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의료원
일 자 2013년 10월 2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감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신축 이전과 재활병원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원장 오경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오경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서귀포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유정희 영상의학실장입니다.
강정심 진단검사의학실장입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약제과장은 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도의 보건위생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종수 계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전에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1 첨부)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2 첨부)
○위성곤 위원 하나만 요구할게요.
37페이지 항생제 처방률 관련해서 세부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확인해서요.
그리고 23페이지, 조직인력 진단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입원료 비교 자료를 포함해서 진단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도내 타 병원과의 입원료 비교 자료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이번 계획에 서귀포의료원 입원 병실료를 올리는 안이 같이 있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일단 진료비가 있고, 병실 입원료가 있는데 어느 것을…….
○위성곤 위원 병실 입원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의료원 공사 업자 측에서는 안 왔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들어오도록 하세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손익결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32억 6,9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채무를 보니까 245억 3,400만 원, 그리고 임금 체불을 보니까 7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임금 체불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임금 체불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임금 체불 13억.
○현정화 위원 예, 13억 1,300만 원이 되겠네요. 70페이지 미수금액을 보겠습니다. 미수금이 19억 6,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약 1억 1,4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뒤에 있는 19억 6,400만 원은 9월 30일 현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환자도 있고 보험 환자도 있고 급여 환자도 있는데, 이 부분은 9월 30일까지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보통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30일에 다 들어왔더라면, 손익결산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좀 적었을 텐데 19억 원이라는 미수금이 남아 있어서 32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퇴직 충당금까지 포함해서.
○현정화 위원 또 71쪽에 보면, 미수금 수금대책 해서 기관 부담 미수금과 개인 부담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기관 부담과 개인 부담을 합쳐서 9월 30일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작년도 미수액은 자료에 9월 30일 자로 올린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포괄수가제가 되면서 월급 주는 날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괄수가제가 된 이후에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다는 것은, 청구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닌데 우리가 15일에 한 번, 30일에 한 번 청구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30일에만 청구하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빨리 안 돼서, 심사하는 기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오면 적자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현정화 위원 작년과 별 차이 없이 서류상에 미수금 결제가 기간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미수금이 아니고 보험 환자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채무가 많은데 자료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환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미수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미수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상에 보면 너무 차이 나게 되어 있어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비고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의문이 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비고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운영평가를 하죠? 2013년도 평가결과는 없지만, 2011년도는 C등급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D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D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었죠?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장애인 고용 부분하고 무료진료 실적이 한두 건…….
○현정화 위원 그것들을 전부 뭉쳐서 말하기를 사회적 책임…….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사회적 책임에서 제로점수가 나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거하고 시민단체라든가 노사 간의 활동, 모든 위원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공공의료사업 무료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가. 40회에 1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 지침을 잘 모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장애인 고용률이라든지 전혀 없었거든요.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는 두 분을 채용해서 2.3%가 넘었습니다. 6명이면 될 것을 7명으로 채웠는데 올해 평가에도 장애인 1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미흡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채용을 했는데 모자란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평가는 지난해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 것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는, 올해 장애인을 두 사람 더 채용해서 2.3% 올랐지만 그 점수는 삽입이 안 되고, 지난해 것으로 했을 때는 장애인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은 7명으로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운영평가를 받으면서 C등급, D등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 상황이라든지 차이 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원금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인 피해를 본 것은 없고요. 직원하고 원장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성과급을 없애고 일반 상여금으로 전환한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원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장의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서 하향 조정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등급이 하향되면 원장한테만 피해가 가고 나머지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페널티도 없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는 페널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 한 일은 없습니다. 올해도 리모델링비를 신청했고 EMR을 신청했는데 처음은 조금 어렵게 됐다가 두 개 다 예산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 발표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걸 다 평가로 확인하잖아요. 평가로 운영상태를 확인하는데 C등급, D등급인데 페널티가 없다. 그리고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느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C등급, D등급 일 때 밖에서 도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운영을 했기에’,하고 의료원의 신뢰가 한번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평가를 잘 받아서 모든 도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정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D등급을 받은 이후에 숨죽이고 살았고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올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번 평가도 희망은 갖고 있지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오는 시기에 의료원에서 조치하는 일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병원 위상은 평가 등급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 신축 병원이 가동되어서, 정식적으로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준공검사는 12월 중에 받을 것이고 준공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했습니다. 9월 27일 날 서귀포시로 해서, 보건소로 해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하고 진료과를 저쪽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했으면 몇 병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우선 200병상을 신청했습니다. 4층은 지금 문을 안 열고 2·3층에 200병상을 신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0병상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병실 이용률이 한 90% 되는데, 제가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저도 잠깐 병문안을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병실이 특실, 1인실 구조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특실, 1인실, 4인실, 5인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인실에 병문안을 가 봤는데 환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환자분이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주쯤밖에 안 됐지만 환자분들이라든지 보호자분들이 병실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봤더니 가동률이 90%밖에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200병상 중에 90%인데 개설 허가가 나면 248병상을 다 가동시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내년 1월부터는 준공과 함께 248병상 문을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48병상을 하면 4층 한 병동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층은 문을 안 연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도 200병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48병상을 하면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지만 환자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순으로라든지 병실 배치를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 병동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단장하는 마음으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갔으면 몇 달 동안 직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서비스해 줄 수 있는지 체크를 계속하십시오. 좀 고생되더라도 새 건물에 갔지 않습니까? 근무여건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든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귀포의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자들이 서귀포의료원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체계 있는 관리를 해 주시고, 이제 막 갔으니까 초기에 직원들도 정신을 가다듬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정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90% 가동률이라는 것은 9월 한 달은 추석 연휴도 있었지만 장비 이전 관계로 손님이 떨어졌습니다. MRI, CT, 고압산소 장비는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전하면서 환자가 좀 떨어졌고, MRI, CT는 보름입니다마는 고압산소 같은 것은 한 달 걸리고요. 그다음에 10월 3일부터 7일 동안 이사를 하면서 진료를 안 했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한 일주일 동안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치를 내니까 병상 가동률이 90% 되는데 실제 격리병상하고 중환자실을 빼면 병실이 다 차 있는 입장이라서, 어떤 때는 응급실에서 위에 병실 빨리 열어 달라고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무튼 저희들 새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 병원에 걸맞은 친절 서비스 이 부분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에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모 과의 불친절에 대한 고객의 소리들도 올리고 하셨던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신축병원에 가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한테는 간단하게 있거든요. 병원 입원료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1인실 같은 경우도 5만 3,000원에서 9만 원으로 돼 있고, 2인실, 3인실은 신설해서 2인실 5만 원, 3인실 3만 5,000원, 특실은 18만 원, 4인실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신축한 의료원의 자료를 전부 받아봤고 도내 종합병원의 자료도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내 종합병원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병원 특실이 20만 원이고, 1인실이 10만 원입니다. 한라병원은 VIP실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1인실이 특실이면서 12만 원으로 했고, 어떻든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도 1인실이 12만 원입니다. 우리는 9만 원으로 했습니다. 4인실도 5,000원만 올렸는데 다른 병원보다 1만 원에서 2만 원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병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의료원 하면 공공의료병원이잖아요. 일반병원인 한라병원이라든지 한마음병원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예요?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고,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받았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할 만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주대학교병원도 공공병원인데, 특실이 20만 원, 1인실이 12만 원인데 우리는 9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저희 병원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에 올리면 부담은 가겠지만 공공병원이라서 비급여도 못 하고 특진비도 못 받고, 이런 것까지 안 하면 병원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30년 이상 낡은 병원의 가격하고 신축 병원의 가격을 그대로 한다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인실 이상 되는 것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만 5,000원 중 본인 부담 9,500원, 그냥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대학교병원도 공공병원이지만 서귀포의료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이 옮겨가면서 환경적인 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서귀포의료원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서,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서귀포시민들이 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병실료를 올리는데 납득하게 해서 올리는 것이 실정에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의 가격 수준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우리 지역의 여건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정화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면서, 서민층을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다인실 5인실 이상은 기존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9,500원짜리 병상이 220병상입니다. 300병상 중에 다인실 5인실이 220병상 이상 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인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1인실은 몇 개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몇 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다인실은 얼마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본인 부담이 9,500원입니다. 하루 이용료가.
○현정화 위원 4인실은 2만 원인데 이것도 본인 부담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2만 원 본인 부담.
○현정화 위원 어떻든 제주도민들이라든지 서귀포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들의 욕구라든지 수요조사를 자주 실시해서 욕구에 맞는 지역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사항은 받는…….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요즘은 조용하죠? 노조와의 관계,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은 플랜카드도 없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런저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정식으로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이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윤춘광 위원 지금은 잠정 중단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잠정 중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춘광 위원 일단 이사해 놓고 다시 싸우기로 했나요?
하여간 애쓰십니다. 새집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맡아야 돼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텐데, 어쨌든 노조에서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의 계약서를 받아서 이래저래 검토를 해 보는데, 어떤 룰이 정해져서 그 룰 속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원에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는 데 원칙·조건,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서귀포의료원의 진료수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응급실 이 정도가 10억 원대를 넘고, 내과 63억 원, 응급실이 20억 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5억 원 정도 버는 데 볼까요. 연봉 4,800만 원, 진료성과급 1,330만 원 매월 고정지급, 월수입 1억 원 초과 시 초과액의 9% 추가 지급. 응급실을 볼게요. 20억 원의 수익을 보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건 9월 30일 현재 수익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더 되겠죠, 3개월 더해야 되니까.
본봉 3,300만 원, 진료성과급 1,450만 원 고정지급. 이건 2011년도 계약이고요. 2012년도를 보니까 본봉이 200만 원 오릅니다. 3,500만 원. 진료성과급도 1,450만 원에서 1,835만 원으로 올라요. 수입이 많아져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정형외과를 볼까요. 여기는 매월 1,700만 원씩 고정으로 지급하는데 특화진료수당이 있네요. 그게 월 450만 원씩 나갑니다. 본봉은 4,000만 원이고요.
의사가 바뀌면 연봉이 또 바뀌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윤춘광 위원 의사선생님 단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냥 심사해서 이분은 5,000만 원짜리다, 이분은 7,0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평가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적수당이라는 것을 갖고 그분이…….
○윤춘광 위원 선생님 모시고 오면 바로 계약하고 들어가잖아요. 1년 지나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선생님의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단가가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만약 신경과 전임자가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면 의사를 채용할 때 1억 원 이상 벌면 이렇게 페이를 드린다고 절충하는 겁니다. 전임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윤춘광 위원 2010년, 2011년 계약서가 있고요. 2013년도 계약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11년, 2012년과 다른 게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씩 주던 게 4,9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고정급으로 450만 원씩 나가던 게 1,584만 원으로 뛰어요. 그 대신 이분은 뭐가 없냐면 특화진료수당이 고정급으로 바뀌는 것이죠. 450만 원 특화진료수당이 고정급으로 바뀌어서 천오백 몇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내과가 수입이 제일 많은데, 제가 이걸 이해 못 해서 한참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달 진료수가 총수입액에 6.5 분의 1을 계상하여 산출해서 행위료 수입액이 3,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를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거 어떻게 된 계약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진료실적수당 지급률과 지급액 산출기초라는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받았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을 기준으로 계약하는데 내과 하면 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내과에 1, 2, 3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항, 나항. 과장으로 오실 분이 가항이나 나항을 선택합니다. 지금 고액연봉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그분은 나항에 있습니다. 전월 발생 기준 수입액의 6.5 분의 1 했는데, 그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묻는 요점은 수입이 제일 많은 내과에만 6.5 분의 1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정형외과나 다른 응급실처럼 성과급을 고정지급하지 않고 6.5 분의 1, 그러니까 3,500만 원이 뭡니까? 내과에서만 1년에 총 63억 5,300만 원의 진료수입을 냈는데 여기서 3,500만 원을 넘어서 10%를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그 수치는 뻔한 것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내과는 네 분이 64억 원인데, 64억 원 중에 한 분이 36억 원입니다. 다른 두 분은 10억 원 선입니다. 또 한 분이 17억 원인데…….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주는 것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을 하면서 왜 상한선을 두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병원에 당신이 들어와서 많이 벌지만 상한선 5억 원은 안 된다라든지 3억 원 이상은 안 된다라든지 상한선이 있어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는 5～6억 원을 벌고, 어떤 의사는 2억 원을 벌고, 어떤 의사는 1억 5,000만 원을 벌고, 그 밑에 하한선이야 거기서 거기라고 치부할지라도 보통 3, 4억 원 차이가 나면 병원에서 융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사선생님들끼리 소통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과 과장님이 네 분인데 계약조건을 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두 분이 이것을 선택했는데 한 분은 30억 원이 아니고 15～16억 원 선에서 머물면서 페이를 받아가다가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만 이분인 경우는 자기가 계획적으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규정을 만든 상태에서 그분이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겁니다.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진료 수익 180억 원 중에 혼자 3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거의 20%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상한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번 일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고칠 수는 없고 새 병원으로 가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바꿔가면서…….
○윤춘광 위원 특화진료수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차이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진료실적이…….
○윤춘광 위원 특화진료수당이요. 특화진료수당도 선생님들마다 다 들쑥날쑥이에요. 그건 박사 선생님과 박사 아닌 선생님과의 차이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1.0을 받다가―1.0이면 1,000만 원인데―여기 오면, 서울에서 1,000만 원 받았으면 여기에는 1.5인 1,500만 원을 받아야 옵니다, 지역적인 취약도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페이를 얘기합니다. ‘저는 실적수당 같은 것 하지 말고 고정급 얼마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와서 열심히 해서 실적수당을……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고정급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진료성과급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건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벌면 고정급, 성과급 얼마를 준다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얼마 벌지 못해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진료수익…….
○윤춘광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진료성과급을 고정 지급한다고 못 박아서 계약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원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고정 지급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1.5를 희망하면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화수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수당을 만들어서 1.5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1.5를 만들려고 특화수당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병원이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받는 금액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귀포 시골 공공병원에 온다고 해서 1.5배 우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 지급한다는 것도 진료성과급은 진료한 것만큼의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고정 지급하는 금액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러니까 의료원이 노조들의 비토의 대상이 되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병원 살리기에 노사가 어디 있어요? 노조도 매년 공무원 올리는 대로 똑같이 올리지 말고 어려우면 몇 년 쉬고, 의사선생님도 성과급으로 일방적으로 몇억 원씩 줄 게 아니고 상한선도 정확히 두시고 이런 것을 잡으세요. 언제까지 도민들 신세지고 병원 할 겁니까? 상한선 두는 계획 잡으실래요, 안 잡으실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상한선 정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원장님, 의사들과 계약하는 데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까? 원장님 혼자 하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의료진들하고도 의논합니다. 진료부장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진료부장의 힘을 많이 얻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인사위원장도 하고 해서 진료부장이 많이 면접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이 도민들 편인가요? 의사 편이 아닌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도민들 편에서 일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은 임금 체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들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면, 휴가보전수당 이런 것 다 포함하면 13억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연말이면 10억 원 가까이 체불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상여금을 못 주는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집의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료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연말이 되면 도의 힘을 얻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원장님의 답변이, 모자란 부분은 오로지 도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발전이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몇 개월 남아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올해는 병원 이전이라든가 진료 공백도 좀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원장님이 2010년도에 부임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010년도 말에 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서 의사 인건비가 가장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얘기는 이번에 다 들었지 않습니까, 몇 개 의료원 안에 들어간다는 것.
○고정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정식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매출이 1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30억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죠. 그건 2010년도에서 2012년으로 넘어…….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34억 원 증가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고정식 위원 총매출이 1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와 직원 인건비 해서 1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의사 인건비만 얼마 증가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 인건비가 8～9억 원 정도 되고 직원 인상된 것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고정식 위원 매출 증가는 1억 8,000만 원인데 의사 인건비는 1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의사에게 다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직원 인건비도 같이 인상되고…….
○고정식 위원 지금 의사 인건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16억 원에서 의사 인건비만 늘어난 것이, 총매출이 1억 8,000만 원 늘어났는데 의사 인건비가 11억 원 늘어났다면 벌어서 전부 의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간 후에 6명을 봉직의로 교체했습니다. 한 사람이 2억 원씩만 해도 12억 원입니다. 연봉 3,000만 원 공보의가 있다가…….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의사가 현재 얼마나 받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발표됐듯이 6억 4,000만 원, 진료실적 수당으로 해서…….
○고정식 위원 그분이 받는 비용을 보니까 입원비의 90%예요. 외래환자는 그 매출의 10%밖에 안 돼요. 입원비로 매출을 그렇게 짠다면, 실질적으로 그 의사만이 아니고 간호사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입원비의 90%를 차지하는 매출 6억 3,000만 원을 준다니까, 벌어서 의사한테 다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36억 5,000만 원을 벌고…….
○고정식 위원 원장님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전국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중에 3억 원 이상 받는 의사가 21명이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몇 명인지 압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4명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매출 비중으로 따진다고 생각했는데……. 딱 3억 원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공주의료원에 있는데 매출이 얼마냐 하면 37억 5,000만 원인데 3억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5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6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출로 따진다면.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모든 걸 보니까 벌어서 의사들한테 주다 보니까 계속 적자나고 적자난 건 도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37억 원 매출인데도 3억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5억 원 해서 6억 3,000만 원을 받아가니까 인건비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가서…….
○고정식 위원 이런 현상 대부분이 원장님이 부임하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만든 게 아니고 그 규정을 2010년 5월 달에 만들어서 방망이 두들겨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2010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해에 계약할 때 그걸 선택해서 처음으로 해 본 겁니다. 해 봤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36억 원 진료수익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고쳐보자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전국 공공의료원의 연봉 체계를 다 아시겠지만, 3위 의사선생님이 포천의료원에 있는데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5억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35억 5,000만 원인데, 매출은 더 올렸는데 인건비는 더블이에요. 인건비에 과다 지출하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이고, 또 적자 나면 도에서 나중에 메워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36억 5,000만 원을 벌어서 6억 3,000만 원을 가져가도 30억 원 이상 우리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원 가져가는 분이 15억 원을 버는 것보다 36억 원을 벌어서 6억 3,000만 원 받아 가는 게 오히려 더 일을 잘한 것으로 제가…….
○고정식 위원 그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매출의 90%가 입원환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입원환자는 간호사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개입되어 있고 시설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만약 그 의사선생님이 35억 5,000만 원 벌었다고 6억 원 가져가면 나머지 29억 원은 다 남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런 연봉시스템 체계를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아봤어요. 이걸 보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계약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한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할 것이고요.
다음 의사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중보건의사 6명이 교체되면서 페이닥터를 모셔오면 1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임금 인상 요인이 3년 동안 호봉, 승진까지 다 해서 18.9% 인상되면 1년에 8～9억 원이 직원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와 거의 50 대 50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져서 이것이 적자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원장님, 정형외과 같은 데는 9억 8,0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3억 2,000만 원을 인건비로 내치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의 정형외과는 9억 8,0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3억 1,2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잖아요. 벌어서 의사 인건비로 다 주다 보면 무엇으로 경영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가 한 번 있었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진료부장까지 해서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몸이 그래서 몇 개월 과 개설을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진료부장이었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포함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실·과장 간부진들 임금 체계가 직제로 보면 공무원 5급 기준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실수령액은 공무원 4급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공무원연동제라서 공무원이 인상되면 같이 인상되니까, 공무원보다 많고 적은 것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간부 직원들.
○고정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공무원 5급과 우리 4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우리는 4급이라고 합니다, 과장님들은.
○고정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5급 기준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 4급 기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맞느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부분 총무과장님 말씀…….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 원창석입니다.
저희 직원들 급여체계는 공무원들보다 1직급 하향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경우에 단가가 차이 나서 적용할 때,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데, 사실 우리 실·과장들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모든 수당 체계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신 청사를 마련해서 입주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쪽을 주시할 겁니다. 경영 개선 없이는 앞으로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마냥 도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원장님의 마인드를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영 개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구 노력해서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운영해야지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지원해 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 병원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님!
직전에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님이셨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건립에 총투입되는, 20년간 BTL 사업비까지 해서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수입입니까?
○김경진 위원 지출이요. BTL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360억 원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공사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BTL로 회사에 20년간 줘야 될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867억 6,4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재활병원은 개원까지 총 얼마 정도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
○김경진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 380억 원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것은 시설비…….
○김경진 위원 개원 준비까지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죄송합니다. 재활병원 것은…….
○김경진 위원 과장님, 대략 400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약 400억…….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0억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개원하면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400억 원가량 됩니다.
오경생 원장님, 의료원에 속된 말로 빚이 얼마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여기 나타나는 것이 한 240억 원 이상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제약회사라든지 모든 것 9월 말까지 토털 합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경진 위원 믿겠습니다, 240억 원. 24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손익결산서에 보면 9월 말 현재 32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올해 적자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30억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재활병원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재활병원 원장 조기호입니다.
○김경진 위원 개원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진료 서비스 개시를 12월 중으로…….
○김경진 위원 지금 원장님하고 의사가 두 분이 채용되셨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에 적자 안 볼 자신 있으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현실적으로는 적자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원 시 150병상 기준, 연면적으로 따지면 현재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건물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여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시설팀이랄지 운영에 관련된 팀들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초기에 병상 수를 적게 개원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고 오히려 병상 수가 많이 늘어나서 풀 병상인 150병상으로 가야만 수지 악화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국 타 시도의 재활병원들 자료를 요청했더니 적자폭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개원할 시기에 1～2억 원이 아니고 최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플러스알파 정도가 되겠죠, 대략.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타 시도는 인력 지원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인력을 인건비로 환산하면 실제 나온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인구 비례상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대략 10억 원 플러스알파로 보면 되겠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김경진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장님,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귀포의료원에 870억 원, 재활병원에 400억 원,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약 250억 원의 채무, 내년부터는 적자가 연간 50억 원이에요.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의 적자를 합치면 연간 50억 원이에요. 한 1,300억 원 들여서 서귀포시에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1,300억 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연 50억 원 적자를 본다. 그런데 마냥 ‘도에서 주시겠지요.’라는 답변을 한다면…….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김경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갚을 것을 같이 하면 도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가 채무를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경진 위원 원장님, 그것은 도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수치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의 의료원들, BTL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의료원들이…….
○김경진 위원 짧게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예산을 받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오경생 원장님, ‘공공의료, 공공의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재정 부분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경상운영비 쪽으로 지원받는 것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펙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경영 정상화라고 했어요. 도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적자를 메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도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으로 있으면서.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우선 급한 대로 중앙에서도 받아와야 되고 도 재정에도 의존하는 건데, 일단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새 병원이 되면 분위기가 반전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김경진 위원 오경생 원장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내년에 병원이 잘되면 될 수 있다.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정상화 방안은 저희들이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진료 수익을 많이 걷어 들이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장님, 그 준비가 뭐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새로운 과 개설도 해야 되고, 과 개설을 해도 돈이 하루아침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병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타파해서 지역에서 진료수익을…….
○김경진 위원 원장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것은 내년 업무보고 할 때도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은 감사 받는 기간이라서 그냥 자료만 가져왔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강동호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고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잘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혀 방안이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의사 고액연봉도 있고 직원 간에 임금도 있고 해서,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연말이 되면 운영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전부 다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주도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제주의료원입니까?
○김경진 위원 제주도 전체 의료원의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2011년도…….
○김경진 위원 2009년도에 했어요. 2009년도에 제주도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한 용역인데 여기에 제안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아직까지 모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요. 병원에 자구노력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공공의료 전달 체계기능 활성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가칭 재활병원을 각기 특성화, 전문화를 시키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건위생과가 제주도청의 메인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병원 자체적으로 할 게 없죠. 도와 의료원과 한번, 전직 관리부장 하셨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은 진짜 도민들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천 몇백억 원을 들여서, 20년 생각하면 적자까지 한 3,000억 원이에요. 과연 이 3,0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도민들이 인정할 것인가? 서귀포시민들이 인정할까요?
오경생 원장님, 좀 있다 갈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강동호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십시오. 도민 혈세 3,000억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전에 제주도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말까지 될까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여기도 전문가 용역을 받고 해야 되니까…….
○김경진 위원 전문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김경진 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복안 갖고 있는 것이라도 제출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복안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강동호 과장님, 저는 용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대체로 부실하더라고요. 발주청에 와서 어떻게 만들어 올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의 복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과 보건위생과장, 도의 복안을 한번 보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지만 이제는 새 건물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특성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하고…….
○김경진 위원 원장님, 됐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진료비 감면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단체협약에 있는 대로 직원 50%, 가족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단체교섭에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중에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벌써 시행을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권고는 작년에 내려왔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원장님, 단체협약이 국가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단협만 의지하실 겁니까? 노조와 협의 안 되면 경영 개선, 수지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원장님의 의지 아닌가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진주의료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주의료원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서귀포의료원, 재활병원 같이 해서 과연 도민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니까 향후 진행상황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성곤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도 몇 가지, 임금 체불과 운영 적자, 그리고 고액연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오경생 원장님이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해지신 거 알죠? 43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쫙 걸었습니다. 왜 걸렸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임금 체불에 대한 건과 하나는 원장 신임과 관련된 문제로 걸렸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 좋은 이미지로 전달되지는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임금 체불 자료를 받았는데, 강애옥 과장님이 제일 많이 됐네요. 1,360만 원을 비롯해서 임금이 체불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까…….
○위성곤 위원 김경진 위원님에 따르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입장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돼서 마지막 추경에 10억 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손을 벌려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는 운영비조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한 번 받는 것밖에. 본예산에서 받아 본 일도 없고.
○위성곤 위원 어떻든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성격이 수당의 성격이든 어떤 성격이든 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의료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고액연봉 의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내 사기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것이 결국은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개별 병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습니다. 전국 병원 의사인 경우는 평균 78%가 만족을 하고, 우리 의료원인 경우는 87.5%가 만족합니다. 그런데 간호직과 보건직인 경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차이가. 2010년, 2011년, 2012년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간호직인 경우는 전국 평균이 76.8%,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56%. 보건직인 경우는 73.5%, 서귀포의료원은 53.8%예요. 20% 갭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의료원 의사들은 93.1%가 2012년에 만족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78.9%입니다. 그런데 간호직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75.3%가 만족하다고 한 반면에 우리 의료원인 경우는 몇 %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5.5%예요. 그리고 보건직인 경우도 비슷합니다. 56.7%로. 이것도 근 20%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12년도만이 아니라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과의 소통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과의 소통이 이뤄지면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임금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위성곤 위원 임금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의사분들은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한데 간호직이나 보건직, 기타직에 계신 분들은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로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 9월에 한 13회에 걸쳐서 한 200여 명 과별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건의할 것 하고, 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져 보니까 아, 이것을 빨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가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병원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고 이러저런 것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부족해서 조합원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병원 내 조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노조가 원장의 취임에 태클을 걸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 행정에 지금 있는 병원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의 적자 문제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의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실 없는 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간병인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고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유료 간병인을 쓰는 건데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성곤 위원 간병인이 없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간호사들만 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30일 날 설명회가 있습니다. 운영할 부분이 있으면 다 신청하라고 해서 30일 날 설명회 다녀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간병비가 적으면 월 10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로 환자를 간호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서 생산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병인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재는 혈우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는 혈우병 환자밖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요. 제주시인 경우는 희귀성 질환으로 920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중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 합치면 거의 920명입니다. 이들이 희귀성 질환 때문에 가사를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 응급서비스만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 장애인부부 불임과 난임 문제입니다.
재활병원 조기호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위성곤 위원 재활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특화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장애인부부 불임과 난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 실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이 현 우리나라 실정이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와 닿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재활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다 보니까 두 측에 관련된 복지예산이 편성돼 있고 실제로 많은 병·의원의 의사들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 중소 크기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장애인 성 재활 문제는 많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뇌병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주축 장애인 관련된 재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성 재활이라든지 여성 재활, 암 재활 같은 소수의 인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현재 국립재활원, 이런 국가 기관·단체에서 많이 하는 상태여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립재활원과 많이 연계,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차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호 과장님! 앞서 말한 희귀성 질환 그리고 장애인부부 불임, 난임 문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을 재활병원에 한다라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불임, 난임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탁을…….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진료비는 지원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진료비는 지원되는데, 많은 경우 1년에 50회 가량 서울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교통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관련 전문의를―육지 어느 병원과―서귀포의료원과 컨택(Contact)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진단해 주고 약 처방 이런 것만 해 줘도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공공의료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지원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일 떠넘기면 또 적자 볼 것인데라고 고민하는데 이걸 우리 도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준다면 서귀포의료원에서 고민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간호과장님 오셨죠.
○위원장 신영근 간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성곤 위원 만족도 관련해서 과장님께 물을게요.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간호과장 양현순입니다.
○위성곤 위원 간호직들이 전체적으로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낮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직은 3교대를 하는데 밤 근무라든지 이런 걸 요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사직의 이유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밤 근무하기 싫어서 낮 근무만 하는 데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공의료원 모두 밤 근무를 하죠. 그런데 거기는 72%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52～53%가 되냐고요? 간호직에 계시니까 얘기를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불만들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주로 그만두는 이유는 그런 데 있고요.
○위성곤 위원 또 다른 건요?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를 들면.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와서 적응하는 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를 케어한다는 게 자기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개인적인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환경적인 면도 있습니다. 육아문제라든지―육아휴직도 12명이 있는데―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모두 다 그런데 왜 서귀포의료원만 유독 평균을 까먹으면서 최하위의 만족도를 나타내느냐.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서귀포시민들이―여기 조사에도 있지만―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낮아요. 실제 접하는 간호직이나 보건위생직들의 만족도가 낮으니까, 불만족스러운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은 또 불만이겠죠. 서로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간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해서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계량화하고 해결해야 돼요.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간호과장 양현순 예,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서귀포의료원은 건물을 새로 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사선생들과 관리직들과 그리고 간호직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서로 융화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을 신축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 공사감독, 감리는 누가 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감리를 별도로 했고요. 재활병원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모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이 재활병원 건물도 지으면서 설계변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또 준공 후에도 많은 보수비가 들어갔고. 서귀포의료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몇 건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변경을 했고요. 보건복지부 심의 마친 것에서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데 핑계로 넘겨버리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단도 있어서 설계…….
○위원장 신영근 감리단은 설계대로 잘 지어지는가를 감리하는 것이고, 재활병원도 지었고 서귀포의료원도 지었는데, 제가 서귀포의료원을 가 보니까 3층에 내부에서 외부로 환자들이 다니는 진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불편사항들을……. 그거 불편해요,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좀 불편합니다마는 타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도어문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타 병원 생각하지 마시고 신축 건물입니다. 타 병원은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우리는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주사기 꽂고 휠체어를 타서 정원에 나가려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개선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 내용은 시공사와 얘기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운영하면서 불편하면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재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지금 상태에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의료원과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위원장 신영근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의료원에 예산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될 건인가 안 될 것인가 답을 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재활병원 1층 현관에 가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멋지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유도블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블록 현관에 다 깔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리석으로 하면 겨울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울 것 같고요.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다른 병원은 다 미끄럽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일단 시공사에서 화강암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건 시공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많은 것을 설계 변경했잖아요. 설계 변경 협약한 내용들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설계 변경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그 예산에 맞게 하려니까 모든 것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 사업비 365억 원 불변입니다. 어쨌든 그 사업비 내에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시설에 대해서 크게 불편 없이…….
○위원장 신영근 BTL 사업이지만 그 시설에 중요한 사항들은 변경해서라도 해야죠.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사업비가 불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계 변경하면서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개원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이런 협약서가 책자 하나에 되어 있어서 변경협약서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변경하니까 얼마 들어가고 얼마 줄어들고…….
서귀포의료원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준공일자는 올해 12월 말경에 하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이 원래 준공일자예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사용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장비 이전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10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0월 27일 날 받았다고요?
몇 달 전 사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9월 27일 날 사용 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임대료 지급일자는 어느 날로 잡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준공 시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완전 준공 시입니까, 임시 사용일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준공 날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준공 날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에 2억 2,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되었는데 지불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지불해서 돈이 남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삭감시키는 거 당연히 해야죠. 사용기간이 12월 말인데 왜 올해 임대료는 지급해야 되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올해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협약서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 할 때는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9월 중에 준공하면 나머지 것은 지급하기로 됐는데 12월…….
○위원장 신영근 12월 말이 준공일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 계획으로는 좀 일찍 준공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착공일로 준공일자가 24개월입니다, 이 협약서에도 나왔지만. 공사를 빨리 당기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업자 측에서 나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시공 몇 프로 되어 있죠?
○참고인 이경한 금호건설 현장소장 이경한입니다.
공정률은 97～98%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97～98% 됩니까?
○참고인 이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건물 취득세 냈습니까?
○참고인 이경한 취득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취득세 누구 소관입니까?
탐라사랑의료원 주식회사?
○참고인 이경한 탐라사랑의료원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공사고 발주처가…….
○위원장 신영근 같이 안 왔습니까?
○참고인 이경한 탐라사랑의료원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관계자 지금 안 왔습니까?
○참고인 이경한 예.
○위원장 신영근 관계자도 와 있어야죠. 임시 사용 승인하더라도 취득세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참고인 이경한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경생 원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료원에서 소방서에 구급차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협조 요청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환자이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년에 600여 명의 환자가 구급차로 제주시 병원으로 넘어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질이 나빠서 넘어오는 것인지, 서귀포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해당 과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제주시로 와야 되는 것이고, 심장내과라든가 흉부외과, 성형외과의 과가 없을 때는 긴급한 처치만 하고 제주시로 이송되는 것이고, 중환자실 같은 데 베드가 부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연고지가 제주시에 있어서 응급처치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에서 소방서에 협조 요청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어떤 협조 요청을 말씀합니까?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 환자들을 이왕이면 우리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소방서에서 환자를 실어 오면 실어 오는가 하고…….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간호사들이 일이 많으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건 아닙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과일 들고 가는 사람, 음료수 들고 가는 사람 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기관장끼리도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와 119대원들과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고 식사에도 모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공문으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료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건도 없다고, 공문 보낸 적도 없고 노력을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공개적으로 우리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끼리 만났을 때는 도와 달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 하는 것은…….
○위원장 신영근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해서, 새 병원도 지었으니까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재활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활병원의 공사도면이나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국정감사인가 어디 다 보냈다고, 감사를 세 번 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게 5월에 진행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은 도청에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청에 다 있습니까, 재활병원에는 없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활병원에 있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어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도면 보면서 관리하고…….
추경 때 예산이 다 진행됐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아닙니다. 변경도면 자체는 도청에서 발주해서 현재 발주처가 확정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이 공사 마감입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면이 재활병원에 있어야지, 도면 보면서 관리해야지 관리부서 도에 있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기본도면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예전…….
○위원장 신영근 도면 제출하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나도 제출 안 했잖아요.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비교해 보려고 자료 올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안 올렸잖아요. 서귀포의료원이 너무 부실해서 도면 안 보낸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어디에 요청했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자문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도면이 하나도 없다. 감사를 세 번 받았는데 감사 받는 데 다 갔다, 없다는 거예요. 재활병원 시설물과 서귀포의료원 시설물을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BTL 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공사해도 되는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오늘 감리단에서 참석했나요? 감리단, 앞으로 나와 보세요.
○참고인 허욱 서귀포의료원 신축현장 감리단장 허욱입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서귀포의료원 철거공사를 하고 있죠?
○참고인 허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석면과 유리섬유가 발생하고 있죠?
○참고인 허욱 예.
○김경진 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참고인 허욱 석면조사 실시했고, 석면감리 입회하에 석면 해체 다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입회하고 계시다고요?
○참고인 허욱 예, 석면감리가 별도로 지정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김경진 위원 제가 서귀포의료원을 자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경조사가 있어서 가 보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저 또한 엔지니어로 15년 근무했거든요.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도 있더라고요. 비산먼지라든지, 다른 데면 모르겠는데 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철거작업을 벌이는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감리단 입회하에 하고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책에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뤄지고 있는가? 저 또한 15년 했다고요.
○참고인 허욱 석면 해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하고요. 그 부분을 해체할 때 감리가 입회합니다. 전 공정에서 해체할 때까지 다 참석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들어낸 다음에 해체를 합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단이 가만히 서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석면이나 유리섬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고요. 책에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을 철거할 때는 가서 있겠죠.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 갈게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밖에 분진막이 설치돼 있죠?
○참고인 허욱 부직포 설치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직포로 되어 있죠. 부직포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작업 출입 공간에 부직포가 없다. 감리단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 출입 공간에 뭐가 있어요? 다 구멍 숭숭 뚫려 있지, 차량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감리단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참고인 허욱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완 조치가 아니고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입회하에 하고 있다가 아니고 잘 좀 하라는 겁니다. 차량이 작업장 안으로 그냥 드나들어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단장님.
병원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상기후가 있어도 사람이 위독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철거공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다, 입회하에 하고 있다. 단 한마디로 거짓이잖아요, 출입구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정하실 거죠?
○참고인 허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직무에 충실하셔야죠.
그리고 시공사 소장님 나와 보세요.
○참고인 이경한 현장소장 이경한입니다.
○김경진 위원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죠?
○참고인 이경한 완벽하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 처리하는 부분은 노동부에서까지 나와서 입회해서, 하루 철거하는 양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는 기위 완료됐고요. 지금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인데 비산먼지 부분은 솔직히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참고인 이경한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리단장님께서도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공사 현장소장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감리단장 직무유기죠. 지역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병원이기 때문에.
○참고인 이경한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참고인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병원에서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경한 예.
○위원장 신영근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 6년 이상 된 장비목록을 받아봤는데요. 총 113건인데 10년 넘은 게 58건이에요. 1994년도면 십몇 년 전이죠? 19년 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3년 어간에 쓸 수 없는 장비들은 전부 신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40억 원씩 받아서 했는데, 저는 2009년 이전 것은 전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것은 그대로 있고, 그 장비목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994년도에 산 것을 지금까지 쓰면…….
○위성곤 위원 방금 전에 확인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1994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1994년 9월 13일 날 EO가스 소독기, 1995년 12월 5일 날 물리치료기, 1995년 12월 18일 날 CO2 레이저 수술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40억 원 해서 교체된 건데 그 자료는 실무자가 그냥 보낸 건가……. 죄송합니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폐기절차를 못 밟아서…….
○위성곤 위원 한 사람만 답변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장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뽑아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40억 원이니까 6억 3,000만 원 제외하고 33억 원어치 전부…….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있는 거고, 교체할 거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교체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33억 원어치.
○위성곤 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목록 그대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의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위원장 신영근 그때그때 정리해서 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출된 자료 목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될 일을 이렇게 덜렁 날려서.
그런데 사실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009년 이전 것까지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화 건물에 장비도 다 현대화됐다 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새 건물에 가는데 1994년도, 19년 된 것을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라고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장비구입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체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에 성심을 다하세요.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적자 요인 별도 보고서에 보면 연간 손실액 상승액 30억 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볼 때 고압산소 치료 1억 6,300만 원은 해양수산과…….
강동호 과장님, 이것은 해양수산과에 얘기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돈 내라고 하세요. 왜 이것을 의료원의 적자로 넘겨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 누가 설치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거기서 지원받아서 챔버만 설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챔버를 설치했으면 그 운영비를 달라고 해야죠. 매일 욕만 듣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진료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해양수산과에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양수산과에 진료수가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가서 이 돈 내라고 하세요. 해녀 관련 사업은 당신들이 다 생색을 내면서 적자 나는 것은 여기다 떠넘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문제가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일정 부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한 수가가 한 건에 3만 2,000원입니다, 한 시간 진료 받아서.
○위성곤 위원 보통 4시간 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4시간에 3만 2,000원.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심평원에서 수가도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것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수가를 올려주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맞물려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고 하면서 그 좋은 공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1억 6,300만 원 적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 가서 돈을 받아 내세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한 8억 3,000만 원은 해결될 것 같아요. 의료취약계층 진료 손실 발생하는 것도.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으로 인한 손실도…….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조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이 적자 보는 것과 다른 사업 부담을 안고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활동하시고, 이거 잘 만들어서 부서마다 다 말씀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의료원 가족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장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윤춘광 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셨죠? 1층은 편의점하고 임대 시설, 2층도 치과에 임대를 주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전부터 환자들이 치과를 많이 희망해서 의료기상사 옆에 치과병원을 하나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든지 우리가 위탁 운영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윤춘광 위원 4층으로 올라가니까, 인턴 숙소는 뭐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인턴으로 와서 병원에 환자 없는 방도 가끔 이용하고 한 달씩 교체를 합니다. 숙소가 없어서 이분들의 숙소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윤춘광 위원 간호사 기숙사는 뭐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간호사가 3교대 하지 않습니까? 10시에 와서 아침 7시에 가는데 집에 어린애가 없는 분들은 힘들면 미리 왔다가 쉬었다가 가는 곳도 되고, 또 제주시에서 여기 오고 싶어도 숙소 관계로 못 오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를 만들면…….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턴숙소도 인턴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5층으로 올라가니까 원장실과 총무과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고압산소치료센터도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압산소치료센터는 밑에 있습니다. 노조사무실하고 종교실이나…….
○윤춘광 위원 1층에 노조사무실이고요,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종교시설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원장실과 총무과를 이쪽으로 옮기시죠? 이쪽으로 옮기시고 5층에는 의사들 숙소를 지으세요. 지금 의사 숙소 몇 개 빌렸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숙소 17개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7개 빌렸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7개고, 한 3개인가 4개…….
○윤춘광 위원 이것은 의료원 재산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땅은 국가의 것이고 집은 저희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 놓은 집이 5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사들한테는 무상 제공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무상입니다. 집이 없는 의사는 집을 빌릴 수 있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의사에게는 집도 주고, 하여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도 올까말까 하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민간병원도 집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원장실과 총무과를 이리로 옮기세요. 여기다 숙소 지으시라니까, 돈 벌고. 원장하고 노조하고 같이 있어야 1·2층에서 만날 합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대안 등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 공공보건담당 오종수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 관리부장 정순일
- 총무과장 원창석
- 원무과장 강애옥
- 간호과장 양현순
- 영상의학실장 유정희
- 진단검사의학실장 강정심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출석참고인
- -금오건설(주)
- 금오건설(주)부장 이경한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허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