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아래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를 위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우선 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동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동완 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 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1,7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등극에 이어 우리 시에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귀포시가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하는 환경분야 최고의 상인 리브컴 어워즈에서 프로젝트 분야 한국 최초의 금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 도시디자인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장려상, 2011 생생도시 우수상 수상 등 각종 기관 표창 수상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 친환경 명품 녹색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태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제주도의 자연자산인 오름과 용천수 복원 등 생태자원보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최대 마루형 분화구인 하논 분화구의 보전 복원사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녹색생활시민실천운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기반 조성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시민클린대회를 실시해 나가고 있고, 발생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감량으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개 기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최남단 서귀포시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 환경 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경관과도 어우러진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녹색뉴딜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 추진으로 하이킹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교통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사전 재해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명품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세계의 보물섬 제주 서귀포가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취임한 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되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한영호 위원 저도 같은 서귀포시민인데, 시장님 평하시기를 권위적인 것을 탈피하고 지역주민과 깊숙이 파고들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됐을 겁니다마는 올해 겨울 월동채소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풍작, 또 날씨 관계로 썩음병 등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역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시가 잘 합의된 의견을 갖고 도와 절충을 잘해서 원활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사로 오게 됩니다. 행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가 제일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주민 부담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제주시 가기를 원하고 서귀포시 가기를 두 번째로 원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오게 되면 성산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는데.
시장님, 시장님으로 언제까지 재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임기간 중에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시장님이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두 가지 바람을 제가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월동무를 비롯한 월동 채소류의 과잉 생산과, 최근 궂은 날씨로 인해서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어제 부시장을 주재로 월동 채소류 처리 대책회의도 열고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성산지역인 경우 풍작에 이번 비 날씨까지 겹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지폐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농협이라든가 도와 협의를 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성산읍 지역주민들, 그리고 성산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읍·면지역에 방문 횟수라든가 빈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인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산읍 방문이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마음이 성산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덜하다면 그만큼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산포지역 방문을 최소한 월 2회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과정에서 원거리 청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각 실·국의 주무계장 등과 대동해서 성산읍에 임시 민원처리창구를, 임시 민원처리 일을 지정해서 그곳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님, 꼭 제가 성산포를 한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산포만이 아니고 대정도 있으니까. 행정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시민이 다른 지역보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행정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임하신지 1년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상복이 좋으신지 방금 말씀하신 리브컴 어워즈라든가 국토도시디자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에서 장려상,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에서 얻어진 게 아닌가 해서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왜 서귀포시는 이렇게 많으냐?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8건 정도가 있었는데 승소된 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한 건은 계류 중이었고. 승소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의 권리침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화행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은 깜짝 놀란 게 무려 19건 정도의 소송이 있는데, 두 건은 해군기지 관련 소송입니다마는.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15건 정도의 다툼이 있습니다. 보니까 승소율도 아주 낮습니다. 왜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법조인이어서 소송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하는 쪽이 낫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행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에서 소송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유난히 많다 이거죠. 어쩔 수 없는 소송이라면 승소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있죠?―시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된 것인데.―이게 일심에서 패소했으면 항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보려고 임금을 요구한 것인데, 수당을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패소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또 항소해서 거기서 화해 권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만일 서귀포시가 이긴다 해도 얻는 게 없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만 둘 사람들도 아닌데. 결국 근무의욕만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올 것이고, 서귀포시의 업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좀 뭔가 못마땅하다.
이 풍토는, 어떻게 법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 전환과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거나 또는 시가 처리하는 지방사무, 또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소송이 빈발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간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굳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못 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민원, 특히 마을 인근지역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법대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면 앞으로 소송이 줄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소송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항소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송업무를 시에서만 결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1심에서 끝나고 싶어도 도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항소하도록 해서 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서, 도의 항소 지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끝나신 다음에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내용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과 관계없는, 부득이한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소송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적인 권리침해,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고창후 시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장님,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내년에 있는데, WCC총회가 2012년도에 우리 서귀포시, 어떻게 보면 주 무대가 서귀포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서귀포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WCC총회가 있는데 WCC추진기획단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서귀포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서귀포시가 WCC 준비를 함에 있어서 기획단과 사전 조율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WCC와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WCC추진기획단과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49억 원입니다. 그 대부분의 예산이 서귀포로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사업인 경우에 내년도 집행 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인 경우에는 제주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도 분인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서귀포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업 또는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WCC를 계기로 서귀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충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창후 시장님, 그 정도로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생태탐방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십 몇억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WCC총회 이전에 생태탐방로 50개소를 서귀포시에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요. 사전 조사도 없이, 사전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 WCC총회 이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서귀포시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WCC를 계기로 도에 잡혀있는 예산이지만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서귀포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에서 수소문을 해 보면 서귀포시하고 그런 교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도에서 주면 가져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맞습니다.
앞으로 시장부터 앞장서서 도와 절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WCC총회를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김명만 위원 인프라 구축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교류를 해서 하나로 모아야 WCC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귀포시만의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서귀포시만의 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물론 제주도를 알리고 이 기회를 환경수도로 나가려는 전초전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이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WCC총회에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전체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WCC는 결국 전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남단 마라도의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이 골프카와 전쟁 중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통행을 못 하게 도로상에 보기 싫은 시설물도 설치하고.
골프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조해 준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마라도에 골프카트가 무질서하게 운행되고 호객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써 관광객들, 그리고 마라도를 방문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에 최근에 마라도에서 카트가 손님을 싣고 가다가 해안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관광객 몇 분이 다치는 일까지 생겨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불법 상태, 무질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마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골프카트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라도에 있는 골프카트 대수를 파악해 봤더니 총 8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0대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7대, 5대,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카트운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몇 안 됩니다마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골프카트를 전면적으로 통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없애려면 골프카트를 마라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게 하나의 방책이 아니냐, 방법이 아닌가 해서 논의를 했고, 그렇게 하려면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감차에 따른 보상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적정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마라도의 청정이미지를 회복하고 무질서를 방지하는 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마라도의 골프카 문제와 무허가 건축물도 같이 병행해서 정리한다는데, 행정에서 이런 행위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력하게 제재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건축행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행정이 저지른 일이 아닌가. 마라도 면적 크지도 않은데 무허가 건축물이든 골프카트든 이런 것이 행정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같으면 행위자들이 잘못한 거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몇 년을 방치했습니까?
지금 감차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행정이 나서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영업용 택시도 감차해 준다고 상당한 예산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좋습니까? 조심히 다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도도 정신없어요. 전문 운전면허증도 없는 관광 손님들이 운전을 마음대로 하고, 언제든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행정이 사전에 했으면 크게 발생 안 하는데 꼭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려니까 지역주민들 얼마나 피해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골프카트 문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게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진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골프카트의 보상문제는 감차에 따른 보상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무허가 음식점이라든가 노점상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집행함으로써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언론상에 보상문제가 보도되면 주민들은 전부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감차도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차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도자료도 내야지. 지금 마라도 주민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라도지역이 관리지역 취락지구 아닙니까? 마라도는 무슨 지역입니까? 가파도는 관리지역 취락지구이고, 마라도는 무슨 지역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마라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계획관리지역입니까? 거기 건폐율 70% 준다고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어떻게 70%까지 올리는지.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도 50%까지 주고 있고, 주거지가 60%인데 어떻게 해서 70%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지. 불법 건축물 때문에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일단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건폐율을 70%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마라도인 경우에 개발 가능한 대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정도 감안해서 70%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적절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마라도도 적은 면적에 건폐율 70%로 완화하게 되면 해상국립공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많이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기구 및 국 기본현황이 있는 17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명품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가진 자연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자연생태마을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용천수 및 습지 생태연못 복원, 창고천 산책로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갑마장 길 및 가름 질 조성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갑마장 길 20km 및 가름 질 15km의 녹색길을 조성하고, 마차 이용시설 및 오름 탐방로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대왕수천 생태하천 체험 기반사업입니다. 총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향토수종, 관목, 수생식물 식재와 참게, 미꾸라지 방류 등 복원사업을 통해 솜반천으로부터 칠십리 시공원까지의 생태밸리와 같이 또 하나의 서귀포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4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사업입니다. 최근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실천운동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20회 896명에 대해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가구의 30%인 1만 8,497세대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녹색생활문화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준비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대비하여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전자저울 설치 4대와 수거용기 705개소에 태그 설치를 하였으며, 7월에는 시민 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RFID 시범설치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307톤을 판매하여 3,800여 만 원을, 재활용품은 1,687톤을 판매하여 3억 6,6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국고절충을 통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대화 용역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3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46개 노선, 43km에 19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이 6개 노선이고, 계속사업은 15개 노선이며, 보상추진 중인 사업은 25개 노선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노선에 대한 구간별 마무리와 보상협의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읍단위 지역의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확충 등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대정 2개 지역에 총사업비 3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남원소도읍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정지역은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본사 이전을 제외하고 8개 기관이 이전 승인되었으며,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착공된 후 ’11년 11월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립기상연구소의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부지계약 추진 등이 예정되고 있고, 이전기관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조성 18개소, 도로변 녹화 5개소, 생육개선사업 8개 노선, 꽃길조성,도시공원 정비 등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소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입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10월 말 현재 8만 8,000여 명이 방문하여 3억 4,0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개장목표로 기반시설과 8동 14실의 숙박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물품보관실과 화장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및 개장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99개 노선에 6,35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개 노선 42.59㎞에 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1개 노선은 완료하였으며, 13개 노선은 기층포장 및 토공 중이고, 6개 노선은 용지보상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공사 마무리와 내년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70.2㎞와 편의 및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31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개 노선 7km를 완료하였으며, 온평리 해안도로 등 4개 노선 15.7km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7개 노선 5.55㎞에 대하여 2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효-신효 간 등 5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사업 완료하였고, 감산과 대평 간, 예래 사거리 위험도로에 대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무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하천 정비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수해상습지 32개소, 하도준설 8개소 등에 총 3,07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홍천 등 11개 지구 26.1㎞에 312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4쪽,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 집행 상황부터 6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단방치차량 접수 및 부과현황 있죠? 3년간 자료하나만 부탁합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 주요성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수출실적 8,000만 불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고 35개 업체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출실적 8,000만 불 달성에 참여한 35개 업체 명단 및 수출품목, 그리고 수출금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 민간대행 및 직영 시 민간대행 했을 때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오후시간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5쪽 봐주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이 1,396억 원이 되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출이 834억 원 됐고, 잔액이 561억 원 되어서 40% 정도가 미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30일 현재거든요. 제가 알기로 국장님 소관사항은 경상비보다 거의 사업비 성격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것은 예산이 지출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사실상 상당부분 공사가 발주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고, 경상사업비 일부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상황이 아니고 돈을 지출한 집행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내년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지출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금액이 전부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추경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사업예산이. 거의 다 기정예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 될 사항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중정로 정비사업이라든가…….
○한영호 위원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게 47억 원 정도 되고, 일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서귀포시 사업추진이 엄청나게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기정예산의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명시이월 된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한영호 위원 해 봐야 그게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네요. 그러면 또 추경예산에 이월시킬 겁니까?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해서 또 이월시킬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금년도에 불가피 추진 못 하는 부분들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월시킬 겁니다.
○한영호 위원 사고이월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시장 결재 받아서 사고이월 시킬 건데, 사고이월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그렇다. 현실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큰 타이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업을 일일이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공기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보상 관련, 집단민원 관련해서 당연히 명시이월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세밀하게 체크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지에도 다녀 보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전개. 시민실천운동 전개 시민교육 20회 해서 896명 시키셨네요.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가 주관한 것도 있고, 서귀포시의제21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에 있는 일반 환경단체들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의제21에서도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리고 각종 일반 환경단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한 부분도 있고,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6개 단체, 86명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탄소포인트제를 보면 1만 2,000세대에 1만 8,497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계획은 1만 8,497…….
○김명만 위원 아, 1만 2,000세대인데 1만 8,497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다는 말씀이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봐주시겠습니까? 79페이지요.
국장님 말씀에는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부터 해서 총 6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했죠? 그런데 정산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봐보십시오. 보조금액을 쓰지 않았네요. 쓴 것은 단지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마음환경회인데, 물론 지금 10월 말이지만. 아까 국장님이 896명을 교육시켰다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사회단체 집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쓴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꼭 예산으로만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예산내용을 보십시오. 79페이지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 추진 보조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다음에 자연보호 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여기도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녹색사업추진 해서 보조사업 200만 원이 있고요. 또 뒤에도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인데, 450만 원 또 있고,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250만 원 또 있고. 그린스타트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집행도 안 됐는데…….
국장님 말씀에는 단체들이 같은 운동을 했다는데, 거기에서는 이 예산 말고 다른 뭐,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게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단체들 할 때는, 사실상 이게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든가 저탄소녹색 부분에 대한 교육도 꼭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실적에 전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다 올려도 좋은데요.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집행은 됐는데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 말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 자료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0월 말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 말을 바꿉니까?
좋습니다. 12월 말로 정산이 된다니까.
다음 25페이지 보십시오.
하논 분화구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2012년 WCC총회 때문에 의제 채택을 위해서 결의문을 했죠. 그래서 서귀포시가 어떻게 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도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후에 WCC 의제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 요구했는데 현재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지방의제로 채택할 부분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WCC총회 때 의제가 어떤 것이 됐다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힘을 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의제로 채택되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이 힘을 써야 되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의회에서까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러면 하논 분화구의 가치를 서귀포에서는 파악을 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하논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복원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논 분화구에 대한 보전과 복원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논 분화구는 전체 면적이 24만 5,000평입니다. 바닥이 11만 3,300톤 되겠습니다. 그중에 습지인 논이 6만 5,000평, 그리고 비습지가 4만 8,000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화구 직경이 동서로는 1㎞, 남북으로는 1.5㎞, 최대 깊이는 90m가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 두께가 한 13m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용 실태는 과수원 30%, 분화구 내 오름이 10%, 논이 60%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런 개요설명 말고 복원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한반도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박물관 이탄습지다. 그리고 이중분출로 인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화구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습지로서 철새들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탄습지에서 나오는 동북아 고식생, 고기후의 변천사라든가 미래기후 변동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지구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하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하논은 과거의 기후 및 환경변화 연구가 가능한 중요한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보전과 연구, 복원할 가치가 충분하다 해서 동경대 교수라든가 전남대 교수, 독일 유명대 교수라든가 일본 하코네습생화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논에 대한 복원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WCC 의제 채택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심포지엄도 지금까지 1회 개최했고 또 WCC의 주요 관계자들도 초청해서 하논 분화구의 중요성도 설명하고 하논 분화구를 탐방도 하면서 하논의 가치라든가 WCC 의제 채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복원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당초 2006년도에 용역한 것은 그냥 습지복원만 하는 데 7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분화구 복원은 세계 최초로 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례를 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원은 1,000억 원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비로만…….
○김명만 위원 그렇죠. 지방비로만은 안 되죠. 국가적 가치도 있고 세계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서 중앙정부에 적극 예산절충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도 매해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그런 지원매뉴얼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증거를 갖고 계속 절충해도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중앙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WCC 의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국가적 관심과 유네스코, WCC총회에 따른 한 개의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하논 분화구가 세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보전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중앙 예산 절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농촌지역이 시지역보다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꼭 소외된다는 표현보다는 사업 성격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 또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면 그 지역마다 들쑥날쑥, 연연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때는 신규사업이 생겨서 들어가고, 또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끝내자, 그런 일몰사업이 있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디가 소외된다는 것보다는 사업성격에 따라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
단지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작고 주거지역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고 연연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보상비 차이도 현실적으로 3～4배 이상 도시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 불균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보면 읍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비 퍼센티지가 22%고, 시지역 78%, 내년에는 그래도 읍지역이 27%로 5% 올렸는데, 시지역이 73%. 이런 비율로 장기간 계속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재산권 침해가 자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실상 서귀포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주시 촌 지역은 가보면 소방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까지 주차해 버리면 빠져 나가기 힘든 도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 요구 시에는 읍·면·동에 지방비가 균일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계획상에는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행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전체 노선이 현재 70개 노선입니다. 70개 노선에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개 노선당 2억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감하게 25개 노선을 줄여서 추진했던 사업을, 그러니까 먼저 삽을 뜬 사업장부터 준공시킨 다음에 하자 해서 과감하게 25개 사업을 줄여서 46개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읍·면에 골고루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추진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에 적게 배정된 데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몰사업이 생길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노선을 집어넣어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분 교부세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0억 원 가까이가 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것과 대체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신해서인데. 내년에 서귀포시에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에 조사해서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내년에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이 벌써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이렇게 늦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3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부분이 제주시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제주시하고 저희들은 인구 비례로 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침이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거 환경부 지침 아닙니까. 환경부 지침은 그런데, 내년 9월에 WCC총회가 있고 해서 도 방침은 선 시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서귀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도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년에야 신청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제주시는 이미 예산 신청해서 1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확인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따가 행정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으냐? 또 패소고. 금년은 보니까 더 많습니다. 해군기지 관련 사업을 빼더라도 행정심판까지 해서 17군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서귀포시의 행정이, 솔직히 말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권리는 많이 제한받고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 시장님께도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시민들이 침해 받는 사항들은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을 띤 부분인지 개인 침해되는 부분인지 하는 것을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소송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도 보고, 패소율이 많은데 승소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고문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패소가 거의 확실한 부분들은 주저 없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소송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도 앞서 가는 행정 구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뒤떨어지는 것은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주시에 알아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오전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서귀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5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자원화시설이 시설보강 상태로 해서 내년 10월까지인가 가동 중지가 될 겁니다. 보목하수처리장은 색달매립장 보관소에 67톤의 하수슬러지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 29일 이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무려 10개월 이상이 계속 보관된다면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색달도 마찬가지 매립장 보관이 50톤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보목은 하루 발생량이 8톤이고 색달은 3.5톤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50톤 정도 보관되고 있고, 대정은 지금 2톤밖에 보관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누구 아십니까? 왜 2톤밖에 보관 안 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자원본부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는 슬러지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WCC총회 개최 때까지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악취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도 안 좋고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오전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0%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타 시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월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돈 지출이 안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무튼 사고이월이 아닌 이상 집행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50% 가까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매권이라기보다는…….
○김경진 위원 어떻든 서귀포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대지에 대한 뭐가 없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금년 2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청구되는 부분들의 80%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김경진 위원 국장님, 2011년도 예산이 18억 원인데요, 8억 8,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대지 보상이 그렇습니다. 매수 청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하고 또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 청구되어서 매수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김향욱 과장님이야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튼 장기 미집행도로 대지보상도 분명히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36페이지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실적.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남은 가구 수가 많을 것인데요, 한 5,700여 가구가 정비대상이라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예산은 줄고 있고.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저소득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2008년도 전체 조사 당시에 2,155동을 계획물량으로 잡아서 2010년도까지 541동, 금년도에 100동 해서 총 1,400동이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 자체가 올해도 그렇고, 1억 원 정도씩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미흡한…….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사는 사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서귀포시에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도 예산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해서 저소득층 생활개선은 해야 된다.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도 예산도 1억 원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요구가 그렇게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런 저소득층 생활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은 일단 내려가 주시고요.
남부광역소각장이 재계약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우에서 계약을 했었죠? 대우가 시공사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당시 1년 32억 1,160만 원 정도가 계약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억 9,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대우와 협의할 때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22억 9,300만 원에 재계약을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우하고는 32억 1,160만 원에 위탁을 줬었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저희들이 대우와 추가 계약을 못 한 이유가…….
○김경진 위원 추가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10억 원 가량 차이 나게끔 다른 업체와 현재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김경진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생활환경과장 양동석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남부소각장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 계약된 금액은 22억 9,300만 원인데 당초 원가 계산한 것은 26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모품비가 아닌 순수하게 우주엔비텍에 갈 수 있는 고정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고정비인데, 그러면 대우에서 관리할 때는 고정비가 얼마나 지출됐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2010년도에 3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정비가 32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아닙니다. 정산비랑 포함해서 32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고정비가 얼마죠? 대우하고 할 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비정산비가 18억 6,900만 원이고 정산비가 13억 4,200만 원 해서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정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고정비가 얼마냐고요? 정산비, 비정산비를 따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아까 말씀드린 게 비정산비, 즉 말해서 22억 9,300만 원이 비정산비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대우하고 할 때 비정산비가 얼마였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18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8억 6,900만 원이면 4억 원 이상 증된 거네요, 비정산비에서? 이번 22억 9,300만 원이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예, 물가상응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우와 재계약을 하려니까 대우에서 원가는 26억 9,600만 원이 나왔는데…….
○김경진 위원 아니, 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원가는 누가 제시하는 겁니까,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0년도 18억 원에 대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못 하면서, 우주엔비텍하고 계약을 하면서 비정산비가 22억 9,3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한 5억 원 가량 증됐다는데, 물가상승율이 한 5억 원 되나요? 5억 원이면 한 20% 가까이 되는데. 비정산비가 20% 상승한 건데요.
담당계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전년도 대우 계약 당시의 고정비하고 원가 26억 9,600만 원 산정 시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김경진 위원 제가 원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산비로 했는데 22억 9,300만 원에 우주엔비텍하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대우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비정산비가 18억 원 가량이라고 하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예, 18억 6,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4억 원 이상 증된 건데, 그러면 20% 원가상승이 된 겁니다. 22억 9,300만 원으로 계약하면. 우주엔비텍하고 22억 9,300만 원 비정산비로 계약했는데 정산비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정산비는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비정산비로만 했을 때 대우하고 18억 6,000만 원에 계약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우즈엔비텍과 계약할 때는 22억 9,300만 원이라면 4억 원 이상 증된 건데, 퍼센트로 하면 20% 증된 거라고요. 20%를 더 주고 우주엔비텍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모든 노무원가가 표준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산출기초에 26억 원에서 4억 원 절감했다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대우하고는 1년 전에 비정산비로 18억 6,000만 원 정도에 계약되어 있었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주엔비텍과 비정산비로 22억 9,3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이 1년에 20% 가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4억 원 이상 증이 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임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1년에 20% 상승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관련 집행을 보니까 너무 미진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현황 10월 말 현재 녹색환경과 집행한 내용 보면 두 건, 생활환경과는 없고요. 공원녹지과 정산이 없습니다. 민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정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오전 답변하실 때는 11월 말까지 정산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산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보조금액이 2억 3,900만 원이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300만 원만 정산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정산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단위사업별로 지원된 부분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됐을 때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된 때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사업 해 봐야 몇 가지 없는데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서귀포시의제21 같은 데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자부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연말쯤 정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관행적으로 연말에 한다고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데는 일찍 하던데. 사업 끝나면 바로 정산에 들어가던데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단체로부터는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개인한테도 사업비 집행목록을 받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사업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10월 말 현재……. 민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7월 이전에 다 끝나던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항목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김명만 위원 표고재배시설부터 시작해서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자로부터 아직 정산내역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은 완료됐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김명만 위원 빨리빨리 받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가지 내 열린 화장실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인…….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하고 ‘에이스그린텍’…….
페이지 83페이지 보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인데, 예로 여기 보면 시가지 내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이쪽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여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려책 일환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에이스그린텍’은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여기는 경쟁 입찰해서 했던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관련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한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공모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공개경쟁 입찰한 데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의계약한 데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도 말씀…….
○김명만 위원 예, ‘일하는 사람들’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일하는 사람들’하고…….
○김명만 위원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 모르시면 과장님들 중에 수의계약한 데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예, 생활환경과장 양동석입니다.
○김명만 위원 수의계약한 데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83쪽에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민간대행사업, 서귀포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여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자활센터…….
○김명만 위원 자활센터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공원녹지과 건도 수의계약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그린’하고 ‘돌돌꽃농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라든가. 그런데 금액도 안 맞고, 제주시는 거의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목적에 부합된 데 말고 보면 무슨 꽃농원 있죠?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에 의해서요? 1억 6,000만 원인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두 군데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다 공모하셨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무단방치차량 접수 및 처리현황.
국장님, 무단방치차량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자진 처리하는 부분, 강제 처리하는 부분 두 가지 종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진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보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강제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 행불자라든가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부분들은 공시 송달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가 21건입니까? 누계가 21건입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1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1건인데, 부과건수, 납부건수 한 건 100만 원, 미납분 없고. 그런데 21건인데 왜 한 건만…….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현재 10건은 수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0건은 수사 중에 있고 또 10건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범칙금부과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은 21건 중에 자진처리가 13건, 강제처리는 없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이 8건입니다. 범칙금 부과는 한 건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수사라든가 기타 사항이 있어서 부과를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현병휴 국장님, 오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요. 사건명이 ‘2008구합24’ 원고 김규남. 업무보고 215페이지 업무보고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원고가 승했고, 나중에 항소장 제출했다가 2011년 7월 12일 소 취하를 원고가 했거든요. 이겼는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이 부분은 해안도로가 해안에서부터 상당하게 멀리 떨어져 있게끔 설치가 됐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포함시키지 않고 해안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피해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밑으로 내려서 도로에 포함시켜서 원고측의 토지를 최단으로 저촉되게끔 하는 조건으로 해 주고 소 취하시켰습니다.
○손유원 위원 합의해서 결국 소 취하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소가 2008년 1월 21일자 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실은 허가신청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된 거거든요.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07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봐집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소 취하가 2011년 7월에야 됐거든요. 무려 5년 가까이 민원을 끌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민원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는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소송을 자제해야 되고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216페이지 고태성 씨, 이것도 결국은 건축허가 발효처분 취소해서 그분이 이겼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소송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나 기초환경시설 이런 집단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권리침해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223페이지, GS칼텍스에서 제기한 소송인데 내용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청요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내용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주유소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점용 건입니다. 원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GS칼텍스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마는. ‘GS칼텍스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인근 토지는 그 토지가 아니고 그 인접 토지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 부분을…….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점용료 부과하는 기준이, 규정 같은 거 없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준은 있습니다. 인근 토지를 말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는 신청된 토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전에는 다 인근 토지가 아니고 접해 있는 토지를 근거해서 산출했었는데 육지에서 소송이 발생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소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고.
간단한 사항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지출된 금액은 적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계상한 것보다도 앞으로 많이 지출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폐비닐 수집된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육지부 한파로 인해서 제주도 채소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닐 사용한 양이 많아지고, 또한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폐비닐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요. 그게 아니고 수거실적 보면 2011년 10월까지 3,278톤을 수거했습니다. 금년도 수거실적 보십시오. 작년도에 2,443톤을 수거했는데 수거비로 지출된 지원금이 3억 1,767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78톤을 수거했는데 지출된 지원금이 2억 8,70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톤당 계산해 보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비 밑에 4억 3,890만 원을 ‘계’란에 써야 될 건데 바뀌는 바람에…….
○손유원 위원 아, 4억 3,890만 원이 ‘계’로 지출된 돈이고, 국비 확보한 것이 2억 8,7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의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곳곳에 오타도 많고 내용이 뭐한 것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지적 안 하겠는데, 한 가지 소송에서도 2010년 1월 14일자인가 판결난 것을 10월 14일자로 하니까 전체 스토리가 안 맞는 거예요, 과정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을―258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전부 여름철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사망자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1급 장애라든가 2급 장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간단한, 경미한 사고들만 발생했습니다. 1년에 네다섯 건 정도 발생하는데, 산재보험처리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차량 이동 중 추락한 사례도 있던데,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6월부터 9월까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차를 탔다가 내렸다 하는 불편함, 또 더위 때문에 차량 밖에…….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밖에 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을 다시 한번 잘 시키십시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복무규정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재해 관련된 부분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마다 나타나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그리고 불법 건축물 확인 조치.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례는 어떻게 찾아내고 있습니까? 고발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찾아내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대부분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토함으로써 인근 지역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옆 땅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다니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한 적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고 3건이 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고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불법 형질변경은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인정합니다. 또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인지 모르고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하고 있고, 틈틈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는 100% 다 징수됐고,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 85%.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나쁜 이유는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이 건은 한 건인데, 모 교회입니다. 1/4, 1,100만 원 정도 납부했고, 4,4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4은 납부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시키는 경우가 특별법인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손유원 위원 어떻습니까?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양성화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양성화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점심식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25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도 서귀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이죠? 12개 동.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도 동지역이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재활용품은 어떻게 보면 수집하시는 분들이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수집을 해 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은 하루에 한 번 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집을 해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계약금액이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대행과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재활용인 경우에는 동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륜동과 중문지구 3개 동, 그리고 동홍, 서홍동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동 전지역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6개 동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안 온다고요. 클린하우스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돈 되는 재활용품들은 수집하시는 노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100% 수집을 해 갑니다,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머지 재활용품은 플라스틱류 이 정도가 고작이거든요. 그리고 수집해도 판매가 불가능한 음료수병,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이게 참…….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집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색달 처리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마도 수집량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집량 대비 2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은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은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전거 캐리어 건설교통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에 캐리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공영버스 22대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2대에 하루 이용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루 이용 건수가 몇 건쯤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하루에 한두 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저 또한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두 건이더라고요. 활용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당초에 캐리어 1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년 말까지 봐서 그것을 제거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든지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님, 불법 형질변경 12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산지 형질변경. 이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329페이지. 불법 토지 형질변경은 어떻든 3건 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요. 산지 불법 형질변경 12건의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불법 형질변경한 것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상복구가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 토지 형질변경은 원상복구가 손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 불법 형질변경은 원상복구가 아주 어려울 텐데 원상복구를 다 하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산지를 불법 형질변경 했을 경우 다시 산림으로, 산림수종을 식재하도록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데 4만 6,876㎡, 그럼 1만 평이 넘는 것인데 임목 굴취 및 절·성토, 이런 것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덕 상창 1만 3,372㎡, 호근동 7,354㎡, 임목 벌채 및 절성토. 원상복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절·성토 부분까지는 복구가 안 되지만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산림수종을 식재하도록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림수종 식재죠, 그러니까 몇 년생도 아니고. 1년생을 심든지 10년생을 심든지 자연 치유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저희들은 3년생 이상 식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강제조항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부득이 1년생 심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3년생 이상 식재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실수로 조그마한 평수, 한 200~300평은 모르겠는데 4만 6,000㎡, 그럼 1만 평이 넘는, 1만 5,000평 가까이 되는 불법적인 형질변경은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원상복구입니다마는.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김경진 위원 3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서귀포시에 중단 건축물이 1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 세 군데인데, 파이힐스, 신세계 일출봉 콘도, 뉴스타드 콘도. 애물단지된 앵커호텔도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에서 허가한 건축물이 있고 시에서 허가한 건축물이 있는데 관광단지나 관광지에서의 건축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내년에 WCC총회도 있고 서귀포시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 건축물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이런 부분들을 취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보면 민간 부분의 건축공사인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능력, 즉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는데 제반 법규상에 자금조달 능력까지 검증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든 지도 감독이 아닌 흉물스럽게 방치된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달라든지 아니면 경관에 너무 저해가 되니까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수시로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자들이 왔을 때 중개를 해 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은 미관 저해요소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노고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서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23페이지.
녹색환경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체험기반 구축 사업 이거 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하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2010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아니, 2011년 12월 발주라고 해 놓고.
그 옆에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서.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시고, 2011년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이것은 오타입니다. 2010년 12월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 오타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죄송합니다. 2010년 12월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2011년도 2월에 사고이월 시켰군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당초 생태체험 기반구축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당초 강정 쪽으로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지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많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9,300만 원 어디 한 겁니까? 집행금액 9,300만 원이 있네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이것은 설계 비용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 설계비만 쓰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군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월액이 6억 4,200만 원. 화순 도시계획도로네요. 그래서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진도가 70%라면 30%의 갭이 생기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처음 사업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6억 4,2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집행잔액 4,400만 원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김명만 위원 예산 절감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는 우리 지방비가 다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도 이월금액에 집행잔액이 60%, 50% 이렇게 남아있는데, 예산액이 아니고 이월한 금액입니다. 그것에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지중화사업으로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고이월 시켰고 그래서 이 계약이 되어서 금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은 없네요. 그럼 벌써 선급금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저희들이 한전에 50%를 부담금으로 낸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억 7,100만 원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금년 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7월 20일 공사 일시 정지했네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토지보상 협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 말이면 집행이 다 완료된다고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이월했던 금액을 또 이월할까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이동완 재난관리과장 이동완입니다.
○김명만 위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 10월 말 현재 말씀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14억 900만 원 남았네요.
○서귀포시재난관리과장 이동완 이 부분은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시공된 부분에 기성금 같은 게 조금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정로. 여기 또 있네요. 몇 년도 거죠? 2010년도 거 맞지 않습니까?
이월시켜서 일시 정지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서귀포 중정로 사업이 도시계획 문제로 첨예하게 찬반이 사실상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협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확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건축부서에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쪽이 사실상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서귀포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아예 추경 때 올리십시오. 이렇게 늦게 할 것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조속한 시일 내에…….
○김명만 위원 참, 답답하시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에 올리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따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음식물하고 폐기물운반 자료가 있는데, 2007년부터 민간위탁 금액이 똑같아요.
생활환경과장님께서 전문 부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금액이 몇 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생활환경과장 양동석입니다.
사회 물가상승 및 모든 인건비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해마다 상승 요인에 의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확보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어떻든 예산 확보상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용역비 원가 계산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못 미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몇 년간 민간위탁하면서 아무 일없이 해 왔는데, 못 미치는 게 뭡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든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거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민간위탁 부분에서 위탁자가 어떤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전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그 부분은 기존 미화원의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주시도 퇴직자들로 인해서 감축을 해 가겠다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흑자를 보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을 함으로써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흑자를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일반 아무런 트럭으로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동 전 지역을 민간위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탱크로리 같은 특수한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유사시에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반반씩, 12개 동 중에서 반은 민간위탁, 반은 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파업이 생긴다든가 유사 시에도 일반 아무런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동지역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반반씩 하는 게, 적자를 보더라도 반반씩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러면 재활용품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재활용품은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읍·면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 같은 데도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음식물도 제주시도 있고, 대형사업장들은 전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형사업장에서 위탁하는 업체들이 다 있는데, 위탁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아니고 두세 개 업체에 나눠서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 개 업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위탁을 주면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 적자를 보면서 직영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어느 지역 위탁, 점차 위탁으로 다 돌리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또 서귀포시도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위탁할 수 있고, 동별로 나눠서 여러 업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경쟁하면서.
인건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해마다 호봉수가 있어서 계속 올려야 되고, 민간위탁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성과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신영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집 운반하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정확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리고 생활환경과장님.
마라도에 음식물 감용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생활환경과장 양동석입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고온발효기 50㎏짜리 세 개를 설치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里) 단위에 음식물 감용기를 설치해서 쓰면 어떤가? 왜냐하면 이(里)단위들은 앞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다 보면 밭에 가서 많이 묻어버리고 버릴 게 아니냐. 그래서 이(里) 단위에도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퇴비화라도 할 게 아닌가, 이런 계획을 잡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든 음식물 폐기물은 대량화 모음으로써 처리에 대한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소분고에서 각 처리해 줌으로써 처리의 효율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파도에 마라도와 같은 기종을 두 대 50㎏짜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섬지역도 중요하지만 이(里) 단위도……. 그럼 수거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 위탁 줘서 한두 사람 고용해서 그 기계만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동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도시건축과장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관련해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강정동, 동홍동에 문제가 있는데, 반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2010 구합10 건축허가 취소 처분 말고, 고태성 씨 건축허가 취소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동홍홍 205-2번지 관련하고 강정동 5009번지 관련.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이 문제는 삼아아파트라고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도로가 지적법상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생활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공사 시 공사차량들이 진출입하고 아파트 내부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는 공동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문제가 초래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제기됐고, 저희들이 패소하면서 건축허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정동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했던 사안은 민군복합형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이 됐던 토지가 민군복합형 주변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수변공간 시설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법제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유보하자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모든 것이 신청 들어올 때는 서류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삼아아파트 개발도로는 사도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아닙니다. 저희 시에 기부채납된 공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사도가 아닐 경우에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또 안타까운 점은 공도이면서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기부채납했다면서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기부채납은 됐지만.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럼 아파트 내에서 도로보수나 모든 것을 다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손상이나 이런 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지은 이후에 포장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무조건 귀속시켰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귀속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주민들이 관리하지만 공도의 기능을 갖게 됐고, 건축허가 신청하신 분은 사실상 지적도에 등재되어 있는 공도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그것을 불허가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행정에서 확실히 해야죠. 기부채납 받으면 사도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관리를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해야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맞는 것을 맞게 하라 이거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협의를 거쳐서 진입로 확보를 하게 하든가 해야죠. 이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정동 사건도 보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하든가 해야지, 현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행위는 하게 하고 나중에 보상을 주든가 협의를 하면서 허가를 좀 늦추든가. 그러면서 그 시점에 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행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각종 지역개발계획안 입안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고 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좀 미뤄 달라,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미뤄 달라 하고, 보상계획도 어떤 계획을 가져서 민원인들 설득을 시켜야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해 줄 생각을 해야죠. 이런 고통을 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에 공원이 67개소가 되는데 그중 사유지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 45만 평 가까이 되는데, 사유지 매수청구 요구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농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67개소에 사유지가 49% 정도 되고 있는데, 청구가 일부 들어옵니다. 많지 않고 일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공원지구 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많이 따르는데 그 토지주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피해에 대해서 진정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삼매봉은 보니까 세 필지를 취득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원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청구한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청구해서 산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전혀 청구가 안 들어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청구가 들어온 게 현재 8필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올해 추경에 4억 원 되어 있고, 8억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 12억 원 정도?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손유원 위원 2010년도에는 매수가 하나도 안 됐네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매수 청구가 되더라도 지방비로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구 들어온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있는 상태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잘 아시겠지만 보전관리지역 때문에 이중으로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 제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지구를 설정하면 당연히 그 안의 토지들은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이 세심한 배려 내지는 토지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0%인가 15%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순수한 지방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비인데, 지방비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받습니까? 서귀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기환 예, 잘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많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도 많고 직원도 많고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을 보니까 다 기술적인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직원들 직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연찬은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연찬이 말입니다. 선진 외국을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찬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찬해 봐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쓰레기 수거라든가 소각, 교통, 토목,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해야 된다. 선진 외국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국 직렬별로라도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문화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은 해 봤습니까?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과 단위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복지적인 측면이거든요.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공무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은 기술적으로……. 연수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전체로 하는 것은 복지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소관에는 기술적인 측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예산 검토할 때 제가 신경 좀 쓰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도시건축과장님.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도시계획도로니 여러 가지로 묶어서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한영호 위원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공공 공지입니까?
○한영호 위원 공공용지. 우리가 필요해서 묶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공공 공지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한영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묶은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도 필요에 의해서 묶은 겁니다마는. 어떻든 공공 공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더 침범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묶어놓고 사주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해 주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집행을 안 하면 당연히 사유재산권 침해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느끼기에 말입니다. 민원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느끼기에.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라도 내면 나중에 재산형성에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참아내면 나중에.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공공용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든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지금 공공용지가 어디 있는 것도 모르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일출봉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과장님과 아까 대화 나눈 것 들으셨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묶어놔도 나중에 재산형성에 유익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조금 참아내면. 그렇죠? 그런데 공공용지는 재산형성이나 자기 이득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억제가 되는 겁니다.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빨리 행정에서 사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 됐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필요한 부분부터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이 안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다 푸십시오. 괜히 묶어서 행정의 불신만 조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쪽을 공공용지로 잘 묶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빨리 사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국장님, 좀 신경 쓰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보고 128페이지 보십시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중정로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50억 원 되어 있는데, 50억 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남은 것이 1억 6,400만 원인데, 75% 준공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이 건은 1억 6,400만 원에 진도가 75%이고 약 47억 5,000만 원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월액이 46억…….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0억 원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월된 1억 6,400만 원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발주한 것을 이월한 것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용역진도가 현재 75%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 예산 확보가 안 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은 확보되고,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아니잖아요.
48억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월된 것이 1억 6,400만 원이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총예산 50억은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고, 1억 6,400만 원은 용역을 해서 현재 진도가 75%로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도 그대로 있네요, 보니까. 136페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47억 천 얼마가 있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다가 2012년도 본예산에 도시건축과에서 중정로 중장기 종합계획 발전수립 용역비로 올렸습니까? 예산 확보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1억 5,000만 원 올려 있습니다. 사실상 중정로 사업이 서귀포시의 현안사업 중의 현안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왜 과를 변경시켰습니까? 여기도 75% 용역비로 설계 착수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15m인데 도시계획선은 25m로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확장 계획된 부분이 도시계획선 있는 상태에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시계획선 폐지 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 폐지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옮겼고…….
○김명만 위원 다시 민원이 생기면 다른 과로 핑계 대서 용역비를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만약에 폐지됐을 때 중정로에 대한 전반적인, 쇼핑거리로 갈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도심권까지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지 하는 활성화계획용역으로 아까 1억 5,000만 원 관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중정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중정로를 하면서 인근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제목을 중정로로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동북아 최고의 생태환경도시, 명품문화교육도시로 손색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환경건설국장 현병휴
-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 생활환경과장 양동석
- 도시건축과장 김향욱
- 공원녹지과장 김기환
- 건설교통과장 고성행
- 재난관리과장 이동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