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단
일 자 2013년 10월 2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5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단장 양순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자치경찰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석찬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기구는 1단 4과 1대 1센터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 공무원 107명, 일반직 공무원 69명 등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결원 20명에 대해서는 올해 18명을 모집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86억 6,000만 원으로 국비 11억 5,000만 원, 지방비 77억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9억 6,000만 원, 사업비 3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지원 21억 8,000만 원, 교통시설관리 34억 1,000만 원, 정보센터 운영 11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관리 21억 3,000만 원이며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경찰 무기·장비·통신으로는 순찰차, 싸이카, 전기이륜차 등 기동장비 48대, 방범·통신·장비 등 총 728점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정보센터 주요 장비로는 신호등 595점을 포함하여 1,112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CCTV 카메라 69대 포함 총 186점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사무, 업무협약 사무, 업무이관 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수행사무로는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지역교통 활동, 내·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어린이교통공원, 기마경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중심의 생활치안 서비스 제공 분야.
둘째,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민생사법경찰 분야.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통정보 서비스 분야, 선진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주정차 질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현장 생활치안 서비스 분야입니다.
방범 취약분야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개선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불우시설 등 정기방문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자치경찰기마대에서는 도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감동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학교 방범 안전망 구축 및 아동·청소년 등 보호활동 사항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전담방범제를 실시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범죄 대응 및 자기방어를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자기방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2만 2,795명을 대상으로 548회에 걸쳐 범죄 예방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하는 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 연계 학교 방범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사고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요인행위 테마단속을 강화하여 중앙선 침범 388건 등 총 1,493건을 단속하고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섰으며, 지역 축제·문화행사 등 전담 교통관리로 성공적 행사를 지원하고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행사 시에는 종합치안센터를 운영하여 아동보호, 외국어 통역 등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적정한 경찰력을 배치,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계가 찾는 관광 제주에 부합하는 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세계적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전개하여 외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공항·항만 등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호객행위,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지도·단속하여 관광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에 부합하도록 주민 의사와 제주관광 특성에 맞는 현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도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올레길 순찰입니다.
올레길 탐방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업무 협약한 4개 코스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방안으로 역방향 보호순찰 및 자전거 순찰을 실시하여 탐방객에 대한 안전감을 부여하고 도민, 관광객에게 호응도가 좋은 기마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레길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올레지킴이 등 관련 부서와 협조, 편안하고 안전한 올레길 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민생사법경찰 분야입니다.
먼저 도정 핵심 정책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제주의 1차 생명산업인 감귤의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바오젠거리, 산지천 등에서의 음주 소란 등에 대한 치안질서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을 하였으며, 크루즈 관광객 이동경로 및 무단이탈을 사전 예방하고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과의 현장 대응 공조 체제를 확립, 소방로 확보 등 교통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안전 분야 단속 강화를 통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유발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불량식품 판매 및 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적자 부실여행 주범인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 등을 단속,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에 대한 환경 순찰 강화와 식품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교통정보 분야 서비스입니다.
교통정보 제공 분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방송, 스마트폰 및 앱을 통해 도로, 버스, 기상,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환경개선 분야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중심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162건을 개선하고 신호기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6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은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3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는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주정차 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교통 혼잡 이면도로 실태를 조성하고 주민 참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내권 상가 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 해소 시범구간을 지정, 도남동, 구남동 등 한줄 주차 사업을 지원하고 연동 이면도로에 대각선 주차 질서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할 자생단체를 활용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 추진 사항입니다.
신라면세점 주변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전용 승차장을 조성하고 승차장 진입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원활한 버스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한국화장품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장 12면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교통 혼잡을 해소하였고, 중앙지하상가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19면을 확보하여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을 유도하고 도로 교통 환경 분석을 통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제 탄력 주차제도로 도심권 주차 문화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영치 대상 254대 중 82대를 영치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유관부서와 공조하여 부동산 8건을 압류 조치, 과태료 체납자 실제 거주지역에 대하여 집중 탐문수색을 통하여 대포차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체납액 가중을 방지하였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탐문하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과태료 체납자 징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대비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지금 만들어질 자료가 아니니까요 되는 대로 저의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했어요. 여섯 군데 10억짜리입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원으로 여섯 군데를 했으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그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네 군데를 했어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개소당 2,500만 원씩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1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2,5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은 500만 원 들었습니다. 각각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집행내역서를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궁금해서.
○위원장 신영근 방금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양순주 단장님 이하 자치경찰단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76명의 현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민생사법경찰 분야에 보면 운영성과, 밀감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 5건에 60.59톤 적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JIBS에서 제주항에서 대대적으로 적발한 사례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비상품 감귤 생산량이 연 15만 톤 됩니다. 그런데 한 5만 몇천 톤, 6만 톤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가 비상품 감귤 수매업체에서 1년 수매를 하는 양입니다. 최대 양을 6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9만 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뿐이 아니고 행정시에도 감귤 수확철이 되면 감귤단속반이 한 200명 정도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은 176명인데 전담하는 직원이 12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제주도 전체 18건을 적발했는데 저희들이 12건을 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유출되는 것을 전부 막지 못합니다. 컨테이너를 숨겨 주는 방법, 그런 것을 한두 개 적발해서 도민한테, 또 생산자, 중간 상인한테 경종을 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만 톤 같은 경우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단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9만 톤은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단속원들은 민간인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간인이 단속하는 것과 자치경찰단이 중점 사업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의 차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인력풀이 부족하다. 상징적으로 이런 거 몇 가지는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9만 톤의 비상품 감귤을 유통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9만 톤 정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감귤을 막아 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은 12명의 인원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김경진 위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 발언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 참 힘듭니다. 사실 행정시 단속반은 실적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다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더라도 추가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실히 하고, 또 홍보 문제도 도내 언론 방송만이 아니라 중앙방송까지도 홍보를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격적인 밀감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점이. 자치경찰단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겠다.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레길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죠? 1·6·8·10코스 4개 코스에 전담인력이 여섯 명 있어요. 그러면 176명 현원에 한 3%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시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레길도 전담해 버리면 고급 인력의 손실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국가경찰과 협약된 근무 장소가 관광지입니다. 예를 들면 만장굴, 성산일출봉. 1코스는 광치기해변부터 하니까 관광지 근무도 하고 올레길에도 한번 하고. 올레길에만 매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질서 유지하고 또 한번 가보고. 올레길이 코스가 길어서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뭔 일이 있는지 인지하기가 힘든 사안이 돼서, 그래서 올레길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 관광지하고 병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올레길 4개 코스에 대한 전담인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경찰로 이관해야 된다. 지금 국가경찰에서는 실질적인 경찰 업무가 아니고 의무경찰이라고 하나요? 의무경찰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국가경찰로 조속히 이관하십시오. 고급 인력풀을 올레길 걸으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여섯 명 비상품 감귤에 더 투입하십시오. 저는 국가경찰로 조속한 이관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을 여기에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도 정기적으로 국가경찰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데 다음 업무협약 시에는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행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닌 것 같다면 빨리, 우리 제주도도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 중국 관광객이 우리 제주도에 한 20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언론 지상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관광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자격 가이드입니다. 무자격 가이드 적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올라온 게 없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무자격 가이드는 올해 11명을 적발했는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해당 여행사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로 하는데 올해 11건 단속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자격 가이드의 폐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업적인 가이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자치경찰의 업무라고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맞아서 가이드들이 무자격이다 하는 부분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조선족이라든가 해서 말만 통하면 해 버리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를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도가 어떤 데인지 얘기할 수 없고 여행사에서 보낸 데 가서 그냥 통역만 하는 거예요. 이건 시급히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합니다.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들이 해야 되는데 제주도를 전혀 모르는, 만장굴이 뭔지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몰라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자격증 없구나?” 하니까 “자격증은 없고 통역하니까 여행사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한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이 이런 단속을 한다. 이런 홍보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예산을 책정하시고 내년부터는 자치경찰단의 업무를 도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홍보가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범죄자를 잡는 일도 있지만 홍보를 한다면 계도가 가능할 겁니다.
단장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도 금고로 가고요.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도 금고로 입금되고 30일 이내에 납부가 안 되면 직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윤춘광 위원 직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자치경찰단에서, 단장님! 말씀 들으세요.
쉽게 말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건에 대하여 범칙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도 금고로 가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 금고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건수가 많구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단속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단속 당할 거 국고로 가는 것보다는 지방비로 가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쨌든 간에 그 범칙금이…….
○윤춘광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징수율이 높지 않아요. 체납액이 많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적발을 당했다. 5만 원이 나왔다. 한 달 내로 내면 4만 원만 낸다. 내죠! 그런데 봐요. 10일 미납 시 20% 가산금을 붙입니다. 이건 달러이자보다 더 비싼 거예요.
자, 보세요. 30일 미납 시 50% 가산금입니다. 5만 원이 7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심하게 붙이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데 반발해서 더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08년도에 시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인계받으면서, 과거에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 부유한 사람들만 타고 다닐 때 강제 징수하기 위해 만든 조항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주자치도만 특별자치도로서 개정할 수 없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새로 검토해 볼…….
○윤춘광 위원 페널티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세금을 안 내거나 행정에서 통고처분을 받거나 하면 5%예요. 5만 원이면 2,500원 더 불어나는 거예요.
단장님, 말씀을 들으세요. 심각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10일에 20%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 달 늦었다. 50%예요. 이건 고리대금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이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데 이렇게 과한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누가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의하겠습니다. 미리 내면 20% 삭감하는 거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일찍 내면…….
○윤춘광 위원 그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건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하면 신경질 나서라도 안 낼 수가 있죠.
이건 검토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윤춘광 위원 아예 안 낼 걸로 작정하고, 40일 면허정지 처분도 있네요, 석 달 동안 안 내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한 달 늦었다고 50% 부과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가 또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업무 이관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좋은 의견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지역경찰대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자치경정 정길우입니다.
○윤춘광 위원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뵙고 싶었는데 뵙기가 쉽지 않아서…….
서귀포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 도로개설사업이 끝났습니다. 아시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도 개설사업을 끝냈는데 거기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마비됩니다,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까지.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왜 CCTV를 설치 안 하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동문로터리에 CCTV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고, 아마 11월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1월 중에 설치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그리고 로터리만 완성되고 전체적인 공정은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 중에…….
○윤춘광 위원 어쨌든 차량이 통행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CCTV가 설치 안 되었는데 그 틈을 타서 부분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정로처럼 그렇게 됐는데 보행자 우선…….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인도를 늘리고 차도를 좁혔다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양쪽에 차를 세워도 소통이 됐었는데 이제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버스가 들어서면 저쪽에서 차가 못 와요. 버스 있으면 차들이 올 스톱이에요. 이걸 미리 예상했을 텐데. 그러면 CCTV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주차를 못 하게끔 해야죠. 거기는 아예 주차가 안 되게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그런 개념입니다. 중정로가 보행자 우선사업이듯이 동문로터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차를 못 하도록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예 주차를 못 하는 개념으로…….
○윤춘광 위원 거기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완성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강화해 주시고 CCTV 설치 준비를 빨리하세요. 시민들이 단속 대상이 되면 차 안 세웁니다. 누가 벌금 내려고 해요.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또 있습니다. 쇠소깍, 알고 있죠?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 가면 다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차 댈 데가 없어요.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 구입하기가 원활하지 않고, 멀리 50대 세울 데가 있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잘 몰라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장님, 하효 마을회장님과 간담회 한 적 있나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저는 8월 달에 부임했는데, 7월 달에 마을 관계자와 간담회 할 때 지역대장이 참석했고, 저도 부임하고 난 후에 10여 차례 시간대를 달리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장님, 저기는 향후 몇 년간은 줄어들지 않아요. 천혜의 명소가 돼 가는 겁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저기는 꼭 들러서 가야 되겠다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관련 부서와 협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근방에는 주차를 못 하게끔 규제봉을 세우시고, 인근에 무료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관광객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만드세요. ‘저쪽에 무료주차장이 있다.’ 관광객들은 처음 오니까 모르잖아요, 지역주민들이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그건 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대장님이 할 역할은 관련 부서, 자치경찰대가 얼마나 혼납니까? 힘들고. 매일 단속 나가야지. 그렇게 안 하게끔 환경을 만드셔야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그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약 불편한 게 있으면 문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특별히 전화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같이 힘을 합쳐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나갑시다.
들어가십시오.
한 꼭지만 더 할게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제가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 관련 심의위원회 임명직과 위촉직 해서 9명이에요. 운전에 관련된 모범운전자회 회장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 시설과장, 지방경찰청 교통계장,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렇게 7명이에요. 즉 차 운전을 대변하는, 그리고 보행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보행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그리고 교통어머니회 회장, 이 두 분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에 서서, 보행자 중심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차량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하고 기각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배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자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도 적어도 40% 정도는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경찰의 단속부서는 소통, 보행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경찰관 2명을 했고.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오라3동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 내려가면 JIBS 옆에, 거기 주민 202명이 이거 해 달라고 청원했죠? 그런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주시청 공무원이에요. 아홉 분의 위원들을 설득한 게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농사지으러 다녀야 됩니다, 50여 명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동쪽에 한 350m, 서쪽 사백몇십 미터에 교차로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지치기도 하고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하면 까마득하죠. 그냥 방치하면 사고가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명의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청원한 것인데 안 됐거든요.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 다시 해서 해질녘에 현장에 가 보세요. 농사 끝내고 돌아오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고 청원한 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그리고 여기가 꼭 차량만을 위한 구간이 되어야 하는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실태 파악하시고 현장 가 보시고 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서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재심의는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교통은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 제가 개개인의 뜻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저희들도 매일 체크합니다, 아침과 저녁. 마리나호텔에서부터 거기까지 차가 많이 밀려서 아마도…….
○윤춘광 위원 단장님, 사람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차량 중심이에요.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서 차량 중심의 오만을 부리는 겁니다. 차량 중심이 되어야 되겠어요? 고속도로입니까? 아예 차량 도로로 만들어 버리세요, 인도 만들지 말고.
검토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순주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 때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공무원이 5명인가 몇 명 있는 게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다 받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건수도 늘어났고 액수도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누적되다 보니까, 80만 원도 1년에 세 번, 네 번 위반하고 안 내서 누적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1년에 보면 183명이었던 게 2012년도에는 285명, 2013년도에는 35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액도 3억 3,0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단시일 내에 많이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13년도 위반자가 아니고 2009년도 위반자, 2010년도 위반자, 2011년도 위반자 누적된 것을 뽑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11년 7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나왔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지금은 자동차번호판이 다 영치됩니다. 그런데 그전의 행위는 소급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못 해 버리니까 납부를 계속 독촉하는 것이고 최근의 위반행위는 다 징수됩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도 바로 시키고.
○고정식 위원 체납액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외 거주자 105명이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관광지의 상인…….
○고정식 위원 관광지라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도 외 거주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대포차도 있고 도 외 차가 농·축·수산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올해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과태료 미납 차량번호를 입력시키면 운행 중에 체크가 되어서, 올해도 그 자동인식기로 해서 4,000만 원 이상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될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 하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끊어서 못 받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내야 된다는 개념이 안 잡히면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단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든 뭐하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서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집을 추적해서 번호판을 떼어 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단장님, 지난번에 신라면세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주차단속요원들을 이용해서 하시든 단장님이 직접 제주시내를 다니시든 새로운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공영무료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유료주차장은…….
○고정식 위원 유료주차장 말고 무료주차장.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무료주차장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테이션만 잘 안 된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라면세점 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데가 문제 되냐면, 영락교회 주변에 가보면 기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면에 차를 많이 세워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된 후에 북쪽으로 600㎡에 주차시설을 해 놨거든요. 올해 5월인가 6월 달에 완공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고 바깥에 계속 세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을 잘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진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에 찍어서 그런데 이면도로에 회전하는 데까지 차를 다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올해 제가 제주시에 없는 예산을 강력하게 확보해서 5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자치경찰단에서 스스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단속해서 이 차량이 여기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라면세점 관계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단장님이 일선에 다니는 그분들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는 주차장도 활용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 와요.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 세우고 차가 다니는 데 불편하게 만드느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바른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주차난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바로 시행하십시오. 저 길은 24시간 단속을 하십시오. 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 차량이 들어가서 세울 데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세울 수 있는데 거기 안 세우고 이면도로에 세워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인식될 때까지 하면 충분히 됩니다. 딱지 끊으십시오. 몇 개만 끊으면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임항로에 사업용 차량하고 트럭을 세워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지적 이후에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승용차들은 이면도로 단속이 곤란해서 안 하는데 주차장 근처는 어떻든 민원 해결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내에서 상가나 개인주택 대문 앞에 불법 주차를 해서 자치경찰단에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하루에 몇 건 발생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화는 한 200건 정도 받습니다.
○고정식 위원 차량을 이동도 해 줍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뒤에 차량이 빠지지 못할 경우는 차를 근처로 뺍니다.
○고정식 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고 들어오면 차적 조회해서 차 소유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빼 달라고 해서 이동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차 때문에 옆집과 옆집 사이도 분쟁이 되고요.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상가 앞이라든지 개인주택 대문 앞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공공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 도로니까 시도가 되죠.
○고정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 앞이니까 차를 못 세운다. 그런데 차주는 왜 당신네 땅이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못 했지만 이런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필요한 분만, 예를 들어 상가 앞에 자기네 차를 세우겠다는 필요한 분들만, 또 개인주택 앞에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만 얼마라도 받아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서 차를 세우려고 해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자기 집 앞이라도 개인 땅이 아닌데 왜 차를 못 세우게 하느냐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도 생각해 봤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면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주차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합법화시켜라. 전에 대문 앞 주차가 실패했는데 어떻든 간에 차량 통행을 하게끔 합법화시켜서 세우도록 하라.
○고정식 위원 아니죠. 지금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분쟁 발생을 줄이고 그리고 상가라든가 개인주택 가진 분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옛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비슷한 겁니다. 그때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필요한 분만 해서 자기네가 효과가 있고 편하면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리적인 해석은 차후의 문제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면 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볼 수 있는 현안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발굴해야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법리적으로 이면도로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분쟁 발생을 줄이고,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계속 전화해서 차를 빼 달라 뭐하라 하는 것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은 단속기관이지 허가기관이 아니지만 어떻든 계도 차원에서 관련 시 교통행정과하고…….
○고정식 위원 그 말을 보충한다면 집행부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발굴할 거 아닙니까? 일선에서 그런 정책들을 갖고 와야 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이분들이 ‘이것을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60～70건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전화 와서 싸우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떴더라고요. 답변을 잘못해서 ‘이런 자치경찰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뜬 것도 봤는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책자문위원하고 안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는 배가 될 겁니다, 자동차가 더 많아지면. 관련 부서와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연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생겼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경찰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방비 80%를 쓰고, 국가에서 써야 될 예산을 다 쓰고, 그러면 독특한 정책들이 나와서 도민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국가경찰에서 하는 업무인 주차단속하는 것, 가만 놔두면 국가경찰이 못 합니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시간 절약상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서 생활에서 자치경찰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현황 실적을 보니까 2011년에 5건,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제 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손놓았다기보다도 저희들은 특별법에 규정된 법정 업무에 지방경찰하고 협약된 업무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라든가 주간 근무라든가 근무 장소, 근무 성질이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는 서로 피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피한다는 게 어떤 게 중복된 업무라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중복된 업무는 처음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근무 장소는 관광지다, 공항이다. 서귀포 같으면 천지연폭포다, 어쨌든 관광지하고 재래시장 또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아주 손놓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국가경찰하고 저희들은 항상 협약을 하는데 저기서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은 생활경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의미로 자치경찰을 만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업무들을 발굴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청소년보호법」으로 야간에 검거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야간 근무하는 데가 여고하고 공항하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단속은 못 했다 치고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도라든가…….
○위성곤 위원 어떤 계도를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대상 시설을 방문해서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가 자기방어 호신술을 직접 하고, 저희들은 단속 권한이 많이 없으니까 단속보다 유해업소 순찰, 야간에 방범 활동하는…….
○위성곤 위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가장 큰 게 담배라든가 주류에 대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사업장에 공문 한번 보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없습니다.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소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업무 범위가 생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인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입니까? 청소년 범죄 담당업무를 하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청소년보호법」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낮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을 하셔야 된다. 한 건이 뭡니까? 사실상 아예 안 하는 거죠.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단 대원들에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안 하신다는 거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 불찰이 컸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국회의원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제주 청소년 흡연율이 13%입니다, 2012년도에. 흡연 전체가 11.4%인데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음주율도 평균이 19.4%인데 제주가 18.7%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10개 피 이상 흡연하는 흡연율이 2.6%나 돼요. 2.6%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담배를 구매하고 주류를 구매하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 예방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노력이 자치경찰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다음은 관광 부조리 사범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사증 이탈자 검거가 2011년에 7명, 2012년에 15명, 2013년에 71건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치고 나서 무사증 이탈자 적발 현황을 또 바로 가져왔습니다. 의원님 것 틀렸다고. 이 자료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시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수정된 자료를 받으면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위성곤 위원 수정된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시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71건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반 행위가 틀린 게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숫자를 넣으면서 71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혀 틀려요. 무사증 이탈자 적발 현황과 전혀 안 맞는다고요, 통계 자체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 숫자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적인 착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변명하세요! 보세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2011년 무사증 이탈자 5건에 10명, 2012년 무사증 이탈자 23건에 32명.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직원들이 자료를 잘 전달하고 답변을 잘하게 하세요.
○자치경찰단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 공항에 근무하는 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입니다.
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자료 제출한 것은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겁니다. 71건은 맞습니다. 불법 체류하고 소재지 불명자까지 합치다 보니까 71건이 됐는데 실지 무사증 이탈자는 5건에 한 6명밖에 안 됩니다.
○위성곤 위원 처음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죠. 1월부터 9월까지 현황이면 1월부터 9월까지 현황이 맞아야죠. 그런데 안 맞잖아요. 2012년도는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고, 소재지 불명자 통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금 수정한 내용에 보면 2011년, 2012년은 무사증 이탈자만 별도로 분리해서 준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 예.
○위성곤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느냐고요! 최소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성실성을 갖고, 진실성을 갖고 내야죠.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틀린 자료입니다. 내가 틀리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틀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다음부터 없도록 하십시오.
○자치경찰단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들어가세요.
○위성곤 위원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통계로 쓰는 자료 아닙니까? 통계 자료로 쓸 거고. 통계 자료가 어떻게 가공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 견해를 넣어서 자료를 가공해서 보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어떻든 중국 관광객 무사증 이탈자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연동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동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그재그 횡단보도…….
○위원장 신영근 횡단보도하고 주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성곤 위원 어렵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차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서울, 김포, 부산, 대전, 울산, 과천 등 여러 도시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동서남북 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네 개를 할 수 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차량 소통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 지역 일대에. 1분이든 1분 30초든. 전체가 중단되면 안전 사고율이 훨씬 떨어지겠죠. 지금은 한쪽은 통과시키고 한쪽은 건너기 때문에 차량이 언제나 이동하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다 이동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완전 폐쇄가 되면 안전이 더 확보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대각선 횡단보도 있는 곳의 사례를 검토하시고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도 관심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로연수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규정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없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은 기본법을 특별법으로 하는데 특별법에 그 조항이 없습니다. 특별법에 그 조항이 없으면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해서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경찰공무원도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경찰공무원도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방공무원도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도 공로연수 해당자가 발생하면 관련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든 그분들이 공직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하고 실무 협약을 통해서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올해부터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치경찰단에 의뢰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라든가 보육교사 채용하는, 공공시설에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에는 국가경찰에 의뢰하던 것을 자치경찰에도 사법권이 있고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특별자치도 내의 것은 자치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일반 형사법은 제외합니다. 강·절도, 폭력은 제외하고 가령 유아원 보모, 어린이학원 운전자를 채용하려면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말은 직원 채용 시에 법률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업무를 이관해 오셨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해 오신 거잖아요? 경찰 업무였다가 올해야 이관돼 왔거든요. 올해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보니까 결격통보 건수가 43건이 됩니다. 이 건수는 결격률이 한 1.3%에 달하는 건데 100명 중의 1명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업을 못 하는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안 했으면 100명 중의 한 사람은 범죄자가 그런 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단이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43건이거든요. 그중에 혹시 성폭력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취업을 할 수 없다. 결격사유를 통보한 것 중에 성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범죄유형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살인, 강도는 저희가 안 하고, 이게 전부 부녀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현정화 위원 제 말은 43건의 결격사유 중에 성폭력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해당자도 포함돼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포함돼 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겠는데,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결격사유가 아니고 저희는 자료입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가 사유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결격사유다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결격사유가 아니고 우리는 자료, 이 사람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수행했다 하면 그 내용만 의뢰 관서에 통보하면 의뢰 관서에서 결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해당 기관에 통보는 안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43건의 범죄자 중에 성폭력이라든지 굵직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피드백을 해 줍니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당 기관에서 결격사유에 따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개인정보 위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현정화 위원 그런 건 누가 해 줍니까? 결격사유가 있는데 확인은 해 보시지 않는 거죠, 자치경찰단에서? 채용을 했는지 그 여부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 맞게, 결격 사유에 맞게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권한을 자치경찰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게 이렇습니다. 정규 공무원이나 중요 부서에서 채용할 때는 지방청에 의뢰합니다. 지방청에서 조사해서 교육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타 기관에 보내면, 보내는 것으로 끝이고 그 이후 유출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자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유로 탈락했다, 합격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의뢰 관서에 통보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단이 통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유가족이라든지 아동복지교사라든지 돌보미복지시설자 해서 결격통보 43명 중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격이다’는 통보가 안 갔으면 취업이 될 것 아닙니까? 취업이 가능한 자로 나오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해도 해당 기관에서는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치경찰단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서 해당기관에 확인을……. 아까같이 성폭력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서 역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왔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협의 후에.
○현정화 위원 협의 후에, 이런 업무까지 이관해 왔으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사고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9월 말 현재 3,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발생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9월 말이니까 하루에 35건…….
○현정화 위원 약 12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 사망자는 7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해마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교통신호기가 파손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12년도에 27건인데 ’13년도에도 28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신호기가 파손됐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으면 대물변제 요청을 하고.
○현정화 위원 보험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 외는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험 처리를 합니까?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파손한 것을 다 변상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단장님이 답변 못 하는 것은 바로바로…….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호기가 파손되었을 때는 도의 ITS센터로 즉시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ITS센터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응급조치한 후에 사고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이라든가 대물, 그런 상품 보험으로 전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통신호기 28건 사례 중에 완파되어서 신호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교차로에서 나고 있습니다. 네 방향이기 때문에 한 방향의 신호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호등이 마비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체적인 마비는 없습니까? 반파되거나 이런 정도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등이 떨어져도 작동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파손된 신호기 하나 복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크게 지주대와 부착대와 신호등 하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기 당 그렇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28건인데 28건 곱하기 이삼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5억 얼마 정도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부분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며) 이게 횡단보도인데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는 거잖아요. 신호기가 대부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28건이나 신호기가 파손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방지책으로 이 모퉁이에 두꺼운 방지막을 설치해 주면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교통사고로 파손되면 몇 시간 내로 가서, 중요한 신호기이기 때문에 2차 교통사고 유발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방지막 같은 것도 연구해서 설치하면 제주도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런 업무들도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딱 붙여서 해 놓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차가 와서 바로 들이박으면 부러지고 파손될 확률이 높지만 이건 두꺼운 벽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태풍피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호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볼라벤’이 왔을 때도 996개소나 피해를 봐서 혼난 적이 있었죠? 그거 수리하느라 예산도 많이 들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은 그 앞에 지나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흔들거려서. 그렇게 두껍고 강하게 보이는 것도 태풍 때는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쭉 뻗어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금방 부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위험 속에서 도민들이 불안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기도 이런 형태만 주장하지 마시고 재질을 견고한 것,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996개소가 파손됐다는 것은, 하나에 8,00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상기온으로 태풍이 많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부정옥 센터장님, 교통정보센터에서는 ITS와 또 뭐하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신호기를 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새 언론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현장에…….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 CCTV 있잖아요. 방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이면서도 통합관제센터 정보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방범 CCTV지만 불법 주차까지 다 찍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통신망이 자치경찰단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 CCTV 다는 거 압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정보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어린이공원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음주하는 행위들이 다 찍힌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바로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지금 국가경찰한테만 가는 겁니다. 국가경찰은 자기네 업무 아니라고 회피하고. 그래서 자치경찰단과 통합관제센터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년 비행도 막을 수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 말도 못 합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음주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CCTV를 다는데 바로바로 연락되어서 범죄예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국가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상주는 하는데 자치경찰단과 통신망이 안 되어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그 통신망은 안 됐는데 방범 업무인 경우는 국가경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국가경찰이 파견되어서 24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있게 되면 국가경찰에 연락해서 출동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됐습니다.
단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이 연결 안 되어서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결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방범 CCTV만 보더라도 불법 주차가 심각한지 안 한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경찰이 저쪽에 연락할 때 같이 통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계속 때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주차지도과와 통신하고…….
교통정보센터 부서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뤄져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죠.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김동규 주차지도과장님!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주차지도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 안 하니까 심심하죠.
제주시내에 신산공원, 문예회관,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난타공연장 주차장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신산공원이나 문예회관 주차장은 어느 정도 수용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영상위원회와 신산공원이 같이 쓰는 주차장,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난타 공연을 보러 많이 옵니다. 거기 주차단속을 경호업체에 위탁해서 해요. 그 주차장 실태를 모르죠? 안 가 봤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가 보기는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와서 공연을 보면서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처리를 했고.
○위원장 신영근 전문가가 가서 보더라도 실태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 차량들이 야간에나 공휴일에 다 세웁니다. 그런 중요한 주차장에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방재차량이나 공무수행 차량이 전부 주차해 버려요, 그 중요한 주차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고도 그런 것을 파악 못 합니까?
쓰레기 차량이 한쪽으로 주차장 확보해서 다 옮겼습니다. 고정식 위원장님이 말한 영락교회 맞은편에 상당히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 수행 차량들이 도심지에 중요한 관광객들이 오는 주차장을 침범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단장님, 제일 열심히 일해야 할 순경들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할 분들이. 고정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인근에 단속을 안 하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그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많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주차 대수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꼭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야 주차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주차장만 할 겁니까? 장사될 수 있게 하면 개인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 짓는 것보다 주차사업이 더 좋으면 주차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치경찰단에서 행정과 협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추진 실적을 보니까 영치 대상이 254대인데 영치 건수가 82, 자진 납부 39 해서 121대가 자진 납부했고 나머지 133대는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또 무등록 여행업체 의심업소 84개로 나왔는데 최근 3년간 세 군데 정도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잘해 주십시오. 주로 인터넷 관광객 모집이나 저가관광, 동호회 모임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하는 여행사가 많다.
또 한 가지는 관광경찰이 서울에서 출범하는데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단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울에서 150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저희도 기획부서에서 제주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 설치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관광경찰 못지않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방향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계획 수립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단속 건수를 보니까 103건인데 범칙금 발부가 3건밖에 없습니다. 단속은 많이 했는데 왜 범칙금 발부는 3건밖에 안 됐는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못하게 심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인이 제일 많네요.
깨끗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봉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방방재청의 안전체험센터가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린이교통공원도 어린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고 소방안전체험관도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어떻든 그런 체험관입니다. 같은 도 산하이니까 이왕 체험할 때는 단순히 하는 것보다 코스로 돌면서 교통과 일반 재난, 소방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고정식 위원 도,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대화가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 결정할 것으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류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같은 제주도이고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다. 서로 구두로는…….
○고정식 위원 부지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고정식 위원 5,000㎡면 1,500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소방안전본부 자료를 봤습니다. 5,000㎡면 1,500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600평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부지가 작다. 이왕 할 거면 아주 넓은 데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라 했는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그 앞에 4·3평화공원, 노루생태공원이 있고, 어린이들한테는 참 좋은 장소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일단 의논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부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단장님, 특별법 제108조에 자치경찰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네요. 제주시에 산재해 있는 여성에 대한 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의 소장님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입니다.
4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전에 한 번씩 다 만나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했던 게 여성긴급전화 1366만 나와 있고, 나머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라든지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이런 데는 한 건도 없어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그쪽에서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실적은 없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과 여성보호센터가 협약을 맺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논의했다든가.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우리가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주 업무가 공항·항만으로 이동 시라든가 법원에 출두할 때 신변 보호 위주로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여성이 이동하는 데 보호하는 것만 협약한 것인가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가정폭력 형사사건이 자치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동은 할 수 없고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고.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전화상담 내용은 1366에만 속한 건가요? 2011년에 7,000건이고요. 2012년에 6,500건이에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1366 여성긴급전화…….
○윤춘광 위원 1366에만 속한 것이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상담소의 사정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그거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협약에 안 된 것이죠.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워낙 가중해서 여기까지 돌아볼 수가 없다든지, 그중에 하나죠. 이 업무를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다른 상담소에서도 자치경찰에서 이런 보호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죠. 그렇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6개소에 대해서는 다 소장님하고 면담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4월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상담소는 그런 피해자들이 상담을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상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신변 보호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신변 보호 요청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력이 없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예, 수사는 우리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수사가 아니죠. 서귀포에 여성쉼터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경찰에서 해야 되나요, 보호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어떤 부분을 말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사고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게 안전이죠. 다 피해 입은 사실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찾아와서…….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쉼터에 보호된 여성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인데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남편으로부터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아홉 건 하셨네요, 1366을 통해서? 공항으로 옮긴 것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2012년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공항을 통해서 이동할 때.
○윤춘광 위원 그것만 하신 거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금년도에 4건이 따로 더 있습니다. 이것은 1366센터에서 집으로 갈 때 동행을 해 달라라든가 법원 갈 때…….
○윤춘광 위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자치경찰단에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예비적 성격의 보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성이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쉼터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전 예방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치경찰에게 요구하기가 정말 미안하거든요. 그렇다고 국가경찰에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앞으로 기관에 자꾸 찾아가서 간담회를 해서 필요시에는 우리 인력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제주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이잖아요. 상담소 소장이나 여기 상담원들이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편하지 않게 자치경찰에 연락하면 이웃처럼 우리를 대해 준다. 이 등식이 성립돼야죠. 그래야 우리 자치경찰이죠. 관심 가지십시오.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민생, 싸이카나 112차량 어디서 하죠?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싸이카는 주민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단에서도 AED기기라고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그 교육도 시킵니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우리 직원들 1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장에 다니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야 된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한라산 등반할 때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알았다가 긴급 상황일 때, 꼭 소방안전본부에서 와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자체 교육이 수시로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훈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 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 민생사법경찰과장 강석찬
- 주차지도과장 김동규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공항만안전담당 송일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