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훈청
일 자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용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는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청장 이태용.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훈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청 업무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예우,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 취업, 대부,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등과 항일 독립운동자료 전시 및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기구는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2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88억 7,1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현황으로서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980명으로서 이 중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등 1만 1,097명으로 약 92.6%이고, 그 외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833명으로 7.4%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국가로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현행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유지와 도유지의 일부를 교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가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이번 정례회에 국유 및 공유지 교환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2012년 12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 안보의식 고취와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하에 9,000여 명에 가까운 참전유공자 명단 명각과 제주 출신 호국영웅 네 분의 흉상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상을 설치하여 지난 10월 24일 1,300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매년 6월 6·25참전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지급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 등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도에서 2010년부터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서 전국 수준의 수당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당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7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월 2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지급방법도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부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명예선양 및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는 6·25참전유공자 3,057가구에 부착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전·공상군경 472명, 무공·보국 88명, 월남참전유공자 2,282명 등 총 2,894명에 대해서 지난 9월 말까지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급여금 등 지급사항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471억 2,200만 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신상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과오급금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총 353개소이며, 현재 취업 중인 인원은 1,107명입니다. 금년도 취업목표는 85명으로서 취업지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특히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시 기술자격증 소지 대기자 우선채용 등을 통해서 취업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 의료비지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교육지원 대상자 재학생 수는 중·고·대학생, 총 350여 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과 사립대 수업료 국고보조, 본인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교 진학관리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사업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리 3 내지 4%로 3 내지 20년 상환의 장기저리대부를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대부가 곤란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415명에 대해서 19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신청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대부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적극 확보하고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세대, 6·25참전유공자 등 8,640여 명에 대해서 가사 및 간병서비스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치매건강검진, 노인의료용품 무상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보훈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동반자로서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간담회를 통한 단체 간의 유대강화, 현안문제 논의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며, 매월 충혼묘지 참배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도민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보훈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등의 보훈선양 교육 활성화로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실시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1월에는 제주해녀항일항쟁대회를 거행한 바 있으며, 3월 1일 삼일절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10월에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의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항일기념관 최적관람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항일기념관은 올레코스 18, 19코스와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시물 외국어 병기, 또 낡은 패널 정비를 완료했으며, 전시실 기능보강 시설공사, 항일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훈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훈청에 보면 48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 80～90%가 국비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금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자들이 고령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급은 정상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간혹 사망 후에도 수령하는 것이 몇 건 발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보훈청장 이태용 보상금은 매월 15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 가족이 은행에서 수령하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바로 저희들한테 사망신고를 하시면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전국적으로 보면 1년 아니면 3년, 5년까지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오급금으로 책정해서 회수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고발조치해서 강제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보훈단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훈단체장을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주보훈청은 전국적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 공공기관 채용현황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중앙기관들은 비율을 전부 맞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교육청 관련되어서는 130% 초과 달성해서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십몇 %밖에 안 나왔어요. 법적으로 채용인원이 98명인데 지금까지 2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 도에서는 이런 유공자를 배제하는지, 자치도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과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직공무원이 기관마다 5명 이상 있는 경우에 법정 고용비율에 비해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1일부터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반직화하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기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 별도채용을 정지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공공기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 36명입니다. 현재로서는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도 법에서 보장되는 채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같은 데 보면 법정인원이 52명인데 66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도청 산하에는 95명인데 25명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청장님이 할 사항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인사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 있는 13개 중앙기관은 대부분 100%를 채웠어요. 법정채용인원을 다 채웠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 50%도 아니고 25% 정도에 머문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서귀포 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추진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지부에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보훈회관,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전북, 충남 등 몇 군데를 사전답사한 결과 예산이 적어도 3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보훈회관을 어디에 건립할 건지 부지선정 및 위치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어떤 규모로 건립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부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시급한 서귀포보훈회관을 내년도에 8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그 신축사업이 끝난 다음에 제주도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는 내년에 추진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총 8억 원 중에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도에서도 5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보훈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총 10군데가 있는데요.
○고정식 위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보훈청장 이태용 13군데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 보니까 16군데로 나와 있는데.
○보훈청장 이태용 중문청년회의소라든지 그쪽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1년에 9억 5,000만 원 내지 10억 원 정도 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회장님들이 장기 집권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회장을 선임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단체장은 중앙보훈단체 회장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보훈청 입장에서 인사권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부장이라든지 지회장이 예를 들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원 간의 불화의 요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훈청장 입장에서 단체장을 교체하도록 건의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면 확실하게 관에서는 잘 살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장님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더 열심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된 예산회계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산공원에 6·25참전기념탑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었고, 독특하게 기념비를 건립한 것을 직접 봤습니다. 탑을 건립했는데 앞으로 그 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탑이 건립된 지역은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탑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위에 잔디를 입혔는데 그 단지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구상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단체를 해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6·25참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보훈청장 이태용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제주 6·25참전기념탑이 아마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고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청장 입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탑을 관리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과연 보훈청인지, 제주시인지 아니면 보훈단체 중에서 6·25 참전단체가 할 것인지 무공수훈자 단체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주체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주체가 있다면 그 탑을 관리하고 특히 16개국 국기라든지, 청소하는 문제, 또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하절기 때는 청소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그런 데서 벌어질 수도 있고 음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관리주체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탑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훈청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만간 관리주체가 결정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공공기관 기능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비해 기관 수가 한 군데가 늘었네요, 기능직공무원 채용 현황에서.
○보훈청장 이태용 제주전파관리소.
○현정화 위원 제주전파관리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기관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인원은 10명이나, 2011년도는 218명에서 20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채용인원도 마찬가지로 133명에서 12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공무원임용령 예정,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7월 1일부터 기능직공무원 채용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은 있지만 새롭게 채용이 안 되어서 감소한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애매한 자료가 있어서요. 작년도 채용현황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보면 도교육청 법정인원과 채용인원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작년에 61명에서 올해는 법정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고, 채용인원이 76명, 6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자료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추정하기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61명 중에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까, 작년 사이에?
○보훈청장 이태용 개개인의 사항은 파악을 못 했지만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수시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화 위원 이건 확실히 파악해서, 9명 차이 난 것에 대한 그리고 채용인원 10명이 차이 난 것에 대해서, 일반직이 어떻게 해서 기능직으로 가고, 숫자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채용이 전혀 없는 데가 올해 몇 군데나 되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지방기상청,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6군데가 되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는 법정인원이 3명인데 미채용 인원이 3명입니다. 아무도 채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청을 해 보신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현정화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데는 미채용 했다는…….
○보훈청장 이태용 미채용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면 대기자들 인적사항 같은 것을 통보하면서 채용협조는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공무원을 수시로 모집하는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보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실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현정화 위원 보냈는데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채용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미채용 6군데는 공문으로만 보냅니까? 청장님이 직접 찾아간다든지, 중앙 행정에 관한 것이야 공문으로 협조하지만 지방에서는 도의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제주전파관리소는 11월에 채용 예정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현정화 위원 제주박물관 이런 데도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기관장들과 협의도 해보시고 간담회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가끔 어떤 기관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간담회 추진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볼 때는 큰 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청장님이 공문으로 보내서 그냥…….
○보훈청장 이태용 물론 소극적인 측면은 있지만,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무원 출신의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그게 아니죠, 청장님. 공무원 출신의 신분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현정화 위원 말을 못 한다 이게 아니고 청장님의 역할을 다 하셔야죠.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도의회 같은 경우는 공문밖에는 보내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청장님이 하실 역할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담당 인사부서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지면서 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10월 말 현재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1만 1,980명.
○현정화 위원 작년보다 증가한 것이죠?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작년에는 20명 정도.
○현정화 위원 본인이 20명 정도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유족은 몇 명이나 증가됐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본인과 유족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인은 몇 명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자료는 별도로…….
○현정화 위원 자료를 따로 구분을 안 하셨어요? 모든 지원들이 본인과 유족이 다르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인 따로 유족 따로 자료를 갖고 있으셔야죠. 나중에 확인하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점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중에 지난해보다 줄어든 보훈대상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6·25참전유공자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이라든지 미망인의 평균연령이 80세가 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감소추세에 있고, 신규 발생하는 사항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부상을 입고 나오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추세로…… 통계수치로 보면 2013년까지는 3% 증가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3% 내지 5% 수준으로 계속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원인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현정화 위원 보훈대상자를 선정해서 법률로 서비스해 주는데, 생을 달리한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국가유공자로 저희에게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체에 상해를 입으신, 희생의 범주와 무공훈장을 받으신 공훈에 대한 범주로 구분되고 있는데 희생과 공훈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이 상이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라든지 6·25 참전을 하신 분들은 공훈은 있고 희생이 없지 않습니까? 공훈과 희생이 있으신 분들은 보훈급여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1인당 월 33만 5,000원에서 580만 원 정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훈이 있는 분들은 국가가 보훈급여금이 아닌 수당의 명목으로 12만 원에서 16만 원인가 1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국가에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장례금 지급…….
○현정화 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이 얼마죠?
○보훈청장 이태용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 6,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약 4만 원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내년부터는 4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서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유공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4,300명 됩니다. 4,300명에 올해까지는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2억 원 정도.
○현정화 위원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장례금 15만 원 지급해 드리고, 그 15만 원은 국가에서도 똑같이 지급해 드리고, 국가에서 또 무엇을 지급해 드리냐 하면…….
○현정화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사망 시 수당 4만 원씩 지급하고 장례비 15만 원,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훈청장 이태용 국가에서 주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망했을 때 장례비로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리고 의료지원을 해서 보훈병원이라든지 위탁병원 다닐 때 60%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해 드리고, 또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좀…….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들한테는 아무리 지원이 많다고 해도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수당으로, 이런 것으로 전부 그분들에게 보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훈청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항상 이분들을 관리하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6·25 단체라든지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그분들과 항상 교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는 보훈 서비스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는 어느 정도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2개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간담회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들을 듣고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은 기존 보훈단체였기 때문에, ’60년대 초부터 결성돼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신규로 발생한 6·25 참전단체라든지 월남 참전단체,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 이런 경우는 신생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체계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사무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할지, 후세대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이게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훈청장 입장으로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몫이 전부 보훈청장님 책임하에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청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그렇고, 그분들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청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분들을 위한 보훈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을 질의할게요.
국가유공자 공공기관 기능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지금까지 보면 제주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의회에서 선발하지 않는데 선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의회가 채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번째, 답변 중에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기능직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매년 몇 명씩 전환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중에?
○보훈청장 이태용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제출하려면 그것을 명확히 표시해서 제출하셔야 오해가 없겠죠?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이 통계를 갖고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책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하면 2012년이 세 배로 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법률이 개정됐습니까, 아니면…….
○보훈청장 이태용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질병이 있는데요. 후유증 질병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됐던 분이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가 있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에 2012년도에 전·공상 군경들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전에는 다쳤던 부위가 엄격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상황에 따라 약간 완화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행정구제 측면이 강해서…….
○위성곤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이런 사항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통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인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에 많이 줄었습니다. 유공자들의 생활이 핀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워진 것인지? 115페이지 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전체 2억 4,800만 원을 대부해 줬고 2011년에는 31억 원, 2012년에는 19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이 펴서 대출신청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서 안 하시는 것인지?
○보훈청장 이태용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대보증인제도가 강화되어서, 연대보증을 세우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대부 신청을 까다롭게 계속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생활이 펴진 것도 아니고,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더 고령이 되고,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 입장은 여기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에서 지침이 결정되지만 제주보훈청의 입장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제도개선 측면에서 완화하는 측면으로 아니면 예전 최소한의 수준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과거에는 생업대부가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금액이 실제 생업과 관련되어서 대부로 생계를 연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었다면 그 대안 또한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기금을 확충한다든가 국비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일부 손실이 되더라도 대부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 지원하는 것은 보훈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어떻게 조성됐느냐 하면 옛날에 국민성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한도액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런데 한도액은 있고, 또 기금도 자꾸 잠식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요건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을 국가회계에서 전출을 하든 그런 형태를 갖춰서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활여건이 점점 나빠져 가는데 자꾸 줄어들면 그분들은 어디 가냐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 문제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돈이 많으면 누가 대부를 받겠어요? 돈이 많으면 이것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용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을 보면 7만 2,000명에서 7만 5,000명 사이, 매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를 적정하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이태용 항일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1997년 8월 15일 개관 이래 지금까지, 보훈청에는 작년 1월 달에 편입이 됐지만 그전에는 도의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경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측면에만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 어떻게 관람객을 유치할 건지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제주항일과 관련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건지, 그냥 지금까지 애들한테 태극기그리기운동이나 쭉 해 왔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러면 저희들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항일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삭감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항일기념관 시설 3～4년 전부터 1억 원 이상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향모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뚜렷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위성곤 위원 3,000만 원 예산을 반영 못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설득을 못 하셨군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논리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반영 못 한 거 아닙니까?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같아요. 항일기념관 관련해서는 보훈청장님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관련 관광전문가, 학자들을 모아서 미팅을 하세요. 전화해서 어느 교수님 얘기합시다 하면 다 오니까 불러서 의논해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 국사교과서도 지금은 1년에 다 배우고 2～3년 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일과 관련된 역사라든지 한국근대사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보훈청장 이태용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하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제가 돈이 있으면 드릴 텐데 돈이 없고. 보훈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용역비를 넣어드릴까요?
○보훈청장 이태용 삭감은 어렵고요. 추가로…….
○위성곤 위원 보훈청 예산, 청장님이 올린 예산 중에 정말 필요하면 조정해 드릴게요.
○보훈청장 이태용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이외로 적어도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한테 없는데…….
○위원장 신영근 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잘하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항일기념관과 관련해서는 답보상태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로 방문객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입장료 500원, 300원밖에 안 되는 거 무료로라도…….
○보훈청장 이태용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여행단도 여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4·3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쭉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호응을 받을 수 있게끔 청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보훈대상자 중에 당사자가 8,400여 명, 유족이 3,500여 명인데 이동보훈복지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보훈과장님이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에 관한 거.
○위원장 신영근 앉아서 마이크 잘 대고 답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주당 4회를 나가면 주말 빼고는 매일 나가는 것인데 몇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보훈복지인력이 지금 보훈섬김이가 11명이 있고 복지사 1명하고 이동보훈서비스팀 1명 해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11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복지인력 2명은 월요일은 내부에 근무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읍·면·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고, 수요일은 서귀포에 고정적으로 매주 방문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 주 1회 간다는 거죠?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윤춘광 위원 보훈회관에서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홍보는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이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됐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무슨 요일은 보훈회관에 온다는 것을 아나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윤춘광 위원 보훈대상자들이 다 안다 이거죠?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한두 해가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여기 서비스한 것을 보면 민원상담 신청서접수, 이런 것은 좋은데 보훈섬김이가 가사간병서비스 이동지원을 주3회씩 하네요. 그러면 회당 1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 번 나가면 몇 명 정도 간병도우미를 하나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지금 저희들 서비스제공 대상자가 117명입니다. 11명이 11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돌아가면서?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에 2～3회씩 해서 한두 시간씩, 시간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들이 나와야겠고요. 고생들하시는데, 읍·면은 다 지역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부·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제주시 이동보훈복지팀은 어떻게 하세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보훈섬김이가 활동하기 쉬운 지역,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1인당 몇 분씩 배정을 해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들이 도의 지원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보조금을 받는데 숫자가 적은 데도 있고 열 배 이상인 데도 있고 또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법률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훈성격의 단체도 있죠, 공법적인 단체가 있고. 그런데 중복성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중복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원이 이쪽에도 가입하고 저쪽에도 가입하는 중복성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회원명단은 다 있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왜 중복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중복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을 했는데 안 다치신 분들은 그대로 월남참전 회원이잖아요.
○윤춘광 위원 부상 안 당하신 분이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런데 전투 중에 상해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상이군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이군경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윤춘광 위원 그런 게 있겠군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리고 그 상이로 인해서 무공훈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공훈장 단체회원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전투 중에 상이 말고 고엽제라는 의약품 때문에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선택권을 잡아서 하나씩만 가입한다면, 제한을 한다면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가 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함부로 제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약 회원이 두 군데, 세 군데 가입을 하면 회원권리는 다 누리는 거죠?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다고 해서 각 단체에서 회원권리가 크게 있느냐,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가 1,248명이 되는데 사업비 보조가 2,3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베트남에 갑니다. 그런데 1,248명 중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몇 년도부터 베트남에 가기 시작했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2010년입니다. 월남참전단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4월 18일 자로 공법단체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단체 아니면 상이군경 단체 같은 경우는 월남을 매년 한 번씩 회원 40명, 예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적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은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사업이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하고……. 그런데 1,248명의 회원이 있는데 1,500만 원 가지면 베트남에 10여 명이 갈 수 있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물론 이 보조금 가지고는 많이 갈 수는 없고 보통 자부담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0명이 넘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300만 원 보조금 중 1,500만 원을 쓰는 큰 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명세서나 설명서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정산서류를 전부 징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산서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베트남 가서 어디를 들리고 어디를 추모하고 이런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베트남 가서 주로 뭘 하나요?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있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옛날에 자기들이 근무했던 전적지 위주로 가고 아니면 마을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윤춘광 위원 봉사활동도 하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윤춘광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과 같이 동맹국으로 전쟁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를 우리가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베트남은 거의 우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국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베트남 오지 같은 데를 선택해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복지 쪽에 우호관계사업들을 할 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가장 빛나는 거죠. 전국적으로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주도만이라도 유도하시고 예산이 적으면 요청하시고, 알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 게요. 우리도 예산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서귀포보훈청 예산 올라왔다 싹 잘렸죠?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는 안 잘리도록 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자르는 것이지만. 서귀포에 보훈청이 정말 필요한 게 거의 팔순, 칠순노인들인데 각자가 다 세들어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켜 줄 방안도 필요하고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보훈청장 이태용 2억 4,0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비 5억 6,000만 원인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윤춘광 위원 저희 위원들도 애를 쓸 테니까 청장님도 예결위원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보훈청장 이태용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전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만 보더라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는데, 줄어든 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가 불어난 데는 어떻게 해서 불어났는가 이런 표시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중에 베트남이 맞아요, 월남이 맞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월남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1년에는 베트남이라고 하고 2012년도에는 월남이라고 하고,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써 줘야죠.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십시오.
여기에 보훈대상자 현황인데 전부 보훈급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중에 보훈급여대상이 있고요.
○위원장 신영근 아니면 왜 아닌가. 급여대상이 아니면 보훈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저희들이 국가보훈청부터 통칭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통칭으로도 보훈대상자 그러면 급여를 받는 사람 위주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류가 부족하든 뭔가 부족해서 아닌 사람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훈대상자 현황하고 보훈급여대상자를 보니까 인원차이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별도 관리를 해 주고 대상자는 대상자 현황에 인원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해 줘야지 11페이지 급여대상 하면 일을 잘못한다고 오해를 살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과오납 현상들이 많아요, 67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과오납 미회수는 결손처리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결손처리하기 전에 소득조사라든지 재산조사를 끝내서 무재산이라든지 무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일정기간, 약 5년이 경과가 된 후에 계속 추적을 해서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2010년도 것도 69페이지 실종선고 해서, 이런 게 지금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각 참전용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주로 사무실관리 아니면 회원관리, 회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이런…….
○위원장 신영근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망신고 지연, 단체의 단체장이 경조사비를 가져가서 조문을 하면 그날 바로 보훈청에 신고가 돼야죠. 이렇게 급여를 줬다가 회수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압니까? 주는 줄 알고 계속 받고 쓰고, 단체에 지원하면서 왜 단체활용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 감사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하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보훈과장 강동화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