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1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감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창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를 여는 여성 경쟁력 강화에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보고는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회사가 탐라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입니다.
○위성곤 위원 협약서 사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문화센터에서 전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올라온 자료를 보면 모든 게 겉보기에 그치고,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는 거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6개 분야, 70개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인원은 3,885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수학을 잘합니다. 두당 3만 7,000원의 교육비로 가능한가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청은 끝난 건가요?
○윤춘광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근 자료 요청.
○윤춘광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소장님, 3만 7,000원의 교육비를 몇 주간에 나눠서 하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교육비가 얼마 드는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윤춘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예산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도 통감하는 사항인데 굉장히 저조해서 많은 일들을 벌여나가고 취·창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BTL사업이라는 사업―변명 아닌 변명이지만―때문에 한 20억 얼마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7억 원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야간교육도 하고 주말교육도 하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고 통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여성 권익 신장이나 취업·창업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생각을…….
참 이상하시네. 사표 내세요. 3만 7,000원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취·창업교육은 2개월 내지 3개월 하든지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기초, 중급반, 심화과정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취·창업교육이 끝나면 제주여성인권연대라든지 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취업으로 많이 연계시키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이 결과들이 자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그림만 그려놓고. 예산을 거기에 걸맞게 맞추고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하는데 3만 7,000원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느냐고요? ’11년도에 428명 중에 375명이 수료했는데 여덟 분이 취직이나 창업했어요. 몇 %인 줄 아십니까? ’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67명이 교육을 받아서 12명 취업했어요. 올해 ’13년도에 여덟 명 됐고요. 그만큼 교육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이 돼야죠. 만약 커피 바리스타를 하거나 음식을 한다고 하면 교육받는 분들의 구성을 잘 판단하셔서 중소기업에도 매치시키고 도에 많잖아요. 돈이 적더라도 창업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세로 해야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업사랑과장을 했었지만 우리 기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단순노동 인력은 많이 구하는데 고차원적인 것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취·창업의 과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사람을 섭외해서 길게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창업에 꼭 집어서 그분들을 꾸준하게 해서 취·창업을 더 많이 올리려고 직원들하고도 고민해서 12월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있는 분들, 또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분들을 취업시키든가 창업을 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도정이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러한 데는 예산을 눈곱만큼 쓰면서 연구소는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설문대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소장님이 그만둘 각오로 싸워야 돼요, 예산을 요청하고. 제주도 여성 파워가 어딘데 한 사람 교육하는데 3만 7,000원 책정해서, 이게 형식적이지 교육이 되겠어요, 솔직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제주여성사, 그거 지금 안에 돼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여성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대사에 들어오면 해녀항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것도 있고 여성신화관 밑에 설문대할망이라든지 자청비라든지 벽랑국 세 공주 신화관이 쭉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해녀가 나와 있고, 예청이라고 여성군인들, 옛날 우리 제주도를 지켰던 군인상이라든지 말총으로 탕건 겯는 소리, 김만덕 그런 분들 쭉 진열돼 있고, 선각자로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4·3은 우리 제주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제주여성과 4·3은 무엇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4·3에 대한 것은 한 점도 없죠? 의도적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또 예산인가요? 아예 4·3은 넣지 않은 거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전에 만들 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 여성사에 4·3만큼 많이 피해를 보고, 4·3만큼 많이 투옥되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여성형 공간이라고 해서 4·3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만약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기면 여성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거기만 다룬다면 여성 스스로가 자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4·3의 여성 피해나 4·3의 역사, 그걸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지워버린다. 4·3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4·3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4·3이 각인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성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4·3여성사를 빼버린다? 다시 추진하십시오. 예산 만드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4·3사업소하고 제주4·3평화재단하고 같이 워크숍하면서 어떤 부분을 담아놔야 어울릴 건가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 보완해 놓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창업 교육을 하면서 취업률이나 창업률이 수준에 미달됐다는 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광범위하다는 것은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도 17개 과정에 의료수선, 소품공예, 요리, 바리스타, 꽃장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취지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또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능력 개발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나도 못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좀 틀린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의논했는데 12월 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다른 단체들 전부 모여서 워크숍할 때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직원들도 이 시점에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취·창업에 비중을 둬서 해 나가려고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곳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행사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단체라든지, 생각해 보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명분만 가져서 행사 실적 위주로 요리면 요리 그런 프로그램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여성의 능력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2.3%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9월 말 현재 713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5～6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제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오히려 취·창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통합을 해 버리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과장으로 있을 때 해 봤는데, 거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단체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취·창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창업 쪽으로 쏠린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흔들립니다.
○현정화 위원 아니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제주도의 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 군데로 통합해서 여성 일꾼을 발굴해 내고, 아까 같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게끔, 여성의 편에서는 통합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취·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양한 것도 많이 하지만 교육비가 우리와 많이 차이 납니다. 서민층이라든지 여성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다양하게 받고 싶은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취업률이 2.3%로 낮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싸우십시오. 지사님과 싸워서 우리 여성들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싸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건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의 여성을 발굴하더라도 새로운 능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취·창업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피부에 와 닿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취·창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통합해서 제주도 여성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취·창업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혜택받는 여성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영윤 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볼 때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도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업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문화공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는 문화의 불모지예요. 올해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있는 김정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에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서귀포시는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제주도 여성문화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된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김창완 밴드를 해보니까 서귀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공연을 유치하게 되면 서귀포시에 꼭 하기로 내부적으로 자료도 만들었고 업무보고도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장애 시설이라든지 소외계층에도 많이 찾아가서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 부분은 행동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에는 많은 문화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설 문화공간도 많이 있고요. 서귀포시는 문화 불모지에 대한 중점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지 취업 전문기관도 아니고, 취업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주도 여성의 문화의식 고취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지 여기서 취업 알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같이 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취·창업 관련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위태로울 수 있다. 나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취업 관련은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는 여성을 문화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되죠. 왜 취업에 얽매여요? 취업 몇 퍼센트밖에 못 시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전문가 양성기관이 아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취업 전문기관은 아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취업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전문가 양성기관도 아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하여튼…….
○김경진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신영근 왜 계속 중복된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김경진 위원 답변하시라고요. 취업 전문기관도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두루두루 전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의식의 차이입니다. 소장님의 그런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취업 전문기관도 아니고 전문 자격증 양성기관도 아니에요, 설립 취지가.
제주인력개발센터와 통폐합을 하시든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실 거면 통폐합해야 돼요. 앞으로 김만덕기념사업회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저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지금 도에서도 뭐 하나 만들잖아요, 30억 원 출연해서. 그러면 몇 개의 기관이 자기네 세력에 대한 싸움을 한다고요, 역할 분담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갈 길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은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기관, 중복된 업무, 중복된 프로그램, 어떤 것을 전문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문화공간이다 해서 취업교육도 하고 문화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전시와 공연과 문화에 대한 부분만 가져가시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활로를 모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도 밥도 아닌 것을 여러 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정화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안 할 때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을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방향 제시를 보고받고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토론회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중복된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만덕기념사업회도 분명히 여성문화와 취업, 보통 그것이에요. 여성 관련 센터라든지 기관이 생기면 다 문화와 취업이에요.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다. 공감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 하기 전에 보죠. 정확한 비전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갖고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해 보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창한 것이 복합문화공간이다. 옛날에는 교육만 시켰는데 2010년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기획, 전시, 교육, 공연 전부 아우르는…….
○김경진 위원 소장님,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중복으로 하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김경진 위원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제시를 할 것이고, 중지를 모아 보죠. 그런 차원에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4개 기관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만덕기념관도 생기죠, 여성 관련 중복된 기관이 서너 개 생기는데 똑같은 일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서 중지를 모으고 제주도민에게도 모아보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만든 목적은 여성들이 배우고 익히고 즐기고, 정서함양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배워서 써 먹고, 그건 교육의 한 부분이고 또 문화 부분에 음악, 미술, 예술 분야로 재능 같은 것을 나눠주고 환희를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여성 작가들을 끄집어내서 전시하고 창작 의욕을 돋워 주고, 다음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있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구경시키면서 제주도 여성의 DNA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과 각종 공연, 서울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우수 공연을 유치해서 여성들이나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딱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만 하니까 딱 티가 나는데 저희는 다양하게 맞물려 있어서, 항상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겠고요,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음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인지 아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창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죠. 새일센터는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 듣겠고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전문 직업 훈련과 구인·구직 알선,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구인·구직의 강점이 있는 것이고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원스톱종합지원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 개발 권익증진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이름 아시잖아요.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하려다가 여성프라자, 문화센터로 온 거예요. 여성계의 요구가 바뀐 것이죠.
서울의 여성프라자 아시죠? 사실 여성프라자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여성프라자가 모델적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저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독서지도사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올려주는 그런 것이…….
○위성곤 위원 그건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행위고요. 권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성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무엇을 보장받고 있지 못할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까지도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권익들이 필요할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여성의 권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매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취미, 문화 프로그램이나 하고 아니면 좋은 공연이나 갖다 놓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공연을 가져와야 하고 왜 취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 권익 향상에 있어서 직업적 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아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발견해 내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여성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 달라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일 독서지도사나 하고 요가나 하고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만 넣으면 결국 그런 것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교육하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교육하시라는 것이죠.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널려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 권익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새로 짜야죠. 복합문화센터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갇히면 문화활동 더 많이 해야 되죠. 이 방향을 턴(turn) 하시라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런 쪽에서도 권익 신장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요번에 인문학을 해 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서천석 박사라든지 김정운 교수님과 정목스님을 모셔다 했는데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400석에 80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와 닿는 이야기를 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인문학 계통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양하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인문학 말씀하신 그런 것들, 아니면 수필가 과정을 넣어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하게 해서 수필을 쓰게 하시든지, 실제적으로 여성의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355억 원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다 진행하죠. 그들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다시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여론의 반향을 일으켜서 다시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시라는 것이지 남들 하는 거 따라 가면서……. 그래야 여성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노형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에 갈 건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에 갈 것 것인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성문화센터답게 품위 있고,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이끌어가는 팀으로서 자기 권리와 자긍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새일센터나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든 이유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입니다. 여성의 직업이든 사회적 진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상당히 낮습니다. 1997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후진국이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은 후진국은 아니라도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진출하면 보통 직업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직업을 갖고 일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간을…….
○위성곤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의 일거리가 많이 모자라서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 아니면 8시간…….
○위성곤 위원 소장님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보통 9시부터 6시인데 더 늦게…….
○위성곤 위원 기본적인 노동시간은 9시부터 6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이고 세세한 걸 얘기하면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에게 노동시간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든 어떻든 간에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가 다른 일을 하려면 나머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될까요? 주된 시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조례상으로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나왔지만 야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고, 또 주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화·목요일에 야간교육 하고 주말교육은 토요일에 부모님과 같이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기관인데 주로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중심이고, 그건 지금의 시스템에서 부차적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 구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여성이 일을 끝내고 와서 다른 직업으로의 진로 변경 아니면 보육, 이 서비스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취미활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낮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수만 군데에서 합니다. 동사무소마다 하고 각종 문화센터마다 하고 이마트도 하고 홈플러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장님 생각에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때 당시에 조례는 그렇게…….
○위성곤 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어떻든 간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니면 소장님으로 지내시면서 이 조례 운영시간이 맞는 것 같으냐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앞으로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해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변경하라고 얘기했죠? 20페이지에 있죠,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1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 하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와 같이, 하드웨어는 그쪽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좋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분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요구가 뭐냐, 직원 8명 이상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야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다 근무하려면 지금 직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예산도 말씀하고. 또 직원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완전히 개방하려면 우리 직원도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3억 5,000만 원 이상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되면 협약하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협약서를 변경시키지 못하는데 누가 예산을 줍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데 누가 예산을 줘요? 예산부서에서 근거 가져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면 “조례 개정됐어요?”, “안 됐습니다.” 하면 예산 줍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절차가 맞기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에 이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1년 동안 소장님께서는 놀았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운영사 측과 협정을 변경하면 되죠. 사실 협정 변경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몇 명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8명 주라고 해서 8명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성과관리평가위원회도 요번에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해 보니까 직원 준 것은 4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력을 자기네한테 보충시켜 줘야 협약서도 고치고…….
○위성곤 위원 인력을 보충하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약서를 뜯어 고치는 노력을 하셨냐고요? 안 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안은 뭐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리 안은 그쪽에 인력을 주고 예산도 투입하고 또 우리도 예산과 조례가 같이 맞물리면서 협약을 해 나가면서…….
○위성곤 위원 안을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만든 협약서 변경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변경안은 지금 딱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이면 기본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에 대해서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 진출한 여성만큼이라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회 진출하겠습니까? 만날 자격증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이런 게 보장돼야 일할 거 아닙니까? 사명의식을 가지시고요. 조례 개정하시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각하고 있는 협약서 안을 만들어서 열흘 이내에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정안도 만들어서 열흘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열흘 안은 너무 빡빡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의논은 하는데…….
○위성곤 위원 1년 동안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1년 전에 했어요. 저희들에게 얼마만큼 더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소장님 해 봅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직급이 몇 급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4급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몇 년 근무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1년도에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정도면 파악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돼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게 합니까? 노력할 것은 노력하겠다고 하고, 소장님께서 아까 버릴 건 버리겠다, 지킬 건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무원 참석 명단을 보니까 현원이 몇 명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원이 11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원이 몇 명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정원이 11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문화기획팀장이 왜 공석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것도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인사계장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자리가 비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떻게 항의를 했기에 공석이냐 이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존속할 겁니까? 인력을 증원은 못할망정 중요한 직책을 공석으로 하면 됩니까? 기능직 2명 더해서 뭐할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신영근 지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직원도 못 챙기고.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제주에 있으면서 고급형 교육만 시킬 겁니까? 저소득층 이용률도 2%밖에 안 되고. 외국어 가르치는 거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중국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북경중국어 학원에서도 전부 국비 지원한다고 현수막 걸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학원에서 하는 일들을 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개월 과정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인력도 중요한 인력, 기능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팀장 몇 급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5급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5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예산 부족해서 없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많이 항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감정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은 한다고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이렇게 내팽개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조직이 없는 데서 일을 ‘잘한다, 잘한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교육운영팀장 고철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