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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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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1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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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함께 도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동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1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3개 읍·면·동에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자 등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 운영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초수급자 등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보호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1,456명 추가 발굴을 비롯해서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저소득층의 탈수급 의욕 고취를 위해서 자활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 지원 및 청소년 자립 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구좌·동홍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쉼터 2개소 개원 및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을 통해서 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수료 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2년은 3년으로 각각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수수당 인상 지원 등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자립역량강화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올해 말 시범 진료를 통하여 내년 초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확충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가족 돌봄 부담 지원 및 장애인 이동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맞춰 타 시도와 달리 보육료 전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한 국가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11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역시 우리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출생아 수 증가율 및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양지공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봉안 안치단 확충과 함께 설·추석 연휴 주차장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지공원 방문 예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예약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과 상생의 정책, 미래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직 여성들이 네트워크로 창립된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와 함께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추진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성취업 기반운영 및 여성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만덕 선양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 건립사업은 토지 매입 및 건축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자의 교육, 상담과 함께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등 가족 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통해서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입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그리고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여성단체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5일 위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9월 25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 단계를 거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10월 7일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총 121억여 원을 투자해서 MRI, CT, 내시경 수술장비 등 총 170종의 첨단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산남지역의 취약한 분만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명안전의 섬 응급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안전의 섬 구축을 위해서 응급현장에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의료팀 운영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도내 6개소에 시범 운영하던 공공 심야약국을 12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도민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행태 개선 및 실천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해 나가고자 금연·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건강증진 포럼 및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와 더불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연계한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환자 복약확인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매년 증가된 결핵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선진위생문화 정착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친절·청결 등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와 함께 위생접객업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등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의 체계적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57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21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12년도 4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13년도 복지분야에 대한 성인지 예산 내역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준공필증하고 재활병원의 각 분야 하자 보수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현정화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명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동료 여직원의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국정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작업 등을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직원의 횡령이 일상경비이다 보니까 밥 먹을 돈, 간식 한번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눈치 보느라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만 버티고 있다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동안만 버티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 본 위원이 여러분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 지난해 8월 제주시 관내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여름 수련대회를 화순해수욕장에 가서 실시하다가 청소년 한 명이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행정당국에서 예방대책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 수련대회 과정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 사항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8월 22일 날 판결이 선고됐지만 9월 6일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책임 문제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1심에서 8,8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왔는데 배상액 중에 피고들은 원고 각자에게 4,000만 원, 부모 중에 아버지께 따로, 어머니께 따로 청구를 했습니다. 한 8,800만 원이죠. 그런데 종사자 직원한테도 4,500만 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행정공제회에서 구상권을…….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이나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이런 시설에 종사하려고 할 것이며,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손해배상금마저 종사자들한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했는데 거기에서 8,800만 원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나오면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라, 법인에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위원님과 같이 종사자들한테 이런 것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사항을 법인에서 대행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종사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종사자들한테 소송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종사자들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생긴 형사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당국도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도 있고.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연구하셔서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출청소년쉼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수탁기간이 종료돼서 위탁 공고를 다시 냈는데 이 법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쉼터를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이 법인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현재 15억 1,9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법인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취소 문제는 법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이 표류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 현재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다면 도내 다른 청소년 관련 단체에 법인을 위탁한다든가 해서 쉼터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해당 법인은 우리 제주지역에서 청소년 보호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했던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른 단체라든지 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4월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금년부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센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4월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경로당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일을 하고, 주요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노인지도자 역량교육 강화사업,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발사업, 경로당 현황 전수실태 조사를 해서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노노케어 시범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 398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 안 되는 경로당이 173개소로 43.5%입니다.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광역지원센터에서 노인지도자 역량강화라든지 경로당 현황 전수조사라든지 노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각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도 23.9%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동네 경로당에 가면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바둑을 둔다든지,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잠깐 운동한다든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이고요. 제주도에 경로당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열악한 곳도 있겠지만 잘 지어진 경로당을 이용해서, 도에서 이런 광역지원센터가 생겼는데 프로그램 보급을 안 하시고, 활용을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프로그램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광역지원센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경로당에 보급해 줘야 경로당의 이용률도 좋아질 텐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역지원센터와 경로당을 통합해서 해야 이중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경로당이 활성화되게끔 체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생겨서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됐습니다.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정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98개소를 실태 조사해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225개소, 미운영이 17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주된 설치 목적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시의 경로당과 광역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신나고 건강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하루를 지내다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경로당을 찾아야 된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경로당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렇지 않아도 10월 20일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시와 도가 회의해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제주도 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3조 6,000억 원 정도.
○윤춘광 위원   금방 4조 원 시대를 열죠. 복지 관련 우근민 도정의 약속이 25%입니다. 그것에 대비하면 1조 원 시대가 금방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죠? 복지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60만 인구 중에 27만 정도가 복지에 해당된 인구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됐건 이용시설이 됐건 시설 수가 무려 8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1조 원 시대, 1일 이용하는 사람만 4만 명이에요. 그런데 복지공무원들한테 지도·점검까지 다 맡기고 있죠. 주로 주무관들이 합니다.
   복지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수혜적인 입장에서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줬다가 지도·점검을 하려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알고 계시죠? 일하는데 파김치 되는 복지공무원들한테 지도·점검까지 하라는 거예요. 돈도 주고, 준 돈 어떻게 썼는지 간섭도 하라. 그런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에 돌입하는데 매년 쳇바퀴 돌 듯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예산 때문이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지도하고 점검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은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고, 그 남은 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시대를 열어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공돈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려야 될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 지도·감독 전담팀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도 산하에 있지만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도·점검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1개 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게 복지공무원들의 가중된 복지업무를 해소시킬 수 있고 또 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겠죠. 다음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 봅시다.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한 게, 각종 급여 신청 접수해야죠, 통신망에 등재해야죠, 민원 접수해야죠, 각종 행사 기획 참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지도·점검만 빼 버리면 복지공무원 해방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걱정해 주셨고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6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앞으로 제주도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하려면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부터 올려야 되겠구나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국장으로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대안이다. 우리 도의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서두에…….
○윤춘광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정말 관철시켜야 됩니다. 복지공무원들이 시설에 가서 할 일이 이 시설에 무엇을 더 지원해 주고, 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시설과 애증의 관계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서가 공무원들을 판단해요. 어느 공무원이 일을 더 잘하더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감시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거 정리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전문 T/F,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담팀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회계분야 전문가, 정부체계 전문가, 복지영역 전문, 시설투자·기능보강 전문가 이 정도만 해서 과만 돼도 지도·점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회계사나. 1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이런 것 안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임기 내에 단초를 깔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평가를 위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거점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한데 통합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지도·점검을 안 하더라도 이런 팀을 별도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검토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지공무원들을 해방시키고 일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개 법인이 10개소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다음 장사문화에 대해서, 김현민 과장님 담당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윤춘광 위원   사실 제주도는 매장문화인데 뒤늦게 장사문화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화장할 건데, 양지공원의 화장시설 만족하십니까? 지금 시설에서 다 소화하고 있어요, 제주도 장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화장료를 갖고 신장 화장하고 개장유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윤춘광 위원   양지공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양지공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지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보통 5시부터 옵니다. 저희는 7시부터 시작하니까 2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서로 다 아는 것이니까요. 양지공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주도에 화장문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도민들로서는 축하할 일이에요. 미래 세대에게도 축하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좁은데 매장문화만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장문화가 됐으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시설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당국에서 만들어 주셔야죠. 가서 5시간, 6시간씩 기다리고 예약도 안 받아주고. 왜 예약 안 받아줍니까?
   서귀포시민이 아침에 부랴부랴 갑니다. 예약을 안 받아 주니까 언제 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니까요. 예약을 받으시고, 부족하면 늘리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6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5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화장하겠다 하면 도 당국에서는 고맙다고 해서 부족하면 빨리빨리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 애도하기도 힘든데 몇 시간씩 기다리고, 예약도 안 받아 주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게 제주도 화장문화의 실태예요.
   그러면 첫째로 요구합니다. 파악을 하세요. 그 부서에 정확히 파악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으십시오. 부족한 것은 늘리면 됩니다. 예비비라도 쓰면 되죠. 부족한 것 늘릴 생각하시고 예약문화를 정착시키십시오. 그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죄송합니다마는 1시쯤 오십시오.”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서 할 거잖아요.
   그리고 왜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양지공원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관리하더라도 서귀포시민이…….
   전화로 신청 받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청 받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저희가 사전 예약은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나 팩스로 받고 있는데, 40%는 예약을 안 하고 직접 오는데 다만 시간제 예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예약을 못 받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장사 풍습상 제를 지내다 보면 전부 다 아침 7시 전에 옵니다. 그런데 시간제로 받다 보면 혹시 늦어서 못 오시면 다음 순번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받고 있는데, 16개 시도 중에 광역시인 경우는 1시에 오시도록 하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나 시·군에서는 시간제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문화는 바꿔가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아침에만 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맞춰서 15기로 늘리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약제가 도민들에게 각인되면 예약을 빨리해서 그날 숫자가 없으면 10시 안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굳이 아침 7시에 와서 12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걸 정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오전에 활용할 수 있게 당국에서 도와주고 싶으면 지금 5기 있는 것을 10기 정도로 늘리면 되죠. 도민들이 화장문화로 가려고 하는데 당국에서 뒷걸음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부족하지 않게 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도민들이 가면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일할 기분이 나야 도민에게 웃으면서 대할 거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제가 한번 현장점검 나갈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상태도 잘 챙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몇 건 정도 일어났을까요? 혹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총 몇 건 일어났죠?
   혹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금년도 2월 현재로 집계된 것은 71건입니다.
○위성곤 위원   71건요. 아주 많네요. 전년도는 몇 건 정도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전년도에는 12월 말 현재로 131건입니다.
○위성곤 위원   매해 130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중에 장애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지만 장애여성도 여성 아닌가요,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관련 통계를 갖고 계시지 않죠? 사회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홀대 받고, 또 여성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홀대 받고, 혹시 이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올해는 장애인 여성과 관련된 게 두 건 발생했고요. 2004년 2건, 2005년에 2건, 2007년도 1건, 2008년에 5건, 2009년에 2건,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 2012년에 2건. 제가 말한 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인데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13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인 7명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난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비대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회의를 해서 서로 점검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제일 큰 사항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해 주도록 요구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 기간이 지났지만 도비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내년도에 시설을 임대하려고 3억 6,000만 원 정도 시설을 임대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여성장애인 상담소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4,500만 원 요구했고, 성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라든지 인권의 실태 조사, 장애인 취약시설에 CCTV 설치 등 여섯 가지…….
○위성곤 위원   전부 다 하실 거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고…….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매달…….
○위성곤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정책화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예산도 요구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올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구속된 사람들이 출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장애인인 경우는 여성들이어서 제2차 피해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대책회의 할 때도 그 문제가 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성곤 위원   답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분들이 일시 보호를 요하는지, 그러니까 일시는 아니고 그 동네에서 못 사니까 영구적인 이주를 원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김현민 과장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분리해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누차 당부했는데 여전히 답변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시설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을 격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위성곤 위원   그분들의 주거공간을 가해자가 없는 공간으로 옮겨서, 그 가족 일곱 분이 전부 다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 비장애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하게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외롭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장애여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 모든 게 겹친 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시설 임대료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 해서 3억 6,000만 원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들이 이주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걸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그룹홈 형식으로라도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잘 섭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임대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 주거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장애인가족 아동보육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위성곤 위원   오순금 과장님,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주도에 41개소 있죠. 전담은 4개소, 통합 37개소가 있죠? 지금 41개소 중에 특수교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41개소에 특수교사는 39명 있습니다. 아, 41개소 전부는 61명이고, 장애아 전문에는 39명, 장애아통합시설에는 22명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수교사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장애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는 교사.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장애아 3명인 경우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을 두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9명인 경우 특수교사 한 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몇 분 계시냐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어린이집에는 지난번에 장애아 관련법이 개정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61명이 배치돼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직무교육 이수자가 한 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성곤 위원   통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서귀포시 장애전담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는 특수교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성가족정책과가 장애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고,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을 보면 우선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취약보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수교사가 일반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걸 꺼립니다. 대부분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근무량도 많고, 보수도…….
○위성곤 위원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보육교사가 거기에 2～3개월 이상 있지를 않는대요.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영·유아전담이라고 해서 15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장애아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41개소 있습니다만 도내에 특수교사가 어려운 이유가 대학에 특수교육 전공이 없습니다. 전공과목이 없어서 교사 양성도 어려운 상황이고…….
○위성곤 위원   교사 양성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공과정 중에 이 분야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제주관광대학교에 3년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면 되는데, 특수교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처우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새는 통합교육이 흐름이잖아요. 통합교육을 하면 장애아인 경우는 사회성을 높여서 좋고, 비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아와 함께 지내서 장애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서 향후에 사회 통합성에 좋은 거죠. 그런데 현재 보면 시설은 많은데 실제 다니는 원아 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부모님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전문 장애어린이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성곤 위원   부모님들의 욕구를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의 욕구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이유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개별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육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가져야 될 정책 방향의 내용에 뭔가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울고 있어요. 애를 맡기려고 해도 해인어린이집인 경우 원아 대기 상태가 네 명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가고자 해도 실제 부모님의 욕구를 원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풀어 줍니까, 그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결국 정책 당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오순금 과장님 그리고 이명도 국장님, 들으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시고 욕구조사도 해 보시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위탁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인 위탁이 불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위탁이 가능하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개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도개선에 미비한 사항이 있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도의 민간 사항들을 많이 위탁하고 있어요. 1개 재단법인이 15개 이상의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문어발식 대기업이 생겨가는 거죠.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모니터링 하셨을 겁니다. 주간보호시설인데 갑과 을의 관계가 돼 버렸다.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급여의 일정 지분을 떼어서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법에는 가능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법제처에서 뽑은 겁니다. 여기 보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불가능한 조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나 시설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격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정도만 있으면 되고, 사무국장은 2급 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김경진 위원   인터넷 사이버교육 1년만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할 수 없는 체제예요. 법인장들의 친인척 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죠. 저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김경진 위원   공감하시면 하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제도개선 문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인에게 수탁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영유아보육법」도 「사회복지사업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는 개인 위탁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인 위탁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 되면 「영유아보육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민간위탁이 안 돼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민간위탁을 개인이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가면 여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포함돼 있어요. 이 법으로 가면 「영유아보육법」은 무용지물이 돼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가게 되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고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5단계 제도개선이 끝난 상황이고, 6단계 제도개선에는 복합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가정, 개인이 할 수 있지만…….
○김경진 위원   국가사무위탁이라는 거죠. 공립어린이집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요. 종합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각 부서마다 상충되는 법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이죠, 오순금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현실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우선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 관련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도 여러 번 했고요.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처우 개선비를 마련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처우 개선비에 읍·면 교통비 5만 원 지급하는 정도로 생색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읍·면 교통비도 있지만 처우 개선비가 읍·면 교통비만이 아니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보수 급여 현실화에 공감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하고 나서 변명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원장이 98 준대.”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동결이래.” “난 딱 100만 원이래.” 이런 문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국장님, 제가 인터넷을 켜서 어린이집 교사 급여 딱 치니까 무수히 많은 사이트가 올라와요. 다 급여 현실에 대한 부분,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첫 애가 네 살이거든요. 아침에 항상 태우러 오는 선생님께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 근무 시간이 8시간이죠? 그런데 12시간 근무하면서 110～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보수개선계획을 작년에 완결하셨죠? 차준호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의 99%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수개선계획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만 하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시설 종사자 전체적으로…….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사.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법제처에서 받은 건데 여기에는 「영유아보육법」도 포함돼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 노인은 노인 관련법,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법, 영·유아는 영·유아 관련된 개별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보수개선계획에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는 시설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크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이번 대상은 2005년도인가 분권시설로 돼 있던 것을 지방이양시설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어린이집…….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국고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액 국고인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아닙니다. 80%.
○김경진 위원   전액 국고는 아니잖아요. 전액 국고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 된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도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금 과장님께서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연배가 있으시기에 따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한 110만 원 받고 다닌다. 12시간 근무하고 있다. 당장 때려치우라고 할 걸요.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국공립이라든가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임금기준이 제시가 돼서 그 수준에 따르는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는 사업주가 교사들하고 임금 체결,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이상 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오늘 자료를 봤다는 것은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표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분명히 됐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른다면 정부 지원 시설, 공공형이라든지 법인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한 호봉 수를 보면 법인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은 그 정도가 아직 안 된다고요.
   오순금 과장님, 그 자료를 보셨어요? 사회복지사 1호봉과 법인어린이집 교사 1호봉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보건복지부 권고안으로는 1호봉이 140만 6,000원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1호봉은 143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호봉 수 비례하면 사회복지사와 법인어린이집도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10호봉, 20호봉 되면 아주 크게 차이나요,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도에 보육교사분들이 5,000여 명 이상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5,184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한 2,600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를, 조금 전에 사회복지사 말씀도 했지만,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쳤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처우 개선비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처우 개선비밖에 없어요. 처우 개선비를 상향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정부 지원 시설이나 정부 미지원 시설이나 처우 개선비는 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이죠. 교통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교통비 말고 처우 개선비만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춰 나가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2시간을 근무하는 직종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12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저도 맞벌이를 하거든요. 저의 집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애가 한 명인데 거기서 방학을 하면 내 딸을 어디 가서 맡길까.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러한 마음 없이 자기 권리 주장만 했더라면 기간산업이 마비될 거예요. 한 달만 파업을 하면 기간산업 자체가 마비될 거라고요. 지금 다 맞벌이하잖아요. 그것을 현실화해 주셔야죠. 지금 공직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맞벌이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보육을 어디서 책임질 겁니까? 급여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이명도 국장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민간이나 가정,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교사들 임금도 국공립 수준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어서…….
○김경진 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시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이고요.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처우 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동에는 항상 신경을 쓰시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을 타려면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이명도 국장님 이하 복지 관련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타 시도에 없는 저희 도만 장애인,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남성·여성 성별도 다르고 급별로도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하면 월 2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급에서 3급 급수에 따라서 여성인 경우는 5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고, 남성인 경우는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 몇 개 사업체에 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55개 업체에 271명이 고용돼 있고, 2억 9,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자료에는 179개소가 나왔습니다. 155개소가 아니고요.
   제주시에 142개소, 서귀포시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9월 현재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정식 위원   예, 9월 현재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억 9,5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자료를 보고 잘못 답변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제주시인 경우, 9월 현재입니다. 약 13억 원 정도가 지출됐고 서귀포인 경우는 약 1억 6,7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행정시에서 직접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지도·감독은 행정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다.
○고정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지도·감독 현황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고정식 위원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복지 예산을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 시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국장님, 근로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시설에는 운영비, 시설비 전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월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도에서 그런 정책을 쓰면서 장애인들을 고용시켜 주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장애인들한테 전혀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양 시, 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운영비 전부 지원해 주죠. 시설비 지원해 주죠. 그 돈을 벌어서 운영자금으로 예치해 뒀다가 뭐에 쓸 겁니까? 장애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모 시설에는 올해만 7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활시설 중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제일 적게 주고 있어요. 이런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그 시설의 고용확인서라든가 이런 서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시설은 법인체니까 일단 수익금은 법인 수입으로 잡고 직원들의 보수는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그것에 플러스 그 업체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얼마큼 향상시키는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하고는 있는데…….
○고정식 위원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고는 있다”, 말로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관에서는 줘야 되고, 질의하면 정확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고용장려금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큼 봉급을 받아야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지원을 하면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윤춘광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성과도 파악해야 하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복지시설에 제대로 수혜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는 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봉급을 주고 있어요.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이십몇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받고 있어요. 지금 최저 임금을 3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수입이 없어서 조금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냐 하니까, 운영자금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운영자금 다 주고, 시설비 다 주는데 뭐가 모자라서 운영자금을 적립합니까? 이분들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 관련된 모든 정책 기초를 수립할 때는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실태 조사를 몇 건이나 해서 정책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유의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 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9개 있어요. 그런데 자체 실태 조사 건수는 몇 개냐 하면, 지금까지 법령에는 3건을 했고 조례 관련해서는 2건밖에 안 했어요. 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 조사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제주도 복지에 맞는 사업인지, 그런 것을 근거 둬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용역이라도 주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사전에 실태를 조사해서 복지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뭐냐 하면 시설에서 각 분야별로…….
○고정식 위원   아니죠. 법령에서 하라. 조례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총괄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분야별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규 수급자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125페이지의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한 사업을 보면 실태 조사한 게 1건밖에 없어요. 그대로 용역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연구기관 설립 관련해서 좀 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 타 시도가 서울시가 2004년도에 했고 경기도가 2007년도에 했어요. 대전시 2011년도, 서산시 2012년도, 충주시 2012년도 출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나왔어요. 앞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복지 관련 요구사항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거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셔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금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원스톱지원센터는 한라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한라병원에서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고정식 위원   도에서 예산 얼마나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고정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작년과 올해 9월 말 현재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뒤에 왜 왔어요? 직원들, 자료 빨리빨리 챙겨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센터운영비 3억 1,0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고정식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3억 1,000만 원.
○고정식 위원   제 자료에는 2억 1,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고정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미비된 사항을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수치심이라든가 자책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직접 사진도 찍어 보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여러 분이 오게 되면 같이 앉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성폭력 당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수치심을 갖고 가는데 이런 장소에서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서 예산도 그만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가면 마음으로 푸근한 안정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상담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하면서 시설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현재는 사용면적이 76㎡ 되는데 371㎡로 확대되어 개편하게 되면 성인대기실이라든지 아동대기실, 상담실,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기타 등등 분야별로 이런 장소가 마련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그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 성폭력 2차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어린이집 장애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전문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이고, 통합으로 하는 데가 37군데 해서 전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교육받은 특수교사들입니까, 전문적인 특수교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작년 8월 5일 자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64명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총 80시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4명이 신청해서 이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6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저희 도에는 장애아 통합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특수교사 2명, 치료사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월 2회 장애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보육에 관련한 모든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보육 관련한 실제 집행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제주에서 취재한 것인데요. 10월 28일 월요일과 10월 29일 화요일, 10월 30일 수요일에 장애아 특수교육 실태를 취재했는데, 어린이집에 정원이 차기 때문에 특수아동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아들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지능이 빨리 쾌유되지 않은가. 취재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특수교육 전문 이수자들을 발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서귀포 재활병원도 개원하면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있어야 제주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교육을 잘 받은 애들은 그나마 사회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위성곤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KBS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송실태를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이틀 전에 서귀포시에 감사를 갔을 때 제가 시간을 내서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현장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재활병원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준공은 2012년 11월 22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료에는 2012년 10월입니다. 지금 2013년 11월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고, 또 다녀 보면 지금도 하자고. 옥상에 보니까 지금도 크랙이 가서 비가 새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어서 먼지투성이고, 가 보면 개원할 병원이 맞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저희가 병실구조 개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끝나서 대대적으로 청소하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10월 30일 날 재활병원에 방문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바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거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바로 되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 거기 청소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청소용역비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맡겨서 할 겁니다마는 금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장애인시설에서 할 게 아니고 1차는 전문용역, 완공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정이고 벽이고 다 비산먼지고, 석고를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 먼지가 전부 날아가서 전체를 다 해야 할 겁니다, 대충할 게 아니고. 그 용역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작업을 하고 그날 업소용 청소기로 해 버리면 좋은데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전 층에, 전 시설이 먼지투성이다 이거죠. 용역이 쉽게 이뤄질 게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병실구조 개선공사 하고,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에 끝납니다. 끝나면 대대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11월 22일 준공검사 이후에 재활병원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준공 후에 몇 군데 하자 보수가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병원 같으면 새집증후군 정도는 없애 줘야죠. 제가 서귀포의료원도 가 봤는데 냄새가 엄청 나요. 일반 상가 건물도 아니고 환자들 받는 병원입니다.
   27페이지에 서귀포의료원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서 사진 몇 장 찍었는데요. 노후된 것, 우리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보통 3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전부 녹슬어 있고, 환자들이 끌고 다니는 거 롤러가 고장 나 있고요. 새 의료원을 개원해서 들어가는데 전부 새로 교체해 주시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환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설물들은 내팽개치고. 일반병원 가 보십시오. 또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새집을 마련해서 갔을 때 웬만하면 다 새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헐어도 너무 헐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원장님, 재활병원 환경 시설 개선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젠 마무리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 보니까 지금도 비가 새고 있고, 비 샜던 흔적, 대리석에는 철분으로 색이 변해 있고, 하루아침에 고쳐질 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11월 말쯤에 청소하면 아마 해소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보기에는 청소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하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에서 명예감리단이라도 운영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전부 다 이뤄질 수 있게 해서, 그 기간 이후에는 또 지방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죠.
   그리고 국장님, 28페이지에 섬 응급의료 체계 확립인데요. 위원님들과 추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자도의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로당으로 잘 지어져 있는데, 보건지소를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도서지역으로 잘해 줘야 될 곳이 공간도 협소하고 해수로 인해서 시설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주시 서부보건소에도 질의했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개선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만약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는 옆 침대에 시체가 있는데 옆에서 영양주사를 맞는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을 잘 파악해서 이런 시설들은 예산 반영을 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자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철저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양리복지관은 태양광 설비를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됐지만, 추자요양원에 고장 난 냉장고는 이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추자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위원장 신영근   예산 사천 얼마 잡아서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중요한 것은 30일 자로, 당초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이었다가 제주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산하에 있음으로써 앞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자도 보건지소가 도서지역의 병·의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이라든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잘 지원해야 달라지는 것이죠. 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봤을 때 그런 시설들이, 도서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병·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는데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잘 안 갖춰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산물 판매하는 곳 중 3위가 한림수협입니다. 한림수협이 왜 전국 3위 정도 되느냐? 다 추자분들이 어업을 잘해서 소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복지 분야만큼은 잘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잘 파악해서 2014년도 예산에 더 노력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서 해 주시고요.
   저는 오전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지역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센터가 2006년에 선정돼서 2009년까지 공사해서 2010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암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암에 걸렸는데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지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입을 방지하고, 시도별 암진료 연구·관리 거점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암센터입니다. 소아암 관련해서는 전문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없어서 이런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암 환자 보호자 되시는 분들께서 소아암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시설과 장비가 하루빨리 갖춰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립암센터가 지역암센터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제주도에 올레길 걷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심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소아암 치료를 위해서 제주에서 서울을 다니는 게, 물론 암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도 해 주고 교통비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서울에 뭍 나들이하는 게 불편해서, 우리 제주대학교병원에 암센터가 설치돼 있고, 의사와 충분한 시설이 있음에도 개설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내년에 제주대학교병원에 한 3억 원을 들여서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고 현재 시설에 무균실 2병상, 소아암 한 10병상 해서 소아암센터를 역점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해 도의 예산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환아들에게 45% 활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는 1인에 한해서 30% 할인해 주고 있는데, 집중치료를 해야 할 1～2년 사이에는 1년에 한 40회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나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중의 한 분은 전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데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상위나 수급자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하면 소아암협회에서 50%를 마련하고 공동모금회에서 50%를 주고요. 그중의 10%를 또 공동모금회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900만 원 지원받는데 소아암협회는 1,1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하든 아니면 우리 예산을 좀 더 편성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편을 봐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선 내년에 소아암병동 설치와 더불어서 소아암으로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을 적에 항공료 할인을 수급자 내지 차상위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항공료 할인과 관련해서 아시아나만 하는 거예요. 국적 항공이라는 대한항공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 도가 다른 항공사에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나만 할인되고 있어서…….
○위성곤 위원   할인율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내년도에 신규 환아에게 항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건강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석문 교육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정신보건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내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건강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기 조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제주 아이들 생활습관성 질병 취약” 해서 “비만·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 유병률 전국 최고, 대책마련 시급” 해서 시민단체에서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한테 호소문을 전달하는 사항이 금방 떴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 돈 안 들이고도 평소 생활 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지 예산 2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만·아토피정책하고 정신보건정책이 다른 사항입니다. 왜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냐면,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고 있지 않아서, 정신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건위생과의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올렸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려고 국비 절충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센터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건강증진센터 서귀포시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서귀포시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만 개설해 두고 오는 사람만 봅니다, 간호사 세 분이서. 그런데 이 건강증진센터는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가 실제 학교에 나가서 전문활동을 하는 거죠. 전문적 치료를 하고 전문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정책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여성가족정책과 사업을 쭉 보십시오.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52페이지 제주YWCA통합상담소 사업까지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쭉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주여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영화제만 보조금 50%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역사자료 발간사업 50%, 그리고 제주YWCA통합상담소 더불어 평화 사업 50%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7 대 3이나 8 대 2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주여성단체연합회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라고 치고요. 제주여민회 사업만 50%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출판사업은 보조율이 50%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여성영화제 사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적에 보조금 부담 비율이…….
○위성곤 위원   예산 편성에는 정액보조로 돼 있어요. 예산 편성 부기명에는 정액보조로 돼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아닙니다. 50%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에요. 제가 심사해서 올릴 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50%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예산서 부기사항이 다르다는 얘긴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여민회만 50% 보조금을 줘야 되고 나머지 단체는, 천연염색 사업하는 데는 전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여성영화제 사업만 50%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출판·영화 관련해서는 민간보조가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되는 사항이라서…….
○위성곤 위원   지침을 적용하는 게 여성가족정책과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것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보조금 지불한 내용을 보면 왜 제주여민회 사업만 50%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화제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저희가 여성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적게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많이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출판·영화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부서에서 50%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50%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하는 사업 중에 여민회에만 2012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보조하고, 올해는 3,400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1,700만 원밖에 보조 못 받아갔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보조사업은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숨지 말고 예산부서와 투쟁하실 생각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내년도 예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질의했습니다마는 요즘 복지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생겨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량이 폭주해서 올해 초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번져서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 부서는 기피부서로 못을 박아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사업이라든지 복지 관련 인구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최고조로 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작년에도 자살률이 나타나고 했는데 제주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더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정원이 167명입니다. 그중에 한 21명이 결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21명 결원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장기교육 2명, 질병휴직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육아휴직으로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결원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힘들다.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올해 4월이던가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당초는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0명을 더 증원해서 18명으로 늘렸고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출범한 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인데 사무관 배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회복지사무관 1명을 배출했고 앞으로 읍·면·동장 직급에도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과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전담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개선대책들을 많이 내놓으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산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가산점도 주고 수당도 별도로 주고 있고요.
○현정화 위원   가산점은 근무연수에 따라 책정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부서에 따라서 하는 가산점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할 때는 일정한 가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산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끔 폭행도 있고 해서 개인의 신상노출이 되지 않도록 공동전화, 요즘은 휴대폰에 한 번 찍히면 그 번호로 밤새도록 전화가 오는데 보호 측면에서 읍·면·동당 한 대씩 기관 공유 휴대폰이라든가 CCTV를 설치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가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특히나 근무평정가산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시고 항상 점검을 하셔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서 저희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구두 한 번 못 신습니다. 운동화 차림, 청바지 차림, 잠바 차림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1, 2년이지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회복지직에 있을 때는 멋 한 번 내지 못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희망케어센터가 생겨서 민간사회복지사가 한 44명 투입돼서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분장시켜서 여기서 복지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행정 업무는 공무원들이 하고 일선 현장은 이분들로 하여금 수혜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 주는 희망케어센터가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제주형에 맞는 희망케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피부서로 느끼는 사회복지 부서라든지 항상 현장에서 뛰어만 다니는 기피부서로 낙인찍힐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민간에게 관리를 이양해서 맡겨볼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장님,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오전에도 윤춘광 위원님께서 마냥 전달만 하지 말고 실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희망케어센터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한번 남양주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참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순수한 행정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 지역에 5,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의 업무는 늘어가는데 사회복지사만 계속 늘리는 체계보다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이양해 줄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김만덕 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김만덕상을 시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김만덕상은 김만덕을 추모하고 나눔과 베풂, 도전 등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눔과 봉사정신이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시상하는 제도인데 봉사 부분하고 경제인 부분으로 나눠서 시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198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상자는 알고 있습니까, 봉사 부분하고 경제인 부분 합쳐서?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39명인데요, 봉사 부분에 35명, 경제인 부분에 4명 수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최근 3년간 봤더니 봉사 부분에서 3년간이면 3명이죠? 3명 중에 2명이 종교인이더라고요. 스님이 받으셨죠? 종교 쪽에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계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이나 종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당연히 이런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게 주느냐, 한 분이라도 더 민간인한테 돌아가서 이웃사랑, 나눔, 베풂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상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은 복지재단이라든지 복지의 날 기념식 날에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김만덕상을 수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정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후보자 추천 문제도 따지고 보니까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시장, 군수, 행정시장,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그리고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도민을 김만덕상 후보로 추천했을 경우에 20명의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감히 추천을 못 한다는 분들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어요, 추천 문제에 있어서. 추천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덕상 심사에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덕상은 1980년도부터 매년 1회씩 수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9명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봉사와 경제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재작년에 종교인 1명이 탔고, 금년에도 또 종교인 1명이 수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정치성이 아니고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 정신에 의해서 지역에 헌신·봉사한 흔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심사해 봤는데 시설장이거나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공적이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했고,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죠. 추천 방법을 일반인들이 다가설 수 있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정신에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일반인을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해서 주는 방법이라든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20명의 추천연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 오픈시켜서 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끔 추천 방법을 바꿔보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 내지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한 것은 인증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번에 2명을 했는데 경제인 부문에서는 육지분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심사나 모집은 공정하게 했다. 김만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정화 위원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천 방법을 일반인도 쉽게 추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런 상을 받는데 20명 이상 연서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인터넷으로도 봉사상 신청을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접수 방법은 그렇지만 증빙서류가, 이번에도 해봤지만 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 기부한 실적이 있으면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공동모금회의 확인을 받아서 첨부서류만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서류를 전부 준비하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첨부 과정이…….
○현정화 위원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지 않으면 쉽게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같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천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개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상의 위상을 봐서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이번에도 심사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 2명이 특별히 현장 확인까지 갔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맞는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현정화 위원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제주도가 하는 매칭사업인데, 해밀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까?
   해밀사업 몰라요? 청소년 동반자 사업…….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정책과와 자꾸 혼동되더라고요.
   과장님께 사정해야 될 일인데,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사업성과가 아주 괜찮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해밀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작년에만도 41명이 합격했고요, 그중에 1등 한 아이도 있어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더 채용해 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와서 제주도에 권장한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종사자 2명과 실비교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형태의 교사 12명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부만 시킬 수 없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상담해야죠, 또 교육도 시켜줘야죠, 문화체험 행사 같은 것도 곁들여야죠. 또 대학 탐방행사라든지, 2명이 이 행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1명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50%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1명을 더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안고 가야죠. 그렇죠? 과장님, 늘리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보조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의 문제는…….
○윤춘광 위원   소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윤 위원님께서 충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성가족부에도 적극 건의하고 자체에서도 같이 부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층에서 지하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거 보세요. 책상 2개 붙여서 의자 몇 개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적어도 책상 하나씩 놓을 공간은 만들어 놔야죠. 10여 명 공부할 수 있게 10개만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뭐하면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는 전체 쓰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정서적으로 되겠습니까? 공부할 방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기능보강 사업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것은 부모가 이혼했다거나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업을 합니다. 1388 청소년 전화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총괄해서 애들을 추려서 상담사업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림도 가고 한경도 가고, 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간제 선생님들이 전부 대학원생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는데 한 달에 48시간, 시간당 1만 5,000원, 그래서 72만 원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겠죠. 다른 거 하면 되지 왜 이거 하느냐.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방황하는 애들에게 큰형같이,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교통비 안 나와도 열악한 돈 받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 사업이에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친구들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 애들이 더 열심히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이니까 그 청소년들도 뭔가 배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하십시오. 사실 이거 너무 적습니다. 이 사업이 시골에도 가고, 직접 만나고, 또 현장에 애가 없으면 인정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헛걸음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동반자 13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윤춘광 위원   개선하십시오. 우리 애들을 위한 일이에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겠고요.
   새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올해 2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좀 많이 만들겠다 해서 올해에는 5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50개를 만들 겁니다. 아시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헤드가 돼서 모든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의 출생아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개를 만드느냐 하면 2017년도까지 전국에 130곳을 만들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에는 제주보육정보센터가 이미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제주도가 이거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사람 많다고 또 제주시에 해 버릴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에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현재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
○윤춘광 위원   확정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와 같이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으로.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서귀포에 하겠습니다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 설립 관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훈회관은 보훈청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보훈청 소관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귀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적에 여러 번 해서…….
○윤춘광 위원   이거 복지 관계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훈청 사업으로 그쪽에서…….
○윤춘광 위원   보훈청이 어디 산하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윤춘광 위원   국가기관이지만 복지 쪽에서 보훈청과 관계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저희들…….
○윤춘광 위원   별도의 조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보훈청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작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 분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제주시로 와야 되니까 서귀포에 분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도에 하나뿐입니다. 서귀포 분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제주시에 1개소 있는데 윤춘광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도 해 주셨고 저희가 내년에 1개소 서귀포시에 분관을 설치하려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비를 따서 설치하려고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했는데 국비는 어렵고, 내년 예산에 지방비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분관으로 해서 인원은 3명 정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전화 한번 주시면…….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저희들은 올려놨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전화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산 쪽에서는 복지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또 서귀포여서 더 신경을 안 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예산안을 보고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로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하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 전체를 신경 쓰십시오. 어느 지역만 쓰지 마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그리고 28페이지에 무의 도서지역 무료진료와 이·미용 봉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동복지관 사업은 도서지역에 있는, 유인도서가 도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복지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 협회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봉사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원이라든가 의사회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이동복지관 할 적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따라 갑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이 안 되고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기관의 일정에 맞춰서 한꺼번에 행사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을 과별로 한다는 자체가, 이건 효율성 면이나 예산 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 3,500만 원 갖고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받아 받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한다든가, 의사진도 개인이나 사(私) 진료기관에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서 몇 분이 가고, 또 의료 봉사서비스를 하는 것도 보니까 전혀 뭐가 없어요. 실적에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이걸 과감하게 어느 부서가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협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가라든가 의료라든가 미용이라든가 하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과 같은 데는 네 번 봉사 나갔는데 진료 혜택을 받은 분은 16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갈 때 2, 3명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협회에서 할 때도 갑니다. 이·미용, 한방 다 가잖아요. 예산을 하나로 통폐합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앞으로 통합해서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진료는 의사가 없는 섬 지역, 그러니까 추자도, 우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3개 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동복지관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서지역을 보면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의료진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에서도 복지관협회에서 가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몇 번이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금년 7월에…….
○고정식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4년도 예산에 어떤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최종 지사님까지 보고는 안 됐지만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복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자립과 관련해서는 자립정착금 기준으로 아동 1인당 3,000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학등록금도 금년에 아동 1인당 3,000원씩 해서 13명에게…….
○고정식 위원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것을 답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내년에 7,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아동시설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그 원장님들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추석절이라든가 이럴 때도 가고, 전부는 못 가봤지만…….
○고정식 위원   과장님은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예, 전부 다녀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원장님들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해 달라고 건의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자립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 7,0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거기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이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퇴소하는 아동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원장님이라든가 퇴소하는 아동들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법적으로 18세까지 보호받지만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하면 이분들이 주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퇴소한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전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없어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0만 원으로 전담기구 해서 사후 관리한다. 지금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있으면 아동시설 네 군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주위의 건물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보육원 원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담겨 있는 자립지원기관을 설치해서 퇴소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어서, 물론 자립정착금도 아동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적은 감이 있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 보려도 노력도 해 봤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기관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정책 개발도 하고 실행을 하면 앞으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길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이런 전담기관이 생기면 운영비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결도 못 하는데 전담기구만 생겨서 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에 대략 10명 정도가 퇴소한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바로 갈 데가 없는데 정착금 300만 원 주면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자치단체별로 마련해 달라는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퇴소 아동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앞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수익금의 몇 %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가정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것을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매치를 시켜서, 건물 몇 채 필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각 센터별로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된답니다. 여성·남성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25평짜리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한 3, 4년 살다가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에서는 강력히 원하는 소망사항이지만 저희가 개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직원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동들을 위한 시책에 최대한 부응해 달라고 협조는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인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법에 걸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영구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발공사 수익금에서 쓰도록 하라는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으로 하는 게 182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세대를 할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기관의 말씀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 18세가 되면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앞으로 도가 고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요청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라오면 사업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로 쓸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장애인 특별수송으로 행정시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특별수송으로 투입되는 차량이 2대, 제주시가 8대, 서귀포시가 6대 해서 16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은 100%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차량을 18대에서 올해 22대인가 몇 대로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8대를 더 늘려서 40대로 운영할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양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도 교통항공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폐합할 구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통폐합도 좋지만 복지는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 다양한 시책으로 가는 게 그래도 수혜자들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당장보다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어느 한 가지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 사업을 지속해 왔던 단체들하고 자기만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 사이에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하나로 가기 때문에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차량을 40대 확보해서 제주시 전 지역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센터장님도 있고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거야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안 하신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이 계속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걸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어떤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은 다시 고민하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일단은 문제를 드리고, 5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하층 이용현황,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한 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 현황, 제주시 약국에서 담배판매업 하는 현황 자료하고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서 표준기준 단속현황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귀포시 행정시에 갔을 때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니터링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주간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임대료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원들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시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서귀포에도 이런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도 질의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개발공사가 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이용하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룹홈도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도 알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임대료를 저렴하게 또는 공동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전세자금을 알선한다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하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행정에서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불편한 사항들을 접수받아서 계획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적으로 마련하셔서 정말 촘촘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전액 지원은 안 되지만 저리자금을 알선한다든가 LH공사나 개발공사가 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연관시켜서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지하층은 보통 기계실이나 다용도로 쓰는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강당, 세미나실이 지하층에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도 상당히 안 좋고.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증축 예산 요청을 해도 안 해 준다고 해요. 우리가 행사 때 가서 시설을 봤는데 세미나실이나 강당으로 지하층을 써야 될 건가.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지난번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했을 때 위원장님도 가 봤을 겁니다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구내식당,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하1층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도 건의를 가끔 합니다마는 저희도 국비 절충을 해 봤습니다. 안 됐지만 내년도도 다시 한번 국비 절충을 해서 증축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행사 때 가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애로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 현황을 보니까 162개 시설 중에 9개 시설만 돼 있어요. 나머지 시설들도 시정명령이 다 이행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국가공공기관이 161개 대상인데 시정명령은 다 했고요. 거기서 32건은 완료됐고 129건은 완료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올해는 10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한 거하고 해서 안 된 부분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은행들도 시정명령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시정명령을 보시면 은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은행은 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주시청 안에도 365 CD기 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경사도도 그렇고, 자동문도 아니고. 전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전동휠체어들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지원금도 카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카드를 쓰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경사도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줘야 쉽게 들어가서 자기 볼 일을 보지 않을까. 그런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포함시켜서, 꼭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이렇다. 도로점용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IBK CD기도 보면 전부 다 장애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부 사회약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들이라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도에서 부지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데 그런 시설을 미흡하게 하면 안 되겠다. 업체의 협조가 잘 안 되면 계약 취소하는 거예요. 소관 사항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시설들을 신경 써서 잘 설치해야 될 거 아닌가. 세계로 가는 제주가 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실태운영 조사표를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신영근   조사표를 봤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업현황이 아니고 실태 조사표. 조사표는 지금 안 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위원장 신영근   경로당에 경로회원이 몇 명이고,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자료 받아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것은 못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광역지원센터가 하는 게 참 한심하다. 여기 경로당을 보면 어느 곳은 300명, 400명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이용실태를 보면 하루에 14명, 15명, 20명. 이용실태가 적다는 거죠. 경로당 회원 수로 경로당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이용하는 그분들만 혜택 받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로당 실태 조사를 했으면, 거기 있는 자료만 볼 게 아니라 실지 암행으로 가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소외받는 노인들은 없는가, 그런 실태를 파악해야죠.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 경로당을 실태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봐서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황조사표도 보면 회원수가 그 동네 노인 숫자냐, 거기 가입한 회원이냐,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가입 안 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독거노인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입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왜 못 나오는지. 경로당에 회장 선거하면서 파벌이 생겨서 어느 회장이 되면 상대 쪽에 있는 분들은 못 오게 하는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파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로당은 공히 같이 써야 되는 곳인데.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왜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실태 조사를 했고, 앞으로 DB화를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수라든지 가입회원 수, 1일 이용 인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DB화해서 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파악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제주시 내 약국에서 담배 판매하는 약국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제주시 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하는데 약국에서 담배를 팔게 하면 보건위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2004년도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됐는데 그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후부터는 약국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예전에는 담배 많이 파는 분들은 여행도 보내 주고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약국에서 팔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 서부보건소에서 표준기준 단속을 한 것이 202건인가 됐는데 202건 중에 20건인가―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보건소에서 적발한 적이 있어요. 화장품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과대광고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도에 마유나 제주TP(제주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어 내는데 이런 데도 한번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마유인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축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축산 부서에서 하면 이게 잘되고 있느냐 이거죠. 도의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잘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단속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위원장 신영근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신뢰가 떨어지면, 점심시간 때 일부 업체들이 우리나라 상표를 달아서 많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말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 안 하면 제주도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40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모범음식점에 보면 9억 6,800만 3,000원―2013년 9월 말 현재입니다―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면해 주는데 모범업소들의 위반 사례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영업정지 이하인 경우는 재심해서―재심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좀 심한 데는 지정 취소하고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받는 데하고 소재지 변경 이런 데는 지정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이 오랫동안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좀…….
   단속이 솜방망이형 아니냐. 모범음식점이다 이거예요. 처음 지정할 때는 뭐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하다가 하나가 지적되면 일단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시키고 이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잘 갖춰졌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업소와 모범음식점이 다른 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시정인 경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취소하는 것도 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식품 관련한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위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 보십시오. “세계로 가는 제주”, 지금 모범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은 곳에서 그러는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다른 업소도 본받아서 잘하려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검토해서…….
○위원장 신영근   대학교수가 있고 누가 있어도 그건 행정에서의 의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가서 바보 되고 올 때가 많아요.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서 모범음식점만큼은, 왜 모범이에요? 다른 데보다 잘해야 모범이지.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지침도 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해서 재심의 할 때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위반 사례들이 바로바로 시정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한마음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부담으로 안 하게 하세요. 제주도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 행사 때 보니까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잘 지원해 주면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책임지고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이거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 중에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일단 수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 보조율 90%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50%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0%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고혈압·당뇨 프로그램 관련해서 서귀포지역에 잘되고 있다고 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보건소장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고혈압·당뇨병 등록 사업은 제주시인 경우 지난해부터 국가사업으로 했고, 서귀포시는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지역은 고혈압·당뇨가 등록 관리되는데 어떤 지역은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주민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헌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헌혈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육지부로 진료를 나가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수혈 필요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혈액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헌혈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민 헌혈률이 5.4%인데, 제주도가 지난해에는 5.4%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말 보니까 4.2%로 전국 국민 헌혈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서 보니까, 보건복지부 권장은 5일분이 적정량입니다. 10월 말 현재 B형, AB형은 5일 이상 되는데 O형과 A형은 3일분밖에 없습니다. 혈액은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의 수급 상황이 원활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국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헌혈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혹시 헌혈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 아세요? 우리 도에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리 도에도 헌혈 조례가 있다고…….
○위성곤 위원   우리 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한 해에 헌혈을 400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헌혈을 400차례나 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이런 분들에게 보상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하게끔 됐는데 이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하거나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범사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혈자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좋으신 제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헌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또 많이 한 분은 포상이라든가 장려금 같은 것, 지금 헌혈기념품을 주도록 예산에도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영화관람권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헌혈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헌혈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될 것 같고요. 헌혈 주기를 따지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60～70%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제외하면 헌혈자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헌혈하는데 방학 기간에는 비축량이 아주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방학 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 헌혈 실적을 보니까 전국이 2.1%인데 우리는 4.9%로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 도민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전체 도민은 4.2%입니다. 공무원은 4.9%고요.
○위성곤 위원   전체는 5.4%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지난해인데 금년은 9월 말 현재 4.2%입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만 3,830명이었던 게 2013년도에 2만 1,463명으로 2,400여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비교해 봤더니 205건에서 219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400명의 소득이 나아졌는가, 나아질 수 있는 계연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별로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2,400명이 탈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소득이 나아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는데 확대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을 받다가 차상위로 수급 탈락자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생활이 나아져서 탈수급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데…….
○위성곤 위원   사회통합서비스를 전부 다 한 곳으로 묶다 보니까 소득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겨울철에는 과수원에 가서 감귤을 따면 소득신고를 안 하죠.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일반 건설현장에 가면 소득이 노출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0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형편이 1년 만에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자활 능력이 있어서 탈수급자로 됐다기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적격자를 많이 찾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수급에서 바로 탈락시킬 수는 없고 긴급복지를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시는데, 2,400명이 탈락됐는데 긴급복지로 구제한 사업은 2011년이나 2013년이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구제하지 않은 것이란 얘기예요. 복지를 못 받고 있는 2,400명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혜택도 못 받고 긴급복지도 못 받고, 그렇다고 이분들의 소득 형편이 나아졌을까? 나아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이분들을 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수급 급여 체계도 지금까지 일괄 급여에서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수급 탈락자들이 긴급복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만을 법률적 근거로 해서 자꾸 탈락시키니까 실제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기준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 탈락한 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동홍주공3단지, 아라주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아라주공인 경우 6층에 거주하는 세대 수의 2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노령 인구였습니다. 동홍주공3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행정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시고, 또 금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LH공사와 부단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라동 영구임대아파트, 동홍동 영구임대아파트가 1,100세대 정도 되는데 LH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40억 원이 소요되겠다. 도에서 도울 수 없느냐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20억 원 요청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셔서―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전부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선 내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어느 한 곳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LH에서 2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좀 거들어서 중앙부처라든가 이쪽과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LH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주민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동홍주공3단지아파트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이 실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써야 되고 서귀포시에 새로운 복지관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당초는 주공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복지관인데, 사실 서귀포 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서귀포에서도 서귀포 시내에 새로운 복지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복지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서귀포 동도 그렇지만 서부지역에도 없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서귀포 시내와 서부지역에 새로운 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대체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보센터 내에 대체교사가 11명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11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대체교사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연가로 인한 보육 공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 아동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체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대체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시설씩 열한 분이 매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직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3개월 근무하면 다 그만둬 버린대요.
   시설에 가서 1～2년 근무하면 원장과도 익숙해지고 선생님과도 익숙해지고 학부모들과도 익숙해져서 스트레스가 덜한데 일주일마다 옮겨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겠죠.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11명을 풀로 돌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순금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대체교사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대체교사를 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수입니다. 보수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내에 보육교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교사가 공백일 때 모집해 보면 한 번에 모집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두세 차례, 길게는 53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요청하는 어린이집은 많지만 지원하는 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 처우 중에 급여가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시설의 원장선생님들의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런 교육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대체 선생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11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서귀포에는 1명 배정돼 있대요. 그래서 사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더 힘든 것이죠. 이분들이 대신이라도 해 줘야 아플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다른 분이 와서 일을 해 줘야 하고, 또 여름휴가도 가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대체교사 수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제 근무제도, 또는 기존의 보육교사 출신들이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애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다시 보육현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문제가 분명 보육교사도 문제 있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체교사에 대한 문제이고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여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급여를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리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이버교육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에게 좋은 공부를 시켜줘야 우리 애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물론 대체교사도 수요에 맞게 원활한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체교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하나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이런 것은 오순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윤춘광 위원   가족사랑상담소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윤춘광 위원   전문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가족사랑상담소에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인원.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4명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명의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상담원들 대충 얼마씩 받습니까? 4명이니까 간단히 계산이 되겠네요. 150만 원 정도 받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그 선은 됩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600만 원.
   제주가정폭력상담소에는 몇 명의 상담사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가족사랑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요. 2011년도는 1,500명을 상담했습니다. 2012년도는 2,282명을 상담했어요. 상담원이 몇 명 있냐고요?
○위원장 신영근   자료가 없어요? 담당 계에 누구 없어요?
○윤춘광 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기도 한 4명 되겠네요. 몇 명이에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입니다.
   7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이 7명이에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예.
○윤춘광 위원   가족사랑상담소는 4명이 2,300명을 상담하고, 7명이 1,500명을 상담했네요. 좋습니다.
   제주여성상담소는 몇 명이에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3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YWCA통합상담소는 몇 명이에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3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4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현장상담센터 해냄은 몇 명이죠?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5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는 몇 명입니까?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3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에 상담소가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말고 또 있나요?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상담소는 거기밖에 없고 한부모가족 시설로 한빛여성의쉼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상담소는 한 곳이라는 거죠?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에 7,300명이 상담했습니다. 서귀포에 270명이 상담했어요. 2012년도에 9,238명이 상담했는데 서귀포에서 상담한 게 342명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상담건수가 타 상담시설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가 평화의 도시라서 그런가요?
   45만 대 15만으로 칩시다. 3 대 1로 치자고요, 비율로 해서. 그래도 너무 차이 나잖아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문제가 있다기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 건수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어떻든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요?
   저는 공부 좀 하고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설명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피해자 상담하는 것도 이렇게 편차를 두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에 상담소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한번…….
○윤춘광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 이뤄지는 겁니다. 그게 서귀포라고 해서 현격하게 적거나 하지 않아요. 상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상담소 일곱 군데, 1366은 여기에 안 보탠 겁니다. 서귀포에 한 군데뿐이라도 1년을 따져 보니까 하루에 50건씩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해서 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심리 치료, 그러니까 상대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윤춘광 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1년도에 7,300건, ’12년도에 9,200건이고요, 올해는 1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야 돼요.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만 해서 뭐합니까? 정책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가 평화의 도시 하면 뭐합니까? 하루에 50건을 상담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 주고 상담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행정시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위원장 신영근   238페이지에 현황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기준은 읍·면·동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9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각 시도는 이제야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45% 이상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어느 읍은 있고 어느 읍은 없고.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청소년 인구에 비례해서 1인당 이용 숫자가 0.73%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에 사는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고, 없는 데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프로그램 비용도 그렇고 모든 게 없는 마을은. 그래서 이게 인구비례냐, 지역비례냐 기준을 정해서 미흡한 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예전에 국비 내려오다가 국비가 끊기니까 그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을 했으면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충원해야죠. 지도사 1명, 보조 1명이 청소년들을 감당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초등은 있는데 중등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제일 방황하는 학생들이 중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애들이 어디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을 개조해서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해 주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사회의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럽니다. 청소년들은 표 없으니까 청소년시설에는 지원을 잘 안 한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구좌하고 서귀포에 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없는 곳은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작은 데는 작게 활용하고 큰 데는 크게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연구하시고, 꼭 새로 지을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들은 많이 배출되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활용을 최대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청소년으로 보니까 0.75%입니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5분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지도라든가 관리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마련했는데 적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언론에 고액연봉 의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33곳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2011년도, 2012년도 매출 증가에 비해서 의사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3억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분이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임금체계가 그분들과 처음 계약할 때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시도에 있는 의료원들 중 3억 이상 받는 분들의 자료를 봤습니다. 3억 이상 받는 분이 21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분의 매출이 얼마냐 하면 3억 7,500만 원을 매출 올렸는데 인건비는 3억 원이에요. 전국에서 1등 많이 받는 분이 6억 4,000만 원을 받는데 이분의 매출이 35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들과 임금체계를 처음부터 잘못했지 않았는가.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 공공의료원장은 앞으로 임명할 때 그분의 실적에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 국무조정실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오늘 전국 지자체로 내보내는 것을 제가 중앙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직원들 임금체계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임금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상한선을 둔다든가, 강력한 제지가 있어야지, 거기서는 ‘운영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주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문제를 사실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하긴 그렇습니다만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최근에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서 매번 공모할 때마다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고액 연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액 임금 때문에 유명 의사를 고용 안 하는 것도 의료원의 질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앞으로 의료원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임금 관계도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정방법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고정식 위원   의사님들이 매출을 올리고 자기네가 다 가져가면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고정식 위원   매출을 이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간호사라든가 여러 부서가 조성됐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이고, 30억 원 매출 중에서 90%가 입원 환자 매출이에요. 외래환자는 10%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을 둬야죠.
   예를 들어서 공주의료원에 37억 원 매출해서 3억 받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실력이 없어서 매출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서귀포의료원에 9억 8,000만 원 매출 올려서 3억을 받는 분이 있어요. 9억 8,000만 원 매출 올려서1년에 3억 2,000만 원을 자기 인건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은 임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타 의료원의 연봉제와 비교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돼야 도민들로 하여금 혈세를 먹는 의료원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부분을 계속 도에서 채우다 보니까 의료원 자체를 보면서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 도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서 그에 맞는 의사를 초빙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면 경영도 개선이 되고 적자를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의사님을 데리고…….
   이분도 보니까 거기서 공공 진료하던 분이 끝나서 바로 의사를 한 분인데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받던 분이 바로 뒤 해에 3억 원으로 2억 몇천만 원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3억, 또 1년 있으니까 6억,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지도도 하시고 서귀포의료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순금 과장님, 민간보육시설에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국 공통으로…….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만 0세부터 2세까지.
○위성곤 위원   민간보육시설인 경우 교재·교구비를 혹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규모에 따라서 좀…….
○위성곤 위원   지방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국비 매칭입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인들과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에는 한 200여 분이 있고요, 서귀포시에는 한 70여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자를 탑승했을 때 사고가 나면 보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장애인 이동편의 때문에 실제 자기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을 모시고 가는데 보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반 주차장에 세우다 보니까 세울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을 다른 데 내려놓고 주차를 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성곤 위원님이 지난 9월 14일 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한 사항이 다섯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차량 배상책임보험 미적용 문제는 보험회사로 전화해 봤는데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활동 중에 부주의로 곳간 물건을 파손했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때문에 차량에 장애인을 탑승시켜서 하면 이것은 배상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활동보조인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0%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주차 문제는 장애인을 탑승해서 왔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제주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조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도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0세부터 2세 교구·교재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손율이 너무 높아서 연 80만 원을 지원받는데, 원별로, 애들이다 보니까 들어 던지면 깨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좀 제안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저는 과장님께 묻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요즘은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부서져요. 얼마나 부서졌으면 저한테 여러 원장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 받는데 실제 교구를 사면 금방 깨져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지원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역시 국장님은 답변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현실화됐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단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복지정책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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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감사전문위원

•    정미숙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    다문화가족담당    권기웅

○기록    

•    강옥자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