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자원연구원
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종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자원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익순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양치석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산업육성부장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 파견 중이기 때문에 문익순 연구기획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연구원 기구는 1실, 4부, 2개 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0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된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분장사무 및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을 기본 방침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4대 정책목표와 9대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감염병 발생 차단 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삶 지원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한 신종 외래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집단 환자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세균성 8,598건과 바이러스성 1만 1,572건에 대한 감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에 의한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140건의 토양에 대한 탄저균 분포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인한 해외 토착성 병원체의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뎅기열 매개모기 생태적 특성과 병원체 감염실태를 4개 지역 주 2회 채집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신종인플루엔자 병원체에 대한 조기 확진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확진 소요시간도 단축하는 등 신속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1차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로 급변하는 국제 식품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정확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하여 1,098건의 식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 검사 및 화장품 용기포장 검사 509건, 식약청 지정 200대 식품 위해물질 및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참기름, 깻잎 등 8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수출식품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자가품질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유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 제주를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심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및 변동 특성조사를 위하여 도청 2청사 옥상에 온실가스 측정기 및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도심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배경지역의 온실가스 농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는 시설농가 2개소를 선정, 측정공을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 유류보일러에 비해 황산화물 농도가 약 30% 정도 낮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역 농경지 잔류농약에 의한 어류 폐사 조사는 창고천 유역 토양 및 하천수 각 6개소와 농약 170종을 분석하여 생태하천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중의 암모니아가스 저감기술 연구는 냄새 흡입장치 파일럿 플랜트를 제작, 농가에 설치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한 결과 암모니아 95% 저감효과가 있었고, 올해 9월 20일 저감장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 연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 내 석·박사급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 평가를 통하여 평가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총 39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에 사용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한 환경측정망은 이도동 등 3개소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측정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도심지 소음 측정망은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공업지역 주변 등 51개 지점을 선정해서 시료 채취를 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토양오염 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라산 생태변화 연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역 조사 연구를 위하여 거문오름 일대 350만㎡에 250여 종의 식물상과 한라산 내 멧돼지 등 외래동물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생태연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식생대별 조사구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취약 고산식물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록담 정상 외 4개소에 자동 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한라산 국지기상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곶자왈 생태환경연구는 올해는 구좌, 성산지역을 대상으로 곶자왈별 환경특성 및 멸종위기 동식물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 선별 및 활용방안 방안연구는 참나무류 10여 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를 선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생 식물의 자원화 및 보전방안 연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제주고사리삼 등 6,500본을 증식하였고 1,000본을 자생지 등에 복원하여 생태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생 식물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하여 벚나무 빗자루병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방제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효과 연구는 왕도깨비가지 등 3종의 추출물질을 통하여 제초효과 등을 검증하였고, 제주조릿대 산업화를 위한 산·학 네트워크 유지 협력을 위하여 올해 8월 제주대학교 RIS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 특산,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식물 증식방법을 개발하여 제주황기 등 30여 종 1만 본을 증식하였으며, 한라솜다리 등 70여 종에 대해 자원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을 주는 휴양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보강하고 식물보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 및 자연생태 탐방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입니다.
하천 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천 저류지 내에 함양정 20개 공과 관측정 5개 공을 설치하였고,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확보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학적 특성 연구는 금년도 구좌～성산지역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곶자왈에 대한 지하수 함양량 등 수문지질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오염관정 수질개선 기법 개발연구는 오염 관정에 대한 지하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하수 오염 저감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은 총 388개소를 운영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바이오, 휴양의 테마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물 산업을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일원 38만 8,000㎡에 2012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수치료, 기능성 음료, 향장품 등 관련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 산업 클러스터조성 기본구상과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산업단지 지정 승인 과정을 거쳐 승인·고시되면 2011년 3월부터 착공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사업입니다.
청정환경을 브랜드로 1·2·3차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산 맥주보리와 고품질 지하수를 활용한 차별화된 맥주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 제품출시를 목표로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을 고려, 약 5만㎡의 면적을 확보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약 320억 원을 투입하여 연 1만 5,000㎘의 생산시설을 만들어 프리미엄 제주맥주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서 제주맥주를 개발하기 위하여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제주맥주공장 건설을 착공하고 2012년도에 준공하여 제주가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맥주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환경 연구실험실 확충사업입니다.
WCC 환경보전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 시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고위험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신축하고 일반 실험실을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생물테러에 대비한 제반시설이 미비하고, 일반실험실 면적 공간도 협소하여 실험실 간 세균 및 바이러스병원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용 시약 보관 창고가 없어 옥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짓고 보관하는 실정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부지 내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신축 확장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완료되면 생물안전 밀폐시설에 대한 국가검증을 받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원장님, 조직 관련해서 입법예고 됐나요? 지금 현재 조직하고 입법 예고된 조직 비교해서 하나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 것.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현재 조직하고…….
○한영호 위원 이번에 좀 없어지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비교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지금 같은 조직체계로 변환된 게 2008년 3월 5일 자로 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목시험소, 한라산연구소, 수자원연구실 등이 합쳐져서 기구통합이 되어서 지금의 환경자원연구원이 되었는데 참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봤더니 23개에 달하는 연구조사를 했는데, 한번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환경산업연구,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강수패턴 변화에 따른 수자원 연구, 도심지 대기 중 온실가스 변동 특성연구,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에 대한 연구결과 및 대책, 조릿대 생태·생리학적 연구 결과와 노루의 적정 서식빈도 및 영역조사 연구, 중산간 곶자왈 지역 생물자원 보전 연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 지역별 지하수 수질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곶자왈 지역 수문 지질학적 특성 조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중 일부사업은 금년도에 종결되는 것도 있지만 열 가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가축분뇨 중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 한라산 장기생태연구가 2012년까지이고, 강수패턴 변화에 따른 수자원 연구가 2015년까지입니다. 또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연구가 2011년 말까지이고, 중산간 지역 생물자원 보존연구시설 사업이 2011년, 곶자왈 수문 지질학적 특성 조사 2012년,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사업 2011년, 물 산업 육성사업―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2012년, 제주지하수 브랜드 BI 국내외 등록업무 2011년, 광역경제권 선도 물산업 프로젝트 사업 2012년,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이 추진됐거나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종전에 있던 미생물, 식품, 약품, 환경, 환경조사, 대기보전, 수질보전 등 단순한 행정업무만 수행하도록 기능을 축소시켰고, 지금 있는 물 산업 육성이라든가 한라산 생태연구, 기후변화 대응 연구, 이런 연구부서는 전부 빠졌는데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처해 있는 환경적 특성이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목표가 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의 기초적 자료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효율적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 업무들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에게는 영혼도 없더라는 유명한 풍자적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좌달희 원장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라고 믿고, 그런 말을 한 분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했던 사업,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굉장한 지장이 올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라고 하는 총 틀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 물 환경,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통합적·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년 10여 개월 연구를 해 온 결과에 의하면 아무래도 연구하는 세부 목적 자체가 좀 다르고, 또 어떤 체계적인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래도 위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자연환경 분야인 한라산연구소, 물 환경 분야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원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기구가 확대되어서 많은 사업적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별 기능과 정보를 통합하는 관리체계가 통합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온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자연환경 분야는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은 어딘지 현실에 너무 안주하는 말이 아니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원장님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 기간도 남아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기구에 대한 분리 부분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여러 가지 기구자체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손유원 위원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은 보건환경 연구분야, 물 분야, 자연환경 분야로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과거의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직제는 개편해도 괜찮은데 직급은 살려 달라, 이것을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런 쪽으로…….
○손유원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직제가 있어야 직급도 있는 것이지.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직제는 저희들이 부장급이 있습니다. 부장급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는 그 부분이 입법예고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자원연구원이 현재 기구로 직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정망 외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측정결과에 의하면 하천 수질의 경우 BOD나 DO 같은 것은 1등급 A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대장균 이런 것들은 1등급 B에서 심지어 3등급까지 등급이 전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원인이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성비 조사에서는 pH가 4.5에서 4.7까지 이렇게 검출된 것으로 나와서 이것은 제주도내에 갖고 있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외부, 즉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골프장 농약잔류랑 검사에서는 매년 두 군데 내지 네 군데 골프장에서 사용제한 농약인 메타락실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하천 수질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경지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라든지 또 중산간 지대 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강우 시에 일부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성비 문제는 국내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황사라든지 이동성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더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 메타락실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과거 골프장 건설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감소되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또 하나 추가시킨다면 서부지역에 질산성질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장마철 강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서부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고산 쪽 지역의 경우는 15개 관정을 조사했는데 농약보다도 비료―질소질 비료―그쪽 오염도 일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점오염원 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비료 사용도 좀 줄이고 농약도 좀 줄이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께 환경자원연구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중한 추진업무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 아까 조직개편 할 때 의견 낸 거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거 같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블루 골드 시대, 즉 물 산업 시대를 위하여 물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도에는 연 1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 물산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히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일원 약 38만 8,000㎡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핵심사업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클러스터사업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물 산업 육성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런 전략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핵심산업이 뭡니까? 2007년 9월부터 2008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거기 나온 부분을 보면 먹는 샘물 관계도 있고.
○김명만 위원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과 제주프리미엄 맥주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수치료 관계도 있고, 기능성 음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핵심사업이 그 두 가지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핵심사업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먹는 샘물 제2공장 사업과 제주맥주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계 얼마입니까? 두 개 합쳐서.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먹는 샘물은 4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먹는 샘물은 430억 원이고, 맥주사업은 자료에 보니까 320억 원 정도 소요되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총계 7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5＋2 광역 경제권 선도사업으로 2008년 물 산업이 제주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이었던 먹는 샘물 제2공장과 제주맥주 공장건설 사업이 조성 계획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하는 겁니까, 배제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배제하는 쪽으로…….
○김명만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 자체가 물 사용이 좀 많습니다. 그 밑에 강정천이 있고 여러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물 사용을 많이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김명만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의 이유로 반대해서 배제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550고지쯤 되는데 거기에 대규모로 건물을 지을 경우 여러 가지 경관적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민일보에 보니까 그런 배제 이유 중의 하나가 용천수 고갈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비 430억 원하고 맥주사업 320억 원, 그러면 총 750억 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천천히 물어볼게요.
그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시나 업무보고 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또 열한 번이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결 못 한 것은 물산업 육성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물산업 육성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물산업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 자체가 일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광역선도권 산업으로 물…….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맥주공장은 남원읍 한남리 소재 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로, 또 먹는 샘물은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용역비라든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환경영향평가는 한 2억 원 정도 들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빠졌다고 해 가지고 내용 자체의 영향 평가를 다시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김명만 위원 조성 부지를 옮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지금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옮기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맥주공장을 남원으로 옮기잖아요, 워터클러스터 단지가 아닌. 옮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알아봤는데…….
○김명만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옮겨도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 환경성 검토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근민 지사라면 몰라도, 원장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아까 얘기했듯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 인근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후보지가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후보지를 찾고 있고 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수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 선도사업입니다.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맥주공장 같은 경우도 굴뚝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인데 연구해 보니까 이제야 갑자기 변경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시도 그 말씀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수년간 추진해 온 그 프로젝트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공장 같은 경우 굴뚝같은 것을 하려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상 입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그 내용 중심으로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물산업 육성 전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용역에 나온 것에 따라서 추진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먹는 샘물 및 맥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지만 핵심산업인 먹는 샘물 공장 및 맥주산업이 클러스터에서 배제된다면 용역비 2억 원도 낭비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명만 위원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비인데 그것은 업종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정해서 변경계획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삼다수 증설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단지에서 한남리라든가 아니면 삼다수 제2공장으로 가서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수년간 추진해 온 것을 다시 옮기려고 하면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혈세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거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김명만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업성 검토할 때 기본용역을 안 해 가지고 무조건 옮긴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위원장 김태석 원장님, 답변을 돌리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하세요.
○김명만 위원 하여튼 도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 보면 2017년 기준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1,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5,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4,500명 정도로 예측하여 물산업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여 제주도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의회 차원에서도 물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일단 삼다수 제2공장이나 맥주공장이 거기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광역선도권 사업으로 17개 과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료 부분도 지금은 임상실험까지 마쳤고, 또 특산…….
○김명만 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포인트를 모르십니까? 물산업하고 맥주공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핵심산업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샘물 관계는 1공장 쪽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김명만 위원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다시 옮긴다. 그러면 광역 선도 프로젝트 산업은 알맹이가 빠지는 겁니까, 도순과 하원동에? 알맹이가 빠질 것 아닙니까? 제일 핵심적인 산업이…….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부분은 빠지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산업이 빠지게 되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이 광역 선도권 산업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음료도 있지만 그 외 특산류라든지…….
○김명만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이제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핵심산업이 물산업과 맥주산업인데 이것이 빠져 버린다 말입니다. 핵심산업을 빼놓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할 수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걸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R&D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냥 한 겁니까?
핵심산업으로 했는데 그게 빠져도 산업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2011년도 예산 심사 때 이 산업에 대해서 물산업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개발공사 감사 예정이었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때문에 서면으로 개발공사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김명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광역선도권 물산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파생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 하면, 개발공사도 말입니다. 제2삼다수 공장 때문에 상임이사가 원래 하나인데 둘씩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채용했거든요. 알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말도 못 해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저께 개발공사 감사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저께 개발공사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개발공사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 채용한 임직원들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개발공사 사장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겁니까?
행정이 무슨……. 개인회사면 이렇게 운영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장님!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어떻든 저희는 제2삼다수공장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한영호 위원 그렇게…….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원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한 건만이 아닙니다. 제2삼다수공장이 거기에 안 들어감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 한 부서가 이렇게 답변한다, 저는…….
제발 지사님께 보고해서 문제점 낱낱이 도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먹는 샘물하고 맥주 그게 핵심산업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산업이 빠진 상태에서 문제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환경자원연구원장의 권한을 넘는 답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순수하게 연구 기능과 그것의 타당성을 했는데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산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결정인데 연구부서 원장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권한을 넘는 답변이죠.
김명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면, ‘이것은 내 권한 밖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 외적인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어요, 원장이? 그런 권한 이상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도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주산업에 있어서 먹는 샘물 제2공장과 프리미엄맥주 생산,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파생되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2공장은 도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말입니다. 파생되는 부분은 아주 많습니다, 물류라든지 서귀포항의 물동량이라든지. 이게 환경자원연구원의 어떠한 조사 방침,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환경자원연구원 이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업무보고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단 20～30일 사이에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환경자원연구원의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89페이지에 보면, 아연과 니켈이 몸 안에 흡수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중금속 일종이기 때문에 발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해마다 계속 불어나고 있네요. 2009년 14개소, 2010년 15개소. 연구원에서 해마다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관련 부서로 하여금 대책이 있게끔 해야지. 계속 예산 들여 가지고 연구만 하는데 시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북공업지역 2개소에서 아연과 니켈이 우려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연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도 관련 부서와 행정시로 통보했습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업체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거기에서는 정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금년도 언제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
○신영근 위원 모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
○신영근 위원 밑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하시든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예, 대신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환경조사과장 송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문서로 정밀 조사 결과를 도에 통보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언제 했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5월 말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신영근 위원 제주도민일보에 보면 2010년 7월 27일 자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제주시의 양심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 당시에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아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밀조사…….
○신영근 위원 조치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예,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2009년도 14개소, 2010년도 15개소예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과되는 지점이 아연으로 인한 초과 지점이 아니고 제주도의 토양 자체에 많이 부존하고 있는 니켈입니다. 니켈은 외부오염원에 의한 것보다는 제주도 화산회토 특성상 높게 되고 있고 조사지점이 변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니켈이 많이 함유된 토양이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측정 결과에 보면 “아연과 니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했거든요. 아연과 니켈이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예, 그것은 공업지역에…….
○신영근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14개소, 2010년도 15개소로 늘었다 이거예요. 는 것은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켈과 아연 그 지점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단지 니켈만 함유된 곳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의 측정 결과에 보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14개소에서, 2010년도 15개소에서 아연과 니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것은 표현상 전체 건수로 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 초과 내역에 보면 니켈 초과된 데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토양오염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보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조치 사항은 행정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이렇게 기준 초과되니까 저희들이 관리지침이라든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농사짓는 전이에요. 농사짓는 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공업지역의 고철 야적장입니다. 그 외에 니켈이 기준 초과로 된 곳은 토양 환경 기준이 기존에 40(㎎/㎏)으로 됐을 때 이렇게 초과가 많이 됐었고 금년부터는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다섯 개소가 기준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물의 이행성이라든지 지하수로 전이되는 이런 측면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니켈은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의 기준이 40으로 되다 보니까 초과가 많이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100으로만 보더라도 2007년도만 해도 니켈이 85예요. 85.5. 2008년도에 137.5, 2009년도에 183.3. 이렇게 했는데, 종전 80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이 이렇게 나올 정도의 오염도가 있는데, 지금 40이 아니고 100으로만 하더라도 100 미만, 85만 해도 엄청나게 오염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러니까 위원님은 오염으로 표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동안 기술센터 용역 과제로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제주도의 토양에는 최대로는 200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입니다. 그래서 외부오염원이 있는, 니켈과 관련된 오염원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이 지금 제도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 기준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180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안으로 내었고, 그 관련은 도 생활환경과로 통보해서, 이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마는 4단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금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 안이 받아들여지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것을 측정하러 다니면서 그곳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기반시설을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안 해서 하다 보니까 다 토양오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시에서도 가고 도에서도 가고 하지만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옛날 밭 지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형이 낮은 곳에 비가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땅으로 스며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의 토양오염 지정한 데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데는 더 오염된 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오염이 안 될까 하는 방향도 제시하고, 지금 연구원에서 상당히 연구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실용이 되게끔 그 지형을 봐서 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 결과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다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이라고 제주도를 대표해서, 국가기관에서 이양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부서 조사…….
○신영근 위원 연구원장님이 한번 얘기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나와 있는 오염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또 세부적으로 어떠한 원인인지 밝혀내는 부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에 장비가 없다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노형·연동지역, 이도동 지역, 화북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미세먼지와 일반지역 미세먼지를 분석해야죠. 공업지역 미세먼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안 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호흡기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해 줘야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예산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만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야 아무라도 하죠. 차 세워 놔 가지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 다 하죠. 1주일만 배우면 다 할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염도를 갖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제주도의 심각성을 알려야 됩니다. 도지사님한테도 알리고. 지금 공업지역이 무슨 문제 제기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도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안 하고. 솔직히 연구원장님, 거기 가서 기계는 놔서 측정할지 모르지만 거기 밖에서 하루 종일 있어 봐요, 숨쉬어지나. 이런 심각한 것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환경자원연구원 존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자원연구원 태생이 잘못됐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원이 태생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을 때 지금 보건연구부와 환경산업연구부 업무를 했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 이후에 한라생태환경연구부와 물산업육성부가 생기면서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 한라생태환경연구부가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올 것이 아니고 녹지환경과와 굉장히 밀접한 업무를 하거든요. 지금 녹지환경과가 산림 조림이나 산불,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녹지환경과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라생태환경연구부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녹지환경과 따로, 환경자원연구원의 한라생태환경연구부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냉정하게 대답하십시오. 독자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환경과하고 정책을 같이 연대해야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도 사업비라든가 연구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태생이 잘못된 거예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이것이 잘못 간 거죠.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도의 녹지환경과와 정책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축정과와 축산진흥원, 수산정책과와 해양수산연구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갑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그것은 제가…….
○한영호 위원 됐고요.
또 하나 물산업육성, 조직 중에서 이런……. 제주도 조직이 상하수도본부, 테크노파크,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조직이 어떻게 태생되어 가지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논쟁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물 산업, 물 업무를 어디가 주관하는 겁니까?
주가 없으니까, 이거 물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물산업육성부가 있는데, 지금 부장, 전임계약직 박윤석 어디다 뺏겼어요? 고기원 부장 어디 뺏겼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물산업육성부가 뭐 하러 생겨 가지고, 태생이 되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물 산업 육성 어디가 주가 되는 겁니까? 제주도 물 산업 육성이 어디가 주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조직입니까, 뭡니까? 어디 갔어요? 왜 뺏겼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3월 5일 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취지는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모든 부분들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자연환경을 취급하고 있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연계되는 차원에서 그런…….
○한영호 위원 원장님, 지금 각 부서의 업무가 환경과 연결 안 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환경과 연관 안 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 축산, 심지어는 수산, 환경과 연결 안 되는 업무가 어디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환경부하고 연계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이 모든 업무에 알파가 됩니다. 이 업무가 환경에 저해되는가, 이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자원연구원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각 실과를 통제할 겁니까? 그 정도의 논리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도 사전적이 아니고 다 사후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식품이라든가 전염병. 유해식품 유통 전에 사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 된 다음에 검사 수준이거든요.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검사 수준이거든요. 사전적으로 어떻게 전염병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치료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검사하지, 사후적인 일밖에 더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업무 보고한 것도 그래요. 환경자원연구원의 보고 내용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업무를 뭐 특별하게 했다고 해서 보고할 것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연구원의 사전적인 일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적이죠. 사후적인 일이야 누가 못 합니까? 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적인 일을 하면서 이 조직의 존재 가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 대한 과제들을 요청받아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과제 수행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부가적인 업무이고 도민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될 큰 틀의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해식품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일을 찾아서 해야죠. 사후적인 것, 다른 과에서 검사 의뢰한 것 검사하는 정도 가져 가지고 이 조직의 존재 가치가, 저는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업무를 갖고. 환경자원연구원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도 존재 가치가 없다. 사후적인 일을 하면서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해 가지고 예방적인 측면, 도민이 안전적인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영호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사전적인 것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사전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뭐고 무기계약직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조직도를 보면서 물어보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기간제는 쉽게 얘기하면 일용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한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무기계약은 2년 이상 근무해서 계약직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조금 공무원법상의 대우를 받는 거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보건연구부에는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왜 다른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됐는데 진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연구부의 직원들은 다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저한테 임명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일 비겁한 말이 이거거든요. “의원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산 관련해서 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권, 집행권 막강하게 집행부가 갖고 있고 의원은 해봐야 심의권 하나 갖고 있는데 “의원님, 의원님” 합니다. 편성권 이리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해 드릴 테니까. 저 예산편성 할 자신 있으니까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예산 편성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 못 올리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편성권은 일단 차가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심의하는 데서 예산 편성권 침범하면 도의원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침범한다고 떠들지 않나,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도록 코치는 다 해 놓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저 보고 예산 편성권 침범해도 좋다는 것인데 지사님한테 허락받은 겁니까? 권한을 갖고 편성권 침범해 보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해서…….
○한영호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산업육성부장하고 전임계약직인데 박윤석 씨가 테크노파크에 가 있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원장님이 부장이 간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제가 있을 때 간 것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할 것입니까? 바로 직속부장이 간 이유를 모르겠다면 뭘 갖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모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제가 있을 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영호 위원 원장님, 그 어려운 얘기를 제가 왜 들어야 합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 지.
그리고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는 환경자원연구원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원장님께서 밑의 부장님이 어디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환경자원연구원장한테 경고를 하겠는데 부장이 간 이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물산업 때문에 테크노파크로 간 거 아닙니까? 고기원 박사가 그래서 간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죠. 인사권이라는 게 환경자원연구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사가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답변을 못 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당시 갈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깁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좌달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정책입안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조직이 환경자원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이 하십시오.
지금 가축분뇨 중에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해서 실용화 단계 특허까지 마치셨는데 향후 상용화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특허를 담당한 환경조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특허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기기적인 암모니아가스 저감연구는 확인되었는데 그것을 상용화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가에 실증실험을 좀 더하고 그 후에 농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런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세수확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많이 편성해서 그런 좋은 기술은 빠른 시간 내에 실용화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태 예,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천유역 농경지 잔류농약에 의한 어류폐사 연구, 누가 하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김경진 위원 2009년 6월 강정천 은어 폐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출된 농약성분이 어떤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페니트로친이라는 살충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게 맹독성 농약이겠네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살충제인데 맹독성은 아닙니다. 고독성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인체에는 피해가 없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강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 2～3회 가량 이렇게 폐사가 계속 있었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회 조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셨죠? 1년에 몇 번씩 폐사를 했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독성 농약이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죽는 원인이 농약에 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온의 변화에 의해서 용존 산소, 숨 쉬는 게 모자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질의한 게 아니고 확인만 거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공함양은 어느 분이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공함양에 따른 기술개발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신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동으로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설치는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설치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공함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탁도 문제입니다.
○김경진 위원 탁도뿐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정천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어서 은어가 죽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하천에서 농약성분이 없을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연구하고 있는 한천저류지 상류지역은 개발이 전혀 안 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빗물하고 거의 수질기준이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함양저수지 수질분석을 한 번 했더라고요. 보통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김경진 위원 하천에 흐르는 물을 담아서 지하수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김경진 위원 수위조절에 염두를 둔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과연 지하수의 수질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지하수의 수질 보전.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수질에서 탁도 이외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이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물을 바로바로 조사해서 집어넣든지, 그런 데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한 필요한 겁니다.
양철신 과장님, 그 시간이 며칠 걸리죠? 물을 정확히 검사하려면.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한 20일 정도는 됩니다.
○김경진 위원 20일 정도 거기 모아놓았다고 인공함양을 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루 정도 방치를 해서 탁도가 가라앉으면 함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탁도만 조사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탁도.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위 보전을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수질보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질에 대한 책임.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계속해서 하천수 내려갈 때마다 조사를…….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하는데 20일 걸리는데 유입하는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가 가능한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수위조절에 대한 부분만 고민해서 인공함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 상류지역 윗부분 개발이…….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인위적인 투척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테러의 공포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공함양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지 수위조절만 하겠다. 지하수의 오염은 과연…….
과장님, 계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의 테러로 제주도 지하수 수질이 회생불가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함양이라는 부분은.
○위원장 김태석 답변하세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인공함양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탁도만 가지고 임공함양을 하느냐. 빗물일 뿐더러 하천을, 땅에 흘러서 모아놓은 물을.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공함양정 파 들어간 것이 5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 지하수의 수위는 250m 정도 되기 때문에 150m 정도의 부분은 여과되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김경진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의 수장이신 원장님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는 딱 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양철신 과장, 지하수 층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정하게 배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형적인 것이 있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제주 신시가지 개발할 때 보니까 그랜드호텔이나 펄호텔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지하수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가 택지 개발한 후로는 탁도가 심해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50m까지 배층은 불량하지 않겠는가. 50m층까지는 오염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는 안전할지 몰라도.
○김경진 위원 수장이신 원장님께서 발언하신 250m에 지하수층이 있으니까 50m 뚫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발언은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그것은 저희들이 탁도만 생각했을 경우에 인공함양정하고 지하 배수층하고 거리가 한 200m 차이나기 때문에 탁도는 지층을 통과하면서 전부 여과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농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김경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 인공저수지를 만들자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하수층에 유입이 되게끔, 중산간 고지대에 수백 개의 자연친화적인 작은 인공저수지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빨리 침하가 되면서 풍부한 지하수량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것도 못 했다고요. 그것도 인위적이다. 물이 지하수 수위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위에서 압으로 눌러버리면 이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못 했는데, 인공함양정, 지하수공을 뚫어서 물을 집어넣는다는 부분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아주 고차원적인 발상입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1일 한 공당 1만 7,000톤, 인위적으로 테러가 있을 때 한 공만 가지고도 인근의 모든 지하수가 회생불능이 되는 겁니다. 호스로 딱 넣어서 바로바로 조사되어서 함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천 시에 흙물이 내려와서 탁도만 가라앉으면 함양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한 번의 실수가 제주도의 생명인, 미래비전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이것은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등등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원장님,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당장에라도 거기에서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함양정이 성공한 데가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거기 검증시스템하고 여기서 검증시스템이 똑같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시스템은 약간 변형만 이뤄졌을 뿐 지층…….
○위원장 김태석 상식적으로도 토사가 내려올 때 농약 잔류물질과 금속물질도 섞여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탁도만 생각해서 인공함양정으로 물을 보낸다면 일반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검토하기 전에 정책을 실시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한천을 선택한 이유가 그 위쪽 지역에는 오염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테러 등…….
○위원장 김태석 테러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골프장이나 밭작물에 농약이 많이 살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토사와 함께 내려왔을 때 함양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농약이라든지 금속물질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고, 아까 위험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그런 지역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태석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한 번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돌아온다 말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주도도 산성비가 내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조차도 산성비인데 그게 지하수하고 수질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없습니까? 산성비가 삼다수 지하수보다 낫습니까? 좋은 물입니까?
양 과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김경진 위원 그 산성비가 지하수보다 좋은 물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삼다수보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골프장 연도별 검출농약 및 농도를 어렵게 조사하셨는데, 2008년도에 환경자원연구원 환경산업경영연구부에서 만들어낸 제주지역 골프장의 농약·비료사용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아주 귀중한 연구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보면 농약분류를 금지농약, 경계, 주의, 대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연도별 검출농약 및 농도에 보면 주의, 경계, 대체, 금지품목 이런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분류를 안 했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책자로 해서 이미 분류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180여 종이 넘어서 따로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골프장별로 금지농약, 경계농약, 주의농약을 쓰고 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이거 끝나면 책자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안 줘도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행정 담당부서에 알려주고 골프장에도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과제가 끝난 다음에 그 당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상하수도본부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보면 금지농약이 3종, 경계농약이 13종인데, 경계농약도 추가 고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금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계되어 있는 열세 가지 종목의 농약도 추가로 금지농약에 고시가 되었느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경계는 금지까지 안 가고, 현재 고시로 2개가 규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고시로 해서 2005년도에 메타락실하고 브로마실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옥사딕실을 넣고 싶은 겁니다. 옥사딕실이라는 농약도 금지농약으로 규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3종 전부가 금지농약으로 추가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금지농약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께서 호된 질책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물산업 육성 조직체계에 대해서 권장사항이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 한 게.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물산업 육성조직을 역할과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물산업 조직체계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인적자원과로 검토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답 받은 것이나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물산업육성부.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을 갖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적은 됐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원장님이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유가 모든 이유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왜 이렇게 물산업육성부가 조직통합이 안 되어서 환경자원연구부의 업무는 없고 조직만 남아 있느냐 이런 식의 질책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거기 지적은 물 산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총괄적 체제로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 체제로 가면 환경자원연구원에 있는 물산업육성부를 없애고, 테크노파크에 가 있는 것도 없애고,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것도 없애서 하나의 통합기능으로 간다든가 어느 하나를 딱 정해두고 가야 된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받고도 가만히 내버리느냐 이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인적자원과로 통보는 되어 있고…….
○손유원 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정리를 시키면 오늘 이런 추궁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이 ―문제점으로 질의했던 것은 내버리고―수치료, 특산주, 기능성 음료, 향장품 이런 것인데 기능성 음료하고 향장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서 R＆D사업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침투 감시망 측정 관련해서, 과장님!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관측정이 47개소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한영호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관측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저희들 거기에 센서를 집어넣어서…….
○한영호 위원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앉아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해수가?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군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저희들 1년에 네 번 정도 직접 나가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별로 해서 수온하고 EC하고…….
○한영호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잘못 질의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수가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대 쪽으로.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한영호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관측망 측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제주도 지층이 동부지역은 해수가 용이하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전부터 부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계속 측정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혀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동쪽에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비가 많을 때는 담수층이 두꺼워지니까 밀려 내려갔다가 비가 적어지는 가을철 되면 담수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다시 밀려오고, 그렇게 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혀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언제 한번 그쪽 사무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수자원연구과장 김수정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물클러스터 산업의 핵심은 먹는 샘물하고 맥주 맞죠?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핵심산업을 뺄 수 있는 권한은 원장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그러면 핵심산업인 먹는 샘물하고 맥주를 뺐다는 것은 아주 최상층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그것은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태석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
○위원장 김태석 원장님! 아까 원장님이 핵심사항을 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총괄 책임자가.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핵심산업을 뺀 것은 원장 윗선 아닙니까? 원장 윗선이면 부지사하고 지사밖에 더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윗선인 지사하고 부지사 선에서 뺐다는 소리인데 뺀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을 말씀 올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원장 김태석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릴 때 핵심산업이 먹는 샘물이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지금은…….
○위원장 김태석 당시 올릴 때 먹는 샘물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국비지원사업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직 안 올렸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먹는 샘물하고 맥주를 핵심산업으로 해서 당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그 당시까지는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올해 7월까지는 타당한 거였죠? 업무보고할 때까지.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타당했는데 갑자기 30일 사이에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한 밖의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정책 결정사항이에요. 연구원장이나 연구원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책결정사항을 원장님이 “잘 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원장님께 감사를 종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심산업을 뺀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도시위원님들에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빼지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십시오. 언제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금명간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금명간”이 아니고 날짜를 정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다음 주 내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하고 테크노파크에 물산업육성부장하고 직원이 가 있는데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하고 그 이유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올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상승과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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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