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WCC추진기획단·도로관리사업소
일 자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WCC추진기획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WCC추진기획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WCC추진기획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및 후속조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WCC추진기획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WCC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예산결산 및 2012 예산 집행현황, 소관 입법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현재 근무인력은 13명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업무연계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요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CC 개요는 생략하고, WCC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WCC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WCC는 173개국에서 1만 600여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의 WCC가 되었습니다.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 제주가 들어간 제주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제주 선언문에는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WCC에서는 제주형 의제, 5개 의제입니다. 세계 환경 허브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도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5개의 제주형 의제가 채택되어서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11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Ⅲ.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 WCC 제주추진지원본부 구성·운영입니다. 2012 제주 WCC 추진전략과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도정전반과 범도민적인 총체적 협력을 추진하고, 도내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WCC 제주추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부장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협회 등 16개 협력 기관·단체와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WCC 준비에. 주요 역할은 숙박, 수송, 소방 등 추진·지원단별 과제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추진했고, 협력 기관·단체별로 WCC 참여 홍보 및 참가자 편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보고회의를 가졌고요, WCC 기간 중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2 제주 WCC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WCC 성공개최를 위해서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능동적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도민의 환경 역량 결집으로 WCC 개최 준비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도민지원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개 분과 343명으로 운영했고, 활동은 27회에 걸쳐서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어 WCC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라든가 환경대축제 프로그램 발전 방안 토론회 등 27회 위원회를 운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WCC 제주 주관 공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CC 기간 중에 운영했던 것으로 WCC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환경 분야 리더들에게 제주의 환경자산, 문화, 역사를 소개하고 직접 교류하여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와 보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주 주관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워크숍 5개를 개최했습니다. IUCN 세계환경수도 모델도시 조성 및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방안 등 5개를 개최했고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주지역 지능형 전력망 실증 사업 등 2개의 지식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제주 한라산이라든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등 제주도와 관련된 포스터 8개를 했습니다. 또한 WCC가 개최된 ICC 내에 90㎡ 규모로 제주 파빌리온을 조성해서 제주도의 환경정책이라든가 문화, 역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제주 파빌리온에서는 제주 곶자왈의 생태라든가 세계 환경수도 전략 등 8개 이벤트관을 운영했습니다.
18쪽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정상 포럼 개최입니다. WCC 특별회의로 제주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환경수도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국제기구와 연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 동안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세계 지방정부 정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최는 행안부라든가 IUCN, ICLEI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세계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로는 IUCN 등 국제기구, 세계 지방정부 정상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내는 환경단체라든가 일반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네트워크 창립을 결의했습니다.
19쪽입니다. 2012 제주 WCC 환경대축제개최입니다. 기존 WCC가 공간, 대상, 기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간, 대상, 기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2012 제주 WCC가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WCC 참가자와 함께 환경이라는 주제로 환경올림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WCC 환경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도 전역 11개소에서 3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등에서 후원을 하였고, 세계와 통하는 31일간 제주여행이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 예를 들어 다문화한가족페스티벌이라든가 세계한식축제, 그리고 학생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에코 벼룩시장이라든가 Green창작연날리기대회, 그리고 상설 프로그램으로 각종 세미나라든가 전시회, 공연 및 체험 등 4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입니다. WCC 참가자를 위한 숙박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 안내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 방문객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소에 1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숙박시설이라든가 방문객 전용 쉼터, 친환경안내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세계가 찾는 명품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계인과 호흡하는 제주형 생태문화체험 공간 구축을 통한 2012 제주 WCC 성공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만의 독창적 생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 관광 메카로의 발전을 위하여 명품 생태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약 188억 원을 들여서 51개 생태문화체험 탐방코스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생태탐방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565개 마을 스토리텔링 개발과 QR코드를 활용한 생태탐방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직업형 생태문화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2 제주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친화적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회의에 걸맞은 환경친화적 회의장 조성을 위하여 ICC제주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약 66억 원을 들여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든가 에너지 저감형 열원기기 교체 등 10개 사업, 그리고 통신인프라, 회의용 장비개선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WCC 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입니다. 2012년 제주 WCC 성공개최를 위한 친환경 컨벤션 시설 및 회의 환경 구축을 통한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행사장인 ICC에 신·재생에너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고정식 발전시설, 추적식 발전시설을 하였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4쪽입니다. IUCN 기념숲 및 상징물 조성입니다. 2012 제주 WCC 개최에 따른 탄소 발생량의 상쇄 및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기념숲을 조성하고, 2012 제주 WCC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 기념하는 자연보전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32억 원인데요, 기념숲 조성에 20억 원, 기념 상징물 조성에 12억 원. 기념숲은 약 10만 ㎡, 거문오름 앞에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제주자생종을 이용한 테마 숲, 최소한 공원 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요, 상징물은 ICC 앞에 기념 상징물 1식과 소규모 휴게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CC 앞 2012 제주 WCC 상징물 조성사업은 8월 22일에 완성해서 WCC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IUCN 기념숲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마쳤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올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념숲 조성부지 부적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금년 중에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WCC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WCC 개최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또 탄소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이미지 총회로 참가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 54억 8,000만 원을 들이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100대를 구입하여 WCC 기간 동안에 활용하였고, 고속 충전기 20대, 저속 충전기 1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상황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에 각각 적정하게 배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 예산 결산 및 2012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예산집행 현황과 31쪽의 소관 입법 현황, 35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일권 보수과장입니다.
강용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관리과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의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기구는 관리과, 보수과, 도로안전과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으로 관리과장 행정 6급 1명이 결원입니다. 그 외 청원경찰과 과적단속요원, 도로보수원 등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 분장내역부터 13쪽, 도로표지판 현황까지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제주환경에 걸맞은 환경 도로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구 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 등 친환경적인 도로여건 구축과 적정한 구조물 관리, 위험도로 개선, 안전시설물 정비 등 9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도로여건과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9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와 중문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 평화로에 대하여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도로정비로 세계인들이 찾는 청정 제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연장 26km인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사업에는 올해 3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수천에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재포장 9km는 9월 17일 기위 준공하였으며, 코스모스 꽃길 조성 26km, 쉼터 및 소공원 조성 7개소 등 조경관리공사는 8월 1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주 간선도로인 평화로가 적기에 정비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로 제주환경에 걸맞은 쾌적함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 및 일주도로 등 5개 노선에 대한 포장도 보수사업으로서 1100도로 등 4개 노선은 보수공사가 기위 완료되었으며, 공사구간 내에 하수관거 정비 및 보행환경 정비공사 추진으로 일시 중지되었던 서성로 포장도 보수공사는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와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정제주 이미지에 어울리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표지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편리한 도로 정보 제공으로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표지판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 총 15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이며,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9개소 중 3개소와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6개소 중 5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표지판 정비 6개소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개소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정비를 마무리하여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 편의 도모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상습 침수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인접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진하는 배수로 정비사업 총 17개소 공사 3.8㎞ 중 일주도로 등 구좌, 성산, 남원, 표선, 애월 13개소 3.3㎞는 공사가 기위 완료되었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조천, 표선, 신예, 해안의 4개소 공사 0.5㎞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침수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퇴색되어 있는 차선을 재도색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국도 및 지방도 등 모두 5개 노선 106.1㎞에 대한 차선 재도색 사업 중 5·16도로 등 4개 노선은 기위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중산간도로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과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원읍 수망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개소, 성산읍 수산 등 교차로 개선 사업 2개소, 한림읍 협재 등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등 9개소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현재 5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는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에 의해 추진되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무릉 오거리 공사 1개소가 기위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무릉 농공단지 사거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미협의된 청수·봉성리 2개소에 대해서는 10월 10일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1월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면 2월까지는 회전교차로사업 전체를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무료 품질시험 실시로 공인 품질시험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콘크리트, 골재 등 건설자재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품질검사 의뢰받은 208건을 시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순 골재 등 건설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22개 업체에 대하여도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점검,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건설자재 품질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시험 계획수립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료 품질시험 및 지속적인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양질의 도로행정서비스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운행 제한 차량 탄력적 과적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도로 및 교량 파손의 근본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2개 조로 4명씩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물류 이동이 잦은 도로 및 항만과 채석장 주변지역을 위주로 한 종전 고정식 단속 방법에서 이동식 방법으로 운용하고, 화물운수 종사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실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 및 계절별 시기별로 출하품목 등 물량에 맞춘 탄력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단속은 5,037대를 검차해서 위반자 2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항만, 대형집하장 등 취약지역의 주기적인 합동 단속과 감귤 출하철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인 예방 위주의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4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WCC 기념 상징 공원 조성사업 있죠? 그것이 수의계약 되었더라고요. 왜 수의계약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김양보 팀장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안 공모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제안을 심사하여 그중의 한 개 업체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내역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법률에 있잖아요. 협상 계약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협상 계약이 될 수 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가격 조건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덕 위원 한식축제 시에 음식물 판매 부스들 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임대료 같은 게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 팀장님, 단장님이 답변 못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마이크 잡고 계십시오. 어차피 단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김양보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차선 도색 관련해서, 3년 쭉 통계 낸 것, 차선 공사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 하민철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준비하십시오.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 갖다 주지 말고요.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께서는 가셔서 자료 요청한 것을……. 안 된다면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고개만 까딱까딱하지 마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3년 치 도색사업관련 자료를 감사시간에 제출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몇 년 치까지 가능할 겁니까?
○김승하 위원 그러면 올해 것하고, 2년 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WCC 총회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세계가 찾는 명품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1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2012년 2월과 7월 업무보고 자료와 대비해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업비가 191억 원, 2011년도 예산 64억 원하고 2012년도 예산 127억 원 하니까 191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가 188억 원으로 나와서 왜 3억 원이 감소했는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3억 원은 도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삭감되었다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다른 데로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삭감했다면 2012년 2월과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삭감된 188억 원이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191억 원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비해 봐서.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김양보 팀장님한테 답변을…….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김양보 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3억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어느 추경 때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이…….
○신관홍 위원 어느 추경 때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7월 달 2회 추경 때입니다.
○신관홍 위원 7월 달 추경 때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1회 추경 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1회 추경 때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3억 원이 삭감되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됐었죠?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언제 완료하기로 되었나요? WCC에 맞춰서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는 WCC에 맞춰서 8월 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몇 가지 사업들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늦게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10월 달에 나오고 해서. 또 어떤 것은 건축물 안전구조 조사 병행부진. 이런 몇 개 사업이…….
○신관홍 위원 이 사업을 총괄해서 한 사업자가 했나요? 부분별로 안 했나요? 사업.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부분별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분별로 완공된 것은 없나요? 공사가 완료된 것.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대부분 다 완공되었고, 아직 안 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신관홍 위원 총계 몇 가지인데 몇 가지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를 들어 도 본청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는 3개 사업이 부진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기후조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무리하게 WCC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시켜서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때 나온 게 있고 저 때 나온 게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반적으로 51개 코스에 150여 개 지점 포인트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업들은 WCC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 3개 사업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근일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신관홍 위원 올 연말까지 완성되도록 하겠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차질 없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중문평화상징의자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끝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고요. 그게 계약기간이 지체되는 것은 아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체되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약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나요? 공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부터 하라고 해서 공사 발주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 끝났으면……. 당초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약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총괄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9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사업을 하면서 51개 생태관광코스 관련해서 WCC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다 완료시켰습니다. 생태문화관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WCC만이 아니라 도가 생태문화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들은 아직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이 완료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사 발주하고, 사업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대로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 예산이나 2012년도 예산에 빨리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사업이 빨리될 것 아닌가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올해 예산 관련해서 도가 50억 원, 제주시·서귀포시에 기위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추경 때―7월 달에―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 기간에는 거의 완성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의 국비는 사전 집행 등 전부 다 집행하면서, 특히나 WCC와 연관된 사업을 하면서 추경이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졌다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시기에 설계는 다 했었습니다. 과정상에.
○신관홍 위원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급하게 잡았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방로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경 때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은 국비 오면 사전 집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안 하셨냐고 묻는데, 자꾸 7월 달에 했다고만 합니까? 다른 것은 전부 집행했다 말이에요. 말하면 알아 들으셔야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가 먼저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했고, 그러면서 추경 때 하면서…….
○신관홍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관리하는 부분은, 기존에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즉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시나 읍·면·동별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 관리 예산은 어디에서 해주나요? 이쪽에서 해줍니까? 총괄기획팀에서 예산을 해서 재배정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올립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운영 관리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운영 관리 예산은, 저희가 생태관광탐방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는 비단 WCC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 체계는 이미 다 된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 안내 해설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기존의 안내 해설판은 이번 WCC 계기로 해서 외국어를 좀 바꾼다든지, 시설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빛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시켰던 부분이 강합니다. 일부 화장실…….
○신관홍 위원 김양보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해서 지속적 관리를 안 하면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무용지물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관리를 해야죠.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주면서―실링으로―이런 예산들을 타이트하게 줘버리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면 이 사업비도 다 없어져버리게 되는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WCC 한 번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행정시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평가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서 생태문화해설사 운영 부분이라든지 안내시스템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지금 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인프라 시설하고 프로그램 관련하고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인프라 시설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해설사 부분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직 개편할 업무 분장 안에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김양보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사후 처리 방법까지 다 해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여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거나 사후 활용도가 떨어지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는 이따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화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그쪽에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기존에 화단으로 했던 것을 철거 안 하고 박고 있던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괜찮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화단형 중앙분리대 위에다가 철제형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얻으니까 과속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화단형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철제형 가드레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기존에 그것을 설치한 후에는 한 번도 대형 교통사고가 안 났는데, 점차적으로 지켜보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장님, 사고는 예고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에 대해 행정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서 반대 차선으로 차가 넘어갔다. 그때 자치단체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 변상하시오.”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렇지 않아도 두 번씩이나 중앙분리대를 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연찮게 제가 TV를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시공이라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니,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경관심의위원회에 중앙분리대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얻은 적이 있죠? 이렇게 해도 경관에 문제가 없느냐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바로 거기 권유에 의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화단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철제형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에 따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기존의 화단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화단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에 가드레일만 박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드레일을 박지 말고 기존에 있는 화단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자문해 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실무팀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앙분리대 화단형에 철제형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된 게 맞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권고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해체하지 말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그분들은 경관만 보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경관심의위원회의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거기에 가드레일을 하지 말고 중앙에 있는 화단을 존속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저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서성로 관련 말씀을 하시던데, 서성로의 포장을 관로 공사 때문에 나중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로 굴착 허가를 많이 심의해 줬는데, 도로 굴착이 끝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은 어느 분들이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도로 굴착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준공 처리 여부를 결정해 주면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몇 년간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1년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국도와 일주도로, 그러니까 시가지를 제외한 데는 전부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일주도로든 일주도로를 횡단하든 BTL사업이든 상당히 굴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복구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재포장비가 1년에 얼마 안 나왔어요. 얼마 안 되죠? 이십몇억 원밖에 안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일반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가지에 대형 차량이 안 다니고 소형 차량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들쭉날쭉 된다 말이에요. 복구해서 1년 후에 그 사람들이 손을 떼고 가면,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전부 도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됩니다.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인가요, 그때 이와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침하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복구하는 모양새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평화로 중앙 분리대 문제는 제가 그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김승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IUCN 기념숲 및 상징물 조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인섭 단장님 소관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승하 위원 2012년 WCC 개최에 따른 탄소 발생량의 상쇄 및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IUCN 기념숲 조성에 예산 20억 원, 기념 상징물 조성비 12억 원 해서 총 42억 원 승인 받은 거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32억 원입니다.
○김승하 위원 아, 예. 기념숲과 기념 상징물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기념숲이 20억 원이고 상징물이 12억 원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3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이 난 거거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승하 위원 다른 일반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조기 집행과 조기 발주를 상당히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책으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승하 위원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왜 지금까지 진행을 안 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CC 앞의 상징물 조성사업은 8월 22일 날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문제가 된 IUCN 기념숲 조성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는―거문오름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초부터 계속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기념숲 조성 부지로서는 부적정하다는 결정이 8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거문오름 앞 기념숲 조성 사업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를 조사하고 있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연말 내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까지 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충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WCC가 끝나니까 해이돼서 이렇게 된 건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IUCN 기념숲과 관련해서는 유치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WCC를 기념해서 장기적으로 도민들이 환경을 학습할 수도 있고 휴식의 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김승하 위원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무슨 소설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파악 없이 예산을 승인받은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부지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도 거문오름 앞에 있는 부지를 보면 농토로 이용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적합하겠다. 그러면 거문오름도 빛날 것 같고 지역 자체도 밭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겠다고 했었는데…….
○김승하 위원 그때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적합하고 지금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방침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심의 위원들의 생각은 거문오름 지역의 농토에 나무를 심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도 이 정도 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는 의견도 받았었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강하게 “그냥 그대로 놔둬라. 농토 나대지더라도 나무를 심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런 의견들이 강하게 어필돼서 결국은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인공적인 시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나무 심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나는 수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도 그 천연보호구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냥 놔둬라 하는 차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이 돼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념숲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최근에 후보지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위치를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대충 대충 편한 상황에서만 임기응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김승하 위원 돌아다녔다는 말만……. 어디어디를 1안, 2안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심지어는 저희가 제주시 매립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상징적으로 매립장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또 어린이공원…….
○김승하 위원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디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도심지에 나무들이 없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린이공원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소공원으로 해서 여러 곳에 심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 학습장도 되고 주민들도 이런 느낌을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학교 숲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눠서 접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20억 원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곶자왈 지역 같은 데를 선정해서 기념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검토할 생각이 없어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도 부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면서 다양한 부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지금도 뚜렷하게 나온 데가 없고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11월에.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섭 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이인섭 단장입니다.
○김승하 위원 중문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WCC 상징공원 관리 위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문 골프장 매각 등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WCC 상징물이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선정하는 이유 자체가…….
○김승하 위원 관광공사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 이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징공원과 관련해서…….
○김승하 위원 자꾸 관광공사가 매각이니 뭐니 하는데, 이 관광공사에 위탁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지 자체가 관광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사무소장과 긴밀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ICC도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김승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말 많은 중문관광단지, 골프장 쪽하고 관광공사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부지 자체가 관광공사 땅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물론 이해는 가지만, 하필이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매각한다, 뭐한다 이런 논쟁에 휩싸여 있는 그런 공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느냐 이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당초 WCC 행사장이라는 게 딱 정해진 장소가 있어 버리니까 그것을 다른 데에 할 수도 없고, 또 부지도 관광공사 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총회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IUCN 기념숲은 어떤 방법으로 갈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취지는 일단은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기념해서 도민들한테 세계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이미지를 심고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큰 부지를, 거문오름도 IUCN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취지에 맞는 지역을 일단 선정한다, 그런 큰 부지가 여의치 않으면 숲을 여러 개 나눠서 교육의 장으로―학교 숲 조성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그 방안의 일환입니다―해서, 학교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조금씩 해서 학생들에게 환경 체험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야외수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숲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고…….
○김승하 위원 김양보 팀장님! “접근”, 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시간만 지연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도 큰 공간이 있었으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큰 공간들이 숲을…….
○김승하 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은 조기 집행하라, 조기 발주하라고 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뒤로 밀려서 되겠습니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어쨌든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부분이 어려워서 그게 어렵게 된 점,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김승하 위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WCC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업은 조기 발주를 해서―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경기부양책으로 하면서 본청의 이런 큰 사업들은 계속해서 뒷전이고, 지금 부지에 대해 어디 갔다 온 자체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11월 중에 부지를 확정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김 과장님, 이거 누가 기획했어요? 기념숲과 상징물 조성.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당초 제안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유치제안서에 있어서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국비를 땄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위원장 하민철 물론 교육의 장도 중요하겠지만 부지 선정 부분도 일차적인 조사가……. 그에 대해 용역을 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어요!
두 번째, 중문관광단지에 IUCN 상징물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다 끝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장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우근민 지사 오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에 관리 위탁을 주고, 그쪽 장소에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줬을 경우 맞는 기획이냐? IC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ICC 총회 끝나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기념숲 관련해서는 완료 못 했고…….
○위원장 하민철 아까 완료되었다면서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상징물은 다 되었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기념숲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물 조성 사업이 이제야 완료되었다면서요? 엊그제 준공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8월 22일 날…….
○위원장 하민철 완공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이미 완공…….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숲이 안 됐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숲이 안 되었고요, 상징물은 8월 22일 날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12억 원이라는 부분이 차후에는 낭비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상징물 관련해서는 ICC 자체가 빛날 수 있게끔 하는 서포트 개념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너무 전시행정이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시행정입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같이 논의하면서 가장 최적의 위치와 기존에 ICC를 친환경적인 면에서 빛날 수 있는…….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매각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유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에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철회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이 부분은 어차피 관리 부분이…….
○위원장 하민철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부지를 매입하여 그것을 철회 요구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중문관광단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ICC…….
○위원장 하민철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국관광공사 부지에 상징물을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철회하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공공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했을 때에는…….
○위원장 하민철 그 단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맞죠? 전체를 팔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현재는 유찰되었지만, 부영하고 이랜드? 무슨 회사입니까? 지난번에 골프장 부분을 다른 부지로 동의 못 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유찰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회사가 매입하여 골프장도 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 이것을 철회 요청하면 12억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도로 옆 보도에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각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라는 부분에……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김 팀장님이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땅 부분을 매각하여 A라는 회사에 낙찰되어서 다른 사업을 조성할 때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철회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떤 취지로 말씀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징물 조성 관련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김 팀장님, 말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그러한 부분을 매각했을 때 이 상징물 철회를 요청했을 때―도에다가―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물론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문관광단지에 공공시설물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그것을 정확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발뺌하지 마시고요. 중문관광단지 매각 부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매각 부분은 2～3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12억 원이 설정되었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낙찰 받고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철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 사용 점용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절차상.
○김승하 위원 그것은 현재의 행정에서 한 것이고,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 지금 행정에서 말하는 게 법률보다 앞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착오적인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왜 위험요소가 많은 한국관광공사에 관리 위탁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김 팀장님, 이게 과연 철회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매각 부분이 아니었으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각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면 당연히 도에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카사 델 아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영에서 철회 요구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네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철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매각할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 묶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 등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가의 도움과 지방자치단체…….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그런 식으로 발뺌하지 마십시오. 12억 원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혈세 낭비는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을 한 것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 관련 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고, 관광공사 자체도 결국은 국가의 한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매각할 때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해서 입찰시키지 않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매각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김승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아무리 수익을 창출하면서 유지되더라도 추후에 문제되는 것은 책임질 겁니까? 진행을 계속 했다가. 이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공원과 도로 등이 다 공공용지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관광공사와 관리 부분을 협의해 나갈 때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상징물 관련해서는 국가와 같이 총회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관광공사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문제가 되면 책임질 것이죠?
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공사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지상에다가 행위를 했을 때에는 안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땅 소유자가 다르고 지상에다가 시설했을 때 시대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많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중히 했어야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국가적인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시끄러운 데에 가서 해서 자꾸 도민의 여론을…….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99년도에 유치제안서 할 때부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의 국책사업을 국가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김승하 위원 중문 골프장 관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이슈화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데에 가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로관리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도입된 게 회전방식 로터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회전교차로입니다.
○김승하 위원 회전교차로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맞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회전교차로 시범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심 이면도로나 교외, 농촌지역에 회전교차로 건설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도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것이 꽤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흔아홉골, 날씨가 70～80%는 흐리고 비 내리는 곳에 설치했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상당히 위험요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성공한 방법일지 몰라도. 남원 쪽에 가면 차량이 70～80㎞, 100㎞ 속력을 내는 데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미 입구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 회전교차로는 중산간 지역에는 맞지만 왕복 6차선 도로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리목 쪽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날씨가 약간만 흐려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반사경을 잘 설치해도. 이런 위험한 곳에는 추후에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화단형 중앙분리대, 차량이 70～80㎞ 이상 속력 내는 데는 이것을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가려서 오는 차들이 상당히 위험적인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작업하는 부분은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김승하 위원 교차로 부분에 시야가 많이 가려버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간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이 구간만큼은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철제형 가드레일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부족 관계로 이번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 쪽도 교도소 쪽하고 광령 무수천 사이에 이제야 뺀 도로, 미리내 공원 쪽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리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가는 차량들은 위험요소가 엄청 많이 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점검하여 주십시오.
굴다리 위에 도로 생기면서 왜 기존의 도로를 다 막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고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굴다리…….
○김승하 위원 기존의 마을 자체를 굴다리를 통해서 가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 배고픈 다리.
○김승하 위원 배고픈 다리가 아니라 해안 입구에도 그렇게 해놓았고. 기존의 도로를 가능하면 살려줘야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철책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위원님,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시 구간 외 지역의 지방도 이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추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쓰는 도로는 신중하게…….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차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면 바로…….
○김승하 위원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WCC 환경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본 몇 가지 ‘옥에 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한식축제가 있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진덕 위원 소요예산이 6억 원 정도였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ICC를 선정해서 ICC에서 주관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식축제에 음식부스가 있었는데, 축제장이라면 저렴하게 음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객들이 저렴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음식점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음식값이 차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가격…….
○김진덕 위원 몰랐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잔치국수 5,000원, 다 다른 집들입니다. 한쪽 집은 잔치국수 5,000원, 다른 집은 6,000원, 김밥이 5,000원. 제주시에 김밥 5,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라면이 5,000원입니다. 국수 값 싸다고 도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버리고. 그때 방문객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WCC 참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ICC 주변에 총회를 위해서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마련된 푸드코트가 1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은 상당히 신선해야 합니다. 특히 더울 때여서. 하루에 준비한 것을 쓰고 남은 것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만 필요한, 10일 동안만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비쌉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제적인 총회 장소는 어느 장소나 마찬가지로 다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원에 맞춰서 푸드코트를 했었고, 특히 유기농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그쪽에 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환경축제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부분을 가져서 ICC 주변에 한식축제장을 한 이유는 서브 개념입니다. 외국에서 1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푸드코트에서 파는 최저가가―우리는 최소한 5,000원짜리도 하고, 김밥도 5,000원이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줄에 5,000원, 한 줄은 다른 형태의 김밥이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해서 5,000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제3국에서 온, 약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음식축제에 와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도 있었고, 무턱대고 싸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광단지 주변의 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아까처럼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부분부터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유지하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참석했던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5,000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같이 접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업체 중 이익 본 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음을 이해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예산 6억 원씩이나 들여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쪽에는 3억 원을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세이브할 수 있어야죠. 조그만 것에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한식축제의 큰 의도는 전시였습니다. 음식을 사고파는 것은 서브적인 개념이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전통 한식의 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시를 강화시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한식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것에도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진덕 위원 WCC 행사장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전혀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체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중 장애인 참가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체 참가자는 1만 600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만 538명입니다. 국내 참가자가 5,817명, 국외 참가자가 4,721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참가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WCC 등록 장소인 경우 임시 시설물로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나무판을 자갈 위에 깔았는데, 이런 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어렵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렵겠죠? 지구촌 환경 올림픽이라는 2012 WCC 제주 총회가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장 내부 공간이 비좁아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등록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단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루프 형태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사진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영 부지가 평탄한 것이 아니고 지반 다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센터,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동료 위원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등록 장소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이 사진을 보고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변명을 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변명이 아니고 등록센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 팀장님, 지금까지 계속 변명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라고 해도 책임을 안 지고. 장애인 부분도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처럼.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부지가 넓다보니까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물으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김진덕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메인 행사장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행사장 옆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참가등록 비표가 없는 일반인은 야외계단을 통해서……. (사진을 보이며) 여기 야외 계단이 있잖아요, 앵커호텔 사이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김진덕 위원 정상인은 그렇게 해서 관람할 수 있지만 참가등록 비표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시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등록하신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을 안 한…….
○김진덕 위원 못 한 분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등록비가 있어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총회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만큼은 무료로 했습니다. 야외에 해서.
○김진덕 위원 그러니까 전시장에 못 갈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시장은 갈 수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떻게 갑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전시장은 진입로가…….
○김진덕 위원 거기 꽤 높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것은 앵커호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동쪽, 주상절리 쪽으로 가게 되면 동산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휠체어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계단이 없습니다. 동산만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계단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경사가 좀 있을 뿐이지, 차도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번 휠체어 타서 실험해 볼까요? 둘이서 같이 가서.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등록센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전시장 부분은 부영의 앵커호텔 쪽으로 갈 때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주상절리 쪽으로 갈 때에는 자동차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김진덕 위원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장애인 관련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김진덕 위원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것을 점검했어야죠. 장애인이라면 동쪽으로 한참 가서, 예를 들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계단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을.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총회가 하도 커서 야외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 총회 때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팀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차후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 사진을 찍었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그렇게 답변 안 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양보 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1만 600여 명 외국인을 초청해서 고생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WCC 총회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인섭 추진단장님, 김양보 팀장님, 큰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유치제안서 때부터 하면 한 3년 정도 되고요, 저희 추진단이 생긴 건 지난해 1월 25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3년여 동안 이것에 올인 했는데, 예산은 대략 얼마 들었죠? 칠백…….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조직위에서 사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WCC 전체 예산은 823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 주요성과를 보니까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명이 들어간 제주 선언문이 채택되었거든요.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주형 의제가 5개인데, 이 중에도 제주도 용암숲, 그러니까 곶자왈을 얘기하는 것이죠?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후속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곶자왈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의 후속대책.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적으로 WCC 후속 대책은 제주형 의제 5개의 후속조치, 그리고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관련, 글로벌 환경 허브 조성 기본 계획 수립,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본부 조직 체계 구축. 그리고…….
○김명만 위원 단장님, 곶자왈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의결된 5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련 부서에서 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WCC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거든요. 2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때 우리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WCC 총회를 계기로 2020년도에 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선언을 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 허브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TF팀을 제주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김명만 위원 지금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TF팀을 구성해서 12월 말까지 로드맵을 구성하고…….
○김명만 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국회에서 기본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편성됐나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WCC가 끝난 후에는 정부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어서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얘기 못 하겠고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형 의제 5개 중에 본 위원이 얘기한 곶자왈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은 제주도의 허파라고도 하고.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에 곶자왈의 가치를 많이 높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나중에 다 하겠다? 지금이 아니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곶자왈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WCC 기간 중에 결의안도 물론 냈지만 거기에서 워크숍도 하고 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정도로 곶자왈에 대한 홍보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형 의제 5개가 모두 채택되었는데, 서귀포에 하논분화구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용역이라든지 하고 있나요? 5개 의제 전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5개 의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곶자왈도 마찬가지이고 하논분화구도 원래…….
○김명만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요청했습니까? 하논분화구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5개 결의안은 결의안 제출할 때부터 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통과도 그렇고, 워크숍도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하논분화구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처음에는 경계석, 그러니까 화단식 중앙분리대였다가 다시 철재로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간에는 화단 위에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철재로 하고 있는데,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평화로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2002년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확장 공사 끝난 지가 2002년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준공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에 중앙분리대가 준공될 때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많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물론 공사를 해서 준공…….
○김명만 위원 그 중간에 화단식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철제형이 필요했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도시건설국입니까? 그쪽에서 관련 했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관여 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 실시설계 용역 할 때 화단식이 꼭 필요해서, 경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변경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당시에 그것을 예측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단식하고 철제형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면 처음부터 철제형으로 해버릴 텐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제가 추정해 본다면 그 당시에 연석 높이가 25㎝입니다. 25㎝ 정도 되고, 화단식으로 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차로로 차량이 넘어가는 현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경관을 우선시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김명만 위원 경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평화로가 제주도에서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경관위주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라면 그것에 맞는 중앙분리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화단식 중앙분리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죠? 서성로나 이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번영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번영로도 있고요. 나중에 사고 나면 그것도 바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25㎝ 하면 규정상에는 맞는 겁니다. 연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상에 25㎝ 한 데도 규정상에는 맞는데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저쪽에 공사하는 데는 25㎝인데 10㎝를 높여서 35㎝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쪽에는 35㎝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35㎝는 안 넘어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35㎝면 타이어 넘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증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평화로도 아예 그것을 높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경관에 맞게. 굳이 철재로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높이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뜯어고쳐야 됩니다. 10㎝ 차이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 새로 작업을 해야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가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철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거기는 약간 고지대이거든요. 그리고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물론 제주도는 겨울에 눈이 얼마 안 온다고 하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면 철재는 그것에 약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단형에다가 조경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요. 1년에 한 번 나무를 교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철재로 했을 경우 수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철재는, 지금 현재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육지부에도, 강원도 같은 데도 전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감안해서 나왔습니다. 충격 시험이라든가 이런 약품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스틸로 나오기 때문에 준영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구연한은 모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번영로라든가 서성로에도 일부 구간에는 하고 있죠?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서성로에는 없고 번영로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번영로에 하고 회천 구간,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는 35㎝로 하게 되면 안전하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다시 예산 낭비하면서 철재로 안 한다? 확실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마 번영로에는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35㎝로 높게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회천 구간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회천 구간도 마찬가지로 번영로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다 그 높이가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넘어가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외 지역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일주도로도 그전에 시설한 것은 25㎝로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 후에 한 것은 35㎝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구간 감속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일주도로는 그렇게 과속을 안 하고 통과하는 속도가…….
○김명만 위원 만약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면 일주도로도 철재로 바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데, 도로 관계 규정상 연석으로 해서 25㎝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1심, 2심에서 저희들이 다 이겼습니다.
○김명만 위원 규정상에 맞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규정상에 맞고 우리가 도로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1심과 2심에서 다 승소를 했고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기에 경찰에서나 유관기관에서 합동 점검을 하면서 이거라도 해 보자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70～80㎞가 넘으니까 거기를 넘어간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평화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80㎞로 설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 120㎞로도 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과속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렇죠.
○김명만 위원 육지부의 고속도로는 시속 100㎞ 이상 다니는 데도 있는데, 그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우리 같이 화단식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 철재로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예 콘크리트로 해 버립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우길 소장님, 잠깐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여기 보니까 과적 차량 단속이 몇 건 없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과적 차량.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2년도 부과 액수가 2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건이 적발되었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축하중만 재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전체 하중도 잽니다.
○신관홍 위원 자동차에 보면 타이어를 별도로 해서 가다가 짐을 싣거나 하면 축을 내려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올렸다가 내렸다가.
○신관홍 위원 예. 그렇게까지 하면 총중량…….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총중량이 40톤 이상 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게 타이어가 여러 개 있는 화물차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해도 축하중으로도 하고 총중량으로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알아서 단속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교량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여기 보니까 A급, B급이 있더라고요. 총중량 40톤을 받을 수 있는 교량이 107개 교량 중 몇 개나 됩니까? 40톤 이상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아닙니다. DB24인 경우에만 43.2톤이 통과 하중이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차량 총중량이 최대 몇 톤까지 단속에서 적발됐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40톤 이상이 되면 적발이 되는데…….
○신관홍 위원 아까 20…….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게 중량이 오버돼서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40톤이 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79년도 있고 최고 오래된 교량이 ’69년, ’73년인데, 이 교량이 총하중 통과가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건설한 교량이. 그때 시설된 교량을 지나갈 때 총하중을 몇 톤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DB24인 경우에는 43.2톤이고, DB18인 경우에는 32.4톤까지 통과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는 그 이상의 중량은 그 교량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저희들한테는 적발이 안 된 거죠.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태 등급은 B급으로 나왔거든요. ’69년도면 몇 년 된 겁니까? 한 40년 된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 따라 교량을 시설한 연도가 오래되더라도 수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신관홍 위원 그래도 콘크리트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수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B급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82년도에 지은 다리가 C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것은 관리를 잘해서 B급으로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인데, 그거 괜찮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과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신관홍 위원 몇 년에 한 번 조사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매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매해…….
○신관홍 위원 교량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어마어마하게 적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축하중에 안 걸리게 하려고 예비 타이어를 또 달고 다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그래서 우리가 총중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총중량이 아까 40톤……. 24건은 40톤 이상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중량이 오버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들이 과연 24대만 다니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즉 그런 것들이 교량을 파손시키고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만 앞에 갖다 놔서 거기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고, 만약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기다 하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김양보 팀장님! 또 변명을 듣고 싶어서 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확실하게 하셨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신관홍 위원 행정이 계약을 하면서 서툰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구했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자료를 줬느냐? 제안요청서를 줬어요. 제안요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이러하고자 하니 제안하실 분은 제안하십시오.” 해서 적합도를 이러이러하게 전부 해서 준 건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계약과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신관홍 위원 뭐라고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심의위원분들이…….
○신관홍 위원 심의하신 분들이…….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평가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정상에 하나하나…….
○신관홍 위원 4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면서요. 그중에서 제일 상위 업체를 지정해서 그분하고 수의계약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다면서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A업체가 그것을 받았다면 A업체의 점수와 B, C, D업체의 이런 것에 대한 평점이 이렇다는 것하고 여기하고 계약된 제안 내용은 줘야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분들과 제대로운 계약이 되었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번씩이나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보이며) 다음에는 이것을 주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아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류철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신관홍 위원 정보? 무슨 개인정보요? 언제 계약했나요? 계약한 지가 언제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5월 10일 날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8월 10일 날 준공했나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8월 말에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조형물이 세워졌나요? WCC 개막식 때 갔다 와서 가물가물한데.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꽃모양의 조형물 하나하고, LED판으로 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곶자왈 탑을 상징하는 것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지는 ICC 부지인가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관광공사 부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공사?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관광공사 부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공사 부지입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신관홍 위원 그 부지도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얘기한 그 장소도 한국관광공사 땅이요, 지금 이것도 한국관광공사 땅이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는 관광공사 부지 내에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도에 인허가…….
○신관홍 위원 거기가 무슨 부지인데요?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그 부지가…….
○신관홍 위원 바쁘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공원 부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원 부지 맞습니까?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신관홍 위원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로 지었다가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사 델 아구아. 그것도 다른 매입자가 와서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 취향에 맞도록 하는데, 행정이 “우리가 권한을 가졌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전에 검토해줬으면 좋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서류를 제가 볼 수 있죠?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팀장님, 이렇게 할 때에는 아닌 것과 긴 것을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차선 도색공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입찰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로 해서 전체 금액을 환산해 봤거든요. 전체 금액을 환산하니까 1㎞당 465만 원 나오는 도로가 있고요, 1㎞당 518만 1,818원 나오는 데가 있고, 1㎞당 475만 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1㎞를 도색했는데, ‘L’은 무엇으로 표현한 겁니까?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김승하 위원 똑같은 폭이면서 똑같은 ㎞를 놓고 제각각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출하니까. 똑같은 동부지역권이면서 서부지역. 지형이 똑같은 데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2.1㎞의 공사비용이 1억 1,700만 원이고, 20㎞에는 9,3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2㎞ 차이에. 도로마다 제각각의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도로 조건이 똑같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성립되는 얘기이고, 편도 1차선에도 도색한 곳이 있고, 왕복 2차선을 말합니다. 4차선, 일주도로 같은 데에는 4차선입니다. 4차선도 있고, 또 하나는 5·16도로 같은 데는 중앙선은 융착식으로, 융착식은 보통 차선도색 하는 것의 3～4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말씀 중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하고 번영로는 지형이나 이런 게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도 단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5·16도로와 일주도로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반 동·서부 도로에서도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금액 산출에 문제가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중간중간에 인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많은 지역에는 도색할 게 많습니다.
○김승하 위원 ㎞를 갖고 묻는 겁니다. 정확한 ㎞.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건널목이라든가 기타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에 똑같은 도로를 도색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에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도로에 도색하는데 1㎞당 5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라 할지라도 도로의 안전지대, 차선 많이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많은 데도 있고, 또 같은 ㎞라고 할지라도 인도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 같고 여건이 같다고 해서 차선 도색 단가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김승하 위원 단가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동의 안 합니까? 점검해볼 생각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를 기준 잡아서 포장하는데 2,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잘못 산출한 것이죠. 원가계산에서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차량 주행하면서 페인트칠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16도로이든 일반 동·서부 도로이든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 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16도로 22.1㎞, 동부지역 20㎞를 했는데 단가 차이가 동부지역 20㎞ 한 것은 9,300만 원 공사비용이 들어갔고, 5·16도로 22.1㎞한 것은 2.1㎞ 더 들어간 것뿐인데 1억 1,700만 원이 들어서 2,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장비가 투입 안 되어서 인력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하고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전체 물량은 같으면서 인력을 쓰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똑같은 장비를 쓰면서 이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금액에 따라서 낙찰 차액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22.1㎞ 하는데 2,400만 원의 혈세를 더 낭비하면서,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맞다고……. 이것은 검토해 봐야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1억 원짜리 입찰하는 것하고 1,000만 원짜리 입찰하는데 있어 팔십칠점몇 %,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김승하 위원 아닙니다. 22㎞ 하는 데는 ㎞당 518만 1,818원이 들어갔습니다. 3.9㎞ 하는 데는 47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단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가열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는데 가열식은 ㎡당 단가가 4,200원입니다. 융착식은…….
○김승하 위원 소장님, 그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공사 시기가 4월 26일에서 6월 27일 날 했는데, 동절기도 아니고 여름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안 맞습니다. 겨울, 동절기에 하게 되면 페인트를 말리면서 열처리를 하겠지만 이것은 똑같은 계절, 똑같은 시기에 된 겁니다. 자료…….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노선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야만이 오해가 풀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첨부되어야 될 게 설계내역서. 가능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개념 부분이, 거리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부분에 있어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저도 산출해 보면서 뭔가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승하 위원님도 예전에 그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김승하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 시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부분은 열람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이내의 것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면이나 파일로 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인섭 단장님께서는 국회에서 내려왔는데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라가면 저희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WCC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서 WCC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로드맵 수립 및 사업 정산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외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현관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WCC추진기획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 보수과장 오일권
- 도로안전과장 강용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