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도로관리사업소
일 자 2013년 10월 31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통합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의 현안 과제인 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수단으로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 있어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범도민추진협의회와 도민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성원하고 노력하여 주신 결과에 힘입어 올해 항공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8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 중에 있고, 또한 내년에는 항공 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에도 정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지역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채택되어서 차질 없이 정부의 법정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이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직원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은 현재 단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공항 인프라 확충 정부 예산 반영 추진을 위한 국회 및 대중앙 절충,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과 항공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수송 대책 추진,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공 관련 일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항공에 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현황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1942년 2월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되었고, 1968년 4월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관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현황을 보면, 제주국제공항의 총 부지 면적은 356만 ㎡이며, 활주로는 두 개로써 3,180m 및 1,910m가 있으며, 34대 규모의 계류장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수용 능력 2,547만 명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선인 경우 인천, 김포 등 13개 노선과 국제선은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3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운송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제주국제공항 운항 항공 편수는 9만 7,399편으로 이 중 91%가 국내선 운항입니다. 이용객은 1,489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현황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정부에서 고시하는데, 현재 용담, 이호, 애월 등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면적은 10.93㎢, 거주 인구는 4,100가구에 1만 4,8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수단으로…….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5페이지부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권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범도민추진협의회와 도민, 또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항 수요조사 용역비로 올해 정부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서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 법정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 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국제공항 항공 수요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9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착수 보고회가 있었고, 10월 7일에는 제주에서 항공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용역비는 확보됐고요. 2014년―내년도입니다―공항 개발 방향 조사 용역비 10억 원이 이번에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 내외 항공 정책 전문가 11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번 실시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는 비교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 고시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제주국제공항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제주 기점 국제노선 재정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제주 기점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국제선 운항을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해외 직항노선 유치를 확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존 노선 증편 운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였지만 신청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선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유관기관,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적 항공사의 신규 노선 개설과 증편 운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제노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민생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지난 하계 운항 스케줄에 공급 좌석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한 주당 44만 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4월 11일 국토교통부 주관 성수기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대책회의에서도 임시 편 증편 건의로 1,068편이 늘어나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수요가 많은 주말, 관광 성수기에 임시 편이 추가 증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9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쪽부터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오일권 보수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목표,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도로안전관리과와…….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부분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우리 도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드는 데 추진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핵심 과제로 우리 도의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 관리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우리 도의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 관리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화로는 우리 도의 핵심 도로로 하루 이용 차량이 3만여 대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마는 도로 포장 후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서 노면에 균열이 발생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국비 73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평화로 전 구간에 대한 재포장을 완료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발생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최근에 발광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86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구조 개선, 교차로 개선, 교량 구조물 보수·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입니다. 겨울철 적설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와 겨울철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올해 10개소 2.7㎞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등 제설 계획을 마련하여 적설로 인한 도로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주행 여건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11개 노선, 36㎞에 대한 포장도로 덧씌우기와 차선 도색, 교차로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운행 제한 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교량 등 도로 시설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과적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량의 유지·관리비용을 줄여나갈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5,185대를 검차하여 21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귤 출하철을 맞아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 29쪽, 소관 입법 현황, 3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도하고 제주항공이 작성한 주식회사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시 반부터 저희들 운영위원장실에서 환경·경제부지사님 모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WCC 1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 10월 30일 “임기 내 공약 이행 예정 98.5%”, 10월 30일 “외국인 투자 유치 뻥튀기 사실 아니”라는 제목으로 도에서 반박자료를 냈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WCC 1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관련 내용은, 10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2013년도 재선충병 방제 및 WCC 1주년 기념행사 예산 관련 질의 내용은 WCC 1주년 관련 예산이 3일 행사에 12억 원, 그리고 추경에 다시 2억 원을 증액해 14억 원이 편성된 반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예산은 8,720만 원이 전부라서 의회가 1억 원을 증액해서 1억 8,7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재선충병 방제’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8,718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고요. 여러분이 올린 2013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예산은 61억 5,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9월 20일 이후에,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긴급방제비 5억 원, 예비비 37억 원 등 뻥튀기해서 61억 원이 올라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6억 원 해서 18억 5,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님이 추경 때 1억 원을 보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볼 때 61억 원에 이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반박자료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에 정정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재선충병 방제 8,720만 원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고,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부분에 대해서 8,720만 원이라는 용어를 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항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관광객은 967만 명이 왔지만 이용객은 1,844만 명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자체에서 용역을 한 결과는 2019년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포화상태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국내선인 경우 주말과 시간대별로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국내노선인 제주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중에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주국제공항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훨씬 높지는 않은데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면적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제주국제공항이 높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승하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활주로 시설용량을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
○김승하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지금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 맞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 자리에 오신 겁니까?
단장님, 지금 구미라든지 이쪽에서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촉구를 위한 한마음대회를 지역 전체 5,000여 명 이상 응집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 하나 준비 안 해 오셔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충실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설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미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은 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까 말씀은 타 시도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광역 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지만 부지 선정 때문에 다섯 개 자치단체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이번에도 나와 있지만―신공항을 할 것인가,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올해는 수요조사를 할 걸로 해서―아까 보고도 드렸지만―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여야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구미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기 건설을 하기 위한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날 자료만 놓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의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이 그것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무슨 오해를 한다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타 시도에 대한…….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오해라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어를 쓰실 때는 적절히 쓰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남권 신공항 개발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 광역자치단체끼리 싸우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주에서는 올해 수요조사하던 것을,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도 2014년도에 할 것으로 돼 있던 것을, 작년도에 국회라든가 국토교통부도 방문했고 양당 중앙당사, 또 대권 후보자들도 그 내용을 포함시켰던 겁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5억 원 확정되면서 계속 그 어간에, 8월 26일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조사 용역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 어간에 계속 물밑 접촉도 했고 방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제주지역이 2010년과 2012년에 수요가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해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계획 재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에는 재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마스터플랜…….
○김승하 위원 “김해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계획 재검토 보고에 따르면” 해서 국정감사에서 브리핑해서 나오는데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온 사항으로―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문화일보에서 10월 17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 신공항 개발계획이 동남권 신공항에 밀려 무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날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또 공항공사에서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다른 언론에는 그다음 날도 그건 안 나왔고요.
추진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작년 11월에…….
○김승하 위원 국장님, 무산이 아니라 보류된 것을 가지고, 무산이라는 용어는 안 맞고 보류를 했다는 보도거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2010년과 2012년도 제주공항의 예측 수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
○김승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김승하 위원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2010년도는 이용객이 1,572만 4,000명이고, 2011년도는 1,720만 1,000명이고, 작년에는 1,844만 3,000명입니다. 해마다 150명 이상씩 계속 증가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브리핑한 내용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단장님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저는 공항공사를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해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계획 재검토 보고서를 보면서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단장님 말씀하신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자료를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인 경우 105.9%로 이용의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국내선이 91.9%, 국제선이 활주로 이용에 한계가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것이 돼서, 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자꾸 요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질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초점을 흐려버리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저는 신공항 건설로 보지 않고 조기 건설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절차가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 건설이냐가 되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물론 맞습니다. 활주로의 용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민의 결집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앙 행정에서도.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는 5,000여 명이 조기 신공항 건설을 촉구한다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에게 신공항의 필요성을 알리고 결속을 다져서 그다음에 신공항이냐, 확장이냐 그것은 도민들이 결속이 된 다음에 충분히 단계적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 지금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지혜를 갖고 대응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아까 신공항 건설 내지는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상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24시간 뜨고 내리는 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법은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게 되니까 경비나 재원도 줄일 수 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지금 시대가 저가항공시대 아닙니까?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의 길이 세계적으로 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저가항공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저가항공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처음 효시가 돼서 나머지 4개 저가 항공사가 돼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저가항공 시대가 오면서 세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천만 명 관광객 시대가 왔는데 활주로가 모자라서 계속 공항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통령께 호소문을 드리고 신공항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이 결속이 돼서 신공항 건설 착공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같이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가시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짜서, 제주도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인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냐, 아니하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신공항을 하든가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가, 이것은 도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면 추진할 것으로 공약까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뜻을 청와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이 바뀌어서 자리 이동하면 새로 질의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박사분들 11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번 용역하는 데 포함시키려고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제주 차원에서 제주공항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공항이 개발이 안 되면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도 발굴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노비자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있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처럼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예측해서 이런 것을 이번 용역을 할 때 제공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정치적 논리도 필요하고 수치도 필요한 겁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제주 신공항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제주도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부와 국회,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연대 책임 차원에서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이용철 단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항공수요 타당성 용역이 올해 5억 원, 신공항으로 가느냐, 기존 인프라를 더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10억 원 반영된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이 말을 해서 어떤 질타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공항이라는 것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기본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지역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지역에 간다면 그 사람들 다, 현재 공항 밑에 있는 다섯 개 동네들도 난리인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공항을 하면 10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물론 항공수요를 위해서 비행기 수도 늘려야 하고 대형 항공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수요원칙에 따라 해야 하지만, “신공항, 신공항” 하는데 그것이 10년 안에 이뤄지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공항 해 주세요.” 해서 제주도 사람들 하는 데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제가 단장이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업무고, 지금 제주지역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용역하는 것은 공항 수요조사입니다. 그게 끝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신공항을 할 것인가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
○김도웅 위원 단장님, 그 답변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단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10억 원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신공항으로 갈지 공항 인프라를 구축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단장님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보다도 아까 대통령 공약도 얘기했지만 도민들 의견이 어떠냐. 공청회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국토교통부 용역팀하고 결론 날 때까지 여러 번 토의도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개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해명 보도자료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위원의 의구심에 대한 것을 담당 실·국에서는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하고, 또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국장님들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해명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해명 없이 있다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일 핵심이 뭐냐?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오랜 기간 미루어진 제주·김해국제공항 확충 문제에 대한 공항공사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 해명, 대처, 그다음 지역주민, 도민들께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해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명한 내용을 보면 딱 한 줄이에요. 내년에 공항 수요조사 용역 10억 원이 반영됐고―반영돼서 지금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계획대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께서 한 게 맞는 것이었는지, 이분이 고마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돼 있는지, 저도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대처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해명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닌 것이 나오면 그때는 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문화일보 보도자료인데 10월 17일 자로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간에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 내친 것을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국회 국토교통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 모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질의했고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연합뉴스에 나오니까 도내에 있는 기자분들도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 때문에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직접 한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 얘기는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2년 11월에 항공 수요 예측을 통한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2013년 2월 22일 당시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께서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은 신공항 문제와 연계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신공항을 하든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 해 줄 것으로 대통령 공약에 돼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4월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6월에 그 사업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8월에 제주 및 영남권 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 제주 언론을 통해서 제주도민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아닙니다. 해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만든 내용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할까 하다가 그 자료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언론사에 보내서 해명했고 전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죠. 왜 안 했어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때는 시간이 저녁때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존경하는 그 국회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긴장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청 기자실에 가서라도 해명을 분명히 해서 우리 지사님께 알려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제가 기자실에는…….
○신관홍 위원 안 갔지 않습니까? 몇몇 언론사에만 한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닙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해명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단장님, 나중에 보도자료 내치고 설명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이건 아니었다고 하는 그게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니었다는 기사가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해프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 신공항이든 인프라 확충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었고 그 후에도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후보 시절에는 도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언론에 해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단에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 하나만 믿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남권 신공항 하는 그쪽에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에 대한 결의대회도 하고 촉구대회도 하는 판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도세로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든 여섯 군데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래서 저희들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관홍 위원 그게 어쨌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저희들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먼저 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갑을 자체가 바뀝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 제주항공과 관련된 협약내용도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항공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신관홍 위원 제주항공 원래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취지.
대형 항공사의 횡포를 차단하겠다,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제주항공 설립의 목적이고 취지 아니었습니까? 맞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맞습니다. 제주항공 취항이 양대 메이저급 항공사의 독과점적인 것을…….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좀 막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저가 항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 잘 가고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의 80%에서 87%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85～87%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80～87%.
○신관홍 위원 제주항공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 아까 협약서를 보자고 한 게 그겁니다. 제6조에 보면 항공요금이나 노선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서 시행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립할 때 점유율하고 지금 증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소송도 있었죠, 요금 관련해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소송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협약서를 다 작성해 놓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와 우리 행정과의 신의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식 점유율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제주항공을 만들 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월동채소를 운반도 못 하는데, 제주항공에는 화물기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민 할인이 있습니다. 약 15%입니다. 대형 항공사도 10% 해 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나요? 대처를 잘하고 있냐는 얘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제주항공을 만들면서 우리가 협약도 했고 당시에 자본금 5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졌는데 계속 증자되다 보니까 지금 자본금이 1,1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증자에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5% 되다가 지금은 자본 비율이 4.5%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50억 원만 되어 있지만, 4.5%밖에 안 됐지만 「상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요청하거나 감사위원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법」상 3%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할 때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해도 좋고요.
“제주 기점 국제노선 확충 인센티브…….” 거기에 보면 보조해 준 거 있죠? 보조금 나갔죠? 2013년 9월 30일 현재. “항공요금 안정화 및 제주 브랜드 마케팅 지원” 제주항공 1,4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준 거죠? 1,400만 원, 왜 줬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제주항공이 제주의 브랜드라든가 네트워크…….
○신관홍 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우리 협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CI도 ‘제주’로 하게 됐고요, 기내에 제주 홍보도 하게 됐고요, 제주도 특산물을 거기의 음료로 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 지원” 왜 줘요? 왜 줍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주도와 연계된 홈페이지를 정비하면서 그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주 배당 부담인가요? 4.5%에 대한 부담입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주를 홍보해 주니까 그런 사항도 일부…….
○신관홍 위원 단장님, 협약 내용에 보면 제주 홍보를 다 해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제주항공 홈페이지 보완하는 데 포함시켜서 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말이죠. 증자할 때 그만큼 증자를 안 해 버린 것이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서 그때 가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증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익을 보기 위한 출자가 아니었거든요. 항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뭍 나들이할 때 항공요금을 기습 인상하는 부분을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사한 것을 읽어드릴까요.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다른 저가 항공사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하자고 그토록 당부했는데 마치 제주도와 합의를 본 것처럼 발표해서 인상해 버렸다 말이에요. 제주도하고 협의를 본 것같이 해서 요금을 인상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대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대로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거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길게 해서 뭐하겠어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 가처분 소송 내용입니다. 지금 요금 관계는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20일 동안만 고지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협의를 안 해 버리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데 그쪽에서는 마치 제주도와 협의한 걸로 해서 발표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왜 대처를 안 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대처한 것이 뭡니까? 대처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변명이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대처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이 관계가 2012년도 9월 21일 제주항공에서 요금 인상 예고를 했는데 제주도와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12월에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2013년 2월 21일 내려서…….
○신관홍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하고 협의하도록 협약서도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인상 협의가 안 됐잖아요. 다른 저가 항공사들 인상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것을 그쪽에서는 마치 제주도와 협의한 것으로 해서 인상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작년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전체 주식의 3%만 있으면 전체 주주총회도 요구할 수 있고, 주주총회 참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주식의 3%를 가지고 있으면. 4.5%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다 해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도하는 데도,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잘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되잖아요. 50억 원이 잔고에 있거든요. 당신네 돈 벌어먹고 쓰라고 해서 제주도민이 거기에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네 멋대로 할 거면 왜 우리가 거기에 돈 50억 원을 투자합니까? 안 해 버리는 것이 낫죠. 주식을 팔아버리든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자주 그쪽을 뵙고 통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관리 잘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단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진덕 위원 2011년까지는 지금 현 인원으로 신공항 업무, 항공 좌석난 업무,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그리고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원대책, 제주항공 활성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당시는 신공항 추진 여부가 불분명했고 중앙부처 또한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원대책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 전입금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지출 업무만 하면 되었습니다.
도에서 행정시 교통행정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이관했는데 교통항공과도 귀찮은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제주시 교통행정과가 말 그대로 업무 과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단장님, 이 업무를 왜 이관하셨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이게 2011년도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행정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정책적인 업무 차원에서 맡아서 하고,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시에서 소음과 관련된 일들을 하도록 해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이관한 후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만족도나 혜택이 좋아진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만족도까지는, 제가 온 지 석 달 됐습니다마는…….
○김진덕 위원 만족도가 없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만족도를 못 봤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진덕 위원 민원이 생기고 귀찮은 업무를 행정시에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귀찮다고 넘겼다기보다도 도 방침에 정책적인 거라든가 집행적인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도와 시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귀찮은 업무만 행정시로 떠넘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추진됐다는 생각밖에 본 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단장님, 왜 이 업무를 도에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도에서의 역할은 사실상 정책적인 입장에서 소음 피해대책에 대한 총괄도 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와의 정책 협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연관된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해 달라는, 자치권이 있는 도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소음 대책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서 봤고, 방음 도서관 운영 실태도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운영도 잘되고 있고, 어린이집도 그 동네 어린이 60여 명이 거기에 있는데 전국에서 1위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아주 잘되고 있어서…….
○김진덕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가 봤더니, 단장님 독자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 부임하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시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고 있고 도민의 관심, 의회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 위원이 얘기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사심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이 존립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제주에 있어서 공항 인프라 확충 관계는, 자료를 보니까 19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제대로 용역 한번 된 것도 없었고, 말만 해서 끝내 버린 사항이고, 지난번까지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전 도민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범도민추진협의회도 만들면서 ‘이 업무를 꼭 해 내자, 꼭 하자.’ 강하게 말씀드려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업무로 생각되고, 저희들 기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필요하냐? 신공항이든 기존 공항 확충이든 왜 필요하냐 하면―본 위원의 생각입니다―지금 국제화 시대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데만 겨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럽 쪽이나 남미 이쪽에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광상품 개발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은 뭍 나들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공항은 확충돼야 된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거죠. 전 정부 때 대선공약으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제주도민이 미워서 안 해 준 겁니까? 단장님은 왜 안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깊이 자세히는…….
○김명만 위원 아니죠. 우리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정부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주도가 미워서 안 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논리라든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자라서 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기회가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 기회가 제주도로서는 대단한 호기입니다.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단도 만들었고요. 또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뿐만 아니라 내년도, 또 추후까지도 절차상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 박사들하고 계속 논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제주도민만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도가 되기 위해서 제주공항을 확충해야 된다. 신공항이 됐든 기존 공항 확장하든 해야 된다, 그런 논리. 또 우리 국부가 유출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논리.
또 노비자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지난 10월 15일 자로 올해 외국인 200만 명 왔습니다. 그중에서 160만 명이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80%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비자에 따른 관광객 증가 문제라든가 제주가 꼭 공항뿐만 아니라 하와이처럼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필연성이 있다.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전 정부에서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안 했거든요. 이번이 호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리 개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공항이 24시간 뜨고 내리고, 외국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될 거고 외국인이 더 많이 올 거다 말입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정책 결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 위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뭡니까? 김해하고 마스터플랜 하다가 국토교통부 항공 수요조사 연구 용역과 중복되어서 용역을 포기했다고 답변하시던데, 단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천생 거기에서 해야 될 거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당연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번이 굉장히 호기 아닙니까? 공항공사가 하는 것보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앞으로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도 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신공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항을 확충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하면 20년이 넘는데도 하나도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저기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그때야 우왕좌왕하면서 확충할 건가……. 용역에서 나왔다고 도민들이 호응합니까? 벌써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개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14년도 예산에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서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전에 국토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 아까 말씀드린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보면 제주도 공항의 포화가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2019년도 되면 풀이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압력을 집어넣어서, 작년도에 계속 활동해서 예산도 안 올린 것을 우리가 국회에 가서 예산 5억 원을 따낸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다 한 거고, 용역이 내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공항을 한다 그러면 도민들이 반대 안 하고 그대로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충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그대로 따라올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호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공항을 확충시킬 것인지, 이것을 모아서 정부에 이번 용역하는 데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단지 그쪽에서 용역하는 대로만 따라갈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민이 그렇게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향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설명드린 것을 또 중복해지는데―올해 하는 것은 수요조사만 하는 용역이고 이게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명만 위원 15쪽하고 다르다니까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15쪽 향후계획 보십시오.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기위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신공항을 할 건지…….
○김명만 위원 도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니죠. 수요조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내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지역 설명회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착수보고회도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계속 연구한 것을, 내년도 3월에 한 번 더 설명회가 있고요, 7월에 전체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중앙부처 용역 부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이 만약에 확충으로 나오게 되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게 수요조사입니다, 확충이 아니고. 이번 하는 것은 수요조사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수요조사만…….
○김명만 위원 10억 원 반영한 것이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 10억 원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그다음 해, 2015년도에 나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발 방향.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방향.
○김명만 위원 만약에 수요조사가 나온다. 그렇게 할 경우든 아니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도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요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가면 도민이 과연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우리 도민이 준비할 것은 이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해서 신공항이든 공항 확충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것을 모아야죠. 신공항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확충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주최인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용역해서, 물론 정책 결정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중지를 모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결정하는 것, 신공항을 하든 확장을 하든 하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 들어가거든요.
○김명만 위원 그 용역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중지를 모아야죠. 만약에 그쪽에서 용역이 나왔는데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야 우왕좌왕하면서 도민들 의견을 물을 겁니까?
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든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든 도민들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안 갔죠. 지금 그 정도 갔으면 큰일 나게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너무 앞서 갈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용역하는 것은 수요조사 용역이고…….
○김명만 위원 단장님,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러면 도민의 의견은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도민들 의견은 내년도 하반기에 받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박근혜정부 출범할 때, 뭡니까? 도민의 의견대로 해 주겠다는데 도민 의견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저쪽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도에서 지금부터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못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요. 이게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김명만 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나가고 우리는 도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도민들 의견은 내년도부터, 이게 하반기…….
○김명만 위원 그렇게 늦장 대응하면 되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늦장 대응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왜 늦장 대응이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도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민이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라는데, 그게 늦장 대응이 아니라면, 참, 이상한…….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신공항을 할 것인지, 확충할 것인지, 도민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하시네. 도민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용역이 나와서 도민이 따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중지를 모아서 도민의 의견도 하나로 모으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민의 의견에 따라 해 주겠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왜 못 해 줍니까?
도민이 이렇게 원한다. 용역할 때 그것도 반영시키고, 신공항을 할지 공항을 확충시킬지, 도민이 이렇게 원한다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분명히 얘기한 거고. 그런데 도민 의견은 무시하고 수요조사……. 물론 그건 따로따로 하면 되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야죠. 아닙니까? 저의 의견이 틀립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답변…….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그게 틀립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제주공항에 대한 걱정과 배려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민 의견을 받는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 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교 용역할 때 될 사안이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계획상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계획이 잘못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정부 때 대선공약해도 안 해 줬는데, 안 해 준 이유가 뭐냐? 지금 와서 호기다,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도민의 의견이 어떤 건지 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지금 절차상…….
○김명만 위원 아니, 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절차에 따르세요. 천생 나중에 되더라도, 수요조사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 끝나도 천생 도민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물을 거죠?
아까 내년에 묻는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도민 의견 물을 거죠? 그것을 앞당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명만 위원 제 얘기는 천생 도민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렇죠? 용역할 때 도민 의견 무시하고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 분명히 하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행정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법하고, 아니 그러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안 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올해 하는 용역은 수요조사…….
○김명만 위원 그거 압니다. 수요조사 안다니까요. 참 이상하시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도민들 의견 묻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정말 답답하시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왜 그렇게 계속 주장하십니까?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그 용역 끝나서 만약에 그때 도민들 의견이 안 맞아서 우왕좌왕해서 몇 년 흘러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하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도민 의견을 들어서 용역할 때 반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조사 용역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용역에 반영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명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의 의견이 뭔지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답답하시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2016년도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 듣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진짜 답답하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아무리 용역이 나와도 도민이 반대하면 됩니까? 그럼 또 밀어붙일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전에 도민 의견을 모으라는데 무슨 절차 얘기 하면서 나중에 한다고 합니까? 사전에 하라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사전에 미리 도민들 뜻이 이렇다,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게 나쁜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미리 도민의 뜻이 뭔지를, 중앙정부에도 논리에 맞게 우리 도민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쪽에서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 나중에 내년에 끝난 다음에 하겠다. 미리하면 안 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절차를 설명드린 것이고…….
○김명만 위원 절차는 절차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은 또 절차를…….
○김명만 위원 그렇죠. 용역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해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절차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 아닙니까? 호기라고 그만큼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계속 용어를 조심하라고 누누이 지적했는데 여기서 ‘오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잘못 이해했다는 쪽으로 얘기하셔야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말씀을 가려서 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해라는 용어를,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구사 용어를 좀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슨 오해입니까? 감사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전에 25%였다가 3%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4.5%.
○김명만 위원 아, 4.5%로.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의회 부대조건으로 “출자금액 제한 50억 원” 이 내용이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도의회 부대조건으로 제주항공 출자금액 50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네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증자도 못 하고 영향력이 감소된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2004년도 6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자금에 대해서 50억 원으로 제한한 내용이…….
○김명만 위원 부대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증자도 못 하고 영향력이 감소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영향력을 높일 예정입니까? 지분율 3%를 확보한 경우. 내용은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그때 부대조건으로 붙인 게 “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중 제주도 출자 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 원으로 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증자는 할 수 없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증자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증자는 안 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천생 주식회사나 회사들은 지분율을 따집니다. 4.5%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식 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지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배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단장님 생각에는 이런 부대조건을 없애면 우리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제는 증자 같은 것도 넘어갔죠? 단지 협약서 하나로 할 수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좋은 대안을 좀 알려 주십시오.
당초 설립할 때 25%였다가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4.5%까지 떨어졌거든요.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3%도 안 됐을 때…….
○김명만 위원 그렇죠. 지배력이 떨어지는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김명만 위원 그럼 일단 이 부대조건부터 빨리 없애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고민을 해야겠네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좋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같이 고민 좀…….
○김명만 위원 처음 할 때 25% 지분이니까 협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점점 지배력이 떨어지면 과연 이것도 계속 유효할까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도 큰일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좋은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그때는 제주에 유리하게 돼 있었는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정상화가 됐을 때, 경영 안정화가 됐을 때는 무상 증자분 액면가 50억 원 상당을 저희한테 주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적자가 됐고…….
○김명만 위원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억 원을 받아버리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러면 좀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변수가 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부대조건 때문에 또 못 하잖아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증자 말고 거기서 주는 50억 원을 받아내면 더블이 되니까 배가 됩니다. 한 9%까지 될 수 있다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무상 증자분 50억 원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러니까 무상 증자분 액면가 50억 원 상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는 25%였다가 지금은 4.5%로 지배력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단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저희도 연구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움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부대조건을 얘기했는데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내면 도에서 100% 다 수용했습니까?
도의회에서 2004년 6월 29일 출자 증액 제한을 시켰거든요, 50억 원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규정에 부대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 부대조건을 집행부에서 100% 다 수용합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다른 부대조건은 잘 모르겠고…….
○위원장 하민철 지금 직책이 뭐죠? 부이사관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위원장 하민철 이 공항 관련이 아니고, 공항인프라추진단장으로서만이 아니고, 제주도 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타이틀 빼고 공무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몇 년 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한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주항공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 때문에 증자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을 달았을 때―모든 부분입니다―100% 수용합니까? 안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위원장 하민철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왜 또 도망가십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100%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안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돼 있는 50억 원…….
○위원장 하민철 이용철 단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38년 하셨다면서요?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을 때 그것을 100%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하민철 100% 수용한다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100% 수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00%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하십시오.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100% 수용한다면 저희들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증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항공을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죠, 애경하고? 만든 의미가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도민들의…….
○위원장 하민철 발이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뭍 나들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뭐라고 합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참여를 했거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대형 항공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원장 하민철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맨 처음에 누적 적자가 671억 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1년도 수익이 168억 원, 올해 180억 원 수익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애경그룹은 계속 증자로 갔는데 우리는 증자가 없을 경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종이뿐인 주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민이 뭡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고민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고민이 없는지, 아니면 50억 원만 달랑 갖고 갈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당초 25% 주식 비율에서 지금 4.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검토하고…….
○위원장 하민철 검토내용이 뭡니까?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대안이 뭡니까?
부대조건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증자할 수 있게 지사님께 건의하겠다,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3% 이상 가져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시총회나 감사 부분이라든지 채용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너졌을 때, 제주항공은 애경 것이지 제주도 게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부대조건을 검토해서…….
○위원장 하민철 걱정이 됩니다.
아까 ‘50억 원 상당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 증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2.5%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3%가 무너질 수 있다. 저희들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과연 그때도 제주항공이 우리 제주도의 비행기냐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차라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런 부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전혀 고민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그 고민사항 부대조건 푸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 항공요금. 저는 다른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와 제주항공 간 협약서를 보면 항공요금 수준이 기존 양 항공사의 70% 수준이라고 못 박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당초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 협약이 이행되는 부분은 제8조 “제주에어는 상근임원 중 한 명은 제주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 지금 누가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협약서대로 돼 있는 게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훈 쪽으로 하겠죠. 지사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한 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지사 바뀔 때마다 바뀌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요금 관계는…….
○위원장 하민철 이용철 단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제가 퇴장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 있는 사람이. 감사가 누구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강희남 본부장이 가 있습니다. 전에 소방방재본부장 했던 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근민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갔죠? 몇 년도에 갔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맞죠? 이게 보훈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장시간 동안 한다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4년마다 바뀌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해서, 강희남 전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사에 따라 이 자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말씀 인정하면서, 그분이 제주항공 만들 때 참여도 했었고 또 도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이 참여를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때 위원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 전에는 제주개발공사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 전에도 했었거든요. 서류를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공요금 수요 부분에서 건의한 게 2012년 2월에 한번 하셨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현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 중재로 올해 연말까지 항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요금을 올릴 때 제주항공이 12.8% 인상했거든요. 우리와 협의돼 있는 양대 항공사 항공요금의 70% 수준, 이게 무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터파크투어에서 제공했는데 제주-김포 왕복 항공권 최저가가 8월 28일 대한항공이 왕복 15만 4,000원, 아시아나항공이 10만 4,550원, 진에어가 9만 8,900원, 티웨이항공 11만 800원, 이스타항공 10만 5,800원, 제주항공 16만 1,200원이거든요. 최고로 비쌉니다, 도민의 발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시간대별로 다른 것도 있고…….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압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협약서에 70% 된 것은 당초 프로펠러 비행기가 78인승 들어오면서 된 건데…….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협약서를 바꿔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래서 중간에…….
○위원장 하민철 협약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항공사보다 더 높게 받는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잠깐 설명할 시간 좀 주십시오.
프로펠러에서 제트로 바뀌면서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이 들어와서…….
○위원장 하민철 아까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다른 것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줄줄 나오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어떤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다른 것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제주항공에서 나오셨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뭘 보고 질의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거 가져서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협의 부분에 보면 항공요금 수준은 기존 양 항공사 70% 수준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종이 바뀌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발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는 그냥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요금 퍼센티지 올린 것은 양쪽 협의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협약이 뭐 있죠? 2012년 그거 하나만 올라와 있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80%에서 87%된 게…….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민들 15% 할인해 주는 거, 다른 항공사도 10% 해 주거든요.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여를 해야 합니다. 협약서 내용을 바꿔야 하거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됐는데 바꾸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오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항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가 교통사고율 전국 1위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경찰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한 서귀포 쪽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사고 원인 중에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경찰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도 분석해 보면 렌터카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중에는 도로구조로 인한 사고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교통 사망률도 전국 1위, 또한 자전거 사고도 매년 늘어서 이것도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부분에서 도로의 관리체계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 땜질식 도로, 누더기 도로라고 하죠. 왜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 부분은 사실 처음 시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시설돼야 되고, 그 후에 사후 관리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안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인 경우도 제일 먼저 안전한 도로를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위험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차로 개선 사업, 또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같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선진국형 안전도로 개념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설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들 도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시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옛 국도 환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제주도 내 도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어렵겠지만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로상태가 도민사회에서 안 좋다는 중론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구 국도 부분은 올해인 경우도 국토부로부터 265억 원을 교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한 40억 원 이상 증액된 306억 원 수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국도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순수 지방비로 관리해야 될 지방도로 부분하고 행정시가 관리하는 시가지 내 도로 내지는 이면도로들이 상당 부분 관리 예산 부족의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 국도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순수 지방비로 감당해야 될 도로들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2020년까지 1조 2,800억 원을 들여서 간선도로망과 네트워크망을 효율화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 시설 계획 부분은 본청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인 경우는 건설과가 시설을 완료해서 이관한 다음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 본청이 하는 2020년까지의 도로 시설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비를 뺀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사업소에서 도로 시설 업무는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본청 건설과에서 도로 시설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어서 국비 내지는 지방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승하 위원 예.
5·16도로를 포함해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중산간도로라든지 5·16도로, 1100도로, 평화로, 구 국도 부분은 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인 경우도 평화로에 포트홀 현상들이 자주 발생해서 전면 재포장사업을 11년 만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포트홀이 다수 발생하는 노선 위주로 재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453㎞에 달한다고 하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구 국도에서는 2012년도에 한 200억 원 수준의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았고, 올해인 경우는 한 60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을 구 국도 관리 예산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경우 기재부에서 국회에 넘어간 예산이 올해보다도 40억 원 이상 증액된 306억 원 수준이 국회로 제출되는 등 재작년에 비하면 100억 원 이상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구 국도 다섯 개 노선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제주도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사업소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로 같은 경우는 본선하고 부체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집산도로나 보조간선도로와 본선을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본 도로에 대한 교통 속도라든지 통행 속도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이 전혀 없는데, 번영로나 다른 도로인 경우는 입체교차가 아닌 부체도로가 없는 평면교차도로로 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통행 속도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보다는 도로 시설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시설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게 평화로같이 부체도로를 시설하고 입체도로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시설비 자체가 두 배 내지 세 배 올라가는 비용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민하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겠지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개 특별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국토부라든지 총리실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국도 환원은 어렵지만 구 국도 시설 계획을 국도에 준하는 계획으로 준용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규 시설,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도로사업이 일몰될 때 또 다른, 이를 테면 남조로를 국가 지원 지방도로 지정해서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근에 총리실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의 도로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제도보다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고 있고, 최근에는 평화로에 과속으로 인한 주의를, 야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발광형 야광 표지판도 시설하는 등 안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의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이게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이 근간에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사업소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교통항공과에서도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방금 말씀하신 평화로에 야간 발광형 속도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시설한 지 열흘도 안 되어서 효과적인 측면을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면 다른 도로, 다른 구간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사고 다발구역 일곱 군데에 설치됐습니까? 몇 군데 설치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현재는 평화로에 네 군데 설치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큰 예산 없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에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나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사고 전국 1위이면서 다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제주지역입니다. 교통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들에 대해서 안전을 주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 2013년도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현황을 봤는데요. 1,000～2,000만 원도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것은 5,000만 원, 8,000만 원 돼야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 경우는 전자입찰에 의한,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견적, 그러니까 20～30개 회사 이상이 견적을 내서 그중에 87.745%인가, 최근접으로 견적낸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오해하겠는데요. “2인 이상 견적”. 견적이라는 것은 직접견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거고요.
34쪽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도로 복구 관련해서.
제가 제주시·서귀포시, 도청의 도시디자인본부에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복구기준이나 공통 준수사항은 똑같은 거죠?
복구할 때 이런 것들 전부 주나요? 이런 식으로 복구해야 된다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공통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 복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굴착 부분 다짐이 안 되어서 생기는 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롤러 다짐폭 이상은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소 폭을…….
○신관홍 위원 최소 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을 굴착해야 되는 거죠? 확보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최소 1.2m 이상은 보조기층이나 기층 부분이 굴착되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리고 표층 부분은 한 개 차선, 그러니까 차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개 차선을 복구하도록…….
○신관홍 위원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서쪽으로 애월, 한림 이쪽으로 쭉 보면, 사업들을 하고 있죠? 도로 굴착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차도하고 보도하고 석재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길어깨 부분, 길어깨 포장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바짝 붙여서 굴착하다 보니까 그쪽에까지, 소위 말하면 이렇게만 파인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다짐이 나올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L형측구 부분 밑에 부분이…….
○신관홍 위원 그쪽으로 굴착하거나 할 때 그렇게 나간 것들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이 세굴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부셔서 새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로 굴착 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복구해서 준공이 어떻게 됐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온 섬이 신시가지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하는 데 말고는 BTL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전부 파냈어요. 처음 복구할 때는 모르죠. 이렇게 하다가 복구하니까 “아, 여기 다 원래 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는데 1년 안 가서 ‘탕, 탕, 탕’ 하니까 전부 빨래판이에요. 제주시내는 물론이고 일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지 쪽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누가, 어느 사람이 해야 됩니까? 돈을 누가 대야 됩니까? 다 도민의 혈세로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복구 단계에서 철저히 복구되도록 확인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조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방법이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은 행정시하고 우리 사업소, 그리고 건설과가 모여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 수차례 해 왔고 안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그거 좀 해서, 처음 같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있던 것을 굴착해서 또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만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기존에 가깝게 하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복구 기준 및 공통 준수사항 대로만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돌아와서 눈이 도로에 쌓이면 제설을 해야죠. 사업소에서는 어디 어디 합니까? 일주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구 국도 다섯 개 노선을 포함해서 주로 평화로, 5·16도로, 1100도로, 중산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지난해의 자료를 보니까, 제설제 구입 현황을 봤더니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는 어디에 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친환경 제설제도 평화로하고 5·16도로에 시범적으로 지난 겨울철에…….
○신관홍 위원 지난 겨울철에 한 번 사용해 보신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지난 겨울철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이 그겁니다.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이렇게 눈에 막 뿌려놓으면 차가 다니면서 눈 녹은 것들을 화단이나 이쪽으로 쳐내거든요. 그리고 제설해서 밀어서 한쪽에 쌓아서 녹으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잔디 같은 것이 안 죽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자동차 하부가 부식되는 문제도 있고, 평화로 같은 경우 눈하고 같이 제껴지면 수목이 죽거나 이런 영향들, 식생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영향이 많은 것은 확실하고요. 제가 바닷가 동네에 살아서 탑동 쪽에 가 보고 소금이 어느만큼 강한가를 느꼈습니다. 제주 현무암이 부식돼요. 짠물로 해서 햇빛 맞고 그러니까 현무암이 부식되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한번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또 염분, 해수를 많이 사용하는 횟집 앞에 보면 아스팔트 도로가 빨리 부식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친환경 제설제가 처음 재료 구입할 때 비싸다고 느끼지만 복합적으로 보면 그게 꼭 비싸기만 한 걸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김민하 소장님,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한번 뿌리면 눈이 녹으면서 계속 차가 지나가면 차 부식은 여지없고요. 특히나 염화칼슘은 더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70% 쓰고 친환경 제설제를 30% 정도 비율로 썼습니다마는 친환경 제설제의 단점이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이 녹는 속도가 염화칼슘인 경우는 뿌린 지 한 시간 정도면 대부분 다 녹는데…….
○신관홍 위원 아무래도 독하니까 빨리 녹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친환경 제설제는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확한 설계, 정확한 물량 이런 것을 하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 사업장이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을 잘못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주로 예측 못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용역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검토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주한 후에 설계 변경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적도록,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 기능직 공직자들께서 그 정도를 못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환경보전비나 안전관리비 이런 것은 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잘못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당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용역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용역사보다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신관홍 위원 용역사가 잘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대입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용역 회사를 차려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거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재료비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해서 설계 가격이 딱 나오는 건데, 대입 퍼센트 비율이 나오는 건데 원가계산 다 끝난 다음에 이거 해 주면……. 그것을 잘 못 해서 1,300만 원 정도 회수해 올 정도가 되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2011년 4억 2,200만 원, 2012년에 7억 7,000만 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분리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을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고, 올해도 당초에는 종전 제주일보사부터 해서 밑으로 무수천 쪽으로 화단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경찰들이 내리막길이라서 자꾸 사고가 빈발해서 속도를 낮췄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를 그 지점에 신설하는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이 계획은 유보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유보를 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존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분리대로 화단을 하는 것은 제주 경관이나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CCTV라든지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왜냐하면 너무 달립니다.
우리도 국가 경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렌터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더 많더라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용철 단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할 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못됐다든지 단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잠시 얘기해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오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 잘 받아들이고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듣기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정질문 할 때는 그런 부분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항공은 애경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가 없었으면 제주항공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역 부분과 회사 부분에서 제주항공이 설립됐는데 부대조건도 우리가 철회를 해서,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조치하여 공항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 및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 공항인프라확충담당 박명호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 보수과장 오일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