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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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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25일(금)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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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활동과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제주시 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주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윤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재선충방제전담본부장입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형석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최유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44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협치 행정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목표를 주 역점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시의 미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실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 민원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현장 중심 생활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시정발전을 함께 논의할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민생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관광객 천만 명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 바오젠거리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점사업, 우도 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및 승마교실 운영 등 생태․체험 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등 개방화에 앞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자신감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향토산업의 육성과 체험 관광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축 전염병과 냄새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7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56개 시․군․구 중 농업 경쟁력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그늘이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100% 편성 등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로 출생에서부터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나눔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선정 목표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 주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동백동산 습지를 활용한 람사르 생태마을 가꾸기, 사려니숲길과 오름을 활용한 체험과 힐링의 명소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교통의 날 운영,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기후 변화의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매립 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한여름 최악의 가뭄으로부터 들녘을 지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으며 재선충으로부터 제주의 자존심인 청솔을 지켜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건강을 되찾기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분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고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상오   예.
○김명만 위원   제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김명만 위원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그 부서의 능률이 오르고 사업의 성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환경과 관련된 관리․감독이 축산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귀포시는 그냥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또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 보면 과연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봉개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회천매립장이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봉개매립장이라고도 하고 회천매립장이라고도 하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명을 인용한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 명칭 변경을 검토해서 도에 제시했습니다. 지역인 봉개 또는 회천매립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주환경자원센터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천매립장이든 봉개매립장이든 하여튼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포화상태가 돼서 못 한다는 애기가 나오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환경 전문가가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든―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타결이 됐을 건데 질질 끌고 있다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부단하게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매립장…….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김상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죠.
○김명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 전문가가 접근했을 때는 그런 것을 없애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전문가와 또 하나는 주민의 갈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가미된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과 관계된 지원 문제라든가 공모에 관한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답이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계획으로, 지금 막판에 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주시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쓰레기 대란이 오면, 보면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렇게 구호로만 부르짖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이 도와 협의를 하십시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축산 폐기물 배출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법이 발견되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보조를 주고 또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사업이 취소되면 모든 것이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분이 만약에―그럴 일이야 없겠지만―다시 추진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행정행위로 처리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취소사유가 되는 판결 또는 하자 사항이 치유가 될 때는 다시 유효화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유효화된다고 전문가들…….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승인 취소를 했는데도 다시 재추진할 때는 그게 유효화된다?
○제주시장 김상오   취소시켰던 그 사유, 하자 또는 판결이 치유가 되면 무효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치유가 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재추진하는 데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간다?
○제주시장 김상오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김명만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로 있는데, 지금 무수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5년이 경과 안 됐다 해서 무효를 해버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운 거면 새롭게 두 개 다 하든가, 아니면 두 개 다 예외규정을 두든지 해야지 뭡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   아니, 지금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행정행위는……. 무수천 같은 경우는 외견상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는 적합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나갔는데, 다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김명만 위원   시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승인 취소됐다가 다시 재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행정행위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행정행위로 봤으면 두 개 다 하시든가. 새로운 행정행위가 아니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효화돼서 다시 된다 했을 때는 둘 다 안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도에 자문을 구할 때는 종전 사업자가 사업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었기 때문에 협의내용 통보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착공이 되는 경우는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이게 승인 취소가 됐거든요. 승인 취소됐다가 재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든지…….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 감사위원회 감사와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 중에 제가 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천매립장이냐, 봉개매립장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매립장 만적이 언제쯤 된다고 전망을 하고 계신지.
○제주시장 김상오   밖에서 얘기는 내년 말이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압축시설을 설치해서 보관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에서도 환경․경제부지사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경제부지사께서도 압축시설을 하고 그 위에 5m 정도를 더 올려서 하면 2016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입지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입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설계 계획을 하고 시공․착공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려고 하면 최소한 3～4년, 4～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처리가 될 것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좀 늦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했더니 3년이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소각시설 자체도 광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물어봤더니 소각장 하나 시설하는 데만 2,000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50%를 해 주면 비율대로 준다고 해도 지방비가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예산을 내주겠느냐 하는 의심도 있고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접촉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도하고 직접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국의 행정사무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재활용품이 잘 처리돼서 정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논의하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처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없이 처리기한 내에는 다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북부소각로에서 목재 소각이 안 되고 있죠?
○제주시장 김상오   목재는 별도로 소각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목재동이 화재로 소실돼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다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죠?
○제주시장 김상오   잠깐만요.
○신관홍 위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고요.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쪽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회천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센터 용량이 지금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1일 150톤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150톤은 기계의 용량이고요. 실제 처리하는 양이요.
○제주시장 김상오   실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150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문제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다만, 저희들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을 처리해서 자원화, 퇴비화 했을 때 그 퇴비가 퇴비창고에서 적절하게 빠져 나와야 하는데 농가들 수요가…….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자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할 거고요. 자원화되기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1일 150톤이 되면 나머지는 별로 안 남겠네요, 생산량이?
○제주시장 김상오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지금 용량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가 없다.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숙시키고 퇴비를 만들었을 때 그 퇴비가 퇴비적재장에서 빠져 나와야 다음에 나오는 게 입고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니까 처리가 안 되서…….
○신관홍 위원   처리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양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매립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시장님?
○제주시장 김상오   굳이 따지면…….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가 이거 시장님 갖다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시장에게 자료 건네줌)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후숙동도 있습니다. 후숙된 것도 후숙동에 제대로 안 쌓고 밖에 다 쌓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침출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쓰레기 침출수인가요? 아니죠?
○제주시장 김상오   이것은 퇴비를 지난해에 야적을 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야적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후숙동 아닙니까? 이 후숙동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쪽에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진정서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버으내길, 임 모 씨가 낸 건데, 그 주변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서 악취 때문에 늘 여름만 되면 민원이 생긴다 말이에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이 제대로 자원화가 되면, 후숙시키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아까 1일 150톤을 자원화한다고 하는데 1일 들어오는 양이 150톤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현재 반입량은 종량제하고 난 이후에 130톤으로 줄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계용량이 1일 150톤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가지 말아야죠.
○제주시장 김상오   지난해 발생했던 문제는 제가…….
○신관홍 위원   올해도요. 이거 일주일밖에 안 된 겁니다. 사진 가서 찍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지, 이것을 지적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건데, “틀림없다, 130톤밖에 안 들어온다.” 130톤 들어와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화처리 기계를 통과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장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버리면 주민들께서 매립장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이번에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소각장을 지어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도 좋고 다 좋다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가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건데 “문제없습니다.” 해 버리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에너지화사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데군데 가보면, 사실은 비닐하우스동을 하다 보니까 불비한 점이 있어서 파리가 모이고 냄새가 유출되고 때로는 야적하는 과정에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이따 국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묻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청의 담당 국 행감을 할 때 이런 부분의 애로점, 시의 애로점을 도에서 풀어야 될 것은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시장님, 본 위원이 앞 회기에서 무수천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이 가는 과정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수천 개발사업을 보면 도지사의 민원인지, 도민을 위한 개발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주체를 위한 개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무수천 개발은 포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의 투자자본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적법한 틀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위원님이 느끼듯이 포괄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떠한 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지역주민들, 이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재산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백 번 동의합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수천 개발과 관련해서 25～30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후였지만 주민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착공이라는 허울 좋은, 엄청난 개발을 하면서도 포크레인 하나 동원시켜서 착공계를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 설명회는 문제가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제주시장 김상오   설명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부족함을 느꼈는데, 사후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애로와 문제와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은 경제주체로 인한 개발,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민원 해결, 이쪽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그 후에 사업체에 주민과의 윈윈, 상생, 지역 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본인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은 행정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상가 전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하상가 전대부분을 보면, 2011년도 행감 당시에 의회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지하상가 점포가 몇 개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382개입니다.
○김승하 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도민이죠.
○김승하 위원   제주도민이죠. 그런데 타 시도, 서울 같은 데 비교했을 때 ’83년 이후에 임대과정을 쭉 보면 전대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이래서 임대료 부분이 전국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이중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다운계약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지하상가 임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갈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상인협회와 논의들을 거쳐서 그들도 수긍하고 앞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참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진행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는지?
○제주시장 김상오   지난해부터 수의계약과 영속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시키는 내용들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을 쭉 해 왔습니다. 지난해 2011년 12월 달에 조례 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저희가 타 시도 지하상가 관리실태를 조사했고요. 지난 4월 달에 지하상가 임원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금년 6월 달에 제주시에서 도 도시계획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하상가 총세입이 대략 어느 정도로…….
○제주시장 김상오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인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그 관계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습니다. 다만, 오늘 보도내용에는 50～6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세입 측면, 또 하나는 상인들 입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과정에 행정이 불안요인을 들이대는 것 또한 검토사항이고 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나 도민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하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장기간 손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이라든지 보호할 것은 철저하게 보호해야겠죠. 상생할 길을 모색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시장님께 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노고에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한 157개 시․군․구 중에서 제주시가 1위에 선정된 점,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중에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51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구성됐죠?
○제주시장 김상오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 안 됐다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10월 15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는 제주시민이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급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가 2011년부터 제주시정 발전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 바탕이 없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서 금년 5월 달에 해체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기구, 시민의 참여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복 관련 정책자문위원회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행정시장이 임의대로 구성했는지?
   근거가 없어서 포럼이 해체됐는데 해체와 동시에 이게 구성이 됐다 말입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성․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정책자문 쪽에서 구성했고…….
○위원장 하민철   이게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10월 15일 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구성을 했을 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져서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조금 더 고민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 포럼을 해체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입맛에 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체시켜버리고, 누구에 의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제주시장 김상오   정책포럼 당시에는 예산의 운용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을 포럼에 주고 포럼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조례에 바탕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안 돼서,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했던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나중에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더 고민해서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정환경국이 뭐하는 부서죠? 시장님은 청정환경국이 어떤 부서라고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상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 환경을 지키고 가꾸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이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청정환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청정환경국인데,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왜 조직 인력을 묻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6급 이상 환경직 있습니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2명 일어섬)
   앉으십시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계시죠?   6급 이상. 지금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몇 분 계시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이 참석…….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명이 됩니다. 환경직렬…….
○위원장 하민철   이 행감 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몇 분이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몇 분 참석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5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50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제외하고 3과 2사무소 17개 담당 중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녹색환경과, 환경미화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등 3과 11개 담당에 행정직 사무관이 3명, 시설직 사무관이 1명, 환경직 사무관이 1명, 또한 담당 11명 중 환경직에 있는 분이 아까 일어서신 두 분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있는, 전문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부서에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환경 업무에 전문직이 절대 모자람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사 때마다 환경직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직인 환경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당연히 담당자가 되어야 되고, 환경직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행정직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마을발전계에 행정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사할 때 마을발전계에 축산직을 발령시켜 줬더라고요. 작년 이 자리에 있을 때도 환경직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인원이 없는지 아니면 그에 맞는 직원 채용이 어려운 건지?
○제주시장 김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직 직군이, 농업․수산․축산․환경 이렇게 볼 때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원이 모자랍니다. 농업 쪽에서 농업직을 원하는데 자원이 없어서 승진도 못 시키고 또 발령도 못 내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서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그 직렬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문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에 밀려서 만날 행정직에게 그 자리를 뺏기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 행정부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김상오 시장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근 부시장님께서 전문직이 그 직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 인사 때는 처져 있는 환경직,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꿰찰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변화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및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제주시정의 청청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 2013 환경정책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현황, 금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4만 2,000여 세대로 대폭 확산시켰으며, 녹색교통의 날 운영 등 녹색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 오름 등 생태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 예방․방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름․용천수 아홉 군데와 생태마을 8개소에 탐방객 편의시설과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세계최초 람사르 시범마을이자 전국 5대 생태 관광지인 조천읍 동백동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농가에 노루 그물망 등 피해 예방시설을 271농가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노루 포획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에 4억 1,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저소득 175개 가구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지원하였으며, 개방화장실 169개소에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 270개소를 점검하였고, 소음 등 시민 불편 민원 573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배출가스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동관리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24쪽,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35만 9,000명의 시민이 동참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3 지구환경축제도 성공리에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체제 구축 및 환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환경수도 인증 로드맵 실현을 위한 제주시 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시민평가단을 운영 읍․면․동별 평가를 실시하였고, 청정환경국 담당별 지역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노후 청소차량과 수거함을 교체․정비하였고,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체계를 권역별로 통합 시범 운영하여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26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적정 처리를 위해서 신규 폐기물 사업장 28개소에 교육을 실시하고, 월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는 등 주기적 점검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도시개발지구 내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클린하우스 시설을 신규 도시개발지구 내에 설치하여 신규 입주자들에게 생활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음식물 수거 RFID장비 확대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사업을 3차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통합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로 수집․운반하던 쓰레기 수거 체계를 시 통합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쓰레기의 재활용 혼합 수거를 차단하고 재활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 경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31쪽, 공원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정비 등 4개 사업에 12억 6,300만 원을 투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도시공원 사유 토지 매입 사업도 꾸준히 하여 시민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2쪽,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 제주 실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임도 확충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나무 재선충 창궐에 따라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자로 재선충방제전담본부를 설치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제주시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반드시 내년 4월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소나무가 길이 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개동 소재 쓰레기매립장이 조기 만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매립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반 입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35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입찰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태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에 생태로를 조성하여 품격 높은 환경 이미지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37쪽,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지역에 음식물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동부지역 매립시설의 조기 만적에 따른 증설사업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8쪽,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절물휴양림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이소리길 조성공사 등 주변 자연시설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루 먹이 주기 등 자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길 탐방로 조성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노루 서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상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 업무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3쪽에서 45쪽까지의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담당 업무, 46쪽에서 49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0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림 도로개설사업 등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예정인 삼성로 확장사업 등 10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은 이달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용진교에서 부두 간 도로확장사업 등 19개 노선에 대하여는 조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도로사업에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원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1년 12월 14일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확․포장 사업은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세계인들이 찾는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까지 편입용지 95%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신규 기술직 공무원 1:1 멘토링제는 기술업무에 취약한 신규 기술직 공무원 등 업무 미숙에 따른 공무원을 담당급 공무원과 멘토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련 법규 숙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무 처리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와 병행하여 3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 공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5월 20일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 12월 초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9%, 기반시설 공사는 82%의 공정률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39필지 2만 4,000여 ㎡ 중 32필지 2만 2,000여 ㎡인 91%가 매각됐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당초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와 환지 확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화북 월마트 일대 21만 8,000㎡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경관심의를 득하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심의 등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 사전 영향성 검토 및 환지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용방안 확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12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 협의는 99%, 기반시설공사 역시 99%의 공정률로 마무리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178필지 12만 8,000여 ㎡ 중 176필지 12만 7,000여 ㎡인 99%가 매각되었습니다. 11월 중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지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추진은 애월, 삼양, 도련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일반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된 삼양 매촌과 조천 신촌 도시계획도로 등 2개 노선은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34억 원을 투자해서 애월 신엄, 화북공업지역 동측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좌읍, 한림읍, 조천읍은 올해 계획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경면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로개설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은 2014년도 신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용담 해안도로변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및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탐사단을 운영하여 탐사지역 내 각종 사업 시행 시 제주시 특색과 색깔을 가미하는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상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 67.9㎞ 중 지금까지 동부지역 해안도로 23.5㎞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한림읍 월령리에서 옹포리 5.4㎞ 구간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건축행정 관련 시민편의 시책은 1998년부터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해 무료 설계도면 작성 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90건을 처리하여 연간 3억 9,500만 원 상당의 서민 경제에 경감을 주는 훈훈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 무료 등기 촉탁 서비스는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지번 정정 등 우리 시에서 직접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420건을 처리하여 연간 4,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시민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월 1회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현장 복수방문제 시행 등으로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공공 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 개선사항은 시민들의 홍보수요를 향상시키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설 및 교체 등 탄력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공공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을 정비하고 또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정한 제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63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도심 속의 옥상공간을 푸르름으로 변화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익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인 관광지 주변과 항공기 노선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건물옥상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개소의 건축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도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은 올해에도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및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등 일곱 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주민 야간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도 일곱 개 노선에 3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도 17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도 65호선 등 세 개 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9호선 등 두 개 노선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다섯 개 노선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목거리선 등 세 개 노선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상외선은 편입용지 보상, 대덕선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위험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차로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두 개 노선에 48억 7,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세 개소에 8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여섯 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노면 파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주요도로 포장 보수 및 인도 정비와 과속 방지턱 등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4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서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에 옹포천 등 15개 지구 10.4㎞ 구간에 35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원도심권 및 주차 심화지역 중심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와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권 지역을 우선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녹색주차거리 조성사업 등 총 8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은 로얄호텔 앞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설계와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8월부터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71쪽,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비는 교통․주차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 우선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이면도로 한 줄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일곱 개 노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대각주차 정비 열 개소, 시청 주변 및 일도 월마트 주변 두 개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 블록 단위 주차 정비를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 시설 재원 확충 등 주차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은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영버스 노선을 주야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LED 행선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심야버스도 시내 고교 및 도서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인 운전원을 모범운전자화하는 등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 하도록 하고, 노후 차량 교체 등 고객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부터 1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시 안전 관리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 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전체 40개 지구로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곱 개 지구에 181억 원을 투자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당지구와 하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127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인 남수각, 복신미륵, 외도월대, 고산 조수, 선흘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5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각, 월대지구는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하천은 40개소에 107.52㎞가 지정되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개 소하천 1.1㎞의 구간에 대해서 4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월읍 봉성리 소재 덕우물 내 정비사업과 유수암 고내술내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라동 소재 죽성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79쪽,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사항과 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인원 구성을 제가 몰라서,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 있죠? 그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두 분만 질의해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도웅 위원   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거 2014년도 1월 31일까지 다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와 그 공사가 끝나면 환지계획까지 마무리하는 사업계획 마무리가 있는데, 사업계획 마무리까지를 2014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보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진 전달)
   사진 좀 보세요, 국장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보면, 보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14년도 1월에 완공된다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량도 보세요, 그다음에 있는 교량.
   제가 공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위에 올려놓는 겁니까? 다리 옆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그것도 보세요. 콘크리트 위에 그냥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보니까, 물론 토지환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74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보니까 4,200가구 정도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공사한 것을 보니까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주차장.
   여기는 어디로 차가 들어갑니까? 이 주차장이 어디로 갑니까? 인도블록으로 차가 지나갑니까?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것이지 차가 지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감리를 어느 회사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사와 감리는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보도구간 내의 보도블록, 인조석재 보도블록이 파손된 사진입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이게 소홀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현장감독은 뭘 했는지, 감리는 뭘 했는지? 물론 토지환수대금이 있을 겁니다마는 칠백사십몇 억이라는 돈을 써서, 이게 무슨 아라지구 개발현장이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크게 타이틀만 붙이지 말고 이런 소홀한 점도 체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봐서 느끼는 거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훼손사항은 사진을 보니까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 나대지,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 후에 어떤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 차량이 통과한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들한테 잘했다 못 했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도․감독하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제가 8대 때도 보고 9대 때도 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꼭 꼬집어서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사소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주의 깊게 볼 테니까 지도․편달이라고 합니까? 언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 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보완된 후에 저희들 인수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찍은 거 아닙니까? 또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서 사진 찍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서 사진 찍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음 공공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제주시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2년도부터입니다.
○김도웅 위원   2012년도부터 1일 평균 대여 건수가 12.3대로 나왔네요. 맞나요?
   과장님이나 누구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2012년도에는 평균 12.3대가 1일 대여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1분기․2분기․3분기로 나눠 봤는데, 이거 미미한 겁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12.3대, 2013년도는 11.6대, 2011년도는 12.8대. 그러니까 12.8대, 12.3대, 11.6대로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가 되네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표선 쪽에도 번영로하고 백사장에 자전거를 놓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공공자전거가 평균 무게가 몇 kg 정도 나가요? 한 20kg 나갈까요? 철제로 된 자전거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가격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되는 것 맞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 쪽에는 10～20만 원대인데 무게가 이거보다 상당히 적게 나가요. 그런데 그쪽에 대여 건수가 30만 명 사는 제주시보다 더 많습니다. 표선 쪽이 고도편차는 더 심해요. 우습게 들을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자전거 50～60만 원을 주고 구입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점점 이용객 수는 줄어들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자전거의 무게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비싸기는 서너 배 더 비싸고 무게는 더 나가고.
   국장님, 20kg 되는 자전거 타고 싶습니까, 5kg 되는 자전거 타고 싶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무래도 가벼운 것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제 자전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유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도웅 위원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은 아니고, 저쪽에는 고도편차가 더 심한데도 인구 30만 명 사는 데보다 1만 1,000명 사는 쪽 자전거 대여 건수가 왜 더 많을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잘 대여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도웅 위원   상당히 애매한 질의인데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2012년도에 17억 원 정도 나갔네요.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는 11건 정도 나갔고, 총 30억 원 정도의 수의계약이 나갔죠?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30억 원 정도 되면, 내용을 보니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거의 갔더라고요. 산림조합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년간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사업 이런 부분들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도웅 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니까 2년 동안 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른 개인회사에 들어갔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마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30억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다 어디 갔나 보니까 산림조합에 있더라. 이쪽이 법인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가서 수의계약이 30억 원 됐으면 신문 톱기사 감인데, 30억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한 2년 동안 비교하다 보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특히 부가세 10%가 감면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로 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먼저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필름류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필름류 자원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2년도 5월부터 했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와 (주)창성ENT와 협약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체결했는데 창성ENT에서 어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 업체하고 또 창성ENT 간에 형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11월 8일 경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소송이 마무리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시청 측에 손해보상 청구소송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서 소송 종료 후에 한 달간 협약사항 이행을 하도록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주시 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2030년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제삼자한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협약한 상태니까 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현재 제주시 클린하우스가 1,151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읍․면․동까지 해서 2,265개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습니까?
   클린하우스에 분리수거함이 몇 종류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분리수거함 종류요? 그것은 재활용품, 종이류 또는 폐비닐 이런 부분 전부 다릅니다. 가연성, 불가연성 이런 부분 전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가정에서 발생하는 과자봉지라든가 라면봉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과자봉지라든지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비닐류하고 종이만 구분을 잘하면 거의 재활용품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어서, 현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폐비닐로 가는 부분이 하루에 많아야 2톤이고 현재는 1.8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가장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필름류 폐기물들은 플라스틱통에 버려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에는 플라스틱통에 같이 넣어야 합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압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처리 부분이 참 애석하게…….
○김진덕 위원   계속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매스컴이라든지 홍보할 것은 전부 하고 또 평가보고회도 하면서 전체 주민대표들을 초청해서 평가회도 2회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클린하우스 음식물 종량제 같은 경우는 90%까지 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분리수거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들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계속 분리수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재 소각장이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정상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정기 보수에 들어가는데 그 정기 보수기간에는 매립장으로 부분 매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버려진 필름류 페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는 압축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보관된 양이 716톤 정도 됩니다.
○김진덕 위원   회천매립장 밑에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민간 업체 부지에 쌓아 놓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체 부지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보관돼 있습니다.
   (자료 건네줌)
○김진덕 위원   필름류를 압축해서 오래도록 쌓아놓은 사진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 창성ENT와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산적…….
○김진덕 위원   하도 오래돼서 잡초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716톤 이게 현재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덕 위원   매립장 이용객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떻든 저 부분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저것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한 부분을 계약 해지해서 또 제주시에서 제삼자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계약자가 제삼자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필름류 등 재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6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홍보 및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일단은 현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폐비닐 들어오는 양이 최고 많아야 2톤인데 분리수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떻든 폐비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쪽,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구축.
   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는 도의 업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서명운동을 나름대로 해서 35만 9,000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법안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공청회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 수립 용역 관련 건도 홍보를 하고,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도시 생활 양식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환경수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환경수도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진덕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세계환경수도 인증 로드맵 실현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역할 수행이라고 했는데, 과연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이 부분은 도와 협력해서 도에서 제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진덕 위원   국장님,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종이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세계환경수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행정시기 때문에 도와 모든 것을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는 게 행정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캠페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으로 바뀔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양심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흑자가 발생하는 주차장은 양심주차장을 제외하면 8개소에 불과합니다. 왜 양심주차장 수입이 점점 줄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에는 유료로 운영하다가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운전자 스스로 양심적으로 주차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신제주로터리와 시청 앞 노상주차장은 공무원들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양심주차장 실정이 제주 주차문화의 현주소라고 여겨집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요금을 명시한 그런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선불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주차권을 구입하거나 혹은 임시주차권을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주차 쿠폰을 차량 앞에 비치해 둬서 불법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양심주차장이 양심 없는 운전자들 때문에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처럼 선불제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양심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북부소각장 있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소각 양이 나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50톤.
○신관홍 위원   소각을 150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일 소각하는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입량이라든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0톤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거 자료로 빼줄 수 있죠? 최근 3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빼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산지천 제4저류지 있죠? 지금 완공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류지 기능 부분은 완공이 됐고 주변 조경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변의 조경 말고는 다 준공 처리가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당초 계획 설계하고 많이 바뀌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바뀌었죠? 어제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경관 심의 받을 때 보니까 조건부더라고요. 조건 내용에 보면 물 가두는 것을 필히 하는 조건으로 경관 심의 통과를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운 경관 심의를 받든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거까지 묻다가 나왔는데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내용을 저도 보니까 저류지 기능을 하면서 해당 입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들로 분수대라든지 그런 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류지 기능 자체가 일시적인 물을 저류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류지 내에 분수시설이라든지 초화류 식재 부분은 안 되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저류지 내에 시설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변경이 돼서 현재는 순수한 저류 기능만 발휘하는 저류지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닙니다.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으로 됐었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할 때 친수공원으로 하면 공원 내 시설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주민 동의도 받았고 경관 심의도 그렇게 받고, 경관 심의할 때 경관심의 위원들이 그걸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것을 아무 뭐도 없이 빼버렸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 저류지가 비가 안 오고 구덩이 파놓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게 갑작스러운 위기 때 하려고 만들기는 했지만 1년에 몇 번 가동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동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물 들어오는 것 때문에, 관리 문제 때문에 그것을 빼서 준공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오홍식 부시장님 계실 때 했더니 물이 거기에 올 때 찌꺼기 문제,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당초에 용역팀이 그렇게 해서 가져올 때 중지시켜서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뺐어야 하는데 그냥 용역 나온 대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끝나서 그것을 처리하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국장님께 필히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2009년인가요?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겁니다. 위험도 방지하고 친수공원을 만들었을 때 물공원으로서 활용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된 거거든요.
   당초에는 밑에 5만 톤 하다가 저쪽에 1만 7,300톤인가로 줄여버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 위쪽으로 어디 찾아서 하든지 저쪽 영지학교 그 위쪽에 있는 것을 더 키우든지 해서 해야지 그걸 공원에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당초 계획에서부터 최종 저류지 기능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적절히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탑동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탑동 쉼터 조성이나 광장 관리는 강 국장님 소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2년도 태풍 때, 볼라벤인가요? 그때 그쪽에 석재물들이 다 파손되고 해서 보니까 전부 보수하고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앞에 대리석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 저도 일주일 전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매트 부분도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공에 대한 하자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하자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시가지 내 도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다 파헤쳤습니다. 다행히도 넓은 쪽, 그러니까 차선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나 아니면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보수가 됐다고 보는데 간선도로나 후면도로에 가면 지금 도로가 다 침하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제주시가 그것을 자꾸 보수해야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지금 안 그래도 도로 보수비가 없을 겁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제주에서 하게 되면 저 도로 상태로 정말 하실 것인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이 그에 대해서 감리․감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근래 한 거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지금 운동장 한창 공사하시던데, 거기 보면 과연 이게 공사를 잘해 놓은 건지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수영장과 본경기장 사이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수관거 공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지금 분리돼 있는 보차도 블록이 굴착되니까 침하되는 것을 그냥 메워서 그대로 내버렸어요.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푹 꺼지니까 거기다 또 콘크리트를 갖다가 덮어놨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나면 거기를 한번 쭉 보시고, 인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쪽에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푹 꺼지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메워서 그냥 그 옆에 포장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행정 관청 앞도 복구 작업하면서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데 다른 데야 오죽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에 따른 도로 굴착은 사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굴착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허가 조건상에 복구까지 책임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하튼 일제히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신관홍 위원   한번 같이 해서 민원이 되는 도로는 다 점검하셔서 그분들에게 하자 보수를 시키십시오. 보수시켜야죠. 자기네들 사업하면서 사업비는 받아가고 아무렇게나 해 놓으면 됩니까?
   저도 민원 전화를 한 것이 있는데, 사라봉 오거리 쪽에 보면 화북 쪽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주유소 앞에 건널목 보면 하수구 뚜껑 있는 콘크리트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옆에 도로 아스콘 쪽은 쳐졌어요. 거기는 안 그래도 우회전하면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덜그럭해요. 화물차 기사들이나 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거 오히려 저렇게 하면 더 위험스럽다. “보수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도 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하면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지역 외에 읍․면지역에 가면,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신관홍 위원   재난 관련도 국장님이 소관하십니까? 탑동 암벽 그것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행이네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제가 그 문제를 좀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이쪽에 와서 다행입니다.
   그쪽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 2011년 7월에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탑동 매립지 호안 수중 촬영을 해서 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어떻든 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 소위 말하면 보수한 정도로 돼 있는 게 맞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3차 항만계획에 의해서 항만시설 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재난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난 방지 용역이 끝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해양수산국에서도 손놓고 있습니다.
   항만 내에 배후부지 매립 면적을 30만 ㎡로 하느냐, 10만 ㎡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안 하다가, 그리고 재해방지시설도 안 하다가, 다행히 올해는 태풍 없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겨울 12월, 1월, 2월 이때 그쪽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웬만한 계절풍 불 때는 거기로 차 못 다닙니다. 만약에 암벽이, 저게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닙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파도만 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흔들려서 대리석 붙여 놓은 게 자꾸 떼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잘못 붙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가서 잘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다가 그게 하나 무너졌다, 파도에 무너지면 거기 다 무너져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는지. 가서 보니까 수중 촬영해서 했다고 하는데 수중 촬영하면 뭐합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도청 해양수산국하고 정리해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지난번에 마침 어느 분이 하니까 그쪽에 재난방재시설, 그거라도 먼저 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소방방재청 재해위험개선지구 2차 정비계획에 포함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항만 고시가 되는 바람에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주도 행정의 약간 그걸 겁니다. 재난재해지역으로 사업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칭하는 게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비율이 50…….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5 대 5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한 지방비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항만으로 하게 되면, 그게 다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비를 가지고 항만을 하면 그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다. 우리 지방비 안 들여서 재난 방재를 하고 또 항만이 되어서 그쪽에 요트 계류장도 되고 하면 우리로서는 더 좋은 게 아니냐 해서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해양수산국에서는, 당초 3차 계획에서는 배후부지 매립을 십만몇천 ㎡로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30만 ㎡ 정도 배후부지를 만들어서 상업용지를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포기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무너지면…….
   옛날에 마산 쪽에서 태풍으로 해일이 일어나서 지하실로 다 갔는데 지하실 문 잠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망한 사실 있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파도칠 때 가서 보시면 국장님 뒤로 도망 올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해양개발과장한테 질의한 게 그겁니다. 태풍 불 때 그분 호텔 로비에 있었어요. 저는 그쪽에 있었고.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기야 시에서는 그럴 겁니다. 도의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부가 예산 관계니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왕 하는 거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심 갖고 도 해양수산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신관홍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관계는 도의 로드맵에 따라서 제주시에서 할 부분,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일단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구의 날 지구환경축제도 개최했고, 앞으로는 특별법안 도민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또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4년도까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평가 및 인증시스템과 연계해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로드맵에 따라서 제주시에서 할 부분은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5년까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6년.
○김승하 위원   201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재정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산 부분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에서 하는 부분은 지구환경축제, 산지천 지구의 날 행사 부분은 전부 올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됐고 하반기 집행 부분만 별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업무가 도의 업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의 업무지만 저희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김승하 위원   과연 행정시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떻든 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행정시에서 할 부분들은 같이 도하고 협력하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도시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친환경 부분은 27일 날 산지천에서 지구환경의 날을 했었는데 학생이라든지 시민, 환경단체,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체험마당도 운영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 나갔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 부분은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 시에서는 집행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고 이런…….
   저희들이 현재 하는 부분은 기후해설사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후 변화 협력 체계를 제주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하고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기후 변화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관계는 올해 5만 세대인데 현재 4만 2,520세대, 전국에서는 제주도가 3위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보다는 뒤지지만 그래도 올해 1만 세대까지 탄소포인트에 참여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환경수도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 자체가. 친환경적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김승하 위원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 부분에서 핵심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41%까지 끌어올리고, 도민 환경 교육을 50% 달성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50%, 숲 가꾸기 면적 2만 ㏊, 공공부문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80% 이상 끌어올리고, 그다음 녹색 관광객 점유율 30%, 이 부분이 핵심 지표입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아무튼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으로 바뀔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행정시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세계환경수도 부분은 현재 쓰레기나 모든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신념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 회기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화북과 이도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에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데 클린하우스의 위치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 해서 한 143개소 2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구 전부 합니다. 그 위치 선정은 관계 도시건설교통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김승하 위원   국장님, 무슨 만날 ‘협의, 협의’ 지금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노형지역도. 이런 지적을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질의 하느냐 하면, 기존 설치돼 있는 클린하우스 위치가 상당 부분 공원 내지는 인도, 차도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어서 도시개발이 끝나면 다시 또 그 위치 선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도시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체비지가 팔리기 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 143개소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 내지 50세대가 들어가면 바로 설치가…….
○김승하 위원   지구단위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43개소. 시민복지타운, 이도지구, 삼화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이렇게 됐습니다.
   143개소를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데 시민복지타운 지구는 16개소, 그러니까 2013년도에 6개소, 2014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 8개소, 다음에 이도2지구는 36개소인데 올해 21개소, 2014년도에 8개소, 2015년도 7개소, 삼화지구는 10개소인데 2014년도 5개소, 2015년도 5개소,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나머지 하귀나 노형지구도 연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 개발이 12월 달까지 체비지가 팔리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노형에는 13개소인데…….
○김승하 위원   개발지구 내에 어느 위치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형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치는 선정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지구 내 세대수가 40 내지 50% 이상 입주 시에 그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위치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40 내지 50% 이상 입주 시에 가는데, 일단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이 이만큼 되고 계획이 섰을 때 클린하우스가 선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못 했다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죠? 계획만 되어 있죠? 페이퍼에 메모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할 때는 40 내지 50% 입주가 되기 전에 계획서를 우리 관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주가 되든 안 되든 그 위치에 일단 포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가 된 상태에서 클린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입주되기 전에 위치 선정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전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페이퍼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계획만 가져서 2년 이상 끄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들이 상당히 부적합하고 위험스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클린하우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행정에서 파악을 안 해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위치 선정을 못 해서 도로에 선정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이 부분은…….
○김승하 위원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계획이 아니라 도시개발이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가 다 팔리고. 안 되어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져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
   국장님, 지금 안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왜 그러면 됐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우리 주변환경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어느 읍․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도 도로상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에 파악을 안 해 주셔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변에 철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재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되다 보니까 옮기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변 땅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고,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철거해 버리면 주변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고,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에 철책을 설치하고 의류수거함이라든지 기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김승하 위원   그것도 안 하시죠. 새로운 도시에도 안 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운 도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검토해서 끝날 겁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기존에 도로상에는 보니까,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가 설치되면서 상당한 악취와 안 좋아진 환경에서 다시 뭐를 갖다 놨느냐 하면, 대형화분을 클린하우스 옆에 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스티로폼…….
○김승하 위원   아니, 대형화분 총 몇 개 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화분은 동에서 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총예산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동 자체에서…….
○김승하 위원   그러한 불필요한 화분을 놓음으로써 주변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조화롭게 한번…….
○김승하 위원   무슨 조화롭게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악화되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죠. 왜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악화된 환경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개발지구 지역 내에 클린하우스 위치 선정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개소 수는 전부 정해져 있고…….
○위원장 하민철   계획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구의 개소…….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획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개소 수를 일단 정해 놓고…….
○위원장 하민철   계획이 서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하여튼 일단 개소 수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설계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위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하민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못 했다고 하면 동료 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업무 보고 자료에 체비지 매각수익을 보면 사업비보다 17억 원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공 후 잔여 공사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부분이 현재 마무리에 들어와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저희들 추측으로는 82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노형중학교 학교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료로 되는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회계 전입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법」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쪽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지역민원이 많이 해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형오거리 교통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동화투자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30년간을 노형 중심지에 포크레인 하나 갖고 지하 4층, 지상 63층의 설계만을 갖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로터리 주변을 노형 제2택지개발 지구로 해서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발에 100억 원 이상의 주차문제가 걸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금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형로터리 교통처리계획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드림타워 투자․유치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처리 계획, 지금 P턴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이게 동․서쪽 양방향으로 서로 물려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드림타워 건축공사 관련해서는, 건축공사는 내년 4월까지로 착공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처리계획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관련부서 기관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계획이 나오면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해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처리계획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또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동화투자개발이 롯데 관광개발 부채 1,100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죠?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과연 동화투자개발이 현재 로터리 중심지역에서 사업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교통 관련 회사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쪽 교통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물에 대한 사업보다도 그것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도시개발사업 지구 교통처리대책과 같이 시행하려고 드림타워 개발사업자 측에서 비관리청 공사 시행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과 병행해서 가급적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파악하십시오. 이쪽에 정상적인 공사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노형과 연동 등 서부지구권의 교통이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형2지구 개발을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방지시설이 종전 설계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가설방음판넬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돼서 지역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지역에 얼마나 먼지가 나고 있는지…….   
   (자료를 건네줌)
   이 시설을 안 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주민 불편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애들은 먼지가 날아와서 안과에 다니고 있고 기관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소음에 시달려서…….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밤늦게 전화 와서 현장도 가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서 위원님에게까지 민원이 이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먼지, 이런 부분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김승하 위원   환경영향평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설치해서 공사를 하게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시설공사에 포함이 됐고 설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종합 공정관리상 하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물, 울타리 설치된 부분에 후속공정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공정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소음이나 분진이, 마무리되기 전에 가설방음판넬들이 철거돼서 민원이 유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하고 있는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분명히 있는 항목을 가지고 가설방음판넬을 없앤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 이상 되는 돈이 공사에 쓰이지 않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10억 9,000여 만 원이 인도블록이라든지 방음막 설치비로 책정된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설치를 했다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설치 위치에 후속공정으로 상하수도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을 철거해야 후속공정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게 됐고. 사실은 철거를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같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동일 위치상에서 서로 공정 간 엇박자를 이룬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에게까지 민원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실상 노형․연동은 서울의 강남입니다. 일도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노출시켜서 공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설치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있는 것마저……. 도심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남은 공사기간이라도 최대한 먼지 안 날릴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늘 인기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계속 청정환경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정환경국이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시장님께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정환경국 소관, 물론 전체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지상에서 보면 제일 기피부서 중의 하나가 청정환경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피하고 있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기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을 몸소 느낀 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청정환경국에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에는 보니까 제일 기피부서 중의 하나가 청정환경국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나 신바람 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피부서는, 환경직이든 녹지직이든 또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우수부서 투표도 있었는데 다른 국과 같이 2개 부서를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청정환경국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인사상의 승진 소요 연수도 파악해 보니까 행정직하고 환경직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내년에 신규로 환경직을 더 보강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부서가 좀 어렵지만 개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직이든 행정직을 떠나서 부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는 데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WCC 할 때 보면 생태문화탐방로라든가―올렛길 말고요―이거하고 연관된 건 아니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임도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해서 쓰레기장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산책로, 오름을 걸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만들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억 원을 투자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20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너무 벅차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주변에 잡목이라든지 잡초도 수시로 제거해서 제대로 된 생태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총사업비 광특 20억 원하고 도비 20억 원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분은 끝났죠, 18억 원 해서.
   어느 구간을 했죠? 절물생태휴양림에서부터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일원에 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1차는 어느 구간이 끝났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교통노선이 1구간․2구간․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1구간은 봉개매립장하고 큰노루손이오름, 어린이교통공원 해서 2.7㎞입니다.
   그다음에 2구간이 회천목장하고 큰지그리오름, 민오름인데, 회천목장 부분이 소 방목 때문에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동의를 받아서 2016년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1구간 하는데 2.7㎞를 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총 몇 ㎞를 할 예정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초 계획에는 9.6㎞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절반 가까이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2.7㎞라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7㎞…….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개통노선이 6.7㎞가 되는데 차후에 할 부분이 청봉환경에서 한라환경까지 1.6㎞, 미개통구간인데 이 부분이 18억 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임도 개설이라든지 화단조성,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회천목장 미동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휀스하고 편의시설을 2억 원을 투자해서 20억 원이 되면 총 40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1구간이 개설됐는데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일 이용객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환경체험학교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는데 1년에 1만여 명 되나 마나 해서 아무래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년에 1만여 명이 다녀간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환경체험학교 오신 분들이…….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학교 간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민이든 올레꾼이든 이용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올렛길이나 WCC 때 했던 생태탐방로, 이런 데 거의 다니는 실정인데 이것은 이번 행감 할 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육지 올레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조천 목장이 협의가 안 됐다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거든요. 철조망도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한다는 거죠, 홍보는 둘째 치더라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것 대신 한화리조트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동의 받을 때까지만 하시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조천목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1구간 할 때 무려 18억 원이 투자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태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이 잘되어야 이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 봉개 그쪽 지역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바람 불면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과연 걷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걷겠느냐?
   국장님, 거기가 걷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도 가보시면 숲속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도 가 봤는데 바로 인근에 후숙된 퇴비가 있어도 숲속에서는 냄새가 안 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냄새 안 나는 구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입구에서는 좀 나지만, 구선별장 쪽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김명만 위원   그러면 여찬현 국장님께서는 그게 생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생태로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예산을 40억 원 씩이나 투입하는데 제대로 만드셔야죠. 이왕 시작해서 18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렛길도 많죠, 문화생태탐방로도 많죠.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 속살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부 구역도 그렇지만 쓰레기 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길 좋다 하면 차로 가서 다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레꾼들이, 가다가 조금 들어가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뭐 이러냐?”
   관리를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길만 만든다고 될 겁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40억 원이나 투자한단 말입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가서 포화가 되면 숲속이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날 것 같습니까? 바로 근접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길이 있고, 봉개 쪽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거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어도 되고 다른 쪽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찾아줘야지 괜한 것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를 과연 가겠느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본 위원은 안 가겠습니다. 물론 올레꾼도 보면 안 갈 겁니다. 국장님이 변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냄새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위에도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로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71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 줄 주차가 유행인 것 같은데. 한 줄 주차가 도남오거리부터 마라도호텔 구간에 처음 실시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마을회의 도움도 받았지만 설명을 많이 했고,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려했던 회전율이라든가 양쪽 주차라든가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표인 제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 놓고 실시했는데 이런 게 나타나면 저도 못 믿을뿐더러 행정도 못 믿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방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남동 한 줄 주차 관계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상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범 실시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염려해 주시는 말씀처럼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구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용률 내지는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설해 놓고 단속이 병행되어서 그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치경찰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얻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욱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지난번 도 간부회의 때 얘기가 되어서―행정부지사님 주재로―도 차원으로 교통항공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TF팀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숙차량이라고 해서 영업용 차량만 따질 게 아니고, 사실 승용차도 노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 줄 주차하는 것은 보행자 위주의 정책으로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지 주차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7개월째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속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대에만 오는 거예요. 24시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밤 한 시쯤에 와서 떼면 다른 데 차를 세우겠습니까?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한 번씩 몇 번만 해 보십시오. 언제라도 와서 딱지 떼면 안 세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마을회, 청년회, 상인연합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분들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욕먹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했느냐?” “단속도 못 하면서 뭐하려고 했느냐?”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충분히 고지되어 있거든요. 행정행위 해도 됩니다. 자치경찰단에 협조해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자치경찰단에 다시 한번 더 협조를 강화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작년 행감 때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해 줬으면 했는데, 보니까 갔다 왔네요. 봉개동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13명이.
   101페이지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갔다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갔다 왔으면 그쪽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매립장만 반대하는 겁니까? 소각장까지 다 반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갔다 온 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면을 갖는데 안 갔다 온 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만 위원   갔다 온 분들이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갔다 온 분들이 홍보를 또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왜냐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럼에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계속 보내야…….
○김명만 위원   그것은 잘한 겁니다.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대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가볍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갔다 와서 아무 얘기 안 할 거면 본 위원 같으면 아예 안 갈 건데. 반응은 좋은데 홍보를 안 하면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반대하는 분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목소리 큰 분을 모셔가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분은 또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재선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국장님께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현안으로 주차․교통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재선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차 부분은 사실 주차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6개월 사이에 차가 6만 대 등록됐거든요. 엄청난 차량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제주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고 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제주도는 섬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차량이 서귀포 집중, 제주시내 집중,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차면수는 적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면도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은 자동차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도는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차도와 인도는 당초 계획할 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께서 육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많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대충 시내를 봤을 때 인도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차를 피합니다. 차가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람이 피하거든요. 그것은 인도가 없다는 거죠. 인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길에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다. 이게 제주의 현실이고 교통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이 행정시에 협조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안을 하십시오.
   자치경찰이 옛날에는 행정시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단이 되니까 단속을 이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단이 됐단 말이에요.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분들이 해 주고 나름대로 단속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대학교도 그 넓은 데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20세 이상 되면 전부 자동차를 사줘요, 애들이 무지 예뻐서. 우리 제주도 분들 엄청나게 부자예요. 딱 20세가 되면 자동차를 사주거든요. 그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팔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학생들, 젊은층이 자동차를 마음껏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놓고 있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주차 단속하면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안 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놓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단에 소속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그런 길을 걷고 간부회의 때 이 부분 예전처럼 행정시에 이관시켜 줘라.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뭘 가져서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멱살 잡힙니다. 겁나서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도 딱지 붙이면 멱살 잡는 시대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길거리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60세에서 몇 세까지 정정한 분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분들 멱살 잡고 싸우겠느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도해 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중교통은 만날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용역도 보니까 8,95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만날 해 봐야 필요 없거든요.
   제주도의 용역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개나 소나 다 먹는 게 용역이더라고요. 또 그것도 실행 안 해요.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핑계, 방어막을 하기 위한 액션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나름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금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차단속 권한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부분은 주차단속 권한과 관련한 일종의 증명은 자치경찰단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하면서 정책화하는 부분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등 조성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현재로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 그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어떻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단과 협력한 단속권한의 효율적 배분 내지는 업무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운전자, 결국은 우리 주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개발해서 의식 제고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소멸하거든요. 제주도에 1,0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육지 분들 정말 얼굴 붉힙니다. 친구들이 거의 신제주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람이 차를 피하고 다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고 해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추잡한, 추악한 동네가 제주도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주도가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몇조 원이 있어도 주차장을 매립하지 못합니다. 몇 조가 있어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8대 때 도비를 가져서 매입하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는데, 복층화 사업에 거의 20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을 3층까지 지으면 뭘 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텅텅 빕니다. 밤에는 전부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그런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주차요금…….
○위원장 하민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전체적인 부분이 100억 원 이상 되거든요. 매입 부분만 76억 원입니다. 버드나무집 자리 땅 매입만 76억 원에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장 해서 150억 원 이익이 나겠습니까? 못 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만큼 주차부분이 없을 때는 이런 땅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주변을 단속시켜줘야 그쪽의 것이 전부 들어가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적어도 1년 동안만 단속하면, 당연히 상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쪽의 분들은 자동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늘 세울 수 있으니까 차를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웃긴 게 제주시청 공무원,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돈 받는 곳이, 뭐라고 합니까?
   징수하는 분이 몇 시에 퇴근하죠? 공무원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시간 이후에는 셔터가 올라가죠? 5시 이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 시, 네 시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차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징수 직원이 없을 때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교통카드 선불제도라든가 RFID 카드를 가져서 들어가고 빠지는, 그러면 알아서 시간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야간에도 자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간에 신제주 공영주차장도 1․2․3층 꽉 차거든요. 제가 인정합니다. 직원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 자율적으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야간에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렇게 병행이 되지 않는 한 150억 원짜리 사업이 허울뿐인 공영주차장이 되겠다.
   제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샘플로 하나 두고 해 보면서 정책이 돌아갔을 때, 이 근방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단속 많이 하죠? 세웁니까? 단속하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선충은 도에서 하겠지만 주차와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선포해서 필요하지 않은 자가용은 움직이지 못하게, 당연히 자가용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도 줘야 됩니다.
   국장께서 TF팀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도 가줘야지, 만날 어려운 용어만 쓰지 마시고, TF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주차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하십시오, 쉽게. 어렵게 가지 말고. 막 어려운 문자 쓰지 마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주차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단속이다. 예산에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와 병행한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푼다면 어느 순간에는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00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후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자전거도로와 해안도로를 분리하면서 인조대리석으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계석 때문에 고둥이나 자갈들이 올라와서 펑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전용도로보다는 자갈이나 이물질을 피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자전거도로 때문에 관광객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돌로 난간을 설치했을 때가 아주 제주도답다고 말씀하시고 스테인리스 가드레일은 제주도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 구좌읍 지역 해안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계블록 부분은 처음에 경계블록을 설치하면서 하다가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서 현재 그 부분은 제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계블록 부분은 제외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고.
   휀스 부분은 아마도 자전거도로 위치 자체가 해안도로에서 다시 바닷가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의 군도사업, 자전거도로 노폭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설치된 제주 자연석 그런 경계석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재료로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는 재질이나 현장과의 시인성, 경관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비용도 스테인리스가 더 들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무래도 재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리 스테인리스라도 2～3년 지나면 녹이 슬 겁니다. 그럼 또 교체해야 되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 해안도로에 철제제품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연마에 의해서 녹스는 부분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휀스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좀 제주도답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공영버스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내에 29대의 공영버스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노선에만 운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운송 수지가 15억 원, 2012년도 29억 원, 2013년 9월 말까지 2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만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이 정도만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공영버스에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 공영버스의 경우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비수익 노선, 그리고 무료 환승, 학생 할인, 노후차량 교체, 저상버스 운영비,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적인 부분 투자를 절약하고, 그리고 비수익 노선이지만 주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게 공영버스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김진덕 위원   모든 비용이 지원 안 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연간 184억 원이 지원되는 일반버스와 비교해도 적자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영버스가 일반버스가 다니는 수익노선에 운행이 되면 지금보다 적자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버스가 노선 개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일반버스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공영버스만이라도 간선-지선 체계로 노선을 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 자체는 일반버스 회사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비교해서 어떻든 운영상은 적자노선인데 공적인 기능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저도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오히려 현재 적자가 나는 노선이 수익 노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은 일반버스 회사 노선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외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우리 공영버스가 투입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간선-지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29대인데 그중에 두 대는 여유분으로 하고 있고 27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간선-지선 체계로 갔을 때는 운행 차량대수가 불어나게 되면 운전 인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실무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끝으로 돌출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이 도로마다 왜 그렇게 돌출이 되는 겁니까?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맨홀은 설치 목적이나 기능상 대부분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신선로든 한전선로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도로 노면하고 일치되게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마무리하기 전 시행 단계에서 포장용으로 기층 부분, 표층 부분 이렇게 합니다마는 제일 위에 마무리하는 표층이 5㎝ 부분이면 먼저 선행 시행하는 기층 부분, 그러니까 항상 5㎝ 부분은 마무리 포장하기 전까지는 공정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 중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안전문제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특히 밤에 운전자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야광 페인트라든가 이런 재질을 사용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테두리를 보면 어떤 것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아스콘으로 돼 있고, 이것은 무슨 차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별다른 의미를 두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설계상에 맨홀 뚜껑 기능상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나타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어린이공원 시설 바꾸는 것은 청정환경국 소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몇 개 바꾸고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해서 밑바닥에 까는 거 있죠? 우레탄 시공하고 있죠? 환경성 검토는 하셨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 초등학교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검사했더니 유해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 26일 공포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밑에 한 7㎝ 우레탄으로 깔잖아요. 그것을 유해성 검토를 했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신관홍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레탄 시료를 채취해서―거기는 아닙니다―모 초등학교를 했더니 유해성이 나타나서 그 부분 심각하게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하는 것 또는 시공한 것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료를 떠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코아를 뜨는 모양인데 이걸 뜨면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한번…….
○신관홍 위원   현장을 가서 볼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강 국장님, 신산공원 쪽에서 무슨 민원이 없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산공원에 보면 둘레에서 아침에 조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하는 길, 공원 한 바퀴 쭉 돌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길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반쪽은 우레탄으로 깔아 있고 반은 고무타이어 벨트로 깔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체 둘레의 2분의 1.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께 “사유지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고무매트를 깐 데 보면 가운데는 이렇게 돼서 걸어가면 이쪽으로 자꾸……. 비가 조금 오면 미끄러진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신관홍 위원   신산공원 가서 보면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전체의 반 정도는 우레탄으로 양쪽에 제주석으로 경계를 놓고 해서 좋은데 그 반 정도는 고무매트를 그냥 깔아놨대요. 깔아놓으니까 이렇게 휘어서 넓지도 않고 이만큼 된답니다.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나 조금 오면 자꾸 미끄러진대요. 그러면서 안 좋다. 하려면 다하고 말려면 말지 왜 잘하지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 반쪽은 자연하고 유사하게 저희들이 타이어매트를 깔아서 흙하고 어우러져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타이어매트 깐 게 그쪽으로 자꾸……. 빗물에 하니까 이렇게 휘었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무매트를 안 깔고 야자수나무 매트 그것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오름은 그걸로 안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오름은 전부 야자매트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 잘해 드려야지, 거기에 수백 명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특히나 공원인데.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이거 동사무소에 나갑니까?
○위원장 하민철   사라봉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사라봉은 아니고요. 신산공원이에요. 사라봉은 전부 이렇게 돼서…….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인데, 여름철에 전화 받으신 계장님 안 계신가요? 막 냄새난다고. 여기 신문고에 올라 왔을 건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먼지가 난다…….
○신관홍 위원   먼지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냄새가 나도 참았습니다.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어류, 고기가 썩는 냄새가 계속 나요. 엊그제도 났어요. 엊그제 그분네는 문을 딱 닫아서 저만 차에서 내리고 또 냄새나는구나 하고 집에 올라갔는데요.
   그분이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했고 저도 전화를 했어요, 시에다가. 어느 분인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민원 제기하신 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나면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하지 않은 것 같고, ‘알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래 들어와서 계속 나고 있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요. 어떤 때는 정말 구역질 날 정도예요. 바닷가 쪽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잘 모르는데 그분은 집에 있으니까 계속 난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어떻든, 아마 동에서도 같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시장님께 물었던 거 좀 묻겠습니다. 아까 봉개가 아니고 회천매립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앞으로 매립장 하거나 소각장 할 수 있는 게. 뭐까지 해야 합니까?
   입지 선정도 도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입지 선정은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은데, 도가 다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매립 부분은 원래 제주시에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2012년도에 이게 광역으로 갔을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간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은 대주민 홍보도 해야 하고 주민 설득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도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입지 선정하고 모든 것은 도에서 여기가 좋으니까 시에서 가서 주민 설득하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의논을 하면서 견학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대주민 홍보나 설득도 전부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북부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소각장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소각시설은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소각장은 한편으로는 그분들께서 좋다고 하지만 일단은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하고 매립 모든 부분이 한 군데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특히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사업 이것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해 주면 다른 것도 전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는데 어쨌든…….
○신관홍 위원   국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고민하는 거 압니다. 저도 그쪽에 관련이 있어서 아는데 자꾸 먼데서 돌아서 와서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그분들은 자꾸 다른 데서 들어서 더 기분 나쁜 거거든요. 지금 세 군데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입지 선정 나왔다면서요?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전략영향평가를…….
○신관홍 위원   용역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어디가 1번이고 어디가 좋고 이것은 다 나왔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디를 우선하고 차후에는……. 1번이 어디고 2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죠. 내년 7월이면 만적이 된다는데 그쪽에 3․4공구를 5m 정도 쌓아 올려서 그것을 더 매립하면 2016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분들이 와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멀리 돌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들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를 협의하면 다른 것도 다 올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 자체부터…….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10월 말이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관홍 위원   앞으로 매립 양이 많이 남아서 오랜 기간 할 수 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천히 해서 그분들과 이런저런 것을 다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바쁘다 이거죠. 자꾸 늦추다가,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만약에 어느 시점 딱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 갖다 놓을 겁니까? 바다에다 치울 겁니까? 안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빨리……. 언젠가는 부딪쳐야 할 부분인데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3․4공구 5m 높이는 부분부터…….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거부터 협의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리고 압축포장시설 이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도가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게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분명히 지적해서 빨리 같이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 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톤당 6만 2,000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많이 드네요. 하기야 설비가 노후되어 가니까 그렇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하다 보니까 소각 양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일 184톤에서 백팔십몇 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지네요. 160톤, 164톤, 166톤…….
   어떻든 저는 시의 제일 고민거리가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아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CCTV 임대료가 얼마 듭니까? 지금 506군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506군데. 그래서 케이블TV 4,4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4,332만 원이 나가는데 단속 건수를 보면 일반 단속일 경우 455건이 나오는데 카메라 단속, CCTV로 한 단속은 두 건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문제는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한 93개소 되는데 직원이 전담해서 보는 것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고…….
○김승하 위원   고지를 해서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카메라는 하늘로 향해 있고 땅으로 향해 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가져오면 주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해서…….
○김승하 위원   국장님, 가짜 카메라라도 다셔야 돼요, 정확하게 위치를 주면서. 그래야 그게 관리가 되죠. 도로상에도 카메라 없는 데 ‘단속구간입니다.’라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게 사고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만이 아니고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은 계속…….
○김승하 위원   시정이 안 돼요. 국장님 바뀌면 이 말을 다시 또 해야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꼭 재점검을, 저번에도 점검을 했는데 칠백사십몇 건 점검해서 한 백몇 개 하니까 지금 506개 있는데 재차 점검하면서…….
○김승하 위원   국장님, 저 자전거 타고 항상 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하늘을 향해 있는 카메라도 있고 땅을 향해서 쥐를 잡을 겁니까, 비행기를 잡을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다 보수를 해 놓은 겁니다, 506대.
○김승하 위원   카메라가 자기 위치로 향해 있으면 불법으로 버리려다가도 사람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재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또한 악취 발생 부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것은 세척차량으로 계속하고 있고…….
○김승하 위원   왜냐하면 클린하우스가 인도에 설치돼 있고 주택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인도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일반도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도로를 시설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돌면서 지장물이 어디 있는지, 자전거가 제대로 통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른 쪽에 관리를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또 도로교통과 같이 연계시켜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럴 것은 아니고 어떻든 도로 유지․관리기 때문에 해당 도로가 군도일 경우에는 어떻든 저희들이 군도도 역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포함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의 활성화,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사고도 안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전거 거치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치대를 왜 고정시키려고 합니까? 이동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자전거 거치대를 왜 꼭 거치대로 만들려고 합니까? 기존 시설물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설물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 설치 안 해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거 또 지적하겠습니다.
   자전거 문제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내는 상당히 연계성을 중시합니다. 과속. 그다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넘는데 이게 상당히……. 그다음에 도로를 끝맺는 부분 마감이 어떤 데 가보면 인도블록에 경계선 이 부분이 30㎝까지도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점검이 될 때, 현재는 자전거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새로운 충전용 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들이 활성화되고, 자전거는 타면 거치대가 있어야 활성화된다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물론 인도 좁은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로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내 키보다도 가로수 가지들이 더 밑에 있어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주민들의 물건들, 이런 것도 홍보해 주셔야 돼요.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약간만 관리를 해 주시면…….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가까운 거리 이동을 자전거로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과속 방지, 연계성을 잘 보시면 새롭게 공사를 하면서 파헤치고 마감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편하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금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건데 제시를 해 주셔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나오듯이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많이 보급될 겁니다. 저 역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따른 충전소, 콘센트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관공서 먼저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도 제가 주문했습니다. 의회에 시설하기로 됐지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했을 때 내년 전국체전 대비, 우리가 뭔가 그분들한테 작은 거지만, 제주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역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요.
   청정환경국장님, 지금 동단위로 쓰레기차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 통합으로 운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 1월부터.
○김명만 위원   시범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7개 동.
○김명만 위원   통합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문제점이 있다면 차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만 확보되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통합 수거하다 보니까 현재 재활용률이 6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1월부터 제주시 전 동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읍․면은 빼고 동만 통합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동부터.
○김명만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분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는 혼합해서 수거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분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행정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재활용품 성상별 수거차량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을 운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재활용차를 별도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시 통합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체납하는 게 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1년 가까이 했는데 RFID기기가 후불식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선불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102대는 선불식으로 해 놨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확정이 안 된 협의 부분을 여기에서 공개해 버리면 혹시나 오해를 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답변하실 때 조심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확정된 부분만, 근거 있는 부분만 답변하셔야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했다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못 했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크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조심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언론에도 비쳤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현재 쓰레기 관계로 싸우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장 정기보수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조정하도록…….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른 곳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하민철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성산, 남원, 표선이 색달동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누구 돈이죠? 여러분 돈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멀쩡히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정비해서 봉개매립장에 매립을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서귀포도 안 하죠.
   광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쓰레기는 못 들어온다. 거기도 제주도 행정 아닙니까? 그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인데, 그게 말이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시하고 그것을 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을 누가 차단시키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민은 제주도 분이 아니고 제주시만 제주도 분입니까? 아니죠.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남원, 성산, 표선 그쪽에 있는 쓰레기차는 색달동에 가거든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제주시 부분도 한림, 한경, 애월은 색달동이 가까운데 봉개에 와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버리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죠? 왕복 2시간입니다. 원인 제공은 제주시가 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 관리소장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소각장이 24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각장이 소각을 할 그 시기에는 읍․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읍․면에 있는 매립시설로 매립하고 우리 제주시의 19개 동의 경우는 봉개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광역이 아니고 소각장만 광역입니다. 이래서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 하민철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8개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동부 해서 8개 매립장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러한 부분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협조 공문 보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 난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의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소각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했으면…….” 이런 협조 공문을 보냈으면 이런 싸움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소각장을 정비하는 기간에라도, 각 읍․면 매립시설들이 만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읍․면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받는 것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금 소각장이 너무 포화가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했을 때는 소각장 정비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 정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돌아간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은 남원, 성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남원, 성산, 표선은 각 읍․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기에 매립하고 소각되는 자그마한 부분들은 봉개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19개 동의 것은 봉개매립장으로 가고 한림, 한경, 애월은 월림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역소각장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데 매립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귀포시는 제주도 분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불편 없이 진행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차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로가 협조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녹색도시, 품격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및 도시건설교통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현관 앞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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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감사전문위원

•    홍성익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상오
•    부시장    정태근
•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안전총괄과장    박원하
•    환경미화과장    고철주
•    공원녹지과장    이창흡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    재선충방제전담본부장    박두원
•    도시디인자인과장    김영문
•    건축행정과장    송형석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김근형
•    교통행정과장    최유신

○기록    

•    나명숙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