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됨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사업추진이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관련 세출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생태자원 보호 등 환경정책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지정한 후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완충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천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위치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설할 것인지를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미리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나무심기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려니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향상 상존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친환경 녹색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선진 도시의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제주다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선진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공공디자인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신주 지중화, 가스관로 매설 등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건축행정을 위하여 친환경·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별법으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구 국도의 시설과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인공함양정 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시행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성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자료가 누락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발공사의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부적정한 예산집행, 제주삼다수의 과다한 재고물량 등 7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강시우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치수방재과장 강군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김대훈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자원과장 고철주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