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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청정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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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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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연평도에서 발생한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순직한 군 장병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천으로 연일 노력하시는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대훈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입니다.
   녹지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기획단을 포함해서 3과 1팀 13담당으로 정원은 42명이지만 현원은 52명으로 이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인력과 세계 환경수도 조성 추진을 위한 T/F팀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관리, 산림정책 및 산림자원조성 추진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그리고 세계 환경 수도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환경 기본현황과 ’09년도 결산 및 ’10년도 예산 집행현황, 소관 입법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희 청정환경국 환경비전은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 환경 수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세계 환경 수도로 도약하는 고품격 환경조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와 각각의 목표에 부응하는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고품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유엔환경대학원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갈등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과 곶자왈·습지 등의 자산가치 보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별 생태탐방지 조성과 산림문화 휴양 체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아름답고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와 폐기물 관리정책의 내실화, 환경민원 처리에 공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2012년 9월 6일부터 10일간 제주에서 개최하는 총회를 통하여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녹색성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 지원특별법 제정과 성공적인 총회준비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위해 두 차례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무지원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총회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국회, 중앙정부 설득 등 지원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6쪽,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1단계로 전 도민 환경교육을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규정과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단계로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3단계로는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등을 통한 아시아 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례제정 및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 체결 이후, 금년 2월에 환경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민 환경교육은 10월 말 현재 4만 7,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전과 개발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풀제 구성·운영과 경미한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 절차의 도입, 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스코핑위원회 구성·운영과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자연자원인 생물권 보전지역 연계사업 추진과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국제환경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네스코 아·태사무소와 2006년 9월에 국제협약체결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개최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 본부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과의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면서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 1차 생산물 브랜드화 판매 촉진책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도는 습지·오름·곶자왈·용암동굴 등 독특하고 지역특성이 뚜렷한 자연환경 자원으로 인해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등록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강한 개발압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를 보전·관리하는 방안이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각각의 환경자원에 대한 산발적인 관리방안만 제시되어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수한 환경자원 보전 및 훼손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2월 기본방침 수립 이후 지난해 말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도 전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총량산정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제주의 가치 있는 환경자원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곶자왈, 오름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보전입니다.
   곶자왈 보전 관리에 민간주도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종합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곶자왈 공유화기금 11억 6,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유 곶자왈에 대한 매수사업도 79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117ha을 매수하는 등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공유화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산림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보험제도 운영과 예방시설 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21쪽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과 탄소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등 기반마련과,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공동운영 양해각서 체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를 운영하면서 53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적응 이행계획 수립 등 적응기반을 강화하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감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깨끗한 제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주변 대청소 활동을 전개하여 청정 제주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과 방치폐기물 처리, 클린 제주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클린데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관합동 쓰레기 무단투기단속과 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소의 생활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면서 관광지·올렛길, 일주도로변,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와 농촌 폐비닐 수거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제주 이미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과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공중화장실 353개소에 대하여는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리인 지정, 교육 등을 통해서 청정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과 디자인 타일 보급, 그림 비치 등을 통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힘써 나가면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시스템 시설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의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용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도 전역 1,460개소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도 내년도말까지 폐기물선별 자동화시설을 완료하여 2006년도 55.3%인 폐기물 재활용률을 57.1%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여나가고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의 공항소음 피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공항 운항시간의 연장 등에 따라서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항공사 부담 15억 원 등 20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10개 마을에 대해서 어린이방음도서관과 종합복지센터, 운동시설 등 마을공동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내년도 소음영향도 측정지역 지정 시 주민과 공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와 수질,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252개소에 대해 배출업소 관리등급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우수업소 19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한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자원지킴이 등 주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9년까지 210대에 대하여 10억 8,8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00대에 대하여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62대에 대하여 개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300대에 대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저감 등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탄소 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9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00만 그루를 목표로 10월 말 현재 98만 5,0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을 선정하여 산지조림과 도시 숲, 벽면녹화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개발지역, 학교, 공공기관, 가정 등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문화 휴양과 체험시설의 확충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내 4개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려니 숲길 탐방프로그램 운영과 한라산 둘레길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내 노후 숙박동 보수, 산책로 정비 등으로 숲 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한라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서호동 시오름까지 9km 구간을 추진하고 난 후, 향후 식생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조성 중인 2개소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서비스확대로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사유 곶자왈 매수 보존사업입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천 선흘과 한경지역 곶자왈을 중심으로 국비 3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50ha를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9억 원을 투입하여 117ha를 매수 완료하였고, 금년 중 4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두 필지 61ha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6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0㏊를 추가 매수해 나감으로써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을 보전하여 식물상 연구 및 관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림병해충 총력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189본이 발생하여 매년 발생하고는 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솔나방 등 일반병해충은 금년도 1,39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4억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005ha와 솔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1,636ha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25억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솔나무 등 돌발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면서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도 추진하여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산불재난 대응체계구축입니다.
   산행인구의 증가와 산림 내 가연성 물질 증가로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16개 기관에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초소 운영, 입산통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하여 산불 없는 해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진화차량 등 진화장비 확충과 산불감시원 배치 123명, 전문 진화대 100명을 조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19억 원을 투자하여 산불감시원 배치, 전문 진화대 운영 등을 통하여 산불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한라생태숲 조성 운영입니다. 식물의 보고에 걸맞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196㏊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132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와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으며, 숲 해설 프로그램과 생태 숲 모니터링 실시, 식생복원용 자생식물 양묘증식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산림생태 휴양문화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6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신축과 자생식물 위주의 숲 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이용시설 보완으로 도민의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면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이 만들어 가는 세계 환경 수도 조성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연계하여 제주의 환경적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지구촌의 환경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 2월 환경수도조성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외부평가도 실시하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선언문에 ‘세계환경수도 제주’가 포함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인이 찾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저탄소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5월 자전거 버스캐리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전거 캐리어 장착버스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인정을 받아서 금년 9월부터 3개 노선 공영버스 8대에 대하여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공영버스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사업도 다음달 중에 본격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금년도에 공모하여 지정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제주올레와 연계한 ‘워크 앤 바이크 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191쪽까지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힘이 그렇게 없으셔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 추진상황에 환경지킴이 명단과 환경관리 우수업소 명단 2009년과 2010년도 2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처분실적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태계보전협력 금 부과대상 사업장 및 징수현황 사업장별로 2008년부터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아시죠? 거기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자료하고 2010년도 발간책자 자료, 2009년과 2010년 민간위탁금 자료, 또 WCC 영상물 자료 있죠? 그것만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요구하고 얼마 확보되고, 이것을 별도 보고하려고 자료를 안 내놓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냥 큰 타이틀 넣어서 ‘성공적 개최 추진’ 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사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자료 주십시오. 요구한 것과 예상이지만 반영된 것 이런 등등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 보고하든지 했던 자료.
   지금 자연휴양림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개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두 개가 조성되어 있고 두 개가 조성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조성 운영 중인 것이나 조성 예정지 시설현황,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시설현황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500만 그루식재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 2010년도 예산서 그대로 해서 청정환경국 전체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라일보에 보도된 지사의 얘기 중에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지사의 태도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계속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답변도 성실치 못하고, 드디어 오늘 결정판으로 지사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없어서 2009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유가 뭐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했던 사항인데 이월액이 많은 예산은 기후변화 관련 예산하고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관련 예산들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어서 시행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종료를 못 시키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들은 기후변화영향평가적응모델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억 5,000만 원 이런 식의…….
○김명만 위원   국장님,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예산이 유독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2008년도에 얼마나 이월됐는지 아십니까? 약 몇 퍼센트 이월됐죠? 2008년도 한 30% 이월됐고요. 2008년도 자료 없죠?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 이월됐습니까? 전체 예산이.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10% 정도.
○김명만 위원   매년 20%에서 25% 이상 이월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만 하면 좋은데 2008년도부터 매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유독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예산은 많이 이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월될 거면 다른 부서에다가, 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긴데…….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사업 추진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상반기에 계약이 되고 추진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하반기에 계약이 되면서 사업 진행기간이 1년, 2년 초과되는 경우가, 다음 연도 연도폐쇄기 이상 되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김명만 위원   사업이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아니요. 사업기간 1년을 초과해서 길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명시이월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후변화대응 예산이 유독 이월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의 종류는 뭐뭐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사업의 종류?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중요한 사업이 기후변화 역량평가 적응모델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 6월에 끝나는 용역이 있는데…….
○김명만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보통 15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해서 바로 2월에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계하고 자문을 받고 하다보면 5·6월, 7·8월에 계약되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사업기간이 1년 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명시이월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시기별 집행계획을 세우든가 해야지, 연초에 예산을 다 확보했다가 이월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면,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기후변화라든가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대부분 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1년 지나게 되면 발주시기가 1·2월에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설계·검토 이렇게 하다 보면 4·5월 되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명만 위원   이월액이 생길 수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이상 계속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도 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5개월 걸리는 것이 2년이면 되는데 3년 이상 계속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들 걱정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발주되어서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연초에 예산할 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환경정책과장님?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생활환경과장님이.
○김명만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입지 선정은 그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용역을…….
○김명만 위원   법 근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대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5년에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현재 수립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지금 현재 수립된 내용에는 폐기물 관리목표라든지 아니면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목표라든지 생활 폐기물의 시설투자계획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 행감 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 또한 어제 서귀포시 행감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만 하더라도 2016년에는 회천 매립장이 만료 예정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김명만 위원   보면 소각시설도 노후됐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가 보니까 거기는 물론 도시국가라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스템을 보면 소각열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고 또 남아서 팔고 있더라 말입니다.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제주도는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주시인 경우는 폐열을 한 7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자가발전으로 해서 약 54% 정도, 53% 정도 이용하고 있고, 아, 48%가…….
○김명만 위원   과장님, 쉬운 말로 얘기해서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소각 대상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전부 소각을 못 시키고, 소각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소각 가동률을 보면 약 80%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100% 소각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을 많이 하는데.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를 들어서 200톤 정도를 본다고 하면 거기 성상에 따라서 소각 양이 매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100% 소각률이 안 된다는 얘기죠. 100% 다 됩니까?
   그러면 몇 도 되어야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까? 소각장에 몇 도까지 올라야 다이옥신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소각했을 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소각했을 때 약 800℃에서…….
○김명만 위원   800℃죠. 800～900℃ 돼야 되는데, 회천이라든가 서귀포 쪽에 보면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김명만 위원   소각장이 꺼질 때가 없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가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정기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
○김명만 위원   그 외에는 가동이 되고 24시간 계속 소각을 시킨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시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위임시켰습니다.
○김명만 위원   위임시킨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위임시킨 겁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위임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은 맞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산은 이제까지 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임을 시켰는데 예산만 도에 편성해서 배부하는 형태로 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청정환경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을 배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요구한 대로 예산은 편성됐기 때문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굉장히 소각률도 낮고 매립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각률을 높여서 그 열을 갖고 우리가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열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시는 전력 요금을, 전기 생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산정하기로는 제주시가 작년도에 3억 2,500만 원 정도를 물었습니다. 서귀포시가 3억 원 정도를 물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처리용량이 70톤입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안 보셨습니까? 제주시가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주시에 실링을 줘 놓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가 행정시인데.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소각시설에 비해서는 별도 내년도 예산은 행정시의…….
○김명만 위원   제주시가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보고받았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편성권 없는데 거기에 실링을 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용역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주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알아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에서 줬느냐 이거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산은 행정시별로 실링도 주고 추가되는 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에 별도 편성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예산 편성권도 없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분명히 청정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금년도까지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내년도는 행정시에 소각시설 예산까지 다 줬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내년도 소각이라든지 예산은 전부 행정시에 편성하도록 요구가, 지금 승인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승인요청이 왔는데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반영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회천 매립장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 후보지 물색 중입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내년도 용역결과를 하고, 지금 제주시하고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제주시장은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방안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2016년도까지만 쓰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쉬운 말로 우리 주민들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소각장 매립지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동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금방 도래됩니다. 5년은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한번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 나중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해군기지도 좋지만 제일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것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시에다가 위임할 것이 아니고, 광역 아닙니까? 한림은 제주시인데 일부 서귀포로 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소각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고, 서귀포 것이 일부 제주시로 오고 있습니다, 소각시킬 것이. 광역에서 관리해야지, 제주도가 관리해야지 왜 제주시나 서귀포에 위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그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도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행정시에도…….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귀찮은 것은 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그렇게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현장에 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행정시에서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편성권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일선 행정시에서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려운 문제니까 시에다가 다 일임해 버렸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16년까지, 기한이 도래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시하고도 의논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단지 시에 위임하는 문제는, 일반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 일시 집중됐던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이제는 제 갈 곳을 찾아서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처리가 되는 사항들은 행정시 쪽으로 가야 되고 대민과 더욱 밀접한 사항은 읍면동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위임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매립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금년까지는 도에 편성한 예산을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접 시에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하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시면 제주시 것만 들어오게 하고 서귀포시 관내는 서귀포시로만 가게 하든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러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겠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서귀포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여기에서 제주도민 운운하지 말고 정책 결정권자들의 얘기를 해요. 무슨 제주도민 의견 있다. 언제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것을 설치했다고 도민 운운하십니까? 필요할 때는 도민 운운하고 말이지. 이제까지 다 도나 정책 결정권자가 알아서 하셨지 언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시라도…….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산 편성권이 없는 행정시에서 하다 보면 기본계획이나 증설계획, 2016년에 도래되는 증설계획이나 신설계획이 추상적이잖아요.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매립장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신설을 한다든가.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 문제를 가지고…….
○김명만 위원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제주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계산상으로 2016년까지 주민 설득이 된다면…….
○김명만 위원   기본계획상에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믿고 있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주민 설득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이설이냐 리사이클…….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기본계획상에 신설이든 증설이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계획상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지금 계획은 이 용역 발주 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에 반영해서 이것을 이설할 거냐…….
○김명만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일단 주민들 설득해 놓고 기본계획을 나중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용역이 결정될 때쯤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면서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담당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목이 아프신 것 같아서.
   자료에 대해서 살짝 묻겠습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올해 5월 17일 제정·공포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공고와 즉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한영호 위원   공포되어서 뒷날 시행되고 있군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실무위원회 구성이 올해 11월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별법상에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정부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지원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에 관련된 기관의 국장이…….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정부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이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 계획으로는 11월 19일 정부지원위원회가 조직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 국회 예산이 조금 지연되면서…….
○한영호 위원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11월, 실무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정부지원위원회 19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고, 11월 12일에 실무지원위원회만 개최가 됐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948억 원 신청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현재 예산 진행상황은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직위원회 운영비 86억 원만 반영하고 인프라 지원시설은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가 말입니다. 지원특별법이 5월 17일 공포되어서 5월 18일 시행됐는데 정부지원위원회를 빨리 구성했으면, 특히 위원장이 국무총리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5월 18일에 시행되면서 예산 할 때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 G20이 11월에 열리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를 통괄하려고 하다보니까 G20 끝나서 이것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행안부가 같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게 연계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빨리빨리 됐으면, 예산 관련해서 지금 고민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가 빨리 구성되고 이렇게 했으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좀 더, 어차피 환경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올라가면서 부단히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주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중앙정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단히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은 예산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우리 제주도가 할 일들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인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운영경비 86억 원은 확보가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직위원회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서 국회에 넘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다보니까 국고 차입이 348억 원이 세입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에 145억 원,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에 33억 원,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170억 원 해서 348억 원이 세입됐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회 정상적인 일정이었으면 12월 2일 예결위 소위원회까지 마무리했을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예산이 지연되고 있어서 12월 6일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86억 원밖에 안 되는데 국회 딜레이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최종적으로 예산 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도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상임위원장님이 예산 편성권의 침범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 말씀이 언론에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가도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그죠? 국회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이 348억 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해서 국회가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절충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산 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은 반드시 내년에…….
○한영호 위원   국회에 편성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편성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요구한 948억 원 예산 중 447억 원은 환경부가 집행하는 예산이고, 저희들 집행할 예산은 948억 원 중에 501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국비 501억 원이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국회 예산정책처를 설득한 결과 어느 정도, 또 위원님들께서 상정하셔서 도와주신 결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여야 모두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국회에서…….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편성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국가…….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부의 예산 편성은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침범해서 올려달라고 절충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침에 회의 시작 말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나는 언론은 안 봤습니다마는―지사님께서 예산 편성권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얘기가 있었다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에 가서 예산 편성권을 침범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모두에 지적이 있으셨고, 언론기사를 갖고 말씀이 있었는데, 언론기사에 난 것은…….
○한영호 위원   어쨌든 당장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죠? 국비 348억 원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예산 심의 때 또 다뤄질 문제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여야 지도부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물론 결과는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348억 원 예산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판단할 거지만, 국회의원에게 예산 편성권을 침범해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으로 집행부에도 있어봤고 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는 국회에 가서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 못 해 놓은 것을, 예산편성권을 침범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금방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권을 침범하더라도 할 말 없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만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더라도 할 말이 없죠? 할 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어떤 사례가 있을지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C 예산 관계는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행사고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가 국비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공무원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한 적도 없고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게을리 했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느냐 하면 편성하는 데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제주도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특별법 제정 공포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원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가 자체도 못했습니다. 국가도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G20 정상회담 때문에 지원위원회를 빨리 꾸리지 못했는데, G20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해서 11월 19일…….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도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WCC 총회가 가능합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만 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저희들도 좋을 건데, 위원장을 맡은 총리실까지 가서 얘기해도 총리실에서도 G20이 지나야 조직이 가동하지, 불가능하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또 환경부 자체도 노력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련의 과정이 G20 때문에 매끄럽지 못했다 하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사후에 매끄러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개 다 안 되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이런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됐으면 제가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거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됐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논쟁을 펼칠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행사를 내후년에 잘 치르느냐에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예결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심사할 때 없어도 좋으니까 서울 가서, 국회에 가서 상주하면서…….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자꾸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 성격의 질의라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WCC사업 예산이 총 1,534억 원으로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떡 본 김에 굿한다고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아까 말씀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내년도 도 예산에 편성한 348억 원을 가장 필요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주를 안 하면 행사 전에 준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 86억 원 확보된 것 포함해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86억 원은 별도 환경부에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별개의 경비가 됩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안 잡은 것을 보니까 회의시설 인프라 같은 것은 괜찮은데, 생태관광 인프라, 회의장 주변 및 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부 인프라 조성사업 이런 필수불가결한 경비 말고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제가 청정환경국 사무관 이상 해외 출장 내역을 좀 봤더니 김양보 과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WCC 관련해서 금년에 출장 다녀온 것은 5월에 두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입니다, 전반기에. 그런데 8월에 세 번, 9월에 두 번 그러다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는 말을 들은 10월에는 무려 여덟 번을 지금까지 다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전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라든가 환경부에 출장을 더 다니지 않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6월에 환경부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절충을 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산이 제출되어서 환경부와 심의하는 과정에 전액 반영되어서 환경부 안으로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WCC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하다가 올해 1월에 WCC 지원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는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8월 초에 인사를 해서 WCC 지원담당이 다시 환경정책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전에는 WCC…….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팀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강덕화 팀장이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관계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정도 마치겠고 잘 되기만 바라겠습니다.
   양광호 국장님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해서 곰곰히 봤더니 조직개편안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 담당 설계 조직을 봤더니 정책과 연구 기능 조금 살리고 나머지 사업성격의 부서는 전부 지식경제국으로 가버렸는데 사실상 청정환경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시대적으로도 그렇고―사업이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정책도 그렇고. 녹색성장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주로 환경부에서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지식경제부에서…….
○손유원 위원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고 정책사업비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지식경제부는 주로 기업체 위주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기술, 환경부는 기후변화, 도민과 관련된 실천사업이라든가 탄소중립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계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없어지면서 지식경제국으로 가고,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도 녹색성장계가 신설되면서 거기로 가버렸고, 또 회천 쓰레기매립장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열병합발전기 만들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태양광하고 풍력발전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청정환경국에서 했던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영역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신재생에너지지만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 에너지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중요한 시대적 정책사업들을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지식경제국으로 가 버렸다 이겁니다. 남은 것은 보니까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이엠계,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EM 미생물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거 같습니다. 밑에 줄 단 것을 보니까 Effective Microorganisms라고 해서 유용한 미생물, 이런 계가 생기고, 지질공원 이것은 유네스코본부로 떼어줘도 될 것인데 지질공원계가 생기고, 또 종다양성보전, 이런 문제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연구분야인데 이런 것은 놓고 그런 중요한 정책 사업들은 다 지식경제국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청정환경국이 힘이 없는 부서인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의 기본이 되는 축산분뇨 기본계획이라든가 총량자원제 관리모델, 기후변화대응적응모델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많이 했는데 정작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빠져서 자료나 제공하는 연구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정책과 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힘도 있고 영향도 미치고 말이죠. 공무원도 힘이 생길 것인데, 그런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조직관리부서에서 처음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도 저희 국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어쩌면 이것은 더 규모를 키워야 되는 문제다, 그것을 주장하고 어느 정도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에 있던 이엠계 이런 것은 사실 별도 조직으로 있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으면 모를까 별도 조직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지금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정식 보고를 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든 보고서를 내든 해서 했어야 됐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이원화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 영향평가계에서 하는 환경업무는 조그마한 사전영향평가나 하고, 관광지 시설사업 큰 거는 전부 일괄투자과에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가장 큰 거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을―부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왜 청정환경국에서 못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이 관계는 여러 번 거론을 했고 이번도 업무를 이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이 개편되고 또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될 때는 다시 검토될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솔직히 미국 같은 데는 환경국 예산이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중요한 시대적 정책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정도로 조직관계는 마치고,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의 갈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곶자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백동산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이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물론 그전부터 시민단체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곶자왈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든지 람사스 습지로 등록시켜야 된다고. 그 단계로써 국가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고, 산림청에서는 우수한 수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이것을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전달해서 국가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국비를 많이 투입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문제는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의 고유정책이 있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은 117㏊를, 평으로 하면 35만 1,000평인데, 이것을 이미 79억 원을 주고 매입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 등록하려고 해서 부처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국무총리실에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시켜라,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사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그에 따라서 다시 보도 자료를 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다고 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배경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문제인데 돈은 산림청에서 내서 토지를 매입하고, 산 땅은 환경부가 이용하겠다는 결론인데 산림청이 그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결국은 산림청이 기분이 나쁘니까……. 곶자왈 매수를 얼마 하려고 했습니까? 250㏊ 매수계획을 산림청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단적인 예로 전 국토에 국립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60%가 산림청 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 문화재 천연기념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손유원 위원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 측면에서는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산림청에서도 이미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활용계획을 잡은 땅인데 사전에 상의 없이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자기네 사업이 없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데 습지보호구역 관련해서 면적 관계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 입장에서는 면적을 좀 더 줄여라 하는 부분이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습지를 하려면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하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김양보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이지역 내지 완충지역, 그것까지도 환경부에서는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람사르 습지를 위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손유원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총 41만 평인데, 거기서 전이 내지 완충지역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정확히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이지역은 핵심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구역 지정하는 부분인데 생태계의 특성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라야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확실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습지면적은 0.05㎢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은 0.59㎢를 습지로 지정 고시했고,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0.005㎢ 이게 습지면적이다, 이것만 해라, 그런…….
○손유원 위원   그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0.59하고 0.005…….
○손유원 위원   그 개념이 우리는 안 잡히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녹지환경과가 청정환경국 소속이네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정책과도 청정환경국 소속이고, 같은 국에 있는 양 과와 연결된 중앙부처에서 다툼이 있는데, 출장기록을 보니까 해결하려고 산림청에 한 번 다녀온 적도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정을 많이 했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라산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환경부도 관리하고 산림청 땅도 있습니다, 한라산 하나를 가져서. 마찬가지로 동백동산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된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이나 보호지역의 특성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적인 충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두 부서가 협조만 잘 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산림청에서 곶자왈 매수하는데…….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매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람사르 등록도 원래 계획된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두 기관 간에 충돌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WCC 예산 관련해서 김양보 과장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WCC 관련예산 중앙정부에 얼마 신청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총…….
○위원장 김태석   얼마 딱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1,534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괄로 어디다 신청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까?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주고, 기재부에서는 환경부 실링으로 전부 줘버리면, 1,500억 원을 떼서 제주도로 줘버리면 환경부가 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환경부는…….
○위원장 김태석   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도가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련되지 못하게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나올 예산도 있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라고 해서 환경부로 다 해 버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기재부에 안 올린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링이 부담되니까 안 올린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장님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석   도가 예산 신청하는데 세련되지 못하고 무조건 특별법이니까 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서 커트된 것이죠. 그런 측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총괄하는 부분인데, 특별법에 해서 할 때는 정부의 관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중순에 각 부처별로 해서 환경부에서 모았습니다. 이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각 부처가 자기네…….
○위원장 김태석   자기네 환경부가 실링이 부족해질까 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부족해질까 봐서 그 부분을 일괄로 안 올렸던 것 아닙니까? 1,500억 원을 일괄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우리가 올린 예산하고 환경부에서 해야 될 예산을 각 부처별로 조정하기 위해서 8월 중순에 모였는데 각 부처의 과장급들이 실링 외로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위원장 김태석   정답이 그거예요. 실링 외로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환경국이든 환경부지사든 지사든 접근이 세련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태석   실링이 부족할 것이라고, 이제까지 계속 있었던 분들이 그것도 예측을 못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장님,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법에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는 WCC 지원 항목이 딱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목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가져서 환경부에서는 8월 중순에 저희가 올린 부분하고 환경부에서 해야 될 부분 올린 것을 각 부처별로 국장 주재 회의에 다 오시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김태석   또 말이 되풀이되는데 물론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로 일괄 예산 신청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을 담당했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데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 94페이지에 보면 곶자왈 공유화재산 운영 현황, 오랫동안 관련되었기 때문에 김양보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곶자왈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곶자왈 110㎢는 제주도의 6% 정도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 허파입니다. 지하수 함양지이기도 하고 생태 다양성의 보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전해야 될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2009년과 2010년도에 ‘집행내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집행내역이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전에 집행했던 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08년도까지는 기금운용현황이 있고 2009년과 2010년은 없는데 왜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WCC도 중요하지만 곶자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곶자왈 공유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화 기금을 받아서 전액기금은 안 쓰고 곶자왈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금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1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폐품 모아서…….
○신영근 위원   왜 딴말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기금운용 집행내역이 있고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왜 없는지 그 차이점을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 예산으로 한 부분이고, 기금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서. 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신영근 위원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는 기금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금 이자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기금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홍보사업비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출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발생 이자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신영근 위원   이자든 뭐든 기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차원에서 2009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신영근 위원   기가 막힌 것은 고사리 손으로 모은 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손 안 대고 이자 부분을 가져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신영근 위원   이자는 기금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2009년부터는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2009년, 2010년은 일반회계로 잡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반회계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2008년도까지는 4,300여 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9년, 2010년은 활성화 차원에서…….
○신영근 위원   활성화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2010년도에 보면 출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2008년, 2009년 고사리 손으로 모은 곶자왈 기금 모금액이 어디에 편입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끝자리 금액까지 쓰면서 기금은 왜 끝자리 금액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기금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확실한데 끝자리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사용내역.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곶자왈 공유화재단 조직이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4명에 감사 2명. 이런 많은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줬는데 1억 1,000만 원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개인 배불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곶자왈이 중요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2010년도에 출연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 분들은 무보수이고 회의비를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홍보는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근 위원   일반회계 1억 1,000만 원을 오히려 여기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홍보 되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으면 2010년도에 이렇게 부실해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세계환경도시, 위에서는 목소리가 좋은데 진짜 밑바닥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2009년도에 200만 원이 어느 단체에서 들어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9년도에는 총 2억 원이 됐는데…….
○신영근 위원   그것은 출연금하고 합쳐서고, 기금 모금이 2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단체 기부가 화북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서 나온 부분하고 제주은행에 곶자왈 사랑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산림조합에서 기금이 된 부분입니다.
○신영근 위원   너무 홍보도 안 되고 예산에비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예산으로 운영하게끔 해 주었으면 그만큼 소득이 나오게 해야죠. 예산은 1년에 1억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일단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들을 너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모은 기금, 그것을 봐서 공유화재단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거 안 옵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해서. 그것은 자료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좋은 꿈 꾸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실적을 내셨는데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추진상황 실적입니다.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심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900억 원이나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지. 900억 원 이상의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9년도부터 ’13년까지 5개년 동안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목적과 도시녹화를 시켜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930억 원은 국비, 지방비가 있고, 민간분야가 많습니다. 민간이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국비 101억 원에 지방비 212억 원, 그러면 32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효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해 보셨는지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것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입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500만 그루 식재내용을 보면 꽃치자……. 이것은 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300평 안에 1만 6,000그루를 심었답니다. 300평 안에 1만 6,000그루면 이파리만 1만 6,000개 꽂아야 300평에 꽂지 않겠습니까?
   300억 원입니다. 국비 101억 원에 지방비 213억 원, 300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셨고 하고 있습니다. 능소화, 꽃댕강, 사계절 장미, 흰꽃나도샤프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당초 5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상에 보면 꽃 종류, 관목류 종류, 벽면녹화에 넝쿨 종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수립된 계획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가 아닙니다. 5개년 동안 제주도의 산림훼손 면적을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1년에 300㏊―금년도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나무은행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김경진 위원   훼손되고 있는 부지에 나무은행제도를 이용한다면 500만 그루 보호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곶자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300억 원을 곶자왈공유화재산에 돈으로 줘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곶자왈을 매입해라. 그게 더 현실성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꽃치자, 철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평 안에 1만 6,970본을 심었다는 보고를 올린 사업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계획서의 제목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 사업은 한 쪽에는 도시녹화라는 도시 가꾸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0년도에 95만 8,000그루를 심으셨다는데,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300평 안에 1만 6,970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그루 수가 포함된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결과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돈을 줘버리십시오. 사유 곶자왈 매입이라도 하는 게 현실성 있는 사업대안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무튼 나무는 잘 심어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내년도부터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45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아주 여러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인증, 람사르습지 등록, 유네스코가 제주의 세계적 환경가치를 인정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회의가 2007년도 0건, 2008년도 1건, 2009년도 0건, 2010년도 0건입니다. 개최사유 미발생, 강정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유산이라든지 지질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자문도 받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홀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세계 섬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중앙 관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체계를 잡아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단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올 초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려고 했지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별도로 두는 게 낫다 해서…….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보다는 대외적인 전시행정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생물보전지역특성이, 생물권보전지역 주된 게 한라산에 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 자체를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연계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구 관리 조례」제10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위원회의 관리계획수립을 하고 전담부서인 보전지역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지역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를 안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전관리센터를 미리 설치했다면 세계유산관리센터라든지 지질공원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통합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능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센터를 섬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화해서 그 사무국을 같이 겸하기 위해서 연기시키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되었습니다. 유네스코본부에서 승인은 떨어졌는데 이 관련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김경진 위원   내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내년 관련해서는 창립하게 되면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게 지사와의 소통의 부재인지, 말은 선 보전 후 개발이라고 해 놓고 청정환경국의 역할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환경수도 조성,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김양보 과장님,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브랜드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대책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전이라는 측면과 지혜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세계 섬들이 상당히 똑같은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계와 연결시켜서 그쪽에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1차산업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런 게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제주도의 45%가 지정되어 있는데 밀감이라든지 1차산업 주된 산물들은 200m 이하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제주도 전역으로 하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가치를 인정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태환경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시켜서 생태환경을 연계시키면서 체험이라든지 보전교육,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주도 전 지역을 타당성 조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내년에 한국위원회와 협의하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곶자왈지역까지도 추가로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브랜드라는 단어를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것은 마인드쉐어인데 글로벌브랜드라면 전 세계 각국의 마인드쉐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데 지금 그것은 마케팅 전략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공부합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태석   그냥 좋은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몇 년 동안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청정환경국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의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보충 질의를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국비 세입에 보면 348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국고 신청은 948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갭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당장에 도가 948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예산을 하나도 안 해 주고, 또 우리 도가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48억 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입을 보면?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좋지 않다. 맞지 않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94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47억 원, 저희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하고 생태체험 국제해설사 및 환경지도자 양성 477억 원은 집행 주체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주도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확보해 달라고 노력하는 사안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348억 원은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돈이고 948억 원 중에서 나머지 돈은 환경부 예산에 올랐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집행 주체가 환경부가 되고 나머지 501억 원에 대한 것은 제주도가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948억 원을…….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348억 원의 국비를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여기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나 되죠? 제가 못 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17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비 170억 원이 확보되었냐고요. 348억 원에 대한 매칭이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분야별로 좀 다른데…….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그걸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모르시고, 시간도 없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남은 기간 국회 가서 상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내년 필요한 국비 꼭 확보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휴양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안 왔네요. 왜 자료가 안 왔죠?
○신영근 위원   여기 두꺼운 것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십시오.
   산림문화·휴양+체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4개소인데 조성된 것은 제주절물, 서귀포휴양림, 조성 중인 것은 교래하고 붉은오름휴양림 이렇게 네 군데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의 주요시설 보십시오. 숙박동이 있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절물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공무원이 할 거 없어 가지고 숙박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림청이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같이 심심산골에 하니까 당연히 매뉴얼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매뉴얼에 맞춰야 됩니까, 국장님? 특히 절물 같은 데. 지금 민박시설하고 엄청나게 같은 사업이 되고, 또 산림청에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시설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좀 적자를 보전하라 이런 식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매뉴얼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숙박시설이 몇 동입니까? 네 개 다 안 하고 가까운 절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한영호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몇 동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6동에 26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이 그걸 해야 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숙박동이 전부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
○한영호 위원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얼마든지 될 거거든요. 제주도 실정에 맞게 산림청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매뉴얼을 바꿔줄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고. 제주도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중앙 매뉴얼을 그냥 따라 간 겁니다. 그냥 따라서 숙박시설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여기 사무실 근무하지 않고 거기 가서 운영하겠습니까? 국장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으로 있다가 오셨는데, 업무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진단에 적자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도가 이런 얘기할 뭐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앞으로 전체적으로 업무 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앉아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민선4기 내내 잘했다고, 치적이라고 계속 하고, 해 놓은 것 검토해 보면 다……. 진짜 웃깁니다. 감사위원회 있을 때 이런 거 감사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국장님,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거 이해가 갑니까? 제가 짜증낸다고 해 가지고 뭐 할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는 사업 매뉴얼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고 하는 국가의 매뉴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고충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계획은 얼마든지 산림청에 얘기해 가지고 제주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승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매뉴얼 승인 받고 새로운 계획 승인 받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죠, 제주도 실정에 맞게. 지금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한영호 위원   내년 업무보고가 2월에 있습니까, 3월에 있습니까? 그때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있죠?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계획은 틀렸다. 그 계획은 맞지 않은 거거든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 계획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봤는데 제가 어떤 한 사업을 지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육상양식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보통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몇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억 원요? 1억 원은 안 되는 것 같던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몇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큰 사업인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무슨 모델이 나오거나 안이 나와서 허가 규칙상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면 사업자도 부담이 안 될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거 영향평가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한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누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한영호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육상 양식장을 하시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법상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사업자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피해보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이걸 하면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입력시켜 놓고 앉아서 몇억 원씩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이 딱 나와 있으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것을 허가규칙에라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간이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현장 가서 이거 이거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최근부터는 최소한 모델화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심의제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환경에 문외한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데 선봉자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진행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똑같은 일을 지시하고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발전적인 방향은 전혀 내놓지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계되는 검토대상이 19개 분야에 78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은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듣고 보완할 게 있거나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는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 이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하면 모든 사람이 편할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사업별로 관련된…….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업무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청에 갔다 왔는데 청소차량이 34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이 10대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137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도에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 예산 반영 안 됐는데, 도에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운행해도 되고―제가 이렇게 보면 10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 10년 지난 게 있는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지난 업무용 차량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한영호 위원   10년 지난 것은 없을 겁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10년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청소차량은 10년 지난 것, 주행거리를 보면 청소차량이 많이 운행합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동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연수에 따라서, 연수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적어도 더 많은 운행을 한다니까요.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행정시가 힘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도에서 힘을 보태줘서 이런 차량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에 대한 업무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사업장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결정 절차(Scoping) 의무화 등등 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까지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운영기법, 또는 절차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은 부각시킨 내용이 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사업 추진방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올해부터.
○손유원 위원   건강영향평가의 취지는 뭐죠? 김양보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최근에 국민건강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 취약계층이 어떤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 사업을 좀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에너지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올해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환경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범일 수 있지만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부터 규정된 게 아니고 시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일몰제라는 말을 쓰는데 한 3년 정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피해에 대해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그 결과를 보면서 확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몰제를 시행해 가지고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검증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건강은 지키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적용대상을 관찰해 보니까 제주도에도 필요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매립시설 및 소각로 사업, 가축분뇨 사업장, 폐기물, 특히 매립시설이나 소각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기계약직들 특수업무수당도 못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건에서, 리사이클링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가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또 뭐가 있습니까? 시안화수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평가항목은 예를 들면 발암성 물질이 있는 휘발성 물질이라든지…….
○손유원 위원   벤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아토피 유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산업화에서 오는 유해물질은 없다고 해도 쓰레기매립장, 특히 소각로 분류하는 데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영향평가도 제주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내버려둘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잘 좀 검토하면서 추진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통합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2008년도 3월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포함되어 버렸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기·수질·토양·식생 등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분석개선위원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은 소방방재청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이렇게 세 개로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은 바뀌었지만 실지 운영은 통합영향평가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이…….
○손유원 위원   개별법으로 나눠졌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별법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정부 하에서 상당히 규제완화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 법이 여러 차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한 데 묶어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법을 개선하고 조례도 그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뜻에서 놔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저희가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후속조치로? 특별법 제도개선에는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조항 부분은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통합영향평가가 없어졌다면 개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이것도 김양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개발과 보전의 문제는 제주도의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이번에 도시건설방재국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는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규제법이 많습니다. 잘 알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상대보전, 또 관리보전지역이 되어 있죠, 지하수 생태경관. 이것만 해도 이중으로 묶여있고 절대보전, 상대보전, 관리보전지역이 78.8%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말고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라산 일부와 문섬, 범섬 몇 군데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그것 말고도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온갖 종류의 규제법들이 다 있는데 이번에 또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 용역 중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이것도 결국 목적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개별적으로 보호제도를 장치하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개 우후죽순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정환경국이 만들어진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보전해야 될 부분과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 관련된 기본 데이터는 GIS 관련 데이터, 산림 할 때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수집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초 자료로만 활용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보전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에 같이 묶여서 제시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 버리면 보전에 대한 범위만 더 확대시켜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이걸 만들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람사르습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면서 근본적인 환경 철학의 바탕 위에 하부조직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했던 부분들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 조정해 나가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리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없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별법상에 보전관리조례가 지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큰 틀에서 보전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합의를 통해서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는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중 주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나 개발했다 이게 과연 환경자원 총량적 가치는 얼마인데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냐 이런 걸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계량화할 수도 있는데 편차의 문제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분석하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이 김양보   그런 상황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 할 때도 제주에 있는 환경자원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적 측면, 생활 고유풍속을 같이 고려하면서 변수를 둬 가지고 가중치를 두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결국은 하나의 바이블처럼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자료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역할을 했을 때는 보전에 대해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게 아닌가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꼭 확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도 결국 핵심부분은 규제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근본 취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할 때는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해 가지고, 핵심지역은 보전 위주의 영구시설, 전이지역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으로 개발하되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개발하면서 농축산물,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농약을 쓰고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차원이 포함된 의미가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완충지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해야 되는 지역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완충지역은 국립공원 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쪽에 일부 바운더리 되어 있는…….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정 쪽에 있는 분인데, 거기가 생태 몇 등급 지역인데 해군기지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전이지역이니 완충지역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우리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이 됐는데 개발해서 되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이용을 하는 데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태여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김양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온갖 규제 중심의 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보전 후 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김양보 과장님은 잘 기억날지 모르지만 1970년대에 미국에 카터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덕정치를 내세워 가지고 인권을 부르짖어서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어요.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Where is bread?”를 외쳤어요. 그러면 빵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이상적 가치의 정치관이라도 민생, 경제,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제주도가 너무 “보전, 보전, 보전” 하는데, 경제지표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물론 제가 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 개념에 보전만 강조하는 가치관을 너무 내세워서, 생물권보전지역도 더 확대하겠다. 뭣도 하겠다. 이렇게 환경자원총량관리전산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자꾸 이러니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제주를 찾는 이유가, 관광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골프장을 하면 개발이고 골프장 안 하면 보전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골프장을 하되 농약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물 재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용이란 관점들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현장으로 연결시키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은 증가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줄어들 듯이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점을, 지혜로운 이용이란 관점에서, 예를 들면 숲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올렛길을 통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숲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팔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산업을 증대시키면, 이렇게 되면 보전을 위한 보전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 가치가 이어지면서 미래에…….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곶자왈 훼손이 전체 면적의 6.7%밖에 안 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곶자왈이 훼손될 것으로, 골프장이 들어서서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곶자왈 매수운동도 벌이고 있고. 물론 지키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태는 6.7%밖에 훼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곶자왈이 훼손된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환경보전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개발로 가는 게 아니냐. 잘못하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환경정책을 펼 때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홍보, 이것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정책적 설명이 꼭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무기계약직 특수업무수당 지급문제, 지금 특수업무직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포함된 데가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납골당, 공원묘지, 양지공원. 그런데 사실은 양지공원 같은 데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보다 험한 곳이 아닙니다. 서귀포 쓰레기매립장 직원들 리사이클링 분류시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건강에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업무수당을 못 받고 있다 이거죠.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국장님이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배려가 되도록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제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환경교육 시키고 있는 인원이 2008년도에 3만 명, 2009년에 5만 명, 금년도에 7만 명입니다. 이것만 해도 15만 명에다 내년도 10만 명 하면 25만 명, 2012년에 17만 명 하면 도합 42만 명. 제주도 유권자만큼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이 교육의 실효를 평가 분석해 봤느냐 이거죠.
   그리고 인원에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 없는 교육도 많지 않았겠냐. 42만 명의 제주도민이 어떻게 환경교육을 이수하겠습니까? 돈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1980년도부터 계속 이뤄졌는데 본격적으로 나서서 했던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잡았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 대상으로 매년 목표치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효과성이 미미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인 목표는 2년에 한 번은 최소한 교육을 받도록,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해도 환경 실천이 안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것을 교육시켜 주어야지만 쓰레기도 주울 수 있고 환경적인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자,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 위탁 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NGO, 지속가능한 교육센터,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의 위탁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의제21협의회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의제21협의회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김양호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평가 분석하고, 설문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끝난 다음에 이 교육이 만족스러웠다, 뭐가 모자라다, 앞으로 이런 점은 보충해야 되겠다, 좋았다, 하는 것을 꼭 분석해서 효과를…….
   42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매립장과 소각장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는 사항 맞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 특정지역에 신설을 추진할 경우 지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또 인센티브를 주고, 쉽게 말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2016년도 만료될 시점에서 신설하게 될 경우 제주시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예산에 약간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시가 과연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하수도본부같이 T/F라도 구성해서 광역에서 입지를 계획하고. 새로운 입지도 좋습니다. 아니면 회천 거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제주시에 매립장을 하는데 제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도나 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명만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또 필요하다면 도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조례 사항들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가 왔네요. 89페이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환경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거 우리 제주도가 유치한 거 맞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사업집행 내역이라든가 사업비를 보면,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이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국내외 행사참석 건수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단체가. 그뿐만 아니라 특히 인건비가 높게 나타나요.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도에서 지원되는 게 세 명입니다.
○김명만 위원   네 명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세 명이고 한 명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한 명은 자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기 때문에 회비로 자체 운영되는 사람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게 얼마죠? 1억 1,100만 원이죠? 2009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면 1억 1,100만 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1억 7,1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1억 7,100만 원. 합계 예산이 3억 3,095만 2,000원 맞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이 합계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회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김명만 위원   2009년도 사업비.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김명만 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양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ICLEI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체인데 잘 아시겠지만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중심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68개국에 1,30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처음입니다. ICLEI 한국사무소가 우리 제주도에 오기는 처음인데, 그때 MOU를 맺어서 기본적인 운영은 회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비라는 게 100달러에서부터 8,000달러까지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서는 1억 7,100만 원하고 총 예산이 3억 3,095만 2,000원인데 나머지는 회비로 받아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국내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1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준 외에, 2009년도를 말씀드리는데, 국제환경포럼 개최할 때 2,800만 원, 기후변화 양성 리더교육 하면서 4,40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렇다면 1억 7,100만 원 외에도 이렇게 지원됐는데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ICLEI는 당초 MOU 체결할 때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기본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된 것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
○김명만 위원   보조해 주니까 도에서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이중으로 지원나간 것 같은데, 1억 7,100만 원이 모자라서 국제환경포럼 개최하는데 2,800만 원 나가고, 기후변화 양성 리더교육 하는데 4,400만 원 나가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ICLEI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교육부분이라든지…….
○김명만 위원   변명만 하지 마시고, 2009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데 관리가 안 된 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10년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폐쇄기…….
○김명만 위원   그런 게 있다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를 들어 2009년도 10월에 지원되면 1～2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 2월까지 하다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사업한 건데 2010년도에 올라온 게 다수 있거든요. 여러 건 있습니다. 돈만 주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 협약서에 따르면 ICLEI 한국사무소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
○김명만 위원   관리·감독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정산 완료시점은 저희가 볼 때 연도폐쇄기 2월 20일 기준해서 그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때까지 마무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부터 초까지 해서.
○김명만 위원   단기간에 다 끝나는 사업인데, 어느 게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을 1월에 진행했다고 하게 되면 사업비는 그 전해에 보조해 주고 12월, 1월, 2월 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원래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그런 것은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오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실적으로 보면 사업이 12월, 1월에 이어지면서, 공고는 12월에 하고 집행은 1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91페이지, 같은 겁니다. 세계총회 그것도 이어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김명만 위원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한 세계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WCC 관련.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김명만 위원   91페이지 보십시오.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총회 있잖습니까? 이것도 12월에 한 겁니까? 몇 월에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금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월인지 안 나와서.
○김명만 위원   청정환경국,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자가 ‘진대식’이라는 분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한국사무소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인건비 보십시오. 대표님은 꼬박꼬박 열두 달 다 타갔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소속은 ICLEI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성지’ 이 분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 분도 열두 달 다 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프로젝트 담당입니다.
○김명만 위원   직원 ‘안정옥’이라는 분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마 회원관리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분은 8월까지밖에 인건비가 안 나갔네요? 왜 안 해 주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분이 그만두어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표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프로젝트 담당하고 국제회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직원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직원이 없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올해도 인천에서 ICLEI 전국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LEI사무소하고 본부하고 같이 해서 10월에 했는데, ICLEI가 국제기구다보니까 상당히 대외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한국사무소도 ICLEI본부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라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대대적인 부분들, 도내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과연 ICLEI가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가?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 관련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ICLEI가 제주도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 소홀로 해서,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산자료라든가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 감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명만 위원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한 금액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총예산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총예산을 감사하는 상황은 안 되어 있고, 보조해 준 금액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유치 협약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받는다는 것은 과연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사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그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제기구하고 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한국사무소가 ICLEI집행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본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균형 있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해서 제주도가 당초 유치했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구심점 역할 속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ICLEI가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압니다. 환경에 대해서 제주도가 더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국제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쉬운 말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정산도 똑바로 안 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눈감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따 민간위탁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경진 위원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야생동물구조센터, 전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정산검사 위주로…….
○김경진 위원   지금 정산서 제출만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잘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지독한 감사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치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경진 위원   점심 먹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치가 9월까지만 나고 안 나는 어종인데 지금 한치잡이가 성황이랍니다. 그 의미는 기후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경진 위원   기후변화대응 예산을 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예산액이 2010년에는 77억 원 중에 6억 원만이 집행되었습니다.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한치는 11월 말에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후변화대응시범도 협약을 환경부하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맺었는데, 기후변화라는 용어자체도 덜 뭐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많이 전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사업도 있고, 그게 결국 조사 분석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부분들,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프로그램이 40억 원 예산입니다. 40억 원 예산인데 매립장에 시설하는 과정 속에서 매립장 연장과 같이 맞물려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도 35억 원이 남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월됐던 부분…….
○김경진 위원   2009년도에도 39억 원을 못썼고, 2010년도에는 91%를……. 한치가 1월까지 나야 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후변화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문적인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시행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 새로운 사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도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월은 되지만, 약간 늦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치 관련해서 수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한다든지 이런저런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조사 분석, 연구사업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늘 김양보 과장님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양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생활환경과장 양동곤입니다.
○김경진 위원   광역소각장 부분입니다.
   80억 원 가량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인건비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산비 내역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치만 대입시켜서 아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위탁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자인데 보고를 안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네가 공사를 했는데. 보고를 하면 자기네가 하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야만 보고를 해서 공사를 외주 주고 그것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나니까 대우에서 다시 위탁관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몇 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의 경우에는 일단 대우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공의 하자라든지 지속적인 책임성이라든지,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우건설에 위탁해서 처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경진 위원   과장님,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맞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우주엔비텍이라는 자회사에 모든 걸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정산비 내역에 지급수수료가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
○김경진 위원   광역소각장이 원초적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소각장은 전기생산을 해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기생산은 고사하고 전력비만 1년에 한 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열을 이용하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제주도에 이런 괴물이 들어섰는지.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열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지금 북부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는 자가발전용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보일러라든지 난방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체난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도민들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자체전력도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60%쯤 자체전력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그런데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외부까지 나갈 수 있을 만큼 폐열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가발전용으로 연간 6억 원 정도의 전력요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괴물입니다.
   지급수수료가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지급수수료는 검사수수료라든지 측정했을 때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1년에 3억 원씩 무슨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
○김경진 위원   잘 모르시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까지 광역소각장에 가서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에서 와서 잘하지 않았었답니다. 돈만 준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2009년도 정산비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선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07년도 북부 3억 원, 2008년도 5억 6,000만 원, 2009년도 13억 6,000만 원, 어떻게 보면 내년쯤 되어 가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까지 다 숨겼던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니까 이때부터 건건이 나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광역소각장 두 군데는 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야 할 겁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양쪽의 모든 시설물을 조사해 보는 게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양동곤 과장님,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 시로 줘버리니까 조사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다 시로 내려 보내 버리니까. 이제는 광역소각장이 아니고 행정시 소각장이라고 해서.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내부고발 문건이 있는데 나중에 제 방으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맨 처음 시설 발주는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했었고, 개발공사로 요구해서 개발공사에서 조사해서 개발공사에서 다시 대우로 해야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를 이제는 안 해 준답니다. 대리해서 그냥 발주만 했던 것이다 해서. 과장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수질 등 2,252개소가 있는데 배출업소를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고, 자율업소는 스스로 점검을 이행토록 하고,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지킴이들이 일을 합니까? 환경지킴이 240명 명단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인데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업체도 아니고. 240명 환경지킴이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입니다.
   별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환경오염행위 자율감시 체제로 하고 있고, 자연정화라든지 환경신고를 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분들이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실적을 수합하지는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바쁜 분들인데, 이것에 관심 둘 일도 없고.
   그리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도에서 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누가 지정하냐 이거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친환경기업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점검업소의 경우는 도하고 행정시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시에서는 누가 하고 도에서는 누가 지정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행정시에서는 행정시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 센 사람들만 지정해 주는 모양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이것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정기준이 있으면 본청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대장만 보더라도 서귀포시가 다르고, 제주시가 다르고, 제주도가 다 다릅니다. 대장 작성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 한 번 지정하면 몇 년을 지정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2년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2년 한 데가 있고 3년 한 데가 있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연장해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연장해서 지정하는데 처음 지정하면 3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아니고. 제주시는 대장에 그런 표시도 없고, 한 번 지정하면 영원히 하는지 모르지만. 고질체납자도 여기 지정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 도지사님이 자기 측근 사람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체 자율점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자율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정기점검 방문해서 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오염검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여기 보면 배출업소로 지적당한 업체도 들어가 있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레미콘 공장이나 돌 공장을 한라체육관 식으로나 추자도 쓰레기매립장 식으로 지붕 다 씌워서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업체들을 자율업소라고 해서, 저는 누군가 편의를 봐주는 업소들 아니냐.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자율업소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2,000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그중에 잘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율업소로 지정하고 있고…….
○신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 잘하는 업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몇 군데만 보더라도 센 사람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나. 어디 위원회나, 솔직히 여기 환경지킴이 위원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이분들이 “아, 괜찮다.”해서 지정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가까운 사람들로 지정한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상당한 기준치 이상 대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들이 없어요. 자율점검업소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1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5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봤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5억 9,800만 원, 2009년도에 15억 1,000만 원,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 두 달이 남아도 23억 2,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상하수도 고질 체납자도 여기 들어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도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까 김경진 위원이나 김명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원이 없는 제주에서 이런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 중의 90% 이상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이런 부분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는 부분에 항의가 좀 있고…….
○신영근 위원   500만 원짜리 이상만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500만 원짜리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압류 등 적극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만나면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통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받는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체납액 일제 정비에 의해서 직원별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기본적으로 고액체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집중 독촉을 실시하고 압류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은 육지만 많이 다니고 이런 것은 검토도 안 하는데, 밑에서 이런 검토는 안 합니까?
   지금 부림랜드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영업을 하는데 왜 1억 1,600만 원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건데, 설명해 보십시오. 뒤에서 계장님이 지원하시든지. 내용도 모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고액체납 관련해서 제가 시의 과장으로 있을 때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연결과정만 하다보니까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시 회의를 개최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돈을 받아야,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관련 계에서라도 이런 것을, 지금 이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과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시에서 고액체납자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2건의 고액체납자 현황도 있고 주기적으로 독려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신경 안 쓰고 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된 것도 알고 있는데―거기도 체납되어 있지만―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행정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도 많이 있지만 안 내도 되겠다 그래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체납액 집중 정리의 달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운영하는 것이 2010년도에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제주시에는 1,000만 원 이상은 67건인데…….
○신영근 위원   재산 압류나 공매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압류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나 그런 것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건수는 12만 건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압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감독 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생태계 보전협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 시 생태보전협력기금이 관련 부서 간 비협조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4억 1,137만 원을 부과하지 않아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데요. 제주도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지역 도로확장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생태보전협력기금 산정을 위해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부과 징수 부서인 환경 담당 부서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대부분 통보가 되는데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이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그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비용도 납부 안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납부 안 된 것이 있네요? 군도 69호선 개발 시 제주시에서도 1,400여 만 원을 납부 안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부과시점이 인허가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시점이 미도래했는데 부과가 될 겁니다.
○신영근 위원   다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신영근 위원   4억 1,137만 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질의 못 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에서 부서별 비협조 업무미숙으로 4억 1,137만 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감사 지적사항 말씀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영어교육도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도 보면 납기기간이 돼도 안 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도 납부해야 할 것을 제시기에 납부도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시기에 안 내면 본 세의 50%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개인 사업장인 경우에 몇 건 누락된 사항 관련해서 있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잘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9년 7월 3일 1회분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분은 2010년 7월 30일이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직은 분할납부할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지, 관계기관에서 안 낸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납부기간이 안 되어서…….
○신영근 위원   납부기간이 며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첫 해 부과권자가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를 통보받은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2009년 7월 3일에 1회분 납부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회 분납 시기는 규정에 의해서 분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신영근 위원   분납하는 기간을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1회 분납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은 아니고, 최초입니다. 최초 시기는 그렇게 하고, 분납이라는 것은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납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납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부과될 거고, 안 될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부서에서 실수해서 누락되어서 통보가 안 와서 부과를 못한 경우가 감사에서 지적된 경우이고 알고서 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해결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해결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4억여 만 원이 징수 다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원인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까? 자료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 준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국장님, 제주환경자산에 대해서 핵토르(HECTOR), 르클레지오(LECLEZIO),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 이런 분들이 극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분들이 제주도를 방문해본 결과 느낀 소감을 말한 것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신문에 기고 낸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을 메모했다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핵토르와 르클레지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The Jeju Weekly라고 영자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집자하고 대담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한 부분이고, 모리스 스트롱 관련은 저뿐만 아니라 UN환경대학원 추진 관련하면서 직접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걷기 열풍, 올렛길 이런 것 때문에 사려니숲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도 다녀 봤을 겁니다. 저도 여기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데, 어제 또 5·16도로로 서귀포를 가는데 한라산 성판악도 똑같더라고요. 평일인데, 주차난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려니숲길도 보면 양옆으로 1㎞ 이상 차가 세워지거든요. 성판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데 엄청나게 방해되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막무가내로 끌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려니숲길 쪽에도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도로 확장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떤 방안을, 주말에 버스를 그쪽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속만으로 전부 끌고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사려니숲길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보는 방안으로 부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남원리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려니숲길 주차장 그쪽으로는. 5·16도로 내려가는 비자림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아무리 봐도 만들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사고가 안 나니까 국장님 고민으로만 그치는 것 같은데, 나면 대형사고죠. 그죠? 저도 답을 못 내놓겠습니다. 답을 못 내놓지만 고민으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NGO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려니숲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하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몇 번을 걸어가게 되어서 얘기하는데―임도를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 임도가 지금 숲길 된 것인데, 그것을 관광객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시멘트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송이로 해서 새로 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을 못 내놓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시멘트 길을 철거해서 송이길을 만들어 놓든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은 제가 못 내놓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수로가 형성되는 구간에는 안 되지만…….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걷어내고 송이를 깔아보자.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갔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알아 봤는데 거기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승용차가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모 공무원이 “묘 있어 버리니까 산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말이 안 되죠. 소분할 때 잠깐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소분하는 시기도 아닌데 산 보러 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그런 핑계로 해서 승용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는 승용차가 다녀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관계는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황당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도 숙박시설이 6동에 26실, 서귀포 자연휴양림도 4동에 22실, 교래 자연휴양림은 10동에 10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6동에 10실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돈 받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무기계약직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월급 주는 거야 근무하면 줄 수 있지만. 거기 밤을 같이 새우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숙직비도 나가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관리하는 데는 숙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국장님, 도지사가―어느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지―여관을 운영한다, 이거 참 웃기는, 난센스 아닙니까? 숙박시설을 운영한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 문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위탁을 준다. 하여간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한 번 이것이 비틀어지면 나중에 운영을 민간인한테 줘도 공무원은 또 문제가 걸린다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이거 검토 잘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운영 실태를 잘 점검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선에서 이것이 매듭 될 것은 아니다. 지사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김태환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근민 지사님이 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지 알까요? 솔직한 얘기로 모를 겁니다. 지금 우 지사님도 이거 모를 겁니다. 혹시 지사님 이름으로 숙박시설 인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숙박시설 인·허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 이름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사항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현장도 방문해서 운영 실태를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저한테도 업무보고 이전에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니까, 공공부분이 민간영역까지 침범해서 민간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면 진짜 윤리적으로도 보기 안 좋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시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에 질의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양동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시에서 일요일 운행하는 미화원을 56명 채용해서, 여기는 퇴직해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처음 하는 분도 많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차량이 전문 기사들이거나 차량 성능을 아는 분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육도 안 받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청소차가 엉망이다 이거죠. 고장률도 많고 기계 시스템 작동도 제대로 못해서 고장 나서 제주에서 수리도 못 하고, 음식물 차량 같은 것은 육지부에 위탁하는 모양이던데, 과장님께서 일요일 청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도하고 협의를 한 건지, 시 자체에서만 인력을 채용해서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입니다.
   우선 제주시 환경미화원하고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환경미화원 중에 차량 운전원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경 차량 운전원이 지금 현재 주 48시간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으로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다음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대체인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 휴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서 노조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현재 행정시장이 임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서 제주시에 저희들 관계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서귀포는 종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만 이렇고. 김양보 과장님이 제주시에 있을 때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없는 날 지정해서 잘 됐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는 날 해버렸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날로 해서 토요일 날 배출하지 말고 일요일에 수거를 하지 않는 체제로 했는데…….
○신영근 위원   일요일 저녁에 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그렇게 했는데 쓰레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대별로 버려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니까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결과가 생겨서,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50%씩만 근무해서 일단 치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과장님, 대책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 인력이면, 이 예산이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클린하우스에 노인 한 분씩만,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클린하우스 앞에 겨울철에도 잠바 입어서 지키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시민편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할 때 쓰레기를 배출 안 하는 행정을 하려고 해야죠.
   양 과장님, 추자도 가서 안 봤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봤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시민들한테 하루 정도는 쓰레기 내치지 않게끔, 정책이 있다가 없어져버려서, 클린하우스 되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자리를 더 불리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자리를 불리는 효과도 양쪽으로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요일에 쓰레기 매립장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소각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실어가면 버릴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쓰레기 매립장 근무합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안 하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안 하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예.
○신영근 위원   태우지 않아도 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것은 전부 다 쓰레기 소각장 가서 태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요일에 일해서 쓰레기 실어가면 버릴 곳이 있어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다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관리·감독를 못 하는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미화원들하고 협의도 잘 해서 해야지, 계속 투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게끔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잘 협조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어제 서귀포시 감사 때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행정시에서 수립할 수 있다, 위임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도의회 의견 청취는 도에서 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산림정책담당 고영복   녹지환경과 산림정책담당 고영복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게 됐는데 이게 조례로 위임되어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법률에 보면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행정시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립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3년간 것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다 들었는데 2008년은 한꺼번에 빠졌고요.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09년도―어떤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6건, 2010년도 마찬가지 6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사 실시 안 함’으로 전무이고, 다음에 사무편람 승인현황도 전무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 드릴까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별도로 업무를 파악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만큼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해 준 거고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래의 그 건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 등 관리 소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존경하지만, 잘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칭이 많네요. 환경분야만 해도 명칭이 몇 개입니까? 환경·교통·교육시범도, 기후변화시범도, 세계환경수도, 탄소제로도시 등, 많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한 후속조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요. 일례로 세계환경수도의 경우 기본계획안이 4월 중에 만들어졌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김명만 위원   10월까지 의견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확정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의견수렴 대상으로 의견수렴 현황 등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명칭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11월 중에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NGO라든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12월까지는 확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는 제공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김대훈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님!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루하게 앉아계신 것 같아서 기회는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계획, 일정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8월 5일자로 환경수도조성팀이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별도로 독립되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4월에 실무소위에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온 상태로 받아서 저희들이 8월, 9월 동안 실무소위원회 기본계획안을 도청 각 해당부서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실무위원회의 기본계획안을 주관하신 소위원회와 미팅을 거쳐서 도청 각 부서 의견과 실무소위의 안을 가져서 조정한 다음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 실무위원회 당시에 또 일부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각 부서 의견을 듣고 다시 도내 각 환경 NGO 단체, 한 40개 단체에 계획서를 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그때 실무위원회의 권장 안이 “실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너무 버거우니까 수정안을 해서 실무소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도민공청회를 갖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1일 날 실무소위원회를 가져서 지금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하고 환경NGO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실무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계획은 12월 둘째 주까지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로드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감사합니다.
   유엔환경대학,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국제환경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세계환경수도조성팀에서 유치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경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예,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팀에서 추진하는 게 세계환경대학원입니다. 세계환경대학원 유치는 WCC총회를 유치하면서 작년 연말에 상징적으로 유엔환경대학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거론되다가 우근민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로 일본에 유엔평화대학이 있습니다. 환경대학을 하려면 우선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저희 순수지방비로 건물을 짓거나 부지를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오전 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WCC 예산 중에 국제환경센터 건립 45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세계환경연구센터가 제주도내에 건립되면 그 환경센터를 유엔환경대학의 하드웨어로 쓰자, 이렇게 대원칙을 세워서 우선 전액 국비로 환경센터가 도내에 건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에 유엔환경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국비로 세계환경연구센터가 제주도에 건립되는 게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연 세계환경수도조성팀이라는 별개 직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엔환경대학,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유치하겠다. 그 전제조건으로 국제환경센터 건물을 지어내어야 거기 유치를 하겠다는 발상이신데, 김양보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고 그전에도 환경정책과 내에 세계환경수도조성 담당, 사무관 부서가 있었는데 지난 8월 5일자로 일부 인사과정에서 기존에 독립되었던 WCC총회지원단은 환경정책과 김양보 과장 밑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있던 세계환경수도조성 담당부서는 별도 T/F로 독립해 나오되 청정환경국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그 밑에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생긴 게 아니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조직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 임기가 3년 반 남았으니까 세계환경수도조성팀이 계획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준비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 생태환경이라든지 모든 자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김태석 위원   제 생각에는 기후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가 모든 생태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어려운 질의입니다.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예산 미집행액이 91.9%예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라일보 기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도 의지 흐지부지하다.” 도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예산에서 약 92%가 미집행 됐다는 것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도의 역량이라든지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버렸느냐. 이 조직체계를 짠 사람이 조직(組織)의 조(組)자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지식경제국에 녹색성장담당을 집어넣었어요. 녹색성장담당이 뭐냐?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후변화는 중앙부서 어디서 담당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환경부에서 담당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국 직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따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김태석 위원   따올 수 없죠? 따올 수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겠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중앙부처에서는 일부 기업 쪽에는 지식경제부에서도 관장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부는 있지만 주요 관장부서는 환경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전체적으로는 환경부로 봐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기후대응과라든지 기후변화과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아시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서울시와 광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 기후대기과가 있고 광주시에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가 기후변화의 첨병지라 말입니다. 태풍의 길목이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기후변화대응과를 하나 만들어야죠?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희망사항이 아니고 전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집행 하나도 못 해 버리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환경부 소관인 것도 모르고 지식경제국에 조직을 집어넣었겠느냐 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담당국장이 어떤 의견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제시 못 했잖아요? 제가 조직이기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제주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한치 얘기도 했지만 한치도 11월까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변화 때문 아닙니까? 참치가 제주어장에 몇 년 전부터 형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변화 때문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 지금 담당 국에서,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적 의지, 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관상임위에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저희들은 조직이 나온 다음에 나름대로 조직관계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의 경우는 과단위로…….
○김태석 위원   최소한 계단위는 있다 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계가.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 업무 자체는 환경부가 주가 되는 업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전부 환경국 산하에 기후변화 대응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과정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무식한 녀석들이 작성했기에 조직 관장 부서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런 것을 담당국장이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와서. 반성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저희 청정환경국 산하에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정책과에 경고입니다.
   환경정책과 미집행액이 71.8%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 내로 쓰십시오. 안 쓰면 이월시키지 않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집어넣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환경기초시설…….
○김태석 위원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거, 주민설득작업이니 뭐니……. 그것은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들이 올해 하시겠다고 예산을 작성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잔액이 97억 원인데 97억 원이면 다른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서 적정하게 썼으면 지역경제에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정책집행의 효과도 있었을 것인데 미집행으로 기회비용의 효과가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동의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법적인 부분을 겨우 해결했고 현장에서…….
○김태석 위원   김양보 과장님,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이니까, 어쨌든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집행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2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자연유산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7년 7월에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지질공원은 올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태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물권보존지역에 대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나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2단지 사업에 도시계획과 의견은 이겁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산록도로 북측 지역에 위치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중산간 생태전이지역으로 제주광역도시 계획상 환경보전계획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롯데2단지리조트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이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을 명시했더라면 롯데2단지리조트 허가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인정합니다. 청청환경국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람사르습지, WCC총회 유치,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인정하는데 그 명칭만 땄지 후속조치를 안 했다 말이에요.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이라면 그것을 보호할 만한 완충지역, 전이지역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지 시스템으로, 즉 법령으로 안 만들었다 말이에요. 용도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롯데2단지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보전하면서 미래까지도 보전하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저희도 환경자원총량제라는 부분을 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마련해서 법령화하는 작업을 후속조치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법 손질도 필요하겠지만 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양광호 국장님이나 김양보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엄청난 도민갈등과 지역에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대한 용도표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을 이번 회기 끝나면 김양보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계획을 설명하시고 제정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리로 오십시오.
   (신영근 간사, 김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예,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고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하는 방법.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 고독성 농약을 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태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태로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범죄면 범죄랄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무엇이 있죠?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과태료 처분은 환경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대기도 있고…….
○김명만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편이죠?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도 재발생률도 높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경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범칙금을 발부합니다. 환경이 중요시되는 제주도에서, 물론 청정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태료가 아닌 자치경찰단하고 공조해서 범칙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칙금으로 했을 때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법에서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상향규제를 하는…….
○김명만 위원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닌 자치경찰단하고 공조해서, 자치경찰단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이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천,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 등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찾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업무지시 후 사후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4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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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진형찬

○피감사기관참석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    산림정책담당    고영복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