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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자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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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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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신공항건설추진단,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부된 안건을 처리·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경제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지구촌 환경 축제인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성훈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고정군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입니다.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국회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문화관광위원회 현지 감사 수감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선보전 후개발의 기조 아래 환경 자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막을 내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는 173개국에서 1만 6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총회였습니다.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명이 들어간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제주형 의제 다섯 건이 모두 채택되는 등 제주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와 연계해서 2013년 정식 출범하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010년에 수립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곶자왈 보전 방안 등 제주형 의제 지원 및 후속 조치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보호함은 물론 훼손된 자연 경관 복원을 위해서 송·배전 선로 지중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구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 취약 지역을 해소하고 용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수원 확보 등 도 전역에 걸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2016년에 만적이 예상되는 회천 매립장과 2018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광역 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준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소관 분야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돼서 환경의 자원화, 환경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차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주어야만이 우리가 여태껏 지향해 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 업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수용해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3개월 반쯤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셔서 바로 WCC 총회를 치르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금 환경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환경수도 문제는 일단 단시일 내에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020년까지 환경수도 인증 시스템이 개발돼서 2016년도에 인증시스템을 IUCN 총회에서 승인받고 2020년에 제주가 제1호 환경수도로 지정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IUCN에서 워킹그룹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워킹그룹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주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증시스템이 완성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쪽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IUCN에서 모델이 완성되면 2020년에 우리 제주가 제1호 세계환경수도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무엇보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때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제주도가 환경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기반을 닦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사 말씀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소각장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생각에 어떻게……. 앞으로 불어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소각시켜서 매립장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서 있다고 하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과거에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 중심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전량 소각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3차 폐기물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 정책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그리고 전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1일 400～500톤 규모로 소각할 수 있는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쪽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만적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폐기물 처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여 도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매립이든 소각이든 이런 쓰레기 처리장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고,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도 필요합니다.
○신관홍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국장이나 아니면 행정시에 이것을 미뤄 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역 주민도 설득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예산도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매립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을 하든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광역화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김명만 위원   광역화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소관 주무 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홍보 부족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홍보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게 일단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행정에서 어떤 노력도 있을 것이지만 일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량제가 되었으니까 돈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왜 툭하면 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래서 일정 부분 처리비를 받는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얘기하는 것이 감량제뿐만 아니라 파쇄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클린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대형 폐기물도 그냥 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못 찾아요. 양심적인 분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데, 지금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옳습니다. 제도 개선도 제도 개선이지만 시민 의식 계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마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을 계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지역의 자생 단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 지난 WCC를 통해서 얻은 제주 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를 보면 일단 자생단체입니다. 편하게 자생단체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생단체들이 그 읍·면·동에 몇 %나 됩니까?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언론에 홍보하고, 그다음에는 편하게 읍·면·동 위주로 해서 자생단체한테 하는데, 자생단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 주거든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가 한 번 연기된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번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성공되려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서야 보완하다 보면 늦으니까, 한 번 연기된 건데, 부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승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RFID 전용카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주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완화시켜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분쇄기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수자원본부 할 때 하고…….
○김승하 위원   간단하게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현실적으로 세대별 파악이 상당히 미흡해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하는데 기준이 없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 정비라고 해서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 주면서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안 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 한 단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역 밀착적인, 현장 중심적인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보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현장 확인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책상에만 앉아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도정에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특정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80%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측정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적인 도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최근에 행정시하고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번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현장은 아무리 확인해도…….
○김승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하라는 부분에 의해서 간 것이고, 처음에는 20～30%도 현장 확인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현장 확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게 현장도 안 가 보고 예산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모든 것은 현장 중심적인 행정이 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9월에 오셨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7월 말에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거의 5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3개월 반쯤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사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행사장에 다니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외부 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굉장히 어렵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어부터도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업무 파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약 4개월 동안 보람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혹시 보람된 일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사실 제가 환경·경제부지사로 취임해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제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서 능력의 한계도 좀 느끼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든 여기 들어온 이상은 뭔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계를 떠나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우선은 사실 제가 환경·경제부지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거나 신경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 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는 제가 앞자리에 앉기가 부끄럽다고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틀이 많이 넓어지게 되었고, 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부단히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많이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업무 수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유출 부분이라든가 연동 그린시티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등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안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 그린시티 지구단위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속기록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현재 6개월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규정만 갖고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담당하시는 박용현 본부장은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제가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고, 서면이나 파일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령 개정 이전인 옛날 부분 가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고 서면답변 해 줬거든요. 법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어떤 부분이 충돌되는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7항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라고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주의의무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안 된다는 부분만 가져서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전에 변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가 환경·경제부지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야 “이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회시를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지사님께서 환경·경제부지사지만 도시디자인라든가 삼다수의 유통 문제, 연동 그린시티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부분 등 총괄적인 부분은 부지사님의 소관 사항입니다. 저는 부지사님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도시디자인본부는 행정부지사님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야 될 겁니까, 아니면…….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부지사님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사실은 환경·경제부지사가 정무 역할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관 업무에 의미가 없다고 저 자신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단행법들을 비교·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께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입했을 때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속 외의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수도관리부장이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이정부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양병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수자원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 254명에 현원 241명이며, 기타 청원경찰 30명, 무기계약직 138명을 포함하여 총 409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 상수도 용수 생산·공급 및 수질 관리,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시설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 수자원본부의 예산은 2,147억 원으로 상수도 분야 886억 원, 지하수 분야 186억 원, 하수도 분야 1,075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등의 자산은 1조 113억 원이며, 채무는 2,218억 원입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357ℓ입니다.
   다음은 8쪽, 수자원 현황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총 34억 2,700만 톤으로서 이 중 11억 3,800만 톤이 증발산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15억 8,100만 톤이 지하수로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1일 176만 8,000톤으로 지하수 함양량의 40.8%이며, 허가량은 4,851공에 145만 8,000톤으로 적정 개발량의 82.5%가 허가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88%로서 1일 15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65%입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의 비전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과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인프라 확충 등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부터 상하수도 경영의 독자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평균 9.2% 인상하여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급수 수익이 상수도 12억 3,900만 원, 하수도 1,900만 원, 총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요금현실화율은 2010년 62%에서 2011년에는 69.6%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 단순화를 통한 요금현실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상하수도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누진체계를 가정용 5단계에서 4단계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 5단계로 개선하고,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도의회에 제출하여 금년 마지막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송수·배수·급수관망의 운영체계를 블록화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4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라중블럭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8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록 구축, 계측기 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심지 하천 용천수에 대한 옛 물길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산, 외도, 삼양3, 서림 등 4개 수원지 하천을 대상으로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1억 원, 도비 52억 원 등 총 17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수원지 공사와 외도수원지 건축 부분 1차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금산수원지 공사와 외도수원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외도 2차분 및 삼양3수원지 1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수원지 하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 전역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도·송수관 20.77㎞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종합 시운전이 끝난 후 3월부터 급수가 개시되면 중산간 지역에 안정적인 급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읍·면지역 22개 지구에 배수지 신설 19지, 관로 92.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 지구 중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례, 서광 2개 배수지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지, 금악 2개 배수지는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은 금년 11월에 회수지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서광지구는 2013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송·배수관 및 급수관을 11개 지역에 10.1㎞ 확장 신설하였고, 노후 상수도관 107.7㎞를 개량하여 용수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급수원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담수화시설 1일 1,500톤, 고도정수처리시설 1일 1,000톤, 그리고 배수지 1,500톤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7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만 톤의 고도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막여과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한림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세계 수준의 수질 관리 및 전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저한 수질 관리로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검사 58개 항목을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인 96개 항목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는 85개 항목을, 올해 3분기부터는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96개 항목까지 수질 검사를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첨단수질검사실을 월산정수장에서 수자원본부로 이전 확대하여 수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로바이러스 분석 장비를 확충하여 다른 기관에 의뢰하였던 노로바이러스 분석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지하수, 용천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6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내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에 최종안이 작성되겠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전문가 및 유관기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 개정입니다. 제주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관리 개정 조례만은 금년 9월 27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2013년 2월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서 2013년 4월부터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2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 12월까지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3년 3월까지 원수대금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자원 이용 다원화로 지하수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에 편중된 수자원 이용을 빗물·지표수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하수의 적정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빗물이용시설 사업비 지원, 농촌용수개발사업, 골프장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2011년도까지 204개소에 2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235명이 신청했고 149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장 빗물이용시설 관리는 29개 골프장의 용수 사용량은 총 841만 5,000톤으로 빗물 539만 8,000톤, 지하수 301만 7,000톤으로 빗물 이용률이 6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인 성읍·옹포·함덕지구는 금년까지 국비 586억 원을 투자하고 서림지구는 금년도에 기본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빗물이용실태 점검결과 분석과 올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 확보와 기후 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는 사항입니다.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 특성연구 사업은 금년도는 애월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감시 관측망은 도 전역에 36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해수침투감시정 4개소, 하천유출량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곶자왈 지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서부 해안지역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도 완료해서 내년에는 곶자왈 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와 관측망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완벽한 우·오수 분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재정사업으로 8,95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22km를 정비하였으며, BTL사업으로 2,580억 원을 투자하여 415km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는 재정사업으로 208억 원을 투자하여 23km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BTL사업은 752억 원을 투자해서 86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인구집중화로 인해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어 제주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2014년을 기점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외도분구를 판포처리장으로, 삼양분구를 월정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을 조정코자 판포 및 월정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서 색달·대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내년 3월에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2014년에 판포·색달·대정·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현실적 가뭄 극복을 위한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조경·농업용수 공급체계의 변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포·월정·색달·대정하수처리장 중 판포처리장은 완공해서 이용 중에 있으며, 월정하수처리장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대정 및 색달하수처리장은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정하수처리장은 2013년 5월부터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개방형으로 시설되어 있어 악취 및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비 50%를 포함하여 20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개량 및 악취 발생 요인들에 대하여 완전밀폐형으로 시설하여 탈취시설물을 갖춤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환경기초시설 구축과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물량 감소로 인해서 생계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폐업 지원 사업 물량은 200톤으로 12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2년 사업물량은 60톤으로 5톤 차량 12대 분량을 감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여 차량 6대분에 대하여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차량은 폐차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 집행 상황, 33쪽 입법 현황, 3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57쪽 조례 개정안 심사 시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도의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상수도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하수도관리부장님, 음식물 파쇄기 관련해서 홍보했던 부분하고 단속했던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공직자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받아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제보, 또 주민으로부터의 그런 부분들을 요구받고, 행정과 주민들께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내하면서, 이게 꼭 지적이 아닌 개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는 2006년부터 BTL 하수관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지금 완공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구간.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세 군데가 완료되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완공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완공 안 된 지역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이 있는데, 제주시 지역은 ’08 BTL, ’09 BTL, ’10 BTL 해서 지역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도동이라든가 일도동이라든가 해서.
○신관홍 위원   관리부장님, 소위 말해서 원도심이죠, 지금 완공 안 된 데가?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외에는 다 되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제주시 지역은 읍·면지역에 일부 남아 있는데, 하여튼 동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 두 군데를 빼고는 100% 완료된 것으로―읍·면지역 말고요―나와서 되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맞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도2지구는 어떻게 되었죠? 시설을 어디에서 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도2지구는…….
○신관홍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직접 수자원본부가 인수받았나요? 관리 인수를?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수자원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천으로 연결된 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거 왜 나오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도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분양한 토지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오접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막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미흡하게, 안 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신관홍 위원   부장님,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죠? BTL사업이라든가 오·우수를 분리하면서, 아까 말씀 그대로 BTL사업 또는 재정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환경과 관련해서 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다 말이에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신시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새로 조성된 지구에서 물이 나오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는 제가 BTL사업을 하는 걸 인정 못 하겠거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런데 재정사업 구간이라든가 BTL사업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개발 지역들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오수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연결해서―바꿔서 연결하든지 해서―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관홍 위원   부장님,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가정이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수관으로 나오는 양이 그 정도가 아니다. 지금 그 관으로 나오는 양이 많다 말이에요. 그것은 한두 가정이 오접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진 보여 드릴까요? 얼마큼 물이 나오는지.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와 같이 한 번 더…….
○신관홍 위원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주는 모릅니다. 어느 것이 하수구이고 어느 것이 우수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내주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주시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준공검사를 하는데 하수관으로 잘 연결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점검도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건물을 사용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앞으로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BTL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그것을 합류시켰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화조가 있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정화조를 어디에서 따 가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정화조 들어오는 바로 그 앞에서 따 가죠? 또 그분들이 하지도 않아요. 전부 BTL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십시오.”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BTL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할 때는 “관을 전부 연결시켜서 앞으로 정화조가 필요없어집니다. 정화조에 있는 모든 부유물들을 다 철거해서 거기에 모래 내지는 석분으로 채워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수자원본부에 그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 구간의 정화조폐쇄 문제는 사실상 모든 정화조가 폐쇄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할 때, 설계할 때, 또 환경부 지침,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제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건물 벽체에서 1m 이내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어떤 집에는 다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그런 민원이라는 얘기죠.
   한번 가 보셨어요? 그 민원인한테 가 보셨어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가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가 봤거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방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시행사업자와 도가 협약하는 관계에서 어느 선까지 시행사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연결하는 것은 건축주가 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몇 %까지 우·오수를 확실히 잡을 수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사실상 지금 BTL사업을 하는 구간에도 정화조 폐쇄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BTL사업을 하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로 같은 대도로변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 건물 속에 있든지 벽에 같이 붙여서 시공이 되어 있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BTL사업을 하더라도 정화조 폐쇄는 50%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재정사업을 하는 데에 다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재정사업도 저희들이 BTL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은 정화조를 청소하는 비용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50%라고 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가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 비용을 기준…….
○신관홍 위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세를 매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오수가…….
○신관홍 위원   오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몇 %를 하수도세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정화조 폐쇄가 안 된 데는 하수도세를 안 받아갑니까? 받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전부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도록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수도세도 내고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 정화조를 청소하는 부분도 내야 되고.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 BTL사업을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걱정입니다! 걱정이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폐차시키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50%인데 왜 폐차시킵니까? 그대로 살려놔야죠.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부분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관리부장님,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말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이 전부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운반 차량을 폐차하는 부분은 정화조 폐쇄를 57% 할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2016년까지 계획된 부분인데 2016년 이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계획 조정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잠깐 봤거든요. 시방서라든지 설계보고서 뒷면에 한 장씩만 봤는데, “주민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안 하니까 주민들은 무엇을 믿고 말씀을 하느냐? BTL사업을 하면 앞으로는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정화조에 문제가 없는 것, 분뇨가 정화조에 가기 전에 전부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니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전부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남겨야 됩니다”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저희들도 BTL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부분은 7.5인 기준으로 해서 폐쇄를 시키면 사실상 폐쇄 비용이, 퍼 가지고 모래나 자갈로 채워서 관만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1차 처리시설에 상당한 철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전부 같이 해 줬을 때 BTL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의 BTL사업 구간보다도 상당한 부분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세대,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으로 연결해 들어가려면, 지금 주 관을 300mm로 묻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400～500세대, 600세대 있는 공동주택에서 만약 아침에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한꺼번에 물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그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단지 안에는 300mm가 아니라 더 큰 것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들어가면 처리가 가능하겠어요? 그 안의 모든 것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정화조도 폐쇄하고 관을 연결하는 것도 다 그분들이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나갔을 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관경을 결정해서 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부장님, 자꾸 ‘전문가, 용역’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잘 알아서 했고 그분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원도심 내에서 집안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죠? 한번 가서 보셨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집안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 라인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고 있나요? 분명한가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그런데”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면 제가 묻겠다니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철저히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하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제가 나중에 가 봐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저게…….
○신관홍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정화조 들어오는 입구에서 관을 따서 하수관에 연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쓰는 물과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서 쓰는 물, 이 물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고 지금 부장님께서 “100% 합니다.”라고 여기에서 단언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우·오수관이 분리된 지구에서…….
○신관홍 위원   시행하시는 분들도 다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100%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를 감리하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전문가가 이것은 오수관으로 연결시키지 말라고 했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런데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한마디로, 지금 BTL사업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오·우수 분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오수관이 마당까지 딱 분리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건축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건축물 속에 들어가서 뜯으면서 공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과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을 “집안에서”라고 하면 됩니까? 관으로 다 밖에까지 나와서 합류식 관에 연결돼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집안에 물이 안 차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이…….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 속에서 합류식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속에 있는 베란다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시키기에 곤란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한, 오·우수가 제대로 분리돼서 관이 되었다고 하면, 접합을 제대로 했다면 천의 하수관으로 물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 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 지구인데도 약간 떨어진 데라고 해서 거기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관을 연결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오수나 아까 말한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물이나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은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을 정하면 구간에 인접된, 구간 밖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안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접된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고, 민원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말이죠. 하수관거를 하는 데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는 거 하나로 “여기는 구획 밖입니다.” 해서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부장님은 말하기 쉽게 간격이 어떻고 하지만 그쪽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지 행정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빠지는 지역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위원장 하민철   현 부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현장 경험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말을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신관홍 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치겠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 분만 질의를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공석이라서 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료를 다시 인상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9.2% 인상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자료 159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끓여서 마신다.” 등이 있는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그만큼 도민 사회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가격은 수돗물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인상할 예정이죠? 9%.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9.5%…….
○김명만 위원   아, 9.5%를 내년도에 인상할 예정이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지금 같은 경제에 도민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이거거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금…….
○김명만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앞에서도 ‘경영합리화’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경영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재원은 수도료를 받는 것밖에 없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 진단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9.5%면 굉장한 인상률입니다. 10% 가까운 건데,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는지? 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김명만 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수입이 1년에 370억 원입니다. 그런데―아까 예산서를 봤지만―88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지금 현실화율이 69%입니다. 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적자가 270원 정도 납니다.
○김명만 위원   부장님, 그 적자가 오늘에야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 대비…….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킨다는 계획하에 격년제로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격년제 인상도 좋고 뭣도 좋은데, 이제야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누수율도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도 할 줄 알아야지,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9.2% 올렸으면 이번에는 5%만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또 9.5% 올려버리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방향을 찾아서, 경영진단을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주민들한테만 떠맡기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자원본부 자체에서도 어떠한 노력이 없어요.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력하는 게 뭐 있느냐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경영 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가격을 인상한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72페이지 보십시오. “먹는 샘물 제조업 지도·단속 현황”, 이것은 고기원 박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시 지도·점검도 있고 정기 지도·점검도 있는데, 정기는 연 2회 이상으로 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국공항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지금 수사도 하고 있지만―개발공사에서 증산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증산 요청이 받아들여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개발공사가 금년 6월 말에 종전 허가량 대비 6만 톤이 늘어난 10만 톤을 늘려주도록 도내 판매량을 증량 요청했지만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아니, 작년에요. 작년 연말에 증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안 늘렸지만 작년에 늘려줬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010년 12월 31일 자로 2011년과 2012년도, 2년 치에 대해서 보존자원 반출허가, 매매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국내 상황을 보면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또 관광객이 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산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도내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관광객 증가라든가 육지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육지에서도 많이 소비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증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개발공사…….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50% 이상 증가되면 지도·감독하는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에게 지난 6월 말에 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도내 판매량을 늘려주도록 하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8월 1일 자로 월 4,200톤 기준을 잡아서 연말까지 허가를 해 줬는데, 4만 2,000톤 더 늘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증량 요청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들어서 도내에 있는 실제 매장을 조사도 해 봤고 11월에 들어서도 11월분 허가를 해 주기 전에 도내 130여 군데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까지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개발공사의 요구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파악을 한 다음에 허가량을 결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가 있네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4만 톤, 2012년에 8만 3,000톤, 두 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사장을 임명해 버리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증산해 달라고 하면 증산해 주고.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개발공사가 증량을 요청한 시점에서는 이미 허가해 준 양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량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도내의 삼다수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월 4,20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명만 위원   2011년도에는 4만 톤을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아까 몇 월요? 6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6월 말에.
○김명만 위원   6월 말에 소진되어서 증산 요청을 하여 두 배 이상, 그러니까 2012년도에 팔아야 될 물이 6월 말에 소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고 조사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저희들이”가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해야 될 수자원본부에서 감독 소홀로 그런 것을 찾지 못하니까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6월 말 증량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허가량 자체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추가적으로 허가해 줄 때에는 개발공사가 요구한 양 전체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전년도 판매량을 월평균 해 보니까 약 3,400여 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증가율을 감안해서 월 4,200톤 정도면 타당하겠다고 해서 허가해 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 말로 다 소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산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명만 위원   2012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될 물의 양이 6월 말에 소진되어서 증산 신청이 들어왔고 두 배 이상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원인 파악도 안 했다는 겁니다. 증산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증산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10만 톤으로 늘려달라고 들어왔지만 그것을 다 안 들어준 겁니다,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10만 톤이 들어오든 20만 톤이 들어오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배 이상 늘어났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데에서. 그렇게 증산해 주니까 이런 불법유통의 빌미를 제공해 버리고, 그때 수자원본부 측에서 그것을 인지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로서 곤혹스러운 것은 이미 허가량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6월 말로 수자원본부에서 인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점검한다든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1년 치가 벌써 소진되었는지. 관리·감독관청에서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원인으로 제공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도 개발공사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했는데, 곤혹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허가량을 안 늘려주면 도내에…….
○김명만 위원   허가량을 늘려주든 안 늘려주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늘려줄 시점에서, 6개월이면 절반밖에 기간이 안 되었는데도 1년 치를 다 소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관리·감독해야 될 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 봤으면 불법유통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결과적으로는 경찰 발표에 의해서 도외로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 하민철   고 부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 하셨는데, 현재 경찰 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에 생산된 양이 4만 톤이거든요. 2012년 6월 달까지 소진된 게 4만 톤이거든요. 인구가 갑자기 100만 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2,000만 명 온 것도 아니고,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해 봤느냐는 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회피하느냐, 계속적으로 곤혹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당신네 직무유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대로 말씀드리면, 6월 말에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얘기해야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8월 달에 들어서 개발공사와 한국공항도 점검했고, 또 9월 달에 들어서는 도내 52개 매장을 실제 둘러도 봤고, 10월 달에는 132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후약방문이죠. 6월 말 시점에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그때만 했었더라도 불법유통에 대한 인지도 되었을 테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수자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찰 수사는 다 안 끝났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가 책임질 만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 질의에 계속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작 그런 부분들을 조사했어야 되는 것이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배로 증가되는 부분도 아니고 관광객이 배가되는 부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청하니까 증산해 버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원인 제공은 수자원본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저희들은 아예 무시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반기 때에도 그렇고 지금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조사 부분이라든가……. 6월 달에 발생된 부분을 가져서 10월 달에 132개 업체를 조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아닙니까?
   또 저희들한테 뭐라고 요청이 왔느냐 하면, 모 업체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열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증산요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발공사하고 업자를 불러서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터지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도내에 삼다수 공급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개발공사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냥 들어줬잖아요. 6월, 7월까지는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10월에 조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왜 회피하십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1일 자로 증량을 해 줄 때에는 전년도 월평균 허가량, 그러니까 판매량의 21%인가 증가율을 감안해서 월 4,200톤 수준으로 허가량을 통제했고, 10월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장 52군데를 다니면서 부족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파악한 다음에 연말까지 3개월 치를 한꺼번에 허가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0월, 11월, 월 단위로 허가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동료 위원이나 저 역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님,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이 58개에서 96개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상수도관리부장님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성훈 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도민 의식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91.3%, 2011년에는 93.3%, 2012년에 97.9%, 이렇게 도민사회에 수돗물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반면에 음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용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34%의 음용률이 나오다가 2012년에는 18.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매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음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지 않으냐, 웰빙시대에 맞게끔. 음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은 2.4%입니다. 제주도는 수질이 좋아서 음용률이 20% 유지하다가 18%까지 내려왔는데, 아무튼 삼다수도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소지하기에 편리하고, 그런 편리성 때문에 먹는 샘물 비율이 높아지고 상수도 음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삼다수 판매 허가량이 최근 3년간 어느 정도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도내에 삼다수 판매한 양은 4만 6,000톤 정도 됩니다. 2010년도인 경우에는 4만 톤 정도를 도내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자원본부가 제주도 내의 삼다수 수요량을 몰랐는지, 혹은 제시된 증가량에 대해서 검증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2012년 관광객 예상 증가치에 따른 삼다수 소비량을 보면, 관광객 평균 체류기간을 2박 3일로 잡았을 때 1인당 삼다수 소비량은 약 2ℓ 정도 나오거든요. 2ℓ 정도 나오는데, 그에 따른 삼다수 물량은 연간 5,000톤에서 7,500톤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오전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4만 2,000톤 허가해 주고 난 이후 6월 말에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시점에 도내의 삼다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감안하여 허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여러 가지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달에 허가해 주면서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내의 매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고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총량 허가를 해 줬을 때 허가량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10월 달부터는 월별로 허가량을 부여해서 11월 현재에는 월 3,000톤으로 허가량을 줄이는 등 적정하게 허가가 되어서 실제로 도내의 수요에 맞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엄격하게 허가량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엄격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갖고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까? 지금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검토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실제로 증가율 부분은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차례 보완 요구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요구했던 양보다 줄여서 허가를 해 주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된 물량이 소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허가는 저희들이 도내 삼다수 판매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우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물량으로 추가적인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 삼다수 도외 반출에 대해 보도가 되고 도민사회에 이슈화된 부분이 농심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많이 불거진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 판매 대리점들의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타 지역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농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가 농심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삼다수 도내 판매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도내 판매가격과 도외 판매가격이 차등화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장사하는 분들이 이윤을 얻는 데 상당히 좋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공사에서 수량에 대한 관리―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지만―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승하 위원   농심하고 이번에 최종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들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과정을 아는 데까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 판매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개발공사와 농심 간 계약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 농심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고, 그것이 행정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요청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개발공사가 승소를 해서 농심과의 관계는 금년 12월 14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대리점 관리체계라든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통제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민 사회에서 지역개발공사가 불신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우선 허가량 관리를 도내 수요에 맞게끔 철저히 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실제 대리점 관리라든지 판매 관리 부분들은 개발공사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삼다수 판매량을 정확하게 계산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도내에서 판매되는 삼다수의 실제 판매량을 조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승하 위원   고 박사님,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판매 허가량이 나온 것 같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은 2010년도에 4만 톤을 허가해 줬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011년도에는 4만 2,000톤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직책을 불러주십시오. 박사는 다른 데에서 박사이고 여기에서는 직책을 불러주세요.
○김승하 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님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수치를 잘 몰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개발공사가 연간 허가량을 신청해 오면 2년 단위로 허가해왔었습니다, 그동안은. 도내에 연간 삼다수 수요량이 얼마다 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승하 위원   연간 5,000톤에서 7,500톤으로 늘렸거든요. 관광객 수치와 소비 수요량을 계산했을 때 5,000톤으로도 부족 부분이 없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으로 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승하 위원   관광객들은 생수로 샤워하고 가는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사법당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생수로 샤워하고 가도 이 정도의……. 관광객이 하루에 2ℓ 먹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도내의 자연 증가율,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에서 삼다수로 목욕해도 이렇게 부족할 수 없는데, 5,000톤으로도 충분한데 7,500톤인데도 도내에 물이 부족해서 마트에서 아우성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내 수요에 부족함이 없는 최소한의 물량이 허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정책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이 수돗물의 신뢰성, 그리고 음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수질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음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육지부의 수돗물이 나쁨에 대한 막연한 것도 있고, 또 상수도관을 통하면서 저수조에 받았다가 먹는 과정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수돗물 음용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제주도에 음용률이 떨어진 것은 공동주택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저수조에서 받아뒀다가 공급하는 과정, 그 부분에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조 청소하는 문제도 1년에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참여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음용률을 향상시키고, 노후관 사업도 1년에 70～80억 원 투자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지역에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저희들도 하수도처럼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BTL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개선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의 상수도관망을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주민들의 상수도 음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더불어서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 기업홍보도 하고, 또 도민들이 정수장의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태를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수질평가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제주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음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취득하면서 수돗물의 우수성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가 음용률이 낮은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2008년도 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의 상수도 음용률이 1.4%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삼다수가 있어도 수돗물 음용률이 20%대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하수도관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김진덕 위원   52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추진되면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음식물 처리기 사업자들이 신문이나 현수막을 이용해서 처리기를 가정에 설치하도록 광고하고 있는데, 즉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대리점이 제주도에 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신문이나 현수막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판매업체 중 환경부 인증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법」이 10월 22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증을 통과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진덕 위원   전무하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인증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가정에 설치된다면 하수 처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인증된 제품이 광고가 되고 있는지, 인증된 제품이 설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2월 중순까지 대단위 대도민 홍보를 하고 12월 15일 이후에 자치경찰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집집마다 일일이 다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방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일이 주방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투자진흥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부족 재원이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김진덕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이 한 290억 원 됩니다마는, 사용료가 146억 원, 원인자 부담금 38억 원, 잉여금 104억 원, 이자 수수료 2억 원 해서 한 38억 원 정도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채무가 1,116억 원이며 BTL사업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농지나 산지 전용 부담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부채 상환 방안은 없고 곳간은 비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심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 감면이 50%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려고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11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 투자진흥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은 누가 먼저 해 준 것입니까? 누가 먼저 건의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건의라기보다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2008년부터 꾸준히 거론되었습니다.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안으로 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50%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꼭 어디에서 건의했다기보다 도 자체에서 감면 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도 상당 부분 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건의만 들어오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수자원본부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사실상 세입 결손도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차등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해서 세수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진덕 위원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면 사례는 없지만 향후 고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도웅 위원님.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관계하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느 소관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작성해서 전부 제출…….
○위원장 하민철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님, 됐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봐 보세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원래 설계를 할 때 10년 정도 이상 된 경험 있는 기술직들이 하는 거 맞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말이 안 들립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증액 사항을 보면, 물론 2011년도와 2012년도 보면 공사비 10% 이상 증감된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2011년도에는 15건, 2012년도에는 14건. 맞습니까,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도웅 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3%에서 5%까지는 거의 이해를 하는데 10% 이상 되는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15건, 14건씩 되면 ……. 공사비를 보니까 어떤 데는 4억 원, 5억 원씩이나 증감된 곳도 있습니다. 3억 얼마짜리도 있고.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증감이 10% 이상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 다행인 것은 2011년도에 15건인데 2012년도에는 14건으로 한 건 줄어들었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물량 증감에 따른…….
○김도웅 위원   다 원인이 있겠죠.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고 암이 나와서……. 그런 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다고 해도 공사비를 20%, 30% 더 지출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터파기 같은 것을 할 때 2～3% 정도 추가되는 것이지 이렇게 10%씩이나 증감이 되면, 매해 15건, 14건씩이나 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13건 되겠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최대한…….
○김도웅 위원   저도 압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더 정확히, 예를 들어서 3%에서 5% 사이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원인자 부담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자원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발생자가 돈을 내고 또 우리가 이용해서 관리만 해 주는 건데, 소위 말하면 다른 투자진흥지구가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예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하면 법인격입니다. 별도의 법인격.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써야 되고, 부족분만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또 감면해 주는 것은,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아니다. 네가 하니 나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도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에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도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별도 조례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개정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개정해야 되겠네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시정권고를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의 받은 것들이. 서귀포시지역사업소나 제주시지역사업소나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 체결 관련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계약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 또는 전자견적……. 그것은 뭡니까?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신관홍 위원   수의계약과 전자계약인가요? 그게 있는데. 지명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전자견적.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자견적.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전자견적이라는 것은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신관홍 위원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그렇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소규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2,0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2,000만 원 이하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용역은 얼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용역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1.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다 공히 2,000만 원입니까? 용역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시정 조치하라고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2012년도에도 또 그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를 받고 나서 시정하라고 감사위원회가 요구를 했는데―주의를 주면서―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현재 저희들 업무 처리가 상하수도 분야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파손이라든가 하수도 맨홀이라든가 집수구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돼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하라고 주의 조치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하면 다음에 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걸 왜 또 했느냐?” 해서 주의를 주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감사위원회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도의회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볼 것이고 저희들이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부장님.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신관홍 위원   감사 자료를 그쪽에서 다 확인하신 거죠? 감사 자료를 업무보고서로 해서 우리한테 줄 때. 이거 다 안 보고 그냥 하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확인은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십시오. 최근 3년간. 만약 5년간으로 했으면 5년간도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맨 위쪽을 보십시오. 2008년도 유수율 76.7, 누수율 15, 2009년도 유수율 76.7, 누수율 15, 2010년도 유수율 76.7, 누수율만 14.9로 해서 0.1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것은 환경부 전국 통계로 잡힌 수치입니다. 환경부에서…….
○신관홍 위원   누수율 현황이 3년 동안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BTL사업 전과 후의 누수율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어느 주민이 전화가 와서 수도관, BTL사업으로 하수관을 묻으면서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제가 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도관에서 물이 새니까 거기에 그냥 고무줄 묶어서 묻었다고 해서 그때와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느냐? 왜? 지금 수도관이 지나가는 깊이와 하수관이 지나가는 깊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굴착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해서 봤는데요. 지금 누수율이 똑같이 15%라고 하면, 아무리 환경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도 제주도에서 데이터를 올려 주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내놨겠죠. 환경부가 제주도에 와서 누수율을 검침하고 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금 현재 통계상 발표되는 수치는 환경부에…….
○신관홍 위원   그럽니다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것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2012년도 것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2008년도부터 유수율이 3년간 같게 나왔고 누수율도 15%, 15%, 14.9%로 나왔는데…….
○신관홍 위원   그것도 15%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맞추는 것도 가미되었다고…….
○신관홍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이걸 가만히 놔 뒀다가 내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이게 전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제대로 고치면 다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안 된 것은 밝히고 그것을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들어간 겁니다.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 뭔가 모르게 듣기 싫은 게 있고 또 뭔가 모르게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에서 하자고 한 것을……. 이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현병휴 부장님, 광역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1·2차 시험 가동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준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하면 지금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원화해서 쓰려고 이걸 시설하는 것이잖아요. 국가가 60% 보조를 주고 우리가 40%를 해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완성된 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2010년 말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지나고 2012년 말까지 왔는데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근접은 하지만―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1·2차에 걸쳐서 시험 가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공자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중순부터 처리 기준에 맞는 시험치가 나와서 지금은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기준대로 나왔을 때는 준공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시공까지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일단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일단 환경공단에 있다고 보고, 사업자인 경우는 지금까지도 지체보상금을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이 완공돼서 수자원본부가 인수할 때까지는 우리하고는 문제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우리가 시공 위탁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분이,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을 것이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제주도 예산도 들어갔잖아요? 40%.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받아 와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지체보상금은 도 세입으로 해서…….
○신관홍 위원   당초 준공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완공 기간.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작년 2월 9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1년 2월 9일?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조금 있으면 2년이라는 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래도 이런…….
○신관홍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수 슬러지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은 1일 60톤 정도를 자원화시설에서 정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서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자원화? 지금 하수 처리 자원화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문제는 부속토의 문제보다 악취 문제 때문에 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부속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매립장에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처리된 부속토는 매립장 복토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 쪽은 어때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서귀포는 당초부터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올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삼다비료와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하느냐 하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고, 해양 투기를 안 하면 투기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자원화시설을 만든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처리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내고. 그렇죠? 이건 소위 말하면, 안팎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18억 원 정도가 해양 투기 비용으로 예산이 쓰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으로 작년 2월에 준공되었다면 저희들이 가동해야 되는데 그 가동하는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이익 봤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꼭 이익 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 낭비 소지는 없다고…….
○신관홍 위원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완공이 안 돼서 계속 가면 우리는 운영비가 조금 절감되고 처리비도 조금 들고,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안 되는 말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하여튼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예산은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위탁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돈은 다 지불하고 제대로운 것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악취가 문제입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축산 폐수 관계도 악취가 나서 문제지 자원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 또 그것에 대한 관광객들의 고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을 시설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시스템을 갖고 BTL사업을 해서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서 정화하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오수 정화조를 폐쇄하게 되면 분뇨들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시설을 하면 기존 방류되는 슬러지보다 10～20%, 보통 15% 이상은 감량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관홍 위원   지금 설치된 기계 용량에 감량화시설만 하면 처리에 문제없다고 보면 되겠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전에―BTL 하기 전에―정화조에서 수거한 것을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안 보내고 중간 처리시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왜 그랬을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 당시에는 처리장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2차 처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1차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1차 처리도 다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느냐고 물은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보건대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용역한 박사님들이 괜찮다고 한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런 것보다는 하수…….
○신관홍 위원   아까는 용역을 하니 전부 괜찮다고 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다? 박사님들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감량화시설이라든가 자원화시설을 할 때 모든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관홍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화북 주공 있죠? 그것은 처음부터 정화조 없이 바로 펌프장으로 내려갔죠? 전용관 해서.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구별로는 없는데 1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화조가 있다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1차 처리시설을 해서…….
○신관홍 위원   주공아파트에 그게 있다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신관홍 위원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전용관에서 펌프장으로 바로 연결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 사고 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묻는 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아, 예.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현 부장님, 완전히 파악 안 되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신관홍 위원   삼화지구 말고요. 당초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하수처리 용량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도시계에 있었는데 그때 검토하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현 부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BTL사업 처음 하겠다고 한 때가 2005년도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BTL사업 검토해서…….
○신관홍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승인 신청할 때가 2005년도입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시작할 무렵에 이게 넘어온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 아는 겁니다. 많이는 몰라요.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화조에서 나간 하수를 처리하는 때의 하수관하고 지금처럼 바로 분뇨가 나갈 때 처리하는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에서는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밑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감리·감독하고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수관거가. 우·오수가 합병된 하수관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및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A4용지 12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딱 한 번 단속·홍보 나갔네요. 행정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홍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검토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1월 7일 딱 한 번 자료 낸 것을 가져서 12장으로 카피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님, 오물분쇄기가 언제부터 생산된 것으로 기억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오물분쇄기는 처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06년 이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환경부라든지 중앙 언론에서 파쇄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도했습니다. 7～8년이 지나도 도에서 딱 한 번 홍보했다는 게,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김승하 위원   A4용지 12장으로 카피한 것은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한 장으로 해서……. A4용지 종이 값이 아까워요. 이거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해서 12장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월 7일. 저도 깜박할 뻔했습니다, 자세하게 안 봤으면. 같은 내용을 가져서 12장으로 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부터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면서 시정해 나갈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파쇄기를 단속해서 행정조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오수와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동시에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불법이지만 분쇄 후 탈수 건조해 제거하거나 미생물을 통해 액비 분해시키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관거 막힘이라든가 특히 오염 부하량이라든가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오물분쇄기는 설치 못 하도록 지금까지 금지가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금년 10월 20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오염이라든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로 분쇄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게 주부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쇄기 자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중순까지 환경부에서 개정 고시된 내용, 즉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이 배출되는 일체형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부터는 단속도 하면서 사용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속 위주보다는 불법 규정이 안 된 기계에 대해서는 행정이 완화 정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단속할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환경부의 고시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타 법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이번에 고시된 대로 배출이 가능한 기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올해 9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RFID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음식물 분쇄기 문제든 RFID 카드방식, 종량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홍보를 해 주셔야 도민들이 이것에 따른 혼란도 없거니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지, A4 용지 12장으로 제출한 것에 보면 한 번 광고해서 4～5년 흘러버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최근 주부들의 관심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기계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철저하게 규정을 마련해서 불법기계인지 아닌지.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김승하 위원   이게 수의계약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파악된 게 전혀 없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파악했습니다. 전국 업체가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10개가 뭡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20개 이상 됩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 도에 대리점 있는 데가…….
○김승하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30개 업체 이상 되는데 그렇게 대충 말하면 안 되죠. 전혀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생활 속 쓰레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쓰레기 종량제 용어 자체도 몰라서 주부들이…….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현실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의 통장·반장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죠. 순간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카드 사용법이라든가……. RFID 용어도 생소합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이 용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파트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오물분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제가 환경파트에 충분히 전달하고, 오물분쇄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거해 주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셔서 해 주셔야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RFID 방식이 무엇인지, 종량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 자체도 모르는데 시행한다고 행정에서 떠들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홍보하십시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님, 상수도 누수율이 몇 %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14.9%.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14.9%면 현재 누수량이 63만 8,000톤입니다. 이것을 생산원가로 하면 100억 원 내외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3페이지,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을 보십시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899.9원, 공급단가가 626.1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생산원가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누수율 100억 원은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생산원가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공급단가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생산원가는 총비용에서 총생산량을 나누면 톤당 얼마인지 나옵니다.
○김명만 위원   공급단가는 누수율 때문에 달라지죠. 소비자한테 누수율도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누수율을 뺀 금액…….
○김명만 위원   누수율을 뺀 금액이 공급단가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누수율, 부정 사용이라든가…….
○김명만 위원   죄송합니다. 생산원가가 누수율을 뺀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누수율을 뺀 겁니다.
○김명만 위원   누수율 100억 원을 뺀 금액이라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수익이 370억 원 나오는데, 이 370억 원은 누수율이 빠진 금액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생산원가가 899.9원이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9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김명만 위원   공급단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여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이번에 9.5% 인상하겠다. 격년제로. 작년에 9.2% 인상하니까 급수 수익이 5개월간만 하더라도 12억 5,8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인상하면 1년에 30억 원 증가되는데 금년의 경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9.5% 인상하는데 격년제면 내후년에 또 인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무액이 상수도만 얼마입니까? 728억 원이네요. 상수도 분야가. 자료에 보면. 몇 년 동안 해서 이것을 제로화시킨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2020년도까지 채무도 상수도 분야에 한 250억 원, 그다음에…….
○김명만 위원   상수도 분야만 말씀하세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게 해서 25억 원 정도 유지할 계획하에 상수도요금도 인상시키고 유휴시설도 정비해 나가고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누수율도 정비한다고요? 아까 무슨 말씀인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유휴시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본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요금을 도민들한테 부담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자구 노력 없이 도민들한테만 격년제로 부담시키겠다―2020년까지―그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도민들한테만 편하게 돈을 받아먹겠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님, 그동안 싼 물을 공급했습니다. 통합되면서 상수도요금은 올리지 않고 물가 상승률, 전력료 인상,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적자는 많이 늘고, 그래서 2000년도에 2020년도까지 현실화 계획을 세우면서 격년제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현실화도 좋고 한데 수자원본부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만 이렇게 되니까 요금을 인상시키겠다고 하면 도민들의 저항이 없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수익도 있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수익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격년제로 10% 가까운 금액을 계속 인상시키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지금 서민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평가 분석해 봤습니까? 돈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았느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0.057% 정도의 물가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명만 위원   아까 몇이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0.057%가 인상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0.057% 이 정도의 인상률이 발생된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상수도는 전부 전력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전력료가 금년에 두 번 오르고, 금년 11월부터 산업용(갑)에서 산업용(을)로 변경되다 보니까 1년에 전력료 추가부담이 30～4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그 전력료의 인상부분만큼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걱정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도 했고, 국회에 방문하면서까지 건의를 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력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물론 인상요인이 발생되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관리하지만 공기업 비슷한 성격을 띤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기업 같으면 뭐 하러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때는 제주시가 요금이 적었고 군 지역은 좀 비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 요금으로 했다 말입니다, 제일 저렴한.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도에서 시 요금으로 적용해서―확실하지는 않지만―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격년제로 10% 가까운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 자구적인 노력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삼다수 판매량의 출자배당금이 해마다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는 출자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왔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120억 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요. 2011년도에는 120억 원, 2010년도에는요?
   좋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상수도 일반회계 보전해 준 금액이 460억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누계로 하면. 그리고 그 외에는 도에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김명만 위원   460억 원이 몇 년 동안 보전해 준 것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김명만 위원   6년 동안?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명만 위원   6년 동안 460억 원 보전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삼다수를 판매해서 일반회계로 편입된 금액은 얼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760억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가?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순이익이 발생해서 도에 주주배당, 이익배당을 해 준 것이 760억 원.
○김명만 위원   760억 원 중에 460억 원을 보전했다……. 도의회에서 지하수 증산 시 지하수보전이나 연구를 위해 50%는 특별기금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삼다수를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량해 줄 때, 그 조건으로 삼다수 판매이익금의 50% 이상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도록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쪽에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나 지하수 쪽에 해 주는 것이나 큰 맥락에서는 수자원본부 쪽으로 간 것이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보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안 했죠? 의회의 의견은 분명히 특별기금으로 50%, 이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물론 보전하지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한 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나. 보고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별도 보고는 예산실 계통에서 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흘려 넘겨도 된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도정질문 시에도 그런 부분이 거론되면서 지사님께서 그런 맥락의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출자배당금,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그쪽에서 사용하게끔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보전한다고는 하지만 수자원본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고, 본부장님이 바뀌다보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고기원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지하수 보전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상하수도가 적자를 보니까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서 아무 얘기 없이 흐른다는 것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말 한마디 보고만 해도 되는 것을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얘기한 것인데 임시회 때라든가 아무 때라도 기회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을 가져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정수장 운영 관리자는 자격이 있는 직원을 의무고용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필요 인원이 50명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53명.
○김명만 위원   자격시험 볼 때 출장여비 등 많이 지원해 줬네요. 그래서 합격자가 2명이 발생했네요. 아무튼 그 두 분, 축하드리고요. 필요한 인원이 53명인데 2명씩 하게 되면 언제 다 보충하려고 합니까? 인원을.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44명이 부족한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총 9명으로 17%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시험 보러 많이 갑니다.
○김명만 위원   많이 가서 한꺼번에 44명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100%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충원이 또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게 법적으로는 분명히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께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김명만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 위탁교육을 100시간씩 시켰고 또 육지부의 상하수도협회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있고, 이번에도 출장여비를 주면서 시험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사이버교육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존 인력들이 최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직장을 잃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충원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하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토요일, 일요일에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김명만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조항인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의 5분씩 드리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두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김성훈 부장님.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위원장 하민철   현행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을 58개에서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인 96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0억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수돗물 음용률을 보면 2010년에 44.1%, 2011년에 25.3%, 올해가 18.3%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전국 최초로 최고의 지하수 품질 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보니까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런데 음용률 부분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된 수질 검사실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고,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에 맞는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수돗물 부분을 불신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거든요. 97%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뭐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갑자기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긴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기자분들을 만나 봤는데, 만나 보면 촌에 가서는 식수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파트에 와서는 온수 직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를 돌리면서 식수로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까 고기원 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삼다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타 지방에 비해서 물 값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지금 삼다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다수가 없었을 때는 전부 수돗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든 뭐든. 정수기를 쓰는 몇몇 군데―회사라든가―외에는. 당시 정수기로 물을 마시는 가정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삼다수가 생기는 바람에 식수에 대해서는 삼다수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수돗물에 대한 수자원본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10억 원을 들여서 첨단 수질검사실도 만들었잖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첨단 수질검사실도 월산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수질평가항목도 금년 3분기부터 11개를 추가해서 96개 항목, WHO 권고…….
○위원장 하민철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뭐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다수가 싸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소지하는 데에 있어서의 편리성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리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를 얼마나 홍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수돗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관광을 오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서 보면 ‘이 물은 못 먹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됩니다.’ 하는데, 혹시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하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위원장 하민철   우리도 그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도 전부 삼다수를 마시고 있는데, 제주도 수돗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주고 있다. 그것은 곧 집행부가 그만큼 이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억 원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하면 뭐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저희도 분기별로 월별 수질 검사 결과를 홍보자료로 계속 냅니다마는 기자분들이 제주도 물이 좋기 때문에 그걸…….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 수돗물 이름도 바꿔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 아닙니까! 아리수로 해서 자체 내에서 이 물은 괜찮다고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제주도 삼다수 브랜드가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좋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병휴 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놓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해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하고 유성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에 대한 공사 지연비를 받고 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지체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원장 하민철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 낭비는 아니다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 낭비는 아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이 안 돼서 삼다비료하고 계약해서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죠, 색달 매립장에서?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죠? 처리 비용이.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금년도 9월 말 현재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작년 해양 투기 비용으로 17억 원이 나갔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이 비용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운영비 자체가?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원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삼다비료하고 계속 계약하는 것이 낫지. 부장님 말씀을 따르면. 20억 원이 더 든다면서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꼭 그런 거보다도…….
○위원장 하민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뭐하십니까? 우리가 이익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부장님 말씀은 자원화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런데 삼다비료와 했을 때는 20억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삼다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다비료에서 처리하는 기법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금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를…….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산방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잘된 건지, 아니면 정상 가동해서 운영비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치만 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 가동했을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가동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삼다비료에서 전량을 처리할 경우에는…….
○위원장 하민철   23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전량을 처리할 경우에 그것보다 조금 적은 19억 5,000만 원 정도―운반비까지 포함해서―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업이라든가 인상 요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가 힘들다…….
○위원장 하민철   차후에 걱정되는 것은, 삼다비료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간 복토재 처리가 지금 두 차례나 실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설을 보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아, 그것은 2차 시료 검사까지 한 결과를 보내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3차 성능 검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장님!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기위 시설에 따른 자원화시설 인근 지역 악취로 가동 중단 요구 사례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고형물 배출 상태는 양호하나 매립장 현실 여건상 중간 복토재 사용 어려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위원장 하민철   아까 환경공단에 책임을 전가시켰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금액 자체가 117억 원짜리 사업인데.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초 시설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법적 기준치가 나오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나 인근 주민들은 그 기준치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설득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현재도 봉개처리장으로 복토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 지연 사유를 보면―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자원화시설 배출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민원 발생, 배출 악취는 법정 기준치보다 낮게 되었으나 기상 변화 등 악취 감지에 따른 민원 제기. 이게 두 번 다 민원 제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히 주위에 있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여기 작성한 준공 지연 사유는―이것이 작년 2월 28일이 준공 기간입니다―지금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공이 지연된 사유가 뭐냐를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운영상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면 냄새 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한 것은, 색달리에 이러한 큰 공장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공청회를 갖고 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지연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시설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행정적인 괴리인데, 사실상 중앙정부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칼의 양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병휴 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선배들이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혼자 돌을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삼다비료보다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이것은 예비로 놔두고 경제적으로 판단해서 싼 쪽으로―삼다비료로 갈 수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차후 저희들이 정상 가동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얼마큼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2013년 예산에 삼다비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산은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반영한 부분은 현재 제주시에 처리하는 비용은 계상이 안 되고 서귀포 지역 부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 말에 준공해서 계속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해서 복토재로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토재에 문제가 없이 봉개 쪽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5개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광역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그때 가서 2013년 예산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마는 거의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그에 대해 계속 지원해야 되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님께서 2012년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문자 전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초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고지하고, 민원 처리 결과 및 옥내 누수 징후 안내라든가 지역별 급수 중단, 단수 예고, 태풍 등 재해 시에 안내문을 전송하고 있는데, 김동철 소장님!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예.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에 대해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한 3,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보는데, 서귀포시지역소장님!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님 말씀 들었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스마트폰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할 때……. 혹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위원장 하민철   반영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위원장 하민철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예.
○위원장 하민철   장시간 동안…….
○김진덕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님,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고기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3,800만 원의 용역비로 제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하수 원수 대금의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관련 설문조사가 2012년 9월 26일에서 2012년 10월 19일까지 24일간 이루어졌는데요. 설문대상 3,200명 중 설문지 회수가 1,105건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이 설문지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보지를 못했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아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직원에게) 이거 갖다 드리세요.
   1-4하고 1-5 문항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다 회수해서 다시 설문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회수는 안 했지만 배부처에 다 알려줬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전부 배부처에다가…….
○김진덕 위원   다시 작성해서 설문을 다시 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 부분에 대한 번호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문 배부처에 저희들이.
○김진덕 위원   어떻게 그런 오류가 발생했죠? 부장님은 지하수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던데.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죄송합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만든 설문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몇 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간과된 것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35% 정도 회수가 돼서 그 회수된 설문지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보고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또 하나만―제 지역 것이라서―마지막에 물으려고 합니다.
   아까 현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고 합류식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구, 이것은 계속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지금 상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쓸 것이다 이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외항에 가 본 적이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제주 외항.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제주 외항요?
○신관홍 위원   예.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 해녀 탈의장이 하나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박스 있는 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 박스 관 나오는 거 보셨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이 그렇게 갔을 때 외항이 어떻게 되는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왜 그러냐 하면, 항만개발과에서는 “이게 분류가 되면 오수는 안 나옵니다.”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께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제가 볼 때 50 대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은 제대로 잡겠지만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들은 합류식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도2지구―산지천입니다―남광초등학교 바로 동쪽인데요, 관이 양쪽에서 나옵니다. 그대로 가면 관이 바로 보여요.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몇 집에서 발생하는 물 양이 아닙니다. 상당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지금 일도1동 쪽에는 하수관거 공사가 안 되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삼도2동 일부 지역하고. 삼도2동 지역도 그렇죠? 무근성 지역.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삼도2동 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옛날 재생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것은 이번 설계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일도1동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역구와 같이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지금 이 하수관거 공사가 안 돼서…….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천생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화조를 묻어야 되겠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불가피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1년도 채 안 쓰는데 정화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겠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께, 시민들께, 도민들께 아주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 그리고 산지천이나 이쪽으로 폐수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예산 심사할 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기 오려면 번거로우니까 안 오셔도 좋고요.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올 적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 외항 해녀탈의장 바로 밑에, 거기 가면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와 접속이 안 되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대해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 부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야 되는데, 혹시 어제 뉴스를 봤습니까? 연동 흘천에 모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못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조치 계획은 뭐죠?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아파트와 해역사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는 지대가 낮아서 펌프시설을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펌프시설은 해역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고장이 나서 하수가 조금 유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방류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법적인……. 예를 들어 이게 개인이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죠?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역사에 긴급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서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거 하겠습니까? 개날에 한 번 소날에 한 번 가지.
   문서 발송한 지가 언제입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어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이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냄새나니까 보도에 의해서 움직였다 말입니다. 아무리 군부대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까? 단지 문서 보낸 것으로 끝입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부분에서 고의성이 없을 때 과태료 발부 안 합니까? 발급하죠?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
○위원장 하민철   왜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하죠?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청와대도 현재 압수수색하겠다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을 취하고 바로 군부대에서 방류된 오물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주변에…….
○위원장 하민철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기회에 한번 싸우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 시대에 행정이 군부대라고 해서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강력히 경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녹색 제주 실현을 위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물 관리 정책 추진에 성실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WCC추진기획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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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순홍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수자원본부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경영관리부장    이정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동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병수
•  -한라산연구소
•    수목시험과장    고정군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