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

---

일   시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신공항건설추진단,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 제주도가 세계의 보물섬으로서 다시 한번 인정되었다는 데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그동안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이라는 또 하나의 쾌거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을 해 주신 공무원은 물론 온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물론 국격을 높이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부된 안건을 처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 긴 회기가 계속되므로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도민과 함께 희망찬 열린 의정을 펴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박 본부장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산연구소장입니다.
   양희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리고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은 지금 WCC총회준비위원회 참석차 인도 뉴델리에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보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간부와 직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이제 제주가 세계를 품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자연경관 3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당당히 선정된 뜻깊은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래 제주의 발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중점 추진한 사업으로는 내년에 개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과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제주형 친환경녹색도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관리 및 도로시스템 구축,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 현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소속 외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빨리 정돈하십시오.
   감사 실시에 앞서…….
   박용현 본부장님, 하나 알아볼 게 있는데.
   저쪽 대기실에 공직자분들 많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혀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공직자들이 의회에 와버리면 민원업무 처리가 마비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는 사무관 이상 오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알았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와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 도시디자인본부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자인 제주 구현, 제주형 친환경녹색도시 인프라 구성, 저탄소에너지 절약형의 도시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품격 있는 도시정책 추진과 더불어 이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신공항건설추진단 업무를 비롯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디자인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명훈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문순영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이어서 입법현황,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개 과 18담당, 8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현황에서부터 9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까지 기본적인 현황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목표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자인 제주 구현 등 9대 핵심과제를 정하여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자인 제주 구현 등 8개 과제와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등 26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입니다.
   제주의 향토색 짙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시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TF를 6명으로 구성한 이후 구성인원을 확대함은 물론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경관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계획에 내실을 기하여 12월 도시디자인 기본정책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시공간의 아름다움 구현입니다.
   디자인 개념을 도시정책에 도입하여 제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6,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옛 제주성 주변 정주 공간 개선사업은 지난 10월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은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제안서 공모와 협상을 완료하였고, 서귀포시 명동로 광고물 교체 사업은 주민 중심의 간판개선위원회 구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광고물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과 정주공간 개선사업, 명동로 광고물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 1월까지는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지천 일원을 야간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고 싶은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재래시장 등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총 752억 원을 투입하여 건입동과 일도1동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추진협의회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10월 31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하반기에 공공부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검토 제도 도입입니다.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 입지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연환경 보전과 아울러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면적 10만㎡ 이상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 이전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행 이후 지금까지 8건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고, 적합이 3건, 부적합이 2건, 3건이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환경자원 총량관리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정비입니다.
   2003년 경관보전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 등급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관리보전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68%인 1,257㎢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경관보전지구 정비 용역이 착수된 이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용역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재정비안에 반영해 나가고 있고,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2월까지 경관보전등급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개정 사안 발생 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11월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4쪽, 3차원 영상 공간정보서비스 극대화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라오름 등 주요 오름에 대한 가상 트레킹 영상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11월 사업을 착수한 이후 지난 8월 중간보고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대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 촉진사업은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09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용역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LH공사와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12월 중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족능력을 갖춘 지방 소도읍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읍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대정읍을 시작으로 5개 읍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억 4,1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정·구좌·한림 소도읍 육성사업은 대정읍인 경우 어촌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구좌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되었으며, 한림읍 사업도 지난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월 조천·성산읍 소관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총 1,5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1개 지구, 서귀포시 2개 지구 등 3개 지구에 7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5일 현재 576명의 회원수를 보이고 있고, 1,495회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증액보조에 따른 추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혁신도시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2,93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5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85%,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 8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기능을 제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되는 8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착공되었고, 2개 기관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3개 기관은 설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교육 및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환경자산 가치와 디자인 중심의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친환경 인간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 공간의 질적 만족을 위한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건축의 친환경적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디자인 중심의 도시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해 나가고,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를 11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으며,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 입찰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건축물의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공지 안내 표준디자인 마련, 가로변 조경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건축행정 선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중심의 건축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지역 재설정 등 환경자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친환경 건축계획 심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270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1만 2,95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 기획·심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건축계획 심의대상 지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와 건축행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TF 워크숍 등을 통하여 수렴된 건축심의 대상지역 변경 사안을 검토하고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등을 조정하여 변경고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7개 지구에 66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농어촌 주택 1만 1,077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43동 개보수를 위하여 동당 60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및 주소 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법적주소에 따른 공적장부 주소를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도로명주소를 확정하여 고시하였으며, 8월부터 10월 말까지 주민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중심으로 주소 전환 작업을 실시하였고,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도로명주소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도 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큰 타이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비하여 성과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3차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검사와 측량기준점 설치 성과를 고시하고 2012년도에는 160점의 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계획된 도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국도 일주도로 중 신창에서 용수 교차로까지 구간을 임시 개통을 하였으며, 2012년도까지 신창～대정 구간 개통, 상효～하례 구간 준공, 번영로 성읍～대천 간 개통,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구국도 국도 환원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국토관리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구국도에 대한 신규 확·포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등 구 국도 5개 노선 453Km가 지방도로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임의조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중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신규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보류 중에 있으며, 지난 9월부터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총리실, 국토부, 행안부 등을 상대로 국도 환원을 위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하천 109개 지구와 소하천 10개 지구 등 총 119개 지구 225Km에 대하여 4,7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4개 지구 34.1Km에 741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20개 지구와 소하천 4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 지역과 교통권역을 통합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상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용역이 착수된 이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11월 용역 최종보고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내년에는 계획기간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차고지 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차량 소유자의 원인자 부담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활을 말씀드리면, 2007년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이후 9월 30일 현재 1만 6,625대가 차고지 증명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6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형자동차를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공공기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과 연계한 탄소배출이 없는 섬에 걸맞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사업은 자동차가 41대, 충전인프라 시설이 44기로 2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급자동차의 차종과 성능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201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에 우리 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1세대 EV 선도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충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충전시설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2005년 이후 버스노선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스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부분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환경에 맞는 연북로, 서사로, 원노형 운행 확대와 하귀, 화북 휴먼시아 등 대형 APT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동부지역 공항경유, 배차간격 축소로 만차 운행 불편을 해소하고,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 교통시스템 개편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2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도입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달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 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2쪽,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선정, 경제성 및 편익 분석,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및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택시 공급은 과잉상태로 택시사업 침체 등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총량 산정용역을 실시하였고,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택시 감차 부담가격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2월까지 28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안전한 택시 운행 여건 조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택시에 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526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2,938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되면 도내 전 택시에 영상장치가 설치되어 안전한 택시운전의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 51쪽 입법현황, 57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 신공항건설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9쪽의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 항공교통문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의 육지부 나들이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공항시설 등 항공교통 추가 조기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법정계획에 의한 제주공항 개발방향 정립과 공항 확충사업 조기착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항개발에 관한 각종 요소를 정리함과 아울러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정부에서 고시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선 수요를 창출하여 국제선 시설 활용성을 증진시킴은 물론 공항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용능력 증대로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기본방향을 두고 수립되었습니다. 항공 수요의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소요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시설활용 극대화할 경우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은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활주로인 경우 첨두시간대 사용횟수 등을 감안하면 2025년경에 포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제주공항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확장사업 외에 추가로 160억 원을 투입하여 고속탈출 유도로 시설과 계류장 이동동선 효율화사업을 시행하고, 장래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비교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 도의 공항 확충계획이 신공항을 건설하느냐, 기존 공항을 확장하느냐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이후 도내에서는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고, 도의회에서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정부에서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경에 현 공항의 입지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공항 후보지 조사 시 기존 공항 확장과의 비교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제주신공항 건설에 공감하여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공청회를 거쳐 2011년 1월 5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우리 도 차원의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는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신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에 대한 비교 조사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공하는 등 정부에서 조기에 제주공항 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대책입니다. 항공 좌석난 문제는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내선 항공 좌석 공급실적을 보면 2008년도 이후 공급석, 이용객, 활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공급석과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금까지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부터 정부 차원의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설과 추석절, 연휴 및 관광 성수기에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활한 항공 좌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공급석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제주공항 확장사업으로 항공기 이·착륙 수용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과 제주노선 운항 활성화 및 비수기 항공운임 할인, 그리고 관광 비수기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수요 분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항공소음 피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한 소음 피해지역은 자료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놀이터시설, 복지회관 보수 및 운동시설 등 주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음·냉방시설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공항 소음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12월에 확정하여 주민들의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태석   도시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43쪽, 과제9-4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올해 감차내역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가 교통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현재 돈 얼마 남아 있는 것하고, 3년 동안 주차시설 한 현황 하나 빨리 주세요.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네요.
   그리고 건설과의 저류조시설 현황 하나 주세요.
   일단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덜 되어서 12월 정도까지는 가야 나올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TF팀원들하고 최종 수정 보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정 보완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2월에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심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초안은 나왔잖아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초안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자료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습니다. 69쪽 보십시오.
   국장님, 69쪽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옛날 구 시권하고 읍·면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 다 편성되어서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시권하고 읍·면권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현황 하나 주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요. SOC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계속 흘러가고 있다. 자료 좀 주세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처리요구사항에는 된 것 같이 계속 보고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 챙겨서 이따가 답변 잘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지적과에 지금까지 지적측량 오류로 해서 보험 보상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건설과에 지금까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건설사업들 있죠? 국비·지방비 매칭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어서 오는 구국도는 전부 국비로 하고, 그거 말고 지방도는…….
○위원장 김태석   2～3년 사이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그것은 없고, 지방도로 관계만 도로분 교부세로 오고,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보상비 있는 사업 같이 해서…….
○위원장 김태석   예. 그거 같이 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태석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자료 33쪽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향후 추진방향 로드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신공항이 최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사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신공항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야간운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면서 야간운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운항에 대해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발표된 이후에…….
○한영호 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 없이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을 위해서는 야간운항이 필수적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간운항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 소음 피해지역 주민 동의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도 없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동향은 없습니까? 엊그저께 해버리니까 지금 동향은 없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까지는 급작스럽게 그런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아직 주민여론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론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급작스럽게 해버려서, 단장님하고도 전혀 얘기도 없이 지사님이 해버린 겁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입니다. 제주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 추진상황 해서, 과업기간 한번 보십시오. 2010년 6월부터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면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 기간이요. 용역비는 5억 5,000만 원 해서 ’10년도에 2억 원, ’11년도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용역계약이 2010년 6월 7일, 착수보고가 6월 23일, 1차 중간보고가 10월 6일, 2차 중간보고 해서, 이거 예정입니다. 계획이 또 12월 이렇게 해서 2011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제가 도저히 이 자료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연도까지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틀린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차 중간보고회를 2011년 10월 6일에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가 틀린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거죠? 향후에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는 금년 10월 6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11년도입니까, ’10년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1년도 10월 6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를 금년 2011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인데.
   제가 명칭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공항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으로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 업무를 지켜보면 제주신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최소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사님께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회가 올해 10월 6일 끝났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이거 그냥 언론에 보도됐죠? 도의원들이 이거 알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에 이 계획 구상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한영호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파트너가 안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하러 이제 와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 예를 들까요?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의 지역구가 성산읍입니다. 여기에도 성산이 포함됐다고요. 이 용역보고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네 군데 중 한 군데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불행스럽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언론보도를 봐서 저한테 질의하는데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신산리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집행부가 업무를 이렇게 막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집행부를 파트너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
○한영호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맡아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월 20일에 맡아서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그게 최종으로 검토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구체화되면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위원   구체화되기 전에 1단계 보고할 때……. 용역으로 5억 5,000만 원을 의회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께 보고된 다음에는, 그 전에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론에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도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방적인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딴지 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혼자만 집행부가 독식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전가할 겁니까? 행정의 행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시간은 이상 마치고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 내에 위원님들 전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분 정도로만 1차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7페이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제주도 계획구역면적의 약 80%가 관리지역이고 녹지지역인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 제주도의 보전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까지는 선 개발에 치우쳐서 일부 보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정책이 선 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전입지검토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보전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생태, 경관, 지하수, 절대·상대……. 이거로만 규제하는 것도 제주도민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곶자왈지역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 통계상으로는 6.7%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1%씩만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10% 이상 훼손되기 때문에 정말 곶자왈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례 입법예고했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이것도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조율했습니까?
   하수관거 설치 거리 제한 철폐, 200m로 제한되는 것을 철폐하려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보완책으로 개발행위를 막아보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조율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별적으로 일부 협의 좀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거리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보기준 강화, 도로의 거리 폭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킨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도로 폭이 6m 이상 돼야 된다. 아니면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일반 업무시설 이런 것 등은 8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데는 도로 폭에 대한 기준 강화는 좋은데 건축규모 규제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이 안 맞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민은 보전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 또 건축규모를 규제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느냐? 왜 연립주택은 4층에서 3층으로 줄여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난개발의 정의가 뭐냐? 나는 이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모든 개발이나 건축 신축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초지법」도 있고 지하수,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다 있습니다, 「농지법」도 있고. 이런 관계된 법령과 규정 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다 난개발의 요소가 있다. 또 하수관거 거리제한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제주도민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작년에 완료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도,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자기 땅이 지금 무슨 지역에 속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80% 이상은 모를 겁니다. 도로명 개칭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개별 우편으로 통지도 하고 확인도 다 했는데, 막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관리보전지역 세분화 과정은 개별통지 하나도 안 했어요. 기껏해야 읍으로, 마을의 리사무소 전산망을 통해서 파발마 형식으로 띄운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의신청 한 번 못 해보고 그대로 재산권 침해에 굴복해야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어느 마을의 막걸리공장 부지를 이장이 샀다가 나중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청년회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장이 사전에 알면서도 비싼 땅 주고 산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낳아서 결국 안 좋은 결과에 이장이 놓여 있습니다, 구속까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데 건축규제를 이렇게 이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보전지역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제주도의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보전지역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도민들을 설득은 시켜야 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적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들이 이해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재산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관보전지역도 새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경관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이해의 충돌이 많을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경관 1등급이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3등급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해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존지역 세분화하는 것처럼 파발마나 띄우고 홍보도 안 하고, 개인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전이라는 것은 주민이 조금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하지 않으면 보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완화 부분 등에 있어서 실제는 기위 개발지역,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보다 규제가 완화된 문제를 해소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타운은 건물이 2층입니다. 경계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한 4층. 이런 문제도 기위 개발된 것보다 완화되어서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완화를 하면 구도심공동화 문제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동감하면서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준 것을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께서 구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연관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행정소송 몇 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행정소송하면 무조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아보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시키고 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고 하다보면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손유원 위원   집행부는 행정을 할 때 도민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행정의 편의, 사업의 목적 달성 측면으로만 너무 가다보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내용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 위원님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 보면 행정에서 행위를 다 하고 나중에 수습을 못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예전에 자연녹지 취락지역의 건폐율이 40%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로 풀렸습니다. 50%로 풀려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차문제. 토지들을 분할해서 팔고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에 4층 연립다세대를 지어서 5년 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취락지구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줘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문제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21페이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야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광객을 위한 야시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탐라문화광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왕 야시장을 만들려면 품격 높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제목을 산지천 야시장 조성공사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가 어우러지려면 품격 높게 창조되는 문화를 가미하기 위해서 품격 높은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문화가 없느니 하는데, 문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광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야시장을 하나 만들어도 품격 높은 것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탐라문화라는 것을 붙였다. 또 현재 거기에는 역사 이래 탐라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신영근 위원   탐라문화에 맞는 광장으로 만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동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실지는 구도심에 있는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원도심 하나를 크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제까지 용역하고, 4년 용역을 했다지만 전혀 투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파급효과가 번져 나가도록 하고,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지 전체를 가져서 하려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원도심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고, 둘째는 크루즈 관광객이라든가 공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집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제주도의 특이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광장입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36명, 실무 TF 12명 중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상인회에서나 여기 실제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여기 몇 분이나 끼어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6명 중에는 상인회, 구상권에 있는 동문시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 대부분이 끼어있고,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업계, 음식업계, 다문화단체, 시민단체, 예술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표들만 여기 참석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선 점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본부장이 직접 상인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영근 위원   지금에야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당초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본 타당성 계획용역이 끝났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신영근 위원   실시설계 가기 전에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것도 잘못되면 해군기지 짝 나는 수가 있어요. 대표단의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도 시간 나면 동문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상인들이 탐라문화광장을 왜 하느냐, 동문시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구도심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동문시장 살리는 거나 구도심권 살리려면 접근성이 좋아야죠. 접근성이 없는데 계속 투자해서 만들면 뭐합니까? 산지천 한 번 가보십시오. 전기료 얼마 나오는지, 등불축제, 거기 축제를 여러 개 해도 접근성이 없어서 가지 않아요. 저녁에 산지천을 가보십시오. 싸늘합니다. 접근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부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상인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 상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도 참석 안 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신영근 위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죠. 언제, 어느 시간에 참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사업할 때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기본설계를 할 때 우리가 각 상인회별로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설명회보다 TF팀을 구성하면 상인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에 나오는 것은 대표단 몇몇뿐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서 이런 것을 지정하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접근성 문제는 앞으로 기본설계 때 교통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접근하는 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부두로 가는 길이 4차선인데 1차선 내지 2차선으로만 가도록 해서 주차문제도 하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중국관광객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차를 타서 가면 그것은 접근성이 안 됩니다. 거기는 걸어서 가야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산지천에 분수를 만들어서 분수쇼를 한다, 전부 차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30분을 구경하더라도 걸어서 오는, 그런 접근성이 되어야 문화광장이 되지 차 타고 가서 바로 거기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접근성에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산지천은 복원한 것이고, 분수대 우리나라 어느 정도의 분수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분수대 다시 만들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아니, 그 분수대 갖고 무슨 관광이니 뭐니…….
   외곽지에 다세대나 대형음식점을 많이 차리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차리는 거예요. 잘됩니다. 왜냐하면 연삼로, 연북로, 우회도로 계속 뽑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구도심권, 해안선, 도로가 있습니까? 다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히고. 지금 동한두기에서 잘리고, 동부두에서 잘리고. 접근하려면 도로가 없다는 거죠. 육상에는 35m 도로가 세 개, 네 개가 있고 구도심권에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나 없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곽에 크게 도로를 하는 것은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고 통과하는 도로의 성격이 많고, 구도시의 접근성이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로는 오히려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구도심권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본부장님이 신공항건설추진단까지 하면서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각 부서, 담당 부서, 실질적으로 TF팀이 구성된 대로 잘 활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죠.
   요번에 산지천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동문시장을 가니까 손님이 없어요. 행사 때문에 손님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행사에 참석하고 그것이 끝나면 가버려요. 동문시장하고 그게 안 맞다 이거죠. 길 하나 때문에 그쪽으로 안가고, 이쪽에서 구경하고 버스 타고 가버려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까.
   신제주에서 택시 타고 구제주 오려면 얼마 듭니까? 5,000원, 7,000원 듭니다. 안 온다 이거죠. 버스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지금 접근성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구도심권 재생사업에 도움될 거라는데 하나도 안 돼요. 동문시장에 수십 억, 칠성통 수십 억, 수백 억, 그렇게 하고 목관아지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복원하고. 그쪽에 상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느냐, 목관아지 가면 차 석 대도 못 세우고, 동문시장 오는데 관광버스 석 대도 못 세우고, 차 세우는 데 가면 일반 차량이 다 서있고, 그런 접근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 충분해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자기주장도 많이 펴시는데, 몇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관 위주의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탐라문화광장, 분명히 야시장에서 출발해서 탐라문화광장으로 왔죠? 아까 답변이 품격 높은 야시장, 문화와 어우러진 품격 높은 광장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추진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추진과정 또한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구도심권 재생에 대한 용역을 19차례 이상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용역비만 해도 거의 25억 원 가량.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용역을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용역을 남발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부분도 많은 제주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트램과 마찬가지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본부장님이 집중해서 공부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여러 차례 용역해서 상당한 용역비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연구용역만 하고 투자는 안 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제가 용역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너무 넓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 것인지 너무 좁게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못 한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계획에 광장이 몇 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메인광장이 있고 소광장이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경진 위원   메인광장 하나에 소광장 6개를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7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시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에는 민자도 50% 이상 투자되는 부분이고.
○김경진 위원   50%가 아니죠. 민자가 352억 원으로 되어 있죠,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까지 용역문제가, 이렇게 용역만 하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용역을 하고 투자할 것으로 내년에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2012년도 예산에 87억 원, 토지 및 건물매입 51억 4,900만 원, 시설비 35억 2,9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제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당부하는 말씀이―이것은 제가 좋게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우선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을 챙기라는 것이 주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제 보고된 것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겁니다. 2011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약 400억 원 가량의 공공기금이 투입되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 내년에 바로 87억 원을 반영시키고, 2014년까지 400억 원을 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어제 보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자료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어제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쪽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별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책자에는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책자는 보내 놓고, 다 빠트려놓고 했다. 계획에 되어 있다고 발언하시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간사, 김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진 위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겁니다. 정당한…….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김경진 위원   아무리 지사든 대통령이든 간에 절차는 이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사회에서는 탐라문화광장 가지고 구도심권 활성화를 할 수 없다,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에서 가능하다는 명확한 제시를 아직도 못하고 있고, 지사 공야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주 이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 대여섯 개 광장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도심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 마시고…….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도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사업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구도심 절대로 살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동문시장과 칠성로, 산지천 일대에 10년 동안 총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탐라문화광장까지 하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거기만 제주도입니까?
   일단은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10분이어서 오후에 이 부분은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월 업무보고는 본부장님이 하신 게 아니죠? 9월 20일 발령 받으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7월 20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 2월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월에는 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강시우.
○김명만 위원   그때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아홉 가지 핵심과제를 해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주도가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현시점에서 과연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때 업무보고 했던 것 중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라는 게 단기간에, 1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2～3년, 4～5년 걸치는 사업이어서 금년 단기간 내에 성과가 완료되거나 나타났다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만 하고 1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어떤 행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려면 용역만 해도 1년, 착수해서 성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리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은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이루어져서, 진짜 2000년도부터 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행정이 일부 무책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김경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예산에 올리고 있고 제가…….
○김명만 위원   탐라광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하겠고요.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검토하는 것도 있어서 올해 초에 보고드린 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럼 10월 말 현재 도시디자인본부 예산에 반영된 것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금년도 예산집행률 관계는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략 보니까 58.4%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집행률은 33.7%.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민선5기 우 도정 오면서 도시디자인이 들어왔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금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시디자인단의 업무 기반 집행을 위한 예산 몇 퍼센트 썼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 예산이 한 총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준디자인개발이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죠? 7.1%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7.1%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넘습니까? 그럼 8.1%입니까? 그거 안 해 봤어요? 좋습니다.
   그만큼 10월 말 현재 도시디자인본부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도지사 공약이나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열변도 토하시는데 다른 쪽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김경진 위원 질의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위원들 앞에서 지사 공약이니까 맞다. 정책 실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사 공약사업 아니라고 해서 제가…….
○김명만 위원   아무리 공약사업이더라도 불합리하고 도민의 정서에 안 맞으면 공약을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은 도지사만 쓰라고 있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게 예산 아닙니까? 도지사 공약이어서 무조건 예산 투입하고, 얼마입니까? 야시장할 때도 2억 원 용역비 들였잖아요. 아닙니까? 또 탐라광장하면서 또 예산 투입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산집행률은 제가 오후에 확실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도시디자인본부의 정책이 2～3년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 하나 하나 따져보면…….
○김명만 위원   하나 하나 다 봤습니다. 2월 업무보고 자료도 다 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성과가 연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계획이 있죠? 2010년도 12월 20일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도 친환경건축물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건축과소관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이 지금까지는 저희들 옥상녹화에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옥상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김명만 위원   그것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 에너지절약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의무화되어서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
○김명만 위원   옥상 녹색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내년 예산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반영시킬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2011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친환경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계획심의기준에, 지원은 아니고 심의기준에 기준을 마련해서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 12월 20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계에 접한 부위에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김명만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친환경건축계획심의 기준 변경 고시.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확대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너무 커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확대하고 또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이네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심의기준에 일차적으로 반영한 부분을 완결로…….
○김명만 위원   과장님 뭡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확대방안이 없는데…….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친환경 부분의 건축물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요구됩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이번 반영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의 발전과 재료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김명만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62페이지에 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결시킨 부분이 뭐냐 이거죠.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완결시킨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대해 줬죠? 심의기준 변경 고시한 게 그렇게 된 겁니까? 변경 고시한 게 확대 방안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구체적으로 사업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기본계획에 근거를 마련해서…….
○김명만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내년부터 지원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완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니까 추진 중이죠. 아닙니까? 완결됐는데 내년에 예산 뭐하러 반영시킵니까? 2011년도에 안 했는데.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앞으로 점차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용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문화를 어떻게 보세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 유전적인 것을 제외하고 요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생물학적인 해석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문화사 시간에 배운 것에 의하면 인간이 살아온 삶의 궤적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또 적게는 수백 년, 수십 년 동안의 삶의 궤적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셨는데, 야시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탐라문화 이것을 집어넣었다면 탐라문화광장이라는 주제 하에는 탐라문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탐라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 안에 녹아내려야 되는데 지금 탐라문화광장 콘텐츠 안에 탐라인들의 삶의 궤적이 녹아내린 것이 있는지,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지천 부분이 탐라문화가 실지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고, 문화유적도 있습니다. 그 문화유적이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 김태석   아니, 지금 탐라문화광장이, 광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무슨 카페거리, 음식문화거리, 바람의 공원, 물의 공원, 이게 그 산지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도심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장하지만 그 지역이 갖는 역사·사회적, 정치·경제학적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융합시킨 곳인데 무조건하고 조형물·전시물을 갖다놓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탐라문화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자꾸 문화가 없다는 얘기를 시중에서 떠들어서…….
○위원장 김태석   저도 문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창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K-POP이 한국의 음악문화인데 K-POP이 100년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래에 나온 것인데 그런 문화가 없다면 그런 문화를 창조해서 그것을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위원장 김태석   동의합니다. K-POP 동의하는데 그 K-POP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 가요라든지 기타 등등이 거기에 녹아내려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앞에 탐라문화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이것은…….
   예컨대 그 내용이 야시장 위주고 먹을거리 위주라면 관광객들에게 사기극을 펼치는 겁니다. ‘탐라문화광장을 가봐라.’ 그러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가면 탐라문화를 볼 수 있고 탐라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카페거리고 음식문화거리고, 그것은 관광객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본부장님 스타일로 말씀드린다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됐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야시장 조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석   좋습니다.
   제가 질책하려는 것보다는 용어를 선택하고 말씀하시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고…….
   본부장님,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할 때와 정책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내용 모르십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확인해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 도입 추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빠졌던데.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연초 업무보고를 한 후에 만약에 정책변화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 쪽도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제는 친환경적인 도시 쪽으로 가야 되고 자연 속의 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본부장님이 소신 있게 10년이든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해야 지사님이 바뀌어도 도민이 공감하니까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사님 바뀌었다고 해서 지사님 공약 쪽으로만 집중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전거도로가 MB정권 출범할 때는 엄청나게 이슈화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런 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공공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중심으로 보면 끊긴 데가 많습니다. 끊겨도 최소한 인도라도 있으면 내려서 인도를 건널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도도 없고 가다 보면 막힌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데가 공항 내려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단차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끊긴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단절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할 때는 제주도가 레저 쪽으로, 여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인도라도 개설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내려서 건널 수 있는데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형태도 보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자전거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사업과 공공자전거도로 보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1.5㎞에서 3㎞씩 지속적인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 지방비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절된 구간을 찾아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단 안 되면 횡단보도라도 빨리 설치해 주셔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주시에 여섯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동측하고 로얄호텔 앞, 그리고 제주일보사 뒤에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탐라도서관, 그리고 제주아트센터 총 여섯 군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공자전거 타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가 직접 타보지는 못했고 스테이션에는 몇 번 가서 이용실태를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도 타보지는 않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전거 자체가 제주도 지형에 맞지 않다. 동서로 다닐 때는 어느 정도 편리한데 남북으로 된 길은 경사가 심하거든요. 동서로만 다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다닐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자전거가 동산이나 이런 데 다닐 때 편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지형에 맞는 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사용하게 해야지, 사용도 못하는 공공자전거를 하면 예산 낭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제주도가 자전거를 타기 힘든 지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약자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생활자전거 기어는 21단이고요…….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나 동아리에서는 못 타는 도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자전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능 좋은 자전거를 타면 높은 동산도 치고 올라가는데 공공자전거가 과연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 쉬운 말로 동산이 있는 도로를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젊은 사람들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여자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젊은이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전거 기능이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쉬운 말로 동산치기가 엄청 힘들다 그래요. 제주도 지형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보니까 공공자전거를 운동기구화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일단 전기자전거 도입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래서 국회에서 전격출력 0.33㎾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고, 현행 전기자동차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면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 지형이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를 바꾸든가 시스템을 바꾸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몇 군데인지 찾아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개 정도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거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업무보고 때도 빠지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각종 공사 조기발주 부분은 상반기에 완료된 부분이 있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2월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만약에 이관이 되든 조기집행이 되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업무보고만 받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의 추진상황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교통항공과 문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 중형자가용까지 고시됐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김명만 위원   2008년도인가 의원 조례로 3년 연기된 것이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3년 동안 연기해 놓고 실시할 계획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나 차고지증명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2007년부터 작년까지 부지 매입을 한 20필지 해서 1만 353㎡를 매입했고, 차고지시설도 443면, 3억 4,600만 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40억 원 정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증가율하고 주차장하고…….
   그거 용역하셨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용역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을 하니까 대다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고시한 그대로 나갈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 이전등록을 전부 할 경우에는 서민층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신규 등록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새차만 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고차가 타 지방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1～2년 되면, 세월이 좀 지나면 중고차가 전부 오래됐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외부에서 중고차가 들어옵니다마는 2～3년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다 신규차가 될 것이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구도심권 같은 데는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용이한 데는 집 가격까지도 들썩거리는 입장이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입장인데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용역상 결과에 보면 2015년까지는 차고지로 전부 활용할 수 있고 2016년도부터 차고지가 부족한 겁니다. 이를테면 용담1동 같은 경우는 26면이 부족합니다. 구도심권에서 우선 차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효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구도심권에 26면이 부족하다고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을 경우에―신규등록만 했을 경우―26면이 부족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도심권 같은 데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2016년이 아닌 자동차 증가하는 양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5년으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용역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6면이 부족하고 2017년도에는 194면이 부족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금액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도 현재 계획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신규로 사서 제주도로 넘어올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중고차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중고차도. 내년 1월 이후에 육지 사람이 구입해서 제주도에 중고차로 팔 경우 그것은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 내에서는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사서 그것을 중고차로 팔 경우는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해야 된다.
○김명만 위원   사서 등록할 때는 그것도 신규로 인정한다? 중형차량은 중고든 신차든 간에 다 신규로 인정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내가 차를 사서 두 달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차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신규차로…….
○김명만 위원   2년 된 차도 있고 3년 된 차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월 1일 이전에 산 차는 유보를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 차를 사서, 그것도 1년 있으면 중고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 27페이지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질의 시 도시디자인단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 어떤 때는 성산포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한림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가 본 적이 있고.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도로가 잘돼야 되는데 처음에 국비 받아서 1차 사업을 한 데는 자전거 타기가 좋아요. 2차 사업할 때는 예산 절감한다고 바닥을 대충 시공한 겁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바닥 노면에 물이 고이고, 비가 그쳐도 고여서 배수가 안 되고. 하이킹하는 분들이 전부 일반도로에서 타지 자전거도로에서 안 탑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업성 검토도 안 해 보고 하는 겁니다. 일반 임대사업 하는 데 보면 자전거 임대 잘돼요. 자전거 많이 탑니다. 조금 전에 함덕 갔을 때는, 함덕에서도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는데 자전거에 넘버를 다 붙여서 함덕 해수욕장 해안도로를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 이거죠. 시내에서도 이렇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동문시장에서 탑동, 탑동 주차장에 만약에 이것을 했다. 탑동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동문시장에 시장 보러 자전거 타고 온다. 힘들지도 않고, 산지천 쪽으로 하면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설치하는 곳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복잡한 데만 해 놓으니까, 결국 자전거 타고 다니기 제일 불편한 데만 설치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은 제주도에서 산 지 오래 안 되어서 모르지만 실무자들이 잘 파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서부방음도서관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리초등학교 동쪽…….
○신영근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번지수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두입니다.
○신영근 위원   도두인데 자료에는 왜 이호라고 나와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엊그제야 개소식을 하던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몇 년이나 방치해서 놔뒀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약 1년 정도가…….
○신영근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준공이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동안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운영관리비 지급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시설 건축할 때는 사업계획에 관리계획까지 전부 나와서 연계성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앞으로 운영 잘되게 뒷받침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에 지원대상의 복리시설에 보면 경로당도 들어갔다 이겁니다. 경로당 하나 보수해 주는 데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줘야 되는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에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마을 공동회관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만큼은 조례에서 빼서 일반 경로당과 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수하는데 이런 복지시설도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신청내용을 100% 믿어서 심의 배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서 사용상 안전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시설 같은…….
○신영근 위원   보수다 이거죠, 보수. 자기네가 사용하다가 보수, 보일러가 고장 나도 보수고 바닥이 꺼져도 보수고 창틀이 휘어져도 보수고. 보수하는 것을 심의하면서 해야 될 입장이냐 이거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시설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공시설 사업 지원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안전성이라든가…….
○신영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노인당이라니까요, 복지시설. 일반 마을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보수도 마음대로 해 주고, 아파트단지 경로당은 공공시설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 줘야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복지시설만큼은 똑같이 해 줘야죠. 일반 기존 마을들 보십시오. 노인당 지어주고 보수해 주고 마음대로 해 주면서 왜 공공주택 시설은 복지를 소홀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진 도로과에 갖다 주세요.
   (사진 전달)
   사진을 보고 도로 개설이 잘됐나 안 됐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사진상으로만 봐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토사류가 덮쳤는지,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본 다음에 말씀…….
○신영근 위원   사진 보고 모르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공사가 완공된 것 같은데 그 후로 농경지 진입로라든가 다니는 부분으로 인해서 토사가 여기로 흘러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정확히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고도 못 느끼면 내가 설명해야죠.
   도로 완공되어서 보행자도로보다는 일부 높은 토지입니다. 지형이 높은 데여서 토지 평지에는 토사가 안 내려옵니다. 물이 고여서 내려올 때 입구는 경사지니까 유속이 빨라지면서 입구에 토사가 내려오는 거죠. 그게 안 내려오게 설치하는 방법.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한쪽 사진은 농경지로 진입하는 데고…….
○신영근 위원   두 개 다 농경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이쪽에는 농경지 진입되는데 망을 쳐 놓았는데 이것은 한번…….
○신영근 위원   그것은 입구를 막기 위해서 망을 친 거고, 똑같은 농경지 입구인데.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지형상 이런 여건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런 도로가 해안도로도 있지만 번영로, 경사진 데는 방치된 데가 많습니다. 관광도로에는 하고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경계선 있죠? 도로와 토지 경계선 입구에 쉽게 말하면 맨홀이나 트렌치라도 해서 토사들이 모여서 물만 빠지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겸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도로를 하면서 도로 측구에 우수시설을 하고 빗물받이시설을 전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형상 미비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예.
   본부장님, 공영화물주차장 있죠? 공영화물주차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까지 평가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공영화물주차장 준공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항만 입구에 불법 노숙 화물차량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담당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96대가 사용하고 있고, 주차요금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191건 해서 계고장을 23회 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까? 단속이 문제입니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시설을 더 확보해서 이런 화물차들을 이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형식적인 답변을 합니까? 달라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입동에서 항만 인근, 구 오일시장 인근에 달라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단속만 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현재 차고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근 위원   약간이 뭡니까? 1년에 191건이, 계속 언론에 지적 당하고,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서부지구에 화물 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부지구에만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서부지구, 동부지구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연삼로, 연북로에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죠. 부지 확보할 때만 국비를 확보해서 그 국비 다 쓴 후에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운영체계도 위탁주고. 편리한 업무만 보려고 하면 됩니까? 거기는 기반시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시설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현재는 계획 잡힌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본부장님, 아침부터 가만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는데 엉터리 보고에다가 말이죠. 완료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완료됐다고 쓰고. 김명만 위원도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안 하고, 질의를 하면 초점만 갖고 답변하셔야지 언저리만 빙빙 돌고 말이죠. 이게 감사 태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엉터리 일일이 다 지적할까요? 업무보고와 지금 관련된 것하고. 예산 관련된 것까지 전부 엉터리다 말입니다. 감사를 받는 과장님들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0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290억 3,600만 원.
   본부장님, 점심 때 확인도 안 하셨구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만 확보한 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중기지방재정운용에 290억 3,600만 원이라는 사업 총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방비 400억 원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100억 원을 따로 준답니까? 주더라도 어떻든 운용계획에는 400억 원으로 되어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중앙절충에서 확정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마는 중앙에 100억 원 신청하셨습니까?
   안 했죠, 아직.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2013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 내년에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12년도부터 예산을 절충해서 2013년도에 반영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하면서 사업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의회에 와서 답변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비 400억 원으로 하겠다고 공공 400억 원 해 놓고, 재정운용계획에는 290억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 절충이 안 됐다, 설계가 안 됐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짜맞추다보니까 미비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서로가 생각의 차이도 있는데, 공공 400억 원 들어온 것 중에서 290억 원 정도만 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 쪽에 내년 초부터 예산 절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기재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여기 기재부나 중앙 절충에 대한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 가지고 중앙 절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의 혁신적 통합,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오전에 말한 문화광장 부분하고도 많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에서 관광객이 탐라문화광장으로 온다. 현재의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상당히 돌아서 와야 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항에서 바로 구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동문시장권에 올 수가 있고, 또 내년에는 제주항에 크루즈가 한 150회 정도 올 것으로 계획됐는데 그분들이 다시 제주 구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생각되고, 특히 트램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래를 봐서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트램에 대한 용역결과를 읽어보지 않으신 겁니다. 트램 용역결과가 어떻게 공항에서 중앙로 구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노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구도심권까지 가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읽어보지 않으신 거죠, 본부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출발지는 트램이 노형에서 시작해서 신제주를 거치고 공항을 거쳐서 구시가지 중심으로 노선이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사항입니다. 공항과 노형과 구도심과 항구까지 가다 보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트램 용역에 보면 1,500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구간을 하려면 1조 5,000억 원이 듭니다, 1조 5,000억 원.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와서 1조 5,000억 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선이…….
○김경진 위원   지금 동·서광로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용역이 나왔고요, 여기에 1,5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공항과 부두와 노형, 동·서광로 다 하면 1조 5,000억 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온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조 5,000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한 1조 5,000억 원 얘기는 상상의 얘기인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서광로 구간. 그런데 본부장님의 답변은 공항에서 구도심 가고, 항구에서 구도심 가고, 구도심에서 다시 노형 오고 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위원님께서 대중적인 혁신교통이 뭐냐 하길래 대답한 것이고, 저도 갖고 있는 자료가 어느 한 개 노선만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비용분석 부분에서 1.0이 넘은 부분도 있고 비용분석이 1.0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다섯 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1조 몇천억 들여서 5개 노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앞으로 철도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최적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추진 도입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이 전부 몇 개년 이후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서광로 구간만 하더라도 1,500억 원 가량의 수입이 되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질의했던 것인데 아주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서광로 구간 1,50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과연 구도심권,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동·서광로 노선만 가져서 비용분석만 따져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에서 어느 노선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분석이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어떻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공약사항이어서 그런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든 구도심권을 얘기할 때는 동문시장 상인들만 얘기하더라고요. 동문시장상인연합회. 거기서야 트램도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여기 종착역 갖다 주겠다 하면 다 찬성하죠. 그런데 제주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민은 100m 이상 택시 승차합니다마는, 요즘 세태가. 제주시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트램 타러 걸어가겠느냐 이거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성공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1,500억 원, 탐라문화광장 400억 원, 2,000억 원이 넘는 것인데 정확하고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적 동의도 없고 심도있는 계획도 없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지사가 하라니까. 공약이었으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심도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답변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한 번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다 완결입니다. 이게 완결이냐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지원 확대 관련 완결. 건축심의 반려, 다 완결.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 의견 내용 이행사항. 롯데면세점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라든지 신라면세점 앞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롯데면세점 앞에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더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면 추가했습니다. 다섯 면에서 한 면, 6대. 한 면 더 추가한다고 해서 지금 노형로터리 교통체증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의회 부대의견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처리하지 않고 종이에만 완결.
   건축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건축심의에서 반려된다. 무조건. 이런 구역들을 어떻든 명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완결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완결이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나 자연경관을 조망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 특히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은 저희들 계획에서 반려처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의해서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로 하여금 보전지역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김경진 위원   협조요청만 해서 그게 완결입니까? 제가 분명히 예를 들면서 했다고요. 우리 지역 해안도로 밑에 몇 번지인데 이게 왜, 쉽게 표현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상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하나 보내 놓고 완결입니다, 완결. 이것도 지사님께서 했으면 이렇게 할까요, 완결.
   도의회에서 한 것들은 다 완결이다, 됐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됐다, 다 됐다입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는 거죠. 지적한 사항이 다 완료, 완결. 하물며 추진 중이라고 온 게 없어요. 추진하겠다도 없고 다 완결됐다.
   첫 장에서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앞으로 추진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보전지역 등급조정 업무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그래서 저희들 부분만 완결로 작성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건축지적과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하나 공문 발송한 것을 가지고 완료로 표시하고 온 겁니다. 본부장님 산하 각 실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지적과에서 협조 공문 하나 해서 그것을 완결 처리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서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어서 다시 지적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도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조치 이행 내린 것들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긴장이 팽팽한 것 같아서 저는 편한 쪽으로 몇 가지, 의견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중장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필요성,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이 보니까 199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손유원 위원   작년까지 투입된 돈이 916억 7,0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이 사업이 디자인단장께서는 자전거도로가 지방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보수부분,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비만이 아니고 국비 50%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국비 50% 반영되는 부분은 자전거인프라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인프라 사업만 되고 보수는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것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국비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비로만 한 36억 원이 자전거 인프라 사업에 투자됐던데. 목적에 교통분담률을 떨어뜨리려고 자전거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죠, 업무보고 자료에?
   본부장님 보기에 몇 퍼센트 교통분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까지는 자전거 인프라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1% 미만 수준입니다, 0.8%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의 1%도 효과를 못 보는 사업에 향후 추진, 또 계획에 보니까 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만 300억 원이 더 투자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거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상으로 도시계획도로 20년 이상 집행 안 되어서 일몰위기에 있는 것들이 숱하고, 주차장 확보 예산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이러면서 효과도 못 보는 사업에 그렇게 장기간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지금 예산 확충의 수월성, 국비는 국가정책사업이니까 잘 주거든요. 이런 쪽에서 너무 쉽게 받아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담률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판단할 겁니다.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단 1%의 교통분담률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디자인단장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도 지형상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힘든 여건 아닙니까.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동산이 많아서. 이런 여건에서 교통체증 분담률을 낮추는 데 자전거가 활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터진 독에 물 붓는 격의, 그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앞으로도 6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거 정책 전환할 수 없습니까? 특별법도 제도 개선해서 고쳐가고 있는데 중앙에서 쉽게 준다고 해서 넙죽 넙죽 받아서 지방비만 축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가까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문천이라든가 독사천, 곳곳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재해예방 쪽으로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소하천까지 정비해 나가면서 계속 돈을 쏟아 붓는데,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실정에는 급한 불은 다 껐으니까, 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소하천은 조금씩 템포를 늦춰도 되고 투자를 적게 해도 될 게 아니냐. 이것도 예산을 받아오기 쉽거든요. 정부에서 계획이 다 짜 있으니까. 이 계획은 제주도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반영시켜 달라. 2018년까지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겠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받아오기 좋은 쪽으로만 중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말 진정으로 가야 될, 서민 밀집형 지역의 침수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에 있는 고질적인 수해지역들.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천읍만 해도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좋을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금방 처방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로만 다 쓰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사실 남아도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시 담당실무자나 책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주도와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에 대한 검토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하천 문제는 이왕 시작된 것이고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자전거 활성화 정책만은 무의미한 투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면 정책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빠른 시간 내에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도심 재정비 촉진사업. 무근성 일대 지역이 되겠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공식적으로 발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거의 수렴된 부분인데, 어떻든 12월 23일 전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확정 안 되어서 오늘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 같습니까? 12월 23일이면 종료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불원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언론에는 조합 구성도 힘들다. LH도 포기해 버렸고.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나왔던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심 재생사업이 7개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촉진지구로 고시된다면 7개 지구에, 어느 한 곳에 성원했다 치고 나머지 여섯 곳이 안 되면……. 현재까지 1년을 연기하다보니까 재산권을 3년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24일부로 고시되어서 사업이 안 되면 9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명확히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을 해서, 작년까지는 의회에 그 경제성 분석이 정확히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50평 땅을 갖고 25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서민이 나중에 전용면적 25평의 분양을 받으려면 그 재산을 다 놓고도 2009년도 시가로 1억 1,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도 안 나오고, 다음에 공공에서 시행하는 문제는 이게 1조 2,000～3,0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중에서 공공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공공에서 투자할 부분은 공공에서 해 주지만 개인 땅에 아파트를 공공에서 신축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되지도 않는 일이고. 만약 재원이 풍부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재정착률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할 경우에는 그 땅을 다 사서 개발하고 그것을 건축업자나 사업자에게 분양해서 했을 경우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신중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보기가 힘들죠? 그것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설명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오전에도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의회 감사 시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표시하려면 그래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동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님 말씀했지만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완결이라고 됐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이 이런 감사 자료를 한 번 읽어봅니까? 과장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도의회 감사장에 나오려면 미팅을 합니까?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한 번도 미팅을 해 보지도 않고 한 번 이 책자 읽어보지도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제출한 다음에 여러 번 미팅도 하는데, 보고된 사항을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과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좀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접근을 잘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류조 시설 많이 하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류조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 홍수피해로 인해서 저류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효과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아주 나쁘거든요. 인정합니까? 특히 마을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우수가 한꺼번에 집중호우 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물질이라든가 하천에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마을 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 관리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올해 한해가 굉장히 심했죠? 가뭄!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서부지역.
○한영호 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물 절도사건까지, 희귀하게 물 절도사건까지도 있었죠?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예, 납읍 근방에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가 해수화되어서 못 쓴다는 언론보도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그렇게 되는 지역이 일부 지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신촌하고 함덕 도로건설 현장에 저류조를 하나 하는데 6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해대책, 그러니까 가뭄대책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현재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건설된 저류조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집중호우 시 지역 여건상 우수를 배수시킬 하천이 없거나 또는 하천변까지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서 불가피한 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사용이 전혀 안 되죠. 한해대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현재 건설되는 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제주도가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보다는 거기에 물이 가둬져있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현재 건설되거나 처음 시작…….
○한영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이 대답한 것처럼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류와 저수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류는 우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저수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제주도에 저류조가 처음 된 것은 한천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무이파 태풍 때 제가 제일 만수 때 가보고 바로 뒷날 24시간 지나서 가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을에 있는 저류조가 환경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물론 도에서 할 게 아니지만, 읍·면을 통해서 하더라도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재해대책용이지만 한해대책용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이 동조도 하시는데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이번에 지사님실에서도 농업부분하고 이 부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한영호 위원   공공용지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필지가 아니고 개소로 나와서 42개소 하면 42개소인지 42필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도 재산권을 굉장히 침범합니다마는 공공용지는 재산권을 더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공이 필요해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공공용지는 경관을 보호한다든지 보행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예산 집행한 실적도 없고요,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현재 공공용지로 도내에 결정된 개소 수는 42개소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소음 차단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 부분, 그리고 작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2개소가 신설됐는데…….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성산에 유원지가 없어지면서 공공용지로 묶어졌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5년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의견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런 의견이…….
○한영호 위원   5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가 안 하고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사달라고 계속 하는 모양인데,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못 사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한영호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일시에 많은 예산들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무튼 검토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땜질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질문은 제가 담당과장님께 했지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다 이해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물론 재산권 침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는 행정이 필요해서, 말 그대로 공공용지 아닙니까? 도가 필요해서 묶은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도로를 뽑음으로 해서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 되지만 공공용지로 묶은 것은 순수하게 행정이 필요해서 묶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더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매입되어야 될 거 아니냐,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건 과장님 대답보다 더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잔액이 67억 8,000만 원 정도 있네요. 사업도 봤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것만 보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25개소 했습니다. 25개소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25개소 해서 4억 6,000만 원 들어갈 정도면, 한 군데 해도 4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인데 어째서 25개소 해서 4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보통 1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땅 확보도 있고, 부지 확보하는 것에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면이라는 것은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십시오. 25개소에 437면입니다. 25개소 437면이면 한 개소에 차가 몇 대 들어간 겁니까?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25개소 해서 낸 겁니까? 아예 437면으로 자료를 내든지 해야죠.
   돈은 많네요. 67억 원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읍·면소재지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는 그래도 단속을 합니다. 왜 단속을 하느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어디 들어갈 데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겁니다. 읍·면소재지는 단속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돈은 68억 원씩이나 있는데 1년에 투자하는 것은 고작 4억 원입니다. 4억 6,000만 원.
   아니, 민원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도 전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항공과하고 자치경찰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자치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단속할 때 과태료 같은 것들, 과징금 같은 것…….
○한영호 위원   예산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세하고 주차단속 과태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한영호 위원   주차단속 과태료는 자치경찰대로 세입되어서 별도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통장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올렸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행정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관이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도시계획세하고 주차단속 과태료 해서.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한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유료주차장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유료주차장에서 받으면 전부 저희들 통장에…….
○한영호 위원   주차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유료주차장에서 들어갈 돈은 나옵니까?
   특별회계가 거의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있는데 혹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에서 10%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교통난, 주차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뭐하는 겁니까? 돈을 모아놓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돈을 쓰고,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항공과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주 업무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렌터카…….
○한영호 위원   그거 하면 뭐합니까? 일차적으로 주차장을 잘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없이 차만 계속 불어나면 되는 겁니까?
   자기 집에 주차장시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할 것을 하면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6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통장에 있고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 돈은 가만히 놔두고 시설도 안 합니다. 지금 도시에도 그렇지만 읍·면지역 소재지를 가 보십시오. 읍·면 소재지. 주차난 때문에 차가 하나 가지 못합니다.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함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서 100면 정도라도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돈 좀 쓰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쓰는 겁니까? 예산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산편성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편성 다 끝나버렸네요. 내년도 세출예산에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세입 없는 세출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무슨 고민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내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 예산에 올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 11억 4,500만 원…….
○한영호 위원   왜 서귀포를 얘기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제주시 같은 경우는 11억 4,500만 원…….
○한영호 위원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입 걱정 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펑펑 예산편성해서 시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자라면 과장님네 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으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1년에 특별회계 3이자 불어나는 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최종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교통항공과가 도시디자인본부로 금년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부분도, 어제 지사님께서 리스문제에 대해서 1년에 몇백억 원 들어온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자동차 관련 세입되는 부분이 주차특계로 1년에 일정액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서 농어촌 중심지역의 주차난이라든가 구도심에 주차난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이니 뭐니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도로나 아니면 일주도로로 관광버스가 다니려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비행기도 문제지만 안에도 문제입니다. 일반 버스 다니는 것도요. 차들 주정차해 놓아서 큰 차 하나 돌리지도 못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비행기 야간운항 이런 것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내재되어 있는 주차장시설을 잘 해 놓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제가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종시하고 제주시 아라동하고 어느 쪽이 땅값이 비쌀 것 같습니까? 느낌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세종시하고 제주시 아라동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라동이 비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라동이 비쌀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아,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평당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이파크(i-park)는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730만 원.
○위원장 김태석   73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아라동지구가 공공용지로 분양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주시가 분양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제주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공공성을 띈 건데 지금 제주도 최고의 아파트 분양가가 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이 되고. 세종시의 원가부분하고 제주시의 원가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그게 평당 13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어제 뉴스 나온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세종시가 당초에 분양될 때는…….
○위원장 김태석   처음 택지 분양할 때 엄청나게 땅 값이 비쌌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가 공공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분양하는―물론 사기업이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주도 최고의 분양가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다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형동, 연동에 있는 아파트. 다음에 또 노형2지구에 아파트가 몇백 세대 생깁니다. 다음에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도 2,000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 이런 것을 맡겨둬 버린다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전부 가격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집 없는 서민들 어떻게 살 겁니까?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하셔야죠.
   분양가에서 마이너스옵션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마이너스옵션제는 왜 이번 분양가에 개입을 안 했습니까? 최고가옵션제도 있지만 마이너스옵션제도 있다 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최고가라는 누명을 안 쓰기 위해서라도, 공공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옵션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노형동하고 삼화지구, 기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음에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경제의 내수가 둔화됩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그 분양가를 다 갚을 때까지 소비를 못 합니다. 내수경제가 줄어들어요. 지역경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비싼 아파트일수록 지역경제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주택분양가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시도를 공공분야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제주도 산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런 부분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입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영근 위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일베라체, 이도지구도 제주시가 개발해서 매각한 거고 아라지구도 마찬가지, 앞으로 노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장재를 보면 유해성물질의 내장재를 활용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 상당히 많지만……. 타 도시도 아파트 내장재를 그렇게 쓰는지, 제주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의 아파트 내장재를 보면 전부 유해성입니다, 전부 필름이고. 화재가 나더라도 전부 유해성 자재로 쓰고 있고, 습도조절도 되지 않는 내장재를 쓰면서, 요새 신축 건물에 보면 제습기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옷을 걸어서 1년만 놔두면 곰팡이가 피어서……. 이런 내장재들을 쓰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거품이 아니냐. 이것을 아파트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서 친환경 내장재가 돼야 됩니다. 요새 비염, 아토피들이 다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고 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신청 내역에 보니까, 감차라 하면 면허와 자동차를 전부 감차해야 감차가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되면 면허권까지 전부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감차된 차량들의 연식이 없습니다. 감차된 차량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감차해서 사들이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면허권만 없애는 겁니다. 차량은 개인적으로 팔든지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저의 질의가 감차라 하면 차량하고 면허하고 같이 감차해야 감차가 아니냐?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 차량은 개인택시로 해서 운행을 못 합니다.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신영근 위원   일반차량으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일반 자가용으로는 사용합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감차가 아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개인택시 자체를 운행 못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차를 하는 겁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감차라고 하지 말고 개인택시 면허보상이라고 해야 되죠. 감차라고 하면 안 되죠. 감척이라고 하면 배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차량은 보상 안 하고 면허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1,098대가 오버되어서 나왔는데…….
○신영근 위원   차량까지 감차해야 감차가 아니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택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차량대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택시로 운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면허 값만 5,850만 원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차량은 자가용으로 등록을 또 시켜준다는 겁니까? 차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택시면허보상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총량제로 생각했을 때는 택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감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연식이 나와야 폐차할 정도인지 아닌지.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연식에 대해서는 감차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년 이상 아파서 운전 못하면 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좋습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분도 있는가 해서 자료도 받다 보니까…….
   감차해 버리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어디 가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해서 세워 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업체에서, 조합에서 받아서 감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러면 감차가 아니죠. 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운행도 안 하는 차량을 감차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차가 아니죠. 근로자 대책도 없이 감차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운행하는 차도 있고 세워 놓은 차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각 업체에서 받아서 감차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감차해 버리면 근로자들이 어디 가냐. 개인택시는 하려니까 이분들이 또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분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법인택시 감차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차를 세워둡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근로자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고 자연감소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근로자들 충돌이 없게 잘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사진 갖다 주세요.
   (사진 전달)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영근 위원   사업기간이 1년도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사진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퇴적된 것.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두 가지를 보고는 이해됩니다.
○신영근 위원   하나는 150m 지점에 박스형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유물질들이 박스형에 걸리는 것이 표시되고, 또 하나는 150m 밑의 하천인데 하천 정비하면서 교각을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1m 이상 퇴적물이 찬다 이거죠. 하천정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고, 준설할 도로도 없고, 하천 인근에 그린웨이 조성한다, 금년 예산도 삭감됐지만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 공약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정비사업입니까?
○신영근 위원   아니, 그린웨이. 그린웨이 조성한다고, 하천에 올렛길 식으로 도로 조성한다고, 올해 예산 삭감했는데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린웨이를 한다는 것은 시가지와 외곽을 연결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의 친수공간, 물론 물이 안 들어 있어서 친수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도심지에 사는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올렛길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갈 데 많아요. 10분이면 바다에 가고 10분이면 한라산 가고 갈 데 많은데. 어디에서는 하천 통수단면한다고 아름다운 암벽을 다 부수고, 그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이 하천 파괴하고 그 부서에서 또 이런 그린웨이사업을 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영근 위원   그 사진을 보고 그런 사업이나 잘 하려고 해야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퇴적물에 대해서는…….
○신영근 위원   하천정비나 잘하시라 이거죠. 하천정비나 잘하고 문제없이 확고하게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올려야지. 1년도 안 되어서 퇴적물 쌓이게 하천정비나 하면서……. 자기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린웨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의 하천 특성상…….
○신영근 위원   하천 특성이 어떤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급류가 많기 때문에 강우가 많을 때는 이런 퇴적물이 필연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더 들어가면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신영근 위원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퇴적물을 수거하는 도로를 만들든가 진입로를 만들든가, 아무 것도 없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류조도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벽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업들을 잘해 놓고 다음 사업을 연계해야지, 지금 사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그린웨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되느냐 이거죠. 사업을 하자 없이 하면서 해도…….
   조금 전에 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뭄 때 농업용수로라도 쓸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려고 해야 되지, 사업하는 것이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천계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완성된 것이 없다 이거죠. 그거 다 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죠. 바로 옆입니다. 교각 바로 옆의 저류조도 보면 물이 관통하게 벽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류지는 저수지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저류지하고 저수지하고 다르지만 물이 벽을 관통하면 그 벽이 무너져요. 물이 관통을 안 해야 안 무너지죠. 전부 다 침하식 아닙니까? 침하식이기 때문에 침하될 때까지는 그 벽이 온전하게 이겨내야 되죠. 우리가 현장을 보면 전부……. 한천 저류지도 가 보면 계속 보수하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런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 옆에 무슨 그린웨이 조성이니 뭐니 합니까? 도지사 공약이라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린웨이는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천보호 의지가 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 위원   관리부서에서 다 부수고 하천을 망가뜨렸다 이거죠. 망가뜨리는 사업을 하면서 무슨 그린웨이 하면 맞습니까? 통수단면만 생각하면서 다 도로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그린웨이를 한다. 우리가 뭔가 마무리한 후에 다음 단계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안 맞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정비사업은 이 사진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천정비가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배수개선과 통수단면만을 보지 마시고 하상의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과장님, 38페이지 제주항공 운항실적, 경영실적에서 최근 3년간에 대한 연도별 운항실적과 경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항공과 소관이 아니고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이라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항공의 지분율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5%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4.5%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동안 증자에 참여를 안 해서 지분율이 줄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좋습니다. 2010년도에 증자를 했었죠.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4.5%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5조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상 이익양여금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애경그룹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항공 운항실적, 경영실적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65억 원의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811억 원 손해 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제주항공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의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이익양여금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이익양여금인지, 분명히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이익금만 가지고 50억 원을 배정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아직 이 부분에 파악된 바는 없고, 제주항공과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협약서 보고 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5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양여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로 50억 원의…….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신공항담당 이학승입니다.
   제주항공과 맺어 있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는 경우에 이익금 50억 원을 증자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투자 대비 전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될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 50억 원 받아 올 일이 없겠네요. 전체 이익으로 하면, 기업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항공산업이 장치산업인 관계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 3/4분기까지 165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14.3%를 우리가 출자를 했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처음 25%가 됐었습니다. 200억 원 자본금에서 제주도에서 50억 원 투자해서…….
○김경진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처음 우리가 출자한 것은 14.3%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해서 50억 원에 대한 지분을 받았을 때 25% 확보입니다. 처음에 350억 원 출자가 됐었고요. 거기에 도에서 50억 원 했다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2005년 1월 25일에 제주항공이 설립되면서 자본금이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50억 원을 출자해서 25%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자본금 도 50억 원, 애경그룹 254억 원, 기타 46억 원 해서 350억 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처음 시작할 때 20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억 원으로 출발했다. 그럼 25%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게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항이었습니다. 흑자가 발생했을 시에 50억 원을 더 주겠다 했으면 50 대 50으로 그 당시에는 똑같은 비율이네요, 만약에 흑자가 발생했다면?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분명히 50억 원에 대한 주식을 양도받을 시기가 언제인지 법률적인 판단까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군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는 소관부서가 행정시 건설과입니다마는.
   군도 개설 계획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군도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자 들어 보임) 이게 200년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입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군도는 어떤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노선, 연장, 폭을 결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정치적인 논리에서 중산간, 지선, 군도들이 발주되는 겁니다. 중산간에 가 보면 하루에 100대가 안 다니는 도로가 많습니다, 통행량도 없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알고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은 지방도에 한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특별자치도 도로정비계획은 지방도에 한해서 계획된 부분입니다. 지방도에 한해서 계획되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군도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로법」 제22조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관리청은 이렇게 되어서, 특별자치도 되기 전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실제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도로법」 제8조의 군도 관련 법규를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안 됐다, 분명히 잘못됐다, 새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지선들이 여기도 생기고 중산간에 계속 생겨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럼으로 인해서 중산간에 무분별한 개발의 압력, 지가상승도 있습니다마는 개발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제주도가 전체 개발 열풍에 시달리는 거죠. 트리플 크라운, 세계자연유산을 해서 뭐 할 겁니까? 중장기계획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도 아닌가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시·군이 알아서 해라. 시·군은 어떤 뭐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실지는 군도개발이 시작되어서 활발히 했던 것은 옛날 양여금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때, 옛 북제주군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을 올릴 때 군도로 많이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포장도로가 많아서 전국에서 북제주군이 해마다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활발하게 됐는데, 도로교부세가 금년까지 만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은 앞으로 다시 마련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60억 원짜리 도로가 한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 예산을 보시면. 이런 게 제주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이런 것이 정확히 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가미가 된 것이가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제주시에 한 해 60억 원짜리 계획도 없는 도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도로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검토하는데 내년에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꼭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경진 위원   완결로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막론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서울을 표방하면서 서울의 특징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보다 겉치레, 큰 토목 위주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고 있죠. 눈에 띄고 더 크게, 더 잘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애정이나 정성, 정성이 사라진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미 컬럼비아 대 존 라이크만 교수가 한겨레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이더라고요.
   겉치레, 공약사업,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명칭도 올해부터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에 걸맞은 도민적 공감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시작해도 역사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미래정책에 대한,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님, 그리고 디자인단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없이 2012년이 과연 오겠습니까? 저는 당부의 발언입니다. 그만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신영근   예, 손유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교통항공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조례안 동의 받으려고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의회에 의뢰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했는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차고지와 주차면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2015년까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26면이 부족하고 2017년도에는 184면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면서 재원도 확보하고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도 2015년부터 시행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2015년부터 시행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도 2015년부터 소형차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전면 시행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용역보고서인데.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인데. 2025년까지 크리티컬포인트라고 해서 중요 시점 정도까지 갔을 때 예측한 것으로 1년에 얼마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 90억 원,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년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작년도의 경우는 세입이 더됐는데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평균적으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77억 원 정도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광특으로 국비도 포함시킨 겁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세는 얼마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0%입니다.
○손유원 위원   액수로 얼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14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광특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용역에는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45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25억 원밖에 안 들어온다면…….
   민자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련한 세금들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20～30% 정도 특별회계에 오면 150억 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해결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의 한 20～30%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아직 조례로 정해진 바는 없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없습니다.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비가 2025년까지 봤을 때 1,265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재원조달이 되어서 차고지증명제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차고지증명제는 시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9,000대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25만 8,000대입니다마는 세대당 1.15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천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재원도 많이 확보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잘되기를 바라겠고.
   버스경영방식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검토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료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 느낀 게 버스준공영제 도입 검토라고 하면 결론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겠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말은 ‘제주지역 도입 검토’ 해 놓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견만 제시해서 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버스준공영제 도입 검토안이라고 해서 발표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의회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도입 검토라고 하면 시행에 대한 검토의견이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시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예산은 투자하고 운영권이라든가 관리권은 업체가 하고, 대신 저희들은 노선권을 갖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을 때 참고표 붙여서 ‘차후 버스준공영제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서 하나 붙이면 될 사항을 마치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 놓고 결론에 가서는 쏙 빠져 있더라 이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경영방식 개선에 대한 방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그 방법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저희들 자문위원회 때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체제에서 증차라든가 노선 개편하는 방안, 또 간선·지선을 개편하는 방안, 세 번째는 준공영제 개편 방안 해서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도 지선·간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시행할 당시를 보면 전부 버스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준공영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6년부터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두 번 무료 환승할 수 있고, 시외버스는 한 회에 한해서 무료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내·외버스의 운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도시권 6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4.9%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도입하더라도 노선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대구와 대전시를 가서 보니까 개편하더라도 다시 원위치하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국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래서 노선 개편하고 증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큰 흐름에서는 없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검토라고 해서 저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론은 그렇게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역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구간 조정의 문제, 연장의 문제. 그런데 실무자를 만나 보면―과장님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비용의 문제로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1년에 170억 원이라는 돈을 버스에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지원비까지 해서. 또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든가 교통 편의제공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설령 몇억 원이 더 든다고 해도, 돈 10억 원이 더 든다고 해도 주민편의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다음 달 되면 제가 진정 하나를 소개할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선 조정이나 구간 연장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정 속기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한영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를 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2011년도 예산액이 67억 7,9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 돈을 왜 안 쓰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담당계장님이 와서 “이 67억 7,900만 원에서 집행이 56억 1,500만 원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11억 6,400만 원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임수길 계장님이 참 훌륭하다. 자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자료를 숙지해서 ‘특별회계에 11억 원이 있구나.’ 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68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11억 6,400만 원 중에서 서귀포시는 잔액이 없습니다. 서귀포시가 1,800만 원 있고, 서귀포 자치경찰대가 6,500만 원 있고, 1억 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이 사항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받아서 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원이 도시계획세하고 주차단속 과태료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거든요.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서귀포에라도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일반회계에 전출되게끔 해야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특으로 해서. 국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임수길 계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새로 주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지원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올해만 해도 20억 6,500만 원이 지원됐네요, 17건에 6개 동 해서.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계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신공항담당 이학승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20억 6,500만 원이 올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봐라 하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하면서 저에게 자료를 주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없습니까? 혹시 사업비 과다지출이라든가 특정업체 계속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없어요?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작년까지는 해당마을에서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작년까지는 도가 마을회로 줬습니까, 아니면 동으로 줬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해당 마을로 줬습니다.
○한영호 위원   직접 그렇게 교부를 할 수 있습니까? 동 거치지 않고, 시를 거치지 않고 도가 사업…….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해당 마을…….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마을회로 돈을 줬다? 전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업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사업 시행한 마을회 같은 데에서 정산 결과를 직접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마을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 갈등이 있어서 정산을 철저히 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저희들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산도 철저히 하고, 특정업체 계속 사업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계장님께서 정산과정에서 충분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담당 이학승   제가 올해 7월 29일 이쪽으로 발령 나서 그전 관계는……. 경찰에 계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끼리 갈등 관계로 고소·고발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현황 하나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참, 죄송합니다마는,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직원들이 7월 29일부터 단장부터 바뀌어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저는 도청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착안하려고 정책보좌관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저에게 보고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께서 경찰조사니 뭐니 있었다는데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정이라든가 결론이 났으면 결론 이런 것을.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가 직접 사업한다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공항 소음피해지역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에 지원된 사업이 총무과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자 선정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사람은 하자,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도 그런 갈등이 있는 내용을 조금 알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갈등 문제는 몰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민간에 지원한 사업 중에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몰랐다 이거죠. 금방 알았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본부장님도 보고를 받으십시오. 보고 받은 후에 저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자료 봤습니까? 집행률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0월 말 현재 파악된 것은, 순지출만 말하는 겁니다. 58.4%가 집행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단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3.7%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니까 도시디자인의 역할도 크겠다. 도시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장님 듣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듣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디자인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2020도시디자인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 예산은 지난 9월…….
○김명만 위원   그 집행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지금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지난 추경 때 반영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월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는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모양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조화되게끔 해 주시고, 도시마케팅 기법도 도입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께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때는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추진 해서, 국비 54억 원, 도비 48억 원으로 102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품격 있는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하면서 사업비가 뛰었습니다. 이제는 국비도 없어지고 공공부분 400억 원, 민자 352억 원. 중앙 용역할 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탐라문화광장이라면 광장만을 해서 놔둘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문화가 살아있는 광장으로 만들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은 야시장 부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할 것이고, 외국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모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겠다.
○김명만 위원   모이기만 하면 문화가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거기에 문화적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조성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화적인 행사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야외 음악을 한다든가 야외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음악회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다양한…….
○김명만 위원   상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적인 행사를 상설화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는 국비가 있다가 이제는 민자로 돌립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국비가 없는 게 아니고 400억 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54억…….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야시장만 처음에 거론되다가 이렇게만 하면…….
○김명만 위원   탐라문화광장이 가칭이 아니라 정식 명칭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광장이라면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문화가.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보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볼 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광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프랑스에 가서 몽마르트 언덕을 가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 얼굴을 못 그려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예술적으로 앉아서 캐릭터를, 아니면 인물화를 그려주는 그런 광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돌·바람·물이 제주도하고 인연이 많은데 그런 소규모 정원이 있는 카페촌도 만들어보고, 세계테마음식거리도 만들어서…….
○김명만 위원   그것은 중간 용역 보고할 때들은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문화광장이라 해서 그 광장에 대해서만 질의하기 때문에 그 주변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 문화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상설이니 뭐니 다 하지만…….
○김명만 위원   어떤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장만 달랑 놔두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즐길 거리도 생각해야죠.
○김명만 위원   볼 거리, 즐길 거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4억 원 이런 부분이…….
○김명만 위원   우리 문화를 보여주려면 어떤 공연팀이나 이런 것을……. 상설한다면서요? 기획사에 맡길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구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 문화를 보여주는 광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질의하던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취소할 겁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보니까 1년 연기되어 있고, 12월 24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2월 24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2년하고 1년 연기시킨 거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 잘 말씀하시던데 그동안에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많이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면 1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11월 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아직 다 못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위원들끼리도 가서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때부터 LH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야 LH에서 안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던가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11월 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7월 말에 와서 부지런히 움직여도 한계가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어떻게 작년 말에 1년 연기가 됐는가. 금년 상반기라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조급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과 대화는 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인적으로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받고 있고, 실무자, 계장도 전화도 받고 있고, 거기 재생사업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이 아홉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   11월 중으로 가부간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그쪽 주민들도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하다 못 해 안 됐을 때 신구간에 집을 고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지사님 공약이니까 본부장님이 목매시는 것 같은데, 노면전차 트램. 분명히 중간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쉬운 말로 수익성도 없을 뿐더러 제주도에 타당성이 없다, 중간 용역보고는 제가 직접 들었고, 본부장님도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그 부분 못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론상에도 많이 났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언론상에 난 것은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타당성이 있다고 바꿔진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트램을 할 때…….
○김명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사님이 된다고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로 해서 지사님한테 된다 안 된다 언급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그 당시 용역을 중단……. 알다시피 용역 중간보고 할 때는 어느 단편적인 한두 노선만 가져서 안 된다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발표한 용역단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잘못했다,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중단시켰다가 이제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중단시켜서 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럼 대안이 없느냐? 대안도 마련해 봐야 된다 해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안 된 노선도 있고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되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되는 노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당시 중간보고서에는 바이모탈트램으로 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구간은 어느 노선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당초 노선도 4개 노선을 검토했었는데 4개 노선 중에 비용분석이 거의 1 이하입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구간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구간인지. 4개 노선 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타당성이 있는 구간이 어디 입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타당성 이런 조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비용 편익비율만 하면 2개 노선이 1.1을 넘습니다, 그리고 0.7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1만 가져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1 이하여도 정말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너무 비용 분석만 하면 주민편익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교통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연간 이용 인원을 1,000만 명을 갖고 있죠? 용역보고서에 1,000만 명.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 1,000만 명을 어느 노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되려면 다니는 노선에는 차량 진입이라든가 쉬운 말로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람만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트램을 이용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량 진입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막을 겁니까? 차량 못 들어오게. 그 노선 주위에 차량 접근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로 되어 있는. 그쪽도 보면 시내권 트램 다니는 데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어도 차량은 통행 못 하게끔, 그래서 연간 7,0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차량도 통행하고 트램도 노선을 다니면 과연 이용객이 1,000만 명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은 우리 도의 입장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정부에 협조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송이니까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라든가 모든 의견을 다 종합 수렴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 못 다니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에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공청회를 한 번 열어야 될 것이고 운수업계의…….
○김명만 위원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용역을 맡기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맡겼다가 아니면 말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타당성은 이 노선검토를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을 만들어 야 되겠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도, 물론 찬성이 많았습니다. 2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트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43.8%, 반대가 34.2%, 이렇게 찬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맡기시고,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분명히 경제성이 없다, 그 용역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뀌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와 직접 연관되는 업계의 의견도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어본 것은 3월에 일반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항, 항만, 시내 주요지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 여론조사는 분명히 찬성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통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시켰는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동차 업계만 별도로 자문이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실지로 자동차업계가 그렇습니다. 자기네의 이익만 보자는 부분이 많아서 철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노선도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용역을 맡긴다, 실시 설계용역을 한다,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집행부에서 못 합니까? 자료를 다른 데서 얻어서. 그렇게 결정 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도민의 혈세도 절약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용역만 하다가 끝까지 가면 좋은데 아니면 말고 해서 끝나 버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까지 올라가서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얻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택시나 버스, 각종 업계는 철도기본계획용역에 반영시킬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본부를 보면 실시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논도 하고, 모르면 자료를 얻어서 검토한 후에, 그냥 허비되는 용역을 안 했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구용역하고 실시계획용역이 있는데 실시계획용역은 우리가 실행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성공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벌써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차고지증명제가 절반이 성공했다, 어디 기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형자동차를 기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대형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하죠? 대형자동차의 경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한 2,000㏄ 이상은 대형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매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중형차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2,000㏄ 이상입니다. 중형차라는 것은 2,000㏄ 미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정도면 자기 차고지 없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재산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차고지 부족현상은 전체 도시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출퇴근이나 자식들 학교 보내려니까 다 자가용을 사야 될 입장이에요.
   고도제한 언제부터 풀었습니까? 외도지구, 삼양지구, 화북지구 고도제한 5층에서 10층 언제부터 풀었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좁은데 5층에서 10층 고도제한을 풀어서 교통이 혼잡하게 하고 주차장 부족현상 만들고, 다 도시계획 책임 아닙니까? 주차장 부족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혼잡한 도로 전체에 버스가 다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옛날 도시계획기법 중에 근린주거개념이라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도 실제는 300m 떨어진 마트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 안에 초등학교만 있지 중학교도 다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인구 비례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중학교가 다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는 최소한 300～400m, 500m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국장님네 식구들이 300m, 500m를 전부 걸어 다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다고 50m 걸어서 대중교통을 배정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문제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자동차가 급격히 불어나는 겁니다. 이도지구 개발, 버스 다닙니까? 휴먼시아, 버스 다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자가용 사는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 왜 풉니까? 재개발할 때 풀어야 되는 것이지. 개발해서 준공시점에서 5층까지 고도제한해서 몇 년 안 되어서 10층으로 풀어버리고. 상가지역에도 나 홀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부 고도제한 풀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전국에서 왜 제주도만 차고지증명제입니까? 차고지증명제 없애야지. 일본 차고지증명제 몇 년도에 도입했습니까?
   행위를 다 해 놓고 도민들을 못살게 굴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차고지증명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차고지증명제!   ’85년도에 구획정리할 때, ’90년도에 구획정리할 때 1가구 1차량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라고 하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했습니까? 또 우선주차제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언론에 뭐 나왔습니까? 용역, 시간이 촉박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시켰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대형차는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 그 몇천만 원짜리 차량을 아무 데나 세우겠습니까? 차고지 있어야 세우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에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차고지증명제를 안 한다면, 자기 차고지를 갖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상에 주차는 더 심할 것 아닙니까? 법이 시행되고, 지금은 「건축법」도 강화되어서 세대별로 주차장 하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뭐…….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도로 빼고, 도로계획 해서 도로 빼는 데 보면 행정에서 도로에 차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패했죠? 도로 위 차선 왜 다 지우지 않습니까? 하나도 행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행정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다른 정책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장을 다 마련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차고지증명제 하지 마시라 이거죠. 구도심권 사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차고지증명제 해서 더 억울하게 만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옛날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마련하고 있고, 실제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작년에 지원받아서 차고지 마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본부장님, 차고지 설치비 지원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대리 신영근   이번에 조사했죠? 압니까, 모릅니까? 조사했죠? 그것도 모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사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과장님, 차고지 지원비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40만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그거 해서 100%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수조치한 데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봐요!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부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부분적이 아닙니다. 자기 주차장을 만들고도 차를 세우려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 주인에게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 주십시오. 자기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웠는데 차를 못 빼는 겁니다. 파출소에 연락하면 쉽게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울까봐 차를 주차장에 안 세운다 이거죠. 어떤 데는 대문 닫아 놔두고 앞에 차 세우는 실정이라니까요. 차고지증명제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아라지구나 노형지구나 지금 도시 개발하는 지역만이라도 차고지증명제마을로 한번 선정을 해 보십시오. 토지가 팔리겠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개인 주택마다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근   1가구 3차량을 가진 데는 숱합니다. 개인주택 몇 대 세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그런 발생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없어지지 않고 그 지역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도지구 전용주거지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죠? 그렇게 땅 안 팔릴까봐 변경하면서, 행위는 행정에서 다 하면서 도민들한테 차고지증명제 하라는 것도…….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사실상 광역도시계획이면서 도시기본계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주기가 다 안 되어서 용역을 발주할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이 5년 주기이던데 내년에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4개 시·군을 다 통합, 종전 4개 시·군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 그러니까 8개의 계획을 단일계획으로 통합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이 순기가 되는, 작년 2010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내지 2014년도에 착수하면 그 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은 고도완화를 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어서 교통 때문에 말썽이다 하는데, 저희 서귀포지역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제주시로만 개발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건축물 고도에 대한 부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제주시는 35m까지도 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신제주는 35m까지 되는데 서귀포는 20m밖에 안 됩니다. 또 중문은 15m밖에 안 됩니다. 재산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다. 15m면 4층 높이입니다, 집을 좋게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은 역차별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건축물 고도관계는 단순하게 도시계획에 의한 고도지구로만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고도기준, 이게 ’94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부분에서 제주도 전체적인 고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정리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언제 하죠?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지금 수립해서 아마 조만간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현상황을 조사해 주시고 서귀포에 역차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의회에 제출될 때, 이미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경진 위원   계획이 끝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없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앵커라든지 버자야에서 하는 주거형 휴양단지라든지 노형에 들어서는 50 몇 층짜리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종합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고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세부시설로서 높이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는 단서조항이 2006년 12월에 종합계획 보완계획이 마련됩니다. 그때 그 보완계획에서…….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다 정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가능할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다시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서귀포시지역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성산을 비롯해서 대정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가 분명 있더라고요. 지역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5층도 안 되느냐? 중문지역이 4층까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제주는 같은 준주거지역인데 35m까지 올라가고 있고.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민 만족도가 상승하는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3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진형찬

○피감사기관석참석자    

•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김영일
•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WCC추진기획단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담당    이학승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희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서귀포시
•    환경건설국장    현병휴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