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1년도-환경도시위원회-2011 .11 .25. 금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정책목표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성과 등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WCC 추진 관련 예산이 행사기간은 1년도 안 남은 현시점에서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행사로서 관련 사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행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망신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사업 50개소, 180개 포인트 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지 탐방객의 입장에서 면밀이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매입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출범되었습니다만 매입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소중한 제주의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특수법인화 추진 및 곶자왈 공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중요한 보존자원인 송이가 연구용을 빙자하여 무분별하게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량의 송이가 방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례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귀중한 자원인 송이의 보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라산의 여러 가지 식물자원에 대하여 종자은행을 확대하는 등 자원화할 수 있는 식물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제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에도 탐라인의 문화 궤적이 녹아있는 탐라의 사회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없으며, 사업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은 지방채가 1조 원을 초과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1㎞당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신교통수단 도입 시 해당 노선에 있는 다른 교통수단을 병행하여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도심지 일반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은 구호로는 친환경 생태하천 정비를 지향하고 실제 하천정비사업 시행은 자연지형과는 거리가 먼 대형 배수로를 방불케 하는 하천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자연과 지형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적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과적차량에 대해서 운행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량의 난간 높이, 기준 미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통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보완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난간에 대한 보완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디자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누수율 수치와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상수도 누수율 산정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수치와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등 누수율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소방 방화수와 청소차량 사용수에 대하여도 사용량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수는 가뭄이 들어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는 농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활용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재활용수를 이용한 연못이나 저류지 등을 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 분야에서는 삼다수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현재는 1일 2,100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3,000톤을 증산하여 1일 5,100톤으로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존과 균형적인 이용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무역 관련 유통실적이 없는 국내 업체와 독점계약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유통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에도 개선의지가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작성의 사례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와 처리가 안 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추진사항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국·과장의 경우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일간 짧은 기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은 효율성,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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