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WCC추진기획단
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WCC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장 김태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WCC추진기획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보 WCC추진기획단 팀장입니다.
담당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WCC추진기획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추진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2012제주자연보전총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개막식과 세계보전포럼, IUCN회원총회, 현장답사, 폐막식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ICC제주이고요. 주최는 IUCN과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총회의 구성은 크게 세계보전포럼과 회원 총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전포럼은 워크숍이라든가 원탁회의,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한 환경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회원 총회는 IUCN 정관개정, 발의문을 결의문 또는 권고문으로 채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제주WCC 슬로건은 자연(Nature)＋입니다. 의미는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로고의 의미는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연보전의 가치 확산을 꽃피우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7페이지, 2011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63억 7,688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2억 6,589만 원, 잔액이 101억 1,098만 원입니다. 집행 현황은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간단하게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WCC 개최 지원 보조가 33억 원이고 집행이 298만 원입니다. 집행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내용이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11월 초에 친환경 개선사업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WCC 개최 역량 결집입니다. 1억 7,560만 원인데 집행은 4,671만 원. WCC 성공 개최 인지도 제고는 9,700만 원인데 5,62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WCC 준비 참여 활동은 1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이 6,071만 원 됐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은 1,400만 원, 이것은 IUCN 연회비입니다. 295만 원 해서 잔액이 남아 있고요.
WCC 개최 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60억 원인데 일단 발주가 되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4억 원입니다. 이는 10월 30일 현재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15억 원은 스토리텔링과 모바일사업으로 이미 발주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9억 원은 곧 발주가 나갈 겁니다.
IUCN 협력관 파견은 IUCN에 5급 한 명 파견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이 4,987만 원인데 집행이 1,776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 연계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주도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2012 WCC 성공 개최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WCC 개최와 관련해서.
정책목표는 WCC 성공 개최 기반 구축이고, 도민의 능동적 참여기반 마련, 지속적 국제환경 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제주녹색성장 기반조성으로 4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2 WCC 범도민 능동적 참여기반 조성으로서 추진방향은 WCC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총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총회를 위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범도민지원위원회의 정비 확대 개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8개 분과 169명이었는데 12개 국가 343명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한 번, 분과위원회 12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CC와 관련된 각종 의제는 범도민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WC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전세계가 공감하는 제주형 창의의제 개발입니다. 제주형 의제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과 4월에 범도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라든가 제주선언문에 들어갈 내용 등 제주형 창의의제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IUC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계가 찾는 명품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 50개 코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2011년도에는 64억 원인데, 원활한 생태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원 중에서 15억 원 보조금을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15억 원으로 집중해서 스토리 개발이 10억 원이고 모바일 안내시스템 5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탐방로 시설과 관련된 것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2012 WCC 행사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3,000만 원입니다. ICC에 AV유리벽면이라든가 옥상녹화사업, 에너지 저감형 냉난방 열온기 교체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1월 초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19쪽입니다.
2012 WCC 대비 국제환경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IUCN과의 협력, 그리고 조직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WC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환경제주포럼을 지난 2월에 개최한 바 있고, CPC회의를 4월에 제주도에서 개최했고 지난주에 인도에서 개최해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사회에도 참여해서 환경수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제주도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왔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주WCC 글로벌 참여 분위기 확산입니다.
WCC는 국내인 뿐만 아니라 전 도민, 그리고 세계에서도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UCN 회원들에 대해서 중점 타깃을 정해서 홍보하고 있고, 조직위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파워블로그, 트위터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 WCC 계기 2020 세계환경수도 기반조성입니다.
내년 WCC를 계기로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WCC추진의 비전입니다.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마련하고 2012년 WCC 총회 때는 제주선언문에 환경수도로 선언하는 문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7차 WCC에서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는 절차를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적 계획으로 서는 내년 초에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 기준에 대한 MOU를 IUCN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민 참여형 WCC 연계 축제·이벤트 추진입니다.
WCC 개최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ICC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는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적 한계도 있고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이런 한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직위와 IUCN과 저희가 협의해서 분산 개최, 제주도 전역 10개소로 분산 개최하는 것을 합의 봤습니다. 지난주에 CPC 준비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준을 받고 또 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발표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분산 개최하고 기간도 많은 도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연인원으로 100만 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환경과 관련한 체험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분산 개최하고, 기간도 총회 20일전부터 총회 기간까지 30일 정도로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2012 WCC 계기 제주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ICC를 개선해서 786㎾, 그래서 약 20%의 신·재생에너지로 커버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 60억 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올해 지방비 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 원 정도 받으려고 국토해양부의 R&D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제환경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12 WCC를 통해서 세계환경리더와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세계환경 흐름이 제주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제주 환경기관 및 단체, 개인 간 상호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WCC 참가자와 사전 협력활동 전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결연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 환경리더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홈스테이라든가 환경해설 등을 통해서 총회 시 참가자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계가 찾는 명품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금 생태문화탐방코스 50개소 중에 기존 40개소, 신규 10개소인데 어디 지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50개 코스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어디 선정됐는지 사업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없습니까?
그러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세계보전총회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총회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 있고 제주발전과 관련한 제주도 자체적으로 올린…….
○한영호 위원 숫자적으로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산 많이 추가 확보됐다고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한영호 위원 당초 안 됐다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이라든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255억 원을 올렸는데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정부안에 들어간 것은 77억 원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 특히 축제 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MOU에도 있고 내년도에 WC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축제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예산을 포함해서 138억 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축제예산, 문화관광위원회라든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38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결위가 남았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영하고의 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것도 차질 없이 잘 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앵커호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부영하고 체결된 것 같습니다. 앵커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일단 숙박과 관련해서 앵커호텔에서 할 수 있는 MOU상에 체결했던 것은 전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숙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단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일단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올라간 예산이면 내년도 WCC 총회를 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운영과 관련된 필수 경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예결위에 올라간 부분은…….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숙박시설은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할 위치가 안 된다는데, 이 회의에 앵커호텔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앵커호텔이 WCC 개최 때까지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숙박과 관련 되는 부분은…….
○한영호 위원 그 계획은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는 할 거 아닙니까? 시작 전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전에 앵커호텔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한 것은.
○한영호 위원 그것도 여기 와서 우리에게 답변을 못 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앵커호텔이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숙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는 없겠지만 주변경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회의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와서 그것을 봐서 괜찮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어떻든 관련 부서에서 WCC 전까지,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숙박시설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어서 보전총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같이 느끼고 있고 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WCC총회 때 우리 도가 제일 하고자 하는 것들이 환경수도 관련입니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든지 지질공원 인증이라든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환경수도 선언이라든가 인증 이런 것들도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라는 말이 너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여서…….
○한영호 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다. 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제주도가 많이 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후속 조치라든가 과정이 진짜 환경수도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품격이 갖춰지고 나서 환경수도 선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대략적인 것만, 큰 타이틀만.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안 해도 좋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수도라는 얘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환경수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럼 환경수도의 기준이 뭐냐? 너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수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는 IUCN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력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환경수도를 공식적으로 IUCN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WCC라는 총회를 통해서 인증 받는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수도를 선언하는 것보다 세계인이 스스로 제주도가 환경수도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저의 생각을 단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그런 각오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 생각이 똑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WCC 총회가 우리 제주도만의 총회는 아니죠? 국가적인 행사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100억 원이 넘네요.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내역을 보십시오. 국가적인 행사라면서 왜 지방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가적인 행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환경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것은 같이…….
○김명만 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에도 왜 이렇게 지방비 잔액이 많이 남고…….
쉬운 말로 단장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일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100억 원씩이나 남기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는 예산이 수시 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이 늦었습니다. 7월에 수시 배정으로 해 주었습니다. 저희 추경에서 일정 부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예산이, 특히 올해 예산은 인프라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와 계속사업비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생태탐방로라든가…….
○김명만 위원 단장님, WCC총회가 몇 월에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9월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0월 말 현재 잔액이 100억 원인데, 지금 한 달 반 남았죠. 하다 보면 1년도 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맞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WCC총회를 온전히 제대로 치를 수 있는가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야 예산이,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불안하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크게 말씀드리면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인프라와 관련해서 세 개 사업입니다.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34억 원,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초에 이미 발주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4억 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원, 스토리텔링 10억 원, 모바일 웹 개발 5억 원 해서 15억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49억 원만 발주가 안 됐는데 11월 중에 곧 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60억 원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큰 사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려되는 것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과연 성공적으로 WCC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원특별법이 있는데 2012년 예산에 5 대 5는 너무 많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5 대 5는 아니고요.
○김명만 위원 5 대 5가 많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김명만 위원 단장님,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국회 예결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제주도 재정이 빈약한데 지원특별법을 강조해서 예산을 7 대 3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비율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그마한 것은 7 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은 7 대 3 정도로 매칭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김명만 위원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원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약속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2012 WCC 범도민 연동제 참여 기반 조성 해서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신영근 위원 이분들을 보면 전부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WCC추진위원회 각 읍면동 별로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WCC도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별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나 환경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 우려 말씀은,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지난해 1월에 구성되어서 그동안 운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와서 확대 개편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공모해서 343명으로 확대 개편했고요. 범도민지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분과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에 중간자 역할이 됩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은 범도민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읍·면·동 별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환경적으로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올렛길 많고 아름다운 길이 많은데 폭풍주의보 한번 내리면 해안가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요. 이런 일을 범도민위원회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읍면동 별로 올레코스 담당 단체들, 1코스 1단체 선정해서 하는 중인데 사업비 지원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현재 세계7대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읍면동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된 세계7대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 읍면동 위원회를 WCC에 연계해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단장님, 조직도 그렇게 크지 못하고 예산도 따오기 힘든 여건에서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중앙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255억 3,000만 원 맞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은 74억 원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예결위에 추가로 올라간 게 얼마라고 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255억 원에서 74억 원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138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255억 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 빠지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제가 여기 올라온 자료에만 의해서는 네 개의 축제인데, 축제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WCC 연계 세계청소년환경과학축제 10억 원, WCC 세계유기농 음식축제 10억 원, WCC 연계 탐라대전 10억 원.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축제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축제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유원 위원 일부만 자료에 나온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다섯 개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축제 예산을 신청한 것은 환경부를 통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계청소년환경과학축제까지 하면 여섯 개에 8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들어간 것은 세계유기농한식축제에 국고 4억 원, 지방비 4억 원 해서 8억 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부분은 58억 원이 위원회에서 증액되어서 예결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158억 원 정도 추가로 예결위로 올라갔다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38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축제 말고 또 뭐 올라간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축제 말고 나머지 것은 환경부를 통해서, WCC 주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빠진 거, 그러니까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가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ICC 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경부에서 올렸는데 환경위에서 빠진 예산을 전액 다 올렸습니다. 그게 9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결위에서 138억 원의 몇 퍼센트까지 반영될 것 같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11월 말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실무진에서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유원 위원 WCC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 사업 금년 32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32억 원이 신청되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올해는 32억 원, 32억 원 해서 64억 원이고요.
○손유원 위원 도비 합해서 64억 원인데, 아까 공사발주가 금방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년에도 64억 원을…….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은 전체 지방비까지 합쳐서 13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우려했지만, 금방 발주한다는 64억 원에 내년에 67억 원, 무려 1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공사 사업비가 9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집행됩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김양보 팀장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비여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탐방로를 도 전체적으로 50개 노선을 할 것인데 대형공사라든가 도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어야 3개월인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안내판을 정비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탐방안내소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50개의 노선이 세팅이 되면 한꺼번에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기간을 잡을 때 최종 목표는 6월까지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공사가 전문건설은 어디로 나갑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 계획 봤습니까? 조경업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제주도 잔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발주시켜야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주시, 서귀포시, 도, 읍·면·동 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도에서 종합하는 부분을 설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을 나눠서 행정시와 부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종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138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생태탐방로라는 게 동까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획도 안 잡아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계획은 거의 다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도 거까지 다 끝났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장소에 대해서는 안으로 한 80%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발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세팅되는 시점을 저희들은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게끔 할 것이고 도에서 추진할 부분은 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생태탐방로 몇 개 정도를 개설할 예정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지금 50개소인데 포인트로 따지면 한 150개에서 180개, 새롭게 개설해야 할 곳도 있고…….
○손유원 위원 50개면 한 개소당 공사금액이 이십 몇 억 될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닙니다. 4～5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백삼십 몇 억 원인데. 3억 원밖에 안 되나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5억 원 정도 저희가, 50개면 150억 원 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5억 원 정도입니까.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R&D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인 친환경선진교통체계 구축, 온라인 전기자동차. 왜 이렇게 늦습니까?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어요? 27억 원 받아오는 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당초 지방비 8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것보다 WCC를 계기로 국비를 같이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시키자 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R&D사업으로 올해 거의 100억 원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상당히 원천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전기안전이라든지 도로의 안정성 시험부분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국가 차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이제는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할 것이냐 해서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하고 제주도 중문관광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테이블로 가면 11월 중에 공고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다음 단계 절차를 받으면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 추진에도 이상 없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받아올 확률은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지금 세종시하고 중문관광단지 두 개가 신청되어 있고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최소한 20억 원 정도는 쪼개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WCC 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받아옵니까? 교통연구원에서 받아옵니까? 어디서 받아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국토해양부 자체의 R&D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토해양부 내에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을 보니까 거의 50군데가 확정된 모양입니다. 한 100군데 같으면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군데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는 코스보다, 포인트를 정해서 그 포인트 두세 개를 연결하는 것이 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WCC를 계기로 해서 건설하지만 WCC가 끝나더라도 세계인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코스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자기가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탐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올렛길도 있고 한라산 둘렛길도 있고 오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마라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카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가,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죠.
우도 가 봤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우도는 두 번 가서 다 돌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우도는 개발해야 할 데가, 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요. 보여줄 곳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에 교통실태를 가서 보니까 어때요? 마라도도 골프카로 인한 분쟁이 많은데 우도 가 보니까 이런 조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시설보다는 안내판과…….
○신영근 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라도에 골프카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우도 가면 교통수단이 몇 가지인지 압니까? 우도에 오토바이, 네 발 오토바이, 골프카, 자전거, 렌터카 엄청나게 차가 많습니다. 올해 거의 80만 명 이상 왔는데―100만 명 금방 채운다는데―거기 교통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 정리를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코스 돌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도 이번에 갔는데 아찔합니다. 골프카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좌측 우측 방향도 모르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코스를 놓으려면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교통문제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신영근 위원 이거 정리하는 데 상당히 시간 걸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에 생태탐방의 날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네들이나 단체들이 임대사업 하는 건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인센티브 줘라 뭐 하라 조건이 따릅니다. 마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도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골프카, 렌터카 기준이 없어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 추진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개발하기 좋습니다.’ 얘기하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 WCC 할 때 생태탐방의 날에 하는 교통문제는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
○신영근 위원 무분별하게 다니는, 진짜 환경 아닙니까, 환경! 환경인데 인증도 안 받은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 정리돼야 환경수도나 행사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벌써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마라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분쟁이 많은데. 아름다운 도로에 서귀포시에서 출입 제한하는 말코지나 박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 주민 설득시켜 그런 것이 정리돼야지, 하나 두 개 놔두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다니게 하려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협의를 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야지. 지금도 가만히 보면 너무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 때문에 서울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9월에 여기 몇 개 국, 몇 명이나 옵니까? 간단히 말하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사람하고 등록하지 않은 일반 참여자가 있겠는데, 공식등록자는 일단은 저희가 1만 여 명 정도…….
○위원장 김태석 몇 개 국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나라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태석 대략 말하세요.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니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한 80개 국 정도.
○위원장 김태석 80개 국, 1만여 명 정도가 오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위원장 김태석 WCC 총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산 전체적으로는 확보된 것이…….
○위원장 김태석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현재로서는 917억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534억 원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니, 719억 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1,534억 신청했죠? 아니, 소요예산을 우리가 책정했죠?
김양보 과장, 얘기해 보세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신청…….
○위원장 김태석 그것만 답변하세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1,010억 원 정도 해서…….
○위원장 김태석 지방비까지 해서 1,534억 원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부 다 합해서 올해, 내년도 1,01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비 1,158억 원, 지방비 348억 원. 이거 WCC에서 나온 자료인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말씀은 예전에 환경부 예산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을 만든 근거가 뭡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450억 원 정도 환경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534억 원 예산을 만든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때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사업 502억 원하고, 환경부에서 요청한…….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우리 신청할 때 멕시코 칸쿤하고 제주도가 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멕시코 칸쿤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태석 우리 제안서가 너무 훌륭해서 멕시코 칸쿤에서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전 세계의 환경리더들하고 80여개 국에게 약속을 한 거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태석 아니,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맞다 그러면 맞은 거지 왜 변명을 해요?
아까 단장께서는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질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무리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기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예산이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은 75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5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단장님이 무리 없다고 얘기하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지사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환경부장관이 전 세계인에게 약속한 거다 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대로 하겠다,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못 하고 시설도 못 하면 국가가 전 세계인에게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말씀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총예산이라는 부분들을 따질 때 저희가 약속한 부분들은 역대 총회 최대 개최로 해서 저희가 한 38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총회에 했던 규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간다든지 도민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참여를 높이자. 그리고 생태관광이라든지 MICE사업을 이번 기회에 같이 나가자.
○위원장 김태석 과장님, 물론 떡 본 김에 굿까지 하려는 마음 모르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된 예산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가 WCC총회를 유치하려고 할 때 세계인에게 약속한 거다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약속한 사항 관련해서는 예산이 거의 됐는데, 정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도 1억 원의 축제를 하느냐, 10억 원의 축제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념이 축제할 때는 몇천만 원짜리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왜 10억 원을 했느냐? 이번 기회에 축제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도민들도 과거에 했던 행사에서 벗어나서…….
○위원장 김태석 지금 실무팀장이 할 얘기입니까? 좋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축제를 할 건데 정부에서 5억 원짜리만 해라.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실무팀장이 할 얘기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축제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탐라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칠십리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안서 낼 때 과거에 했던 축제를 그 시기와 맞춰서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하면서 세계생태관광축제 같은 부분은 WCC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석 작년에 이 자리에서 김 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올해 초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다 되면 이 예산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것을 예비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대로 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50%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합해서. 작년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하면서 조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인프라시설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고, 그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인프라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축제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 김태석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전부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자인 단장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지만 이 예산에 맞춰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WCC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이 138억 원 각 상임위별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 상임위는 바보들입니까? 제주도 뭐가 좋다고 예산을 줍니까? 그리고 확보할 노력을 하겠다, 무리 없다. 예산은 지금 50%밖에 확보 안 됐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에 여기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MOU 체결이라든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됐고, 축제예산이라든가 미흡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적 경비, 그러니까 MOU상에 나와 있는 총회 운영과 관련된 필요적 경비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MOU상에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이 축제예산 부분들과 제주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다뤄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19번 코스에 산방산-용머리해안-노꼬메 이렇게 코스를 만들었는데 산방산에서 노꼬메오름까지 현실적으로 걸어서 생태탐방이 가능하겠어요? 용머리-산방산-저지곶자왈-추사적거지-산양곶자왈-노꼬메오름. 이거 좋은 명승지만 이름을 갖다놓았지 현실적으로 말이지, 만장굴-다랑쉬오름-돌문화공원, 만장굴-비자림-동백동산. 현실적으로 거리가 몇 십 킬로미터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이 관련해서는 코스 할 때 기본적으로 걸어서 모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라는 것이 올레가 있어서 걷는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환경자원, 지질공원 이런 자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려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코스당 저희가 볼 때 1시간…….
○위원장 김태석 잠깐만요. 차로 이동한다면 차량배차라든지 교통시스템이 더 복잡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200명 기준으로 차량 40인승 5대 해서 1시간 반 이동하고 또 한 30분 이동하고, 그 대신 문화, 환경, 생태적인 자원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았으면…….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면피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단장님, 아셨죠? 면피용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태석 예.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50개 코스 구성 및 내용 보니까, 5번 보세요. 산지천-재래시장-삼성혈-민속자연사박물관. 이게 7번에 제주시 4코스 들어오면 민속자연사박물관-삼성혈-산지천-재래시장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코스에 지역만 바꿔 놓은데다가 구축사업에 2억 얼마씩 투자된다고 그러던데, 똑같은 데 5억 원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가 구성할 때 포인트 연결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하고 나중에 출발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인프라 구축사업이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하고 김 과장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포인트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코스별로 이렇게 딱딱 얼마씩 나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50개 코스에 돈이 2억 얼마씩 투자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다. 5번에 제주시 2코스의 산지천이 7코스에 그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포인트는 똑같은 포인트 아니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게 아니고 코스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것이고요.
○손유원 위원 산지천은 똑같은 산지천 아니냐 이거죠.
2코스에서 보는 산지천이 달라지고 7코스에서 보는 산지천의 포인트가 달라집니까? 관점이. 보이는 것이 달라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포인트에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할 때…….
○손유원 위원 제주시 2코스에도 산지천이 포인트로 잡혀 있고 4코스에도 산지천이 잡혀 있고 5코스에도 산지천이 잡혀 있고, 계속 중복되는 포인트로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코스 때는 다른 포인트를 보여 주고, 5코스 때는 다른 문화생태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없는데 50개 코스 구성 및 내용, 잘 잡아보세요. 돈이 중복되게 보인다 이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런 게 아니고요. 코스는 포인트, 포인트가 정해지면, 왜냐하면 팀으로 나눠서 가거든요. 예를 들면 200명이면 200명.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 포인트를 이 팀이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코스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 안에 구성된 내용이 이 팀이 갈 때는 다르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구성된 내용은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돈이 들 것 아니냐 이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용은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해서 백삼십 몇 억 원을 쓰려고 하느냐 이거죠. 잘못됐다 이거에요.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 논리가.
차량 교통시스템, 어떻게 운반할 건지, 계획서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다시 구성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것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죠? 도민들은 얼마나 또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WCC총회를 하는데 총회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얼마 필요하다 하면 회의에 따른 예산이 있을 거고 인프라 구축에 따른 SOC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회의비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얼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1,010억 원.
○한영호 위원 얼마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올해 저희가…….
○한영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작년하고 올해 합하면 1,010억 원.
○한영호 위원 1,010억 원 이것은 회의에 따른 예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것이,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예결위에 상정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님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1,010억 원이 필요한데 이러, 이러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를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전적인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오늘까지도. 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소통이 안 되니까 의회와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도민들은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앞으로 의회와 도민들에게 범도민지원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한영호 위원 의견 충돌이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혼자 정보를 독식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혼자 정보를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중간 과정, 과정들을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WCC추진기획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2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도가 명실공히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WCC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