---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

일 자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수감 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봉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의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시정 운영현황을 심도 있게 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경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윤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금자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진승정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명도 부시장님은 대정 소도읍 지역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으로 대정농협 마늘가공공장 준공식에 참석함에 따라 불가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2012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 건설에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서귀포시의 강점과 향토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한중 FTA 협정 추진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잠재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 시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녹색성장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감귤 엑스포 용역 추진, 말산업 특구 선도지역 육성, 해양산업 자원화 및 어업현대화,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귀농·귀촌 심화교육 등을 통해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발전 역량을 창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과 국비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지역의 주요작물이 1단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를 휴양 관광지 산업의 1번지로 도약시키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모두 보유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비즈니스, 회의, 관광, 의료, 레저 스포츠 모두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기반을 위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휴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정로 일원 관광 명품거리사업, 산림 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기반 마련, 승마테마마크, 동계 전지훈련 및 스포츠 대회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많아져야 도시에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는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변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직속으로 희망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청사와 2청사를 통합, 유휴청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제주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취임 초부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읍·면·동의 고른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조성, 서귀포항의 육지부 뱃길 연결, 성산포항 여객선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특성화 등에 행정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이전 기관 청사의 차질 없는 조성과 클러스터 용지 내 민간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환경, 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올림픽인 2012년 제주환경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서귀포시의 환경, 문화자산을 세계에 홍보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이 2012 WCC 의제의 하나로 채택됨으로써 체계적인 복원 보전은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모델 구축에 힘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인 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민중심의 정책시행으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2.0 제주플랜과 연계한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점을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서귀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68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지역 장점을 극대화하여 변화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지역경제 시책들과 소득 중심의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제주시 일도2동 갑의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사에서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실에서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느꼈는데, 서귀포시가 2～3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한다고, 산남·산북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시장님이 정책을 잘 펴서 서귀포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지, 서귀포시가 다른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서귀포시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그동안 서귀포시가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1년을 갖고 인구유입을 만들어 갈 수는 없고요. 그동안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개발사업 또 지역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정책사업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서귀포시 인구가 금년 상당 부분 증가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서귀포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복지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서귀포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출산율이 높아짐으로써, 제주시는 전부터 출산육아용품 대여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없어서 출산용품대여점을 올해 처음 개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양로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봉사단이 이뤄져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분야마다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산남지역의 그런 현상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든 사업체든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장 국장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시장님 취임하셔서 서귀포가 변화됐다고 하던데, 할 만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취임하실 때 가졌던 생각들을 꾸준히 지켜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전 시민들이 모금하고, 서귀포의 희망이 교육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게 대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등교육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 본 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서귀포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에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학, 사립대 분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특성화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 갖고는 서귀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떠안게 될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재활병원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죠. 또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출연해서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립대학 그리고 그 대학을 운영하는 데 서귀포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전국에서 서귀포시립대로 유학 올 수 있는 과는 의과대학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의과대학을 잘 내주지를 않는데 서귀포시가 의과대학 유치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출연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 앞으로 충분히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교육발전위를 통하든 아니면 서귀포시민들과 함께, 대학을 유치하는 게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립의대가 되는 겁니다. 활용가치는 얼마든지 있어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만든다는 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귀포 시립대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할 겁니다.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이걸 꼭 해 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만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4～5년 안에 충분히 서귀포시립의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윤춘광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립대학이 됐든 시립대학이 됐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전에도 사석에서 의과대학 유치에 관련된 얘기도 나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으면 서귀포에 큰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고 또 그런 활동을 제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협의하는 기회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서귀포에서 탐라대학교가 떠나면서 서귀포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 유치 건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 대학 분교유치 관련한 일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중화권과 연계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대학 유치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새롭게 분석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가 되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가져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그 지역에 유치된다고 해서 그 지역과 공생하지 않아요. 이제는 대학이 산업화 되어서 돈이 안 되면 대학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지사님이 결단만 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사님과 논의를 잘 하시고, 서귀포를 살리고 서귀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여기에 6년제 의대를 설치할 때, 서귀포 시민들은 의료 환경이나 모든 인프라에서 대단한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사님과 꼭 논의하시고 지사님의 답변을 얻어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2012년이 다 가고 2013년도 서귀포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결위에 올려지고, 모든 예산들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에게 로비도 하셨고, 공무원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예산에서 투쟁을 해라, 좋은 의지를 갖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서귀포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시장, 군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서귀포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1차산업 분야와 관련한 예산들, 그동안 소외됐던 예산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몇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부시장, 국장님들, 과장님들 심지어 주무관들까지 중앙에 연고지가 있으면 수없이 왔다갔다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일부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져 온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동안 시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2013년도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5,519억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복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24.75%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20% 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복지예산보다는…….
○서귀포시장 김재봉   퍼센티지로는 저희들이 좀 증가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증가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서귀포시가 제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휴양도시로 발돋움하기에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휴양도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복지 하면 일단은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에 복지관이 제주시에 한 군데에 있습니다. 휴양도시 차원에서 특색있는 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서귀포시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시장님께서 고려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노인 관련 시설들이 도 단위 중심지인 제주시 위주로,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인구에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서귀포 지역에 많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각별하게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와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소규모라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은 특히나 100세 인생이라고,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서귀포시 하면 전국적으로 휴양도시다. 휴양도시에는 100세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왜 그러냐, 환경조건들이 모두 좋기 때문에,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하나의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이 휴양도시와 관련해서 금년 중앙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치유의 숲이 공모사업에 결정이 되어서 25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오고 도비 50%, 25억 원 해서 50억 원을 가져서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금 시오름 일대가 편백숲입니다. 저희들 그 편백숲을 이용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 지난번 노인회에 가서 제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노인들이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가서 산책도 하고, 상당히 좋은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 내후년도에 준공이 되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것도 인프라 시설로서 시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시장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또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상위권에 랭크된 것을 축하합니다. 인구가 늘어서 서귀포시민 모두 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장님, 20년 후 그리고 30년 후에 서귀포는 어떤 산업, 어떤 분야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는 앞으로 1차산업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귀포가 세계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녹색휴양산업의 1번지로 자리매김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밑거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발짝씩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시정의 목표도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가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거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조적이라는 콘셉트가 빠진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정환경지역으로서 서귀포를 잘 가꾸는 것, 그리고 휴양도시로서 잘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콘셉트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는 거죠. 저는 문화가 결합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대학유치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아무 대학이나 한다면 대학유치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면 1만 명, 2만 명의 대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대학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설립한다 하더라도 100명 이내 많아야 200명 수준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보면 우리의 미래비전과 부합되는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저는 문화와 관련된 대학이라고 봅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재단의 돈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유휴청사들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뮤지션들이, 많은 문화가들이,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귀포에 여행을 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며칠씩 묵고 몇 달씩 묵고 작가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목매달아만 있으면 사실 올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학생이 있을지, 문화인프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성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문화예술이라든가 레저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관련된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틀에서, 그런 원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학교라는 틀만이 아니라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외부에 있는 문화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실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에서 대학에 투자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10월에 서울에 있는 청소년 하자센터와 미지(MIZY)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학정보센터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력과 강남 서초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서초구에서는 그 정보력에 보태서 그중에서 빠진 애들을 더 담겠다고 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꿈과 희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실 계획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말씀 계속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은,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청에서도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2012년이 됐는데도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사실 매입을 할 수 있었으면 미리 매입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매입에 따른 용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승인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양 행정기관이 매입과 매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센터,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요즘 대학에서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이 교육당국이 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하여 일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단지가 있는데 민간기업을 하나도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난번에 혁신도시 관련된 단장을 만나서 용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무 기업이나 유치할 수도 없고, 혁신도시에 걸맞은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기업을 어떻게 방문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제가 직접 나서서 기업방문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4년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한 시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하시는데…….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것은 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하시겠죠? 올해 내에 성과를 꼭 이루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일단 도내 기업 관련된 설명회도 일차적으로 하고 육지부의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 자료조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신례리 다문화가정 세쌍둥이 방문했었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후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때 말고 또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시에 668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출산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수가 560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출산 가정.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출산 가정입니까?
○위원장 신영근   지금까지 출산 가정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가정의 아동수가 560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출산할 때 한번씩 방문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 못해 봤습니다, 이번에 세쌍둥이가 태어날 때를 빼고는.
○위원장 신영근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68명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한다고 시장님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의 인구가 불어난 게 다문화분들이 많이 출산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인데 이런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장애예요. 여기에서 2～3년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문화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장애라 이겁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해줘야 정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세쌍둥이 난 데는 다문화고 한 명이 있는 데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냐, 똑같은 다문화가정이다.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복지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은 행사나 축제기간에 코너를 만들고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야 돼요. 행사에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착하면서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찾아가는 다문화복지를 해야 될 겁니다.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동홍동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홍동 아파트 지역주민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관인데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복지관으로 변해 버렸다 이겁니다. 노인분들이 컨테이너로 쫓겨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에……. 시장님,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할 생각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관 관련된 시설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히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사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시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산남에 동부복지관은 있지만 서부복지관이 없고,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서민들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차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더부살이를 하시느냐는 거죠.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거기 새마을문고에도 보니까 바닥이 다 낡았더라고요. 제가 담당계장님인가 담당과장님한테 전화했는데 해결됐습니까?
   서민 아파트 인근 새마을문고에 우리가 직접 갔는데 바닥이 다 까져서 활용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서귀포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용은 아는데 계획은 없다 이거죠? 도의 수장께서 계획을 바꿔서 제주시에 200억 원 규모의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지으려고 벌써 올해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애인종합체육관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예산을 내년까지 해서 27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11억 원 해서 38억 8,0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안일하게 도에서 하는 대로만 끌려 다니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지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장애인들은 뭐며…….
○서귀포시장 김재봉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옆에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 장애인종합체육관이에요, 월드컵경기장에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시작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뺏어간 거예요, 서귀포시에서는 손놓고 뺏긴 거고.
   시장님,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절충 중인데 해 봤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까지 확보한 거니까 일단 서귀포에 시작해 놓고 중앙예산 가져다가 지어야죠. 짓기로 체육진흥공단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가 도에 확인을 한번 하고 그게 장애인 관련된 시설로 연결된다면 협의를 해서…….
○윤춘광 위원   이것은 협의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문제입니다. 국비로 서귀포시에 이미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죠. 서귀포시에 짓기로 해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왔는데 서귀포시에서 합시다. 지사님이 서귀포시민들이나 장애인협회와 아무 논의 없이 제주시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다 나오고. 확인하시고 지사님하고 싸우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 후에 이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올해 ‘볼라벤’과 ‘덴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각 읍·면·동의 장애인지원협의회 현황과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각 읍·면·동의 장애인 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경로당 수와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수, 경로당 별로 지원현황, 2011년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2011년, 2012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미수령자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지역여성정책 수립에 따른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현정화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시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시정 주요성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시정 주요성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함께하는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3월 서귀포 지역에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43명에게 1,126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인식 개선 교육을 통하여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12개 금융기관 출산장려금 지원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저출산 극복에 동참을 유도하여 다자녀가정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온 결과 지난 7월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일·가족균형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134가구를 발굴하여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해 769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 복지 및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왔으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2,671명에게 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복지 안전망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879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2.4%인 3만 9,124명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에 대하여 6,205건 신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산 및 인적사항 수시 변동분 확인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부적격자 580건을 중지하는 등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중지자 194건에 대해서는 타 법 지원 연계를 추진하여 권리구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7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68가구에 6,879명에 대하여 생계·주거 등 복지급여 163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공공구조시책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자활사업은 22개 사업의 202명에게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103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의 차질없는 지원과 더불어 기초수급자 적정 복지급여 지원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적극적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53명이며, 인구의 6.6%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 40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부부상담, 가족봉사단 운영, 장애인 가족 인식 개선사업 등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장애인 야간 돌봄서비스를 도내 처음 실시하여 지금까지 8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224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12월경에는 장애인 야간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같이 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거주시설 신축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5,599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이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에 237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34억 7,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174억 4,600만 원,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사업에 23억 600만 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원 운영, 노인행사 등 노인여가 복지증진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신축 사업과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등 시설기능 보강 사업을 연내 마무리해 나가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다기능 우수 복지관 육성입니다.
   사회복지 유관 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 따사모를 10개 팀 401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밑반찬 배달사업, 이동목욕, 이·미용 봉사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 지속 발굴 및 365일 사랑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랑과 나눔의 다기능 우수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위생업소 경영 마인드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39개소, 미용업 325개소 등 총 849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영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와 외국어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11회에 2,516명이 참여하여 위생업소의 선진 영업모델 조기정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공중위생 업소 38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차별화된 업소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무료 이·미용봉사활동비를 지원하여 255회에 94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6,44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단체 및 전지훈련단 이용 숙박업소 점검과 미신고 등 사회질서 위반 업소 지도 점검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 접객업 3,491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339개소 등 총 4,5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 추진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117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생 앞치마 195개소,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 310개소, 다국어 메뉴판 123개소 제작 보급 등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845건에 대해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였고,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및 음식점 메뉴개발 및 업소경영 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성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21개 단체가 공모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제6기 반딧불이 학당 운영은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하였으며, 서귀포시 지역 여성의 기본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 취업 등 다방면에 대한 기초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모든 가족의 행복을 가꾸는 가족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보미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 6개 분야에 4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자녀돌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위기가족 정서 지원 및 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를 파견하고 취약, 한부모가족 84가구에 대해 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54명을 맞벌이 등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477가정에 파견하여 4,246건을 연계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등 위기여성의 인권보호와 교육상담 등 예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육시스템 내실화로 체감도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8개소입니다.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41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무상보육료 확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92%인 5,935명에게 무상보육료 지원과 598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12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간돌봄 어린이집 8개소를 신규 지정, 총 91개소로 확대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산남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마무리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예방 등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련활동 지원에 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활동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등 청소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모구리야영장 배수로 흄관 공사와 수련시설 기자재를 구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쉼터, 상담지원센터 등 취약 계층에게 복지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34개소에 36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급식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 지원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의 욕구와 영양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 전달 체계 개선,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가정환경과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들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발굴 육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건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이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채용하여 결혼 이주여성 대상으로 144건의 상담과 330건의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에 읍·면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운전면허 취득, 컴퓨터교실 등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정례화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338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재난관리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각종 사업들을 당초 목표하였던 대로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귀포시 재난관리 분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월파감시용 CCTV 13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등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제설대책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해안변 절벽 낙석위험지구 6개 지구와 침수위험지구 20개 지구 등 총 2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지구인 대정읍 상모지구 등 2개 지구와 신규 사업지구인 무릉1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추진하여 계속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는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도 실시설계 및 소방방재청의 설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지구에 대하여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지구의 발주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30개소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정비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5개의 직장민방위대를 비롯한 177개의 민방위대가 편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과 정기 검열 등을 확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기본교육 일정 등을 확행 함은 물론 2013년도 민방위대 편성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3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과, 중식시간을 가져서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특히 올해는 태풍이 굉장히 많은 해였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 자율방재단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자율방재단과 같이 동참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에 소속이 돼서 봉사를 하십니다. 다른 사회봉사단체 같으면 괜찮은데 특히 자율방재단은 지역에서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통장님들이 대부분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통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고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 각 읍·면·동별로 조례 관련된 사항이 숙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원들 중 통장과 겸직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에는 겸직된 분이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겸직된 분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에서는 60～70%가 겸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겸직한 분이 없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358명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현황으로는 겸직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이쪽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또 저희 지역 쪽에도 알아봤더니 이중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활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장을 동원시키면 그분들이 나오고 또 자율방재단을 동원시키면 또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서귀포시가 그렇게 됐다면, 국장님 분명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회의가 끝나도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 겸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58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겸직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험을 농어민에게 권장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서나 어민들이 원해서 들 수 있게 됐습니까? 강제적인 의미는 두지 않을 것이고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풍수해보험 관계는 주택하고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가입관계는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읍·면·동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원칙은 강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희망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희망해서 가입한 분들에게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지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가입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5%～62%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8%～45%까지 부담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택하고 온실이 구분되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주택 가입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거든요. 2011년도에는 11.14%인데 2012년도에는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많이 올라서 22.9%나 되는데 주택에 대한 보험가입은 많이 저조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가입이 된 다음에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일부 침수피해 관계도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파손된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파나 반파. 다음 침수피해 같은 것은 140만 원까지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침수된 물을 퍼내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가입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비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10%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농가입장에서는 효용성이 커서 가입률이 23%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등급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침수피해는 침수된 정도에 따라서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있었던 ‘볼라벤’이라든지 ‘덴빈’의 침수피해에 있어서 보상을 받은 건수라든지 액수를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금년도에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와 전파, 반파 다 포함해서 87건에 8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나 되는 거죠? 96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87건에 해당됐었다는 거죠, 파손이라든지 전파 이런 경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보험 가입된 분들만…….
○현정화 위원   보험에 가입한 분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평균 900만 원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많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파손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정화 위원   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경우는 9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보험료가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가입해 놓으면 침수피해 시 한 가구당 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평균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침수피해도 포함이 됐고 주택 파손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만 별도로 자료는 분석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온실 같은 데는 많은데 주택은 가입률이 적은 이유를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침수되거나 파손, 전파, 반파 이런 것들도, 요즘은 태풍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험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어촌에 알려서 주택이 파손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보험료라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행정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이상 되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은 종류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   
○현정화 위원   전파, 반파 나누어서 보험을 들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면적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풍수해보험료 부담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5%～62% 비율에 따라서 지원은 됩니다. 비닐이 훼손된 경우만을 놓고 본다면 가입금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했는데 비닐이 위에만 불려버려서 훼손됐을 때 전혀 보험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가입금액의 10%까지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태풍피해를 봤을 때 보험 말고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현정화 위원   아까는 가입만 되면 비닐하우스도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태풍 발생 후에 피해현황을 접수하잖아요. 접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들이 위에 비닐이 불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비닐이 훼손된 부분만 가져서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농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도록 절충은 하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기준상에는 훼손만 가지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기준은 그렇게 됐더라도 행정에서, 워낙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태풍에도 거의 70～80%의 비닐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비닐하우스 쪽의 풍수해 보험률이 조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일반 재난지원금은 비닐훼손만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면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때문에라도 가입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을 안 하더라도 비닐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훼손이 됐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점차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온실 보험 가입은 필히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도 다니다 보니까 전광판에 풍수해보험 홍보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반상회라든지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전파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2012년도 서귀포시 태풍피해 복구현황을 봤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피해복구 금액에 대해 나열이 됐는데요. 공공시설은 빼고 ‘덴빈’과 ‘볼라벤’ 그리고 ‘산바’에 대해서 사유시설 복구지원 금액의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유형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태풍피해재난지원금이 문제되어서, 피해신청을 했더니 달랑 1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유시설이라든지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급수에 따라 정해져 버리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나마 지원되지만 억울하게 복구금액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에서 서귀포시가 ‘덴빈’과 ‘볼라벤’으로 사유시설 복구금액이 18억 원으로 되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덴빈’, ‘볼라벤’, ‘산바’ 3개 태풍에 대한 사유시설 복구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5,440명에 53억 원 정도 됩니다. 피해금액 49억 2,400만 원 규모의 복구 지원해 준 부분이, 사유시설인 경우 복구금액 자체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53억 7,3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450건에 복구금액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이 127건에 1억 5,000만 원, 축사가 123건에 3억 7,800만 원, 다음 수산양식시설이 22건에 9억 2,000만 원, 농작물 피해가 1,642건에 26억 원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지역,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자율방재단의 활동내용을 보니까 위험지구 예찰활동, 주민대피 실시, 응급복구 참여, 재난안전선 설치, 사전예방활동 참여, 교육 및 훈련참여…….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재난관리과장 양동석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설립취지는 유사 시 자연재난이 닥쳤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민간을 이용해서 사전에 신속 대응하고 복구를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법으로 만들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만들게 된 건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현재 조례도 제정되고 법으로 자율방재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총괄에 도가 있고 양 행정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읍·면·동으로…….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시에 오면 읍·면·동별로 동대장, 읍·면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액 500만 원, 활동하는 데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그래서 이게…….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보통 많이 참여할 때는 3,000명 가량 참여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단장한테 500만 원 줘서 이 돈으로 이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전에는 조례가 정확히 정비가 안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명목, 근거들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활동횟수를 보면 42회, 84회, 59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각자 하는 것을 보태서 합쳐 놓은 건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시 단위로 수합시킨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활동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활동횟수를 적어 놓은 거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이 부분은 전체 모여서 한 부분도 있고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알아서 운영하라고 한 건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시 단위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예산이면 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가져서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데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5개 읍·면, 12개 동입니다.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17개 읍·면·동입니다.
○윤춘광 위원   17개 읍·면·동에 500만 원 나누면 얼마가 되죠? 35만 원요?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었으면 운영도 하시고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죠.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금년도까지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왕 만들어진 거면 읍·면·동의 중요한 단체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되고요. 그냥 말로만 자율방재단 해서 형식적으로 흘려버릴 거면 만들지 않는 게 낫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활동하는 만큼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훈련 1년에 한 번 합니까? 민방위대원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지원은 17세부터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17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40세 이후면 민방위훈련이 끝입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직장인이나 재 지원자에 한해서 65세까지는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민방위훈련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20세부터 40세까지 의무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대원수를 보니까 보통 1개 대원에 65명 정도 되는데 지역대에 보니까 141개 대에 9,300명입니다. 여기 예산은 민방위교육훈련 전체 통틀어서 6,7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윤춘광 위원   6,700만 원 갖고 직장까지 177대에 1만 1,400명이 훈련을 받는데, 민방위훈련 때는 점심 같은 거 안 주나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점심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밥도 안 주고 의무사항이라고 그냥……. 그러면 한 시간 하나요, 두 시간 하나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네 시간.
○윤춘광 위원   네 시간이 훈련 법정시간입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윤춘광 위원   이거 만들어 놓기는 하고 재난대비훈련, 정전대비훈련, 민방공대피훈련, 국가적으로 하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아까 말씀드린 훈련에서는 실경비가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민방위와 자율방재단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민방위는 의무적으로 40세까지잖아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네 시간이어서 같이 하지 못 하겠네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네 시간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무슨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1년에 네 시간 교육을 받아서 과연 민방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민방위 대원에게 항시 비상체제 소집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도 가미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 교육은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1차 보충, 2차 보충, 안 받는 사람은 벌금 얼마 내면 되나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현재 네 시간에 10만 원.
○윤춘광 위원   10만 원만 내면 4시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어쨌든 과태료로 그렇게…….
○윤춘광 위원   과태료를 그렇게 일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방위교육 안 받고 10만 원 벌금 내면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어쨌든 저희가 보충까지 하면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17개 읍·면·동에 되어 있다면 그 읍·면을 방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시고 예산도 충분히 잡으셔서 걸맞게 사업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식이 되어서는, 예산 500만 원 갖고 사업내용이라고 올린다면 어느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형식적이 아니라 안 만드는 게 낫죠. 차라리 방재단원 한 사람이 50만 원씩 1년에 내라고 하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윤춘광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5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된 예산이냐 하면 지역방재단원 358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가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와 현장훈련 실시할 때 일부 훈련비용으로 쓴 게 500만 원이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 예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은 사실이죠? 사전예찰이라든지 2,950명이니 이런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읍·면·동별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자율방재단원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나옵니다. 보통 자율방재단 평상시 훈련 실시할 때도 100%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받아서 구성할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윤춘광 위원   자율방재단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읍·면·동별로 구성하는데…….
○윤춘광 위원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008년도에 최초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몇 년도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4년, 5년…….
○윤춘광 위원   2013년이면 5년차로 가는데, 4년차 말에 예산 500만 원 갖고 뭘 하겠다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17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을 만들어놓고 500만 원 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상해보험 가입비 조금 보태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까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부 서귀포시민들이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자율방재단을 소방방재청,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법적…….
○위원장 신영근   만든 것인데 조례에 없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덜 한다고……. 읍·면·동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하고 하천정비나 다른 사업비나 인건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하고, 17군데인데 한 군데당 3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500만 원 갖고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30만 원 갖고 뭘 하냐고요. 조례에 없는 장애인지원협의회, 민속보존회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율방재단이 중요한 기구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방재역할을 하겠습니까? 의용소방대만 하더라도 본부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고, 출동수당이 예산에서 다 지원되는데, 비상시에 원만히 방재단 활동을 하려면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서귀포시 지역이 태풍의 길목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곳에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에 얼마가 책정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억 2,000만 원 요구해서 반영은 시켜놨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계해서.
○위원장 신영근   500만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앞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은배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 상황 접수 조사 복구가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복구에 대한 부분인데 복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에 복구계획이 수립돼서 확정되면 항구복구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복구계획 수립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우선순위가 아니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피해난 것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김경진 위원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중문관광단지의 해수욕장은 제주도 관광의 얼굴일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진입로를 가보셨습니까? 진입로 경사로 내려가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성천포구?
○김경진 위원   중문 백사장말입니다. 피해 현황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계단 말씀하시는…….
○김경진 위원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장소에 1일 3,000～4,000명의 관광객들이 왕래하는데, 콘크리트 더미가 아직도 치워져 있지 않습니다. 방호벽 복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잔해도 그냥 있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방위 강사진을 우선 섭외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섭외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재난관리과장 양동석입니다.
   강사 소집공고를 하면서 같이 강사멤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년이면 1년 동안 강사를 우선 위촉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아닙니다. 수시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안보 관계의 여러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 부분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방위교육을 보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1차, 2차, 3차 그리고 보충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올해 민방위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연초에 분기별 목표설정을 해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묻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아직 사이버 교육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이버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지도 않으셨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위성곤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안보교육, 재난방재교육, 화재예방교육, 이런 것들로 쭉 되는데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제 내용을 갖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철이어서 지난번 11월 달에 안보교육을 했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위성곤 위원   선거 국면에 들어서서 하는 안보교육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모 후보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강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그런 교육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안 하실 거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위성곤 위원   민방위교육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항구복부는 설계해서 일부…….
○위원장 신영근   항구복구 말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응급복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점심을 먹고 잠시 시간 되어서 외돌개 쪽을 다녀왔거든요. 올레 산책코스인데 일체 손을 안 댔더라고요. 제주도의 관광명소 서귀포시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외돌개 같은 데는 여성 관광객들이 힐 신고 다니는데 발목이 다칠 정도로 복구가 안 되어 있고, 경계 울타리만 보더라도 일체 손을 안 댔어요. 제주도의 관광명소 서귀포시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가?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외돌개 진입로 부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라 하면 태풍이 내습한 후에 피해 잔재물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사람 진·출입이 안 되게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항구복구 단계는 설계를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외돌개 진입로 부분은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계약자 선정 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태풍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사유시설 부분 지원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 사용한 응급복구 부분들 다…….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에서 신호등 복구를 예비비로 했습니다. 관광명소 이런 시설에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원상 복구하는 것인데요. 공사내역비는 나와야 되겠지만 예비비로 관광명소, 올렛길, 여기 탐방하는 분들 불평 없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수출하는 올렛길, 이런 곳은 피해복구가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늦춰서 미관상 해치고.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저희들 복구계획이, 금년 말까지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목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필요할 때 하는 게, 농로 진·출입 안 하는 데는 늦어도 괜찮아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을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태풍 피해 소나무도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곳과 다르다 말입니다. 외돌개 하면 그래도 관광명소 아닙니까? 이런 명소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제주분들도 가 보니까 싫어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외면당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명심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가옥이나 농경지, 낙석위험이 있는 곳을 전부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낙석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위원장 신영근   이제는 초대형 태풍들이 오기 때문에, 태풍의 길목이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위원장 신영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양동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일자리의 다양성이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1,200명의 노인들에게 19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79%, 947건이 돌보미와 지킴이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면서 용돈 마련이라는 보충적인 소득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업의 주체가 시와 시니어클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각 읍·면·동으로 노인회가 되어 있죠.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울산으로 가 볼까요. 울산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와 비교는 안 되지만, 2011년도 노인일자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어요. 여기를 들여다 보니까 사업수행 기관이 24개나 됩니다. 서귀포시는 울산 예산의 30%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을 18억 원 갖고 하는데 사업수행 기관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일자리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200여 명에 18억 4,200만 원을 1년간 집행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회 공헌형,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로 일부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시니어클럽에 어떤 유형의 일자리 사업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양하게 민간위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울산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유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자리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다양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나 노인일자리 박람회라든지, 타 시도 우수 지자체 같은 데 견학도 해서 서귀포시의 노인들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돈 얼마 번다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노인을 존중하면 그 노인에 걸맞은 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사업비 내에서 다양성만 존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고민만 하시면 돼요.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들과 논의도 하시고, 또 일선 지역 노인회와 간담회도 해서 다양성을 모색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서귀포 지체장애인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버스를 운영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버스를 운영했는데, 버스를 반납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올해 예산에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서귀포 지체장애인들 버스 운영을 하는데, 이 버스가 모슬포에서 성산포까지 하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 3,000만 원의 운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버스를 환수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세워 놔둘 건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하나도 책정을 안 했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사회복지과장 양경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도 여러 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4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3,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안타깝게도 2013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노력했는데 어디에서 방해한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이건…….
○윤춘광 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작년 3,000만 원 예산 했으면 올해도 신청 했을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행정시 실링예산으로 해서…….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방해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과에서 방해한 것인가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서귀포시…….
○윤춘광 위원   버스 그냥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배정한 것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2012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실링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내년도에 못 하면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경에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그렇지 않으면 타 단체 보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의원 사업비로 할까요? 매년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죠.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버스를 돌려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사준 거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긴 지 5년이 됐고 직원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6,400만 원이 배정됐어요. 6,400만 원이면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주시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시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춘광 위원   1억 5,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에 저희가 운영비 6,4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1,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비 1,200만 원하고 6,400만 원 하면 7,600만 원이 확보됐다는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에 만들어 보실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데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현장사무실도 가서 들여다 봤는데 장애인들이 전부 모여서 의지를 가지고 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던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꼭 제가 제주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억 5,000만 원 매년 지원하는데 서귀포시는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정확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시에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꾸 죄송한데,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자르고 저기에서 자르는 것 같은데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각별하게 더 따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도에 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한테 알려도 주시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6명이나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만들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데, 우리 도의원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데 우리하고 논의해 봤어요? 과장님,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위원들 뒀다가 어디 쓰려고 그래요?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은 위원들보다 한발 더 앞서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분이 아닙니까!
   화 낸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비들을 제가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싸우든 만들어 봅시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걸맞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2개소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132개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마을마다 거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족요건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론했었습니다. 마을마다는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는 등록 수에 관계없이 서귀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난방비나 운영비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해서 다 다르게 하고 간식비는 등록자수에 따라서 30인 미만과 30인 이상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제주시 쪽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큰 데는 면적이 15% 정도가 더 많고 또 적은 데는 15%가 더 적고, 상하 15% 정도만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급식비라든가 그것은 숫자에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운영비는 어떤 차등을 둬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 가형인 경우 50㎡ 이하 1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가장 큰 게 131㎡ 이상 17만 6,000원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간식비는 등록 인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정식 위원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 경로당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을 더 해 달라든가 운영비가 모자라서 못 살겠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와서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 운영비로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1년도 예산입니까?
○고정식 위원   2012년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억 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운영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경로당 운영비가 2억 6,400만 원, 난방비가 1억 6,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부 포함해서, 운영경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억 7,540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금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난방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10억 9,800만 원, 이 자료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기능보강비가 2억 3,900만 원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등록된 노인이 제일 적은 데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등록된 경로당의 1년 예산이 5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귀포시내에 제일 많이 등록된 데가 653명인데 1,050만 원입니다. 그것을 나누어보면 37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게 한 데는 1인당 58만 6,000원이 나옵니다, 1년 운영비가. 서귀포시내 노인들 등록이 많은 경로당은 1만 5,700원이 나와요. 분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면적은 상·하 15%다. 그러면 적은 데는 15%, 20% 그만큼 적고 큰 데는 15%, 20% 그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한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일괄하다 보니까 없는 데는 1년 동안 매일 난방비 모자라다 뭐 모자라다 해서 난리법석을 떨고 또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돈이 남아서 나눠 가졌다가 감사에 걸려서 환원을 시킨 데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국장님이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면적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노인들 급식비는 맞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하지만 운영비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 혜택 받는 데는 365일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모자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예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받게 해 주는 정책도 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특히 난방비는 면적당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운영비인 경우 노인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지침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35인 이상까지는 지원기준이 마련됐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상향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운영경비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긋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지원실태는 도와 연계해서 지원지침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도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그것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을 펴려고 노력해야지 지침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게만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150명, 200명 있는 데나 10명, 15명 있는 데나 1년에 100만 원도 차이 안 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도에 건의해서 지침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여러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의 경로당 관계는 앞으로 필히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인식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동의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보면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기금을 횡령해서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는데 차일피일 날짜를 연장시키면서 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 감사위원회 읍·면·동 대행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 신청을 했지만 읍·면·동 담당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해 신분상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의 그런 수행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관련된 수급자들은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힘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간이 많이 걸릴 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또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서귀포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복지공무원들이 최고로 힘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복지 관련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을 바꾸고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대행감사 시 기초수급자 신청서 구비서류 무료임대확인서라든가 임대차계약서가 안 들어와서, 받아서 책상에 집어넣고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사례입니다. 통합시스템에 바로 입력만 됐다면 본청에서 나가서 사례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막바로 보완요구를 할 텐데―서류를 바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빨리 들어왔으면 본청에서는 빨리 처리할 건데 안 들어와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유가 안 되고,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을 가족같이 돌볼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개진하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시간을 지체시켜서 필요한 사항을 빨리 못 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40% 이상 본청에 필요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52명 중에서 이십몇 명이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본청에 많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제는 기초생활 통합조사팀이 운영되고 희망복지지원팀이 운영됨으로써, 통합조사팀에서는 막바로 각 동별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던 복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급여지급이 다 본청으로 오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꼭 가야 될, 앉아야 될 자리가 본청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1시간 30분을 했는데 잠깐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읍·면·동 미수혜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인인구의 34.7%, 2만 5,599명 중 8,884명이 미수혜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여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혹시 그러한 것에 실태를 조사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청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조건을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8만 원이라든지 재산 1인 단독가구에, 이런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혹여 대상자인데 미수령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읍·면·동으로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200페이지 보면, 영유아 아동복지 부문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노인복지 부문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 부문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복지 부문하고 장애인복지 부문에서는 불만족률이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성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을 배치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여성정책 욕구조사를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그것에 따른 신규예산 일부 반영한 것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사업에 반영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까지 쭉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새롭게 마음에 드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내년에 여성정책으로 새롭게 만든 게 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프로그램비만 조금 상향시키고 신규예산은 크게 상향된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때문에 이것을 조사했는데 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만족도로 보면 39.6%예요. 60.4%가 잘 모르겠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서귀포시 지역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다방면의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인식하는 여성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그래서 여성정책에 개선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죠. 국장님, 왜 하죠? 그냥 알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용역조사를 통해서 왜 만족하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지 이것을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과 이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여성정책 부문에 있어서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인구의 5.5%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참여율은 참혹할 지경이겠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영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무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영 운영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귀포 기존 여성회관, 지금 평생학습관에 있어서 거기에서 공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읍·면·동별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낼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고 민간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거의 대다수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왜 일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가정책이라든지 민간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연계가 민간위탁인 경우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각종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계서비스를 받기가 쉽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늘리고 내용을 늘려서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장애인복지 부문에 있어서 만족률은,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만족이 26%, 불만족이 74%인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국장님 생각에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주시의 복지서비스 분야라든지 서귀포에서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시에만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 사례도 있고, 서귀포시의 장애인복지는 국가정책으로 연계되는 서비스라든지 일정부분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만 하는 특별한 장애인 정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부터 장애인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시·군·구는 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야간돌보미를 저희가 11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비도 받아오고, 도 시책으로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귀포시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용률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장애인을 위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게 없겠죠?
   뭐 있죠?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숙인 재활시설에 추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만 조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서귀포시가 1, 2, 3차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7,6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문제라든지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고생하시는데 정말 만족은 안 해 주고, 화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위성곤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은 만들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시설된 그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그 공간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일반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곳이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오전에도 시장님께 이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서귀포에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 고민도 하고 조사도 해 왔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17억 원으로 2004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서귀포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제주시에는 일곱 군데가 있고, 서부지역 안덕이나 대정을 아우르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필수적이고, 다만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충분히 고민해 가면서 종합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있는 유휴건물을 사용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 또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학력 저하로 인한 자퇴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중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게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안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교육청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은 학교 밖을 떠나면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이더라고요. 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더라고요. 그건 교육청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해 주시고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2010년에는 2,183명, 2011년도에는 2,997명, 2012년도에는 261명이 예방교육과 집단상담, 캠페인을 전개한 실적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실적을 보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하루에 어떻게 조금 하게 할 것인가, PC방에 가면 학생들과 24시간 하는 젊은 청년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정책과를 통해서 서귀포시는 탐라대학교라든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교육지정 장소로 선택해서 운영했습니다. 탐라대가 서귀포에 있을 때는 지원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654명에 대한 실적은 누락된 것이고요. 다만 이 실적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한 실적만 들어간 것이고요.
   앞으로 인터넷 중독 교육기관을 도로부터 해서 서귀포에 또 한 곳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학생들과 더불어서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PC방을 방문해서 옆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서귀포 내에 경로당이 13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132개소 경로당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약 44개소가 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기타 단체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72개소 해서 116개소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충효한문교실, 건강교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정화 위원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읍·면·동별로 조금 다른데 다만 보건소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국학기공, 댄스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32개소 중에 116개소가 한다면 많이 하는 편이죠. 어르신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들 경로당 132개소에 회원이 1만 6,700명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별로 1년 내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 하는 데도 있고, 시 노인복지관에서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있어서 연 회원으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많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참여는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로당도 있고 있어 봐야 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욕이 떨어져서 점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 서귀포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많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각 경로당마다 배치를, 시간대에 맞춰서 배치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노인활성화 프로그램 담당자 1명과 노인취미교실 담당자 1명 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경로당별 프로그램은 아까 건강교육인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가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 부분은 경로당별로 배치가 안 됐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강사가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정식으로 체크도 하고, 취미생활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복지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이 많지만 몇 군데 나눠서 어느 마을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겸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국장님, 가능하다고 느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노인 프로그램별로 시마다 전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노인전담사 배치는 현재 시지회에 두 분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서귀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이…….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은 행정시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모든 프로그램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모든 프로그램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시지회에 준 것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위탁을 줬고,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서귀포시의 노인복지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무래도 운영 면이나 예산 면에서 도 복지관과 시 복지관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시의 인구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은 동홍동 경로당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해서 노인과 관련된 것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경로당은 별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단체도 나가서 하는 방안을 별도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등록 회원수가 595명인데 수용이 다 안 돼서, 딱 300명으로 제한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교육·취미·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심지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도에서 관리하면서, 운영비가 1년에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도에서는 이런 큰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노인복지관의 형태를 갖춰서 이런 예산들이 서귀포시로 와서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받고, 또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으로 다시 전파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경로당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경로당에서는 복지관에 오셔서 통합적인 프로그램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반드시 서귀포에도 모든 시설을 갖춘 큰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에 1억 7,4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5명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도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같이 하고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무실과 대학, 대학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협소한 상태여서 이것에 따른 분리문제, 증축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에 복지위원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행정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산을 따와서 시작할 수 있게끔 큰 마인드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못 살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도 임기 내에 이런 복지관 시설 착공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큰 포부를 가지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인가요? 복지영향평가를 도입해서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전국 최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전국 최초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계시겠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0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복지영향평가가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2월 20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법상 교통약자 등 보호법령 이행여부 등 단계적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공원, 건축, 도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 대상사업을 실·과별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TF팀 구성을 하고 시민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표본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각 실·과의 이행여부라든지 관리문제를, 각 실·과에 추진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영향평가 속에 들어온 대상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복지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에 복지영향평가가 이행되어서 실태를 점검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정비 추진을 9개소를 했고,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 이수라든지 21개소를 했는데,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인 경우에 관련 건축협의를 110건 해서 사용승인을 85건 했는데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이 계획을 갖고 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 참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가 참여해서 같이 복지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까? TF팀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곳으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각 TF팀에 이 분야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 담당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 참여하고 있고…….
○현정화 위원   공무원만 참여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평가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해마다 한걸음 진보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와서 다시 피드백 시키고 또다시 평가하고, 이런 복지영향평가를 서귀포시에서 기본 틀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이 평가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위원장 신영근   됐습니까?
○현정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근   너무 혼자 오래…….
○현정화 위원   오래 했습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 쉬세요. 제가 한 가지만……. 윤춘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여성가족과장 송윤심입니다.
○윤춘광 위원   다문화사회지원팀이라고 여성가족과에 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명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담당들이 다문화 업무를.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 쪽의 일을 보시는 분이 다문화가족의 일도 같이 하고 계시다.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668명의 가족이 서귀포에 있고, 읍·면·동별로 보통 보니까 50명이 넘네요.
   여성가족과에서 2명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서귀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탁한 거기에서 주로 한글교육이라든지 상담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는…….
○윤춘광 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장 1명에 사무원 4명인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왜 그러면 8명이라고 안 쓰고 5명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센터장 1명에 사무원 4명인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언어발달지도사라든지 이중언어지도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까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믿고 2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668쌍이나 되고 각 읍·면·동별로 거의 50쌍, 70쌍 있는데 읍·면·동에 담당 직원 1명이 배치돼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278페이지를 보세요. 3년 동안 377쌍이 이혼을 했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이것은 도의 총…….
○윤춘광 위원   도 총인데, 서귀포시는 자료 없으시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서귀포는…….
○윤춘광 위원   조사 안 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조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 몇 쌍이나 돼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구성되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한 결과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현재 42명이 별거라든지 이혼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668명 중에 42명이에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비율이 아주 작은 편이네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이혼율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주위에서 빨리 한국화 되게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가 필요한 건인데, 다문화사회지원팀을 강화하시죠? 이것은 국장님하고 의논하면 됩니까? 두 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아무리 대안 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팀이고, 다문화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데 두 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두 명이 어떻게 대정에서 성산까지를 다 담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공무원이 직접 한다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자매결연한…….
○윤춘광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윤춘광 위원   예산이 3억 3,000만 원씩 나간다할지라도 인건비를 빼면 운영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말만 다문화가족을 위하고 서귀포화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 시원하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제는 국장님한테 옮겨 갈게요.
   지원팀 강화하십시오. 이혼율 2012년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이혼한다는 게 한국화가 안 됐기 때문이죠? 제주화가 안 된 거고.
○위원장 신영근   고개로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이혼을 안 할 방법을 찾으려면 팀다운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읍·면·동별로 순회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한글도 빨리 익히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투자는 안 하면서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지원팀은 저희가 하나 있는데, 668명에 45명이 별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자조모임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내 동은 국적별로, 국가별로 다 결성되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을 해서, 현재는 국가정책으로 연계되는 서비스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다문화에도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몽골에서 보통 여자분들이 시집오시죠. 솔직히 혼기 놓치고 갈 기회도 놓치고 여자친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신부를 얻어오는 거잖아요. 오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서 모셔오는 분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든지 제주에 왔으니까 제주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문화사회지원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다문화가족을 전담할 공무원 1명은 있어야 됩니다. 복지팀 직원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만 전담해서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봐줘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민 좀 하십시오. 여기 와서 만약에 이혼하면 이혼당사자인 남편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겨우 장가갔는데. 고민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에 예산이 얼마 지원 되죠?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장시간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업으로 5억 4,880만 원이 지원되고, 도 시책으로 안전돌보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자활을 통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스톱지원센터가 엉망이다 이겁니다,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고가 있는 분이 독거노인입니까, 없는 분이 독거노인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낱말 뜻은 연고가 없어야 독거노인인데 저희는 주민등록상 한 분만 있으면 독거노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망 시 연고가 다 있어요. 연고를 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연고인지. 본 위원은 이번 감사 때 이것을 확실히 짚고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2012년 2월에 사망한 분입니다. 77세 난 분인데 병사를 했습니다. 처음 자료 받은 것에는 잔금 표시가 없었고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것에는 55만 6,000원이 있는데 무연고예요. 무연고에 대한 잔금관리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제야 올라와 있어요. 처음 요청할 때는 잔금도 없어요.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죄송이 아니고 연고를 전부 파악하고 잔금이 있다 없다,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한 거하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서귀포시의 2개 요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500만 원, 한 군데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째서 이 재산을 기탁하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독거노인이나 생활시설에 있는 노인이 사망하면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영근   장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무연고인 경우는 공고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금화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들은 국가에 귀속하든가 국가에서 모금하고 있는 단체에 귀속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시설에 귀속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시설의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각 시설에서 전부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후원금 받은 데는 후원금 받은 사유, 지금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들은 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망하면 연고가 있다고 다 나오는데 연고자가 어떤 분인가, 자제분인가, 몇 촌인가.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라면 혼자이고 자립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후에는 이분 재산을, 알고 보면 갈취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삽입이 안 됐는데, 왜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현황이 없습니까? 국장님,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현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읍·면·동 포함해서 8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개의 지원협의회에 250만 원씩 5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현재 제주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자체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영지원협의회도.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조례가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까 재난관리과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고 하고, 여기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잘된다고 하고……. 8군데인데 왜 2군데만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청을 받아서, 읍·면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계된 것 같고 나머지 동지역, 동홍동과 중문동에 2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잘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편 가르기 식, 형평성 안 맞는 예산지원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8군데면 8군데에 25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회가 결성된 데는 똑같이 지원해서 똑같이 사업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어느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사업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지원협의회는 막바로 도에서 읍·면에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 신영근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그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근   시에서는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 도에서만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복지관이 시에서 하다가 3년 전 조례개정으로 도로 귀속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서귀포시지역 장애인 부모가 문제됐을 때는 도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됩니까, 시에 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민원처리에 대해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처리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가 도와 처리문제를 연계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복지관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의원 네 분이 복지위원입니다.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 더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오무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귀포 의원이라서 질의를 안 하면 욕할 것 같고 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13.9% 가까이 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 안 계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 노인학대 사례가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8년 16건, 2009년 16건, 2010년 9건, 2011년 2건, 올해는 7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다 편안하게 계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시 보호시설이라든지 신고가 안 된 사례를 포함하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노인전문기관이라든지 학대피해쉼터도 없고, 이 한 예가 아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하니까 서귀포시에 없는 기관이 제주시에는 29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문제, 노인전문기관, 노인쉼터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양로원 등 서귀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도가 신규사업을 할 때 서귀포에 적극적으로 도 기관이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그거였습니다.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의 해결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 2012년도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2년도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복지예산은 2012년도에 23%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가 46%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시가 2012년도 30.79%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2년도는 그렇고 내년도 서귀포시는 24.75%고 제주시가 35.33%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제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제가 도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에 잡혀 있는 예산도 70%～80% 가량이 제주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하면 30 대 70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인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지원 등 복지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책면에서, 지원면에서 제주시, 서귀포 똑같이…….
○김경진 위원   국장님, 29개 기관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귀포에 진짜 필요한 기관도 우리는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무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꼭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사를 서귀포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에 사회복지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고 의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것은 지사를 서귀포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학대피해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지역 노인분들의 학대신고가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한 해 2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못 하고 있다. 맞습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했던 것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푸드마켓 이용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입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푸드마켓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2년도에 50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8월 달 자료입니다. 월 평균 1,535명이 이용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12년 9월 자료를 보면 401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귀포시에서 푸드마켓 홍보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 지원금액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억 6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6,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자료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업체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법인에서 후원금이, 연간 2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푸드마켓은 2011년 7월 6일 날 개소되어서 약천사 자광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물품으로 기부받은 실적은 있는데 후원금은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금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시키고, 저희도 연차적으로 이동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도 참 일관성 있게 언론에 한다든지 행사 때 부스를 이용 한다든지 푸드마켓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후원금이라든지 물품기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전문성 교육 이런 것도, 제주시는 보니까 교육이 매해 2회, 3회 갔다 왔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교육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서귀포시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푸드마켓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서귀포에 몇 군데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두 군데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정에 천사의집이 있고 서호에는 제남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 입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25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는 입소했다가 강제퇴소를 하는 연령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고 그 애가 대학에 갔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갔을 경우는 퇴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퇴소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간 아동 중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생각했던 정말 홀로 사는, 연고가 없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고가 많이 있고, 다만 퇴소자들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또한 자립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자립지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연고가 없을 시만 지원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바로 나왔을 때는 전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하면서 바로 취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중간의집이라고 운영됐었죠? 퇴소하고 그다음 취업까지 그 사이에 중간의집이라고 해서 시설 운영이 됐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간의집은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간의집이라고 운영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립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주는 것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 5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퇴소해야 하는 아동은 사실상 대학에 입학하면 연기할 수 있고요. 다만 퇴소아동은 나와서 사회복지대상자 기준에 들어오면 다시 사회복지대상자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들이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일탈하거나 탈선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 정도는 줘야 월세라도 해서 잠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퇴소아동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더 이상의 일탈이라든지, 그전에는 중간의집에 있어서 그걸 활용하게 됐었는데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일탈이라든지 탈선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례 관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봐주세요. 뜬금없이 왜 이걸 봤느냐, 맨 마지막 줄 과제에 “한중 FTA 협상 시 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 초민감품목군 포함 노력”, 국장님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위성곤 위원   시정 주요성과 및 과제는 국에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전 위원회마다 붙였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양허가 무엇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양허품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FTA 협상하는 데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눠서 합니다. 일반품목은 10년 이내, 민감품목은 10년을 넘는 기간을 설정해서 얘기합니다.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인사말에 그전까지 감귤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었냐면, 양허 제외품목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양허 제외품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고, 향후계획이 뭐냐 하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시행하여 결정하겠다. 예산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반영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 다른 예산 과목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건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봐요. 이건 용역을 하나마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이 난 사항인데, 그 결론의 결과를 1,000만 원 들여서 연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까지 2～3년에 걸쳐 민간위탁 관련으로 많은 질의를 받았고, 남원, 표선, 성산지역에서 주민들 조사라든지 해 봤는데, 다만 공익성 문제라든지 공공정책 민간기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점이 민간위탁인 경우 굉장히 용이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남원, 성산 특히 성산주민, 표선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정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잡든지 해서 이런 부분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왜 자꾸 민간위탁을 얘기를 드리냐 하면, 각 일선 부서에서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인력으로 행정인력들이 나가 있어요. 거기의 관리 인력이라는 게 실제 창조적인 일을 해 내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형태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간 영역에 맡겨야 될 것은 맡겨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 부여안고 가시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죠. 이건 명백히 결론이 났어요. 복지관 직영하는 데 전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따사모라든가 거기 봉사단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결론을 내드려야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무 힘도 없는 분 가서 실제 일도 못 하고, 일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구리야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모구리야영장은 청소년단체 BBS라든지 이런 쪽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사전에 시도해 봤는데 모구리야영장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데가 그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갖고 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도 고민하시고요.
   그건 위탁의 제한조건이 여러 가지 많아서, 청소년 단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열어서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법적 검토 같은…….
○위성곤 위원   그리고 열기 전까지는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경 1명,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버려진 시설이 되잖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룹홈 중에 올해 한 곳이 폐쇄됐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 5월에 한 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아동방임 신고접수가 됐고…….
○위성곤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 감소라든지, 구직 등이 겹쳐서, 일단은 아동방임 신고가 접수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그곳이 민박 운영하다가 그만둔 시설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그룹홈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그룹홈도 그렇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남녀분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혼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아이오름이라고 정원 7명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마는 남자는 중학생 1명이 있어서, 민감한 때에 혼숙시설은 맞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는 재남아동복지시설에라도 일단 가기로 했고, 여성만 하는 걸로 하고 남성 그룹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급히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청소년들 중에 저소득층 청소년이 매해 100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그룹홈도…….
○위성곤 위원   그룹홈이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매년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사실 가정형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됐던데 그런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가시책으로 청소년 두드림존 사업 운영이라든지 그런 정책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관을 연결시킨다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대안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대안학교가 될는지 아니면 직업 진로와 관련된 센터가 될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그 대안을 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계선 있는 쪽의 모든 업무가 소홀해요. 여기 팀장도 사회복지 전문이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걱정하는 게 서귀포시 사회복지관은 위탁하니까 후원금이 2011년도보다 1억 100만 원 정도, 물품도 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위탁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지역들이 소외되고 있다.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많이 안 와요. 낮에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서귀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위원회는 복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법적으로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15명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7명 이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하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에도 2011년도에 559가구가 탈락되었습니다. 2012년 9월까지 329가구가 탈락됐어요. 소위원회를 보니까 공무원 3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소위원회 5명 이내로 구성할 게 아니고 더 늘려서, 법에도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공익을 대표하는 분이라든가, 공무원, 사회 각 분야의 분들을 선정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수급자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법에서 정해진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 조례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사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법령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긴급한 상황만 다루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이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처럼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법에 정해진 것이면 구성을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십시오. 감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판단해서 이런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수급자가 탈락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생활보장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서귀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5군데입니다.
○고정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인장기요양 기관을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서귀포시 12개소에 대하여 2011년도 용역기관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A등급 받은 요양기관이 1개소, B등급 1개소, C등급 6개소, D등급 3개소, E등급 1개소가 나왔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 보니까 A등급이 50% 나왔어요. 노인장기요양원은 장애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어르신들이 묵는 시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생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각 등급별로 1등급부터, 장기요양군 15등급이 있다면 점수를 매겨서 순위대로 A등급은 10% 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장기요양원은 장애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묵는 시설이 아닙니까? 사회에서 신경을 쓰는데도 나름대로 배제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를 보니까 제주시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하는 데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답변하는 것만큼 요소요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질의를 하면서도 의심가는 점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일주일 이내에 합니다. 이런 것은 계획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보십시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90세 이상 노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제가 몇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에 들어간 분들은 관리가 되지만 혼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으면 목욕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장애3등급이나 몇 등급 받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관리공단에서 가서 목욕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배제되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관에서 신경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목욕봉사 차량을 자활기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꼭 필요한 분이 더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 감사 때도 요양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위생까지 같이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옴이라는 병,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가려움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요양원에서 전염되는 병이어서 이런 병이 안 생기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보건소에는 계획량이 1만 9,000명이고, 백신 확보는 2만 명분을 했네요. 그런데 동부나 서부보건소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서귀포보건소 2만 40명에 대한 백신 확보량은 동부·서부를 빼고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아마 보건소별로 현황이 작성됐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예방의약 담당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방의약 담당자가 과장님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실무계장님이 계십니다.
○윤춘광 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현길선 계장님 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민들이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를 찾아 가는데 예방접종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방어작용 하는 게 2주 정도 걸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며칠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게 2주 정도 걸려서 한 달 정도 있으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윤춘광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주사 맞는 기간을 정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 오기 전에 9～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을 해 줘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접종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료가 1만 103건이고 유료가 9,097건입니다. 병·의원의 3,500건이라는 것은 백신을 보건소에서 구해서 병·의원에 나눠 주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아니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윤춘광 위원   그런데 백신을 이렇게 맞혔다고 보건소에 연락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예, 실적은 통보합니다.
○윤춘광 위원   무료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하시고 일선 동과 연결해서 하시겠지만 유료로 주사를 맞겠다는 시민들이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기간 때문에, 약이 없어서 못 맞추면 방법이 없는데, 3,000원이면 유료 맞죠? 병원에 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원입니다. 10배를 내야 돼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되도록이면 보건소로 다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의사협회나 이런 데 압력이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아니요. 그래서 우리도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계획량보다 더 많은 2만 8,040명분을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쯤에 유료접종분 약이 떨어져서, 더 구입을 하려고 제약회사마다 전화를 했더니 약이 없다고, 백신공급 물량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윤춘광 위원   우리 인구가 15만 명이죠. 15만 명인데 동부·서부 빼고 서귀포만 해도 8～9만 될 건데, 그러면 돈을 미리 준비하면 약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 구입하는 데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담당자보다 더 잘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접종기간을 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약품이 구입되느냐 하나 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해서 기간을 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구입분 접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도에서 일괄 구매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윤춘광 위원   도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올해 처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마다 구입하다 보니까 보건소마다 구입가가 달라서…….
○윤춘광 위원   단가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구입하면 동일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도민들이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0원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실비만 붙여서 3,000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터무니없게 약품 공급처에서 덤핑으로 들어온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가격으로 공급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 계획량이 6,200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00명분까지 2,800명분을 더 샀는데, 2,500원 그 가격으로 샀습니다. 저희 직원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같은 값으로 샀는데 초기에 6,200명분을 구하고 난 다음에 추가분을 구입하려니까 5,000원 이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3,000원 하던 접종비가 5,000원 내지 7,000～8,000원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같은 가격에 2,800명분의 백신을 더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9,000명 선까지 접종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싸서 짧은 시간에 시민들이 많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약품이 일찍 소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 동안 접종을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도에서 올해부터 그랬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서귀포시의 입장을 정확히 도에 전달해서 약품 구입을 많이 하시고, 이게 지금 전국 단위, 기초 단위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7,000원 하는 데, 5,000원 하는 데, 싸게 사면 우리같이 3,000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3만 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시고요.
   동부보건소 오금자 소장님, 거기는 어떻게 하세요? 남원에서 하나요? 남원에 보건소가 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남원에 있고 또 보건지소가 성산, 표선 또 진료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 읍·면 단위로 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지소가 표선, 성산 2군데 있고 진료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각 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족함이 없이 되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앞서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분은 우리 예산에 확보된 것 초과해서 접종을 실시했고 무료분 23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20～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직도 접종을 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유료분은 다 하고 무료분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료분이 남는 이유가 뭐죠? 이런 문제는 마을이장들이 다 알고 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안덕에 보건지소가 있고 관내에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유료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지만 무료접종은 보건진료소까지 하고, 저희들도 유료분을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약품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했지만 유료분은 지난 7일 날 소진되어서 끝났고 무료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은형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약을 더 확보해서, 저도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갔더니 어제 끝나버렸더라, 병원에 가서 3만 원 주고 맞았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간도 늘리고, 약품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매노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서부보건소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서귀포보건소만 “운영현황 없음”이라고 올라온 게 뭐죠? 무슨 뜻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는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없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왜 안 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치매 주간보호센터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남군보건소에서 실시를 해 왔던 것을 동·서부가 나누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주간보호시설이 없었던 거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가화 되어 있는 곳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중증도 이상인 노인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수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증도 이하, 경증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노인요양시설 정식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증인 환자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수용해서 한다는 것이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보니까 치매환자 발견사업을 추진하는 데 700만 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700만 원으로 치매환자 발견하는 사업비가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가 예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금에서도 나오고 도비로 쓰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발견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간호용품 대여사업도 하고 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전담시키고 있고 또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로도 쓰고, 저희들이 연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만 하지 않는 것이지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경증 환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양원에 들어가는 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만약 치매노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나요? 공짜로 해 주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공짜는 아니고 개인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어디예요? 요양원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윤춘광 위원   남군에 주간보호센터가 본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두지 마시고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명색이 서귀포시 중심부에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서부에 있고 동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심부에서 안 하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귀포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자들 다 직무유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을 요하는 환자들은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증인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윤춘광 위원   예방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매가 걸렸을 때 요양원에 가면 돈이 들잖아요. 동부나 서부는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주간보호센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사업비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들이 내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부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에게 징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은형 소장님, 이거 소장님 만듭시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숙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민하시고, 이것을 만드는 데 예산,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사업비로 하든 추경에 하든 당연히 만들어야죠.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하고 동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하고 동부보건소가 소관이죠,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경진 위원   보건진료소당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보건진료소마다 1명씩 해서 저희 동부보건소에서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도 진료소가 11군데 있는데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는 주 3회씩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부보건소는 연 1회, 어떨 때는 2회, 맞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경진 위원   야간진료를 오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어떤 분들이죠? 응급환자는 아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라서 낮에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소장님, 응급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응급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 가서 약 받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보건진료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연 실 이용자 수가 1%대예요. 동부보건소 신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1%가 안 되죠. 1,168명 주민 중에 1년에 11명입니다. 그리고 수산보건진료소는 857명 중에 7명, 서부보건소 사계보건진료소는 2,089명 중에 50명, 지금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 3회 야간진료를 한다면 한 분이 3일씩 야간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주일에 3일씩 24시간 근무시키면 그 직원분들 살아남겠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야간근무를 했을 때 24시간까지는 안 하고 연장해서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장진료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보건지소에서 진료라고 볼 수 있는가.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인데, 보건지소를 이용한 진료체계 구축이라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인건비만 해도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 3회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70만 원 가까이 되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진료소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 받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한 달에 30～40만 원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일 얼마인데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1일 최대 근무했을 때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 3회면 한 달에 12일입니다. 그러면 최소금액이 60만 원인데요. 서부보건소장님, 가파·마라도는 주 5회입니다. 나머지는 주 3회를 하고 있다는데 3회면 한 달을 4주로 봤을 때 12번입니다. 그러면 초과수당이 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사실상 현재 진료소에서 24시간 근무하지는 않고 연장근무로 20시 내지 21시까지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김경진 위원   20시, 21시까지 하면 몇 시간인데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1시간 내지 2시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펙트가 그겁니다. 지사공약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24시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건지소를 이용한 24시간 구축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초과수당은 보통 하는 일들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이것은 지사공약에 짜 맞추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하시겠다는 게 지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이용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못 하면 못 한다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까? 저는 보건지소를 이용한 진료체계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다 간호사 출신들이시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호사면 다 여성분들이겠네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남성분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가파진료소에 남성분 한 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분들 퇴근해서 자녀도 돌보셔야 되는데 주 2회, 3회씩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지사공약을 무리하게 수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보건지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진료소에서 무리하게 보건진료소장님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못 하는 일은 못 한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충분히 의논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서귀포지역만이 아니고 현대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자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치유라든지 발견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면담하고 필요하면 등록하면서 관리하는데, 첫 번째로 사례관리도 하고 간단한 의료적인 검사도 하고 또 재활 프로그램도 해서 최종 목표는 사회에 복귀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자리를 얻어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단번에 사회에 복귀시키지는 못 합니다마는 꾸준히 몇 명씩은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찾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센터장님이 정신과 의사이시고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경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간호요원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그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채널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라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몇 번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1577-0199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 전화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서귀포시가 위기상담전화 운영상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전화는 서귀포, 동부, 서부보건소 전부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 해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시에는 저희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가 유일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상담 전화가 오면 시에서 전부 받아서 해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나 서부보건소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주로 저희들이 전담하는데 지역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해당 보건소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담 인력 5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문요원이 5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현정화 위원   전부 상담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케어라든지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케어는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중심으로 하고, 그 이외의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5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생각보다 요원이 많네요.
   전화상담이 오면 바로 연결되어서 5명 중 1명이 상담하는데, 이분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100%는 아니지만 정신 간호사 6개월 교육을 수료해서…….
○현정화 위원   정신 간호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신 간호사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신 간호사가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현정화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현정화 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이런 상담을 어떻게 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기…….
○현정화 위원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같은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화가 안 오지는 않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야간에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병원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야간에 전화를 착신시켜서 1577-0199로 전화하면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야간에는 제주의료원으로 바로 연결되게 됐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공휴일이나 휴일은 제주의료원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신적인 질환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 정신질환 형태의 행동이 발견된다면 1577-0199만 누르면 토요일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연결되어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소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신 보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은 소독을 말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로 어떨 때 방역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자율방역은 주로 하절기 때 하고 있는데요.
○현정화 위원   모기예방이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주로 모기와 생활하는 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해충, 이런 범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태풍이 오고 나면 해안가의 쓰레기라든지 파도치면서 하얀 거품들이 올라와서 눈으로 봐도 이건 충분히 뭔가 전염적인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재해가 날 시 지역방역단이나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도 동네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에서 자율방역단이 나가지만 보건소에서 체계 있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당연히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현정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 지역은 횟집 같은 음식점들이 많아서 위생상 바로 소독을 해 줘야 됩니다. 바다쓰레기로 전염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것은 바로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제가 그때 식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소독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냇가와 바다가 연결되어서 그런 데는 흉측하게 썩은 고기들, 머리만 남은 것, 몸통만 남은 것 이런 것들이 올라올 정도로 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오금자 소장님 답변에 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도 조직이 있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성곤 위원   조직적으로 보건소를 어디서 관리하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보건소는 도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복지부의 문서를 도에서 하면 저희들이 이첩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보건소가 각기 찢어져 있잖아요. 행정시 소속인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행정시 소속입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 소속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 소속인데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네요.
   행정시에서는 보건소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이거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위원장 신영근   출석시킵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부터는…….
○위원장 신영근   예,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다 끝났습니까?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월별 무료 진료현황 3개 진료소를 보면,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3만 6,000명 정도 하고요, 10월 달까지. 동부보건소는 1만 3,700명 정도 합니다. 서부보건소는 2만 4,800명 정도 하는데 오금자 동부보건소장님, 맞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성곤 위원   통계적으로 서부 쪽이 동부쪽보다 인구도 훨씬 적은데 그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보건소가 불친절해서 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서부보건소가 너무 잘한 건가요?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부보건소 무료진료 건을 말씀하시…….
○위성곤 위원   월별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 월별 진료현황을 보면, 동부보건소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가 뽑은 숫자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부보건소 본소 진료인원은 5,300명 정도 되고, 성산지소가 4,200명, 표선이 1,300명 해서 1만 600명 정도하고 있고, 무료투약은 502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합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보건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1만 3,700명을 월별로 하신다니까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계가. 그런데 서부보건소 전체 집계가 2만 4,800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1만 명 정도, 30% 정도 능률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지 묻는 거예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부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도 훨씬 많고 운영하는 곳도 하나 더 있는데, 서부보건소 진료인원이 더 많고 저희 보건소는 적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부보건소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똑같은 통계인데요.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여기 출석하기 전에 숙지하셔야 되겠죠. 제가 부시장님 계셨으면 부시장님께 왜 이러느냐고 물을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오금자 소장님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무료접종과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은형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무료접종 약품을 왜 구매를 못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무료접종 약품을 구매 못 하는 게 아니고 유료접종 약품을 구입해서 하려니까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구입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때는 싸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비싸게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부보건소건든 서부보건소건든 서귀포보건소든 전부 유료접종은 종료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위성곤 위원   유료접종 백신을 더 구매하면 되는데 왜 못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처음 시민들한테 가격 고시한 게 3,000원입니다. 2,500원에 구입해서 3,000원을 받는 것인데, 3,000원 받으면서 당초 보건소 목표량을 그 금액으로 받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소진되게 되면 다시 약품을 구입해야 할 텐데, 저희들이 그때 알아봤을 때 5,000원 이상 줘야 팔아주겠다는 답이 와서, 3,000원 받다가 5,000～6,000원으로 다르게 가격을 받아야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처음 금액으로 최대한 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전년도에 몇 명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작년도에도 목표가 육천…… 올해와 비슷합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서귀포보건소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약품을 빨리 사다보니까 그때는 너무 비싸게 사서 엄청…….
○위성곤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6,200명을 했고 더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계획인력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계획인력을 충분히 늘려서 잡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해 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저소득층 5대암 무료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암 검진은 홍보와 캠페인을 어떻게 벌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회 있을 때마다 캠페인을 합니다마는 홍보전담요원을 일정기간 고용해서 대상되시는 분한테 매일 전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음 방문요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대상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건소별로 몇 명씩 대상자가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목표량이 다 있습니다마는 항상 목표량을 밑돌아서 실적이 좋지 않은 형편이기는 한데,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검진기관에서 직접 출장가서 검진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서, 제주시나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다른 동·서부에 비해서.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부와 동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서귀포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서귀포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나 보니까 조금 높습니다마는 전국대비 하면 저희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암은 걸리게 되면 가족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질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보건소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런 환자들 발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후에도 퍼센트가 나온 것을 보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홍보방법도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저희 서귀포 관내 의료기관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제주시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반면 또 가는 불편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별도로 저소득층 암 환자와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진료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일반 저소득층 가정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암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됐을 때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무쪼록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귀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부·서부·서귀포보건소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부 완결이라고 나와서, 믿겠습니다. 믿고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옴이라는 질병 압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세 보건소에서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별도 통계를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새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병을 처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켜주시고,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 지역의 도서지역은 어디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서귀포 관할 지역에는…….
○위원장 신영근   아니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가파도, 마라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지역도 서부보건소에 있는 가파도, 마라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도서 지역 가파도, 마라도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242페이지 보실래요. 도서지역 어디로 표기되어 있죠?
   42번과 39번 어디라고 표기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여기 표기되기로는 추자도와 우도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책자 제주시에서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이건 요구자료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3년간 똑같이……. 마라도와 가파도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자료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 자료 갖다 베낀 겁니까, 도의 자료를 갖다 베낀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건 의회에서 요구한 목차를 쓴 것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 시와 관계가 없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하더라도 서귀포시 지역의 도서지역은 서귀포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표기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파도·마라도인 경우 금년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특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 부분은 없어서 별도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마라도와 가파도가 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가파도 같은 경우는 건물이 몇 년 전에 농특사업으로 새로 지어졌고, 마라도는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승인되어서 추가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송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선박을 이용하든지 헬기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같은 경우는 헬기 요청하는 시간보다 선박이 빠르기 때문에 주로 선박을 많이 이용하고, 마라도 같은 경우는 헬기를 요청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많다고 보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소홀한 게 있습니다. 세심히 해 주시고요.
   동부소장님, 동부보건소에 몇 년 계셨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1월 10일 날 갔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 역시 1월 10일 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보건소장님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올해로 3년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3년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그쪽에 3년 장기 근무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의지대로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게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보건소장님들은 보건소 근무자들의 불편사항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직원들 개개인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월 1회 직원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간 한 곳에 근무하다 보면 순환보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씩 불만사항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직원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순환보직을, 젊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도 있고, 처녀총각 때는 어디 가서 오래 있어도 그렇지만 결혼해서 아기가 있으면 가까운 데서 일도 봐야 되는데, 순환근무제를 안 하고 한쪽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파악해서 순환시켜서 가까운 데서, 2년 고생하면 2년은 좀 편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송윤심
•    재난관리과장    양동석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오금자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    서귀포보건소예방의약담당    현길선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