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이전 관련 행정부지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 등 추가사항이 필요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출석을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여부 등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목표인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제주 환경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성과 등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는 경관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이중으로 다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청사 부지 이전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가 행정시에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장이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호로는 친환경 생태하천 정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지 하천정비사업 시행은 자연환경 보존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천정비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자연생태적인 하천이 되도록 하천정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지형에 잘 맞는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사업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사업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엄정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반영되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사용방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요금납부 또한 양 행정시가 납부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민의 편리성과 운영 효율 등 최상의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 주변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악취가 발생하거나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해소하고 어린이나 장애인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가 축산부서로 이관되면서 지원업무와 단속업무가 동일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서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재선충병은 소나무에 치명적으로 이 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귀중한 자원인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WCC를 위하여 추진된 생태탐방로는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도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관리부서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먹는 샘물 제조업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올해 삼다수 도내 유통 물량이 6월 말에 계획물량에 도달하였지만 당시 그 시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먹는 샘물을 비롯한 지하수 취수·사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현재 환경부에서 인증된 업체는 전무한 실정인데도 오물 분쇄기가 시중에 설치되고 관련 업체가 현수막이나 신문 등에 권장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제지할 적극적인 홍보나 설치 업체에 대한 제재 등 관리가 안 되고 있어 향후 오물 분쇄기를 설치한 도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맥주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응모자가 없어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민간사업 분야인 주류사업을 공기업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련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지아이바이오와 수출계약 물량이 처리가 안 되어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지아이바이오는 수출전문업체가 아니며 당시 회사의 영업상태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결과로서 위약금은 징수될지 몰라도 그만큼 개발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제출되거나 보고하는 사례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추진상황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국·과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1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WCC 추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신공항 건설 추진, 도시개발사업, 간선도로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