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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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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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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 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우선 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병립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제주시정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주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함천보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기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임용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관행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7개 분야의 중점전략 추진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넓은 대화와 현장 출근제, 시민 불편사항 기동 점검 등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시민 생활 만족도 조사 및 읍·면지역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 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하여 상담과 취업을 알선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지역물가 특별대책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시대,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소득 기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농촌 정주기반 확충 등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산업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영비 절감사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로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축산농가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4,000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가정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을 가꾸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 청사, 도서관 등 12개소의 공영건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녹색 에너지 이용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탄소 흡수선 확충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행정이 함께 녹색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도시로 선정된 만큼 세계환경수도 중심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청정녹색도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온 결과 국제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종합 은상 수상을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 12개 부분에서도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환경도시 분야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은 물론 질책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43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400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더욱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위민시정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님 인사말씀에 7개 분야 시정목표,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목표와 현실이 다른 것이 있어서, 특히 작년 감사 때는 감사 시정 사항으로까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님 인사말씀에 지역 간 격차해소, 도시와 농촌 기반시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이라면 SOC사업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적으로나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와 농어촌…….
○한영호 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300억 원 정도 들여서 36개 노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읍·면지역에는 8개 노선에 73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지역은 28개 노선에 236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어서 읍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되고, 시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5개 노선에 26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인 것은 모를 겁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9개 노선에 한 60억 원, 시지역은 26개 지역에 2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어서 읍에 23%, 시에 77%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수정예산 제출할 의향이 없으신지? 수정예산 제출이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 올해 도로 분야에는 약 356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지역에는 235억 원이고 읍·면지역에는 121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한영호 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포함된 거거든요. 시장님,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안길입니다. 군도는 제주시를 위한 도로입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그 지역의 외곽에서 시로 오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군도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장 김병립   도로예산에 투자되는 돈이 이렇다는 말씀이고, 제주시 동지역의 예산비중이 높다는 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착공한 도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가 착공한 도시계획도로가 약 60개 노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골고루 가지 못해서 어떤 곳은 1억 원 정도 냄새만 내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제주시 동지역하고…….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시장님, 읍·면지역도 사업을 시작하다가 다 캔슬 시켜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상을 시작하다가 스톱한 곳도 많아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른 것은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억 원씩을 하더라도 가만히 놔 버렸어요. 그냥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제주시는 과단성 있게 하다가도 중단시켜 놓은 도로에다가, 1개 읍·면에 한 노선을 놓아도 7～8억 원씩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장님이 하는 그 말도 틀립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거다를 다 공부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시장님, 수정예산 제출할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편성권을 의원님들이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산을 확정시켜 주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이나 깊이 예산을 봤으면, 일일이 하나씩은 못 보겠죠. 그런데 저는 일일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진짜 읍·면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병립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시점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 6개월이 됐는데 어떤 의도로, 한국은행 부지라든가 매입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의 사무실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2억 원인가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물위험등급 판정을 보면 C등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해 보수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본관 건물에 덧대어서 가지 잇듯이…….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지금 현 시청사가 낡아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비좁고 낡아서…….
○김명만 위원   시청사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청이 복지타운 내로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민갈등을 야기시키고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문화재라면 근대사의 산실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 보면―저도 가 봤습니다만―관광지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청을 옮기면 단지 지역경제에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든가, 못 옮기면 복지타운을 활용할 방안을 내놓으시든가, 확실히 해 줘야 행정의 불신도 없어지면서 주민의 갈등도 없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현 시청사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사의 산실이기 때문에―도청도 있었고 이 지역이 근대사의 산실입니다.―관광객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시청광장도 넓으니까 활용할 방안이 있는데,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양단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의 갈등도 없고 행정에 불신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김명만 위원님께서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제주시 사회에서 갈등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민한 사항인데, 2021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제주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의 토지를 매입한 시민들은 시청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시청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제주시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면화됐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 이후에 시청 주변, 가칭 대학로 상가주민들이 이전불가 의견을 제시했고, 시청 동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청이 이전한다면 또 다른 구도심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제주시청이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경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갈 것인지 현 위치에 그냥 있을 것인지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반대 움직임 보이는 것은 시청 학사로 주민이죠. 상인회 중심입니다. 시청 동쪽 주변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식당인데요. 거기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라도 내 주셔야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을 12월 말까지, 만약에 시청이 안 간다는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면…….
○김명만 위원   시장님, 섣부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타운 택지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2009년도입니까? 아니, 2004년도죠?
○제주시장 김병립   2005년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2005년도. 그 당시는 시청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전한다. 이게 지방문화재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다못해 적립이라도 해서 옮기려는 성의라도 보였어야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런 저런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면, 1년에 50억 원을 하든 100억 원을 하든 시청을 옮길 의지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적립이라도 시켜 놓든가, 그것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당장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제주시장 김병립   행정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 행정이 그만큼 무책임하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계획은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시청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적립금이라도 예치하고 있었어야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이전해야 된다는 목표 연한은 ’21년도입니다. 앞으로도 8～9년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뭔가 이것을 하나씩 매듭짓자고 하는 데서 올해 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김명만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사업가로서, 시의원, 도의원, 이제 행정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시의 시책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사업을 산지천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데 탐라문화광장 하나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트램 도입으로 과연 제주시내 교통 혼잡에 대한 교통체계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시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탐라문화광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입장과 시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탐라문화광장이든 관광인프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 해 봤지만 뭔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도심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제주시 구도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라문화광장이 됐든 다른 인프라 시설이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램 도입 문제는 사실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의 증가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도시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거나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교통에 불편하지 않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적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트램이 됐든 뭐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문제라든가 시설문제도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램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됐든 도심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주시내 중심권으로 자동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쪽, 서쪽에 대단위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로 승용차라든가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장님 감사한데요.
   뭔가 특단의 대책, 트램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트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정확히 트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긴 한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못 하고 계시다.
○제주시장 김병립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시설로서는 시장 입장에서 탐라문화광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경진 위원   탐라문화광장이 구도심 활성화에 딱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정도의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트램이라든지 탐라문화광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시하고의 협조 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반적인 추진.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탐라문화광장을 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입안할 때부터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거기 한두 블록을 아예 광장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광장, 달의 광장, 해의 광장, 조그마한 광장 몇 개 만들어 놓고 과연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랜드마크도 아니고. 어정쩡한 규모에 700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주시에서도 그에 대한 반박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크게 가든지…….   
○제주시장 김병립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죠.
○김경진 위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묵살됐다.
○제주시장 김병립   의견이 묵살됐다기보다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묵살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예 조금씩 추진계획을 갖고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의 시설입니다. 탐라문화광장! 몇 개의 광장을 동시에 한 번에 시설하겠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청정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금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우수마을 육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와 용천수 정비 15개소를 비롯해서 생태우수마을 7개소 지원 등에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설치, 조경수 식재, 소공원 등 시설을 통해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77농가에 목책기, 그물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와 한전, 동식물협회와 합동으로 유해조수인 까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포획사업으로 총 3만 1,000여 마리의 까치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기후 해설사 모집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3만 2,000여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녹색생활문화 실천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고객 만족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환경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등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발생 제로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악취저감 및 불법배출 등 우심지역 위반행위에 역점을 두어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장마철 및 연휴기간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고발조치 34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속가능한 녹색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189개소를 정비하였고, 특히 오름, 해안변 등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읍·면지역 화장실 확충과 다중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지원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 청소행정 체험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고, 장년층을 고용한 가로환경정비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25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인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였고,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애월읍, 조천읍 지역에 이어서 올해에는 한림읍 지역에 200개소, 구좌읍 지역에 195개소의 클린하우스 및 거치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경면을 비롯해서 추자, 우도지역에 확대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나눔장터, 중고물품 교환장터 운영 등 재활용 의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과 회수율이 낮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경관 조성사업은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도시 녹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29쪽,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화장실 및 음수대 리모델링,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에 총 39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조성 및 육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서 공공분야의 도시숲 조성을 비롯해서 민간부문 녹지 확충을 통해 추진하였고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등을 추진해서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사업에는 산림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운영 협약 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관련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금년도 3월 22일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3쪽,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추가 확충 추진입니다. 회천매립장 매립기한이 2016년 도래됨에 따라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 제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절차를 마치면 턴키공사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운영기간을 정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노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및 증설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일 6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전기 등 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금년도 기계 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추자·우도에 설치된 소각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자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절물휴양림에 목공예 체험, 숲 해설, 숲길 명상 등 특성화된 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이소리 숲길 조성 등에 휴양림 보완사업 및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루먹이주기, 노루 생태특성 해설 등 노루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숲길 관찰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 및 대안들은 검토 후 시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업무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47쪽까지 일반현황 및 부서별 담당업무, 48쪽의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32개 노선에 총 27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35.6㎞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이 24개 노선, 읍·면 지역이 8개 노선 등 총 3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관내 도로개설사업 등 계속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해서 934세대 약 2,6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53%, 기반시설 공사는 1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도 전체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747억 원을 투자해서 4,250세대 1만 1,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3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도 전체 면적 대비 87%가 매각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공기관 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기반 향상을 위해서 13개 지구에 474억 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양 매촌 등 10개 지구는 공사가 완료됐고, 한림 금능, 구좌 세화, 조천 신촌 등 33개 지구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위해서 구좌읍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2.4㎞ 등 4개 사업에 한림읍 종합레저스포츠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 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50여 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등기촉탁 서비스도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1,9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에서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3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7개소의 건축물 옥상을 조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굴곡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 노선 1.7㎞를 32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차로 5개소 등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군도개발사업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군도 7개 노선 25억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서해안로에 47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자전거하이킹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좌읍 세화리에서 행원리 구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10.3㎞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6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총 3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3쪽, 제주시티투어버스 시범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내권 관광지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은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1일 10회 관광지를 포함한 16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개월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운행 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 실적은 총 752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회복 685건, 이행 중 64건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과태료 체납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9일 과태료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19억 9,900만 원을 부과해서 4억 3,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차령 초과 폐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제를 운영하여 1억 2,7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제 시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확충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21억 4,200만 원 중 다섯 필지 4개소를 13억 7,1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7억 7,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 공유재산 심의를 필한 5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천, 병문천 등 16개 하천에 355억 원을 투자하여 13.4㎞의 하천 정리와 교량 21개소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산지천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산지천 도심지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동문시장 등 하류지역의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의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천 제4저류지는 시설면적 8,390㎡, 용량은 1만 7,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 중에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특색 있는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인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한두기 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 외의 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하여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나가겠습니다.
   70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교통 방해,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역에 대한 불법 전광판 전수조사를 시행한바 1,21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 철거 등 972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불법 현수막 등 이동광고물에 대한 기동순찰반 운영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탑동 재해위험지구 재해방지용 방파제 설계 시공 디자인기법을 도입한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 일대가 포함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소관 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의 건설기계 보유업체의 계량기 검열단속 현황, 제주시지역의 규격 미달 교량 개수, 42톤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 개수, 추자도 음식물처리기 시설 현황, 재활용집하장 현황, 폐차장 현황, 국가 공기업이 개발한 개발지역에 따른 이양된 분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 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국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이 좀 뭐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 47페이지 보십시오. 2006년에 92.3%에서 2007년 95.9%, 2008년 97% 최고점을 치다가 2009년 95.8%, 2010년 94.2%,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져가고 있는데,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공공주택 쪽에 주차장시설을 완화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진 것은, 차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0cc 이하 차고지증명제를 할 예정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2006년도부터 주차장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작년 말에는 94.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에는 96.6%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자동차 수보다 많이 건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4,000대 늘어났는데 부설주차장은 8,000면이 늘어나서, 확보율은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주차장에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주차장의 43%만 차고지증명제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차고지가 현재 43%면 전체 주차장에서 6만 3,900면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지역은 5만 3,000면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서 차고지 증명제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차량대수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주차장하고 차고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차장은 노상에 있는 것도 주차장이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상에 있든 뭐하든 하여튼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 증명제하고 전혀 별개라면 주차장 확보율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전혀 별개가 아니고 주차장하고 차고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와 주차장의 개념은 다른데, 주차장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고지 증명제 할 때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43% 이렇게 하다 보면 차고지 증명제를 연기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의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서 공영주차장도 늘려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계산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대형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무난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어떻게 되느냐? 중형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개정도 올려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김명만 위원   다각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라는 것은 분명히 차를 세우는 곳이 맞습니다. 주차장도 차를 세우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차들은 사설주차장 임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자가용 주차장 확보율과 별개로 봐 버리면, 차고지만 봐버리면 시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별개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개념이 다르다는 말뿐이지.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도 차고지로 쓸 수 없는 주차장은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 적용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용도변경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것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쉬운 말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60㎡ 이상 주차 한 대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은 각각 건축…….
○김명만 위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 보면 지어놓고 차고지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물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들어가려고 안 해요. 다 노면에 세우거든요.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해서 집에 차고지를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50% 지원해서. 그런데 차고지에 들어가서 세우면 밖에 다른 차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차를 못 빼서,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도 잘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리함을 찾지 그렇게 힘든 차고지를 가지려고 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전체 76% 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단속이 느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속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그전하고 작년, 재작년 단속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행태가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른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장기간 개방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서 조례든 법령이든 고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앞서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제주시에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매입 가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공시지가와 차이가 납니다. 행정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심의한다……. 토지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만 기다립니까? 다른 개인이 산다면 그냥 팔거든요. 급한 경우는 행정에서 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기동성 있게 행정에서 일반 개인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도 맞습니다. 토지 매입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팔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급히 나와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살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김명만 위원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지금 문제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런 급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심의를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강구만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급합니다. 구도심 같은 데를 염두에 두셔서, 신도시 같은 데는 그나마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아닙니까? 그것도 50%를 지방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옳은 말씀입니다.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진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제수용은 못 하더라도 토지주한테 양도세 어느 정도 보전해 줘서 팔아달라고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도 답답해서……. 내년 되면 의견들이 차고지증명제 연기시킨다 아니면 폐지시켜 버린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질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꼭 승인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아서라도 먼저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야 다음 정책을 펴든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청정환경국 업무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고 생활환경과 직결되다 보니까 힘든 면이 많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광역쓰레기소각장 기술진단 9월에 신청했다 그랬죠?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은 혹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선진국을 시찰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직 갔다 오지는 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홋카이도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무엇까지 다 처리하느냐 하면 슬러지, 음식물 다 거기에서 소각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냄새 문제 다 해결되지, 매립하는 것도 소각시킨 재만 매립시키니까 부지도 적게 들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 열은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시켜 주고. 이중삼중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던데, 지금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한 80% 정도.
○손유원 위원   소각률은요? 80%도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소각로로 들어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읍·면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10톤 내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봉개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소각로―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두 군데로 분산해서…….
○손유원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함수율 때문에 소각 성능이 떨어지고, 소각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리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 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5억 원 정도 들었고. 연간 운영비도 문제 되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토재로 해서 자원화시설 하는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하수슬러지도 일부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반입은 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은 국장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에서 정책이 같이 입안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술진단이 나오거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책 검토를 건의하십시오. 이 상태로 고수해서 쓸 것인지, 새로 신설해야 된다면 신설할 때, 지금 같은 상태로 운영해서는 마찬가지로 운영비만 많이 들고 소각로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음식물도 같이 소각시켜 버릴 수 있고, 슬러지도 같이 소각시킬 수 있고 이런 다기능 소각로를 구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8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4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통합기능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4군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러면 운영비 절약되고 시설비도 적게 들었을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소각장도 두 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대형화시키면 분명히 운영비가 절약될 것이다, 시설비도 절약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 처리,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다 이거죠. 1석 4조, 5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다기능 소각로를 구상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게 앞으로 제주도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데는 꼭 가야 할 방향이고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기 중에 일본이든 유럽이든 갔다 오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각로에 대한 기술진단은 지금 현 상태의 소각로를 얼마나 쓸 수 있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현 상태를 진단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수립될 건데 이에 따른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각로 운영문제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광역화, 집적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국고 절충 문제라든가 이 분야까지 통합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가 기초시가 아니라서 도에서는 결론을 내야 될 건데, 건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통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발생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 클린하우스 수거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개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작년에도 잡혔다가 금년으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봉개매립장에 따른 주민들과의 해묵은 민원사항 문제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3월에 주민협의체하고 갈등문제가 해소되어서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손유원 위원   답답한 심정인데, 좋습니다.
   읍·면지역도 동과 마찬가지 수준의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개 사육장이 양성화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 사육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개 사육으로 인한 분뇨는 퇴비화시설에서 건조되고 발효되어서 재생하도록 되고 있는데, 일부 저장시설을 갖춰서 저장하는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건의와 함께 지역에 축산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축산 분뇨는 그곳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쪽에서 생기는 민원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축산물 폐기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가는 것으로 일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가축분뇨처리장에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실태도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청정환경국장님, 숙지를 안 하신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현황, 아까 답변을 용역 중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용역 일시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8일.
   293쪽을 보시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에 ‘용역 일시 중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 중’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대리 신영근   과장님, 자료 잘 드리십시오.
○김경진 위원   왜 용역이 중지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용역 중에서 중지된 사항은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하던 것을 현재 중지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개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역주민과의 해묵은 감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협의가 되어서 연간 10억 원씩 100억 원을 주기로 타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무슨 주민 협의가 필요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부분은 주된 업무가 매립장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봉개매립장에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   매립장뿐만 아니라 이 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공사 문제는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피곤합니다.
   사업 시행은 턴키로 할 예정이었죠?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현재 변동 사항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턴키로 추진할 것이고, 추진계획 2011년 12월 입찰 심의, 2012년 1월 턴키공사 발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활히 진행된다면 그렇게 나갈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성 문제하고 지역주민과의 주민설명회 해서 그에 따른 반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때도 받았던 자료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아무튼 변동사항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광역소각장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3페이지 매립장하고 광역소각장 있는 것으로 해서, 시청이 봉입니까? 사우나도 지어주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 줬는데, 회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위원 수당이 올해부터 8,8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매립장 내에 주민대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건비성이 아니고, 어떻든 이것은 통치용인가요. 쓰레기매립장비상대책위원회 운영비 1식 2,000만 원, 광역소각장 주민협의회 운영비 1식 2,000만 원, 회천매립장 감시요원 수당 8,800만 원 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속 지원되는 것인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거기에 감시위원들이 3명씩 들어있고 그 이외에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소각장협의체 두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는 광역시설이고 또 하나는 행정시의 시설입니다. 광역시설 소각로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김경진 위원   광역과 쓰레기소각장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광역소각장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제주시 소각장이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우리 제주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소각장 업무는 도 업무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김경진 위원   행정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감시요원도 3명 있어야 되고, 매립장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광역소각장도 필요하고. 행정을 못 믿으면 하지 말아야죠. 1년에 또 10억 원씩 주기로 하고 사우나도 지어주고 계속 돈으로 때우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도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매립장이나 광역쓰레기소각장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제7조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얼마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그럼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예산 집행 상황은 마을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러면 조례를 폐기시키든지 조례를 지키든지 하셔야죠. 지원기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하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금 조성이 한 푼도 안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반입수수료하고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후에 제주도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같은 게 10여 군데 있다 보니까 시설 단위로 주민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기금도 조성해서 하기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
○김경진 위원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조례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그 지역의 협의체에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일반회계에서, 조례상으로는 기금에서 분명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은 한 푼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때려 박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0억 원, 10년에 100억 원, 8,800만 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 감시, 이 근거가 있는가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감시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3명 이내로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내에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제주도 내에 열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열한 군데에 감시요원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김경진 위원   일단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11개에 다 3명씩 해 보세요, 얼마씩 되겠습니까? 8억 원, 10억 원 돈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 내가 다음에는 다른 자리에 가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하십시오. 기금은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민원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김경진 위원   무슨 문제점이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아까 말씀한 대로 매립장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명확하게 발언하십시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는 단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이행할 수 없다 그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떠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그런 시설단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회천이나 서귀포 색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커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설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조례를 명확히 시행하면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매립장에는 쓰레기 반입물량이 없는데, 극소량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데는 5억 원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것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상기시키라 이거죠. 쓰레기 매립량의 몇 퍼센트를 계산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차후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조례를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명확히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데는 실력 행사하니까 지역주민감시요원 3명 수당 주면서 취직시키고, 어떤 데는 실력 행사 안 하니까 돈을 안 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8,800만 원 하면, 서귀포도 무조건 감시요원 하겠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처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다가 올해 3월에 협약이 되니까 주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경진 위원   울면 돈을 준다는 공식이 아니고 명확히 도 조례를 지켜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 조례가 있는데 왜 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십니까? 울면 준다. 그 공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국장님, 업무를 잘 숙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원문제는 규모상 문제도 있어서 소규모 시설이라고 저희들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시 여러 지역 간 동지역,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반입되는 매립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좌읍 동복리 매립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11개가 있는데, 몇 년치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동복리에만 7억 원, 다른 소규모 네다섯 개 인근지역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울면 준다. 대책을 만들어서 시에 와서 싸우자. 싸우면 주고 싸우러 오지 않으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부매립장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새로 매립장을 하는 게 시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 줄 수밖에 없는. 명확한 도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량 대비 앞으로 지원하겠다. 증설할 때마다 서로 옥신각신, 비상대책위 머리띠 묶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규정을 하자 이거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강한택 국장님, 도시경관과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김경진 위원   야간경관조명시설하고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은 포기하신 겁니까? 예산 집행률이 20% 정도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위원장대리 신영근   뒤에서 자료를…….
○김경진 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용범입니다.
   도시경관과 사업비 중에 사업이 지체된 것은 동·서한두기 사업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경관심의 과정이 좀 늦어졌고 구도심권 개발과 관련해서 산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도 도시디자인단에서 사업 유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 후에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한두기 것은 야간경관조명시설인가요?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바로 하실 거고요?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이 산지천 거라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예. 산지천 산지교의 분수, 스크린 조명 시설사업이 경관심의도 다 받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6억 원짜리입니까?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3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주 옛성 주변, 행안부 주관하는 사업 8억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지체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야간경관조명과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은 포기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시죠?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도시경관과장 임용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1쪽입니다. 건축민원과 2011년 예산집행 현황,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자금 1억 8,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임대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착공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착공하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11월 초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착공되면 이 사업은 내부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는 건 그겁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임대 세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영세한 분들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빨리 하셔서 그분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업은 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런 사업은 무조건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사는데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 도배라든지 창틀 보수, 보일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 이번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 겨울 어떻든 이 예산집행이 안 된다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겨울을 다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하고 올해 해서 99억 원이 징수 결정됐네요. 그런데 체납액이 83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게 86%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이거든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면 지방재정 확충이 아니고 경상비가 얼마나 들 겁니까, 이 돈을 받으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맞지도 않고, 도대체. 아니, 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85%, 86%.
   또 하나,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제주시였다면 아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가서 시장님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행정시 체제니까 시장님이 그냥 보고도 안 받고, 보고 받아도 세입되어야 특별자치도세 될 거니까 놔두는 거지.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세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받겠다는 것이지 체납액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과태료가, 종전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해태해서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를 매년 받으면 과태료는 어느 도든 잘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내가 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20% 받으면 잘 받은 거라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뭐하러 적발하면서 인건비를……. 인건비를 남겨놓지 뭐하러 적발하면서 인건비를 쳐들여가……. 그렇게 합니까? 80%나 못 받을 것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아니, 20%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적발하려고 나다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단속해서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행정상으로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한 통보입니다. 보험 안 든 거 통보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있고 교통 뭣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20%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한영호 위원   종정에는 20%인데 지금은 15% 아닙니까? 종전만큼도 못 받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자료에 의해서는 이십오 점 몇 퍼센트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계산기 때려 보세요. 85.5%입니다. 86%입니다. 제가 금방 이 자리에서 계산기 때려서 말씀하는 것인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20%인데 그러면 결손 처리시키는 데 80%를 다 한다 말입니까? 어떻든 80%를 결손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 인력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100% 인력을 갖고 20%, 그럼 80%에 대한 인력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이때까지 과태료를 20%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5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100% 되도록 해야죠. 100%를 목표로 하다가 50% 되면 모르지만 50%를 목표로 하면 15% 된다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계속 25%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계산한 것인가, 미징수액이 85.5%. 왜 자꾸 바보 만들죠. 25%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미징수율이 85.5%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금년 1월에 직제를 개편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100%를 말씀했는데 100%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금년 10월부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자 주거래 통장이나 예금 압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되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획기적으로 체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도 보니까 1,512건에 2억 8,900만 원인데, 1,512건을 담당직원이 결손처분하려고 자료 작성하려니까 몇날 며칠 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이 있는데요.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올해 추진실적이 보니까 71명, 5필지, 4개소. 13억 7,100만 원이 올해 들어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집행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집행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이거 주차장특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주차장특계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광특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주차장특계 얼마나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추경에 10억 원 된 게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31억 4,0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것은 10억 원하고, 17억 원 남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일반회계에서 광특하고, 금년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주차장특계 세입이 어떤 것에서 처리되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저희들은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사용료하고 도시계획세의 10% 정도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한영호 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하고 연결시켜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체납이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만…….
○한영호 위원   앞으로 이것을 건의하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특계가.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세 10%만 들어가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두를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주차장특계에 다 세입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건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이따가 오후시간에 건의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올해 추진한 것 보니까 시내권에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소재지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애월읍이라면 애월리, 한림읍이라면 한림 이런 데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도 하나씩 해 줘야 됩니다.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정주여건 개선하면서, 금년에 한림읍에는 도 건설과에서 소도읍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도읍 사업은 다른 데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되지도 않는 도로 좀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확보 좀 많이 해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SOC사업 관련해서 읍·면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수정예산을 낼 의향이 있느냐 물었거든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권을 침범하겠다고 제가 물었거든요.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한영호 위원   시장님이 편성권을 침범하라고 했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수정예산 내겠습니까? 국장님 스스로 내부적으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하게 된 것 같아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읍장도 했었고 군에 근무해서 일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군 당시에 군도 농어촌도로나…….
○위원장대리 신영근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북군 관내에 있을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군도로 전부 편입되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말이 군도지 시가지 내에서 군도로 해서 일반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연결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2004년도에 국가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을 군지역에, 그 당시 북군지역에는 한 200억 원 정도 연간 왔던 사업입니다. 그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로분 교부세로 40억 원 정도만 7년 동안 집행되다 보니까 한 20%도 집행이, 옛날보다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 도로분 보전교부세도 없어져버리고 앞으로 점점 지역의 도로문제는 도시계획도로든 일반도로든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도 SOC사업은 다 됐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예산 많다, 적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세입부서도 아니고 세입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세출이 어떻게 됐느냐 따질 부분도 아니고요. 편성한 자체를 보니까 그렇다 이것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국장님네 열심히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 군도 아까 말씀하던데 군도는 외곽지역으로 다 연결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마을안길 개념입니다. 읍·면에서도 마을안길 개념인 도시계획도로를 바랍니다. 외곽도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느낌이 그렇다, 내가 보기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중앙정부시책도 광역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는 입장이고 또한 도지사님도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제로 섬으로 만들겠다.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전에 4개 시·군 할 때부터 매립장 11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입되는 곳도 있고 반입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쓰레기매립장이 제주시 관내에는 도서지역 둘하고 봉개하고……. 동서, 동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인 경우는 사용기간이 상당부분 남아 있고, 기왕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된 곳이기 때문에 사용 등록기간 때까지는 사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쓰레기 매립이 능사가 아니다. 다 자원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 행정을 하고 있다. 최소한 50년을 내다보는 쓰레기 정책도 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1개 매립장도 있다고 하지만 발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시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금년 추경 되어서 도 종합적인 폐기물종합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광역적인 문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화라든가 자원화를 위한 시설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원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머리를 맞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보면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공유지에 하게 되면, 물론 BTO(민자유치방식)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데도 있는데, 매립하게 되면 재활용업체라든가 처리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토지를 그 지역주민에게 공시지가로 주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분양 받아서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민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지역업체들한테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과태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 답변 중에, 물론 그전에 주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관되어 버린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무엇이라고 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특별회계 세입되는 것 말씀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되는 것은…….
○김명만 위원   세입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이관되는 것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니면 문서로 온다든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오고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보험공단에서 오고.
○김명만 위원   예, 맞습니다.
   위반을 하든 보험을 안 들든 차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명만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압류는 100%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폐차할 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압류한 것이 폐차되어 버리면 그전에는 압류 건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폐차업체와 협의해서…….
○김명만 위원   폐차시키려고 하니까 압류된 것을 풀어야 폐차가 되더라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안 풀면 폐차가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기간이 5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과태료 미징수분이 남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십오 점 몇 퍼센트인데…….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가지 이상 될 겁니다. 각 기관에서도 압류하고 세금 안 낸 것까지 압류한 것들이 많은데, 이 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압류 건이 해제가 안 되면 폐차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노후차기 때문에 폐차하겠습니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권자들한테 일일이 이 차는 노후가 되어서 폐차를 하겠으니 언제까지 압류 잡은 것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십시오. 안 하면 저희 법에 의해서 폐차시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대부분이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잡은 과태료, 검사위반, 보험 안 든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않고 폐차대금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100% 징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명만 위원   폐차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것을 빼면 징수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을 빼게 되면 징수 못 한 것이 20% 정도는 됩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발생하는데…….
○김명만 위원   과장님, 어떤 차는 폐차하기 전에 징수를 못 해서 5년이 지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했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닙니다. 폐차할 때 받아내는 것도 있고, 5년 동안이 문제입니다. 그 5년 동안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리 해 봐야 안 내면 그만이고, 금년도부터 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번호판도 영치를 시킬 수 있는, 가져올 수도 있는 제도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은행거래를 못 하도록 예금압류제도가 있어서,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과태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처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과태료는 지방자치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징수할 수 있게끔, 그래야 행정적인 위반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래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티투어버스 시범운행,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보면 시내권 관광지 접근 편의도모를 위한 정기순환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영버스 두 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터미널에서부터 쭉 돌아서 소요시간 1시간 30분. 두 대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평일에는 하루 60명 정도.
○김명만 위원   한 대의 정원이 얼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25인승입니다.
○김명만 위원   2회전 되네요? 60명이면, 두 대니까.
   버스 두 대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16개 지점 정류소에 1시간 30분 간격으로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 또 다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이 끝나면 시범운행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운행 끝나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은 11월까지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다. 홍보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보도로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범운행이 끝나고 결과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홍보라든가, 관광객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비하고, 지금은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이 많겠죠. 11월 시범운행 기간이 끝나면 보완책을 찾아서 적극 활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추가로 6,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공영버스예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운행 중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버스모양이 공영버스고 하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시 외곽지이기 때문에 식당이, 먹을 곳이 없다 이런 것도 보완사항이 돼야 될 것이고…….
○김명만 위원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이 나올 테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시범운행해서 무엇, 무엇이 미비하다 하게 되면, 2012년도 추경 때 할 겁니까? 본예산 때 아까 6,000만 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계획을 그렇게 해서 공영버스예산에서…….
○김명만 위원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25대입니다.
○김명만 위원   두 대를 시티투어 쪽으로 투입하고, 그러면 23대를 제주시민이 공영버스로 이용하는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비용이 현재 4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두 대만 하지 말고 넉 대 다 해 보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시범운행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명만 위원   제주시민은 전혀 불편이 없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시범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김명만 위원   공영버스를 시티투어에 투입하게 되면, 예비버스로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비버스를 놔둔 이유는 다른 공영버스가 고장나든가 하면 대체 투입하려고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주시민이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운행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예산은 추경 때 올려야 되겠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김명만 위원   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금능농공단지는 판포종합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능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행원농공단지를 내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건데 그때까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월정 폐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통합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오히려 구좌농공단지나 행원농공단지가 접근성이 좋은데,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연결사업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경제부서,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단속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지. 접근성이 쉬운 데는 나중에 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먼저 하고. 금능도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연결시킨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추자면 음식물처리기, 처리기입니까? 감용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추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장치에서 감용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감용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용시켜서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최종적으로 퇴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나 마라도에 음식물감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추자도 음식물쓰레기 감용기는 임대해서 쓰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추자도는 새로운 시설로써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 효능이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효능을 입증시켜 봐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임대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검증된 기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작된 기계를 믿지 못하니까 4개월 동안 검증시험을 해 보겠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하고 마라도는 검증된 기계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도는 기존에 있던 시설로 사용하고…….
○신영근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이 검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질적으로 검증되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기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추자도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추자도 음식물쓰레기 감용기 임대해서 쓰는데 성분검색이나 실험성적표도 없고 전문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이런 제품을 써서 되겠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분야에는 특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신영근 위원   무슨 특허가 있습니까? 내가 현장 다녀 보니까 우도에 몇 번 왔다 갔다 이겁니다. 거기 기계를 본떠서 대충한 것 아니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작상에 본떠서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무 근거가 없는 기계를 갖다놓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확정적으로 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돈 주고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효과나 성능이…….
○신영근 위원   그게 왜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업자가 자체에서 할 일이지.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마라도 것도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아무 근거 없는 기계를 왜 갖다 놓느냐 이거죠. 이전에 우도에서 쓰고 마라도에서 썼으면 그것을 써야지. 국가에 등록한 기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계라는 것은 국가에 등록…….
○신영근 위원   행정에 등록된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또 다른 방식으로 좋은 기계가 있다면 성능을 한번 보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 낭비가 있을까봐 지적하시는데…….
○신영근 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험기간에 성능을 봐서 적합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신영근 위원   시험성적, 성분분석을 한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계를 쓰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도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도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매입한 거지 어디 기존에 있던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존에 매입해서…….
○신영근 위원   기존에 매입해서 쓰고 올해 마라도에 설치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마라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은 이런 보고도 안 받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관할이 아니라도 제주도에서 조달청 구입으로 한 기계입니다, 인증 받아서. 조달청에도 인증 안 되고, 막대한 운송비도 들고 아무 근거 없는 기계를 갖다 쓰느냐 이거죠. 믿을 수 있는 기계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기가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도 못 하고. 우도 가 보니까, 우도는 제주시가 아닙니까? 왜 소각쓰레기를 안 받습니까? 안 받아서 쓰레기매립장에 적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소각장이 별도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소각장이 운영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존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3년간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고 것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는…….
○신영근 위원   국장님, 지금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까? 감사 받으려면 잘 검토하고 나와 줘야지. 인구가 80만 명, 100만 명 가는 섬 지역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 소각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신영근 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소각로는 제작 중에 있고 건축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소각로를 제작해서 거기에 실어다 놓을 겁니까? 현장에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소각로의 부품들이 전부 제작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쪽에 실어가서 조립하게 됩니다.
○신영근 위원   국장님 자리에 왔으면 그래도 이런 시설들 한바퀴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 가 보십시오. 관광객 80만 명 오는 100m도 안 떨어진 도로 옆에 건축물도 다 낡아서 쓰지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소각용 쓰레기도 방치해 있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소각로를 조속히 시설해서 그쪽에서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용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실험성적이 있고 검증 받고 우리보다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런 기계를 미리 우도, 마라도에 설치했다 이겁니다. 왜 추자도에는 그런 기계로 안 하고 검증도 안 된 기계를 임대해서 갖다 놓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회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음식냄새 때문에 얼마나……. 지역주민과 합의를 봐야 일을 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사용 안 하고 검증도 안 된 것을 갖다 놓은 것은……. 이것은 한번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도로에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물들이 많이 뿌려집니다. 제가 세무과에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설 레미콘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요새 계량기가 다 낡았을 겁니다. 20～30년 된 것들이라니까 낡아서 안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레미콘 차량이 10년 이상 써 가면 기계에서 물량은 넘치고. 지금 하나로마트 사거리 쪽에 보면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하얗게. 아침 출근시간이면 그 차량들이 많이 나와요. 도로에 시멘트 타설물들을 흘려서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차량도 문제겠지만 우선 레미콘회사에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인지 검토해서, 총중량 40톤 이상이고 축하중이 10톤 이상이면 과적차량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레미콘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관내만 해도 레미콘차량이 200여 대 이상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로 난간 기준 미달 교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3개소가 있음’ 해서 나왔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받기는 상당히 많던데, 제주시에는 13개밖에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에서 도로교량 관리하는 게 230개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13개소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제가 올 예산에 난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업할 의지가 없어요.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저는 제 지역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범으로 한 번 하고, 제주도에 일제시대 때의 난간들을 다 교체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든 도시디자인본부가 있고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금 한 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적인 측면, 도로의 미관…….
○신영근 위원   지금 몇십 년입니까? 몇십 년 그대로 와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산에 반영된 것만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산 반영된 것이 언제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떤 방법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겁니까?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교량이 43.2톤, 제주도에 그 이상 되는 건설기계들이 많은데 이런 교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량 중 차량 관계는 2등급까지 되는데 3등급이 1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농로상에 위치해 있고 도로폭이 협소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병행하면서, 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병문천 복개한 데도 얼마 안 되어도 구조진단을 하는데 낡은 교량들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재활용업체 현황을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있습니까? 재활용하고 폐기물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신영근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신영근 위원   재활용 업체들을 전수 조사해 보았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업으로 신고한 업체하고,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종전의 고물상 업체가 40개소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파악해 봤느냐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신영근 위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40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이 대부분인데 현장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될 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2,000㎡ 이상 되는 사업장이 11개소가 되고 기존, 법제화 되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40개소가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고물상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재활용품목들을 가져다가 집하해 놓고 선별해서 유가품을 판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매장이 좀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이나 대지나 450㎡, 25㎡, 450㎡, 288㎡ 이 평수 갖고 재활용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고물상이라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처리시설을 하고 차량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고물상이라는 업체들은 별도의 기계설비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근 위원   진짜 현장을 다녀봤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전부는 돌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신영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고할 때 전용 받은 면적이지 시설면적이 아니다 이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고물상이 되어 있는…….
○신영근 위원   고물상이라고 하지 말고, 재활용업체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에게 관리를 받게 되는 정식 명칭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면적도 정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신고할 때는 토지 이용면이라든가 개발행위 같은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 다녀보지도 않고, 신고한 데는 철저하게 했으니까 신고는 합니다. 신고 안 한 데가 더 중요한 거죠. 다녀서 불법전용이나 그 면적, 토양 오염시키는 곳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 번지가 몇 평방미터인데, 이 신고 대상 번지에 이 면적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도에 들어 왔으면 이제는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고물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법테두리로 들어온 것이 이제야 됐기 때문에 신고 되면 철저히…….
○신영근 위원   신고가 아니고 현장에, 이 업체들 전부 찾아가 보세요. 이 업체에 공문 보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전부 보냈습니다.
○신영근 위원   사십 몇 군데 공문 보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보내고, 앞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신영근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 공문 한 번 보내보았습니까?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에 의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신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갖추지 않은 데를 지도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재해위험지구는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서민 밀집 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자료가 없는데―마을에 있는 수해 상습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봤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상습재해위험지구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어서 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재난안전과에서 하천만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있고 상습지역이라든지 안전관리는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민 밀집 위험지구를 말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위원님 지역의 함덕 구오일장을 금년에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조천읍의 경우 봤을 때, 함덕만이 아니고 조천에도 세 군데 있고 북촌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습 수해지역이. 이게 몇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한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원래 없었던 겁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재난관리과장 오기종입니다.
   서민 밀집 지역은 금년도 5월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겁니다. 10월에 소방방재청으로 그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온 겁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로 넘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진지하게 해 보겠다는 정책추진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서민 밀집 지역이 최초 금년 5월에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일선 행정에서 먼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잘 알텐데 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 이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수해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것은 일전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수해 상습 지구는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이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민 밀집 지역도 그렇고 마을에 있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마을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농경지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있고 주택 있는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계속 육지부에 수해가 나면서, 밀집지역에 수해가 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서민 밀집형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배수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추진실적이.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서민 밀집 조사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5월에 조사해서 제주시 지역은 15군데 조사 보고되어서 행자부로 보고하니까 행자부에서 그 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5개 지구 중에 4개 지구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손유원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4개 지구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과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마을단위는 개선을 했다는데 그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마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집중 피해를 막은 실적.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마을 침수피해는 재해위험지구 23개소인데 금년도 추진되는 함덕지구하고 외도 계명지구, 마을단위에서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동에서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천에는 예산 투입이 쉽게 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고통 당하는 마을의 재해위험지구는 금년에야 함덕 하나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외도 계명, 송당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지금까지 그렇게 미뤘느냐 이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함덕하고 외도, 송당 말고 한 데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마을에 포함된 데는 북촌 해동.
○손유원 위원   막은내 공사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북촌 해동.
○손유원 위원   거기에 뭐 했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 뭘 했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배수개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막은내로 해서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막은내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아, 멍중내. 그걸 말하는 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은 꼭 해동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농경지 침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멍중내에서 물길이 북촌 해동까지 집중호우 시 내려갑니다. 앞에 멍중내 쪽은 저류지 시설하고 마을 안에는 배수시설하고.
○손유원 위원   어떻든 서민 밀집 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민들이 해마다 고통 당하고 있거든요. 비 올 때 가 보면 노상 물 퍼대고 침수 피해당하고, 상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수년간 봐도.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밀집지역은 내년에도 각 읍면동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 실적 해서 85%～87% 이런 대답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비해서 이 정도 분양 실적이면 적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적자 보는 것은 없고요, 도시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만 차이가 좀 있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 시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형2지구가 왜 85%밖에 분양 실적이 안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아라지구하고 노형2지구인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요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손유원 위원   그럼 90% 넘었겠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아라지구는 9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위원님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서, 특히 선진 외국의 예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듭니다. 답답한 면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전문직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청정환경국장님이 밑에 직원이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 외국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정환경국장님,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손유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얘기하는 소각장 운영만 하더라도 엄청난 운영비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은 몇 군데 가 봐도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흑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전기로나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각장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하고 공무원 사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히 환경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시를 한 번 가 봐서, 아, 이래서 환경도시라고 스스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남이, ‘아, 이렇게 해서 환경도시라고 불리는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로에 뭐 하면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동식 신호등을 이용하더라고요. 그것만 갖다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뭐에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우회하고, 양쪽으로 다 해서 인건비를 대규모로 절약하고 보기에도 좋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비를 많이 확보해 줘서 직원들이 선진 외국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데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왕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지금 판매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로 세입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한영호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회천매립장은 7억 6,000만 원 정도, 총계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읍·면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
○한영호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봅시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환경시설과장 오영복입니다.
○한영호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세입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전에는 쓰레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팔아서 좀 썼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예, 몇 년 전까지.
○한영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최소한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는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복지나 특별한 회계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기본적인 것만 했겠죠. 봉급에 편성되어 있는 비목에 따라서 편성됐지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해 준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에, 요즘 모든 게 좋다고 합디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도 좋고 월급 면에서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일반회계로 세입 되면 일반회계로 세출 될 때 일정한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했다가 그런 분야까지…….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00만 원이라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출을 시켜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 뭐 할 때 경상경비성으로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과장 오영복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클린하우스 보수비가 얼마나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연간 보수하는 경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렇게 많이 훼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클린하우스에 보면 전등 소모품이라든가 수거통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품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문제, 보수하는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언제 제작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고, 클린하우스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제도 설계 활용하는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고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클린하우스의 문제점이라기보다 2005년도부터 클린하우스제도를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또 차량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힘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근 위원   과장님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클린하우스에 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클린하우스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행한 지는 6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기간이 되면 파손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소모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분리수거 용기도 전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신영근 위원   전면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작년에 시설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는데 전면적 교체라고 말하면 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에 시작할 때의 용기가 지금도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영근 위원   현장을 다녀봅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계로 인한 파손은 얼마 안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그런 적치물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훼손된 것이지. 지금 통 교체가 1억 원 이상 아닙니까? 통 수리비가.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수거용기 교체가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 관리를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열어서 내버리고, 제대로 안 하면 바람에 의해서 훼손되고. 지금 태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라기보다는 관리소홀이다 이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훼손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도 물론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지만 클린하우스 세척차라든지 다니면서 클린하우스를 세척할 때는 수시로 훼손된 부품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클린하우스의 높이도, 지붕 덮을 필요 없어요. 통도 이왕 바꿀 때 통을 좀 키워요. 외국에 가면 아무나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리가 엉망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나 가서 재활용 가져가고 가져오고. 용기들도 전부 부족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용기 부족한 부분은 클린하우스 주변에 새로운 주택이 생기든지 입주자가 많아지면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현장에 안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 다녀 보면 그것을 아무 데나 설치하고 민원이 안 생기는 데만 설치하다 보니까 개수가 안 맞아요. 무슨 새로운 집입니까? 한 블록에만 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 반대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도로 사용 협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2009년까지는 점용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신영근 위원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도로점용 협의를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2009년부터가 아니고 지금까지 안 했다 이겁니다.
   국가 땅을 무단점용해서 벌금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클린하우스로 해서…….
○신영근 위원   예.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도로점용을 한 것은 전체 클린하우스 중에…….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못하니까 업체들이 재활용 옷통들을 보기 싫게 방치해 놓고, 클린하우스가 뭡니까?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깨끗이 관리하고……. 관련부서에서 국가 땅에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벌금 낸 것도 모른다면 관련부서가 뭐하는 곳입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벌금을 낸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무단점용을 해서…….
○신영근 위원   그것 말고 말입니다. 도유지가 아니고 국가 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범칙금 50만 원인가 부과한 것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관련부서에서 뭐 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압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우선 도로부분의 점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마을안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부분,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다 했고, 과태료 부과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이 이렇게 하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에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 정도도 모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국가 땅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면도로라든가 공원지역 옆이라든가 마을안길 수준에 있는 편리한 곳에 시설이 되고 있지.
○신영근 위원   공문이 왔다니까요. 그냥 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다면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중)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신영근 위원   삼도2동 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공기업 개발한 곳이 근래 들어서 JDC하고 LH 삼화지구가 있잖아요. 인수받은 것이 있는데, 시설물들을 잘 검토해서 인수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도시과에서도 할 일이, 준공이 되어서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입니다. 자체 준공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인수받을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보완해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준공받은 건데 자체 준공 받다 보니까 자기네 기간 맞추려고 사업 마무리 안 되도 다 준공했다고 하는 못된 공기업들을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인수받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구가, 인수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일도지구, 연동지구, 화북지구, 노형지구가 있고 삼화지구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가로등 그런 것 안 받았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는…….
○신영근 위원   일부도 받지 말라 이거죠.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보면 제주시가 욕먹고 있어요, 관리부서에서. 거기 공원 가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해놓고 관리 안 되어서 제주시에서 이렇게 공원 관리 방치해서 내버리느냐. 제주시 욕먹고 있습니다. JDC가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죠. 많은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용하면서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JDC의 첨단과학단지는 현재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적어서, 공원에 풀도 무성하다 이런 것은 있는데…….
○신영근 위원   풀 무성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거기 운동기구나 휴식공간들이 전부 낡아서 제주시가 관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계속 욕하고 있어요. 공원만큼이라도 적립했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맞춰서 시설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안이하게 방치해서 내 버린다.
   LH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간 주민편의시설 의자 하나도 없고 하천에 오수·우수가 분리 안 되어서 오수가 내려와도 지금도 관리가 안 됩니다. 도시 개발한 업체들을 우리가 왜 받아줍니까? 전부 마무리해야 받겠다, 하나하나 안 받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일부 받아 있는 것도 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인수인계하는 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저류조에 운동시설들을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수받으면 나중에 다 빚더미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예,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확인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동사무소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행정에서가 뭐든지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 협의도 거쳐야 되고, 도로에 설치하는데 관련부서가 모르고, 상대 관련부서는 하면 관리 잘 못 한다고 하고, 관련부서에서 잘못하면 여러 부서가 욕먹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주차장 만든 데나 탑동 도로의 주차면들이 보면 규격이 안 되어서 사고위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했던 주차면수까지 전부 여기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주차장법」에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통계도 잡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꽤나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도 노상주차장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경찰하고 협의해서 안전지대, 교통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해도 교통이든 뭐든 크게 지장이 없겠다는 곳에 설정해서 주차장 표시를 하고 번호도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주차장에 속해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94.2% 나온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영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신영근 위원   폐지됐으면 그것을 분리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불법이라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심어줘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데도 도로만 만들면 이상하게 차선을 다 그려줘요. 도로가 남아돌아서 차선을 그려주는 건지,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줘야지 계속 차를 세워도 된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주차장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2.5m, 길이 5m 하고 있는데…….
○신영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폐지되면 도로 관련부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선을 다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에 대해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 듣고 답변하십시오.
   탑동도 가면 동쪽은 무료주차장, 서쪽은 유료주차장. 도로에 보면 마름모형식으로 주차선을 그려주고,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의 잘못인가. 차가 주차선하고 안 맞아요. 자동차는 사각이고 주차선은 마름모형식이다 이거죠. 주차 꽃무늬가 도로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규정에 안 맞다 이거죠.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으로는 19개동을 전체로 해서 5,000면을 하려고 계획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은 2개 지역에 492면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1년 동안 해 본 결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폐지하면서 그 지역의 주차선을 모두 지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른 주차장과 구별이 됐습니다. 파란색이 더 칠해져 있습니다. 다 지웠고, 현재 있는 주차장은 만든 것을 지울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왕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 안전상에 조금 불편이 있겠습니마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마름모꼴로 됐다는 것이 대각선 주차장인데 그것은 도로형태에 따라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편하기 위해서 직각주차도 하고 대각주차도 하고 평행주차도 하고, 안전상에는 그게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신영근 위원   규격이 안 맞다 이거죠. 규격이 안 맞으니까 하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우선주차제하고……. 우선주차제를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제는 표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신영근 위원   안 쓰면 도로지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죠. 도로면 도로로 인식해야 되고 도로에 주차장을, 계속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데도 보면 주차선을 그려주라 하면 전부 다 그려줘요. 나중에 보면 중앙선을 지워서 또 옮기고. 이러면 도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로기능하고 주차기능을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해 버리면 차고지증명제 할 필요도 없죠. 아무 것도 할 필요 없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차 사는 사람한테 임대해 줄 거면, 거기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주차장으로는 인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념이 달라서…….
○신영근 위원   개념은 다른데 도로에 차선을 그어서 차를 세우게 하면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아예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유료주차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안 만들었다고 해도 공간이 있으면 어차피 주차를 합니다.
○신영근 위원   주차를 하면 우선주차제 해서 개인 주차장으로 인정해 버리면 임대료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료다 이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이용해서 거기 차를 세우게 해서 월 얼마, 자동차살 때 여기를 주차장으로 할 테니까 차를 사게 해달라 하면 거기가 지정주차장이 되고 임대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임대수입도 안 되고 도로 복잡만 하지 개선점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시티투어 시범운행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신영근 위원   국장님이나 제주도민들이 공영버스 활용하는 데 아무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버스는 안 다니고, 300m, 500m 나와서 차를 타려니 자가용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중고자동차라도 사서 운행한다 이거죠.
   각 학교 스쿨버스도 여행사 버스를 이용해서 쓰는데 시티투어 할 때도 여행사 차량을 이용해서 시범운행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저희가 그렇게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버스 한 대를 임대하려니까 한 대당 6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두 대 하면 120만 원 아닙니까? 두 달 동안 하면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영버스를 가만히 보면 25대는 노선을 운행하고 고장 대비를 한 것이 넉 대나 되어서 너무 많습니다.
○신영근 위원   고장 대비한 차량이 많으면, 주민 불편한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 민원을 해결 못 해서 하는데 시티투어할 버스들은……. 오름동호회들 전부 여행사 버스를 씁니다. 여행사 버스를 쓰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될 공영버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 버리면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지역의 휴먼시아만 하더라도 영세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살면서도 버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이도지구 준공됐지 않습니까? 계속 개발하는 데마다 버스가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도 버스 없다고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 투입돼야지, 시티투어 시범사업 잘되면 공영버스에서 할 겁니까? 위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일단 두 달 동안 시범이기 때문에 공영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이 버스는 앞으로 노선버스로 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노선버스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노선버스 해결도 못 하는데 이런 것을 노선버스로 합니까? 여행사업체에 맡겨버리면, 공휴일 가 보십시오. 운동장 근방에, 수영장 근방에서 각 오름동호회들 자기네끼리 임대해서 다닙니다. 이런 것을 업체에 위탁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버스를 그쪽으로 빼돌린다. 이번 여름에도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차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15대 증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해 버리면 안 된다. 시티투어 시범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차량투입을 공영버스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버스 못 타서 난리인데, 여유 있어서 오름 다니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관광버스 이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단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도 얼핏 질의를 하다가 나가셨는데,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을 보고 있거든요. 예산할 때는 예산 못 따서 하시던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후에는, 특히 환경시설관리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14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찾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역주민 반대로 기본계획용역 장기화에 따른 공사 미발주, 이것은 공사를 발주 안 해버리니까 집행 못한 것 같고. 원래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나 대화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서지역 우도 소각시설 교체하고 소각시설 건축물 증축, 12월에 준공예정이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아까 답변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209페이지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보강내역도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네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보강내역?
   업무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할 때 정확하게 안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소각로 문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로는 제작을 계약해서 의뢰했고…….
○김명만 위원   예산도 다 되어 있고 12월에 준공될 예정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월시키지는 않을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그때까지는 완료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특별회계 있죠?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비보상 특별회계,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700억 5,600만 원 잡혀 있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전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 전용이 안 되어서 그 회계에서…….
○김명만 위원   거기에서 돌아가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 있기 때문에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구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예비비 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시킨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이 있으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오전에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던데, 여기도 예산 집행잔액이 노후 공공주택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아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월 안 하실 거죠?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제출할 때는 미집행 됐었는데…….
○김명만 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사업이 끝날 겁니다. 참고로 346페이지 주택사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11년 2월로 됐는데 ’12년 2월 사업준공 예정으로 지금,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복지타운 내 광장이 이관 안 됐죠? 도시과 소관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광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과장님.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시민복지타운 내 광장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당시에 광장을 특색 있게 조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 초 4월에 시민 공모 7건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정자문포럼을 해서…….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 당시는 그린공원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광장이면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도민 제안하고 시정발전포럼 의견 자문을 받다보니까 지연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초에 보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납품이 되면 금년 내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보완 이런 식으로만도 몇 개월 끈 것인데, 일부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1단계는 되어 있고 2단계는…….
○김명만 위원   거기 무대시설도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무대시설하고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대시설 한 목적이 뭡니까? 광장에 무대시설을 했다. 유채꽃잔치하려고 무대시설을 한 겁니까? 광장에 왜 무대시설을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지역축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김명만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지역축제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금년 유채꽃잔치할 때 무대시설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그 외에는 마사회에서 행사할 때 한 번…….
○김명만 위원   유채꽃잔치하고 마사회축제―저도 그때 가봤는데―연2회 사용하려고 광장에 무대시설을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꼭 그런…….   
○김명만 위원   무대시설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광장에. 예산이 남아 도니까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그 외에도 필요한 단체에서라든…….
○김명만 위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해 봤습니까? 1년에 몇 번 행사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정식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써도 되게끔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자연스럽게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광장 목적에 과연 무대가 필요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광장이면 광장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 물론 바로 뒤쪽에 시청부지가 있어서 훤하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일단 조성하기 시작하면 목적에 맞게 조성해야죠. 그냥 이 시설 집어넣고 아무 시설이나 막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활용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대는 일단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 무대 활용방안.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냥 개인이 가서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합니까? 지금 화장실도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쪽 광장에 가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완료되어 있고 2단계 광장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 연결됩니까? 2단계, 3단계까지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2단계로 끝날 거죠. 2단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단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축제라든지…….
○김명만 위원   해 봐야 1년에 두 번 지역축제 하는 것을 갖고 그런 무대를 설치합니까? 그전에 유채꽃잔치할 때는 상설무대가 아닌 임시무대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무대로 해도 될 것을 상설로 해 놓으면, 지금 무대가 상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화가 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펼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주시고요. 그 무대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문화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제안까지도 하면서 설치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차까지 광장이 조성된 다음에 누구라도 활용하겠다 하면 사용하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정도면 어떤 복안이 있을 텐데. 아니면 상설로 제주도의 문화, 칠머리당굿도 가끔 하게 기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무대를 만들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물론 다른 과 소관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으니까 제안도 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2단계까지 끝나야 전체적인 광장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광장 업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은 해 놓은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관 전에 도시과에서 무대를 만든 목적, 아니, 유채꽃잔치 한 번 하려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만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광장이나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녹지과로 미뤄버립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어떻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전에 사용할 목적이라든가, 문화예술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무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달랑 1년에 한두 번 행사할 것을 가지고 상설무대를 설치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단계가 끝나기 전에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상설무대로 놔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겁니다. 와서 공연도 하게 만들고, 연중 최소한 60% 이상 가동하게끔 만드십시오. 만들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하고 도시하고 정반대여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잘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과장 양성필   사용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에 물어보려다가 일단 제주시가 1사1오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사1오름 해서 한 단체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1사1오름제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맡겨만 내버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담당한 단체들이 월 1회 이상 현장도 보고 정화활동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풀도 며칠 베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오름이 훼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맡겨서 복원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단체들이 순수하게 노력봉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으면 학생 쪽으로도 저변확대를 시키겠다는 말도 얼핏 들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활동이 활발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타도의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 보호 습지라든가 이런 곳에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안 되는 데도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부분은…….
○김명만 위원   교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명만 위원   지금 360여 개의 오름이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는 이백…….
○김명만 위원   아, 제주시는 이백 몇 개가 있죠. 그럼 그 이백 몇 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전체 오름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이왕이면 전체 오름을 해서, 오름을 보전하는 데도 일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접근성이 수월한 오름이 있고 오름 전체가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오름이 있고 찾지 않는 오름도 있어서…….
○김명만 위원   1사1오름 외에 접근성이 좀 어렵다든가 하는 데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자연환경분야에서,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산림 쪽에서 관리하고…….
○김명만 위원   나무에 산림이 있으면 공원녹지과 산림분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서로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유기적으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보전과라 하지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오름에 대한 임도라든가 산림 병해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명만 위원   산불도 다 그쪽에서 하고.
   만약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불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하는데 왜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용적인 측면, 시설하는 부분은 녹색환경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환경보전과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환경보전과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입니다.
○김명만 위원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라고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보호측면하고 이용측면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자 음식물폐기물 시범사업 협약서에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예산 어디 걸 쓰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신영근 위원   무슨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장비라든지 시설 임차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용기 구입비 예산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구입비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짓는 거라든지 전기 시설하는 것에 일부 위임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유용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임대사업 비용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시설장비 임차료로 되어 있는 것을…….
○신영근 위원   시설장비 임차료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 감용기 설치 및 철거는 을이 수행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갑이 정산하여 지출한다.’ 이거 뭡니까? 시범 사업하는데 왜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다 들어보세요.
   ‘미작동이 3일 이상 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공제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회사가 계속 이 제품을 만들어 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예,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 회사의 규모가, 부품이 갑작스럽게 고장났다.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 여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만드는 비용도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봐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음식물처리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검증도 안 된 회사들 것을 써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추자도는 우도라든지 마라도라든지 제주도 본도 어느 쪽 상황하고 다릅니다. 우선 외부인이 많고 선원들이 많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 자체가 우도하고 상황이 다르고, 또한 수거해서 운반하는 과정이 추자도에 산악지방이 많다보니까 일반 음식쓰레기통으로는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직접 다니면서 수거하고 그것을 처리기계가 있는 데까지 운반해서 처리기기에 넣어서 처리를 하려니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자도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가 가능하겠는지 우선 임대사업이 가능한 업체를 먼저 조회했던 겁니다.
○신영근 위원   임대할 게 아니고 완벽하게 갖다 놓고,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홈바가 별도 제작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맞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른 기계도 그것만 제작하면 다 쓸 수 있는데, 검증 받은 기계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협약서도 내용을 보니까 왜 시에서 비용부담을 하면서 실험사업을 하고, 이제 낼모래입니다, 12월 23일인데. 4개월이 다 되어서 무슨 성분 분석한 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시범사업을 해서…….
○신영근 위원   시범 시범하는데 왜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저희들이 이런 음식물 감용기를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지 시범사업을 해 봐서…….
○신영근 위원   다른 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도나 우도 다 하고 있는데.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우도나 마라도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신영근 위원   홈바만 제작하면 다른 기계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도 기계 가서 다 봤습니다. 홈바만 별도 설치하면 어디 부속이 하나 고장 나더라도 바로 수리가 가능한 기계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검증된 제품을 안 썼다고 하는데 추자도에 모 업체의 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가 추자지역에 가장 적합한지부터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지역이나 마라도지역이 검증 안 됐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거기는 수거라든지 그런 것이…….
○신영근 위원   과장님 얘기는 홈바 문제지 기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 붓는 것의 문제지 기계문제가 아닙니다. 추자도의 시설은, 거기 기계는 밥이 들어가서 타서 붙는 것이고, 지금 우도 것이나 마라도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사용되고,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똑같은 검증받은 것은 지역 업체의 것을 쓰는 것도 좋지만 검증이 안 됐는데, 추자도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데에 왜 이런 기계를 쓰느냐 이거예요. 우도나 마라도가 안 쓰면 모르지만, 마라도는 조달청 가격으로 다 했어요. 마라도는 조달청 가격으로 다 구입하는데 왜…….
   이것 보세요. 이것은 대정읍에서 한 겁니다. 제주시가 직접 하는 데가 왜 이만큼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마라도는 50㎏짜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그럼 추자도 군시설 몇 키로그램짜리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거기는 100㎏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는 몇 키로그램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우도는 500㎏짜리입니다.
○신영근 위원   500㎏도 다 쓰는데, 왜 이런 검증된 것은 안 쓰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규모가 크면 주문 제작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영근 위원   주문 제작을 하는데 검증받은 데, 이거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기계를 안 쓰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계약도 을을 위한 계약서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기계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했는데 추자지역에서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 감용기로 추자면 지역의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지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근 위원   지금 많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 처리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협약서도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합니까? 4개월 해서 시범 4개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일단 4개월 운영해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계 구입할 때는 경쟁입찰로 구입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기계가 경쟁입찰 기계도 아니고, 우선 그 특정업체만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이런 음식물 처리기계 생산하는 업체가 10여 군데 있습니다. 아주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지금 이 기계나 모든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공장 사업장에서 실험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지만 협약서에는 설치비용을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철거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십분 알겠습니다. 성능이 시원치 않다면 절대 기계를 도입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입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치하고, 거기 가서 완전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빠져나가도록 할 것이 아니고 임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빠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구입할 때는, 첫째 모든 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시험성적표나 성능 검증한 것을 구입해서 실험도 해 봐야지, 모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실험하는 것을 행정이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도 업체고 여러 가지 처리시설들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추자지역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면 구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답답하네요. 계속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도는…….
○신영근 위원   국장님 답변도 못할 거면 마이크 잡지 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우도는 기위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근 위원   몇 년도에 했느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3년 전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십분 고려해서 구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 3년 전에 했습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2006년도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도 2007년도 2월에 됐습니다.
   우도에 2007년도 됐고, 군산시 어청도 2008년도에 됐고, 서울 같은 데 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진해시 저도에도 2008년도 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신영근 위원   섬지역인 부산 영도에도 2007년도에 됐고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실험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하나 준비도 안 되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보충질의 하나 하죠.
   청정환경국장님, 우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추자도 음식물쓰레기는 다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다소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자지역에는…….
○위원장 김태석   아니, 먹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다르다는 것은 난생 처음 듣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보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처리…….
○위원장 김태석   우도나 마라도는 고기 안 잡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전 지역이 바다가 있으니까 고기 잡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자는 어항으로서의…….
○신영근 위원   우도는 소라까지 하고 있어요. 소라 껍데기까지 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내년도 9월 중에 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음식물쓰레기 종량시설 제작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유플러스 업체하고 컨소시엄 맺은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유플러스라는 업체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계속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설하고 장치할 때, 지금 청정환경국장이 살고 계신 데 시범하여 하잖아요.
   제주도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e-편한세상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남동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부영 1차 아파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지금 청정환경국장님 부영 1차에 살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여기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 알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전에 보도가 났는데, 그 내용은 잘못 제작된 카드를 배부해서…….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제가 지적할 점은 그겁니다. 유플러스 업체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카드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카드도 그 회사가 책임지는데 관련…….
○위원장 김태석   카드는 어느 회사, 그냥 답변만 하세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협력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카드도 제작했다 이겁니다. 그 카드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서 계속 음식물, 제가 그 기계를 보고 있는데 컨트롤러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잡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카드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수하고 잡히지도 않았으면서 제주도는 무조건 9월부터 실시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내년 9월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내년 9월부터 실시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교정해서 정상적인 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상적인 카드 배부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배부됐습니까? 배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배부하고 있다는 것은 부영 1차하고 e-편한세상 아파트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새로 보급되는 카드는 정상적으로 센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전혀 오작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저도 어제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실험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카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제 받았다면 어떻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 수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태석   지금 정확한 카드로 배부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 업체에서는 정확한 카드를 배부…….
○위원장 김태석   처음에 그분들도 정확한 카드라고 해서 배부한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당시 오류가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실험용으로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이 먼저 실험해 보고, 정말로 청정환경국장이나 실무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 카드가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차 시험 중에 카드, 종량제 하는 RFID 장치는 각 가정에 배부하지 않고 매달아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할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로운 카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된 카드를 배부했기 때문에 그 카드는 회수하고 정상적인 카드를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석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폐기물, 소나 돼지나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부산물들. 1일 150㎏ 이상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업장 폐기물 관련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석   축산물 가공공장이나 어류 가공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해체하다가 뼈나 내장 못 쓰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일 150㎏ 이상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신고를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일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300㎏ 이상, 다음에 배출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서 그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만들거든요. 1일 100㎏ 이상 부산물이 나오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총 2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23개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배출량입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과장님, 총량하고 처리하는 부산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제주도에 두 군데가 있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어패류 부산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양식수협조합이라고 거기에 별도로 폐사어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협에서 부산물비료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개인업자 또 없습니까? 부산물 폐기하는 업체.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축산 폐기물이나 어패류 폐기물은 자가재활용 할 수도 있고, 퇴비화한다든지 원형 이용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태석   100㎏ 이상이라든지 150㎏ 이상이 되면 바코드식으로 자동 추적되는 장치가 시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올바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되어 있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위원장 김태석   되어 있다면 폐기물 부산물 업체와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맞아 떨어지는 것 확인합니까? 이제까지 맞아 떨어졌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전산 시스템으로…….
○위원장 김태석   전산시스템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부산물을 폐기하는 업체하고 받아들이는 업체하고 양이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게 되어 있고…….
○위원장 김태석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점검할 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확인하니까 맞아 떨어졌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지금까지 위반업소를 별도…….
○위원장 김태석   자신해요? 자신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지도 점검한 결과로는…….
○위원장 김태석   지도 점검이나 서류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숫자 맞추는 거야 누가 못 합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맞추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고 간 물량들이 맞아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11월 내로 저한테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배출자하고 처리업소…….
○위원장 김태석   예, 물량 상관관계.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배출량하고 처리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들어가십시오.
   청정환경국장님, 환경미화원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하고…….
○위원장 김태석   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데 보면 쓰레기들을 분류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130～140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 정도…….
○위원장 김태석   그분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분들을 정식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환경을 미화시키고 환경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하나의 처리공정에 투입되는…….
○위원장 김태석   처리공정에 투입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에는 환경미화작업에 참여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두 번째,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다니는 기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소인력이라고 저희들은 통상…….
○위원장 김태석   아까 청정환경국장님이 환경미화원을 정의할 때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환경미화원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리하시는 분들하고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미화원의 급여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립장 내에 세분류 작업하는 사람들은 단순노동인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고생은 어느 쪽이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매립장에 가서 분리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청소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분명히 청소에 관련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환경미화원 보수를 못 받는다 말입니다. 보수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다소…….
○위원장 김태석   다소가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태석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국장님은 조금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에 종사하는…….
○위원장 김태석   분류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대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것은 차이 납니다.
○위원장 김태석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환경미화에 종사하면서 어느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 하에 급여를 많이 받으시고, 또 그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속에.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20～130만 원, 130～140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면 시정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데 환경미화원 TO가 사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쪽 인력이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편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것은 공적인 영역이다 이겁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판에 적어도 그런 차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차별은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요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위원장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신영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   중간에 미화노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개동 쓰레기 위탁처리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지금 현재 실행되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미화원들 수거체계가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정년이 되고 퇴직하는 분들이 1년에 10여 명씩 나오게 될 겁니다. 일정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민간위탁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것은 조심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주시에서 통합되기 전에 동지역에 토요일·일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 했지 않습니까? 없는 날 하다가 통합되어서 없애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미화원들이 토요일·일요일에는 우리도 쉬게 해 달라. 주5일근무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수거하는 미화원이 별도로 있다 이겁니다. 행정체계가 중심이 없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는 인정되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 40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다소 발생하고…….
○신영근 위원   토요일·일요일은 내치지 않는 날, 그렇게 해서 잘 정착되어 가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주민들이 배출을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영근 위원   배출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제도를 풀어놓아서 이중 인력을 낭비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일요일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와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동아파트지역에는 잘 됩니다. 토요일 무슨 쓰레기 내치십시오, 화요일 무슨 쓰레기 내치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홋카이도에 갔었는데 전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처럼 돈 많이 드는 환경정책이 없습니다. 쓰레기집하장도 저렇게 돈 들여서 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제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업무를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통제해서 관리가 잘 되는 부분…….
○신영근 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쓰레기차량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교육을 시키세요.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해서, 앞에 가 보십시오. 중앙선이 까맣습니다. 차량들이 차선 따라 운행해 줘야지. 감속차선도 없고,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근 위원   입구나 나가는 곳이나 감속차선도 없고, 대형차들 세우는 데 감속차선도 있어야 되고, 나올 때도 중앙선 침범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드시 시정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서 차량 세척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거기에서 세척 안 합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신영근 위원   차 한두 대 세울 때는 좋은데 지나갈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세척문제는 내년도에 매립장 내에 세척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거기 차 세우는 것은 하는데 차들 많이 다니는 곳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세척시설이 없습니다.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차를 잘 세척해서 거기 세우시라 이거죠.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도시 조성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내일 9시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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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진형찬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오홍식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녹색환경과장    함천보
•    생활환경과장    고철주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    도시과장    양성필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부대권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    재난관리과장    오기종
•    도시경관과장    임용범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