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상하수도본부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수돗물 공급과 구축으로 제주의 수 처리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감사준비로 수고하신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성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복남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우길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이정부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1과, 2지역사업소의 조직으로, 인력은 정규직이 정원 261명에 현원은 246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31명과 무기계약직 140명을 포함하여 총현원은 417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지하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상수도 분야 772억 원, 하수도 분야 978억 원, 지하수 분야 204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복분 473억 원을 제외하면 총 1,954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은 총 6,315억 원이며, 채무는 2,162억 원으로 상수도 분야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790억 원, 하수도 분야는 하수관거 및 처리장 시설사업 등에 1,145억 원, 지하수 분야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등에 227억 원으로 매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으로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5,900톤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345ℓ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2.5%이며, 1일 13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률은 69%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현황입니다. 우리도 연평균 강우량은 1,975㎜로 연간 34억 2,700만 톤이 됩니다. 이 중 11억 3,800만 톤은 증발산 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출되며, 15억 8,100만 톤이 지하수로 함양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으로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함양량의 40.8%인 1일 176만 8,000톤이며, 허가량은 1일 141만 4,000톤으로 이는 적정개발량의 80%에 해당되나 지하수 이용량은 하루평균 32만 톤으로 적정개발량의 18%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도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이며, 저희 상하수도본부 비전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으로 이를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수돗물 공급, 제주형 선진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목표 달성에 우리 본부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기준은 57항목이나 금년 75항목으로 강화하였고, 2012년까지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인 96개 항목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입니다. 이는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 인증 시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2007년과 2009년에 정수장 9개소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정수처리시설비 63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2009년 인증된 정수장 5개소에 대한 사후평가도 완료함으로써 우리 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용천수원 수 생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지 하천 및 용천수원 4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286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1억 원을 투자하여 111.3㎞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및 환경단체, 주부 등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방 일간지 등에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서지역 물 문제 근원적 해결입니다.
먼저, 남원～우도 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은 남원정수장에서 생산된 용수를 해저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관로 16㎞와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우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용수 수요에 안정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자도 해수담수화 시설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을 현재 1,000톤에서 1,500톤으로 증설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1일 1,000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시설할 계획으로 금년 11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자도 역시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15쪽,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 등 3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물 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비 지원으로, 올해 사업비 1억 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43가구에 대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및 갈수기 급수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용담2동 등 7개소 14.6㎞의 급·배수관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연계시설이 미비한 읍·면지역 22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24억 원을 투입, 배수지 19지, 관로 92.5㎞를 시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6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상가지구는 80%, 난산·송당·광평지구는 70%입니다. 향후에는 안덕, 한동 등 7개 지구에 14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6지, 31.3㎞의 관로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중산간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51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도·송수관로분야 2차분을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도수관로는 52%, 송수관로는 6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지분야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51%입니다. 향후 2012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중산간 지역주민의 급수문제 완전 해소 및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입니다.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빗물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개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0월 말까지 성읍지구는 공정률 49%, 옹포지구는 공정률 33%를 추진하였고, 함덕지구는 금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대상인 골프장 25개소에 341만 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고, 권장대상인 비닐하우스 등 90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용 저수지 개발에 있어서는 서림지구가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입니다.
철저한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으로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중 양수능력 1일 500톤 이상인 지하수 1,551공은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지사에 의한 관리대상 3,290공에 대하여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하수관정 3,290공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상실한 방치공 18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완벽하게 이송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처리됨에 따라 비가 오면 하천이나 인근해안 유출로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규모는 4,674㎞ 정비목표로,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 재정사업은 금년까지 8,652억 원을 투자하여 3,105㎞를 정비하고, BTL사업은 ’06년, ’08년 BTL에 1,868억 원을 투자하여 292㎞를 정비하고 있으며 ’09년, ’10년 BTL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사업으로 89억 원을 투자하여 12㎞를 정비하고 BTL사업으로는 765억 원을 투자하여 126.9㎞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정비 대대적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 불편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입니다.
진솔한 대화와 소통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판포, 색달처리장 2개소에 2만 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하수처리 공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과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방류수 재이용 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보완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관리를 통해 주민 친화형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처리장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하여 월정, 판포 하수처리장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포처리장은 ’09년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월정처리장에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전력료 절감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도내 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으로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개방 및 시설견학 등 하수처리장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전 처리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소관 입법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상수도 총생산량 자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반현황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총생산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해양방류 시키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처리장별로 해양방류관, 몇 m 나가있는 것하고,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었는지,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원은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가능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누수율을 저감하고 유수율을 높여 수돗물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 하에 지난 ’93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총 얼마 들어갔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도까지 2,946㎞ 정비해서…….
○김명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09년도까지 2,946㎞를 정비해서 1,191억 5,800만 원.
○김명만 위원 2001년 2월 23일 제정 공포된 환경부 훈령인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제2조에 따르면 “노후 수도관이라 함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석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같은 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유수율을 제고, 누수율 저감을 하기 위해서 급수구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유수율과 누수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불량, 보통, 양호, 우수 등으로 등급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고, 누수량이 많은 불량등급의 블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누수탐사와 수도관 교체 및 정비 등 누수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수도관, 매설 후 16년 이상 된 수도관, 그리고 누수량이 많은 불량등급의 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나 이와 같은 노후관 교체사업의 검토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본바―종전 시의 동지역입니다―동지역의 경우에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관내 관별 현황과 매설 경과연도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나 구 군지역에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현재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한 도내 상수도관 매설 전 지역에 대한 블록별 등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량이 많은 불량등급 구역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노후관 교체 사업 시 아연도 강관을 교체한 실적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에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와 관련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본바 상수도 고장수리가 잦은 지역,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사업대상 물량 지역 안배―그러니까 형평성 유지 차원이라는 뜻입니다―이런 것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등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대상지역 선정 및 그간의 추진실적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부족한 것은 있지만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에서는 ’94년 이후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2000년 이후 누수율 저감실적을 보면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노후관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오래되었는데 노후관 교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악화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상승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 2005년도부터 계속 누수율이 그 수준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노후관 교체해도 누수율이 제자리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블록화를 전체 해서 진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부족하고, 특히 제주도는 지역특성상 배수지가 고지에 있다보니까 관로의 수압이 높고, 그래서 제주도의 토지특성상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의 압력조절이 정수장에서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관망최적화기본계획을 통해 수압조절을, 정수장만이 아니라 3단계, 4단계 시내 종단까지 수압조절을 해서―블록화는 병행합니다―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누수율이 15%면 금액상으로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약 1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는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지만 누수 시 병원균과 대장균 등 각종 균이 침투할 우려가 있어서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때문에 수질관리 분야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월별 계속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못 마실 정도의 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을 시작하면 그런 부분은 우려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93년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946㎞ 정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고, 1,191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서 누수율이 저감되지 않고 계속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값을 올릴 예정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93년이면 17년 전인데. 17년이 되어 가면 그래도 누수율은 저감되게끔…….
지금 동지역도 DB작업 안 되어 있죠?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 GIS는 동지역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옛날 군지역은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누수율이 저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의 관망관리 자체가 쉽게 말하면 고급화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적정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작업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다. 굴착하다보면 재료비만 줘서 노후관 교체해 버리고,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사업도 실질적으로 누수율 저감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노후관 교체 시에 상수도 관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앞으로 대책은 잘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구역의 블록화, 수압의 조절, 그런 부분을 하고 실시간 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규정이 있죠? 규정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업무처리규정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으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총괄계획 및 분석, 현장조사, 자료도면 관리 등 인력 7인을 두어 누수방지 업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누수율 전담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옛날에 상하수도가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에 누수방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김명만 위원 통합하면서 없어졌나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통합 전에 일부 없어져서 시설파트로 변경되었는데…….
○김명만 위원 규정에 7인을 두어 누수방지업무에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조직개편 때 양 행정시 쪽에 통합적으로 누수방지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도 했고, 17일자로 예고된 조직개편안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꼭…….
○김명만 위원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전담부서를 두어서 방지 차원에서 꼭 두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한정된 지하 자원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필요 급수량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급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하수 취수량 증대와 정수장 신설 또는 확충을 해야 하나 이럴 경우 지하수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2008년 기준 순수 생산비용 대비 누수율 1%를 줄일 경우 그 절감액은 연간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누수율 저감대책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아까 확인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금년 8월에 부임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상하수도본부가 굉장히 업무도 방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금현실화 문제로 해서 여론이 거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될 이유를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10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고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87%에 27% 나 못 미치는 60.2%밖에 안 되고, 작년도 적자가 무려 215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상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목소리를 조금 올리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이 억제된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의 지역특성상 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양질의 지하수를―가정에 급수하는 데까지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드는 거,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지하수 생산원가가 얼마 안 됩니다. 리터당 109원밖에 안 드는데, 지하수가 상수도 생산원가보다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아무 시설 없이 바로 올려서 입수를 해서 팔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구성상 대용량의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지하수를 몇천 개 공에 있는 것을 뽑아 올려서 그것으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하는 차원이…….
○손유원 위원 지하수도 정수장을 만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여과시설이 아니고 정수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유원 위원 고가수조를 만들었다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정수장에서 물을 올려서 바로 배수지로 보냅니다. 여과 없이.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정수장에 보관되었다가 공급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삼다수하고 약간 차이 있는 게 배수지에 정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추는 시간.
○손유원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적자가 나는 이유는, 이거 부채상환액도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채무상환도 포함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후관 교체라든가 상수도 관망 선진화, 수원지 개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이런 기초시설에 투자가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기초시설은 거의 끝나가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상하수도 요금 이 정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자폭이 많이 상쇄되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본부장님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로는 이번 1회만 올려서는 그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김명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다시 시설을 개량해 주어야 되고, 또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같은 것도 30～40년 단위로 시설을 개량하려면 상수도요금은 계속……. 왜냐하면 감가상각에서 배수지를 하나 설치하는 데 30년 전의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요금은 계속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몇 년쯤 되면 근접할 수 있겠느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실화율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9% 인상을 앞으로 세 번 올리면 관리비 정도 충당되는데, 최소한 2020년까지 계속 2년 단위로 올려주어야 시설투자까지 해서 웬만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후관 교체 남아 있는 거리를 보니까 1,400㎞가 남아있던데 작업은 많이 했더라고요.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던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부채잔액이 2010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215억 원 적자 포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수자원 포함해서 1,238억 원입니다. 수자원에 들어간 비용까지 해서. 이거에 대한 이자분만 해도 굉장할 것인데 운영비는 2020년 되면 거의 맞출 수 있다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부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한도요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채가 정상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되면 운영비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16년 정도 되면 시설투입이 아닌 일반 관리비용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번 인상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지하수 원수대 말입니다. 제가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해 봤더니 농업용수로 60%를 사용하고 있고, 공업용수도 36%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무려 70%를 쓰고 있는데, 영업용 골프장하고. 그런데 징수액을 보니까 골프장하고 영업용이 70%를 쓰고 있는데 6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가 많이 내고 있느냐 하면 삼다수하고 한국공항이 무려 전체의 30%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3%인데. 3%밖에 안 쓰는데 30%의 원수대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업용하고 골프장은 70%를 쓰고 있는데 징수액의 60%밖에 징수를 안 하고 있다. 혜택 아니냐? 그다음에 공업용도 13%를 쓰고 있는데 징수액은 6%로 적게 내는 것 같은데, 지하수 원수대에서 이번에 7억여 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영업용하고 골프장, 공업용 이것은 최소 2배 이상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수도요금을 비교해 봤더니 누진에 따라 틀리겠지만 2.5배～3배까지 올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영업용, 공업용, 골프장 이런 데는 좀 많이 올려도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영업용에서만 무려 10억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2배만 올려도.
그리고 공업용에서도 2배 정도 인상되면 그것도 얼마 올라가서 운영비에 많이 보탬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 말 현재 원수대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골프장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제조에 30%, 영업용이 35%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9%를 인상한 것은 2001년도 이후 지금까지 안 올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아,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은 안 올리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균형 있게 9% 올려놓고, 앞으로 2년마다 업종별 비례를 계산해서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삼다수 원수대를 계산하면 2원 미만입니다. (0.5ℓ삼다수병을 가리키며) 이거 하나에. 이것은 판매가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업종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염지하수도 지하수로 분류는 되었지 않습니까? 원수대 부과는 안 하고 있지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양어장에서 염지하수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해양 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원수대 정도는 징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염지하수 허가는 해 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염지하수는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적당량을 쓰고 있는지까지는 하고 있는데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론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 상태만 확인하고 있다는데 물 관리 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수질도 봐야 되고. 그러면 직원 출장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가야 하고, 이러면 출장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기본적인 원수대는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서울보다 비싼 수돗물 먹는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9공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관측망도 운영되고 해서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염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한 이후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사업소에 문제점이 많은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온 지 3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느끼는 것은, 상하수도본부가 행정에서 최일선의 민원을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도에 있는 상하수도본부 조직이 제주도 최일선에서 주민 민원을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이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지역사업소에 보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이 공석이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공석에 대한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제주지역사업소 소장 직급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이 있을 때에 조직들이 잘 자리 잡히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탁상행정입니다. 상하수도본부가 현장에 안 오고.
삼화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관을 하천으로 해서 삼화지구에서 삼양펌프장까지 묻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신영근 위원 어디를 공사하든 간에 사업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상당한 액수가 거기 투자되었습니다. 이게 LH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잘못 봤기 때문에 하청업자, 제주도 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LH에서 2009년 11월 5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화지구의 오수관을 제주시 삼화1교를 이용하여 삼수천 동측 기존 D800mm 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업성, 시공성, 민원 관리 및 장기적인 하천 관리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협의하오니 이에 대한 귀 본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기어코 하천으로, 그 많은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단지를 만들면서 하천으로 관을 묻게끔 했다 이거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100%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하수도 업무가 우리 상하수도본부로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와 협의하는 것과 이번에 와서 이런…….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협의된 것이지만,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이런 사업 제시를 했을 경우에 현장에 와서 이 설명대로 검토해 보면 사업비가 안 들어도 될 건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앞으로 관리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천으로 묻어서 하천 범람 시 누수도 상당히 많이 되었던 곳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상수도관도 균열이 가 있고, 오수관도 다 균열이 가게끔……. 사업을 하면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 당선된 후에 업무를 보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본부장과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실태에 대해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어디 회식자리라고, 그때 담당 직원 인사 발령이 있어서 회식자리에 있어서 못 온다……. 그 후에도 많은 제기를 했지만 이런 탁상행정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안 본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제주시와 상하수도본부 업무가 같이 합쳐지면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들 검토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잘했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길 건데 이렇게 되어서…….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공문은 2009년 11월 5일에 보낸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다 이거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하려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이런 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런 탁상행정 업무는 보지 말라 이거죠. 그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하천에 묻을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BTL사업으로 하면서 하천의 것을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있을 때만……. 과장하고 본부장이 다 사업부서로 옮기고. 저는 출두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했느냐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삼수교 밑을 정비를 잘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수관이니 하수관이니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고 지목이 현재 임야인 곳에 상하수도 공과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제주시 영평동에 20세대 다가구를 무허가로 지어서 사용하는 데입니다. 이것을 2002년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수도 요금입니까?
○신영근 위원 상하수도.
거기는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쓰면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줄 수 없는 곳에 왜 허가를 줬느냐 이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의 8년입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니까. 이 정도로 탁상행정이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처리상황을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들이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야만 무허가 업자들이 없는 거예요. 20가구입니다. 어디 농가 창고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20가구가 무허가로 쓰는데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허가로 쓰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가 최일선 주민 민원 해결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직 관련 얘기를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조직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 데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건의를 했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다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상하수도본부의 이기주의 때문에 최일선 주민 민원 해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시장·군수, 읍·면장이 안 보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소를 두어서. 최일선 주민 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업무를, 시장·군수, 읍·면장이 제외되는 업무 조직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읍·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끝나면 읍·면장도 만나보려고 하는데, 동은 지역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읍·면에는 건설계장이 관리하도록……. 정확치는 않지만 상수도 업무의 읍·면 위임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붕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업무보고 때, 추경 예산 심의 때 계속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읍·면장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우리가…….
○한영호 위원 그런 요식행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상하수도본부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내가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상하수도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 정도라면 어떤 반성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진짜 이거 심각하게……. 지금 읍·면에서―제주시 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 민원인지 아십니까? 일반 시민 민원이. 상하수도, 쓰레기, 가로등 이 문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장이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읍·면·동장 편안하게 합니다. 왜 읍·면장, 시장·군수가 모르는 업무를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본부장님, 동장 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읍·면에 위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일부 소홀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는 사무위임에 따라서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도 있는데 상하수도가 시에서 도로 통합이 되면서 일부 그런 업무를 간과한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확실한 위임을 시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을 시킵니까? 조직을 만들어 주고 위임을 시켜야죠. 사업소를 과감하게 없애고 시에 상하수도과를 넣으십시오.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사업소를 뺏기는 겁니까? 똑같은 인력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그것을 ‘우리조직을 뺏긴다.’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는 와서…….
○한영호 위원 제 얘기를 동의합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입법예고기간에…….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점이 딱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직 관련 얘기를 하니까 얘기한 겁니다.
상하수도 민원을 보면 보통 이런 민원이거든요. 여름철 성수기 때 물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됐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보니까.
또 하수처리장 운영이나 증설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들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로길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렇죠? 농촌에는 지금 수확기거든요. 그래서 농사용 차량, 특히 경운기. 농어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를 몰아서 운전하는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기적인 조정 또는 안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때문에 일요일에도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때 경운기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서, 특히 경운기나 이런 것을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운전미숙이 아니고 나이가 들다보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래서 사고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인정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했다고 했지만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봐서 미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사업장을 돌아보십시오. 사고 발생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밑의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광역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 그래서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 인증 시 정수처리장 시설 설치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수시설비 630억 원 절감,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상하수도본부 홍보자료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630억 원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함양지역이 곶자왈이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곶자왈 지역이 지금 훼손되고 있거든요. 요번에 에코랜드 관련도 있지만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중산간 지역이 계속 개발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런 데 지하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표현상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여기 정수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과지 처리를 안 하는 것이지…….
○한영호 위원 그 인증을 받아서 이 시설을 안 하니까 630억 원이 절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대대적으로 정수시설비가 절감되었다고 홍보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하수 함양지역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정수처리시설을 안 했다 이거거든요. 안 해서 2～3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성미생물이라도 여기서 검출되었을 때, 그때는 정수시설 630억 원 안 해서 절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천억 원이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사후에 시설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증을 받은 것에 만족을 해야지 이런 정수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제주도 지하수 원수가 이렇게 깨끗하다, 이것에 만족을 해야 되지 이것으로 정수처리시설을 안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630억 원이 얼마가 되어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2～3년 후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인증을 받아서 시설을 안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면서 지하수 인증이라는 게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제주도밖에 없는 것이라서 일부…….
○한영호 위원 지하수 인증 잘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거기에서 면제가 되는 정수처리시설, 즉 여과처리시설을 안 할 것이 아니고 하고 상징성만, 우리 제주도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만 전국적으로 알리면 되지 왜 이런 시설을 안 해서 630억 원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2～3년 후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데……. 이것이 몇천억 원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누가 압니까? 630억 원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항입니까? 누가 이걸 장담합니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내렸죠? 제각기 운영하다가. 제가 자료를 갖고 질의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통합 전 상수도요금이 톤당 제주시 609원, 서귀포시 710원, 북제주군 775원, 남제주군 790원이었는데 도로 통합되면서 톤당 692원에서 59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 인하가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통합되면서 구 제주시 요금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평균금액보다 인하가 되었거든요. 이때 당시 통합 전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얼마였냐 하면 한 81% 정도 됐었습니다. 인하되면서 69%로 낮춰져서 통합됐습니다. 이때 당시 얼마의 예산적자가 예상되었느냐 하면 53억 원이 적자 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실화요율이 81%에서 69%로 낮아지면 매해 53억 원이 적자가 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알면서 인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상수도요금 인하, 상수도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엄청나게 잘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적자가 엄청나게 예상되면서도 왜 엄청나게 상수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느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반도민들을 현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이 제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선4기 최대 치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들어온 것이 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오늘에야 현실화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현실화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하수인증 관련해서 정수처리시설 안 한 것도 부메랑이 되어서 금방 돌아옵니다. 630억 원, 이것도 엄청나게 잘한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6,300억 원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액요금 9% 인상으로 얘기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누진세 인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되고 일반서민은 적은데, 정액요금이 아니고 누진세율로 인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 못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내년에 올리게 되면 상수도요금을 10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10년 만에 올립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알면서도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10년 만에 올립니다.” 이것은 도민을 농락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마십시오. 10년 만에 올린다는 말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재정진단 해서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갑자기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재정진단 안 하면 이 문제 있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재정진단은 상하수도본부가 도청하고 같이 연관…….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도 상하수도 요금이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질의는 마치고,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민원 이런 것들 꼭 해결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액요금하고 누진세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액으로 해야 될 것인지 누진세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도 요금이…….
○한영호 위원 정액요금에다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액요금을 그대로 두고 누진세율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면 어떠냐.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정액제 제일 처음 기본요금이 770원…….
○한영호 위원 압니다. 본부장님, 정액요금을 올렸을 때 일반서민도 일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저보다는 본부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잘 아니까 계산을 좀 해서……. 지금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예고기간 중에라도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수도요금을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저치로 낮춘 것은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면서 민선4기에서 당근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하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요금 10년 만에 올린다 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 당시 요금을…….
○위원장 김태석 그 당시 김태환 지사가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시키면서 제일 싼 지역 것으로 단일화했다면 그것이 이미 적자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알고도 감행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당근으로 주어놓고 이제 와서 현실화 시킨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때도 현실화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분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지적하신 누수율이라든지 자체 조직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누수율이 연간 100억 원대라면 그것만 제대로 해도 100억 원을 업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하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야 지역주민들도 인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키겠다면 의원들 뭐 하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도요금 현실화시키겠다고 해 버리면 우리는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시기를 알아서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우리도 행정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부분 같은 게 적자폭이 갈수록 많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석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적자폭이 난다는 것은 이미 행정계층구조 단일화시킬 때부터 예측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자원부장님!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예.
○김경진 위원 인공함양에 대한 부분을 잠깐 묻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보존·개발에 대한 것이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예.
○김경진 위원 인공함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예전에 했었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인공함양 관계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85개소 정도의 인공함양을…….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개인이 소규모 인공함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85개 정도의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공함양, 지하수 수위조절의 역할이 아닌 치수방재 역할의 중요성에 의해서 인공함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한천저류지에 관정을 시추해서 인공함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에 1만 5,000톤에서 1만 7,000톤의 인공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개 관정을 더 시추해서 1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류지에 물을 모아서 탁도만 보고 1일 15만 톤 이상의 물을 인공함양 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이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상 수자원 대부분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자원의 함양 감소와 직접 유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 침수나 도로유실 방지 효과가 있어서 2003년도부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2009년 12월 기준으로 86개소에 연간 72만 9,000톤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인공함양이라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빗물을 받아서 지하수위에 강제적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빗물이 우리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빗물이 지하수보다 좋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일 15만 톤, 환경자원연구원 행감자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한천저류지를 이용한 인공함양 10개소를 설치해서 1일 15만 톤에서 17만 톤의 물을 인공함양시키겠다, 탁도만 보고. 저류지의 물은 그거지 않습니까? 흘러온 비를 저류지에 모아놓은 물입니다. 이것을 탁도만 보고 인공함양을 하겠다. 여기에 지하수 관련 학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상하수도본부 수자원개발부의 이병철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병철 박사님!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예.
○김경진 위원 학문적인 소신을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인공함양이 가능한가? 해도 되는 사업인가?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학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죠. 학문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답변을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타 부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긍정적인 부분은 제주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함양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함양량 증대 효과를 갖고자 하는 부분과…….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함양량은 수위조절입니다. 그런데 수질보호에 과연 이게 영향이 없는가.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수질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함양정을 굴착할 때는 자연수위,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자연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굴착을 하고 있고, 시설에도 여과망을 설치하고 있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우려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공함양정 시범연구사업을 통해서 함양에 의한 효율적인 부분과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지 연구사업을 통해서 증명되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맞는 겁니다. 함양정 1개 설치했을 때 효과,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인공함양정 10개소를 더 설치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하수도본부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환경자원연구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어디어디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하수 보호관리부분은 일부 환경정책과에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하수 보존 관리를 단일화하자라든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조직이 수자원연구부서가 상하수도본부로 통합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모든 게 상하수도본부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관리·보존·개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환경적 부분은 통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하수 이용과 허가에 대한 것과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는 가기 전에 우리 부서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하수 보존·관리 모든 부분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1일 15만 톤 이상을 탁도만 보고 인공함양을 해 버리겠다. 오염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없이 시각적으로 탁도만 보고 1일 15만 톤의 물을 인공함양 하겠다. 만약 단 하루라도 15만 톤 중에 맹독성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있었다, 이게 지하수로 내려갔을 때 그것은 복구불능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것인데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물 산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가능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보고를 하십시오. 제도개선에 반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김경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부서가 환경자원연구원에 일부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통합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85개소의 인공함양정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물이 농지에 있어서 외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인공함양 시켜버린 거예요. 치수방재 역할만 중요시 여겨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상수도관리부장님!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예,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강정수원지가 서귀포시민 몇 % 정도의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25%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통합 서귀포시민의 25%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예, 서귀포시민의 25%.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퍼센티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강정수원지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할 때 고독성 농약, 맹독성 농약이 유입되었을 때 고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도처리를 할 수 없다, 강정천 은어폐사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1년에 수차례 반복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매해 두세 차례 이상씩 강정천 은어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TV를 보신 적 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폐사의 원인이―어제 환경자원연구원 감사자료에 보면―고독성 농약입니다. 2009년 6월 22일, 23일 양일에 채취한 은어 폐사체의 폐사원인이 고독성 농약이다.
우리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대물’이라는 TV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고현정 후보가 하는 말 “저 강에 고등어만한 은어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인이다.”라고 했는데, 강정천 은어의 폐사원인이 고독성 농약이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당시 상수도관리부에서도 수질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장님! 은어 폐사한 이후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한 겁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차례의 은어폐사 원인이 고독성 농약이었다고 하면, 은어폐사가 23일에 됐다면 20일 전후해서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물이 강정정수장으로 유입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수했다는 겁니다. 취수량에 변동이 없습니다.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강정정수장 취수량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농약에 오염된 물이 강정정수장으로 유입되고, 고도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정수장을 통해서 서귀포시민의 25%가 농약에 오염된 물을 그 당시에 먹었다는 겁니다. 저 또한 먹었습니다. 저도 강정천 수원지의 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1년에 수차례씩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이게 맞는 처방인지 안 맞는 처방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강정수원지에는 자동수질측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독성 농약이 취수되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경보가 울리면…….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그 자료 누가 본부장님께 넘긴 자료입니까? 그 측정시스템 가지고 농약성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정천 상류에서 오염원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정천 그 밑으로 오염되는 배수로라든지 하수로가 있습니다. 오염지점이 상류가 아님을,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내려가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강정마을에 갔다 왔어요. 배수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해안까지의 우수배수로를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 상류에서도 은어 폐사가 있었다고요.
본부장님! 정수장에서 해안까지 거리가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그 구간에는 농사를 짓는 땅이 하나도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배출구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상류에서도 은어폐사가 확인됐다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센서가 있어서 고독성 농약은 바로바로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 누가 하신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 환경평가과장이 하는 얘기가 이 농약을 검출하려면 한 달이 걸린답니다. 물을 떠와서 농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술로 센서 하나만 가지고 농약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자동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는 본부장님의 발언은 제주도의 모든 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시민은 은어가 죽을 정도의 오염된 물을 취수해서 모르고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농약이 유입되었다고 하는 강정천 상류지역에 어떤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했던 부분을 보면 강정에 휀스 설치 900만 원, 대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만 원, 이런 식의 지원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2000년 전후부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봅시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끝난 후에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서귀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게 2000년부터 나온 보도자료인데 서귀포시청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10년 이상 이렇게 왔던 겁니다. 처방이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 젖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이라든지 그쪽에 지원을, 친환경 비료·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그런 지원혜택을 주면서 점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이라든지. 이게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유입되는…….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 보시고 처방을…….
고도처리시설 할 수 없다면 광역상수도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면 그 기간 동안 광역상수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 “모르겠다.” 고등어만한 은어는 고사하고 서귀포시민들 농약에 다 중독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차제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제안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하려면 강관보 국장하고도 협의를 하십시오. 제가 의정생활을 4개월 남짓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버넌스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끼리 서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친환경농축산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해양수산국과 협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부서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작동해서 부서끼리 서로 소통을 하십시오. 부서끼리 소통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본부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김경진 위원을 비롯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상수도 보호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각 부서와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까지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한영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고액 체납액을 얼마 정도로 하면 최소화해서 명단을 뽑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1,000만 원…….
○한영호 위원 그 정도까지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 말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상수도요금.
하수도도 있으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해서 주십시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상수도 요금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제출하기로 하죠.
○한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상수도 요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면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수사용 하수세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해수사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통합되기 전에 구 제주시에서는 해수사우나에 해수 사용하는 용량에 대한 하수세를 적용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직원들에게) 하수도사용료 요금 부과 제주시에서 누가 해요?
○신영근 위원 해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해수사용 하수세를 내고 있느냐 이거죠. 횟집에서도 몇 톤씩 실어다 하수로 버리고 있고, 해수사우나에서도 많은 양을 뽑아 올려서 하수로 버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구체적인 것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참 한심한 게 도로점용료도 그렇고 하수세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요금현실화, 요금현실화” 하면 도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지금 감사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직원에게) 요금계장님 답변 좀 하세요!
○위원장 김태석 그런 기본 자료까지 답변을 못하는데 감사준비 한 거예요!
○신영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수장, 하수 중간펌프장 근로자들이 과다 근무하는 것은 압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다근무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 보상을 청구해서 제주시가 부담하는 거 알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과다근무 수당을 제주도에 요구하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과다 근무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반 공무원들도 하루 네 시간 이상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시간단위로 그렇게…….
○신영근 위원 직원이 부족하면 채용을 해서라도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그 부분은 평일 근무에는 큰 지장이 없고, 숙직을 하는데…….
○신영근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숙직을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금전적으로 당연히 당직수당도 나가고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법률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한 것만 하고. 왜냐하면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에 2교대를 하고 있어요. 2교대 하면 그것도 근로시간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8시간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냄새로.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그런 식으로 근무시켜 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건강상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전적인 문제, 초과수당 문제는 거의 실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인원이 총원으로 4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큼의 근무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단시일 내에 개선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단시일 내에 안 하면, 근로자들의 기술을 요하는 장소입니까, 아무나 근무해도 되는 장소입니까? 중간펌프장이나 정수장.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정수관리사, 수질 관리사 자격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규정 이전부터 있었던 무기계약직들이 많아서,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조건을 갖춘 분으로 하여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이 육지에서 왔는데 정수관리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맞교환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신영근 위원 펌프장이나 정수장은 다 기술을 요하는 장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무한다는 거예요. 혼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지병이 있어서라도 그럴 수도 있고 행위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정수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 인근은 공원지구로 지붕도 안 씌워 있어요. 별도봉 정수장 같은 데 지붕 안 씌워서 바로 울타리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농약 투석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혼자 근무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마는 하수처리장과 달리 정수장에는 주야간 전자경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펌프장운영도 실시간으로 제어를 통해서 경비에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신영근 위원 사고는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장이 2인1조는 되어야죠. 인력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무 요건에 맞게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들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중개펌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수중모터펌프 석 대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리를 언제 한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한 대 수리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온 후에 한 번 수리한 적이 있는데 모터를 미리 구입을 해서 서너 시간 이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모터 수리할 때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낮에 안 오고 밤에 해 주더라고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밤에 와서 수리한다고 그럽디다, 업체에서. 밤에 와서 수리하는 것을 봤고, 모터 한 대 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주도에서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수리는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밤에…….
○신영근 위원 교체하는 데 서너 시간 걸리는 것이고, 모터 수리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수리는 고장 난 것을 떼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한 다음에 그것을 수리하고 있고, 밤에 하는 이유는 하수 펌핑 양이 적은 때…….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간 때는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이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제일 많이 할 시간이었습니다. 7～8시경이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안 맞아요. 업자 시간이 맞을 때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화북펌프장 같은 데는 침출수도 있고 탈리액도 있고, 다른 펌프장하고 다른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펌프 3개가 다 고장 나서 바다로 넘치고…….
본부장, 폐수 무단배출 시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시켰을 때, 그것도 모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법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폐수를, 특히 침출수와 탈리액을 바다로 버렸을 때 얼마나 오염되는지……. 개인이 했으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범칙금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관에서 버리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 버리는 것은 단속하고. 이거 앞으로 관리 잘하십시오. 잘 안 하면 담당부서에 큰 죄가 돌아갈 것이니까 잘하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해수사용료 자료 올라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관내에 해수를 이용한 사우나가 2개소 있습니다. 삼양하고 용담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수도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를 이용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요금현실화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잘 파악하십시오. 해수사우나가 어떻게 두 군데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만 네 군데인데. 외도, 이호, 함덕에도 있고. 그런 식의 업무파악이 어디 있습니까? 해수를 하수로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버리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버리는 걸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금 현재 규정이…….
○신영근 위원 통합되기 전 제주시에서는 부과했어요! 그리고 횟집이나 이런 데서 해수 떠다가 버리는 거 톤수로 해서 다 부과했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잘 되는 게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과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수도 버리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금현실화라는 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본부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를 이용해서 하수가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지하수 관계를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영근 위원 염지하수는 올라오면 그대로 바다로 버립니다.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바다로 버리는 부분도 있고, 아까 검토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수사우나에 올라오는 계량기가 있어요. 뽑아 올리는 계량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해수탕에 톤수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안 받으면서 “요금현실화, 요금현실화” 업무는 제대로 안 보면서 손해 가는 것은 도민들한테 돌리면 됩니까?
횟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수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화시켜 내보내는데 그것을 다 받아야지, 그런 업무를 안 보면서 현실화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
○위원장 김태석 상하수도본부에서 이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염지하수문제라든지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지적한 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원광역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공급하는 지역에 광역상수도와 연결이 안 되어서 읍·면에 자체적으로 관정이 있을 겁니다. 연결 안 되어서 관정에서 뽑아서 공급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관리실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남원정수장에서?
○한영호 위원 남원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는데 다 안 되잖아요. 옛날에 쓰던 자체 지하관정에서 공급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꾸 상수도 관련만 해서 죄송합니다.
개발되어도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외도수원하고 금산수원, 삼양 상수원, 서림수원의 수원 조성연도하고 수원 조성 시 수원지별 시설별 공사 내역, 전체적으로 공사내역하고. 지금 수원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한영호 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방치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귀포의 젖줄인 강정천에 대해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됐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이것은 상수도생산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상수도생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오전에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정천 하천범람 시 은어폐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견 경위는 2009년 6월 22일 23시경 은어 폐사 발생, 현장 확인은 마을 측에서 마을회장님, 청년회장님 등 5명, 상하수도본부에서 2명, 대천동사무소에서 3명,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직원 3명이 현장 확인한 결과 강정천 취수부 하류 80m 지점에서 은어폐사가 발생했고, 하류 80m 지점에 500㎜ 우수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출된 페니트로티온이라는 농약성분이 물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은어의 몸체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에 친환경농업 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맑은 물을 우리 서귀포시민이―저도 포함된 저의 지역입니다―마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개발량 176만 8,000톤 중에 허가량이 141만 4,000톤으로 적정개발량의 80%밖에 안 되었다. 20%의 개발 가능한 물량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언제 조사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용천수 분포를 보시겠습니까? 142페이지입니다. 911개 용천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911개의 용천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200m 이하 저지대에 839개, 200m～600m 고지에 51개, 600m 이상 고지대에 21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용천수 분포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용천수 911개의 1일 용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개발 가능한 지하수 적정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말하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상당한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와서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2011년 현재로 다시 연구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체수자원 개발이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용천수의 양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용천수의 활용방안도 아직 까지 많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용 지하수 1일 취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농업용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농업용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이 65%입니다.
○김경진 위원 65%의 농업용 취수를 하고 있는데 용천수가 이제까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광역상수도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용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중에서 개발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안 하는 것과 그동안 산업적 변화로 질산성질소라든가이런 게 검출되고 탁도가 많아서…….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저는 생활용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용수로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전 용천수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농업용 관정개발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농업용 관정은 현재 억제를 하다보니까 행정시 쪽에서 일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농업용수를 하는 것은 거의 다 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하수보존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용천수, 하천수 1일 용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한 농업용수의 대입도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 시책과 정책을 펴기 때문에 가장 편한 지하수 취수를 해 버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것은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수로 적합지 않은 것을 해서 옹포하고 서림지구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로 대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종합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실무부서의 어떤 분도 본부장님 보좌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광역경제권선도산업 물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한국지질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지하수함양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본부장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전달을 안 하고 계십니다. 기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김경진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제주지역 지하수함양 재조사를 용역 중입니다, 2009년도부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상하수도본부나 도 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도 단위에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 산하에서 하고 있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환경자원연구원과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하고 한국지질연구원하고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조직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부 물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간과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이 없어지면서 수자원 관리 부분이 상하수도본부로 통합되면 이런 행정의 오류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호가 순항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같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신 직원 중 어느 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 실무 국에서 제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마련해서 다시 용역 하겠다.
지하수의 보존 관리, 개발, 분명히 제주도의 천년대계를 놓고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천수 911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1일 용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조사도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물이 얼마만큼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지, 그 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에 대해 우리 제주도의 물을 총괄 관리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1960년대 중반에 농어촌공사에서 용출량 배출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도청에 가 보면. 거기 보면 1일 500만 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용천수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을 잘 찾아보겠고,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지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천수 양을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 동네 해안가에서 나오던 용천수가 다 말라 버렸거든요. 여기 나왔다시피 저지대, 중간지대, 고지대로 용천수 분포가 다 나와 있습니다. 911개. 여기의 용출량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지하수 수위 부분이 그래도 가장 손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모든 관리 시스템이 다 일원화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원화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 산업 육성 부분이 우리 상하수도본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명칭도 다시 수자원본부로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제발 제주도를 지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에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저도 용천수 용량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공사에서 중동 수출을 하려고 서귀포 도순 쪽인가 어디에 네 군데를 표집해서 용천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용출량과 수질 상태, 이런 것도 다 조사했던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 약간 보충을 드린다면―위원장님께서 60년대에 조사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수자원 연구 분야가 우리 상하수도본부로 온 것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현재 용천수 조사 업무가 환경자원연구원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로가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합쳐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심층 조사도 또 하고, 지하수 관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서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지하수함양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조사가 안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손유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김경진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농약 치는 물을 삼다수로 하는 겁니다. 60년대에 조사된 것만 봐도 1일 500만 톤의 용천수가 버려지고 있는데 삼다수 뽑아 올려서 도새기 것(먹이) 주고 과수원에 농약햄서 마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한 것을 좀 묻고 하수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상수도 총생산량이 1일 51만 2,625톤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토출량, 그러니까 공급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시설용량을 100% 가동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지금 생산해서 나가는 공급량을 수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급수량하고 시설용량이…….
○손유원 위원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급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급수량은 약 12만 6,000톤.
○손유원 위원 51만 2,000여 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네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까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용량에서 빼야 될 부분이 7만 8,500톤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양상수원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광역수자원으로 개발된 자구리 해안이라든가 한림 옹포천이라든가 서림 수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 7만 8,500톤은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누수율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생산량은 51만 2,000톤인데 공급량이 51만 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시설 용량이 51만 2,000톤이지 급수량은 연평균 1일로 따지면 20만 톤 미만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20만 톤 미만이면 부과량하고 안 맞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뭔가 잘못 측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급수는 19만 6,000톤을 하는데 그중에서 미터기에서 감지되지 않는 부분,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급수량에서 빼야 상수도 부과 요금량이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오전에 지적했던 거―염지하수 원수대를 어느 정도라도, 톤당 단 100원이라도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또 영업용, 골프장 원수대를…….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온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계획에 보니까 문제점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죠? 문제점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손유원 위원 상하수도 요금 인상 현실화 추진계획 바로 첫 페이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원수대금 지하수 과다 이용’해서 톤당 상수도 요금 590원인데 지하수 영업용 단가가 238원이라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우리는 단지 물만 주는 것이지 모든 시설은 사업자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지만 지하수 과다 이용을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 자료를 안 보고 어젯밤에 찾은 건데 오늘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 과다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놓고 왜 원수대를 인상시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차등해서 인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요금을……. 이것도 누진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려서 지하수 사용량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영업용이나 골프장들……. 어떤 골프장은 2,000톤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안 하지만. 호텔도 2,000톤까지 받은 데가 있어요. 허가만 그렇게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량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지하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수대 인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하수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용수로 지하수 용량의 60%를 쓰고 있는데 이거 1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대체 용수를 개발해서. 빗물, 하수처리장 방류수, 용천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사용률을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1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지금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자구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을 찾으면서,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28.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이 41.5%인데. 요금도 지금 4개 지역으로 차등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이유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인상할 때 제주시 동지역은 280원에서 350원으로 오른다면 70원밖에 안 오르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읍·면지역에서는 백얼마였다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오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관 정비라든가 하수처리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고도 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 이런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투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투자금액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미리 예측도 하고, 선진국의 정책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이 하수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장 슬러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는 해상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지금도 해상에 버려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2년까지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에서는 해상 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분뇨…….
○손유원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자원화 쪽으로 가서 톤당 8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상 투기비는 얼마입니까? 톤당 13만 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톤당 13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손실되는 액수가 하루에 54톤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0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자원화시설 말이죠.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토재로 이용하는 방안. 처음 시작이 2005년이었더라고요. 지금 6년이 흘렸는데 지금도 안 돼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는 자원화도 현재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쪽에서 하는 건데 못 하고 있고, 우리가 도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가동을 내년 1월 말까지 하면…….
○손유원 위원 내년 1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손유원 위원 감량화사업도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감량화사업은 현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성희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2개월인데 내년 12월 말까지라면 공기가 10월까지 끝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입니다.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11월, 12월 시운전을 거쳐서…….
○손유원 위원 금년?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고, 감량화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에 대한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시운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산품이?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10월 20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68톤이 들어가서 50톤 정도 시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시운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자원화시설을 미리 미리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겁니다. 해양투기 톤당 13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25억 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사업비는 감량화사업까지 하면 117억 원이죠?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감량화사업까지 해서 117억 원인데, 자원화시설이 되더라도 톤당 소요되는 경비가 8만 원쯤 소요되게 됩니다. 자원화시설이 되어도 운영비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손유원 위원 8만 원이면 5만 원 차이로 1년에 10억 원씩 줄어드는 것인데, 10년이면 충분히 보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고지원사업도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국고 50% 이상…….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금년까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50억 원만 제주도에서 충당하니까 금방 상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빨리 안 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주변지원사업이 작년도 적자액이 포함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 행정시에서 주는 마을운영비는 포함 안 됐을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해양오염방지용으로 쓰는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적자액에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성희 과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예.
○손유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8개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전부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해 봤는데 총질소 기준이20입니다. 기준이 20인데 남원인가 어디는 1월에 한 번 20이 넘은 적도 있고, 지금 유입수가 20 안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이십몇도 있고, 제주시 말고는 전부 30 안팎인데 50% 처리율이 안 되고 있어요. 총질소 처리율이.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지금 질소가 60에서 20으로 내려왔고, BOD도 20에서 10으로 줄어들었고 SS도 20에서 10으로 줄어들었고, 인은 8에서 2로 기준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2006년엔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엄청난 오염물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근마을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바다오염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비 내놔라, 아니면 정화해라 해서 쓸 데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다행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 기준치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운영기술이 뭔가 모자라다 이거죠. 원수가 20도 안 되는데 질소가 십몇이에요. 제일 약하게 들어오는 것은 원수가 16입니다. 다른 것들은 400%, 500%씩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유난히 질소만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주변지역 사람들은 자꾸 보상책을 요구할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 원가에 가중이 되어서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금년에 재정위기가 새롭게 등장된 게 제주도를 위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BTL사업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총투자액이 5000～6000억 원 되죠? 2010년까지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BTL사업 하는 게 ’06, ’08, ’09, ’10 BTL까지 합쳐서 사업량이 한 596㎞, 사업비로는 3,934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시설비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운영비 뺀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운영비까지 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수도 부채가 1,400억 원 정도입니다. BTL까지 합치면 시설비만도 5000～6,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발주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던데, 협상할 때 낙찰률만은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제주도의 재정상.
2006년도에는 62%까지 낙찰률이 떨어졌다가 마지막에는 92%까지 올라가고, 지금 평균 88～89% 되고 있죠? 5,000～6,000억 원 되는 투자비가 5%만 줄이면 얼마입니까?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85%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협상하겠다는 업체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육십몇 퍼센트 됐던 것은 아마도 초창기 ’06년 BTL입니다. BTL로 읍·면하고 제주시 동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대단위 하수도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상당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제주 사회에서도 BTL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중간에 손을 놔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한두 개 회사가 와서 자기들끼리, 나쁘게 말하면 구조조정도 되지 않았느냐.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서로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85% 이상,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부 위탁관리업무지침에 보니까 협상까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협상단에는 과장님인가 누구 한 분 간다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가면 제주도 입장에서 85% 넘으면 제주도 재정이 바닥위기인데 반드시 85% 넘지 않도록 제시를 해 주고 간곡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공단에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이번에 재정위기 진단도 나오고 재정위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아니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합적으로는 상하수도본부가 굉장한 돈을 쓰고 있는 중요부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절약하는 자세, 아끼려는 자세, 공사비 하나라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오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환경자원연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자원연구원에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당장에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업무 이원화로 해서. 김경진 위원님과 손유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다 손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태생될 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재 제주시장이신 김병립 의원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원화 되어서 앞으로 절대로 운영을 못 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얘기가 전혀 안 받아들여져서 일사천리로, 상임위에서 안 받아주니까 본회의 가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지금 남의 일같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누구 잘못인가? 집행부는 연속성이 없고 의회는 연속성이 있는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아예 내용을 모르는 제가 없었으면 할 정도로 답변하는 것이 불성실하고, 불성실하다기보다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 없었고 이제 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전이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이 태생될 때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탓 내 탓, 부서 이기주의가 딱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한영호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제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앉아 있는 제가 너무 민망스럽고, 이것이 답변인지,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남원광역정수장에서 다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용하던 관정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0% 광역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광역으로 수원개발이 더 되어야 하고, 현재 마을정수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서 또 조직문제가 나옵니다. 관정관리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는 안 하고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정 관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소 뭐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들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데 사업소 없애고 그 인력 행정시 상하수도과에 갖다놓으십시오. 그래서 관리 일원화 시키십시오. 도지사가 일선 읍·면에서 하는 행정까지 하려고……. 도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사업소장님들 나오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서구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뭐 할 일이 없어서 검침원들이 정수장까지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서구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지금 상수도…….
○한영호 위원 검침원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검침원이 되었습니까? 이분들이 검침업무만이 아니고 상수도 고장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정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사업소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상하수도본부서구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상수도 생산공급은 본부에서 되고 있고, 동지역은 사업소에서 검침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검침과 고장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은 동을 위해서 있는 사업소장이네요? 읍·면은 관리를 못 하잖아요? 동은 사업소에서 직접 하니까. 그렇잖아요?
○상하수도본부서구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생산공급 부분은…….
○한영호 위원 생산공급은 본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검침, 고장수리, 관정관리 이거는 사업소장님은 서귀포시 동만 담당하는 사업소장이다 이거예요. 읍·면에는 무슨 권한을 갖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동은 사업소장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 관리한다고 보고, 읍·면에 있는 검침원은 사업소장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읍·면장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 명칭을 서귀포시 동사업소로 만들든지 제주시 동사업소로 만들든지……. 거창하게 명칭이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서구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지역사업소라고 해서 동의 검침을 하면서 서귀포지역 사업소……. 명칭도 잘 갖다 붙였습니다.
본부장님, 명칭도 잘 갖다 붙였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가져서 업무를 재조정 안 하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한영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시고, 그래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상수도 관련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님이 하수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원지 사용 안 하는 것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산 6,315억 원. 상수도분야 3,920억 원, 자산에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건물들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못 쓰는 부분의 일부는 비상용으로 써야 되고, 삼양 상수원 같은 경우는 1일 500톤은 물을…….
○한영호 위원 사람이 근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뭐 하러 여기 근무합니까? 사용 안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사용을 100%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 것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외도 수원도 일부 물을 올리고 있고, 삼양 상수원도 올리고 있고, 금산 수원은 앞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100%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산으로 관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건축물, 구축물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전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내년 계속해서 자산으로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방범용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되신 다음에 수원지 한번 다 돌아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다는 못 돌아봤지만 많은 곳을 돌아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솔직히 말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다 돌아봤다면 거짓말이고, 아까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구리 해안이라든가 강정 수원지라든가 웬만한 데는 다녀봤고, 제주시 수원지는 많이 돌아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람은 한 사람이고 할 일은 많을 겁니다. 가 보면 앞전에 했던 업무적인 것도 뜯어고쳐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데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데는 돌아봐서 관리적인 측면, 사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공무원분들, 피곤하신 줄은 알겠는데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다리 꼬아서 앉지 말고 졸지 마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와서 이용을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산을 올려서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수도시설을 담당하는 본부장님이 공공시설에다 예산을 올려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선후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점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산읍에 보면 읍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이용이 안 돼요. 돈 몇 억 원 투자해서 한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때문에 그거거든요.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읍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읍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읍에 예산확보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쉽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제기하겠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 급수가 고지상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설묘지도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장례문화에 대해서 발전적인 시설을 해 준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지어놓은 겁니까? 행정에서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구 서귀포시가 없습니다. 그때 시설한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용은 해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되죠?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상하수도본부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문제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놓은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해 놓은 겁니까?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할 사람이 돈을 물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수도를 걸어도 현재 물이 안 갑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도 하지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도 뭐하고…….
○한영호 위원 그렇게 보고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하수도 같은 것은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펌프장 해서 먼 처리장으로 다 이동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직원들과 대화)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시간을 제가 너무 할애를 하는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수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상수도도 같이 연관되어야지, 하수도는 중간에 펌프장 다 하면서 이것을 막연하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저보다 기술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두 번째인데, 매년 이때쯤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자료라든지 직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직원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물 관리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데 21세기 물 자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물 관리 부서가 통합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동감입니다.
○김명만 위원 물 산업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저수지라든가 저류지, 하천 관리까지. 물에 포함되는 것은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상하수도본부는 이번에 조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이 다 반영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다 만들어 놓고 상하수도본부 의견을 수렴하니까 반영을 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제가…….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은 통합하는 데 동의하시면서 이번 구조개편하는 데는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반영되는 게 있고, 거의 용역이 끝난 후에 우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반영시키도록 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누수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수율 저감시키는 방안과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기업이나 사업장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은 요금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일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적으로 물 사용이 억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시점에 있는데 물을 물 쓰듯이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을 올리는 한 측면은 원가 보전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물 부족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원가보전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물 사용을 억제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도 하고, 또 물 사용이 적어지면 하수처리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하수관리비용도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에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취지하에 마련된 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게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웹 사이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김명만 위원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현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쉽게 웹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률 시행한 게 2008월 4월 11일인데 공공기관은 1년 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 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은 1년 이내―’09년도까지입니다―법인은 5년 이내, ’13년도까지. 이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김명만 위원 규정을 몰랐던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규정은 알고 있지만…….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안 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년에 반드시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왔죠? 한영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왔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상수도 고액 체납자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상수도 고액체납자를 보다보니까 ‘부림랜드’가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부도…….
부림랜드 지금 영업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입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니, 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금 현재 부림랜드 소유자는 체납된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경매했는데 왜 체납액을 못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경매했을 때 사용료가 후순위 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음 사업자가 하다가 또 부도나면 또 못 받고?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현재 사업자는 잘 납부가 되는데, 부림랜드의 경우는 2008년 5월과 2008년 6월 두 달치를 안 내어서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부림랜드에 지하수 원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하수 원수대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여기 지하수 굴착허가를 어떻게 받았죠?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온천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온천수가 지하수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하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굴착허가를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죄송합니다. 지하수와 온천 허가는 달리 받고 있는데 사용료는 지하수 원수대로 받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 원수대로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예.
○신영근 위원 그런데 굴착허가를 어떻게 받았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굴착허가는 「온천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온천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온천 나오는 거 조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적법하게 조사해서…….
○신영근 위원 온천수로 음용수를 하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온천수는 먹지 않고 상수도와 별도 설치해서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목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온천수가 지하수보다 더 깊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취수보다 더 깊게 파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식혀서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먹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식수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하수의 경우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이게 법을 피해가면서 판 거 아닙니까? 지하수 굴착허가 안 주니까 온천수로 판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상하수도본부 수자원개발부의 이병철입니다.
온천수와 지하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는 행안부 법령인「온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고, 지하수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지하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온천법」은 지하수가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도 목욕용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먹는 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 음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이게 몇 m 판 겁니까?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온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도가 1㎞에서 1.5㎞까지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게 깊이 파나요?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예.
○신영근 위원 지하수 허가를 줄 수 없는 지역인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이 정도 파면 다 온천수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온천수는 기반암지하수로 해서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기반암 속에 있는 지하수가 부존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천수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실패해서 원상 복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하수 허가를 안 주기 때문에 온천수 허가로 해서 판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계약직 이병철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림랜드 시설이 들어오면서 변칙적으로 판 거 아닙니까? 원수로만 다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러니까 1차 업자가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입니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도가 난 사람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적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영근 위원 재산 강제 경매를 했다는데 이게 전부 다…….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부도가 나서 재산이 강제 경매가 되어서 팔렸다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팔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 소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주명 씨 같은 경우에 1억 2,200만 원인데,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독촉도 안 하고 아무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지금 현재 김주명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50회도 있어요.
○위원장 김태석 그전에 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죠. 웬만한 가정집에는 4～5회 체납하면 단수 조치를 한다고 회신이 오던데 왜 이런 데는 안 해요?
○상하수도본부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원칙상으로 하면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영업장소인 경우에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단수 조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가정집은 더 어렵습니다. 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정집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영근 위원 요즘 BTL사업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7월 15일자 한라일보 기사를 보면 “상하수도 불편이 많다.” 또 11월 18일자 제민일보에도 “아직도 공사 중, 마무리 엉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장에 지역주민감독제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BTL사업장은 사업자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라서 지역주민감독제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지역 감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지 상당히 오래된 데도 그대로 방치돼서,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지적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다 보면 일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즉시 시정을 하고 있고,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06년 BTL, ’08년 BTL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과 동 사이에 업자가 다르고 동시에 굴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간 단위, 월간 단위 회의를 해서 연말 이전에 일부 간선도로만이라도 포장 복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포장 복구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에서 불편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감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권고를 하십시오. 지역주민감독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한 분을 고용해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제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긍정적인 검토이지 부정적인 검토는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서귀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고액 체납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원칙을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몇 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 조치를 하든지 이런 원칙을 정하셔야지 보니까 40회, 41회……. 아로마 관광호텔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원칙은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저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닦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위원장 김태석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따라 하셔야죠. 가정집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영업집 애로사항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와서…….
○위원장 김태석 원칙이 몇 회까지입니까? 상수도는 2회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3회 차에 단수 조치 통고가 나가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여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런 부분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왔는데…….
○위원장 김태석 이런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적자도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고치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건데, 41회, 48회, 50회,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신경을 안 쓰신 겁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아로마 호텔만 하더라도 1억 9,5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가정집 평생 수도요금 아닙니까? 장호성 부장님, 어떻습니까? 1억 9,500만 원이면 웬만한 가정집 평생 수도요금이죠?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리시겠다 뭐 하시겠다 하면 저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삼양 상수원 공사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거 사라봉에서 염분이 들어와서 말썽 났던 상수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사라봉은 아닙니다. 삼양 상수원은 도련 정수장으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삼양1동의 것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삼양1동이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1995년 12월에 준공되었으니까 14년 전에 된 건데 폐쇄되었고 서림 정수장은 1999년도에 준공되었는데 131억 원이나 들였다가 폐쇄되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에는 관용 상수도 빼고는 4개 시·군에서 상수도사업을 별도로 했는데 서림 수원지는 비가 오면 탁도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삼양 상수원은 지금도 1회에 500톤 이상은 올려서 도련 정수장 부근의 지하수를 올려서 희석을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로 제주시 한 것을 보니까 삼양 1·2수원에서 대체 공급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게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예가 하수처리장에서 느꼈는데, 성산읍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성산읍 오조리 시설 용량이 4,000톤인데 4,000톤에 투입된 돈이 577억 원입니다. 4,000톤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 처리장이지.
○상하수도본부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서귀포 하수운영과장 김동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4,000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했죠?
○상하수도본부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수요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남원리하고 태흥리도 8,000톤밖에 안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을 잡아서 하나로 합쳐야지 4,000톤, 8,000톤 하면 지금 운영인력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사업비가 577억 원, 태흥리 것은 588억 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고. 조천읍에도 3,000톤 정도 가동하고 있던데 이성희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지금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언제 완공되었죠?
○상하수도본부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2007년 7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분산된 기초시설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잘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안 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4,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600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고, 서림 수원지 같은 것은 131억 원을……. 기채해 온 것을 지금도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 쪽이니까 분명히 빌렸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서귀포 하수운영과장 김동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남제주군 당시에 하수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성산은 관광단지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래의 수요 전망 예측에 따라서 별도의 독립 시설로 건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 용량을 왜 4,000톤으로 했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증설계획은 1,000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상하수도본부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 개발 계획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당시에 건설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5만 톤 정도는 되어야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10만 톤이면 더 좋고. 이러니 하수도 사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산이 돼서. 집중과 선택이 돼서 하나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저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아마 남제주군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지역별로 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님비현상도 있고.
○위원장 김태석 이게 4개 시·군 있을 때 만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얘기해 보면 주민들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되어서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원읍 지역 지하수 단독 급수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남원 광역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공급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이쪽에서 공급하는 지역의 지하 관정, 옛날 관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거든요. 남원읍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현재 남원 정수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한영호 위원 예를 들면 성산도 남원 광역정수장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못 받아서 지금도 옛날 해 놓은 정수장에서 펌핑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남원읍 지역’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자료가 나오기는 약간 어려울 겁니다.
○한영호 위원 왜 어려워요? 담당 직원 정도면 읍·면별로 옛날 관정을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딱딱 나오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지금 작성하려면…….
○한영호 위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성산도 몇 개 안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남원에서 물이 가는데 현재 우도까지 거쳐서 가다보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남원, 표선, 성산 것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원, 성산, 표선 세 개 지역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제가 분명 얘기합니다. 제주시사업소장님, 서귀포시사업소장님,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정수장은 분명히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읍·면에 놓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소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정수장을 관리해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상수도는 원래 상수도 읍·면 직원들이 처음에 통합될 때는 본부로 되었다가…….
○한영호 위원 저도 압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읍·면 상수도 관리는 위임상 기능직이 하게 되어 있고 검침원은 따로 검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공급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무기계약직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산읍 고성리 검침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관정이 있으면 관정 관리까지 그 무기계약직이 다 하고 있는데 답변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정, 그러니까 상수도 고장 수리, 검침, 이것은 읍에 있는 직원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정 관리는 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우리가…….
○한영호 위원 검토를 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읍·면에 위임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상하수도용 지하수 수도 및 관정…….
○한영호 위원 첫째, 조직을 재검토하시고, 조직이 안 되면 업무를 그렇게 하라고요. 관정 관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저도 더 심도 있게 읍·면 위임 사항을…….
○한영호 위원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이 관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사진이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인증 받을 때 본부장님이 관정에 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중앙 손님도 오는데 관정을 저런 식으로 관리해서 사진을 찍었나.’ 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제주의 소리’에 나와 있는 건데 (사진을 보이며) 풀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철망을 해서 잘했네요. 지금 철망 안 된 데가 많아요. 이 주변에 밭이 많아서……. 이제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도의회에 와서 농약병 같은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왜냐하면 밭들이 관정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지나면서 보면―제가 출퇴근 하는 그 길에 있거든요―깨끗하더라고요. 지적한 후에 깨끗하던데, 관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관정 관리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연간 500만 원 정도 해서 잡초 제거 인부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그건 잘했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니다 보면 농약병들이―관정 주변에 밭들이 많습니다―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위에 철망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생산과장님, 페니트로티온이라는 농약이 은어에서 검출이 되고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페니트로티온이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는데 왜 은어에서만 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위원장 김태석 밝혀내지 못 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정 수원에는 조기 수질오염 방지책으로 환경부 원수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실험실에 금붕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수원에는 오염된 바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들었습니다.
은어는 강정천에서 태어나고 생애를 마감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생애를 마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독성 농약에 의한 것이라면 강정천에 고독성 농약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지 않으면 은어가 왜 고독성 농약에 의해서 죽습니까?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23시경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 밑 80m 지점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이 하천으로 매설된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석 은어가 우수관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그렇습니다. 우수관에서 떨어지는 그 부근에서만……. 취수원이 아니고 취수부 하류 10m 지점에서, 우수관이 있었던 근처에서만 은어가 죽은 사실이 있어서 마을회장님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 동사무소, 저희 본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물에서 오염된 것이 아니고 은어 몸체에서 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역주민들이 안심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라고 나와 있는데, 201톤부터 1,000톤까지는 원수 공급 원가의 60%, 1,001톤부터 2,000톤까지는 원수 공급 원가의 80%입니다. 이거 폭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세분화시킵시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위원장 김태석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보면 201톤부터 1,000톤까지―영업용에 한정하는 겁니다―원수 공급 원가의 60%를 매기고 1,001톤부터 2,000톤까지는 원수 공급 원가의 80%, 이런 식으로 쭉 내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격이 너무 커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이것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요율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는데, 그 요율표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201톤부터 500톤, 501톤부터 1,000톤,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갭은 좀 벌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적용된 것을 인상할 때 하려면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 지하수 이용량을 보니까 1,000톤 이상이라든지, 신라호텔, 롯데호텔 이런 데에 보니까 700톤, 600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999톤까지 쓸 것 아닙니까? 가격이 똑같으니까. 지하수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갭이 크다고 하셨는데, 너무 틈이 벌어지면 새어 나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상하수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진행하겠으며,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경영관리과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장호성
-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 제주지역사업소장 고영완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 제주하수운영과장 이성희
- 서귀포하수운영과장 김동철
- 계약직 이병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