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안전총괄기획관
일 자 2013년 10월 2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방기성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자치안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에 이어 안전총괄기획관,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또한 구현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하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동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현지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과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설정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전 아동에 대하여 전면 무상보육 실시, 출산장려금 확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확대, 전국 최초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설치 운영 등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및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소외지역 다문화가족 온라인 교육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과 전문여성 인력 발굴 등 여성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공 심야약국 운영, 서귀포의료원 신축 및 첨단장비 도입, 제주권역 재활병원 설치 추진 등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안전관리 정책에 맞추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 안전관리 총괄 전담 조직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안전 총괄 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도 안전관리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보훈 가족의 숙원사업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국립묘지 조성 밑거름인 기획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항으로 오는 11월 관련 보훈단체 및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소방 안전시설 보급 및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전담 방범제와 야간 여고생 안전귀가길 도우미를 실시하면서 어린이 납치 미수범 등을 검거했고, 최근 바오젠거리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를 지도·단속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등 도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 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신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주도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에도 임기 말까지 24～25%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도 20% 정도에 머물고 있고, 지금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과 이런 자리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사님께서도 복지예산 25%를 공약한 바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선5기 4년 차이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2013년도에는 21.8% 정도의 복지예산이 있고요.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이 20.3%입니다. 다소 미미한 점은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고요. 민선5기 마지막 해인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5%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되는 것은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 하나만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25% 달성을 위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들은 복지 관련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잘 모릅니다. 복지 관련한 예산은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에 많이, 목표에 다 못 가더라도 복지 관련한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현안인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재선충을 방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재선충을 예방하는 것이나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매개체가 죽은 나무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부터 재선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선충에 걸려 죽든 다른 이유로 죽든 간에 소나무 고사목은 무조건 베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선단 중심의, 지금 재선충이 최대 산록도로변까지 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선단 밑으로 저지선을 확립하고 그 저지선을 중심으로 밑으로 작업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영림단에 참여하고 있는 반장들이나 나무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고사목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별로 안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하고 그 밑으로 저지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밑의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개 동시에 이뤄져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림단에 일부 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도급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냐면, 본 수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일하기 편한 곳은 일하고 일하기 편하지 않은 곳은 지나가버리죠. 결국 그 권역에 방제작업은 했지만 실질적인 방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권역별·지역별 방제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물론 계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본 수혜 방식도 있겠지만,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단 주위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확대해서 500m 구간이든 1㎞ 구간이든 2㎞ 구간이든 간에 이 일대는 전부 다 수관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공감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부 그렇게 되는 곳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4월이 되면 일부 고사목 안에 들어가 있는 솔수염하늘소, 실제 피해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무 안에 상존하는 매개 곤충들이 4월이 지나 깨어나면 움직이게 될 것인데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디펜스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성곤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당연직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회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만도 열한 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사령관도 있고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렇게 제주도의 기관장, 본부장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상 제주도의 해안가 환경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각인시키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해안변으로 해안초소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예전 해병대나 군대를 안 가고 방위를 섰거나 이런 분들이 근무했던 장소입니다. 초소죠. 초소가 즐비하게 전도적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처소가 널려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이 초소가 있는 토지가 거의 공유수면입니다. 토지의 주가 제주지방경찰청이 될 수 있고 국방부가 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청이나 국방부의 협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여기 사령관과 경찰청장과 해경청장님과 이런 회의를 할 때 별도의 건으로 의논하셔서, 사실상 저게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올렛길들 걸어보셨을 겁니다마는 군데군데 다 그런 초소가 있어요. 시멘트 조각 그냥 해안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용 안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마련하셔서 국방부 게 됐건 경찰청 게 됐건 해양경찰청 게 됐건 제주도 게 됐건 사용 안 하는 것은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해양 생태계를……. 시멘트를 걷어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사용하는 곳은, 각 가지고 있는 데서 정비를 할 테지만 너무 정비를 안 합니다. 페인트라도 제대로 칠하고 아니면 그물망이라도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부서에서 다 오셨으니까 부지사님 계실 때 해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해안변 초소들의 기관이 다양하니까, 용도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 중인데 미관 정비를 안 한 것인지 등등의 현황 파악을 하고…….
○윤춘광 위원 지금 사용 안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사용 안 하는 것은 관리주체들과 협의해서 철거하고 환경제주 관광제주가 더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박근혜정부가 4대악 근절이라든지 요즘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부서로 7월 26일 자로 조직개편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모자라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신설이 됐냐면,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이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보는 보통 국가안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왜 안전총괄기획관에 배치되었는지 부지사님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기관리 차원에서 보면 개인에게도 위기가 있고 기업에도 위기가 있고 국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자치단체별로 공유하는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을 때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 업무, 민방위도 일종의 전시 사태에 준하는 것이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안전이나 재난 쪽의 업무들로 되어 있고요. 특히 비상대비 업무는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할 때 정부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비상대비 물자라든지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며, 전쟁 수행 중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비상대비 업무는―안전행정부에서도 일을 합니다마는―대부분 국방부의 군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군 출신들이 와서 보좌를 해 주면 행정에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채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이 군 출신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해병 소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존에 있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경보통제소 같은 데는 민방위 훈련 때 경계경보를 울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인원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없애지 않았고, 기능 그대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명 줄어든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조직을 개편하면서 한 명이 감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보좌관이 있어서 한 명 줄어든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보좌관은 별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재난상황실도 인원이 한 명 줄어들었고, 경보통제소에도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상황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경보통제소에만 한 명이 줄어든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지금 경보통제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7명이 근무합니다.
○현정화 위원 7명이 근무하면서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3교대 근무면 2인 3교대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인 3교대.
○현정화 위원 그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갑자기 병가를 냈다든지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7명이 근무하는데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니까 그 사이는 한 분이 여유가 있어서―대체근무해서―경보통제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인력에서 현원이 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원에서 한 명이 모자란데 그런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모자라는데 인력 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은 지금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설장비 유지비 정도는 국비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도 전부 다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 확충이 제대로 안 돼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에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소관 부서 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부지사님한테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다른 부서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서 여기서 드릴게요.
서귀포 삼매봉에 종합문예회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 예정으로 짓고 있는데, 여러 차례 관련 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 시설이 너무 작아서, 칠십리축제 개막식을 바로 옆 칠십리시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의 지형적 조건이 야외 공연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일부 조경시설만 변경하면 야외공연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께서 챙겨서 가능하게끔 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관계 실·국과 협의해서…….
○위성곤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가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챙겨서……. 어차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할 것이라면, 잔디만 입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관람 장소를 만든다면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칠십리축제 개막식이나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에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이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경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할 때인가요?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의 역할은 국가 위기, 국가 비상사태 대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기획관 직원안내가 나와요. 안전총괄기획관 바로 밑에 안보정책특별보좌관 배영준이라고 나옵니다. 업무가 없어요. 업무 표시가 돼 있지 않다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서면답변서로. 여기 안전총괄기획관 사무분장표에도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이 없어요. 이건 KGB예요, 국가정보원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분명히 직책이 있으면 업무분장도 돼 있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알리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의회의 서면답변서입니다.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에도 없다고요, 안보정책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홈페이지에도 없을 뿐더러 의회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서에도 없어요,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의 역할이. 그러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국가위기 때는 계엄사태가 발생하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계엄령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계엄령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되니까…….
○김경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러한 준비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무훈련을 매년 하고 민방위훈련도 계속 반복해서 하듯이…….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분단 6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박근혜정부가 새로 도입한 거라는 겁니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게 아니죠. 해 왔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김경진 위원 안전총괄기획관의 사무분장표에 이 보좌관의 업무와 영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건 제가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진 위원 의회 서면답변서에도 없는 보좌관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튼 부지사님께서 잘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악 관리를 포함한 국민안전 21개의 핵심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안전도시 아닙니까? 직제도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직제를 보면 형식적인 직제가 많다. 4대악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지시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안전총괄기획관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닌가, 정보정책과가. 지금 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 예방, 지금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스쿨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 이것도 하나 개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통신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2국가경찰하고는 되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돼 있어요. 이 방범용 CCTV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치경찰단하고 연결되면 교통정리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걸 방범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자치경찰단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24시간 인력은 안 되겠지만 러시아워대에는 이게 꼭 지켜져야 된다. 그런 데 학원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나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서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 잡히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사실 안전이라는 분야를 따져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의 각 실·국별로 관련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안전, 스쿨존의 문제도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할 것 없이 경찰 소관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하고 연결되면 당연히 복지 쪽하고 연결되고, 그 외에도 식품안전 하면 그런 쪽, 가정폭력·성폭력 등등 다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은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 안전업무가 잘되도록 지도·조정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제센터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경찰단과 연계가 없다면, 미처 그걸 몰랐는데 확인해서 바로 시스템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정보정책과가 안전총괄기획관에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도 받고, 그래야 안전에 대한 연락망이 잘될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왜 생긴 겁니까? 중요한 부서하고 신속하게 연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 본청에 보면 복지전문 사무관이 전무합니다.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닌가. 복지 예산만 많이 하고 ‘복지, 복지’ 하면 뭐합니까? 인력 배출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복지부서에 전문 사무관이 있어야 행정 업무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복지사들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올 때는 현업부서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관리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일반직하고 똑같이 일반직화했습니다. 그래서 9급부터 돼 왔는데, 통상 6급에서 사무관까지 가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복지직 주사급들 최고 고참이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가려면 2, 3년 정도 더 있어야 사무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거든요.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 복지직 쪽에는 승진 연한이 떨어지더라도 우선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승진 직제를 잘 만들면, 지금도 경험이 충분히 쌓인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행정고시 봐서 들어오면 직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직 중에도 승진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하든가, 이제는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유능한 복지 전문가들이 많은데 너무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부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었지만 각 위원회 별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부지사님께서 예산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김남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인 안전총괄기획관을 맡고 있는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김곤성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오남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1개의 기획관에 6개 담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비상민방위담당을 포함하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4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입니다.
금년도 44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63억 8,1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38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1,580개소로 시설물이 186개소, 건축물이 1,394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가 금년 9월까지 581건으로 전년대비 74건이 증가했으며, 구조는 1,257명으로 30명 증가했고, 구급은 2만 3,874명으로 5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326건으로 전년대비 1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재난입니다. 지난 8일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 도에 일부 영향을 주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들어 우리 도를 내습해 피해를 준 태풍이나 호우, 강풍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59일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민·관·군 등 도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선제적 예방,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 역량 제고를 비롯한 10개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 역량 제고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0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부지사 직속의 안전총괄기획관 신설, 도민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779명에 대한 재난관리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방재분야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발족과 355명의 안전모니터요원 운영, 9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도민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사고 원인의 근본적 차단 및 해소를 위해 우리 도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재난징후 정보 홍보물을 연중 수시로 게시하고, 재난징후 정보 수집 및 대응 활동 강화로 21건의 사전 재해요인을 해소시켰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사고수습 공조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3개반 9명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상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1,580개소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23개소에 대해 사전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시설 점검 및 재난대비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안전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설치 검사를 이행한 놀이시설은 52.1%인 343개소입니다. 공공시설은 전수조사 결과 기준 미달 시설 6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15억여 원으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 부족분 63억 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보강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시설 25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으며,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 5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8월까지 대상가구 조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0가구를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재활동을 위해 자연재난 표준매뉴얼 및 도민행동요령 제작·배부, 단계별·상황별 대비대응 체계 가동, 상습피해 지역 예찰 강화 등 책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겸직 단원 일제 정비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자율방재단원의 단원증 발급, 실비 보상적 활성비 지원 등으로 자율방재단원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재해복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풍수해보험 가입 달성을 통해 2012년인 경우 1,407건에 9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의 엄격한 조성관리로 재난예방,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종합방재 대책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방재시설 현황 등 향후 지역별 풍수해 위험을 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용역비는 7억 8,4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해 후보지 816개소 중 109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4월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소방방재청의 전문가 사전검토 의뢰로 전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완료되면 오는 11월에 최종보고를 개최하고, 12월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로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연습 등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고,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관리 업무 추진 지침 수립과 도민과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교육 4회, 현장방문 3회, 군 장비 및 안보사진 전시회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안전 도모를 위한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 6회 개최, 그리고 안보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 육성에도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분야, 23개 시행·실시 계획으로 2014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직자 안보 현장 방문 및 안보계도간판 정비, 통합방위협의회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서 위문 등 국가안보역량 제고와 도민,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운영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민방위 대원은 794개 대에 4만 2,104명입니다. 2만 2,759명에 대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을 통해 표지판 76개소, 주변 환경정비 4개소 등 8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대피시설 5개소와 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날 훈련도 금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2,000여 명의 민방위 가족이 참여하는 제3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인 바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에는 인력동원 실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 훈련과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인적 재난, 자연 재난 등 상황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파와 상황 대처를 위해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협업행정에 기반한 재난현장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연재난 관리 대응기능을 우리 도에 맞는 3개 협업기능별 18개 세부기능으로 설정하여 협업기능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상황판단 회의도 기존 재난발생 전에 개최하던 것을 재난발생 전·중·후 등 3단계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해 설치했습니다. 재난정보 긴급 전파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를 설치했고, 재난안전상황실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 자가발전 가동능력을 60분에서 180분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정보통신장비 58종에 624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상습 안개 발생 도로를 대상으로 안개관측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교통 불감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제주국제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로부터 전달되는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현충일 경보발령 등 3회를 실시했고, 1일 10회 실시하는 경보시스템 일일 시험발령을 2,730회 실시했습니다. 신속한 경보체계 유지를 위해서 경보통제시스템 및 통신망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을 비롯한 행정시 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산불 등 재난위험 시 주민홍보 방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경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성산읍 신산리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제지령시스템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한 바 있으며, 주기적인 경보시스템 점검 및 사전 정비로 안정적인 경보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과 해안가 지역에 연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7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집행 중에 재해구호물자 구입 내역과 응급구호금 집행내역. 이 두 가지가 여기 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그걸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국감자료로 제출했던―이노근 국회의원님께서―자료. 15년 경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으로 초대 취임한 것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안전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었는데, 안전총괄기획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업을 소방과 따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런 관련 업무를 이쪽에서 다 맡아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아까 질의는 부지사님께 드려서 확답을 받아야 좋을 것인데, 업무의 한계가……. 제가 안전도시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 안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통합관제센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업무가 조정되어서, 저희들 부서의 파이가 커져서 제주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국보다 많이―행정 당국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돼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도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주민들이 부담한 건 38～45%입니다. 왜 편차가 있냐면 저소득일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좀 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38～45%는 본인 부담이고, 55～62%는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 국비를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오버되어서 8월 달에 중단되었습니다. 보험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이익이고 재난·재해가 없으면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고 보험료가 절약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재난이 없어서, 도민들이 8월 달 이후에 가입 안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절약됐다는 역설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험이라는 자체는 가입을 하면 꼭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풍수해, 사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게 보험 아닙니까? 2012년도만 하더라도 그 보험으로 90억 원 정도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가입해서 그걸 내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부담한다면 극소수의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도민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해라는 자체는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왔으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말로 기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하우스 하는 농가라든가 그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꼭 가입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특이사항 또 하나가 제주도인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5～6월 달 태풍 시기에 도래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기상 연 1년치 장기 예보를 참고해서 일선에 잘 지도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요즘 복지비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액을 더 높인다든가 하는 것도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부시책으로 해서.
자연 대비해서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관련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소방방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방방재청장이 그 차액을 보험사에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돈이 아니고요.
○고정식 위원 지금 지원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 76%, 일반에게는 62%까지 지원해 주니까 본인들은 부담을 얼마 안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지원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육성지원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향토방위 작전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조준경 구입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다음 교육훈련 지원에 2,900만 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소대장 수당 일부 지원하는 거 6,000만 원, 그다음 일선 지휘관실의 장비가 노후화돼서 금년도에 노후된 장비를…….
○고정식 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비상민방위 담당인데 지금 공석입니다.
○고정식 위원 기획관님이 서류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산을 주면 제주도에 있는 향토예비군 중대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서 이 예산을 전부 갖고 일률적으로 자기네가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의 재난방재과장님과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당시 추경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각 예비군 동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낸 예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법적으로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은 각 예비군 동대로 직접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각 예비군 동대에서 그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 전부 맡기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중대본부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는 중대본부에 주고, 아까 같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서 일괄로 해야 효용성이 있지, 일선에 가면 기종도 다 다르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잉크를 샀는데 중대에 보내니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배부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사무관리는 중대 기능에 맞게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괄 구입해야 가격도 저렴해서 효용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탄력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알고 있는 안전이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은 너무 종합적이라……. 일단은 주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모든 분야에 안전분야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모든 분야가 총괄적으로 안전의 의무화, 지켜야 할,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은 농업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위생은 위생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안전한 부분이 다 하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인 안전에 있어서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기획관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직제내용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다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할 거면 과거의 재난안전관리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잘 아시다시피 안전행정부도 당장 틀이 안 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능도 마찬가지고, 만약 열차가 사고나면 승객 분야와 승무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관리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하나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정책 자체가 무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분야를 하나로 묶는다는 중앙정부 정책 자체가 무리한 감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안전분야의 기획과 조정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분야의 기획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분야 기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마다 재난시스템이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실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또…….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각 안전분야가 보지 못하는, 내 분야에서만 보다 보면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정의 업무라는 것은, 내 업무와 네 업무 사이에, 내 것만 고민하는 사람과 내 것이라고 다 아는 집단을 모아서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뉴스로만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4대악 중에 성폭력을 꼽으셨거든요. 안전을 총괄하신 분은 기본 거기의 필 정도는 갖고 계셔야죠.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담당하는 여성 담당의 부서,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 복지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러서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여성 부분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남성은 이렇게 대처하고 시설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매뉴얼을 짜는, 그런 계획을 짜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한 안전총괄기획관의 업무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것이라면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조직 발전에, 도민 생활안전에 그리고 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과 관련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엽니다.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사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성곤 위원 그거 말고 기획관님께서 각 국장을 불러 놓고 아니면 부지사님 주재로 불러 놓고 성폭력이면 성폭력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안전기획과 관련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획관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침 간부회의 참석할 때 보고 받고…….
○위성곤 위원 T/F 만들었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거기는 참석 안 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참석 안 하죠? 중요한 안전문제 아닌가요?
만약 가뭄대책이 있을 때 가뭄대책 T/F에 들어가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가뭄대책은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아, 담당 부서여서…….
그런 분야에 모두 참석해서 전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당 업무를 안전총괄기획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액이 최소 1,300억 원에서 3,200억 원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성곤 위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법률적으로 농작물은 안 되게 됐습니다. 그건 법률에 딱 있어서 안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일반 풍수해라든가 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42억 원 이상 피해가 있을 때만 재해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위성곤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범주 안에 가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가뭄은 포함됐는데 그 피해대상이 농작물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시행령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시행령 개정 건의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행령 개정 건의는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1,300억 원에서 3,200억 원의 재난을 실제 당했는데 그 재난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로 합니다. 풍수해 우리 분야에서 하지 않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총괄기획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생활안전 사무는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보행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을 폭으로 놓으면 좌우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좌우 단차 폭이 1.5m밖에 안 되는데 1m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보행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김곤성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인도를 개설할 때 그 집의 토지주를 위해서 단차를 높여줍니다. 토지에 맞춰서 단차를 맞춰주면, 사실 이건 보행에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이힐을 신었거나 노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저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소유주의 이익에 부합돼서 인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관점에서 인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관련 공문을 시행하십시오, 도로관리 사업 부서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느 지자체는 이 단차의 높이 비율을 정해서 합니다. 최소 비율을 시행하게끔 어느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교도소 사거리에서 KCTV 사거리까지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토지에 담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토지주를 위한 것인데 그게 보행자를 위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운동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등 조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여성단체들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가로등 조도를 조사했습니다.
조도가 몇 럭스 이상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모르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모르면 됩니까?
○위원장 신영근 뒤에 직원 중에 아는 분 계세요?
○위성곤 위원 김곤성 계장님, 몇 럭스죠?
과거에는 15럭스였습니다. 지금은 30럭스로 바뀌었어요. 지역의 성폭력, 학생들의 폭력, 학생들의 음주, 학생들의 흡연, 이게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도심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대해서는 조도를 점검하셔서 30럭스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전총괄기획관 필요 없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을 찾아서 부서들에게……. 부서들은 늘 하지만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시설과 관련해서, 인도를 공사하거나 인도 주변을 공사할 때 안전도를 지켜야죠. 공사하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인도 다 벌려 놓고 공사 현장을 아무런 안전 철책 없이, 안전 시설물 없이 다니게 하면 그게 안전한국을 부르짖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걸까요? 우근민 지사님이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공사를 할 때 안전을 위주로 하게끔 정책 설계를 하라고 하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각종 공사 현장들, 민간공사든 관급공사든 간에 인도를 점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낙하물 방지막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그 스트레스가 사회에 던져 주는 악영향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적을 겁니다. 사업주가 돈 벌려고 하는데 부담해야죠. 그런데 도로까지 나와 있고, 그 도로에 가설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비계만 설치해놓고 펜스만 설치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송 걸면 안전총괄기획관님이 돈 내야 돼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안…….
허가 부서에서…….
○위성곤 위원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내야 되는 거죠. 즉 말해서 허가 부서가 내야 되지만 결국 안전총괄기획관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제가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도 안전총괄기획관에 와서 보니까 아까처럼 가장 사소한 것이 민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한 세 가지 점검팀을 내부에서 세 명만 만드셔서―하루 반나절만 돌아다니면 다 나오니까요―그것 점검하고 기획안 짜서, 이거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라고 국장 회의 때 전부 다 불러 놓고 얘기해야죠.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았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안 한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시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우리 도의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계신 배영준 보좌관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직제가 없습니까? 왜 간부 공무원 명단에 안 놓았죠? 시간제 계약직이라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은 계속 나오시니까,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자리에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관님이 답변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제 자문하는 분이 아니고 실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이 기회에 보좌관님도 위원님들한테 인사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보좌관님은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비상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보정책특별보좌관 배영준 시간제 계약직인데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간제입니다.
○윤춘광 위원 필요할 때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거나 일주에 3일, 2.5일 근무하든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위원장 신영근 기획관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를 절반도 못 했기 때문에,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지금 몇 급이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4급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들은 몇 급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3급입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몇 급이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급입니다.
○윤춘광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4급 기획관님이 3급을 총망라해서, 부서 전체가 다 안전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융합이 되겠어요? 통제가 됩니까? 총괄 책임을 지시고 안전을 관리해야 될 기획관님이신데,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안전관리부지사를 둬야죠. 부지사를 한 분 더 써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끔 조직을 편제해야지 4급 서기관님을 책임자로 놓고 3급 국장들이…….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보기 나름이고 저희들은 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으니까 부지사님이 총괄 책임관으로 보시면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요. 하여간 만들어진 거니까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려고 해도 뭘 알 것인가 걱정이 되고, 담당 부서가 다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것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표 밑에 썼습니다. 응급구호금은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에 따른 이재민 응급구호비 강성범 외 101명에게 400만 원씩 지급했다.
○윤춘광 위원 응급구호금이나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들, 사실 이것은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급하게 쓰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기금에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법률적으로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1%를 재난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금액의 1.5%는 재해구호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해마다 차질 없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구호물자 구입은 사전에 구입해 놨다가 재난발생 시 긴급히 보급하는 것이고 응급구호금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구호물자 구입은 사전에 저희들이 항상 비축해 놔두는 것이고 재해구호금은 재난 발생했을 때, 구휼할 때 쓰는 돈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전에 구호물자를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대비 하는 게 없어요. 예산은 5억 원씩 잡아 놓고 쓰는 것은 3,000만 원, 1,700만 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해마다 기금에서 물품을 사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적정량을 잡고 해야지 오래되면 교환해 주거나 이렇게 돼서, 너무 과하게 구입해 놓을 수도 없고 적정량만큼만 조금씩 해마다 하고 나머지 예산은 누적됩니다. 구호기금으로 계속 놨다가 쓰니까 오히려…….
○윤춘광 위원 이 기금은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쓰면 남는 건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계속 남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해서, 사안별로 기금에서 빼다 쓰나요, 아니면 예산이 만들어질 때, 당해연도에 10억 원을 만들었는데 10억 원을 빼놨다가 쓰는 건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구호기금 통장이 있는데 기금은 항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받아서 편성해서 필요한 양만 쓰고 안 쓰면 예산과 똑같이 이월돼서 다음 해에 기금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할 때 회의비가 책정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회비가 책정돼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회의할 때 수당 줍니다.
○윤춘광 위원 회의수당이 책정되냐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윤춘광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장, 이러한 분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회의수당을 받아가나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보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축제라든가 이런 심의는 실무 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무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들불축제를 위시해서 청보리축제니 여러 가지 축제가 전도에 걸쳐서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 안전관리위원회를 하죠? 안전관리위원회의를 열어서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구호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차피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도민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참여해서 축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를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시스템에 의해서는 전무합니다. 만약에 7,000만 원짜리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한 2,000만 원은 행정에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하고, 그 대신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아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야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1년에 축제가 몇 번 열리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축제가 열리는 것은 다 알죠. 항상 똑같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똑같은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 하는 데 보험금도 너희가 내라. 축제를 돈 벌려고 합니까? 만약에 방어축제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너희가 다 집행하라. 이런 거거든요. 보험료, 안전펜스 설치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이 안전요원도 못 합니다, 전문요원이 해야지. 안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것도 주민들 부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행정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무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방향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그 축제를 하면서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되도록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행사를 잘하라, 말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까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비가 더 든다고 하면 담당하는 부서들이 더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저희 안전 관련 부서가 하면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서 갭이 있는 거예요. 축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전도에서 십몇 회가 열립니다. 칠십리축제, 들불축제, 자리돔축제, 쇠소깍축제, 우도땅콩축제, 어마어마하게 이뤄지잖아요. 축제는 1년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내년 축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이것은 안전총괄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밀릴 게 아니고 그 축제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의 예산을 만드시고, 그 예산해 봐야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만들고 총괄적으로 안전에 들어가는 시스템들도 다 통일해서 담당부서에서 하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축제하면 그쪽에, 또 어디서 축제하면 그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앞으로 축제 지원하는 것을 다 안전관리비로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축제 지원이 아니고 안전관리비로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명목을 바꿔버리면…….
○윤춘광 위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전 도민 대상, 관광객 대상이잖아요. 그 주민들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도정에서 해야 될 일에요.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신영근 기획관님, 계속 답변이 중복되니까…….
○윤춘광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것은 안전총괄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전도 축제가 열일곱 개인가, 열여덟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축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해서, 안전관리요원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준비해서 보내시고 또 안전관리 시민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들. 거기하고 MOU 맺어서 축제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너희가 대행으로 총괄해서 해라. 그래야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지, 안전관리까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다 전담해라. 이것 문제 있잖아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도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준비한 건 많은데 안전총괄기획관님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경보가청률. 재난 대비나 아니면 민방위 훈련인가요? 경보통제소에 경보가청률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풍을 대비하려면, 태풍은 어디서 오죠? 남태평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이 서귀포 지역입니다. 성산, 대정이고. 그런데 가청률은 서귀포 지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67%밖에 안 돼요. 제주시가 83.9%, 84% 됩니다. 이 가청률 높일 계획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내년에 제주시에는 안 하고 서귀포시에 다 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가청률을 제주시와 같게…….
○윤춘광 위원 제주시도 하셔야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까지 계속 서귀포시만 해 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윤춘광 위원 서귀포의 가청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높여 달라고,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편차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이 초기 단계여서 안전총괄기획관님도 우왕좌왕하시고 전부 그런 분위기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모든 부서, 모든 기관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지자체가 확고한 방향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기획관님은 제주도에서 중점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제주도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차곡차곡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고하게 안전총괄기획관님이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전부일 겁니다마는 안전총괄기획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서는 몇 건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건의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있고…….
○현정화 위원 총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를 하라고 해서 나갔는데, 총 몇 건이 집약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1건 됩니다.
○현정화 위원 7월 26일에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다. 아마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건의사항 11건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 어떤 게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총괄해서 안전행정부에 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법률적으로 나눴을 때 자연재난 부분은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하다 보니까 서로 영역이, 중앙정부에서부터가 범위 확정이 안 되니까 안전에 관해서 했을 때 소방방재청의 계획이 먼저 내려오고 안전행정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빨리 중앙단위에서 업무가 조정되고 일사 분란한 체계가 되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제일 애로가 많고요.
다음 과거부터 자연재난만 재난으로 알았는데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도 사회 욕구에 의해서 파이가 커지니까, 자연적 재난은 과거부터 계속 누적돼 온 행정이라서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데 이쪽 분야는 초기라서 일선에서 활동하는데 아직, 아까 말씀대로 안전총괄기획관이라는 직책은 생겼지만 아직 실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안전을 담당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원화가 돼서 업무가 중복된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업무들이 안 이뤄진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부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죠.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이 접수됐는데, 제주도에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 부서와 협조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조례와 관계없이 부서끼리 융합 행정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전총괄기획관에 자료 요구하면 제때 안 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부서에서 볼 때는 ‘안전’ 자만 들어가면 다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으로 업무를 넘기려고 하니까, 행정시 같은 경우는 ‘안전’하면 모두 우리 부서로 오니까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불만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그 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타 부서와 협조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한 건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조직마다 자기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서 그런 게 잘 안 되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정부3.0 해서 그런 것을 전부 트라고 한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부서 칸막이도 없애라고 해서 부서끼리 협업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8월 중순쯤 안전행정부에 냈으니까 한 달 안 될 때, 안전행정부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선의 얘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중앙의 조직이 사회적 재난과 인적 재난, 자연적 재난, 과거에 하던 것을 안전행정부가 안전, 사회적 재난 분야로 하다 보니까 선이 확실히 안 되어서 서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중화된 것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또 애로사항을 하나 보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이원화되는 바람에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셨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방안들도 기획관님이 잘 가져 가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건의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건의한 것은 우리가 중앙 기관에 한 것이지 우리 도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연관인데 어느 한쪽에서 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다. 서로 부서끼리 융화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일선에 와서는 이중화된 것이고, 저희들도―국장님이라든가―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건의합니다. 제주도만 건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건의해서, 안전행정부가 출범해서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타 기관 것까지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조례상으로라도 분리가 되어서 업무를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금년 8월 21일 날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추경도 다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건 국비로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 현재 중앙단위 계획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은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일부 줘야 활성화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중앙단위에서 이런 협의회까지는 아직 안 되고, 내년도에 중앙단위 협의회가 구성되면 국비를 얼마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잘하셔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답변하셨을 때 기획관님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7명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경보통제소에 7명이 있고, 재난안전상황실에는 3명이 근무하고 2명은 사무실에 있어서 5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인 3교대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직이 2명이고, 5명은 상황실에 근무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투입해서 2인 3교대를 이뤄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산직과 통신직이 다 경보통제소에 근무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경보상황실에는 5명이 있는 거죠? 5명에 행정업무반 2명 해서 7명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경보통제실은 중앙방침으로 2인 3교대로 하라고 됐는데 현재 실정은 경보상황실에 5명이잖아요. 행정업무반까지 전부 투입되어서 교대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실무 입장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렵다고 얘기하지 편하다고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부서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보통제실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네요? 휴가나 병가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모자라지 않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지원부서에서 지원하니까요.
○현정화 위원 여기에 큰 문제는 없으신 것이죠.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장 신영근 정리 좀 하시고요. 좀 이따가 하죠.
○현정화 위원 예, 나중에 하죠.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남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면서 안전총괄기획관이라는 자리와 부서에 대한 희망이 많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풀어보고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신규 조직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에 임명받았을 때의 감회를 간단하게.
웃지 마시고 답변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이 새로 생기면서 희망과 많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은 과거의 조직을 그대로 옮겨다 놓고 그 조직에 안전문화기획이라는 부서를 하나 더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부서가 아니고 과거 소방방재본부에 있었던…….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몇 가지 갖다 놓고 안전총괄기획관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기획관님의 답변이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업무는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에 의하면 아주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새정부 3대 유형 21개 분야의 중점 관리까지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총괄하고 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현황까지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황만 총괄하고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오전에 부지사님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실지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황,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성폭력 하면 성폭력에 다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는 업무는 자료수집·보관·보고의 업무 정도만 하고 있고 재난 관련 업무만 맡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외에 사회적·인적 재난에 관한 것도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4대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지만…….
○김경진 위원 기획관님! 업무분장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지 하시는 일은 재난 관련 업무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자료 수집하고 보고하는 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영림 주무관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의 오영림입니다.
○김경진 위원 하고 계신 업무가 뭐죠?
○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전관리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현실이에요. 오영림 주무관은 단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안전관리 주요업무를 하고 있다.
(자료 보이며) 이게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보낸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결재한 사무분장표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한영식 주무관 계세요?
(「교육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국가안전정책 4대악 등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하는 업무가 뭐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4대악은 경찰, 보건복지여성국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민안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합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4대악을 막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합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관님,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013년도 국가안전정책 4대악 등 총괄 관리현황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성폭력, 제주지방경찰청·보건복지여성국. 가정폭력, 제주지방경찰청·보건복지여성국. 학교폭력, 제주지방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고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이건 자료만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4대악 분야는 그렇습니다. 다음 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21개 항목 중에 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풍수해 대비. 이 두 가지만 나와 있다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마다 다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총괄 부서가…….
○김경진 위원 기획관님,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기 업무분장에는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 수집·보관·보고 업무만 하고 있는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기획관님이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4대악 21개 분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은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재해, 재난, 비상대비 업무, 민방위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가 자연재해와 민방위 업무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는 고유영역이 자연재해, 재난, 민방위 업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모든 것 다 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사무분장표에 나온 게, 오 주무관한테 두 가지 얘기하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한다하니까, 저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경진 위원 제가 묻고 있는 팩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하고 있다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든 통제와 모든 업무분장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국에서 다 하고 있고,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4대악이라든지 21개 중점 과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료만 받고 있는 실정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고 있지만…….
○김경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왜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지금 업무보고한 것은 방대한 거예요. 지금의 규모와 인원을 갖고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 볼까요. 4대악에 성폭력이 분명히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4대악 관련해서는 자료만 받아보고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료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최근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위성곤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국민 안전,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만 보고하세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만 보고하셔야지 이 책에 있는 것 80% 이상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건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앞에 업무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획관님,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이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한 자료이지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업무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말씀이…….
○김경진 위원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의회에서 만든 건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라.
○김경진 위원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를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다고요?
○위원장 신영근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여기에 싣지 말아야죠.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안전총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 주요업무보고가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것만 보고한 거예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업무보고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와 감사자료로, 27쪽부터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구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없음’으로 해야지 올리면 안 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정부 이렇게 하면서 4대악 근절 3대 유형 21개 분야 업무를, 저희들이 자료만 갖고 있든 뭐하든 간에 관리하니까 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낸 겁니다.
○김경진 위원 김남근 기획관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기획관의 관련 업무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할 때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죠. 제출하지 않은 것을 왜 한다고 얘기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3대 유형 21개 분야는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아마 여기서도 추진상황이라든가 이걸 알고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이고요.
○위원장 신영근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 할 때는 답변을 잘하시던데 김경진 위원님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 질의가 안 되게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히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만 안전총괄기획관의 업무죠? 그 나머지는 아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다. 발언이 그렇잖아요. 29페이지부터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지 고유 업무가 아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기획관님, 지금 속기록 볼까요?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발언하신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잘못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도 고위 책임자들과 직제개편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준비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경진 위원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그리고 안전총괄기획관 사무분장표를 받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분장이 엄청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실지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일만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인데 안전총괄기획관님께서는 어떤 때는 다 하고 있다, 또 이건 의회에서 주라고 하니까 준 것이다, 우리는 하지 않는 업무다.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해 나가야 된다라는 역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주무관님들 발언대로 세우면 아무도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제 고유업무는 이겁니다라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어불지 말앙 마씸. 한번 웃어불엉 될 일이꽝?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맡을 역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 제시 계획서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안 하기 전예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박근혜정부 3대 유형 21개 분야 핵심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안전총괄기획관 직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가, 특히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인력 갖고 이 직급을 갖고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할 것이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담당 직원 1인 평균 교육이수가 38시간인데, 38시간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1시간도 안 받은 직원이 14명이나 되고. 이런 교육도 하나도 안 되고, 과연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직제개편도 봤지만 소방안전본부의 안전도시계도 이쪽에서 업무를 안 하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CCTV를 하는데, CCTV를 어디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어린이 놀이터 주관 부서가 도시공원인 경우 공원녹지과.
○위원장 신영근 관리는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위원장 신영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디에 보고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마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가 경찰이 하잖아요.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통신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은 도에서 하고 일 처리는 자치경찰단도, 소방안전본부도 있고 안전총괄기획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제개편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다. 담당직원들을 보면 청소년 복지상담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여성 상담도 없고, 위생 상담도 없고요. 자치경찰단, 해양경찰, 구급·구조, 보행자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 해양관광이 있어요. 스노쿨링이라고. 그거 하면서 올해 두 명이 사망했어요. 이것도 해양 전문이거든요. 행락철이나 한라산 등반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이 광범위하지만, 총괄 기획 아닙니까? 총괄 기획하는 데서 기획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직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4급 서기관, 나머지 전문가들이 없다는 겁니다. 신설된 부서지만 국가 시책에 지방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선전은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자료 올라온 거 다 질의해 봐야 파악도 다 안 된 것 같고, 준비 잘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왔을 때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한 것을 받아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산불감시용 CCTV 카메라 현황을 보면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속 4개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속 4개소가 영상전송방식 호환 불가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산불나면 누가 책임지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공원녹지과와 현장에는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못 오는 겁니다. 즉,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그다음 이런 데 다 있는 것이 재난안전상황실에 오는데 유독 제주시 공원녹지과하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 있는 8대는 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꿀까 해서……. 저도 감사 자료 작성하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 자료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질의한 내용들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소방안전본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안보정책특별보좌관 배영준
- 안전문화기획담당 강문수
- 예방안전담당 김곤성
- 재난관리담당 오남선
- 상황관리담당 송양우
- 경보통제담당 변장선
- 지방행정주사 오영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