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2년도-복지안전위원회-2012 .11 .13. 화요일-피감사기관 : 자치경찰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단
일 자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설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 여러 방면의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도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업무 처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행정부지사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에 이어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김형선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형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은 제50주년 소방의 날 중앙 행사 참석 등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현재 수감 등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으로 설정하여 0세부터 2세 및 5세 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 실시, 출산장려금 확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등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및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개원, 도서지역 다문화가족 인터넷망 구축 등 사회 취약계층에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과 전문여성 인력 발굴 등 여성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 기관, 가족 친화인증기관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심야약국 운영, 서귀포의료원 첨단장비 도입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난 9월 국가보훈처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주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호국원 건립사업이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주가 WHO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 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은 도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지역경찰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이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 재해가 없는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도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각 실·과에서 업무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끔 지금까지 유지되는 업무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일제 점검해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따라 업무규정이 제대로 변경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들을 시기에 맞게끔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경찰단 관련해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충원 확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20명을 충원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위성곤 위원   국정감사가 있은 후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계획상으로 자치경찰을 충원해서 올렛길 안전점검 등 필요한 업무수요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사께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굳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부지사님께서 챙기셔서 이 인건비 문제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에 권한 이양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계정이 4,000억 원 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보면 권한이 이양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계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제주계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경찰대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관받는 것에 대한 경비를 염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검토해서 자치경찰대에 국가지원 예산이 좀 더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임용되어서 이제까지 일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제주발전을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봅니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도지사님 시정연설 중에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전통적으로 제주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고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그런 믿음이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제주가 당면한 여성가족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기면서 다문화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해 가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등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행정부지사님이 도지사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군기지에만 가서 산 것 같아요. 시원하게 답변도 안 하고, 이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30억 원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보조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매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원 갖고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준비하고, 설립은 8월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우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제주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서 확대시키면 될 것 같은데, 기금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2명의 연구원이…….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확충시키면 되는 것인데…….
○행정부지사 김형선   따로 독립시켜서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족함으로써 가족, 여성에 대한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구만 많이 만들게 아니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해 상당한 액수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경찰단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성곤 위원님이 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몇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부지사님, 자치경찰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 케이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고정식 위원   2006년도 출범 당시에 국가경찰 36명이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뜻을 갖고, 제주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받고 하는 것에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36명 정도의 예산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전혀 못 받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단장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도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영시키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을 보면 5단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치경찰단 양순주 단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도 본청에서,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본청에서 국장 클래스 이상 회의할 때, 단장님이 그쪽에 참석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참석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자주 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큰 뜻을 갖고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님이 국장급 어느 레벨이 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자리에는 참석을 시켜서 나름대로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등한시하면 단장님이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 건물 리모델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처음에는 5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50% 삭감된 예산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정도의 비용만 갖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굉장히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부공무원님들 회의할 때는 자치경찰단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시켜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안을 여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에는 참석을 하고 있고, 제 방에서 하는 회의는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 참석을 시켜서 도정공유를 같이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비를 모색하는 문제는, 국가경찰이 처음 자치경찰로 넘어올 때 예산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도 있지만, 제주도를 모델로 해서 나중에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잘 운영하는지가 앞으로 확대 발전에 관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 문제는, 나머지 예산은 지방에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계속 절충은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이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36명 정도의 인건비만 줘서 그걸로 알아서 하라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과 간부들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꼭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인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자치경찰단은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것 아닙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접근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관련해서 첨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계정에 보면 재정 특례조항이 있어요. 제주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계정이 2006년 출범 이후에 4,000억 원대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요 여건이 늘어나게 되면 제주계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례조항을 보면. 그런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단 인건비라든가 7개 특행기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의 사업비를 논리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 주면서 했던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그 특례조항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너네가 만들었으니까 달라고만 했는데 그런 논리 갖고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정 특례조항을 갖고서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적지만 반영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역할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제주도에서 응급의료헬기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부지사님이 담당하는 역할이, 같이 회의하고 합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사하고 담당 국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사님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선정과정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윤춘광 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부지사님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시느냐고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심사위원회에 제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응급의료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윤춘광 위원   절대적으로 전국에서 1순위로 두어야 될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떨어졌고요. 지금 제주도에 사람이 심하게 다쳐서 사망하는 비율을 몇 %로 보세요? 생존율이 35%에요. 서울, 경기 얼마인줄 아십니까? 75%예요. 우리가 50만 인구를 전제로 해서 응급헬기를 운운하면 안 된다니까요. 1,000만 관광객이 도래하는 제주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촌각을 다투는, 이 응급헬기를 정부에서 제주도에 안 준다. 응급헬기가 비싸기도 하지만 사실은 운영비가 8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겁나서 못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평가기준에 저희 도가 다른 두 개 도보다 부족해서…….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부지사님 이하 민선 5기 도정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충청도 주고 강원도 주는데 제주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전에 철저히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리고 중앙정부에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다친 사람들 10명 중에 3.5명밖에 못 산다니까요, 서울을 못 가서.
○행정부지사 김형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모할 때는…….
○윤춘광 위원   2013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시고…….
○행정부지사 김형선   지금부터 준비해서…….
○윤춘광 위원   대상병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응급환자만 담당하는 의료진의 의사가 4～5명이 있어야 되고요. 헬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그 합격점에 들어야만 그 대상병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간 병원이 거기에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제주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응급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건데, 1,000만 관광객이 와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촌각을 다투는 환자라면 빨리 실어가야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다음 공모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3년도에 꼭 합시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2013년도 복지예산이 20%대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대의 복지예산에 진입하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와 닿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대의 복지가 큰 틀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부지사님 간략하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2013년도 예산은 어르신, 보육,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일자리와 활동력 증가지원을 확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60억 원, 또 장수수당 47억 원 등을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705억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보육료 165억 원, 영유아 보육료 965억 원, 공공보육시설 기반확충 101억 원 등…….
○위원장 신영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 금액 다 읽을 필요 없고…….
○현정화 위원   큰 틀의 것만…….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어르신, 보육,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제 지사님 말씀대로 내년도 복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20%대까지 진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의 안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행정에서는 이 예산들을 꼼꼼하게 집행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철저히 챙겨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지사님, 제가 어제 언론에 비친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어느 한 부서의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인사위원들이 3년 임기예요. 1회에 한하여 연임이고, 그러면 지사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승진이 되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비치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승진하려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승진이 되고 또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자료를 받아보니까 1순위가 4순위와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사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진급할 시기가 넘었는데, 동기들은 다 진급하고 자기는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인사위원 임기가 3년이고 또 임명직이 2명이에요. 이런 데 의원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임명직이 들어가서 임명직이 위에 사람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들이 다 양심에 의해서…….
○위원장 신영근   임기가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그분들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해서 꼭 그분들이 편향된 인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임명직 2명이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그렇죠. 부지사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지사님이 사인한 게 없고 부지사님이 다 전결했어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위원장 신영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1순위가 4순위하고 바뀌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인사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인사위원들이 필요가 없죠.
○위원장 신영근   운영현황에 보면 규칙에 의해서 임명직 한 사람하고, 감시할 의원도 한 사람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데 의원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임명직이 위의 시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행정부지사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시고 앞으로 인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인사위원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임명직이 가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제 언론에, 공무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 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여론조사는 인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불만요소를 가지고…….
○위원장 신영근   불이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단 사무 중에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연동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원래는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인데 2011년도 1월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실제 교통신호기 설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면 교통신호기 2대도 다 설치 못 해요. 하나 설치하는 정도의 예산인데 실제 업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주민들과 밀착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직점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시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평수가 200평이 채 안 돼요. 서귀포 시내권에서만 약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협소하고 실제 저소득층들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시설활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 낭독을 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상대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박원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기구는 4과, 1대, 1센터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공무원 107명, 일반직 공무원 70명 등 총 1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정원대비 결원 20명에 대해서는 내년 초 모집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149억 8,000만 원으로 국비 38억 6,000만 원, 지방비 11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운영예산은 72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53억 원, 경상적경비 16억 7,000만 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예산으로는 27억 4,000만 원으로 국비 8억 5,000만 원, 지방비 1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예산 27억 8,000만 원과 주정차관리 22억 1,000만 원으로 총 49억 9,000만 원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경찰 무기·장비·통신 현황으로는 순찰차, 사이카, 전기이륜차 등 기동장비 46대와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16점의 장비와 교통정보센터장비, 신호등 등 1,068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CCTV 카메라 49대를 포함하여 166점을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등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도와 행정시로부터 업무이관 받은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무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공·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으로 관광 이미지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공항 내에서의 상습호객 행위와 불법주차 단속 등 3,221건을 단속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차량 렌터카 임대 시 필요한 임시운전면허 조회 서비스 2만 8,700여 건을 실시하여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 무사증입국 외국인 이탈방지를 위한 검문검색을 통하여 외국인 이탈자 70여 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청소년 등 안전환경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전담 방범활동 실시를 통한 아동·청소년 밀착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범죄대응 및 자기방어를 위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자기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 연계, 학교방범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범죄예방을 위해 신제주권, 구제주권, 서귀포권 등 권역별로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올렛길 탐방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한 4개 코스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중심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135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 교통안전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WCC·제주포럼 등 국제행사 시 기마경찰대 등 연인원 1,000여 명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을 하였고, 들불축제·성산일출제 등 지역축제·문화행사 및 혼잡경비 등 185회를 전담 수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에스코트를 25회 실시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행사 시 외국어통역, 유실물 보관, 미아보호 등 종합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교통공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집 원생 등을 대상으로 437회, 1만 7,30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어린이날에 3,000여 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여 어린이보호자 및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하는 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관광객과 도민편의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사무의 일원화로 시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횡단보도 신설 및 좌회전 허용, 관광객 도민편익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표지판 2,357개 등 3,457개소에 대해 확충했으며,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설·폐지 77건 등 135건의 시설개선을 했으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노력하고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요자 편익중심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폰 및 웹을 통해 도로, 버스, 기상,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신호기 184개소에 대해 전기요금제 계량기 조정을 통해 연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6만 8,245건을 단속하였고,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차량 1,219건을 단속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도심권 상습정체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휴일·시간대별 11개소 499면의 주차허용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특별사법경찰 전문화를 통한 환경·관광사범 단속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관이 도내 특사경 사무를 총괄 기획함으로써 환경·관광·축산·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단속실적으로는 환경훼손사범 908명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등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비상품감귤 단속 등 도정정책 지원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감귤가격 하락의 주요원인인 강제착색,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키 위해 특별단속반 5개조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실적은 10월 말 기준 85건에 80t입니다.
   또한 관광질서를 혼란케 하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35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 생명산업인 감귤가격 안정화와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법집행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치경찰 미래발전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사무수행 성과를 분석, 진단한 후 도민에게 신뢰와 공감 받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확대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형으로 조직을 개편, 중복기능과 행정인력 감축을 통하여 교통, 주차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별 교통량, 혼잡구간 등 여건을 조사한 후 주차 허용구간을 확대, 도민과 관광객 편의위주로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관광경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외국어 전문경찰을 관광지 등에 배치, 특화된 관광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마경찰대를 활용, 관광제주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된 활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치안정책을 반영,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조성에 앞장서며, 관광·환경·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치경찰제 전국시행 대비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하고, 장애인교통사고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주민봉사대 구성 현황, 지금 백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9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단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내세우는 절감, 절감한 것은 올려놓고, 단속현황에 과태료 부과내역, 징수, 미징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첨부돼야 자치경찰이 일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하지 단속만 했다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태료 부과된 것이 나와 있어야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교통신호기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업무이관 전하고 업무이관 이후의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것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현정화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100페이지,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무인단속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이 삼양↔동문로터리↔중앙로↔광양↔신제주로터리↔한라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도시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신도시가 확대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합니다.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조정된 버스에 대해서 그 버스노선 구간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교통방해라든가 하면 바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가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정해진 게 아닌데 단장님께서는 확대하실 거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시가 계속 확대되지 않습니까? 가령 일고 쪽 아이파크 등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러면 추가로 노선버스 변경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삼양부터 한라대까지 한 노선밖에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 지역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그쪽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점검한 결과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대에서, 이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정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노선에 어떻게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92번 노선 계획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100번 노선을 하고 있고 92번 노선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92번 노선은 어디서 어디를 관통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결국 이 문제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는 교통사고와 시내권은 별개라고 봅니다. 무인단속은 시내교통 소통이 중요하다. 지금 무인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버스로 무인 단속한다는 것을 모를 때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많았는데, 그 코스를 반복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알아서 불법 주정차 하는 횟수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속 전년도 게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누적된 통계를 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전년도 징수율이 78.8%, 2010년도 징수율이 81.5%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말 기준인지 9월 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월 말 기준입니다.
○위성곤 위원   63.2%란 말입니다. 실제 추계해 보면 75%를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추계의 차이가 너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63.2%는 올해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만 징수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2011년까지는 누적통계이고 2012년 통계가 금년에 발생한 통계라면 징수율이 아주 낮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징수율을 올리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분기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해서 다액이라든가 여러 건이 부과된 미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됐는데, 30만 원 이상 벌금미납자가 6개월 이상 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력이 가해져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고지하면 미납액이 많았던 대상자들도 납부하는데,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강제력을 더 발휘할 수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인데 부탁하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징수율이 높이셔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도외 지역으로 유통되는 비상품 감귤 단속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인 경우 2회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1회에 걸쳐, 단속인원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겨우 1조 해서 4명의 인원이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을 했더라고요. 비상품 감귤이 도외로 반출되면서 직접적으로 상품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속현황을 보니까 적어지는 거예요. 단속횟수도 적어지고, 단속건수는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장이 나타나는 겁니까? 갈수록 단속이 많아져야 하는데, 자치경찰대 인원이 모자란 점도 있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와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 단속하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개조 10명으로 단속합니다.
○현정화 위원   몇 명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몇 개조로 나눠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5개조로 나눠서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명씩 해서 5개조 10명.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래서 필요하면 3개조로 운영하고…….
○현정화 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산은 감귤부서에서 자동차 지원해 주고 또 시간이 늦으면 야식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곤란한 점이 없습니다마는 5개조로 10명 하는 것은 일반행정 부서에서 감귤단속 감시원 200명 이상 위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조 10명으로 하는 목적은, 비상품보다도 착색이 상당히 적발하기 힘듭니다. 착색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시 행정부서에서 활동 중인 감귤단속원이 단속하기 힘든 것, 육지부라든가 대도시 농산물 시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장님 말씀 도중에, 단속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조기착색이라든지 강제착색이라든지 비상품감귤 유통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했는데, 단속이 적어지면 비상품이 도외에 유통될 확률이 많은데 단속을 왜 적게 하시냐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계상으로 보면…….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위원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 실적은 원래 3월까지 실적이고 저희는 10월 말까지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외 출장도 3 내지 4회 더 갈 것이고, 예년실적으로 따져보면 현재까지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3월까지 누적실적을 보면 보통 200t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대 10명의 요원들이 투입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개 조에 4명만 투입이 됐다고 그러던데,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감귤철에는 비상품 유통에 대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농민들의 가격 안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에서 생산된 상품이 서귀포산으로 둔갑되어서, 이런 것들도 단속하고 있죠?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감귤이라고 해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런데 저희들은…….
○현정화 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단속하시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런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단속대상인데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과태료 처분은 행정에서…….
○현정화 위원   이건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비상품 유출도 마찬가지로 단속만 하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게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우리가 적발해서 행정 감귤 부서에 넘깁니다. 그러면 감귤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게 강제력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만 하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끝나서 선과장에서 다시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행정에서 간단한 징계로 끝나서 또 다음으로 이어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해 버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행정과 논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적발한 것만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재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비상품이라든가 착색해서 얻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강화돼야 된다고 말만 하실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행정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한테 권한을 주든지 전적으로 행정시에서 하든지 합리적으로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 농민이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치안행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설명해보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치안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의 1년간의 활동목표를 설정해서 집행·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윤춘광 위원   임기가 2년이고, 자치경찰을 운영하는데 치안행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많겠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목표설정을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몇 명으로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당연직 위원 2명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 추천 3인…….
○윤춘광 위원   지방경찰청 누구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방청 경무과장입니다.
   지방경찰청 추천 3인, 도의회 추천 3인 해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3명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지방경찰청에서 3명 추천해서 당연직 2명까지 11명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위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선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그거 맡으려면 사퇴를 먼저 하고 맡아야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먼저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뭐하셨어요? 임명되어서 제주사회 여당 대선캠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는데, 단장님은 당장 취소를 해야죠. 그게 단장님 역할 아닙니까? 못 하게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위원장에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선대본부로 가려면 뭐하러 취임을 합니까? 사직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두 달도 안 되어서 선대본부장으로 갔는데 도민을 뭐로 아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제주도 공직에서 너무 도민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벌써 대선이 무르익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자리에 갈 것이면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맡지 말아야죠. 임명하는 사람이나 맡는 사람이나, 적어도 제주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속상합니다.
   이번에 경찰 몇 명 채용하실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정원이 127명입니다. 현원이 107명이고 그래서 20명…….
○윤춘광 위원   20명 부족한 거 이번에 채용하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 여성비율이 높아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일반 경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최소한 20%는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 경찰을 늘리는 데는 어느 도민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3명 뽑는 걸로 나왔는데 단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6명으로 늘려서, 여성단원이 도민들한테 훨씬 다정다감하게 더 잘할 거예요. 서귀포시의 지역경찰대장님도 여성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여성이라고 해서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이미 남녀 평등사회이고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받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도민들한테 가까운 자치경찰이 되는 것은 여성대원들을 많이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여성 경찰관이 20%가 되니까 그런대로 호응도 좋습니다. 이 20%는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20명 뽑는데 3명을 뽑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 경찰관서를 보면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찰관서는 비율이 7～8% 되는데 저희가 20% 되니까 다른 데서 잘한다고 격려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 가버리면 쫒아오는 데서 부담도 되고 해서 20%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오복숙 대장님, 서귀포지역경찰대장님이신데, 서홍동 한진주유소 민원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예.
○윤춘광 위원   거기가 사실 너무 복잡하죠. 이게 참 고민거리인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폭발적으로 쇄도하고, 이런 데가 제일 복잡하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한진주유소 주변이 이면도로이고 도로 폭이 아주 좁습니다. 또 그 주변에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차량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양면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되어서 전부터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현수막도 해 보고 전단지로도 한 줄 주차를 유도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없어서 서귀포시청 건설교통과 관계 부서와 의논한 끝에 갓길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2월 2일 날 규제봉을 양쪽으로 박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 되는 건 최근에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단속을 계도 위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예, 거기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제봉을 설치했더니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아침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낮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 한올레아파트가 들어서나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그 아파트가 12월 초 입주인데, 41세대가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4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윤춘광 위원   입주민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주차장 확보 문제가 나와야 할 것인데, 주공5단지에서 신호가 한진주유소 사거리와 같이 떨어지거든요. 신호 받으면 막 달려서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아시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예.
○윤춘광 위원   사실 저도 그럽니다마는 사실 무섭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신호주기를?
○윤춘광 위원   신호주기를……. 거기가 워낙 위험지역이니까 주공5단지에서 나와서 거기 가면 한 번 쉬게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그쪽 신호등 관련 부서와…….
○윤춘광 위원   공사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겁나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들이 자치경찰을 믿고 민원도 제기하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양순주 단장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올렛길 1·6·8·10코스 국가경찰과 사무분담을 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무분담이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는 국가경찰이 하고 4개 코스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글자는 오타 났습니다. 병력 배치이지 경력 배치가 아니니까요. 100명 갖고 비상품감귤 단속 200t 하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인원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감귤정책과 직원들과 또 시의 직원들, 민간인 단속반으로 해서 부서별로 단속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비상품 감귤이죠?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비상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부담은 있습니다. 최대한 현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경진 위원   비상품 감귤이 수만t 생산됩니다. 가공용 감귤로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0t 정도의 단속이라면 너무 적은 양일 것이다. 인원보충을 하셔서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올레 1, 6, 8, 10코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코스는 잠정 폐쇄 됐습니다. 6, 8, 10코스는 1일 2명씩 오전 조와 오후 조가 도보와 전기자전거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코스당 4명씩 들어갑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한 코스당 2명이 나갑니다.
○김경진 위원   한 코스당 2명, 여기도 6명입니다.
   비상품 감귤은 10명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주차요원들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차요원은 인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100명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7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107명. 20명 결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20명 내년에 채용하실 계획이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127명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올렛길도 올해 2월부터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어서 세 군데만 맡은 겁니다. 20명 충원된다고 해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이상의 확대는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지속되는 사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부담 의견으로 자치경찰 결원 장기화”,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완에 보면 음주단속 권한이라든지 국가경찰 사무를 계속적으로 이관을 요구하는지, 4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요구했었고 안 되니까 5단계 제도개선에 다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국가사무를 계속 이관 받으려고 하는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음주측정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근무를 해서 교통위반 행위를 전부 단속하는데 운전자가 술 냄새 풍기면 술을 마셨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자치경찰관은 측정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통단속 활동을 하는데, 음주운전자를 제지해야만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법률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기위 알고 있는데요. 즉결심판 청구권한이라든지 음주운전 단속 권한들을 왜……. 국가사무를 계속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벅찬데 왜 그러시는지요. 위상강화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상시 교통 단속할 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측정도 단속의 일부입니다. 위상강화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국가사무를 이관 받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보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복지안전위원회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상강화라기보다는, 말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게 주입니다,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원보충을 하고 있고, 중앙사무 이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적정한 선은 토론회를 해 보시든, 한두 사람의 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요, 양순주 단장님. 감귤 원산지 위반,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게 원산지 위반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분이 안 나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이 없는 겁니다. 아까 양순주 단장님께서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원산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내려가서 서귀포시에서 나가더라도 원산지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단속권한이 도에도 없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계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행정 관서에서…….
○김경진 위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양순주 단장님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정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단속권한이 제주도에도 없고 자치경찰단에도 없습니다.
   서귀포 지역경찰대장님, 강정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갔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어떤 민원인지?
○김경진 위원   강정 코사마트 앞에 강정초등학교가 밑으로 100m 되잖아요. 그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갔었다고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합니다.
○김경진 위원   자치경찰단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무보고가 잘 안 이뤄집니까?
○김경진 위원   오복숙 대장님, 제가 대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단으로 민원이 몇 번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10월 달에 사고가 발생해서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 설치나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제가 넘기는 게 아니고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비보호신호등하고 초등학교의 거리가 100m가 좀 넘는다고요. 그 100 m 구간에 안전봉이라든가 펜스시설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치경찰단의 교통정보센터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심의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심의해서 마쳤다는 게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단장님, 경찰업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서귀포 지역의 것이 단으로 들어갔다고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모른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답변들을 잘하고 처리과정을 잘 설명해야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서귀포지역경찰대로 됐는데 우리 과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의 개념이 대로, 업무소통이 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강정지역에서는 서귀포지역경찰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대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교통정보센터로 넘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답변이 나와야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귀포지역경찰대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아까 제가 뒤에서 전달을 잘못 받았습니다. 시민 통하지 않고 접수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역현안, 지역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통의 부족, 소통이 아니죠, 이것은 행정처리죠. 행정처리가 아직도 민원접수로만 되어 있고 어떤 결과가 안 나와 있다.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죠?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전에도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단장님,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은 즉각적인 처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경찰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초대 단장님 다음에 부임하신 분이 양순주 단장님이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대째입니다.
○고정식 위원   2006년도에 출범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06년 7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나름대로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경찰단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배제를 받는 기관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노선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해야만 앞으로 빨리 자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원 늘리는 것을 떠나서 자치경찰단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 역시도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단장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관계도 굉장히 홀대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 올려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것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장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내년에 증원을 시켜서 127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게 되면 단장님 역할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것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정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결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사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고 중앙부처에 자치경찰 상급기관이라든가 자치경찰 방향을 지적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에서도 출범할 때는 제도라든가 기구라든가 논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마는 출범 후에는 독자적으로, 업무영역개발이라든가 도민한테 다가가는 봉사활동영역이라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나가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간 해서 모자란 점은 또 발췌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갈 것이고. 또 홍보부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크고 작은 행사를 보통 1년에 200회 이상 가고 행사관리도 전부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서 홍보인력도 데려왔고요. 또 사업비 관계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 무책임한 일이고 사업할 것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단장님 얘기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둡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이것을 모색해서 설득을 시키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정책이지, 중앙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은 하나라도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시범 사업이고 앞으로 꼭 안정을 시키고 조직을 확대시키고 도민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주는 예산으로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지만 못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짜고 얼마라도 끌어오는 것이 단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못 하는 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경찰단 청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단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5억 원입니다 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2억 5,000만 원, 50%만 해 줬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돈을 받아와서 완결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2억 5,000만 원 가지고 대충 리모델링해서 끝낸다는 마인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단장님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치경찰단이 앞으로 일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S센터 있잖아요. 그 센터가 저희들 제주시에 있을 때 처음 만든 겁니다. ITS센터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그쪽에 할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고 제주도의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이 지금 모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을 갖고 단속하는 것이라든가 흐름,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차량 1인당 보유대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도로에서 흐름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데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갖고 교통흐름을 어떻게 빨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자치경찰단에서 예산 1억 원 정도 민간위탁 하겠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됐잖아요. 교통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시스템으로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탁이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용역…….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용역입니다.
○고정식 위원   용역으로 1억 원 올렸습니까? 그때 1억 원 반영했었잖아요. 1억 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켰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ITS센터를 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교통흐름을 개선시킨다든가, 효과면에서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반영 못 했고, 그것을 삭감시키면 왜 삭감됐는지,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 입장에서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세부적인 서류를 종합해서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제주도에는 이런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ITS센터 그런 큰 기관을 갖고 뺑소니차량이나 흐름 그런 것만 앉아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ITS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 울산, 제주가 2002년도에 첨단시설로 됐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흘렀습니다마는 시설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런데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는 감지기라든가 카메라가 전부 달려있습니다. 이 신호등에서 저 신호등까지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번호판을 찍어서 다음 신호등에 연계해서 차 속도라든가, 감지시설은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워 때 제주시내 신제주권하고 구제주권이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에 차가 꽉 차버리니까 감지기와 카메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최근에 더욱 좋은 시설을 하는데, 지방비만 하면 안 되고 국비가 50% 확보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 50% 해서 작업을 하는데, 2002년도에 서울, 울산, 제주는 시설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에게는 국비 차례가 몇 년 있어야 돼서 새 기술로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저희들이 제주시의원 할 때 직접 만든 ITS센터입니다.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은 제주시의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 원활할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워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위탁 해서 그 분야의 박사라든가 전문적인 분들로 하여금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시도를 보면 광역은 6～7군데가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1억 원 정도의 비용만 감당하면, 예를 들어서 연북로만 보더라도 8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온다는 자료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스템을 갖고 차량이 원활하게 가는 거 안 가는 것을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고 흐름을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하게 하면 그 시스템이 탄력적으로 교통흐름을 좋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시행한 것을 보면, 통행 지체시간이 1㎞당 55.8초 정도 걸리던 것이 40.3초 정도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8억 원 정도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시고,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비용이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면 경제적인 효과는 몇 십억에 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ITS센터 관련해서 단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용역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내권은 신호등 하나당 120초, 150초로 수시로 바뀌는데, 감지기라든가 웹 카메라로 해서 차의 흐름을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가할 때는 30초, 바쁜 때는 35초 주고, 그 시설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대도시에서 설치한 기능, 그 기능을 가져오려면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야 된다, 자체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이 한 바퀴 회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국가경찰과 인사교류 실적이 2012년도에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료 보고로는 형식적으로 국가경찰하고 협의하는 게 아닌가, 의욕이 없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단에 지원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단장님 임기가 올해 12월까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원장 신영근   언론상에도 연임한다 뭐 한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국가경찰은 보통 서장을 하면 1년, 1년 6개월, 2년 이상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딱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오늘 우편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인사문제로 해서 기고를 받았는데 자체인사가 안 이루어지는 자치경찰단에 누가 들어오겠느냐. 아까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7명에서 9명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촉직이 5명에 임명직이 2명입니다. 임명직 2명이 행정공무원이라 이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신영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치안행정위원회 자격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방공무원법」의해서 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도 없고, 공무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승진심사에서도 보니까 1순위가 승진자인데 4순위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치경찰단원들이 일을 하는 데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 6장의 분량도 낱낱이 자치경찰단을 불신해서 시민이 보내온 겁니다. 주위에도 이런 상당한 잡음이 많고 언론상에도 나오는데 단장님이 후임 양성을 위해서 결단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우리 단이라든가 또 임명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에서 제 입으로 그만한다 뭐한다,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체승진하면 전 직원들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도 그게 항상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회전이 돼 줘야 되는데 이전 단장님도 퇴임하셔서 공석으로 있다가 국가경찰에서 임용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자체에서 의욕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단계라도 승진하고 그렇게 해야 근무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항상 그것을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저도 후임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는 바로 진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이 절차를 밟을 때다 이거죠. 기간되어서 퇴임해 버리면 또 공석이 생기고 또 도지사에 의해서 그 자리도 좌지우지된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경찰이라면 소신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전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단장님이 인사위원회를 더 확충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제도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사를 하면 승진한 한 사람은 만족하지만 나머지는 미흡하다고 하고 제도에 대해서 불신도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인사제도를 국가경찰제도로 다 도입했습니다.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면 5명을 뽑고 있습니다. 가령 제일 많은 계급인 순경에서 경장을 뽑는다면, 5명을 뽑게 되면 대상자 25명이 순위에 들어옵니다. 25명이면 전 직원이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선별된 25명만 들어오는데 여기는 전부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있다.
○고정식 위원   여기는 시험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심사니까 문제다 이거죠.
○고정식 위원   시험은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인원이 적어서 시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에서 5배수 하는 것을 축소해서 선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자꾸 4위, 1위 하는데 승진심사가 있습니다. 5인이 오면 법적으로 20% 최하위 1명은 절대 안 됩니다. 1명은 떨어지고 4위까지는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4위까지를 모든 걸 평가하고 분석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통과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심사대상자 명부를 보니까 모든 게 우수하다. 그런데 1위와 4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전결 사인도 보면 도지사가 안 하고 행정부지사가 하고, 행정부지사한테 떠넘긴다 이거죠. 이것 간부심사인데 이런 식으로 심사해서 되겠느냐. 여기 경력, 교육, 훈련과정, 근무성적 보더라도 1순위와 4순위가 바뀔 리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공무원 2명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감시할 심사위원이 더 필요하다. 공무원 들어가면 도의회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든가 또 시민단체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서, 그런 분이 들어가도 위에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인사밖에 될 수 없다.
   앞으로 증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7명에서 9명 되게 됐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되면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회가 아니고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이런 감사 때 속기록에 남기면 다음 후임자도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대답을 해 주시라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해서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분으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파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사람 하고, 공무원이 들어가면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의원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이전 감사들이 전부 완결로 됐는데 완결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 꼴찌인데 그런 데도 완결, 뭘 하나 사업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얘기죠. 보호구역 방범카메라만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과속카메라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겸용으로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가 잘 정리됐을 건데, 뭐 하나할 때는 달리 생각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와 동일하게 가면, 언론에서도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걸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졌죠. 방금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치경찰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는 관련 조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업무를 받으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이관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보면「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관리 지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많은 지역을 지정하고 설치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린이보호구역은 296개소에서 290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지정된 데가 아주 적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7개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된 게 아니고 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시라든가 그 정도인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789개이고, 장애인보호구역은 대상시설이 28개소예요. 이 중에 7개소만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단장님 생각에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걸 지정한 게 어린이나 노인은 사회적 약자다.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드리자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 50%인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법률이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우선 지원하는 데가 7개소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없다고 해서 2차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차 사업이 되더라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안전망을 갖춰서 그분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뜻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50 대 50인 사업이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경남,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인데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숫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버려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비지원 사업…….
○위성곤 위원   행정안전부가 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 예산이 없다니요?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사업이에요, 국토해양부 사업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행정안전부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게끔 시·군·구청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법률로 만들어 놓고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 봐야 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 가서 돈 달라고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관리공단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제주지역 통계 65세 이상 노인 42명이 전체 전 지역 사망자의 39.6%예요. 그분들이 자주 보행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시설을 갖춰야죠. 사실 저희 지역에도 경로당과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 큰 대로로 나눠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공간들을 잘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들을 그런 곳에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해 주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점멸 신호등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신호등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과속단속카메라를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안 해줘서 할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행정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는 도로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단장님, 왜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자치경찰단으로 교통시설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자치경찰대원이 127명입니다. 제주도 전체 도로를 이분들이 커버해야 돼요. 이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도로는 별로 되지 않아요,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전에 행정시 건설교통과에서 했을 때는 건설교통과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수합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차선을 도색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 분석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도 별로 없고, 자치경찰단에 누가 충분한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자치경찰단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조직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이 퇴색되면 관광도시 미관 저해라든지 교통사고 원인 등 문제가 많습니다. 차선 도색하는 업무 분야가 전에 시청 시장 밑에 자치경찰대가 있을 때는 내부로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독립되다 보니까, 제주도내 도로 포장된 데가 2,600㎞가 됩니다. 저희가 75%인 1,200㎞를 관장하고 나머지 25%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는 해당 시에서 주민이 불편하면 바로 도색해 주는 시스템이 옳지 않은가. 저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함께 의논해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광장부터 비석거리 구간, 플러스마트 들어가는 입구와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사거리가 있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님, 답변하세요.
   여기에 좌회전 들어가는 신호타임이 짧아서, 편도 3차선에서 편도 1차선으로 진입하죠. 그런데 편도 1차선의 차선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변 좌우에 주정차 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신호타임까지 짧으니까 차량 석 대 정도가 지나가면 신호가 끝나버려요. 신호가 끝났는데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동시 신호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신호 관련은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단이 일을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서귀포에 넣어야 될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의원이 이런데 민원인인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단의 시스템 구성이 민원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저희와 관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현장을 확인한 후 신호체계 문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교통신호기를 3기 정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을 보니까 1억 원 반영했더라고요. 1기 하는데 6,000만 원이면, 제가 민원 놓은 것만 해결하려면 1억 8,000만 원이 드는데, 이런 요구가 저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이 신규나 새로운 사업들을…….
○위성곤 위원   그게 어떻게 신규입니까? 제게 자료가 있는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2007년도 4억 2,000만 원, 2008년도 3억 6,000만 원, 2009년도 2억 5,000만 원, 2010년 1억 5,000만 원, 2011년 1억 원, 2012년 1억 원, 그래서 아까 업무조정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설치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이전에 185개, 2009년에 12개, 그런데 작년에 4개입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생활인이어서 지나가다 신호등 필요하면 신호등 할 것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 일만이 아니라, 자치경찰단에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산철에 감귤박스 들고, 갈치박스 들고 가서 엉겨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성과는 참 많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은 많은데 업무추진이 많은 반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는 결과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 등 안전환경 조성이라든지 13쪽,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성과물을 내놓으셨는데, 운영성과에 보면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방범제를 운영한다든지 29개교……. 단장님 제주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7개소입니다.
○현정화 위원   11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29개교만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며 26.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고생 보호를 위해서 야간에 지도하는 것도 보면 5개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고생이 다니는 학교는 17개교나 되는데 5개교밖에는 조치를 못 취하고요.
   다음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 올렛길 몇 코스까지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5개 코스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5개 코스가 있는데 겨우 4개 코스에만 치안서비스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이 권역에서는 넓지 않다. 그건 당연히 인력 부족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찰단에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그게 주민봉사대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민봉사대.
○현정화 위원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9명.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분들이 주로 나가는 데가 지역 축제행사라든가 오일장, 이분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야간활동도 힘들어서, 행사와 오일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 지역별로 봉사대가 구성되어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귀포는 부정익 씨가 있고 대장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는 강택종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에게 출동하면 수당 같은 게 지급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됐는데,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교통비 2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아서 훈령으로만 그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4시간 이상 봉사하면 2만 원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한 시간당 5,0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주민봉사대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아서, 구성이나 지원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령으로밖에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 하는데, 최우선적인 것은 다음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들어가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자치경찰단에서 역점사업으로 둬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무조건 인력충원, 인력충원 하시 마시고 이런 지역봉사대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5단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단장님이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중간에 이견은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에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결정은 안 되고 검토해 보자는 단계입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보강을 쉽게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5단계 제도개선에 과제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야간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치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수능학생 지도는 대부분 야간에 이뤄집니다. 저희들이 3교대 근무하고,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근무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시키면 주간근무를 못 하니까 야간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야간 활동은 여고생 자율학습 10시까지 해서…….
○현정화 위원   앞으로 대학 진학까지는 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고3 학생에 대해서 국가경찰에서도 단속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도 국가경찰에서 한다고 놔둘 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고3 학생들이 밤에 밖을 다닐 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전에만 학교에 있고 오후에는 귀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고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까지 별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겨울철이 되니까 성매매 전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거리나 상가에 오토바이 타면서 뿌리는 행위는 단속을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도 단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단속을 했었고.
○현정화 위원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가 눈이 온 것 마냥 전포 밖에 뿌려져서 보행에 불편할 뿐더러 미관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면서 던지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니까 이런 단속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신제주에 바오젠거리 있지 않습니까? 밤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거기 가 보면 정말 진풍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15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에 도래해서, 가 보면 전부 중국인들이 온통 상가를 메우고 거리를 메우는 진풍경을 이루는데 거기에도 자치경찰단이 치안유지를 위해서, 특히 외국어를 하는 경찰단원들이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서는 밤에 그분들을 투입해서 통역 그리고 치안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자치경찰단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위험하거든요. 또한 통역도 잘 안 되는데, 두 분만 저녁에 한두 시간만 하면 될 걸요. 피크시간에는 자치경찰단원을 투입해서 통역도 하고 치안서비스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관광객이 늘어가는 시점이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과 우리 도민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은 도민의 의사에 따라서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입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도민을 위해서 탄생한 자체적인 경찰인데, 본 위원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전무해요. 수사권이 없음. 그러면 수사권이 있어야만 자치경찰단이 도민들 옆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더라도 우리는 자치경찰단이 도민들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인원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활동은 강화할 수 있어야 그게 도민 옆에 있는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도민들과 친숙해져서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고, 사실 범죄 예방하고 도민 계도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게 자치경찰단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있죠. 남편한테 매를 많이 맞는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 종사자들과 직접 1 대 1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경찰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느낀다는 게 이구동성이에요. 만약 이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있는데 2차 폭력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도민과 같이 가는 자치경찰단이라면 그런 데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보호해 달라면 보호할 수 있죠, 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과 수사권 갖고 말다툼할 시기가 아니에요. 자치경찰은 글자 그대로 도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해가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스스로, 국가경찰이 이러쿵저러쿵 하든 말든 도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자치경찰단이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늘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제주도민의 지킴이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단장님께서 이런 데 몇 군데 알아보고 그분들 보호하는 보호시설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직통전화도 개설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도 보호시설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방에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없습니다. 구분 없이 전부 예방은 해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권한이 없다. 조치하면 가족이 접근권 제한 법원신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못 해 버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방법을 단속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바로…….
○윤춘광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사실 초기단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민들하고 친숙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도민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수사 받는 데가 국가경찰이잖아요. 그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경찰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꼭 해 줘야 되는데 국가경찰이 못 하는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서 실천을 해 나갈 때 도의회에서 예산을 증폭시키고 인원을 증폭시켜도 누가 말을 합니까? 다 동의하죠. 우리는 자치경찰이 훨씬 더 좋다. 동의하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민들 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지금 기마대에 여경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명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총 8명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9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마 기마대가 제주의 관광, 또 말산업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이 될 건데, 말 타는 사람을 기사라고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수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 기수를 확대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이미지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중문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도 말씀을 안 해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중문시가지에 자꾸 갑니다마는, 교통체제가 엉망이라는 것은 아시죠? 버스 한 대가 지나가기가 불편할 정도로, 우체국에서 진입로까지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CCTV를 1억 5,000만 원 들여서 석 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2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실 모양인데, CCTV가 표선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봤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표선에서…….
○윤춘광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생업과 관련된, 즉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 버는 상인들 얘기가 아니고 택배기사라든지 특수한 간판업자들, 불가피하게 거기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법주정차를 막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차량이라든지 생계형, 청과물 판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에게는 과태료를 발부하기 전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데서 생계형 차들은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택배차가 배달하는데 그런 거 CCTV에 찍혔다고 다 딱지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생계형에게까지 무리한 남발은 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지금 중문관광단지 때문에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주차장을 전체 보니까 시가지에 241대밖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중문관광단지가 중문시내 중심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 주차장 확보하려고 사고 서귀포시도 사는데, 건설교통과하고 논의하셔서―중간에 차 세울 데가 엄청 모자라요―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현안사항 가운데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주차장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다음에 무질서는 좀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잡자. 이게 현안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나중에 중문시내에 가면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단장님,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삼영교통에서 100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그런 무인단속기를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한정해서 그 도로만 적용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는 인력단속이 없어집니다. 저희들 단속원도 있는데 인력으로 세워서 뭐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전부 기계 단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같은 데도 인력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계단속은 확대할 겁니다.
○고정식 위원   단속건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내권 주차 사례가 빠졌다 이겁니다.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이면도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면도로는 복잡한데 주 도로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고정식 위원   저는 단장님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노선은 굉장히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제주시민이고 제주도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 노선에만 연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단속이 줄어드는 내용은 불법 주차한 대수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것을 확대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선에서 영세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는 단속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도 똑같이 단속을 해 주면 자기네도 인정하겠다. 엉뚱한 버스 하나에 그것을 달아서 그 노선만 365일 단속하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제주도민이 아니냐, 시민이 아니냐 반발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1년 동안 1만 2,000건 이상을 단속했는데, 10월 31일까지는 4,000건 단속한 것으로 나왔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단속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건수가 안 잡혔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어느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안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연속적으로 단속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없애라 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모색해서 정책에 적용시켜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해 놓고 3년이 지났는데 더 늘리지도 않고 그 지역만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실적이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갖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사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러시아워대에는 차량 정체된 곳이 많이 생기지만 낮에는, 도민들 다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차량흐름에 방해만 안 되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실적을 위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당 등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한가한 시간대니까 단속도 유예하고, 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고정식 위원   100번 노선 다니는 데만 실어놓고 그 노선만 365일 24시간 단속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특례 조항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실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대해서는 안 하고 국비지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만 해 달라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비지원만 해서 절충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충이라는 게, 자치경찰단을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돈 주기로 했는데 돈 달라 이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당초 출범 시에 비해서 인원도 증가되고, 국비지원 비율을 더 높여줘야 되겠다.
○위성곤 위원   제주계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상하시라는 거예요. 제주계정에 이러한 특례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 특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도 한번 시도해…….
○위성곤 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7개의 특행기관이 왔는데 그 7개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가서 협상한다면 충분히, 100은 아니겠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주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끝났습니까?
○고정식 위원   단장님, 제가 그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그것을 갖고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를 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제가 탑재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어떻게 개선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개선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92쪽에 보면,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에 ‘해당자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보고 역시 자치경찰공무원은 음주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깨끗한 조직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징계현황 및 임원 퇴직현황 해서 ‘자치경찰관 김00’ 이렇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게 2010년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징계일이 2012년 5월 26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징계사유에 예산목적 외 사용, 처분내용에 감봉 3월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2010년 5월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청렴을 지키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해당자가 없다는 것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올해만 해도 4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일 청렴해야 될 부분에 자치경찰공무원이 앞장서 있다는 것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청렴한 상태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로 알고, 저는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민봉사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로 이분들은 행사장이라든지 오일장에 가서 보조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일장에 단속활동으로 투입은 안 됩니까? 단속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보조입니다. 단속을 보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모범운전자만 지정하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민봉사대하고 자치경찰대원들하고 같이 끼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냐하면 요구자료에 있는 주민봉사대 구성현황을 봤더니 제주시인 경우 남자가 27명, 여자가 47명 해서 여성분이 곱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대원이 없어서 이분들만 단속활동을 하다가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했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성분들의 대응이 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여성도 보니까 거의 반반, 50%, 50% 되어 있는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형평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워낙 적어서 이런 면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떠나서 일단 보조역할을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전부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회했다가 또 할 거죠?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기마대에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2012년 3월에 창설되었는데 주로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협약된 장소가 있습니다. 관광지 근무를 나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근근무를 자동차나 사이카를 타서 하는 게 아니고 기마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이카 대신 기마로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관광지 주차장에 소매치기 예방이라든가 또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의 지리 교시,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수가 9명 아닙니까? 남자 7명, 여성 2명인데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마경찰대장을 경위로 하고 반장이 경사, 그 이하는 순경, 경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결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 기마대로 편성한 게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 자치경찰 인원도 부족한데, 119센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서 하고, 또 의용소방대장 정도는 대장님보다 옷이 더 멋져요. 이런 협력단체를 이용해서, 제주도 승마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말 가져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협력단체를 이용하면 관광지 행사지원, 관광안내 이런 것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비싼 인력을 좋은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관리하는 데 쓰면 안 좋은 게 아니냐. 국가경찰도 협력단체들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데는 협력단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도 제복을 입고 명예 기마경찰단 해서 현장 배치하고 배치수당도 줘서 시간별로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비싼 인력을 거기에 꼭 써야 될 것인지,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들 3월 18일 날 출범해서 1년이 안 됐습니다. 기반 다지는 게 첫째 일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예경찰 기마대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건이 되면 같이 혼성해서 근무를 나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 예산을 갖고 도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싼 인력을 말 관리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한 군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청사가 될 것이다 해서 통과시켰다는데 자료를 보면 예전대로 가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단을 서귀포시, 제주시를 분리시키면서 원래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문서를 보낼 때 1청사, 2청사로 찾아오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자치경찰단인데 서부경찰서 반 정도의 시설을 갖고 업무를 보려니까, 대책을 잘못 한 게 아닌가. 처음 20억 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버젓한 데 부지라도 확보해서 1～2년 후에 국비 확보하면서 버젓한 청사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개인 주택지 팔지도 않겠다. 인근 맹지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교환도 안 되고, 앞으로 증원되는 직원들이 오면 청사가 더 비좁을 것인데 더 큰 계획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구 세무서 자리만 하더라도 1년 단위 계약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 등 도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도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근무하면서 절약할 것은 다 절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를 운영하게끔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2006년도 출범하면서 구 북제주군 청사로부터 제주시 선거관리사무소 등 계속 타 기관 건물을 전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요구사항이 협소하더라도 고정된 청사를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를 마련해서 부속건물 하나만 지으면 다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노력 부족으로 당장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하려고 해도 교통단속 하는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할 공간이 없어, 식당 부지에서 출입하고 옷 갈아입고 해서 빨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 꿈도 그것입니다. 서부경찰서처럼 큼직하게 하면…….
○위원장 신영근   거기 위치가 제주여고, 제주여중, 아라중,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상당히 복잡한 길이고 뒷골목이에요. 민원인 차량들이 왕래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곳이다. 이건 단계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거기는 증축해도 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는 차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신청사는 버젓한 곳의 토지를 매입해서, 미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해양경찰청이 왜 200고지까지 올라갑니까, 바닷가 근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임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 1청사, 2청사로 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될 것입니까? 전국에서 처음 창설한 자치경찰이 버젓하게 해서 다른 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창설한다고 하는데 과연 모범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창설된 곳이 모범이 돼서 다른 지방에서도 견학 와서 괜찮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모범 기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지금 되어 있는 청사는 구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인원도 증원되기 때문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대토 방안도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태풍에 많은 신호등이 훼손됐습니다. 사후 조치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도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고 고장 난 곳도 많고, 앞으로 제주도 통신기기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십시오.
   저희들이 대만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우리 도로보다 더 넓고 좋으며 태풍이 많이 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등 3개가 된 게 아니고 등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등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바람의 영향도 없고, 이제는 강풍입니다. 강풍만 한번 오면 피해가 많아지는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복구하면서 시급하니까 하는데 줄이는 방법, 예산도 엄청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는 태풍, 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는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의 지붕도 국가경찰한테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미관상 관광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회기 때 위원장님이 그런 사례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경찰청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에 신호등 철주는 복구하는데 손을 안 댔습니다. 신호등 자체만 우선 수리했는데 신호등과 철주를 위원장님 지적대로 12m짜리를 다 없앴습니다. 12m짜리를 9m 로 하고, 등 3개 단 것은 2개로 설계하고 또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받침대 보강을 해서 제주형으로 만들어서 설치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했다면 고맙겠고요. ITS, 도로에 전광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은가. 1년 보수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어느 도로로 몇 분이면 어디까지 간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광판이 해수나 바람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서 자주 보수하는데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다른 용도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안전에 대한 표지판은 그 시기마다 모델을 바꾸면서 부착형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귀포 5·16도로 교통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개나 비가 올 시 5·16도로나 남조로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눈이라든지 안개가 끼었을 때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서귀포는 토평 공업단지 입구에 전광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남조로 들어가는 데는 눈이 많이 쌓이면 국가경찰에서 이동검문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광판에 알려주는 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서 이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요즘은 동홍동에서 빠져서 남주고 위 전망대로 올라와서 제주시로 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조로 입구를 말했던 거예요. 거기도 작은 줄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가지 말라는 통행금지라든지 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5·16도로를 자주 다녀서 느끼는데 지난번에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인데, 가다 보면 일방통행 삼각지에 다들 역주행하고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마방목장 지나서 일방통행이 두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 두 군데를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역주행해도 바로 옆에 와야 보일 정도로 안개가 엄청 낀 날인데,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도 눈에 도드라지게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삼각지대에 안개 시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리고 제주시에서 5·16도로로 서귀포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전광판에 눈 주의라든지 안개 주의라든지 전조등을 반드시 켤 수 있도록, 전조등 켜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암시해 줄 수 있는 전광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겁니까?
○위성곤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다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만 두세 가지 남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단장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여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세 가지가 미반영 됐잖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T/F팀은 작년에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의견수렴이 다 끝났고 경찰 정책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치경찰단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 말에 결론이 난 겁니다. 작년에 미래발전위를 만들어서 이건 논의가 다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도개선 과제라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이 문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모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5단계에 올라온 과제도 보면 4단계에서 미반영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단장님이 필요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과제로 알고 삽입을 시켰는데, 위에서 한번에 백 했다고 해서 다시 반영을 안 시키고 다른 내용을 과제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적용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자치경찰단은 처음부터 주민생활 안전이나 기초질서 그리고 관광 관련된 업무, 주민과 밀접한 일에 주안점을 둬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에게 임시운전 허용 특례 적용을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운전을 한다면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게, 제주도가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건수가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해 전국적으로 높은 편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까지 특례를 준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보험 관련된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 비용이 높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집어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나오게 된 배경은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또 중국 측 대사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처음 논의를 했는데, 면허증 발급기관이 경찰청이어서 경찰청과 관계 있는 자치경찰단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협약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타 부처 견학도 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운전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맞을 조건이 다 됐다. 그런 상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걱정되는 것은, 제주도에서 교통사고 관련된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만 보더라도 열흘 동안 제주도에서 사망사건이 10명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에 오면 방탕한 생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적용됐을 때 그런 대책은, 만약 받아들인다면 단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타 외국인들은 오면 바로 국제면허증을 받아서 평상시 도내인처럼 운전하고 다니는데, 제도적으로 통과돼서 운전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장래까지 내다보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도개선 여섯 과제 중 다섯 번째를 보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은 직원들 사기 앙양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T/F팀을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찰채용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특채를 한다고 나왔는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라, 특히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 시범모델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 선발시험에 적용한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특채로 몇 명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한다든가, 그 부서를 위해 근무하시는 분들을 특채로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분들은 시내를 활보하고 모든 관광지를 순회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만큼은 외국어 사용을 상향시켜야 된다. 국가경찰 시험방식도 중요하지만 특례를 적용해서 외국어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러면 들어온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국한된 장소에서만 안내하고 행사 때 활용되겠지만, 앞으로 자치경찰 인원을 계속 증원시킬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 필요한 요소가 발생하면 인원은 증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둬서 선발할 때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자치경찰단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영어와 중국어 특채를 해 보니까 특채된 직원들이 능력이나 뭐나 일반채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데 장점이 2개 국어를 바로 하니까, 관광객은 제복 입은 직원이 안내해 주니까 상당히 안심하는 겁니다. WCC 할 때도 컨벤션센터에서 통역하고 안내해 주니까 경찰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분들은 특채되신 분들이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특정과목 출제수준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 외국어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도 일주일에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는 10명 정도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국외로 나가서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인다든가 벤치마킹을 해 오는 데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1명이 다녀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단장님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안 보낸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외출장은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치경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의욕을 북돋워주는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만 같은 도 산하이니까 타 실·국에 기회에 있으면 바로 추가해서 보내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자료를 보니까 타 실·국은 전년도에 비해 동등이거나 한 명이라도 더 간 실적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작년에 10명 가고 올해는 1명밖에 못 다녀왔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이 이걸 알았을 때 본인도 중요하지만 단장님이 너무 능력이 없구나, 그런 판단도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순주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