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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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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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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인이 찾고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1등 브랜드 제주삼다수라는 비전 아래 제주청정지하수의 가치를 극대화하시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연구로 노력하시는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를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 사장님, 타이틀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자본금은 지금 수권자본금이 500억 원, 설립자본금 76억 원, 증자 290억 원 해서 납입자본금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7부에 정원은 3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가결산 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36억 2,1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5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매출액은 1,357억 6,6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58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액은 2,090억 6,500만 원 중에 수납액 1,654억 1,000만 원으로 79.1%의 수납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예산은 2,090억 6,5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1,064억 700만 원으로서 50.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입니다.
   경영방침은 품질경영, 투명경영, 내실경영에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매출액은 연간계획 1,442억 7,100만 원이며, 순이익은 240억 200만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실적은 매출액 1,357억 6,600만 원으로서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258억 3,200만 원으로 10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체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및 목표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경영진단과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생산적 조직·인력체계 정비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했고 부서 기능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순환보직을 시행했고, 공개 채용을 통한 결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상경비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계약 및 구매 방법 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조직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워크숍,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생산현장 직원과 사무직원 간 순환보직을 시행했습니다. 표준 업무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업무 프로세스별 중점 체크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활동을 생활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자기개발과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방문 친절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삼다수 브랜드 파워가 향상되었습니다. 브랜드스탁에서 주관한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78위에서 금년도 25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 신뢰도 및 이미지도 향상되었습니다. 포브스 경영품질대상 지식경영부문에 선정됐고, 또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주워터 병입수 신규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는 제주물의 우수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주워터 병입수 신규 브랜드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웃돕기성금 기탁과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4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곶자왈 한 평 사기 제주사랑운동에 참여해서 매년 2억 원씩 10년간 20억 원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1,000만 건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판매량은 49만 7,330톤이었습니다. 매출액은 1,158억 9,700만 원이고 순이익은 23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는 52만 5,000톤으로 잡고 매출액은 1,236억 4,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이익은 253억 3,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판매량은 50만 5,937톤으로서 96%를 달성했고, 매출액은 1,208억 2,000만 원으로 98% 달성이 되었습니다. 순이익은 266억 1,700만 원으로 10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대리점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도내 지역별 대리점 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조정을 하고,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 모집을 시행해서 신규 유통대리점을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효과를 말씀드리면, 대리점 수를 기존 2개 대리점에서 5개로 독점적인 도내 유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또 도내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에 과거에는 농심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개발공사가 직접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다음 물류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자 물류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도내 업체의 주도적 물류운영 및 3개 권역별 운영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시행했고, 판매권역별 사업자 선정 공개 모집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주식회사 동방, 영남권에는 주식회사 한진, 호남권에는 현대 로지엠(주)가 됐습니다.
   개선효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8개 업체가 참여해서 도내 업체 참여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5%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40%～49%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하청업체 성격의 종속적 관계에서 공동계약 컨소시엄으로 수평적 관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수출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는 총 14개 업체입니다.
   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2,080톤, 지난해 1,798톤, 금년에 5,000톤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실적은 1만 1,786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 여파로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수출물량은 9,409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 업체가 보유한 삼다수 상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9월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 일본 삼다수 상표등록이 10월에 결정됐습니다.
   다음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중화권 유통바이어 상담회에 참석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또 중국 삼다수 상표 이전을 위해서 중국 청도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표 이전에 관한 세부절차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다수 제2 취수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다수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지하수 원수 확보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45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감시정, 취수정 이런 것들을 개발 완료했고,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감시정 2공과 지하수영향조사,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내년 2월에 삼다수 제2 취수원 먹는 샘물 허가신청과 함께 기존 삼다수 취수원인 경우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과 3월 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월에 도의회에 제2 취수원 먹는 샘물 허가동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물 세계포럼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해서 제주의 물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주워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 원수 및 제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NSF, 일본 후생성 수질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유해물질 추가 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공정별 미생물 검사를 월 2회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불만 발생률 1.38PPM 이하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증 취득입니다.
   품질인증 취득 및 관리를 위해서 미국 NSF 인증 갱신, 또 영국 BRC 인증 갱신, ISO, 미국 FDA, NSF, 일본 후생성 수질분석을 계속해서 품질인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가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매출액은 142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의 계획은 176억 9,500만 원으로 잡고 10월 말 현재 126억 7,500만 원으로 72%의 달성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산 감귤 수매계획입니다.
   금년 수매계획은 4만 2,000톤으로 잡고 수매단가는 킬로그램당 140원씩 주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음료라인 가동률 향상과 TPM 활동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요 영업활동입니다.
   2010년산 감귤 농축액 생산량은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감귤주스 판매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와의 직거래를 통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과 군부대 납품, 이러한 특수 거래처에 판매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 항공사 공급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워터 판매 물량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8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3 대형마트에 입점 완료했고, 편의점에도 입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호접란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28억 9,0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금년의 계획은 29억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2억 300만 원의 순이익을 볼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말 현재 22억 7,1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77%를 달성했고, 순이익은 10월 말 현재 2억 8,200만 원으로 139%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LA 화훼시장 및 타 농장과의 거래를 통한 판매확대도 노력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품종, 우량품종을 입식하고 단위 업무별 매뉴얼화를 통한 안정적 관리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종묘공급업체와 지속적인 신품종 입식을 협의하고 현지 시장에 맞는 품종 입식을 통해서 고객 선호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미국 호접란 운영 및 농장 매각 검토에 있어서는 2009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호접란사업 재검토 매각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에 휩싸여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농장 매각은 그 손실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매각이 실제 성사될 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및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접란 판매업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는 호접란 판매 미수금 1억 3,000만 원 반환소송을 2006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또 ANA사에서는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독점 판매권 주장 맞소송을 2007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1심 판결 결과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금년 9월 30일 항소 판결 결과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총 1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5억 8,000만 원, 소송 부대비용 5,500만 원, 변호사 비용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내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중 전세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물량은 182세대를 매입해서 전부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입주자 만족도 조사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은 서울 강서구에 296명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운영조직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2·3·4층은 주차장이고, 지하1층은 학생 전용식당, 지상1층에서 4층까지는 임대사무실, 또 5층에서 10층까지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11층은 체력 단련실 및 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입주학생 면학분위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입주학생 선발업무를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제주물산업에 48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는 244억 원이 투자됩니다.
   1차 연도에 63억 원, 2차 연도에 72억 원, 3차 연도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9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분야는 제주워터 병입수 뉴브랜드 상품화 사업, 제주지역 맥주 상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132억 원이 투자되고, 인프라 향상을 위해서 제주물산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에 68억 원, 산업생태계 지원으로 36억 원 등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광역경제권 제주물산업프로젝트 협약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2차 연도 신규과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3차 연도에 대한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프리미엄 맥주 개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서 맥주 Pilot plant 설비 구축을 하고 제주지역맥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제주지역맥주 상품개발 및 사업화 연구과제로 선정되어서 금년 3월에 독일 되멘스 맥주기술원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5월에 맥주 파일롯트 설비 구축하고 9월에 제주맥주 시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 시에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맥주 시제품 선호도 조사를 용역하겠습니다. 그리고 BI개발, 용기 및 패키지디자인 개발 등을 해서 앞으로 맥주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좌읍 한동리에 5만 8,000여 평에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16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9월에 토지 보상 완료를 하고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12월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월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공고 및 분양하고 내년 말에 준공 및 정산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저희 개발공사 구내에 연면적 2,371㎡ 한 72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 32억 원을 들여서 제주워터의 역사, 산업화 동향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물 현장학습, 체험교육장으로서의 테마형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0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삼다수 증설 관계 3라인 준공검사 현황, 그다음에 엊그제 일본 수출 계약했다고 언론상에 나오던데, 지아이바이오하고의 수출계약서― 무역조건이라든가 단가를 포함한 겁니다.―그다음에 상대 쪽 기초자료 조사한 거, 신용평가라든가.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국내에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관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면 얼마 부과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요 근래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조직 진단이나 뭐한 거 있습니까? 최근 민선5기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도에 도청에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영호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많으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1공장 건조시설 준공 시 작성한 2부의 준공검사조서 사본을 제출 바라고요, 다음 감귤1공장, 2공장 폐기물 성능 분석자료. 2공장은 아직도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패한 사례를 주시고, 세 번째는 감귤1공장 건조시설 시설비용, 시공사에 당초 지급된 금액, 패소 후 반환된 비용, 소송비용, 그리고 각 항목별로 분류해서 총사업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1공장 소송 자료 사본, 2009년·2010년 내부 감사 결과서 사본 1부, 다음 감귤1공장 감귤박 처리 비용, 톤당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1월하고 5월에 제주맥주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한 거 있죠. 그것 제출 바라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감귤아이스크림공장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1시까지 각 의원실이나 책상 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1시까지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새 시중에, 언론사나 이슈가 뭐냐 하면, 삼다수 일본 수출 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아이바이오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현재 저희들이 일본에 수출 계약 맺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금년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아이바이오에서 몇 번 저희들에게 왔다 갔습니다, 상담도 하고. 조건이 5년 계약기간이지만 연간 4만 5,000톤씩 22만 5,000톤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서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겠다. 그리고 한류스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일본의 대형유통업체를 해서 자기네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좋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확인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무슨 확인입니까?
○신영근 위원   이렇게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인지 확인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그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1,140억 정도 되고, 암 치료하는 제약회사도 가져있고, 그다음에 보안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또 LED도 해서, 그쪽에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장이나 사장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대로, 계약조건을 좋게 해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낚시할 때, 고기들이 미끼도 없이 움퍽 움퍽 먹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 회사가 과연 일본에 유통실적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상장기업이 됐는지, 국내에서 해서 됐는지. 우리가 중국 큰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국 수출해서 실패한 거. 이 업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일본 수출경험이나 유통과정에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과거 중국이나 일본이나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한 내용을 보면 보증금이라든지 연간 얼마 하겠다 이러한 물량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의 계획물량을 분명히 했고 보증금을 납입하고, 만약 계획물량 이행이 안 되면 이행 안 된 것의 10%를 저희들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책임지고 할 것이고, 저희들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근 위원   그럼 농심 계약 조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심하고도 상당히 불거진 상태고. 농심하고 계약 조건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지금 이 업체가 30억 원을 예치했습니까? 체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계약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에.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하고 다른 것은, 농심은 보증금을 냈습니다마는 계약물량을 못 이행했을 때 제재조치가 없고, 또 영속적으로 계속 매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농심하고는 계약조건이 다릅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조심히 접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나 모든 분들 채용한 것도 보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이사진도 갖춰있고. 일본 수출도 어떤 검증이 안 된 회사다 이거죠. 조건만 좋으면 무조건 덥석덥석 먹습니까?
   제주개발공사 해외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 16일,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상담회에 참가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업체 내에서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책상 위로 물병 올림)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삼다수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물로 줍니까? 우리 삼다수를 어떤 것으로 홍보를 하시느냐 이거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이 물입니다. 이것하고 제주브이워터.
○신영근 위원   여기 이 물인데 이 상표 그대로 주느냐 이거죠. 제주도 내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상표 그대로 중국인에게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을 주고 일본인에게는 일본에 수출하는 물로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 먹으면 이것으로, 도내에는 지금 삼다수 물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홍보용으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관광객에게 쓰는 것이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광객에게 쓰는 게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다만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물을 가져가서 홍보용으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물을 홍보용으로 주는데, 중국 관광객이 오면 중국어로 된 상표가 있는 물을 줘야 되고 일본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일본 수출용 일본어로 된 홍보용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삼다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글자를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나 일본인이 오면 일본어나 중국어나 된 것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출용으로만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내 홍보가 미흡하면서 수출하려고 욕심만 부려서 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생산 국에서도 홍보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수출해서 이 물을 먹겠습니까?
   일본 수출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물을 수입합니다. 우리 제주의 물보다 몇 배 비싸고, 캐나다에서 오는 것이 우리보다 몇 배 비쌉니다. 올해의 실적을 보니까 20억 원 이상 올렸네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검증이 심한 나라인데 잠깐 인기 있다고 해서 수출을 쉽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오산이다 이거죠. 엑스코에 세계 61개 유통업체들이 왔을 때 가서도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 이거죠. 이런 데서 망신을 당해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수출하려고 합니까?
   올해 20억 원 이상 매출은 어느 업체가 판매한 겁니까? 직접 판매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 유통회사하고 해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400여 톤이 나갔습니다. 그게 일본 마루베니를 통해서 수출이 된 겁니다.
○신영근 위원   일본 업체를 통해서 간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본에 이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 업체하고……. 도민들이 다 특혜로 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특혜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루베니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하고 약속은 한 2만 톤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여 톤밖에 안 나가고, 그다음에 가격이 일본에서 78엔, 88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루베니가 하고 있는 것은 이온음료 유통이 제일 저가상품으로 승부를 거는 데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삼다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여기는 안 되겠다.’해서, 계획물량도 이행이 안 되고 가격도 너무 저가로 가고 그래서. 지금 정식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하니까 물을 달라고 해서 줘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식계약을 좋은 조건이 있는 데로 한 겁니다.
○신영근 위원   사장님 답변이……. 일본 업체도 이렇게 저가에서 판매하는데 경험도 없는 업체가 일본 가서 어떻게 판매를 하겠습니까? 일본에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후생성의 검증을 다 받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 더 나은 업체, 일본에 대형매장을 가진 신협도 많습니다. 좋은 물건만 파는 유통업체도 많고.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해야죠. 중국시장 가서 실패하고, 상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상표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줍니까? 무슨 조건으로 그렇게 쉽게 내 줄 겁니까? 국내에 있는 농심과의 해결도 쉽지 않으면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덥석…….
   요새 낚시하는데 고기들이 제대로 된 미끼 안 먹고 인공미끼 먹습니다. 왜?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만드니까 먹는다 이거죠. 국내의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해외의 것을 항상……. 우리가 유통망이 준비됐을 때 조건을 내세워서 계약도 해야지. 지금 이 업체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할 것 아니냐. 일본은 물만 갖다 주면 쉽게 계약 맺지도 않은 업체에서 팔아주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일본 업체를 물색해서 하면, 일본은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온 자료도 보면 캐나다 물도 제주도 생수보다 3배가 비쌉니다. 가까운 옆에서 유통망을 뚫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예를 들면 산토리나 기린, 아사히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일본 수출, 지아이바이오, 큰 성과를 이루셨다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22만 톤. 지아이바이오라는 회사가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전국 언론을 타면서 주가도 상승했고요. 오재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아이바이오는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무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융보안, 관제보안, 스마트카드사업, 유통이 전혀 없다고요. 네트워크보안, 금융보안.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본금도 감소했고, 2008년 42억 원, 2009년 140억 원, 2010년 111억 원. 과연 어떤 평가를 해서 여기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아이바이오가 일본에 어떤 매장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수출 경험도 전무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제주도민들이 특혜다라는 의혹제기가 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초에 마루베니로 수출하고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수출 담당을 누가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해외 영업부장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영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해외영업부장 강수철입니다.
○김경진 위원   해외영업부장님, 지아이바이오하고의 계약을 영업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무죠? 위에서 오니까 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지아이바이오의 담당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김경진 위원   모든 결정이 끝나고 어쨌든 실무만 본 것 아닙니까? 지아이바이오가 18명밖에 없는 아주 중소기업이라고요, 중소기업.
   부장님, 기억나십니까? 마루베니하고 계약할 당시에 본 위원이 ‘왜 마루베니냐, 독점계약이냐? 우리가 농심과 독점계약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정도 업체를 경쟁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부장님께 드렸던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그냥 파일에 남아 있어서 뽑아왔는데.
   마루베니가 구매를 연 6만 톤 가까이 하겠다고 했었고, 세이유GK, 세이유GK는 일본에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마트 투자기업이었죠. 세이유GK에도 납품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마루베니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루베니에 줘야 된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왜 지아이바이오가 나타났는지?
   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수출부장이시니까 수출을 다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수출부장님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옷 벗어야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루베니하고 세이유GK, 세이유GK는 일본에 371개의 점포를 소유한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큼 복수화하자, 두 군데로 하자. 아까 대표님께서 마루베니가 수출을 하기로 했던 물량을 이행하지 못 해서 마루베니로 못하고 지아이바이오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복수로 가자. 마루베니하고 세이유GK하고 두 군데에 물량을 주고 경쟁을 시키자. 삼다수 납품단가도 분명히 세이유GK에서는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병당 10～20원 더 주겠다.
   수출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때는 이런 정도의 제안서도 거절하셔 놓고 이제는 지아이바이오라는 엉뚱한 국내 기업체, 유통이 전무한 회사가 덜컥 하겠다. 5년간 600억 원? 지아이바이오는 그 당시에 1년에 15만 톤, 420억 원 예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가 제가 부장님께 드렸던 자료 그대로 컴퓨터에 남아있어서 뽑아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마루베니하고 거래를 할 때는 수출물량을 일본에서…….
○위원장 김태석   소신대로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지진 피해 때문에 장기간 물량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일본이 빨리 회복되면서 처음에 제시했던 물량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마루베니 측에서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복수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검토도 안 했습니다. 마루베니하고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덜컥 지아이바이오가 나타나고. 독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독점의 피해를 그만큼 입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371개의 대형 마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국내 18명의 직원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준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 부장님 맞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외영업부장 강수철   예,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출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네요. 부장님은 밑의 서류처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오재윤 대표님, 수출부장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들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발공사 조직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371개의 대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도 안 줬던 것을 마루베니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갑자기 다른 데로 변경했다. 그것도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공모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공모 안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공모 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모도 안 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외국 수출이 아시다시피 국내나 도내 대리점 같이 공개모집할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아이바이오가 직접 일본의 유통매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3대 유통회사가 산토리, 기린, 아사히 아닙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계획이죠, 계획. 대표님, 그것은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저 또한 갔다 오겠습니다. 세이유GK는 37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연 매출 1조 엔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10조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유통회사 중에 산토리, 기린, 아사히가 일본 내에 몇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3대 유통회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그것은 지금 지아이바이오의 계획이죠. 산토리하고 얘네들하고 해서 팔아보겠다는. 거기하고 협정서가 한 장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나중에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는 것을 제가 밝히지 못하고…….
○김경진 위원   업무상 보안, 영업보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삼다수는 그만큼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권한만 갖고 있으면 물량은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외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30억 원 입금시키고, 계획물량을 못 팔면 그만큼 10%를 저희에게 돈을 귀속시킨다,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세이유지GK에서는 그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출부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수출을 담당하시는 부장님한테 이것을 다 넘겼던 거죠. 그러면 개발공사 조직체계가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수출부장의 전적인 판단과 대표님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야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대표님은 나는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경험이라든지 무역관계에서는 전무한 회사입니다. 직원을 18명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아이바이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1·2·3위 안에 드는 대규모 유통회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확정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삼다수에 대한 믿음이 약하신 겁니까? 삼다수는 국가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고 외국으로 나갈 채비가 다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외국의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굴지의 기업들도 수입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했었던 정도의 상품인데 아무 것도 없는 회사에 줬다 이거죠. 그러한 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삼다수가 미덥지 않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미덥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수출이 참 어려운 데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자기네가 열심히 일본의 대형유통회사하고 접촉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좋으니까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이유GK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어떤 제안이 왔는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수출부장님께 제가 자료를 넘겼고 그 당시에 마루베니만 고집을 하셨어요. 마루베니하고도 계약 성사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 대표님 말고 그 당시에 수출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니까 수출부장님이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부장님한테 전달을 다 했고, 몇 번 협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끝끝내 마루베니만 고집하시다가 이러한 큰 회사도, 월등히 나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77엔, 78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급가가 얼마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윤을 얼마만큼 더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70엔에 사서 78엔에 팔면 자기들이 팔든 말든,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기업은. 개발공사도 기업이 돼야죠. 몇 군데 싸움을 붙여야 납품단가가 상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업의 이윤추구도 안 하시고 공모도 없이 농심한테 납품하는 단가 백몇십 원인가 그렇게 납품해 버리면……. 개발공사도 기업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수출업체 공모하십시오. 공모해서 납품단가를 많이 써내는 데,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업체도 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5년간 독점해 버리니까 공모를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모가 안 됩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계약체결이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계약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약 체결했으면 30억 원 들어와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계약 체결하고 1개월 내에 납입하기로 하니까 1개월 동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도민들의 의혹을 이 정도로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페이퍼컨퍼니 하나 갖다놓고 가는 거죠. 돈세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납품 200원에 하고 니들은 300원에 팔든 500원에 팔든 관여를 못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소비자가격은 어디도 관여를 못 합니다. 도내나 수출이나.
○김경진 위원   지아이바이오하고 계약한 금액에 줘 버리면 얘들이 1,000원에 팔지 5,000원에 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통제를 못 합니다. 그것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납품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구합니다. 그것은 하고 소비자가격은 통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모절차 없이 독점계약을 주면서 납품단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루베니하고 경쟁을 붙여라. 그랬을 때 세이유GK에서는 톤당 얼마 이상 더 주겠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경쟁 없는 독점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납품단가를 많이 받아야죠. 그게 기업인데. 삼다수는 이제까지 물 뽑아 올려서 뚜껑만 닫는 겁니다.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오재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만을 근거로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봤습니다. 2009년도에 감사위원회 정기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2009년도에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9년도는 정기입니다.
○손유원 위원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년에 한 번 합니다.
○손유원 위원   정기감사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회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의 우려가 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호접란 소송의 관계, 삼다수 생산·판매·재고 관리의 문제, 해외 수입 거래처 선정과정 및 계약방법의 문제, 미수 체크관리 소홀의 문제, 수출업무 처리미숙에서 오는 관계, 이 모든 것이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만일에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삼다수를 판매하는 독점적 혜택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정말 회사는 존립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직원들이 시인을 다 했으니까 확인서를 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이의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0년도 특별감사를 하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지적되어서 그에 따라서 지적한 사항들 관련자들은 징계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부터는 계약이라든지 꼼꼼히 챙기고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지적받은 책임자들이 인사조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거나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두 사람이 해임됐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안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사람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임원급에서만 두 사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또 하나,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녹차원료만 하더라도 사실상 무신고 표시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바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 측이 받아들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행정심판 하나마나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의 우월적 지위 이거 없으면 개발공사라는 기업이 이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이 일본 수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업체 선정의 문제 별개로 들겠습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자의 책임도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 있는 자의 책임이 뒤따른다 해도 잃어버린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이번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가격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20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에 이번 수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시판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일본이 지진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지금 지아이바이오에 수출하는 대금도 보면 0.5ℓ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4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계산이 안 된 거고. 해상운송비는 어떻게 계약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0.5ℓ는 부산 FOB가격입니다. 190원.
○손유원 위원   부산까지는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가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죠. 거기 선적가격이 190원. 2.0ℓ는 460원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선적가격이 190원이라고 계산된다면 안 맞는 것이, 600억 원을 22만 5,000톤으로 나눠 보면 톤당 26만 7,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단순계산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부산까지 해상운임비 별도입니까? 아까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부산까지 가는 것은 물류회사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회사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부산에서 선적가격이 190원 안 나오는데. 이 계산으로 해보면 리터당 267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5ℓ는 190원이고 2.0ℓ 460원이기 때문에 이게 190원의 딱 4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심 국내 공급가격이 2ℓ짜리가 460원이거든요, 부가세 별도로. 그것보다도 싸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460원 선적가격이고, 우리가 농심에 서울이면 서울 어디 물류창고까지 가는 것이 460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222만 5,000톤과 600억 원의 수출관계에서 따져본다면 톤당 267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따져 본다면 농심의 국내가격보다 수출단가가 낮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아닙니다. 0.5ℓ로 봤을 때는 190원이고 2.0ℓ는 460원이기 때문에 460원짜리가 190원의 4배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0원 정도.
○손유원 위원   어쨌든 리터당 267원인데 이것을 2ℓ로 하면 한 오백 얼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오백 얼마 되는데 46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0.5ℓ로만 계산하면.
○손유원 위원   농심은 부가세가 별도거든요. 부가세 별도로 460원에 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심에 물류센터가 하는 것은 460원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급가가 4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국내에 시판하는 가격보다 수출이 낮다면, 이것이 수출 전략적 차원에서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수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주도의 귀한 생명수라는 삼다수를 헐값에 꼭 일본에 수출해야 됩니까? 그대로 보존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말이죠.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허위 수출물량을 계상해서 계정에 집어넣은 것도 적발됐지 않습니까? 수출도 안 된 것을 수출실적 올리려고……. 무리하게 수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혜의혹으로 작용할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가격이 예를 들면 2.0ℓ짜리가 460원인데 그러면 수출은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이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꼭 가격을 많이 받아야 수출이 많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외국에 갈 때는 국내 가격보다 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수출드라이브정책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삼다수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구태여 삼다수를 그렇게 적용합니까? 다른 품목도 아니고. 공산품이나 일자리 늘리기 위한 조건이라면 하지만 삼다수가 무슨 일자리 늘리려고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고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아까 삼다수 증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100톤을 5,100톤으로 3,000톤을 증산한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손유원 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죠. 도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지하수영향조사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되는데. 저는 3,000톤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논리가 뭡니까? 시장경제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사회에서 경제주체는 어디입니까? 가계와 기업과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 공기업의 목적과 공정성 이런 것을 명분으로 제주도의 생명수라는 지하수를 무려 어느 기업의―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50배나 되는 물량을 취수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진장 마음대로 생명수를 채취해서 팔아도 되느냐, 돈 된다고 무차별 증산을 계획해서 되느냐라는 많은 도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시민들은 그래도 되지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으냐. 단계별로 꼭 필요한 양만큼……. 3,000톤을 더 증산한다면 시장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느냐? 아까처럼 일본에 싼값으로 수출하기 위한 용이냐?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력도 부족하고. 도민들도 ‘지하수 마구 써도 되는 건가? 돈 된다면 다 팔아먹어도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시다시피 1일 2,100톤 해서 금년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연간 1일 2,100톤이면 월 6만 톤, 연간 72만 톤 아닙니까? 72만 톤인데 이 중에 병 세척수라든지 냉각수로 쓰는 것이 11만 톤 정도 됩니다. 금년에 61만 톤을 한계점으로 해서 뽑아서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국내도 그렇고 물을 달라고 해도 한계에 도달해서 주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00톤을 더해서 5,100톤이면 월 15만 톤, 연 180만 톤쯤 됩니다. 여기에서 10만 톤, 15만 톤은 병 세척수나 냉각수로 쓰면 160만 톤, 17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삼다수 평균 성장속도가 18%입니다. 금년에는 40%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진하고 육지의 구제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20%씩 올라가도 2018년 정도 되면 170만, 160만 톤은 돼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150만 톤, 160만 톤은 상품화 하려고…….
○손유원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지하수는 분명히 무한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고려도 하겠지만, 저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버리면 FTA가 발효되어서 다국적기업들이 불평등 논리를 대입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특별법상으로는 민간기업에 허용을 안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미 발효된 법률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민간기업은 그대로 증산도 허용하지 않고 공기업만 무한정 증산했을 때는 이게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민주주의의 논리자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위헌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제주체의 3요소가 뭡니까? 기업과 가계와 정부 아닙니까? 민간사업의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분명히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건전하고 법률의 허용 안에서는. 불법이면 안 되지만. 공기업이 먼저 증산을 들고 나오면 민간기업도 같이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차차 검토가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브이워터 판매실적 증가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에 사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LG유통에다가 보증금 100억 원 받은 것을 반납하고 브이워터사업을 접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접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제가 와서 계약을 보니까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게 되지를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100억 원을 돌려줄 생각이라는 말은 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보증금 100억 원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원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00억 원은 돌려줄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무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갑자기 브이워터 판매가 증가됐느냐? 250% 이상 신장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80% 신장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에 구제역 등으로 삼다수가 한계점이 와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61만 톤밖에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주도 브이워터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삼다수를 그렇게 무리하게 증산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브이워터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이워터는 기능성음료입니다.
○손유원 위원   기능성음료로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도 한계입니다. 기능성음료는 일반 생수하고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손유원 위원   수익성은 좋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손유원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려됐던 브이워터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280%까지 신장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실적을 내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만큼 개발공사가 공기업이고 도민의 기업이고 삼다수가 도민의 생명인 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업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 강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개발공사가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하지도 못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강하지는 못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착한 기업으로도 못 가는 입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착한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강한 기업에서 내실이 있어야 착한 기업으로 갑니다. 강하지 않은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갔을 경우, 물론 그 기관이 내실화되려면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방개발공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말로, 우리나라는 무역 세계 9위라고도 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 세 개뿐입니다. 그렇게 세계 9위를 하고도. 그만큼 세계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조건이 변하고. 이런 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문 보셨죠?
   (자료 들어 보임)
   이거 서울엑스포에서 했던 겁니다. 신문 안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못 봤지만.
○김명만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려고 했는데. 수출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렇지만 도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가 온 후에 질의하겠고요.
   다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적자 폭 해서 언론에도 났죠? 브이워터. 2009년도 매출목표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이워터가 2009년도에 7,300톤 했고 작년에 9,800톤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액은 2009년도 21억 원, 작년에 29억 원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9년도에 순이익이 얼마죠? 당기순이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253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이워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브이워터는 작년까지 손실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손실액이 얼마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찾아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손실액 찾아서 말씀하시고요.
   그럼 2011년도는 총 매출액이 얼마죠? 10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74억 4,7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대비 112% 초과 달성했네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금년도 계획 대비입니다. 66억 7,000만 원 계획 대비.
○김명만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죠? 2010년도 당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10년도 연간계획은 60억 원이었는데 연간 29억 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김명만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삼다수와 브이워터는 서로 보완재기 때문에 삼다수가 많이 팔리면 브이워터가 적게 팔리고.
○김명만 위원   이것은 기능성음료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기능성음료여도 사람들이 알기는 기능성……. 98%에서 2%가 들어갔지만 맛도 생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도 기능성음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몇 배 비싸게 파는 음료들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게 삼다수 가격 대비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 삼다수하고 한 10원이나 20원 정도 비쌉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기능성음료라고 홍보해 놓고 20원 비싸다. 외국에서 많은 음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샘물만이 아니라 기능성음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왜 삼다수 대비 20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외국의 기능성음료는 비타민수, 산소수 해서 좀 비싼데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비타민수나 산소수도 아니고 우리 삼다수에 2%만 첨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다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일단 기능성음료라고 표시했으면, 삼다수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기능성이라고 하면 홍보마케팅을 하든지 해서 단가를 올려야 적자를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삼다수는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많이 생산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도 브이워터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브이워터 대다수가 모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이워터는 무슨 특별한 기능성을 첨가해서 예를 들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삼다수에 2% 정도 첨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다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팔지 못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마케팅 전략 아닙니까? 실례로 호주 같은 데 보면, 인터넷 보다가 자료를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알바트레블이라고 해서 알바여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료, 숙박료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면 뭐하느냐? 펭귄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알바비를 또 줘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그 사람들이, 호주라는 나라가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홍보 전략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다수에서 홍보비는 대략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 우리 제주도 홍보라든가 삼다수 홍보라든가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선상에서는 안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안 되고 홍보는 농심이 국내 판매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농심도 홍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심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내 언론이나 도내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상품 가치를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홍보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브이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적자난 것을 메우려고 하면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죠.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래서 제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미수금 있죠? 처음 들어간 것은 원래 롯데에 납품하려고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축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미수금이 현재 50억 원 정도 됩니다, 농축액하고 주스하고 해서.
○김명만 위원   브이워터하고 감귤 농축액, 농축액이 작년 재고량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 재고량 없습니다. 금년에 다 팔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두 가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감귤 농축액 공장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는 감귤산업이 그래도 1차 산업 중에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감귤 농가를 위해서 만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품 감귤을 격리시켜야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래서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도 지났다. 이제 한미 FTA도 국회 통과되니까 미국에서 농축액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해야 감귤 농축액이 살아남고 농가도 살아남고,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농축액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농축액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액 관세가 폐지되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격이 톤당 3,000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가격이 2,7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감귤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농축액, 주스도 있습니다마는 브이워터가 금년부터 잘 팔리니까 브이워터, 농축액, 주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적자가 줄어들고 이익으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6억 원 적자를 봤는데 금년에는 15억 원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 감소가 되고.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농축액을 롯데에 납품하는데, 원래 롯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어디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까? 미수금도 자꾸 언론상에 나오는데 총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액은 47억 원입니다. 감귤 주스 3억 원 해서 50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미수금 회수할 노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말 현재 미수금이 57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근저당 설정, 담보설정이 27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39억 원 정도 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거나, 선입금을 받고 내보내자 해서 금년부터는 미수금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미수금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수금 없이, 그리고 이 50억 원에 대해서는 약속 받아서 매월 조금씩 갚고 있고, 못 받는 것은 법원에 지급명령 조정 신청해서 한 9억 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농축액을 롯데에 납품하려다가 롯데에서 얘기한 바다인, 그쪽을 통해서 롯데로 들어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롯데에서 요구한 게 바다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때 조건이 롯데에서 어떤 책임질만한 사유는 없습니까?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롯데에서 책임질만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롯데에서 책임질만한 것은 저희가 살펴보건대는 없습니다. 롯데에서는 돈을 바다인 중개하는 데 다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방침이 중개를 하는 데는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롯데면 롯데에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받으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선입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브이워터하고 농축액, 또 녹차도 있습니다. 녹차도 손실이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녹차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녹차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6년도·2007년도에 녹차 48톤을 구입해서, 그동안 보니까 18톤은 음료로 팔았고 30톤이 남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2년 이상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할 것을 사료로 공매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5,600만 원 정도 받았고 손해는 5억 원 봤습니다. 30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말씀대로 지금 적자 나는 게 호접란을 빼고, 감귤공장에서 브이워터, 녹차, 그다음에 농축액 이런 것은 결국 감귤, 지금 감귤엑기스는 감귤주스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축액으로 팔고 주스로도 팔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사업 때문에 양쪽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작년까지 같이 적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26억 원이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앞으로 혁신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부터 녹차시장이 안 되어서 녹차는 사업을 안 하고, 농축액하고 주스는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다음 브이워터가 되는데. 와서 보니까 감귤2공장은 농축액 때만 사람이 필요하고 여름이나 비수기에는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1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인력조정이라든지, 브이워터도 많이 생산해서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적자폭이 줄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금년에 11억 원이나 작년보다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계속 적자, 적자하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기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굳이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귤 농가를 일정 부분 살리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감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브이워터 생산도 놀 때는 많이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부터는 적자폭이 10억 원대 미만으로 내려가고 내후년쯤 되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임시직들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 80여 명 됩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요. 조직 진단한 거하고 임시직하고 연관된 거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조직진단은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원이 377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직진단에는 8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늘리지 말라, 현 인원 그대로 동결해서 운영하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임시직이 구십 몇 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93명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임시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와서 규정을 보니까 임시직에서 만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면 무기계약직은 임시직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2년 되면 그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되는 겁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유통대리점 모집 결과 의혹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진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진정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과정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검찰로 해서 경찰에 이첩되어서 저희 관련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증거자료와 했던 것을 전부 제출하니까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종결된 것으로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
   저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던데, 제가 8대 때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부산물 건조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감귤2공장의 부산물 건조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귤2공장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착공이 언제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9년 8월 24일.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내용은 조금 압니다마는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9년 8월 24일 실시설계 계약을 하고 10월 30일 시공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로 시운전을 해 보니까 성능이 미달됐습니다. 다음에 작년 7월 15일 2차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한영호 위원   당초 완공시점이 언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10년 1월 14일입니다.
   그쪽에서 의지가 이것을 꼭 완성시키겠다. 미숙한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2년이 경과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1월 14일이니까 내년 1월이면 2년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저희들 가져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그럼 계속 연기를 해 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준공금 지급할 때 저희들이 10% 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지체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으로 가더라도 곤란하답니다. 의지가 있고…….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그때 감귤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예산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율을 적정하게 뺄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 하이이테크산업진흥원이죠, 지금은 테크노파크인데. 여기서 수율을 뺄 수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때 당시 처리난이 절박하고, 해상투기도 안 되어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될 사업이어서 예산도 해 줬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이 ‘안 되겠다. 수율을 그만큼 뺄 수 없다’라고까지 한 것인데 강행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국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으면 그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2년씩이나…….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귤 처리하는 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상투기 그대로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은 안 되고 있어서 사료용으로…….
○한영호 위원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사료용으로 처리하는 회사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도 그렇고요, 당초 바라던 성과를 전혀 거두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사장되는 꼴이 되어서 참 답답합니다.
   한미FTA 되어서 당장 타격받을 것이 감귤인데,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있거든요. 감귤박을 원활히 처리해 주어야 개발공사에서도 파치감귤을 받아서 가공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합니다.
   어떻든 사장님이 이 문제를 떠안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들어오면 오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으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말씀했고 신영근 위원도 말씀했지만, 해외입찰 말이죠. 국내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개정 착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례개정 의원입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브이워터, 김명만 위원이 상당히 질의했고 저도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브이워터의 98%가 삼다수죠? 2%가 기능성 아닙니까? 그 기능성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위원장 김태석   탄산수소칼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탄산수소칼륨이 화학물질입니다. 아니면 순수 자연첨가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화공…….
○위원장 김태석   화학물질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럼 삼다수 98%에 화학물질 2%가 들어갔을 때 천연 삼다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재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좀 다양화해 보려고 해서 기능성음료가 나온 것 같은데, 삼다수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기능성을……
○위원장 김태석   기능성음료를 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오 사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바나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애월지역이다. 그리고 5월 세계 물포럼할 때도 제가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학자들이 발표한 것에 보면 고산, 애월 쪽이 바나듐 함유량이 제일 많다.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거기 귀일농산에서 나오는 바나듐 함유량이 64PPB, 그게 세계 제4위입니다. 그런 쪽의 천연기능성을 해야지 지금 삼다수가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청정이미지를 탄산수소칼륨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애월 귀일의 물을 성분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때는 바나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함양이 적고 일정하지 않아서 상품화했을 때 일정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채취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탄산수소칼륨을 넣는 것은 사람에게 좋다고 하니까 넣은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연적인 기능성음료라야 앞으로 가는 추세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더 연구하겠습니다. 우선은 탄산수소칼륨은 몸에 좋다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쨌든 화학물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류운영 구조개선 연구용역, 9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책자 들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책자, 못 가져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금방 끝날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죠.
   수도권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33.55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럼 영남권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46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호남권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41.90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희들하고 비공개 간담회할 때 최저가 낙찰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96페이지 보면 수도권은 평균 37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평균27원입니다. 26원 90전이니까 27원 정도예요. 그럼 영남권은 상당히 예정가가 올라간 것이고, 그런데 호남권은 평균 제주항-목포항이 총 물류비가 90.77원이고 녹동항이 78.74원이고 성산포-녹동항이 또 78.53원이에요. 아까 호남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호남권 41.90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물류 예정가, 공정가의 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통운이 했던 최저가 입찰을 다시 재생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염려했고, 그리고 오재윤 사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당연히 과거 대한통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런 관계로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에 계약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물류 수송 관계는 건축이나 시설과 같이 적정 예정가로 하는 게 아니다, 뜻이. 왜냐하면 건축이나 이런 것은 최저 낙찰제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예정가로 하는 게 맞은데 이것은 1원이 오르면 7억 원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로 해야 된다. 다만, 최저로 하는데 지난번 대한통운 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내 업체가 40%～49% 지분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기네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되고. 대한통운은 최저 낙찰제로 자기네가 이익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제주도 업체에 전부 떠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주도 업체는 떠넘겨도 40%만 떠안는 겁니다. 60%는 대기업이 떠안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대한통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물류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5%입니다. 호남권은 55% 대 45%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 물류비용의 반도 안 되는 낙찰가를 가지고 했을 때 그 45%의 부담을 제주지역 3개 업체가 공동으로 떠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거의 해운회사던데 육상물류라든지 할 때 그 물류업체의 고통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제주의 3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서로 의논해서 제주에서 그러면 해상물류나 육상운수는 얼마면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것은 개발공사의 생각이고요, 이윤 논리를 쫓아가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선심성, 아까 우리 김명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착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 김태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부채는 보증금으로 받은 것, LG에서 100억 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전부 합해서 작년 말 현재 511억 원입니다.
○신영근 위원   511억 원. 부채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부채를 내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제라한(온전한) 부채는 56억 원, 임대주택사업으로 임차한 56억 원이 있고 나머지 280억원 은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 LG생활에서 100억 원, 농심에서 180억 원 이렇게 해서 280억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출 거래를 하면서 유동성 부채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라한 부채는 56억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법인세 납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법인세가 50～6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원수대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원수대 인상으로 폭이 축소되면 법인세를 상당히 절감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영근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법인세니까 국고에 들어가는 거고 원수대를 올리면 그만큼 수입은 적어집니다만 법인세를 그만큼 적게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수대를 올려서 지방수입을 올리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사외이사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이사진들 많이 영입시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에 임기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4명 사외이사를 공개모집해서 뽑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섯 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 2월에 한 사람, 이번에 네 사람 해서 다섯 분 맞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분입니다.
○신영근 위원   이분들이 공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사업 결정이라든지 예산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농심이나 일본 수출이나 중요한 시점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다 이거죠. 전문분야에서 한두 분은 영입해야 되는데 전문분야가 없어요. 도 실세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비전문직들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지 언론계에 계셨던 분, 전직 공무원으로 환경건설국장님 하셨던 분, 개발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이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물이나 유통과정에 관련된 전문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이나 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죠. 사업 할 때 보면 모든 것을 용역 맡겨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도 비상임이사들이 전문성을 띄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야지. 명단을 보면 도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누구 측근의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고도 자문위원으로 법률가라든지 회계, 세무, 변리사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 운영상황에 보면 감귤 건조기계 있죠, 건조기계가 지금까지 막 늘어지는데, 지금도 이전에 하던 방식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건조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1공장하고 2공장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설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분들이 좋다고 설명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능을 시험해 보니까 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자꾸 보완하도록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기업에서 착즙하는 방식을 보면 껍질을 벗기고 착즙하는데 공사에서는 껍질째 착즙하다 보니까 착즙되는 것이 좀 덜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가. 껍질을 벗겨서 착즙하면 착즙도 잘 되고 분리가 되어서 건조도 잘되는 시설로 방식을 변경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재작년 시설된 건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착즙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껍질을 벗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대로 압축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껍질을 벗겨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압축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 착즙시설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저희들이 착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껍질을 벗겨서 하게 되면 감귤에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액이 별로 좋지 않다고 분석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껍질이 있을 때 짜는 것하고 없을 때 짜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건조방식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건가. 그러면 지금보다 사업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고 또 부실이 생길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농심과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영근 위원   농심이 미국의 호접란 소송처럼 판매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 봐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물류 용역한 것, 김태석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조례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심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떠한 조치를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의당히 그쪽에서는 소송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계약 만료 시에 와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계약 만료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구조 용역 맡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맡겼습니다.
○신영근 위원   용역 나온 넷째 안에 보면 공사가 부분 참여하는 유통구조로 직거래와 1개 위탁판매사 선정 운영, 함께 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나왔거든요. 현재 농심하고 기간을 둬서 삼다수가 자발적으로 유통구조나 이런 것을 잘 갖춘 이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봤을 때 농심하고 계속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는 삼다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될 것이 아닌가, 심도 있는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과의 관계는 제가 1월 말에 부임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아까 식으로 매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2월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농심에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섯 차례인가 계속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기간 연장 부분은 협상대상이 안 된다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판매 용역결과에 보면 용역한 데서는 3안, 자체조직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우리가 직접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국을 3개, 4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지역을 한 개 회사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다수 내부구조를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면 항상 쳇바퀴 도는 거다 이겁니다. 공기업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재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통구조용역을 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용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은 발주처의 입맛대로 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다수의 전 임직원이 놀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저번부터 했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는 것과 농심에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제주도만 제외하고 농심에게 주면 농심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본사하고 자기네 이익을 30～40% 붙여서 납품을 거기로 하고 유통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용역결과에 보면,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안, 4안에 보면 제주개발공사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10%라도 더 얹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헐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납품단가를 얼마만큼 받아낼 것이냐라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심에 납품단가 리터당 대략 얼마쯤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0.5ℓ는 200원, 2ℓ는 460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납품단가를 300원으로 올리자.
   거기 선생님, 웃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누구예요, 웃으신 분? 웃으신 분 누구예요?
○김경진 위원   납품단가를 300원으로 올리더라도 소매가는 100원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장담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도는 할 수 있겠죠. 삼다수는 500원에 사먹는 것을 600원에 사먹습니다. 이런 이윤창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증산해서 싸게만 팔겠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본 수출 비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편안하게 물 뚜껑만 닫고 있죠-.솔직히 정권의 입맛 따라 바뀌다 보니까 밑의 직원 분들은 애환도 있을 겁니다마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물 뚜껑 팔아서 이윤이 남으니까. 이 PT병 생산도 자회사로 하십시오. 1년에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종합물류회사로 가라고. 삼다수의 전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산업으로 저는 1조 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농심 삼다수 매출이 1,700억 원 되더라고요. 개발공사 매출이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에 1,40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유통은요? 물류계약은? 대한통운에 1년 계약 얼마 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에 계획이 2,400, 우리가 받아들이는 매출액이.
○김경진 위원   개발공사 매출액이 1,400억 원, 농심이 2,00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심이 1,700억 원.
○김경진 위원   올해면 한 2,000억 원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연 매출 1조 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종합물류유통까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고용창출과 엄청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코스피 상장회사죠, 연매출 1조 원 넘어가면. 이러한 미래 발전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찢어발겨서 주겠다. 어디로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삼다수 도내 유통만 해도 엄청난 분란과 엄청난 특혜시비에 휘말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권역을 찢어발기겠다. 찢어서 몇 개 권역으로 해서 주겠다, 의뢰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고용창출과 수익구조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도 고민을 안 한 겁니다, 아까 웃으신 분도. 납품단가 원가상승에 대한 고민과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편안하니까.
   대표님, 유통구조용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업의 이윤추구, 저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었거든요, 선배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40개 시·군·구가 있는데 대리점 모집하면 몇백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이 올 수 있다. 거기에서 대리점 보증금만 받아도 전국의 유통망 그냥 가져갈 수 있다, 삼다수는. 1조 원짜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오재윤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경진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관계는 2008년도에 가격을 올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원자재 값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금년 7월에 작은 것은 20원, 큰 것은 40원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200원, 460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패트병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연 18% 정도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류관계는,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심에서 했지만 직접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우리가 이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고, 지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의 243개 시·군·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도 권역별로, 예를 들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정도 해서 4개 권역 우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1개 회사에 위탁 줘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숙되면 그 다음은 아까 식으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재윤 사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없는 겁니다. 지사가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의 목표는 몇 년도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물류와 유통까지 한다는 경영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20원 올렸는데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시장 점유율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점유율은 가격 올렸다고 차이 있는 것은 별로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시는 겁니다. 100원 올려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다른 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것만 너무 올리면,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고 전부 먹어야 하는데 너무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내에서도 에비앙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뭐 된다라는 정도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사업가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0원을 올렸는데도 전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100원, 200원 올려도 저는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한정 나오는 지하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가 부채질한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딪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하는 거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려가 많다.
   지아이바이오 회사 정보 있잖아요, 기초자료. 이것은 어디에서 구한 겁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기초자료라고 할 수 없는 자료가 왔거든요.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작성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자료조사를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쪽에서 말하는 것하고 거기의 자료라든지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런 것 전부 뒤져봐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 오재윤 사장님 취임 전에 북경 물 수출문제 때문에도 얘기했는데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하면서 수출하는 업체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수출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쪽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하면 나오거든요. 물론 자료에 없으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영세업체거나 부적합한 회사일 수도 있는 경우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의 자료도 안 오고 여기의 주관대로 판단해서 상대방 기초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줄 알아야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믿어서 수출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안 가는 회사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다음에 수출판매계약서를 보니까 공급가격 결정한 것이 FOB방식하고 CIF방식입니다. 두 가지로 나왔는데, 무역조건에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농심과 계약했던 종속관계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품 인도하는 거 보십시오. “협의 하에 사전에 정한 장소로 한다.”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품 인도를 보십시오. “제품 인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장소로 한다. 이에 제품 인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상호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왜 그러냐?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인도해 줘야 돼요. 물론 항구겠죠. 보통 우리나라 항구가 아닌 만일 일본에 수출한다 하면 일본 측 항구일 겁니다. 어느 항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바꿔집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가격 결정은 해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 밑에 CIF, 요코하마까지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중국 수출할 때도 보면 창고에서 출고할 때 결제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조건이. 물론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명백해야 된다는 얘기죠.
   1년에 수출금액이 얼마라고요? 몇 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4만 5,000톤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4만 5,000톤에 대해서 신용장을 받고 분할수출도 가능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떤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예상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코하마라든가, 관서 쪽으로 가려면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야 되는데. 몇 군데 항구를 정해서 가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내놓고 그것으로써 책임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품 인도는, 사전에 정한 장소는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약할 겁니다마는, 아까 가격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FOB, 부산 선적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선적만 하면 책임은 안 지는 겁니까? 신용장 받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는 것이 판매지역 보면 독점적 권한……. 이 얘기가 일본에 독점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삼다수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생명의 물이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은 상품인데, 추후에 일본 측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독점적 지위를 줘 버리면, 판매권을 줘 버리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요구했을 때 못 줄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5년 후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5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1년이면 바뀌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하지 말고 2년을 한다든가 1년을 한다든가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5년 동안 판매하는 것이, 실적에 쫓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독점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보니까 홍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독점적으로 일본에 한다 해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한류스타를 이용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해야 많이 팔릴 것 아니냐.
○김명만 위원   그래도 통념 관례상 2년 정도만 해도 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길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금결제 보십시오. 신용장 방식이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대금 결제는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건데, 이것은 마감 후 5일 이내에 청구하고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금 우리 농심하고 하는 기간이 60일입니다. 이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용장은 아니고 현금으로…….
○김명만 위원   현금 방식도 좋습니다. 30억 원 보증금으로 넣어서 매월……. 그럼 어떤 순간에 월 30억 원 이상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안 됩니다. 그 이상은…….
○김명만 위원   안전장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합니다.
○김명만 위원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결제 방식을 취할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30억 원 안에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 관계는 계속…….
○김명만 위원   아까도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물이 소중하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고. 외국 같은 데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다른 물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에 서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더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겁니다. 지아이바이오 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확보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계약 5년도 줄여서, 잘하면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두시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신용기초조사도 의뢰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방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상 범위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설립 당시 제주 지하수를 파서 제주 삼다수 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안 하고 삼다수 사업에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삼다수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감귤 농축액하고 브이워터하고 호접란. 호접란 같은 경우도 비전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계속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보면 수도사업부터 시작해서 많네요. 자료에 보니까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부터 시작해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좋습니다.
   개발공사가 ’95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립목적은 아시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벗어났다기보다 호접란사업 같은 것은 설립목적하고 딱 맞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부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사업 빼놓고는 전부 적자, 물론 탐라영재관은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얼핏 했지만.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장의 잦은 교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임직원 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사장님이 리더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임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사장님 혼자 리더라 해서 하면 기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임직원들에게 주고 그 책임도 묻고.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은 이것에 준해서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위원장 김태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장님, 능력 있는 임직원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전문성 결여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서별 팀장급 이상의 세부 전공분야가 자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에 관련된 전문 전공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팀장급 이상에서는. 지하수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용역을 주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 주는 것도 있고요, 자체에서 성분분석이라든지 품질관리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분이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물을…….
○김명만 위원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품질관리부하고 연구개발부하고.
○김명만 위원   팀장님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품질관리부의 현은희 씨.
○김명만 위원   지금 그쪽에 연구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부장 현은희   저희 팀에 17명이 있고요, 연구개발팀에 10명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 관련 전공하신 분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부장 현은희   저희 쪽에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식품·환경·화학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하고 화학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부장 현은희   식품하고요.
   전체적으로 물이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각 팀마다, 물론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에 걸맞은 교육을 시켜서 진짜 전문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꼭 전공했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맡기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쉬운 말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야 외국 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나 김명만 위원님이 대일 수출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저까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너무 가격이 싸다. 그리고 그 업체가 신용이 있고 믿을 만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 수출의 실패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말라는 좋은 뜻도 있고, 또 제주도의 생명수고 보고라는 삼다수를 일본에 그렇게 싸게 수출해서 얻는 게 뭘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오전에 0.5ℓ짜리를 190원에 파신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톤당 26만 7,000원이 되는데 거기서 부산까지 운반비가 톤당 4만 3,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톤당 22만 3,000원 정도로 수출이 되는 것인데 0.5ℓ짜리를 190원 받을 수 있는가 앞뒤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에 대해서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터당 25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0원, 230원 가까이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리터당입니까? 0.5ℓ당입니까?
○손유원 위원   1ℓ당 2,3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톤당 23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러니까 리터당 230원.
○손유원 위원   그런데 0.5ℓ가 190원이니까 안 맞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0.5ℓ이니까 리터로 한 380원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받는 수입이 이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0.5ℓ가 190원인데 2.0ℓ가 나가지 않습니까? 2.0은 0.5의 네 배 아닙니까? 가격이 190원이니까 네 배를 받으면 거의 8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6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집니다. 2.0ℓ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손 위원님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서 취수정에 대한 조사를 이미 작년에 마쳤더라고요. 4,000톤을 증산하려고 취수한다고 해도 수계에 미치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답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또 오염발생 부하량을 기준으로 본 것인데, 제주도 평균이 BOD 평균에 34%밖에 주변지역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 그다음에 총질소는 제주도 평균의 14%, 총인이 제주도 평균의 21%밖에 오염 부하량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 제주 삼다수의 개발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다수 하면 아주 제주의 보고고 생명수고 세계적인 물로 키우려는데 BOD 제주도 평균의 34%가 그렇게 자랑할만 한가, 솔직히 저는 수치가 10% 안으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질소만 하더라도 14%인데 이것도 많지 않느냐? 정말 제주도 삼다수가 세계적인 물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 5% 이하로 내려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기준점이 언제냐 하면 2000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삼다수는 물을 자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년 동안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하수 총량에 대해서 최근 삼다수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총 함양량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맡겼습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 맡겼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년 해서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물선도산업지원단에서 하는 거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동시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고 물산업선도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왜 그러면 중간 2005～2006년도에는 안 해 보느냐 이거죠. 11년이야 지나서 하면 그 사이는 뭐냐 이거죠? 너무 안이하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을 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하수함양량이라든지 이런 조사는 작년 말로 나온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해 보려고 금년 5월에 해서 내년 1월에…….
○손유원 위원   작년에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작년 말 했으니까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공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부장 현은희   지하수영향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냐하면 물선도산업지원단에서도 금년 4월 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다수 국내 유통 최적 방안에 대해서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에는 개발공사가 직거래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농심이 참여하는 제1 방안은 배제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점수는 제일 못 받았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배제가 아니고 농심이나 다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손유원 위원   기회는 주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러니까 지역, 대형편의점이나 마트를 제외하고 그 외 재래시장이나 일반마트라든지 상점에 지역별로 하는 것은 전국 15개 시도를 한 개 회사에 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3～4개 권역별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정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농심은 어디든지 지역에 하는 것은 참여는 가능합니다. 같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기회는 제공한다 이거죠. 선정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심사해 봐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은 개발공사가 직거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원가분석이라든가 부서가 어떻게 필요하고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검토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욕심이 나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직이 뭐가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조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앞으로 개발공사가 직접 하는 게 좋다. 도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서 좋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손유원 위원   원인분석이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원인분석이 되어서 나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이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농심을 거쳐서 대형편의점에 가면, 농심에 가는 가격이 200원, 그럼 농심에서 30% 내지 40%, 예를 들면 60원이나 80원을 더 붙여서 그 본사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급가를 높이면 되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공사도 370명에 가까운 조직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몸집이 컸다고 해서 그렇게 이득될 게 있습니까? 공기업은 정말 구조조정이라든가, 몸집이 클수록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도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아웃소싱체제로 많이 가거든요. 또 필요한 것도 웬만해서 몸집을 줄이려고 아웃소싱체제로 가는데 구태여 직영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한 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농심 얘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는 농심과의 상거래, 그동안의 삼다수 판매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거래를 끊는 것보다는 신뢰니 뭐니 삼다수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시사저널에―괜찮은, 잘 알려진 주간지인데―농심이 중국 생수사업에 올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농심이 지금까지 백두산의 상선워터스라는 회사에 400억 원을 출자해서 55%의 지분을 확보해서 지금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배경은, 개인회사의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농심에서 우리 삼다수로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고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물 산업이 앞으로 더 올라가고 이익창출이 될 게 아닌가 해서, 중국에 저희들 물가지고는 농심에서는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백산성수라고 하는, 아까 말씀대로 투자해서 그 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최초 투자한 시점이 2008년도 초입니다. 2008년 초라면 지금과 같이 개발공사와 농심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42억 원을 출자해서 뛰어들었는데,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부실이 나서 그것을 자본증액으로 메우다보니까 400억 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남의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어찌 보면, 삼다수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신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표 도용의 문제라든가 또 라벨, 로고 배치, 백산성수를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점, 이런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어떻든 백두산 생수가 나중에 제주도의 삼다수와 경쟁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잘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백산성수가 우리 삼다수하고 로고나 상표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표 담당하는 변리사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보니까 중국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만약 우리나라에 그것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수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법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자고 농심에 기간이라든지 상표 도용 관계라든지 상표권 관계를 협의하려고 해도 지금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문에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백산성수의 판매중지 또는 라벨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했는데 회신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회신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 한국에 수입하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현재 회사가, 삼다수도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중국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같이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상도의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상도의상 저희들도 그게 용납이 안 되어서 바로 잡자,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도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감귤1공장 건조시설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건조시설은 2010년 3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실질적으로 준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정확한 날짜는 2월 22일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실질적으로 준공하려고 계약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08년 10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2009년 1월 22일이 아니고요? 실질적 준공계약일은 2009년 1월 22일이고 준공연월일은 2010년 2월 22일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실제 계약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고.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1년 이상, 13개월 이상 지체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지체됐을 경우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체상금을 공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 드렸는데 거기서 소송해서 지금 조정되어서 한 50%씩 서로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거기까지는 아직 질의 안 드렸고요. 응모유의서에는 어떻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응모유의서에는 지체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건조비용, 기타 등등 모두를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개발공사나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2009년 1월 22일 준공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계약으로는. 그런데 2009년 6월 10일부터 2009년 7월 28일까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타당성검토용역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위원장 김태석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게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죠. 이것은 이미 계약을 해 놓고, 준공 일을 넘겨놓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 사장님이 답변하신내용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 사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오 사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공 전에 했다면 개발공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준공날짜를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개발공사가 했다 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한 게 아니고.
   잘못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계약하기 전에 이 방식이 타당한가 안 한가 용역을 했어야 맞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에 한 것이면 당연히 용역은 그쪽에서…….
○위원장 김태석   현대중공업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쉽게 말씀하니까 빨리 나가서 기분 좋습니다마는.
   준공 지체로 해서 발생된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보완 요구 시 현 시공사가 제출한 보완계획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에는 건조품 10%, 처리비용이 톤당 삼만 얼마인데.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건조품 수분함유량이 10%, 20%, 다음에 톤당 단가를 5만 1,000원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물론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러한 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지켜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3만 460원, 다음 건조율, 수분함유량 10% 미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게 성능검사에서 안 되어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까지 검사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 해서…….
○위원장 김태석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공장 것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15일 동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응모유의서에는. 그런데 단 두 번 했습니다. 단 두 번 해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합격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개발공사가. 응모유의서 제안대로 15일 동안 계속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체상금 관계라든지 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쪽에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물론 이 소송건도 오 사장님이 안 계실 땐데.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을 감귤건조물 처리비용을 공제해서 공사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환소송을 해서 졌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진 게 아니고 조정으로 한 50%, 50% 손해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0% 안 줘도 좋고, 그쪽은 50%만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 양쪽에서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조정이 아니고 판결선고 주문 “개발공사는 현대중공업에 5억 4,228만 4,778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무슨 조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1억 원을 우리가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만 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50%씩 양쪽이 손해 보는 겁니다. 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개발공사가 오억 얼마를 손해 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준 거니까.
○위원장 김태석   5억 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손해 본 게 아니고 11억 원을 우리가 줄 것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억 얼마를 받아간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11억 원은 지체보상금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쪽에 돈을 줘야 될 것인데 우리가 11억 원을 안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오 사장님, 이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허철호 담당본부장이 자세한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안녕하십니까?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계약금액이 당초 33억 원인데 지체보상금 9억 8,000만 원과, 그러니까 그 속에 지체보상금과 감귤박 처리비용 포함해서 9억 8,000만 원과 추가로 지연배상금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11억 원 정도를 공제해서 우리가 준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중공업에서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실제적인 손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5억 8,000만 원을, 그러니까 십일억 몇천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5억 8,000만 원이 다 나갔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아니고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3억 원 중에서 개발공사에서 5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사억 몇천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십팔억 몇천 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계약금 33억 원 중에서. 그래서 사억 몇천 만 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감귤박 처리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발공사가 이익이 된 게 1억 8,000만 원 정도, 2억 원 아까운 돈을 이익 봤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개발공사가 실제적으로 손해 본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겁니다. 당시 재판 판결이 나기 전에도 조정금액이 50 대 50 정도 됐고 실제 판결난 금액도 50%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2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이 안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됐습니까? 1차 준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월 14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게 안 되어서,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 성능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우리가 계약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중요한 것은 변경내용인데, 변경내용을 준공일자 당일 변경했어요. 1월 5일 준공할 것을 1월 14일로 변경하면서. 그런데 준공 못 할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개발공사나 동호ENC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자를 당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임광순 본부장님이 당시에 담당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당시 감귤1공장 생산1팀장 임광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 5일 준공예정일이었는데 1월 14일로 준공예정일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시공사 동호ENC하고 상주 감리원이 있었습니다. 종현감리하고 저희하고 의논하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중간에 설계변경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감리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1월 5일 사유를 변경하려면, 이미 1월 5일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사전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못 하겠으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일 와서 변경해 달라고 변경해 주고.
   이거 당연 해지사항에 속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안 됐다고 해서 계약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약해지 사항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사전 조율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때 공장동 설치부지에 설비들이 전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날짜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때 그쪽에서 40여 일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 의견은 최종 한 9일 정도 연장해 주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감리법도 보면 종합감리사가 그것을…….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여기 자료 하나 더 들어왔는데. “시운전기간 및 성능시험기간 연장에도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시 우리 공사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응모…….
○위원장 김태석   내가 드리는 얘기는 준공일이 1월 5일이잖아요. 1월 5일을 1월 14일까지 했다면 적어도 성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테스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비록 준공이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9일밖에 딜레이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성능테스트나 이것을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능테스트 안 해서 그냥 연장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약기간 연장했다는 것은, 이거 준공기간을 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1월 5일 준공되는 거죠. 준공이 1월 5일이었는데 1월 14일까지 단 9일밖에 딜레이가 안 된 거예요. 그 9일 사이에 감귤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의 성능테스트는 해 봐야만 여러분들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성능 테스트할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9일은.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드리는 얘기를 먹고 있습니까?
   그전에 성능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해지 사항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계약법이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또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응모유의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장 김태석   응모유의서대로 해야 원칙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또는 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지연배상금이 있는데 지연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되고 또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할 때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거 누가 가져가서 읽어드려요.
   (자료 전달)
   그렇게 변명하게 되면 감사 기간이 길어져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오 사장님.
   준공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전부, 부산물 처리비용 같은 거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응모유의서에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감귤2공장 건조시설은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처리비용 누가 부담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10년 이후에는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분명히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자료 “준공예정일 이후 추진경위” 해서 감귤 부산물 처리 답변 2011년 10월 20일 시공사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보낸 공문입니다.
   “준공지연의 책임 없으므로 감귤 부산물 처리는 불가하다” 이런 공문이 갔는데, 그럼 이것은 뭡니까? 어느 게 맞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거기서 온 공문은 그쪽의 주장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인해 본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이런 엉터리자료를 보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쪽에서 온 공문이니까 한 것인데요,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석   이렇게 공문이 왔다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재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지연의 책임 없으므로 감귤부산물 처리는 불가하다.” 이렇게 공문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재반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추진경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위원장 김태석   아니 지금 거기서 보내온 자료도 못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24일…….
○신영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두 번이나 저희들 이행각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안 해서 그렇게 왔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갈 것은 법적으로 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미수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수금업체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매출액이 없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다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2006년도부터 미수금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이것에 얽매일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화성씨푸드’는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했습니다. ‘제주와이너리’는 140만 원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재산이 나타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바다인’은 근저당설정권은 27억 원 했고 39억 원이 미수됐는데, 금년에 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7억 원을 조치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12억 원이 초과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기다리다가 그게 납부가 안 되면 근저당설정된 것을 조치하겠고, 농업회사법인 제우도 회사 회생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생이 되면 1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여기 제주 업체가 몇 개고, 육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도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화성씨푸드’는 부산이고 ‘제주와이너리’가 제주고, ‘바다인’과 ‘농업회사법인 제우’도 제주입니다. ‘화성씨푸드’만 부산이고 나머지는 다 제주입니다.
○신영근 위원   받을 수 있는 회사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큰 것이 바다인이고 그 다음이 화성씨푸드입니다. 화성씨푸드는 법원 지급명령을 시행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그 회사에…….
○신영근 위원   2006년도부터 계속 체납인데, 회사의 성향을 미리 확인하고, 어쨌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손실로 해서 개발공사에서도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든 데는 결손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알고 보면 지금까지 사기당한 건데, 이것에 수입이 없는데 법인세 감면받으려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금년, 내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소액은 좋습니다마는, 바다인 39억 원은 12억 원을 내년 2월까지는 꼭 납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근 위원   삼다수 제2취수원 먹는 샘물 지하수 영향조사. 제2취수원에서 1일 3,000톤을 뽑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증산신청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왜 예민할 때 증산을 신청하려고 합니까? 올해 가뭄에 의해서 지하수에 염수가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해에 증산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가? 정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못 쓰는 데가 많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좀 늦추든가 준비가 됐을 때, 지금 68만 톤을 하더라도 처리를 다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했지만 61만 톤이 한계입니다, 금년 상품화 된 것이. 더 요청을 해도 공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신영근 위원   국민들이 물을 찾을 때 물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죠. 무조건 만족한다면…….
   한국공항 생수는 여자들 세수하는 데도 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량이 달려서 우리 가격보다 배 이상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수대도 올리고 판매가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해야지 물량만 늘려서 되겠느냐. 이게 귀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치 만드는 원료 고춧가루만 보더라도 작년의 10배나 올랐어요, 없으니까. 에비앙만이 아니고 우리 물을 어떻게 아끼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전 국민이 너무 올리면 안 된다 하지만 사업 아닙니까, 사업.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라도 올려서, 수익금이 전부 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 물을 보존하는 데 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일반회계로 해서 도지사 입맛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끼고, 귀한 것을 알아야죠. 제주도만 보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생수 먹는 것이 수돗물 먹는 것보다 많다 이거죠. 계속 늘어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제주도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고, 그 좋은 물을 안 먹고 제주도민들도 삼다수, 웬만하면 다 삼다수입니다.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게…….   올해 한국항공에서 증산 신청이 와도 부결, 한경지역의 가뭄에 의해서 농업용수에 염수가 들어오는 것, 물 부족현상을 생각해서 이것도 심도 있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관계는 전문가들이 수량 발표한 것을 보면 1일 32만 8,000톤이 지하에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3,000톤을 하더라도 발표한 것에 보면 1% 정도도 안 되는 입장이고…….
○신영근 위원   그 많은 연구를 하는 내과의사들도 오진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박사들이, 의학박사나 동물박사도 문제되어서 구속 당해 있지만 박사님들도 이런 소중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있어야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림수원지만 하더라도 1일 1만 5,000톤이 바다로 버려집니다. 음용수로 못 쓰는 물까지 전부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제외하고입니다. 수치로 나온 것은 지하 매장량 중에 우리가 뽑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나왔는데…….
○신영근 위원   용천수가 부족하면 해수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이 남아서 밀리고 있어야 중간에서 우리가 물 뽑아도 수질이 계속 보존되는 것이지, 물 부족현상이 되면 한경에서 농업용수에 나타나듯이 여기도 부족하면, 하류의 것이 밀리다보면 상류의 수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자꾸 찾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해 주면 다른 샘물이 또 시장을 파고 들 것 아닙니까?
○신영근 위원   귀한 줄 알아서 좀 비싸게도 먹고, 정부에서 인정한 물들을 이용하라 이거죠. 동남아 가 보십시오. 자기 배설물을 이용해서 밥을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귀중한 것을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제주도가 광역경제권 해서 물 클러스터산업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12년 4월까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물산업 분야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개발 분야로서 제주워터 병입수 뉴브랜드 상품화사업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제주지역맥주 상품개발 및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제주물산업연구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생태계 지원으로서 저희들 매년 물세계포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물페스티벌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산업 분야라면 제주물산업연구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제주워터 및 유망상품 국내 홍보마케팅 이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에 있습니다. 뉴브랜드 상품화사업하고 맥주하고.
○김명만 위원   맥주하고 브랜드상품화사업 두 가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거하고 중간에 물산업연구센터하고 밑에서 두 번째 제주물세계포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수치료하는 것은 전에 하던데 그것은 포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수치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클러스터단지에서 그냥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한라의료원에서…….
○김명만 위원   한라의료원 병원 내에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암해수단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전에 클러스터단지는 들어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부 분산되어 버렸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라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암해수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한라의료원에서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들어오는 것은 결정 안 됐습니다. 신청 받아서 내년에 분양해 봐야 압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삼다수 우수성 연구결과 내용이 있네요. 제주화산암반수 우수성 연구결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연구목적이 뭡니까? 연구만 해서 내버릴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니, 연구만 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전 세계에 홍보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안 됐습니다. 금년 4월에 물포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 억제된다, 당뇨에 좋다, 아토피성 피부에 좋다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내년에 물페스티벌할 때는 물포럼 연구한 것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최소한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려면 우수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인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감귤아이스크림공장 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 갖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134페이지 보십시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해서 용역결과가 제주도는 감귤의 생과 유통 안전기반 및 감귤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감귤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의 농축산식품국 감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나왔듯이 아이스크림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이스크림을 제2공장에서 할 겁니까? 용역결과를 보니까, 138페이지 보십시오. “감귤아이스크림공장 설립은 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트 해서 제주도 감귤…….” 결론이 나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용역대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판로가 미미하고 감귤 사용량이 미미합니다. 몇백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김명만 위원   협의회 산하에 보면 제주개발공사도 들어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거기 일원으로는 참여하지만 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발전협의회에서 공장 추진여부라든지 민간기업 선정방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타결됐지 않습니까? FTA기금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기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개발공사가 개입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앵커SPC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7%인데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17%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호텔이 이번에 매각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부영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도는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대주주께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발공사가 지분 17%를 갖고 계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앵커호텔 전체 주식의 17%가 아니고 SPC 10억 원 자본금에 대한 17%입니다.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님, 앵커의 소유권이 SPC로 넘어간 겁니다. SPC가 모든 매매에 대한 계약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모기업인 SPC의 지분 17%를 개발공사에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매매대금이 어떻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 하면 저희하고 컨벤션하고 관광공사가 똑같이 17%씩 가지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는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얼마에 부영이 맡았는지 모르고…….
○김경진 위원   17%의 지분을 가지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가 되고 있는지, 기업 공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17%의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관광공사에 질의를 해도 모르겠다, 제주컨벤션 ICC에서도 ‘전혀 모릅니다.’ 3개 공사 지분을 합하면 51%다, 당신들. 5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주들이 아무도 모른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하고 무슨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49% 지분을 가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아무튼 개발공사도 100% 도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투자를 했는데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유통업체가 다섯 군데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업체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영업은 4개 대리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개 대리점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개 대리점은 계약을 했는데 사업 개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영업 개시를 못한 업체가 어느 업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우리물산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못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초에 주류하고 물하고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수만 하느냐, 주류만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한을 이 달 말까지 줬습니다. 이달 말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희들에게 확답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만약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새로 공모를 하든지 차선자를 하든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의사가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류업체에서 먹는 샘물 유통을 같이 할 수 없다. 선정 결과에는 의혹이 없고 선정업체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기억합니다.
○김경진 위원   2011년 2월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용역하고 제주도 내의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업무보고가. 그런데 5월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이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했던 거죠? 연구용역비와 연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3월부터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했습니까?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도 없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두 개 업체가 13년 동안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나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서 안 된다,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언론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육지부의 유통, 전국 유통에 대한 연구용역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제주도내 물류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급조된 거죠. 주류유통 면허사업자 업체를 포함하도록 용역이 되어 있다. 상위법도 모르는 용역이 나온 겁니다.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용역이 나왔는데 그대로 개발공사는 시행했다, 용역안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주류업을 하는 사람이 주류업을 포기하고 생수를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그렇게 나왔고,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논리적인 부분이죠, 논리적인 부분. 그것은 개발공사의 논리입니다. 용역이 나올 때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검토에 의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실용역에 대한 논란이 안 생기죠. 부실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의 대리점 선정과정에 대한 엄청난 출혈이 있었고, 도민적인 의혹이 있었고, 계속 증대되고 있고. 지금 개발공사는 주류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먹는 샘물 유통을 포기하면 된다, 그 업체가.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줬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몇 개월인데요? 선정 발표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8월에 하고 준비기간을 1개월 둬서 계약하고, 그다음 1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생수하고 주류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혜를 주고 계신 거죠. 8월에 선정해서 1개월 내 계약, 1개월 내 사업 착수, 그러면 10월에 사업 착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업체는 개발공사의 논리대로라면 10월 말까지 주류업을 포기하든지 먹는 샘물 유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미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개시만 좀 늦어지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계약 이후 1개월 내에 사업개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여기만 3개월이라는 기한을 더 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 자기네가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의사를 정식공문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개월도 특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경진 위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률적인 잣대를 갖고 가셔야죠. 1개월 더 주는 것도 특혜죠. 개발공사의 논리대로 하면 10월 말까지 포기하게 하든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업계약은 맺어 놓고 사업 준비를 하는데 1개월쯤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까지 전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에게는 1개월일지 몰라도 그 1개월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장님, 자료에 미국 호접란사업이 2010년도 실적을 보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순손실 400만 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09년도도 손실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2억 8,200만 원인가, 10월 말 현재.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익이 발생한 겁니까? 미국경제도 안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와서 호접란은 계속 손실만 보니까 금년부터 흑자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지출부분을 줄이고 또 판매하는 것을 직접 차로 싣고 다니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열심히 직접 차로 싣고 다니면서 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구노력을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호접란사업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런데 글쎄요, 사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생각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그때 부정적인 내용 중의 또 하나가 순수 한국의, 아니면 제주도의 특용작물도 아니고 특용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만에서 해서 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때 매각을 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토지 매입할 때와 하우스시설 할 때 5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작년에 한국 업체 두 군데하고 미국 업체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한국 업체 두 군데는 평가가 25억 원, 26억 원 나왔고 미국 업체는 22억 원 나왔습니다. 지금 51억 원 투자가 됐는데 22억 원, 25억 원이면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미국 부동산이 아주 최저이기 때문에 금년 당장 파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더라도 내년쯤에 부동산이 좀 올라가서 파는 거라든지, 저희들은 앞으로 미국에도 삼다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그 농장을 수출에 필요한 것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매각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좋죠. 사장님 복안은 앞으로 삼다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보류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시다시피 우리가 51억 원 투자했는데 25억 원이나 23～24억 원 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김명만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미국에라도 먹는 샘물 수출 전진기지로 사용할 생각이 있으면 모르되 실질적으로 51억 원 투자했는데 지금 받아봐야 이십몇억 원이다. 그래서 1～2년 더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 후에 땅 값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팔더라도 팔릴지 안 팔릴지도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금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흑자를 많이는 못 할지 모르지만 2～3억 원이라도 계속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다가 파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팔더라도.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사장님, 제가 부실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저 또한 단정합니다.
   지금 급조된, 단 몇 개월 내로 만든 평가기준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신생업체에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주게끔 만들어 놓은 평가제도.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에 유통대리점 권한을 주기 위한 급조된 용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유착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대형할인점 용천수도 마찬가지로 6월 3일에야 바로 용천수로 바꿨어요. 한라친환경농수산물에서. 그리고 친환경농수산물 대표였는데 이게 5월 30일에 변경해서 6월 3일에 용천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제주시 서부 (주)시원물산, 이것은 2011년 1월 1일에 개업하고 2011년 4월 4일에 등기된 회사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뭐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1년 1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업하고 2011년 4월 4일에 등기했다. 그리고 제주시 동부 우리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등기서류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했어요. 선정되니까 선정 발표된 날 오후에 가서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러한 부실한 서류를 가지고도 선정될 수 있었다. 3년 지난 서류. 보통 보게 되면 관공서에 들어오는 서류는 3～6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의 것으로 가서……. 제가 3년 전의 대표이사고 우리 김명만 위원이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으로 가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 오후에 가서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냐? 투명성의 원칙이 담보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소설이 난무했죠, 소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7개 분야, 21명의 예비평가위원을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종 심사위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분은―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우근민 도지사 인수위, 두 번째 분은 우근민 지사 선대본부 공동위원장, 세 번째 분은 인수위 자문위원, 네 번째 분은 우근민 지사 선거캠프 상임본부장, 다섯 번째 분은 우근민 지사 인사위 5분과 위원장.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7명 중에 5명이,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만이죠, 한 분은 여성경제인 제주도지회장이고 한 분은 환경도시 위원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7명 중에 표결에 갈 수 있는 5표 이상, 과반수 이상이었는지. 이게 투명한 건지,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었던 건지, 도민사회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선정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용역결과에 의해서 5개 대리점을 모집했고 아까 선정위원이라든지 심사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제외했고, 당시 언론에 누구누구는 이미 내정됐다고 이니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발표한 것은 그것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은 확정발표가 내정설이 아니다 하는 보도도 낸 바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장님 답변은 언론상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늦어졌지만 어떤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취소를 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만큼 끗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받은 분한테 한 달 늦는다고 취소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모집하고 선정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준비하는데 한 달의 여유를 봐달라, 준비할 때까지 봐달라 하는데 냉정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   사장님, 이게 준비가 아닙니다. 다른 업체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좀 늦었다. 그런데 이것은 주류업을 포기하든지 먹는 샘물을 포기해야 되는 결정만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이 결정 내리는 것까지도 한 달 더 줬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여서 한 달 동안 여유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알다시피 그동안에 진정도 되고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까지 해서…….
○김경진 위원   검찰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금품이 오가거나 물증이 없으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경찰에서 저희들 심사위원, 심사방법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는 겁니다. 일곱 분 중에 인수위 출신, 선대본부 캠프 다섯 분이 가고. 그분들이 돈을 받았다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런 정황이 없으면 그것은 수사를 더 진행할 수가,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님들이…….
○김경진 위원   그럼 우연일까죠? 7명 중에 5명이 왜 현재 제주도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사 인수위 출신과 선대본부 출신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계, 법률계, 전부 각 분야별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위원님이 제가 얘기했다고 듣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사장님, 그것은 저도 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물증이 없는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너무 비약하지 마십시오.
○김경진 위원   도민사회가 이러한 정황 근거로만 봐서는 분명히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한 달이 더 늦어지고 있는데도 어떠한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 달 말까지 결정이 안 되면 취소를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차점 순으로 가는 건가요, 새로 공모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심사위원님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차점자로 가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차점자로 가든지 새로 공모하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심사위원님들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다고 듣겠습니까? 일곱 분이 있는데.
○김경진 위원   우연의 일치겠죠.
○위원장 김태석   사장님, 저도 이미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인수위 출신과 선거캠프의 다섯 분이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도민사회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더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취소를 시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진 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계약은 다 했는데 준비하는데 1개월 내에 하라고 했는데 2개월만…….
○김경진 위원   그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팩트가 준비와……. 주류도매업을 포기할 것인가 먹는 샘물 판권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많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잘못한 겁니다. 부실 용역안을 가지고 공고를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멋모르고 왔던 거죠. 아, 같이 할 수 있구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더더욱 특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주류업을 포기할지 먹는 샘물을 포기할지. 그런데 왜 한 달을 더 주십니까? 입찰에 참여할 때 분명히 알고 참여한 사람들인데 다섯 개 업체 똑같이 해서 시작했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냉정하게 한 달간 더 여유를 봐달라는데 딱 잘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월 말까지 결과 조치를 안 하면 그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도 눈물이 있다는 겁니까?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도 눈물이 있고.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에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이 2008년하고 끊겼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끊겨야 되는지. 삼다수 이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끊겼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도 50세대 승인물량을 매입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 35세대밖에 물량이 안 들어왔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2008년부터 주택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자기네 하려고 하지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고, 또 이 사항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 데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해서. 저희들 이 181세대를 가지고 내실을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지 말라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입법예고 됐는데, 다가구 다세대로 변경해 달라. 건축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년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팔겠다는 거거든요. 제주에 그런 주택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끊김으로 해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때는 물량이 없어서 그랬는데…….
○신영근 위원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례가 올라올 정도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문제도 그렇고 차고지 문제도 그래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보다 공사에서 매입해서 어려운 가정들, 수급자들이 차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님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광역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착공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물산업연구센터라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적인 것은 없고 단지 산업화 동향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물현장 학습, 체험교육장으로서의 테마형 홍보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연히 물산업연구부서에 품질이나 연구가 들어가고…….
○김명만 위원   들어가야죠. 지하수연구소도 여기 합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다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혁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딱 3분만 쓰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재판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제가 여기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지체상금을 감액한 판결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공사가 원고의 이행 지체를 어느 정도 용인했던 것으로 이 판사가 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이행 지체를 어느 정도 용인했기 때문에 그 지체보상금을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된다고 판결했던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단, 2공장 준공에 있어서 이행각서를 두 개씩이나 썼습니다. 이행각서 두 개를 쓴 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법률적 효과를 가질지 모르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해 보니까 이것이 이행지체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지난번의 판결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2공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FTA가 발효되면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됩니다. 제주 물이 미국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의해서 제주 물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태석   법무팀, 개발공사에 법무팀이 없던데 이제는 법무팀 둘만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법무팀과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홍보팀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원되면 법무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신중한 검토로 지하수 연구는 물론 공사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안건 심사가 14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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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진형찬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마케팅본부장    현길호
•    삼다수사업본부장    임광순
•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    연구개발본부장    김현순
•    해외영업부장    강수철
•    품질관리부장    현은희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