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청정환경국
일 시 2011년 11월 17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3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큰 타이틀 위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 세계의 보물섬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환경 비전 및 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기구와 정·현원 등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환경정책과 등 1단, 4팀, 3개과, 12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0명으로 현원은 파견근무자, 무기계약직 등을 제외한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환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환경비전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환경수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환경자산가치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모범환경 조성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우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마련입니다. 내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적 환경자산과 선진 환경의식이 결합된 진정한 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에 세부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마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 환경수도 조성을 의제로 채택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쳐 2020년 제1호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2020년 아시아 최고, 그리고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각종 시범사업의 발굴·유치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범도민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41% 감축목표 달성에 도민 참여를 확산시켜 저탄소 녹색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련정수장 등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 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생태체험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생태계환경을 유지하고 제주 자연자산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자원을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9월부터 인트라넷을 통한 시범사업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체험시설 설치, 곶자왈 체험관 운영, 제주올레 가이드 마련 등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개발 사전입지 상담제, 선 보전 후 개발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확대 적용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조사에 의하면 노루 개체수가 평방키로미터(㎢)당 13.67마리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보상금, 피해예방시설 지원, 포획사업 전개 등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50만㎡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JDC, 곶자왈재단 간에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도립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립공원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도립공원 심의, 지정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입니다. 각종 생활여건 변화로 주변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보급과 활용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유용미생물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 읍면동 지역으로 유용미생물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WCC와 연계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교육은 지난 3월부터 2011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6개 기관·단체별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올 한 해 사전 환경성검토 16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5건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내년까지 읍면동 지역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200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대청소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쪽, 환경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여 개에 해당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해 주고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29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체험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고품격 산림휴양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후 숙박동의 보수, 산책로 정비, 주차장 확충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생태계 우수자원 보존 사유 곶자왈 매수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250ha 계획에 금년도 259ha를 해서 103.6%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도민 참여 나무심기운동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5개년간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만 1,000그루를 식재했고, 전체 500만 그루에서 식재된 나무의 그루 수는 308만 7,000그루로서 61%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및 일자리창출 등에 53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60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의 실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쪽, 산림병해충 총력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4년에 최초로 발생된 이후에 195본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나무주사라든지 항공방제, 고사목 제거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한라생태숲 보완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자센터 건축공사에 7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숲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등에 8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한라산 둘레길 조성 추진입니다. 해발 600m에서 800m고지의 국유림지대에 약 80km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에는 안덕면 상천리 돌오름 간 5㎞, 1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입니다. 주요도로변 그리고 관광핵심도로변에 민간위탁사업 등을 해서 읍면동별로 지역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번영로라든지 택지개발지역 등에 대해서도 식재사업들을 추진해서 꽃피는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월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33쪽부터 172쪽까지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1) 첨부)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2)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곶자왈 생태체험관 건축비용 및 내역하고, 용머리해안 기후변화 홍보전시관 신축공사 건축비용 및 내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건축비용 및 내역,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차종, 연식, 소유주, 자부담 지원액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태석 예. 한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산화경방장비 있잖아요. 장비별로 보유현황. 시별로 나눠도 좋고 총체적으로 해도 좋고.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안 맞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사전에 오탁방지막 설치를 안 해서 사업을 하면서 분쟁의 요지가 되고 있고, 제주외항 공사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2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근 양식장, 생태변화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그동안 오탁방지막 미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체 수가 60개소가 넘다 보니까 사후관리는 사실상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준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상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훼손되거나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승인부서라든지 실제 사업하는 기관에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고, 인근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확인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오탁방지막 미설치로 인해서 환경 피해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거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이나, 설계 변경도 안 하면 업체 배불리는 사업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오탁방지막을 미설치하면 미설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 입장에서 중간 조율도 해 주고, 제주연안은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훼손이 자주 되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다 설치를 안 하고 합니다, 2종항도 마찬가지고. 인근마을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어떤 협의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가급적이면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오탁방지막 미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문제, 거기에 대한 피해문제를 저희들이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해당되는 주관 기관이나 부서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외항이 2단계 준공시점이거든요. 지금도 준공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낚시꾼들이 그쪽으로 가서 낚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준공도 안 됐지 않습니까? 준공도 안 된 지역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시켜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고, 지금 삼화지구에도 오수관이 오접되어서 하천으로 계속 오수가 흘러서 몇 번 시정요구를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외항, 저 큰 사업을 하면서 오탁방지막 안 하고 사업을 했다. 그 인근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승인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만약에 피해가 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진 것들은 사후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내년에 제주도 클린하우스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클린하우스 전면 개선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입장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었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다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자태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신영근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 설치한다고 하는데,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 관계나 모든 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시설 자체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협의해 온 공문이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도의 업무가 뭡니까? 행정시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모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바가 없어서…….
○신영근 위원 언론에 다 나온 것인데도 관심이 없습니까?
클린하우스 용기 보수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신영근 위원 대충 안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 보수비만도 1년에 1억 원 이상 나옵니다. 용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근래에 와서 용기를 조금 개선하니까 1년에 얼마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진짜 클린하우스에 맞는 용기, 클린하우스 개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유럽 가서 재활용통을 보면 높아요, 아무나 사용 못 하게. 지금은 아무나 사용하면서 뚜껑을 마음대로 여닫고 통을 마음대로 해서 자기네 물건만 갖고 가 버린다 이겁니다. 클린하우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지붕을 안 하고 통을 좀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사실 제주도가 처음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용기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 규모가 너무 일률적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쓰레기가 넘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용기에 대한 적정부분, 분류에 대한 적정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좌달희 국장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안 72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1년도 기후변화 예산이 70억 원 좀 넘었었는데요. 201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74% 가량 됐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64%.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쓴 건지, 일을 안 하신 건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기후변화사업 중에는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도 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예산액이 많은 것이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을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에 단계별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쪽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매립장에 대한 장래의 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림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국장님, 2011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11년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처리가 미흡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발언이신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예산들은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범 도이기 때문에 그에 차질이 없도록…….
○김경진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2011년에도 똑같은 답변,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책임지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책임지시겠다는 발언,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장내 웃음)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있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김경진 위원 9,1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집행액은 650만 원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유용미생물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어서 8월 이후에 각 읍면동별로 교육 신청을 받고 그 후에 교육시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집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계가 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유용미생물계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용미생물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안녕하십니까? 김용철 사무관입니다.
○김경진 위원 유용미생물계라고 함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계죠?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뭡니까?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유용미생물담당에서는 교육하고 유용미생물 보급, 곶자왈도립공원 관계라든가 습지,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장님, 유용미생물에 대한 교육, 지금 하고 계신 것이 EM교육이요? 그리고 보급도 EM이죠?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예.
○김경진 위원 EM 전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용미생물이 EM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그래서 EM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용미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용미생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EM 보급사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지역 출신이죠. 도순에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던 건데. 그것만 보급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유용미생물 관련한 제주도내의 연구소라든지 미생물을 취급 관리하는 기관 현황, 대학 현황이 몇 군데쯤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서귀포 유용미생물교육센터하고 제주시 쪽에 제우축산하고…….
○김경진 위원 거기는 EM을 하고 있는 데고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해양교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김경진 위원 계장님은 유용미생물계장님이시지 EM계장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유용미생물계에서 하고 계신 것은 EM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EM연구소라든지 EM축산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제주도내 미생물을 취급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대학이 몇 군데나 있는지 질의했던 겁니다.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유용물미생물계가 아니고 EM계로. 제주도내에 13군데의 미생물 관련 연구소라든지 출자기관들이 있습니다. 온난화대응센터,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미생물학과 미생물학연구실, 제주의대에도 미생물연구실이 있고, 모두 미생물에 대한 것이지 어떻게 EM계입니까?
국장님, 우근민 지사의 공약으로 볼 때는 EM이 아닙니다, 미생물이지. 제주도에 대한 미생물, 제주가 미생물 자원의 보고다. 미생물도 자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EM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환경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로운…….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생물은 미생물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전 세계가 뛰고 있는 사항입니다, EM만이 아니고. 그런데 제주도 최고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하는 제주도청 유용미생물계가 EM 전도사입니다. 10년 전 우리 농가들이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현재는 EM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토착미생물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착미생물하고 그 외에도 양돈장 쪽에 실용화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착미생물연구센터 구축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저희가 연구 용역한 바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0년 6월에 제주테크노파크, 발주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였습니다. 미생물계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은 EM계입니다. 환경미생물에 대한 연구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도 분명히 도청에서 했는데 다른 국에서 하니까 모른다. 미생물계에서 통합하셔야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EM만이 아니고 다른 토착미생물에 대한 보급 방안이나 실용화 방안도…….
○김경진 위원 보급 방안, 실용화 방안을 뛰어넘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EM만이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연구는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면 유용미생물계에서는 그냥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EM 보급하는 차원과 똑같이 계속 가실 겁니까? 그러면 아예 유용미생물계를 축산과로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M 보급만 하실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잘 알겠습니다. 조직진단하고 검토해서 환경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부서에서 할 것인지 재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유용미생물계에서 제주도내 미생물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 대학 현황도 없고, 그저 지역 선배님이 만들어 내신 EM만 가지고 가서 보급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EM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새기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환경미생물연구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보고서도 봐주시고요. 유용미생물계가 왜 생겨났는지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93페이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국장님,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죠? 센터가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환경교육은 위탁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 도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후변화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로 위탁 줬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사무실은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 내에 있는 지구환경체험관을 활용하고 있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법인체입니다. 여기에 직접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센터에 돈만 주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5,400만 원, 사업비 1억 9,570만 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주고 있는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민간위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하나의 건물 센터명이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은 2010년도까지는―자료 9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지역환경기술센터에 위탁해서 교육했고,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지금 이사장이 김태성, 센터장이 정대연,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문제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직원이 있는데 교육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의제21에서 하고 있죠? 의제21에서 만든 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만든 것은 맞습니다마는, 별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별도인데요. 의제21 대표도 김태성으로 되어 있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도 김태성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그쪽으로 이사들이 참여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인건비로 돈을 주고 있는데 교육은 이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인건비는 왜 주는 거죠? 교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육은 위탁주고 있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주로 생태라든지 일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5,4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을 줬어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인건비는 왜 주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와 당초 계약할 때 외국인 강사, 그러니까 IUCN하고 ICLEI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ICLEI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로 했고 IUCN은 전문강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고정 인건비가 아니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모든 교육을 위탁 주고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일반적인 환경교육을 전제로 해서…….
○김경진 위원 요점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돈을 주고 있는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다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교육 위탁을 줬다고요. 돈은 아시아에서 받고 교육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로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이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들어가서 인건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하지 말아야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에 2억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4억 6,000만 원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도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도 2억 1,1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가 따로 따로 잡혀 있고. 아무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돈은 주는데 어디로 주는지 모르겠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주고 있다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억 5,000만 원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인건비와 교육 강사료 전부고, 두 번째 94페이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별도의 자체사업, 밑에 주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별도의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억 1,140만 원을 받아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다시 교육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5억 원의 돈을 쓰고 있고, 4억 6,000만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인건비는 왜 필요한 거냐 이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는 별도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하나의 센터건물, 시설물이고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9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주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과정 등 10개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교육은 또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2억 5,000만 원을 줬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6,0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5,4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비 1억 9,5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94페이지 2억 1,100만 원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억 1,140만 원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와 교육비고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들어가는 2억 5,000만 원 중, 맨 밑에 사업을 보세요. 2011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기에서 다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주고 있다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93페이지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는 데에 그린리더양성과정이나 모든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주고 뒤에 94페이지는…….
○김경진 위원 그린리더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위탁 줬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냐고요, 대체. 교육은 다 위탁 줘버리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별개의…….
○김경진 위원 별개는 알고 있다니까요. 별개의 기관이고 센터인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그린리더양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다시 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리더양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녹색환경의 일반시민을 지도 교육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리더십,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데 1년에 1만 명하고 있어요. 내실 있는 리더양성이 되겠습니까? 1만 명? 하루 교육받으면 그린리더가 되는 겁니다. 수치를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여기는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은 겁니다, 그린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면. 그런데 1만 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 한 번 가서 사진 찍으면 그 친구들도 그린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고 도에서 어떠한 것도, 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년에 1만 명씩 그린리더 양성하면 제주도민이 다 그린리더죠. 제주도가 환경수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원수가 줄더라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끝나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57쪽 봐 보십시오. 용역발주 현황인데, 다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다 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도 안 보고 이제 와서 보다가 답변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한영호 위원 제일 밑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3,1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이러한 전문가를 갖고 있고 이러한 규모로써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발전연구원이라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영호 위원 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 관련해서 발전연구원에 전문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학계나 이런 데가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습니까? 전문가 자료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참여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일단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기구표를 봤습니다. 왜 청정환경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는가 보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청정환경국장님 밑의 조직으로 되어 있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5쪽 보십시오.
기구표가 있습니다. 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밑에 조직인지 별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 조직인지 몰라서, 이렇게 표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개 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표시하죠? 저는 헷갈려서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과 단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관광문화위원회 쪽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표를 해 놓으면 별개의 조직으로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 밑의 조직인지 아니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관리단으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 단위 조직이죠? 국장님 밑에 있는 과 단위 조직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결재를 받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제가 감사 때, 예산심의 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농촌의 농민들로부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산물을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옆에 손유원 위원님처럼 읍·면에 계신 위원님이 계신데. 농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루입니다. 노루 피해 관련. 압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자료 보십시오. 뭐라고 한지 압니까?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실시. 아니, 누가 피해보상을 달라고 했습니까,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했지. 왜 피해보상이 먼저 나옵니까? 피해예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민이 피해보상 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방이 먼저고 피해가 나면 적절한 보상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합니까?
농민의 모든 의견은 무조건 다 깔아버리고 나중에 보상만 해 주면 되겠지, 이런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시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철학이 자료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국장님께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무슨 대안을 내놓았느냐? 국공유지 제발 팔아먹지 말고 국공유지 활용해서 생태공원이라도 만들어 놓아라. 대규모가 아니면 소규모라도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해라.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습니까? 안이 있으면 하든지요.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번까지 가르켜 주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 3번을 갔습니다. 가서 노루에 대한 이러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테니 국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보호법」에…….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고작 ‘국고 확보 못 해서 못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국비만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도비로 해야죠. 국비를 받아오면 더 좋지만, 제주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에서 제주도 뭐가 좋다고 해 줍니까? 제주도가 먼저 투자해서 해 가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투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절충을 해봐도 예산 안 되니까 못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말을 왜 거꾸로 하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국장님 주관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 국비 지원받는 것들이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충했던 사항이고, 절충해서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영호 위원 내년도 지방비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현재 확보는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는 애월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쪽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애월, 국장님 동네의 농민들이 국장님이 노루 관련 담당하는지 몰라서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한영호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농민들하고 자연환경 보호하는 분들하고 토론회 한번 했었죠. 어디서 했죠? 언제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구좌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화만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뭐 추진했습니까? 하도 못 견디니까 한 거예요. 그다음 추진한 것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러 가지 보호방안마련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적정 마리 수, 개체 수, 활동범위 등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전혀 없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미FTA가 되면 농업에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루 피해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인데, 지사님이 심각한 거 압니까? 국비 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만날 대답은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하고. 그 대답은 국장님 아닌 직원이라도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하려면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과 자료라든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 이제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내년에는 그것을 근거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어떤 시설적인 면도 하면서 해야지, 노루 피해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모니터링이니 뭐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방시설 관계는 내년에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추가로…….
○한영호 위원 무엇으로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노루 예방 시설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에는 그물이나 이런 거 농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최대한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보상도 보니까 ‘원인 불명’ 해서 집행도 안 한 것이 있던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2억 5,000만 원에서 그것도 한 4억 원으로…….
○한영호 위원 피해보상도 농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안 준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가가 피해도 안 봤는데 ‘돈 내놓으시오.’ 해서 신청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재조사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면…….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피해 예방하는 그물망을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6억 원은 확보해서 신청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 다 난 다음에 추경하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단 6억 원은 100% 이상 확보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올해 3억 원이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상금액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보상금액은 올해 2억 5,000만 원 했는데 4억 원을 올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 시설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노루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면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만날 ‘중앙정부, 중앙정부’ 할 때마다 중앙정부 타령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제주도가 아깝다고, 좌달희 국장님 아깝다고 돈을 줍니까?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보여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불예방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진화 주요장비는 진화차량이 한 23대로 읍면동별로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력펌프가 한 23대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물이 있으면 가능한데…….
○한영호 위원 장비만 얘기하세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등짐펌프가 2,100대, 지휘이동차량이 14대, 진화도구, 불털이개 이런 것들 해서 950점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이 됐는데 그 후속조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관지를 보호해야 되는데 제일선에서 하는 것이 산불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진화장비를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진화차량. 동력펌프, 등짐펌프.
등짐펌프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2,100대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력펌프, 등짐펌프가 이천 몇 개? 제주도에 필요 있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산불이 있고 들불이 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한영호 위원 들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면 이런 것들은 아예 무용지물이고요. 가까운 데서 들불이 나더라도 어떤지 아십니까? 야초지가 계속 화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접근이 안 돼요. 접근하면 인명 피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억새 많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산불은 바람이 있어서 문제지 바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진화할 수 있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에 기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산화경방태세가 이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도 읍장을 했는데, 보면 산화경방태세가 얼마나 원시적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산불이 났다, 들불이 나면 딱 출동을 합니다. 소방 있지 않습니까? 소방복 입고 이격거리 딱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에서 이격거리 유지해서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 하나 들고 ‘돌격 앞으로’입니다. 그거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
등짐펌프나 동력펌프가 작용을 못 하느냐 하면, 하등의 영향을 안 줍니다. 아예 소나무가지 하나 잘라서 그것으로 때리는 것이 낫지 등짐펌프로 해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등짐펌프는 아주 가깝게 접근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후퇴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구좌읍장 했었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현실을 압니까?
진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들불이 나더라도 요즘은 도로가 잘 되어서 탈거 다 타서 다음 도로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도로가 잘 되어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진화가 되는 겁니다, 동원되어서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도로여건에 따라서 자동 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것이 산화경방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들불 정도는, 솔직히 들불 났다 하면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하러 끄러 가느냐, 가만히 내버리지.’ 화입되기를 바라거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입장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답변드립니까?
○한영호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비에 대한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 분석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엄청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화경방을 하고 있다, 변함이 하나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불이 났다. 아예 산불은 끄지 못하고요. 들불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진압으로 가는 것이 읍사무소 직원들 나뭇가지 하나 끊어서 가는 거하고요,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이분들 이외에는 마을 사람들 절대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불이 나면 제발 꺼지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가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지도 않는데. 읍사무소 직원들 목숨을 담보로 산화경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님, 구좌읍장 했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목숨 담보로 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나뭇가지 하나 끊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일선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을철 산불기간이니까 재점검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산불이 났을 때 장비를 어떻게 이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끌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잘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면 그것이 그겁니다, 장비도 그렇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손유원 위원 자주 안 만나서 얼굴이 생소해서. 혹시 언제 오셨습니까? 부임하신 지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7월 말에 왔습니다. 7월 29일.
○손유원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는 읽어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에 금년도 환경교육 실적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손유원 위원 몇 명 교육시켰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8만 9,000명 정도.
○손유원 위원 계획이 10만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0만 명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내년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손유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12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교육이 12월에 10만 명 전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조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12월까지 거의 끝나면 연말에 설문조사를…….
○손유원 위원 연말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100명도 아니고 1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연말에 다 조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전체 10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샘플로 해서…….
○손유원 위원 교육사업을 내년도에 잡으려면, 정책을 세우려면 예산하고도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교육이 끝날 때마다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필요성도 세워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 인구가 지금 56만 몇천 명이죠? 거기에서 10만 명 교육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금까지 해서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나중의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자료만 볼 때는 이 교육은 사실상 너무 형식적, 전시성 느낌이 든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이 부임해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정책분야를 접해 본 것은 이것이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용역보고회 가졌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이번에 가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는 왜 얘기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의회에는 아직 그 부분을…….
○손유원 위원 9월 27일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얘기 안 합니까?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도 정책이 잘 될 거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최종보고회…….
○손유원 위원 중간용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무슨 최종보고회 때……. 그 전에 한번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비가 4,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중기환경정책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가 환경자원총량관리제 구축시스템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역인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살펴봐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주요내용에도 보면 부문별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와서 솔직한 얘기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생활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일종의 생활환경개선이지만 석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석면이 유해하다는 것은 다 알 건데, 석면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금년도 실적이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올해 110동입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작년 12월에 세운 건데 지금 전수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해야 될 것이 제주도에 총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손유원 위원 그런 말은 필요 없고 앞으로 할 것만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5만 동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5만 동. 그렇다면 1년에 110동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예산 말이죠. 2억 4,000 얼마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던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예산 타령만 합니까? 1억 2,000만 원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몇 억 원 받아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슬레이트 개량사업 때문에 국장님하고는 직접 갔다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손유원 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선순위 선정에 밀렸다는 얘기고, 또 담당자의 정책의지가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도 183만 원만 주고 있는데, 이거 처리하려면 육지로 올라가야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주도에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100% 육지로 갑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일부 도민들은 너무 적다. 지붕 개량비는 안 주거든요. 언제 할 거냐. 내일모레 환경수도 선포할 지역이라고 하고 WCC총회가 열리는데 와서 보면 웃을 것 아닙니까?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냐고, 이러면서 무슨 환경수도 하겠냐고. 석면이 유해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몇 만 동이나 그냥 둔다는 것…….
그리고 말이죠. 재래식 화장실 봅시다. 금년에 330개소 했습니까? 330개소 개량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2007년도 총괄조사를 할 때가 전체 9,600개소 정도…….
○손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7,0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2,643개소, 그러면 7,000개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손유원 위원 언제할 겁니까? 외국인 와서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저소득층이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전체 9,600개소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잘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전체 중에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 설득시키고 정책을 빨리 추진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정책의지를 보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저소득층만 꼭 지원할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할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이제 와서…….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가 와서 보니까 2,000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소득층만 하니까 속도가 느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은 문자 그대로 제주도 환경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서두에 얘기했지만 자연환경보전이 이미 제주도가 뛰어나고 관리체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정책에 눈을 돌리고 좋은 업적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화장실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것을 정책의 1·2순위로 놓고 추진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16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현황, 이거 녹지환경과 소관이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부문별 모든 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
3년 동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형질변경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 부분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형질변경된 것이 177만 평입니다. 제주공항이 106만 평인가 되던데. 엄청난 면적이 형질변경됐는데. 부득이한 사유겠지만 관광시설, 농지조정, 택지조성, 교육, 종교, 창고, 체육시설, 공공시설,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한 사업들인데, 그러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줄어들고 금년에는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환경정책이 민선5기가 되면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으로 가는 정책의 변화 때문에 온 결과냐, 아니면 사업자가 관심이 없어서 사업을 덜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기준이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하나, 불법 산지 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 10만 평 정도가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무허가 벌채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던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5.13㏊, 그러니까 한 1만 5,000평, 2010년도에는 3만 평 조금 더 될 것 같고, 금년도에는 3만 8,000평 가까이 됩니다, 16㏊. 금년이 다 안 지났지만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저의 지식이 모자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제주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의 또는 필요에 따른 의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구인데, 과장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로 의논하고 공동의 삶과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제주도 공원 현황에 대해서 가끔 점검하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읍·면별로 보면 또 제주시내 동과 비교했을 때 읍·면에 공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생활과 직결된 근린공원 이런 것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 조천읍이 그런데,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조천읍에 근린공원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조성이고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만세동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손유원 위원 만세공원을 누가 근린공원으로 봅니까? 사실상 역사공원 아니냐 이거죠. 오늘도 추모탑 추모행사가 있었지만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여유 있게 벤치 놓고 앉아 있을 장소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마음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역사공원이지 왜 근린공원으로 분류시켜 놓았어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조성사업을 합니다. 201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때 읍·면지역 공원이 안 되어 있는 데, 조천도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이 함덕 쪽에 쏠려 있습니다. 함덕 쪽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들어간 것이고, 조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새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정비할 때, 2014년도 재정비할 때 기존 마을, 기존 읍·면단위 안 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왜 이런 것이 잡혔는지. 항일만세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분류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조천에 회나무, 표준어로니까 회화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잘 보존해 주고, 200년 이상이 된 나무라고 하면서 그 부지를 공원화시켜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제주시로 확인했습니다. 당초에 회화나무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방안이라든지 그전부터 검토가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토지 소유주가 서울 분이고 지가문제, 또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손유원 위원 이제 건물 없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바로 옆입니다. 밭하고 네거리 옆에 ‘황 씨’ 집안입니다마는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됐습니다. 회화나무 있는 땅이 그렇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심의 받으면 문화재관리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것도 제주시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2014년도 재정비 때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작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소공원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4년도 재정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부지 매입부터 그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좌달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정환경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고,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 올해 예산 집행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던데, 집행률이 얼마 됐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59% 정도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50%밖에 안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59%입니다.
○김명만 위원 59%.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의 허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4년 됐네요.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07년도 4월 10일자 창립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처음에는 한평사기운동부터 시작한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운동부터 시작해서 재단까지 출범했는데, 재단에서 곶자왈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현재 매입한 것은 없고, 대신에 국유림 매수사업으로 산림청에서 259㏊.
○김명만 위원 두 개소에 250㏊ 정도 매입했네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한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공유화재단이 당초에는…….
○김명만 위원 자료에 보면 기금 조성된 것이 12억 9,300만 원, 출연금이 11억 6,500만 원, 모금이 1억 2,800만 원.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보면 사유곶자왈 매수협의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조천읍 교래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 12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올해에 이사회를 열어서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출연금 출연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이 특별법상 특수법인으로 하려고 했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보니까 두 번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유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국민신탁재단에서 곶자왈 트러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별도의 법인체를 두고 재단을 둬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세감면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4단계 때도 제주도에 특별한 재단을 만들어서 조세 감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명칭이 자연환경국민신탁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쪽에서 제주도의 곶자왈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신영근 간사, 김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거기에서 곶자왈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자연환경국민신탁 때문에 특수법인으로 인정 안 해 준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내의 최소한의 독립법인이라도 하려고 해도 안 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독립법인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지부형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명만 위원 지부형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독립법인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목적에 보면 10%, 6.6㎢ 공유한다는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거 사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3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금 마련된 것이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12억 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억 9,300만 원.
○김명만 위원 목표량을 채우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국가 차원에서는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만 믿을 수 없다는 이거죠. 몇백 억 원을 어떻게 출연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체에서 제주도의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매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특수법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추진 중이니까 그쪽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법인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국가에서는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아까 35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기금을 마련하려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부지런히 마련하려고…….
○김명만 위원 지금 11억 얼마밖에……. 4년이나 됐는데 11억 얼마면 계산해 보십시오. 350억 원 하려면 몇십 년 걸릴 겁니까? 그동안 곶자왈은 다 파괴되어 버릴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은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산림청에 있는 전액 국비로 해서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표는 10%인데 250㏊니까 사유곶자왈의 3% 정도는 매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재단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사진들도 손 발 걷고 올해부터는 나서서 기금 조성을 해 보자, 그런 결의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김명만 위원 설립되어서 4년 동안 손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최대한…….
○김명만 위원 2개소에 매수하려고 협의 진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50㏊면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사유 곶자왈은…….
○김명만 위원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 추진 중인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약 9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면적.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3만 평이면 몇 평방미터입니까? 한 1만㎡ 안 되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미미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훼손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안 되면 도민운동이나 다시 벌이시든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크게 한번 벌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쉬운 말로 국가에서도 자연환경국민신탁 쪽으로 밀어버리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곶자왈을 빨리 매수해야 되는데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금액은 엄청나고, 지금 우리 목표량의 1/30도 기금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만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차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범도민적인 운동을 벌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2007년도부터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했는데 쭉 이어져 오다가 좀 식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세감면도 안 되고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호응도가 떨어졌고, 중간에 간부진이나 이사진들도 소극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오신 분들은 보니까 굉장히 의욕도 강해서, 저희가 여러 번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잡아서 앞으로 기금 10년간 350억 원을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 해서 곶자왈생태체험관이 국비 확보됐네요, 보니까. 확보된 것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곶자왈생태체험관하고 홍보전시관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토지 매입만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국민신탁 쪽으로 미루는 입장이군요. 제주의 특성을 말씀하셔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 특수성을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에만 있는 곶자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시켜서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든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부단히 환경부와 절충하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특수재단도 인정을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무등산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법인체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안 되면 저희들 특별법 특례조항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안 된다면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곶자왈은 도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고, 빨리 공유화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미진해서 우려되는데,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번 5단계 제도개선 때는 환경부를 설득시키든 해서 꼭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경진 위원님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질의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EM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유용미생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바뀐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EM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보급도 하는데 앞으로 EM만 할 것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바뀐 것이 아닙니까? 아주 좋은 정책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유용미생물이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굉장히 넓습니다.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지금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부터 축산분뇨,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를 들면 충주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99%를 잡는 연구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어느 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천생 도가 좋거든요. 도에서 책임지고 유용미생물을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착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입되는 유용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을 텐데, 지사님도 제주도가 음식물 쓰레기 제로의 섬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유용미생물을 이용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한테 그런 자료들도 좀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타 지방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미생물들을 분석해서 진짜 효과가 있으면 보급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진짜 효과가 있으면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요. 빨리 시장 선점하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 하면 균류 같은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라산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변형시켜서 다른 데에서 특허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로열티를 주고 사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한 눈 팔지 마시고 다른 지방보다 선점할 수 있는……. 지사님께 얘기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조금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산화경방요원들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12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산재보험 4대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듭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끄러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의용소방대입니다. 산화경방요원하고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잘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역 해당사항입니다마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얘기했죠. 보니까 국장님 산하인데, 성산일출봉에 근무하고 있는 팀이 뭡니까? 자연유산관리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성산일출봉에 근무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이분들이 뭘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관리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설하는 데 5급 사무관까지 필요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별도 계약직이고, 5급 팀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직원들…….
○한영호 위원 지금 팀장님이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을 하는데 성산일출봉이 제주도의 메인 경관지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가 홍보용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메인홍보로 제일 많이 썼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메인 홍보로 써 먹었으면 그 값을 내놓아야 합니다.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산일출봉 방문객이 한 200만 명 넘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입장료만 해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입장료 세입되어서 성산일출봉에 세출되는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관계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7대자연경관…….
○한영호 위원 지금 도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관광지 중에서 제일 많이 세입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성산일출봉…….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성산일출봉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1월 1일 해맞이로 일출제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시에 풀예산으로 얼마가 오릅니다. 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축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얼마씩 지원해 줍니다. 하다 보면 일출제는 제일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천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도의원의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사님 찾아뵙고 알현해서 해 주십사 부탁하는 꼴밖에 안 돼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계7대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성산일출봉이 대표명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십분 발휘하고, 거기에 세입 되는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에 일부 환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비를 좀 지원받는…….
○한영호 위원 또 국비를 말씀하시네요. 세입 20억 원이 되거든요. 20억 원에서 10억 원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국비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성산일출봉이 명소인데 축제는 대한민국의 명소 축제로 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당연하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 명소축제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 최대의 명소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앞으로 지역축제에서 국가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명소축제로 만들겠다, 국비가 들든지 지방비가 들든지 하는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출봉에 자연유산관리팀이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분야라고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맡아야 된다. 거기에 사무관이 있는 조직이 가 있습니다. 읍장님도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일출봉 하나를 위해서 5급 사무관이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저런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업무는 관광과, 무슨 업무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종합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육성위원회가 도에 있어서…….
○한영호 위원 거기는 예산심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이 심의한 예산을 축제위원회에서 조정한다면 의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조직입니까? 그 조직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심의해 준 것인데 축제위원회에서 그 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있거든요. 운영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옥상옥, 예산을 심의한 의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안 되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의를 받아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운영이 예산편성·심의가 끝난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별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아무렇게나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표축제로 육성해 주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출봉에서 일어나는 것은 종합적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 축제를 포함해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한영호 위원 그 업무를 다른 데로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회피보다는…….
○한영호 위원 아니,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곶자왈생태체험관 건축내역을 보면 자료 받은 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총 건축사업비가 자료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총사업비는 19억 800만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 받은 것에는 19억 5,00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건축비 내용을 한 가지씩……. 설계비, 공사비, 건축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감리비 해서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여기 건축내역으로 1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7,300만 원, 공사비가 18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는 16억 4,100만 원, 전기공사 1억 1,000만 원, 통신 2,000만 원, 소방 7,900만 원, 감리비가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19억 5,000만 원으로 건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107페이지의 자료는 뭡니까? 19억 800만 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체험관은 왜 지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성인들의 곶자왈에 대한 개념이랄까 여러 가지 유래 등등 제주도에만 있는 곶자왈에 대한 교육을 체험 관점에서 해 보자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교래 곶자왈 탐방로 입장료 받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입장하는 분들 교육시킵니까? 입장료 받고 탐방하는 분들에게 교육시키느냐 이거죠. 그냥 탐방로 인건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탐방하는 입장료로 하고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탐방로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곶자왈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는 안 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이 그 입구에서……. 체험관도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교래 휴양림 사업으로…….
○신영근 위원 거기 입장료를 왜 받고, 곶자왈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파괴를 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생태교육장만 되면 좋은데 입장료를 받아서 사람들을 더 오게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곶자왈을 파괴하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맞습니다.
금년도 6월에 개통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이용객이 너무 늘어나면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통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입장료 징수하는 것은 돌문화공원에서 한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우리 국에서 하고 있지 않고 돌문화공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돌문화공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놔두느냐 이거죠. 곶자왈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곶자왈 중간으로 뚝 잘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훼손시키고, 중간에 화장실은 어디 가서 볼 겁니까? 다 곶자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학생들 한번씩 교육장으로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다니게 하면, 한라산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탐방로 다니면서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지어 달라, 화장실이 없다. 중간에 가서 일 보는 거예요. 그런 데 탐방로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한라산 둘렛길에 화장실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라산 둘렛길만이 아닙니다. 모든 탐방로 만든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곶자왈은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 받는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런 데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합니까? 오히려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입구에 체험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곶자왈공유화재단 조직에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만 있는데 사무국장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조직에 사무국장이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현재 공석입니다.
○신영근 위원 조직은 있고 공석인 것을 표시해야죠.
곶자왈생태체험관은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107페이지에 보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체험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여기에도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생태체험관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거기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생태체험관의 관리인력 해서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사무국장 1, 관리 1 했는데 무슨 없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게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무국장 아닙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장도 유급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유급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겸직하는 거라는 겁니다. 체험관을 운영한다.
○신영근 위원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체험관 운영비는 받는 게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누구는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업무입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워크숍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떻든 저희들이…….
○신영근 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1억 9,000만 원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급 아닙니까, 유급?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신영근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에도 사무국장이 유급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근 위원 곶자왈생태체험관 시설하기 전에 곶자왈공유화재단 할 때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무보수 봉사라 그랬고 사무국장만 유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곶자왈생태체험관에도 보면 사업비를 신청했다 이거죠. 이것은 별개다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기에 우리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공공요금 성격인 것들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신영근 위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한테 활동비 줍니까, 안 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활동비는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활동비 없다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다만 재단에…….
○신영근 위원 재단을 얘기하는데, 생태체험관 사업비 집행계획이 이렇게 와서 이사장 월 70, 상임이사 월 50, 사무직, 관리인 급여 해서 올라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것은 거마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신영근 위원 운영현황에도 관리인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명.
국장님, 곶자왈생태체험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 갖고 곶자왈을 한 평이라도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이니 교육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여기는 감사받는 자리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각 과장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지. 여기 와서 토론하면서 답변하는 거예요?
○신영근 위원 시간상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옆의 위원님이 보충질의한다니까.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름랜드마크 안내소 위탁관리와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관리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환경자산보전과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쪽에 언제 오셨습니까?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과가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그때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할 때 당시의 사무관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려를 했었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곶자왈공유화재단에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지원이죠.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3,000만 원은 재단의 사무국장…….
○김경진 위원 일단 답변만 하십시오.
운영비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매해 3,000만 원씩, 그것을 사무국장 급여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3,000만 원씩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죠? 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곶자왈공유화재단 사업비 집행계획은 그때 갖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건비 2,350만 원은 생태체험교육 관련 임원활동비가 아니고 곶자왈 안내사. 어떻게 보면 상근해설사하고 상근직원 급여로 쓰겠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문구가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생태체험교육 관련 임원활동비.
존경하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 거마비 70만 원, 상임이사 거마비 5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곶자왈공유화재단이라든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의제21,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오름랜드마크안내관리사업소, 전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겁니다. 도에서 보조를 주고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에서 담당 실·국, 과장님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순수 민간기금으로만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만 연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에 대해서 곶자왈 정관에서 거마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지원은 못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거마비 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인데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어떻게 이사장 거마비가 나옵니까?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이게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이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입니까?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저희들이 체험관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고…….
○김경진 위원 사무관님,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줬는데 이 돈을 주고 나서는 어떤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태체험관 운영을 위탁 줬는데 왜 여기에서 이사장 거마비하고 상임이사 거마비가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그냥 주십시오. 왜 생태체험관 위탁 운영에 대한 돈을 여기에서 편법으로 사용하게 만듭니까?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사업내역에 포럼 개최라든가 홍보…….
○김경진 위원 사무관님, 답변 감사하고요. 포럼 개최라든지 곶자왈생태체험관에 대한 홍보마케팅, 좋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위탁금은 순수하게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잘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도 보니까 다 외국 출장 간 거더라고요. 거의 100% 세미나 참석. 전부 다입니다. 어떻게 위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청정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관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현황을 파악하셔서…….
위원장님, 정식으로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점검하시면서요, 분명히 점검하실 때…….
보십시오. 제가 사인할 때는 곶자왈 오름체험관 안내소 민간위탁운영비 내역입니다. 이게 제가 사인한 내역입니다. 도에서 온 내역인데, 집행내역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생태체험교육 관련 임원활동비. 제가 사인한 문구에는 없습니다. 해설사 및 상근근무자 2명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2,350만 원. 제멋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사무관님, 끝나고 나서 이거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위탁할 때와 집행하고 있는 내역이 다 다릅니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당초 협의 받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경진 위원 아니요, 사무관님. 그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게 의회에 와서 우리 환경도시위원 전원에게 사인을 받아간 문건이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제멋대로 한 겁니다.
그럼 우리 환경도시위원 6명은 뭡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서 위원들이 사인했는데 집행된 내역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따로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홍보사업비, 영상홍보캠페인 및 신문기획보도, 영상물 제작 이런 것까지 전체 감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녹지환경과장님,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루종일 편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도 하시면서 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00만 그루. 아주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00만 그루에 맞게끔 탄소흡수층,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마찬가지로 꽝꽝나무, 초하류. 계속 올라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2011년도도 그대로 꽝꽝나무. 피곤합니다. 제주도가 숨을 쉬어지겠습니까? 탄소흡수층 나무 500만 그루 심겠다고 했는데 다 꽝꽝나무 심어서.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할 때 담장 내 덩굴류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목류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탄소흡수층 나무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명시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도 탄소흡수층 나무 500만 그루 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될 수 있으면 교목으로 바꾸자, 교목으로 최대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공원지역의 공한지역이라든지 도로변은 꽝꽝나무라든지 철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교목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했던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도민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잘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습지가 녹지환경과입니까, 환경자산과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과입니다.
○손유원 위원 선흘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과장 양창호입니다.
예, 등재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월에 됐습니까? 4월로 알고 있는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올해 3월에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된 필지는 다 확보 못 했죠? 어떻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람사르 습지 지정된 곳을……. 예, 사유지는 아직 전부 확보…….
○손유원 위원 못 샀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손유원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아직 자세한 것은…….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해나가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람사르습지에 등록해서 이용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산림청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산림청에서 합니까,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환경부입니다. 추후 관리도 전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손 놔 버리고 거기에서 정책 계획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주민설명회 때 갔다 왔거든요. 선흘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람사르습지가 이용될 것이라는 얘기를 환경부에서 온 분도 했고, 당시 김양보 정책과장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지도 않았고,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그 계획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확인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슬포 쪽에 도립공원을 조성하려는 곶자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지난달에 영산강청에 사전 환경성 평가를 의뢰해서 저번 주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달 중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다음 달 중 도립공원 심의를 하고 올해 중으로 도립공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이 곶자왈이 여러 가지 시설물로 해서―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오히려 보호되어야 될 곶자왈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동백동산 이용관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람사르습지가 지향하는 목표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시설이 갖춰지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성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중앙정부와 절충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이 수립된 게 있다면 확보해서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으로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영복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비치던데, 둘렛길 있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둘렛길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기존 조성되어 있는 둘렛길을 보면, 만든 목적은 역사와 문화탐방, 그래서 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숯 굽는 터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지들을 보게도 안 되어 있고, 탐방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들이 없어서 아무 데나 들어갑니다. 어떤 구간은 거기가 길인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차단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난, 길을 헤매는 분도 계시고.
또 국비 40억 원을 가지고 돈내코에서 사려니숲길 쪽으로 할 모양인데, 문제는 둘렛길 조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김명만 위원님 지적처럼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년 국비 재배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절충해서 내년도는 화장실, 표지판 안 된 부분, 미약한 부분 보완,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트, 일단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천천히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 3억 원 해서 10㎞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은 만들어진 길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걷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 문화가 많이 깃들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버섯재배장 했던 장소라든가 숯가마터라든가 4·3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하니까, 빨리 걷기대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내년에는 확실히 보완해 놓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관리과입니다.
○김명만 위원 탄소배출권 거래하면서 각 동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시에서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줍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시에 가서 질의해야 되는가?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에는 보니까 거래사업 중에 2010년 6개 우수참여기관에 1,500만 원씩 9,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맞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김명만 위원 사업내용이 시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우수기관 해서 주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시에서 한 것을 도에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당초에 연차별로 탄소배출권 절감 퍼센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부서별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각 동마다, 특히 통장님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된 건지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김명만 위원 인센티브를 주셨다면서 평가된 내용도 모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탄소배출권 인센티브는 전기요금을 2년 평균해서 절감한 거에 대한 포인트를 줍니다.
○김명만 위원 2년 동안 평가한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2년 후에 절감한 것만큼 포인트를 해서 그것에 따른, 1포인트 하면 1원 해서 상품권을 줍니다. 3,000포인트 미만은 주지 않고 다음에 이월해서 줍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 9,000만 원 지원된 것은 점수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우수기관에 그 점수대로 쓰레기봉투나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한전에 탄소포인트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2년 동안 절감한 부분만큼 아까같이 1포인트면 1원 해서 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는 6개 기관에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김명만 위원 그 동에서는 포인트에 맞게 쓰레기봉투든 상품권을 줬다? 도에서는 평가만 해서 총괄적으로 줬다는 말씀이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필름류 폐기물 수거처리현황을 보십시오.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김명만 위원 필름류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십시오. 2010년보다 2011년이 줄어들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수거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안 하다가 2010년도부터 수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하고 창성ENT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현재 공장 준공을 해놓고 기계 설비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거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야적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필름류를 그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건데, 자원화가 가능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그 부분은…….
○김명만 위원 창성ENT에 다시 위탁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공장은 여기에서 돈을 내놓아서 짓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김명만 위원 재처리할 겁니까? 가공처리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필름류를 화분이나 펠릿트화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펠릿트화 하는 것을 창성ENT에서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창성ENT에서 수거해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분리수거로 해서 들어오면 그쪽에서 매입을…….
○김명만 위원 시스템을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분리수거됐다 그러면 창성ENT에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창성ENT에서 와서 가지고 갈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야적장 옆에 같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하고 공장 짓는 데 하고.
○김명만 위원 같은 장소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분리수거하면 창성ENT는 그것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펠릿트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김명만 위원 아, 그냥 제공만 하고 이 회사에서 와서 재활용하게끔, 공장설비 자본은 이 회사에서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부지만 제공해 주고 자본은 이쪽에서 전부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긴데, 필름류를 전에는 자원화 안 하다가 자원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언제 창성ENT에서 준공…….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올해 12월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계 납품업체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어서 12월까지는 일단 해결해서 가동하겠다고…….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님, 56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기금 적립 및 운영실적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56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09년도하고 ’10년도는 기금 출연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체 30억 원 모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목표액이 30억 원 아닙니까? 최초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8년도까지 해서 30억 원을 목표로?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지금 2011년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도 적립액 해봐야 14억 원, 50%도 안 됐네요, 3년이 지났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제야 오셨지만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목표를 채우려고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예산절충도 했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투쟁해서 좀 올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각 부서나 지사님도 환경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 적립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이라면 제주도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금에서 5억 원인가, 곶자왈공유화재단 기금에 출연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왜 적립하십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기금 적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재원 조성을 위해서 환경자산을 어떻게 잘 보전할 거냐 하는 쪽에 투자하려고 조성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맞습니다. 기금 목표액 30억 원을 안 했다 것은 그만큼 환경보전에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에서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밀린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왜 밀립니까? 환경보전 외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예산도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내년 예산부터 올렸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2억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2억 3,000만 원씩이면 7～8년 기다려야 목표액 달성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다음 년도에는 10억 원 올려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할까 말까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수렵동물 실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1,600만 원.
어느 과 담당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수렵동물 실태조사용역 1,600만 원. 수렵동물의 밀도를 조사하여 수렵장 운영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이 기초자료 혹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수렵기간 되기 전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돈입니다, 1,600만 원. 조사기간 한번 보십시오. 조사기간이 며칠부터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월 4일부터 7월 15일입니다. 열흘간 수렵기초자료라고 조사해서 1,600만 원 준다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한테 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해서 1,600만 원 벌 수 있으면. 민간위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 민간위탁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경진 위원 열흘 동안 1,600만 원, 참 훌륭하십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제주도의 보존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송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가 송이 질의할 줄 안 모양인데, 물하고 제주도 돌입니다. 돌 중에서도 송이인데, 제가 2011년도 보존자원 도외 반출현황, 특히 송이를 보면 9월 26일 LG전자에서 송이 1,000㎏ 반출됐습니다. 반출목적이 연구용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5월 17일 박광열 씨가 향수 및 기능성화장품 개발 시험용으로 송이 50㎏ 반출됐고, 서관식 씨가 역시 향수 및 기능성화장품 개발 시험용으로 37㎏ 반출됐고, 문재홍 씨가 충주대학교에 연구용으로 송이 3㎏ 반출됐고, 박성환 씨가 휴럼연구소의 연구용으로 송이 100㎏.
연구용으로 나가는 것은 최고 100㎏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G전자만 1,000㎏ 나갔습니다. 이거 누가 연구용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반출허가는 도에서 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반출은 시에서 하지만 반출허가도 시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언제 시로 넘어갔습니까? 반출허가는 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도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행정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행정시장이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1,000㎏이 연구용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2011년도에 연구용으로 제일 많이 나간 것이 100㎏입니다. 적게는 3㎏, 제일 많이 나간 것이 100㎏입니다. 그런데 LG전자가 1,000㎏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를 뽑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LG에서 나오는 송이팩들이에요. 전부 LG에서 나오는 송이팩들입니다. 화장품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LG전자도 이해가 안 돼요, LG화학으로 가야 되는 건데. LG화학이 제주도에 공장을 차려서 송이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송이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화장품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송이제품이 완제품이냐 반제품이냐, 또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작년에 국장님하고 당시 고경윤 과장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토론을 한번 했었죠? 아모레화장품으로 밀반출된 것 가지고 제가 국장님, 과장님 불러서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위원장 김태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80%하고 20%의 차이에요. 보존자원 관리에 대한 원칙 중의 하나가 완제품이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경우에만 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무조건 80 대 20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1항. 1,000㎏을 연구용으로 보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2011년 11월 10일 81㎥가 반출됐습니다. 81㎥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81톤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81톤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대략 81톤으로 봅시다. 81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송이가 어떻게 해서 육지로 반출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행정시에서 허가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송이는 제주도의 생명입니다. 물과 똑같은 겁니다. 송이가 갖고 있는 원적외선 함유량이 98%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육지라든지 전 세계 재벌들이 제주 송이를 탐내는 겁니다.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원적외선 함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주 송이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례를 개정해 나갑시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김태석 안 하면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찾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세계환경수도담당 김용철
- 종다양성보존담당 송봉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