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일 자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소나무 고사목 제거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 산림보전 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리 도의 최대 현안 과제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도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지역대표로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 및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께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회기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현수송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은 뒷부분에서 보고드리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회기 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입니다.
2012 WCC 제주형 5대 의제 후속 추진을 위해 현재 제주형 의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제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 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의제의 추진 주체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IUCN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생활실천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2020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민환경 교육은 생태환경교육 등 총 14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도민의 생활속에 묻어나는 친환경 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입니다
지난 9월 WCC 1주년을 기념하여 프리워크숍을 가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포럼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UCN,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포럼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제 사이버 환경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외 전문가로 글로벌 환경자문단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전산시스템 및 협의체 설립 등 기반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2012 WCC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공 개최된 WCC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추진 중인 WCC 후속조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계적인 으뜸 클린 제주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도ㆍ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청정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내에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11월 중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9월 말 현재 600동을 철거 지원하고, 앞으로 잔여 물량 250동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전 철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처리 연한이 도래되는 소각ㆍ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 8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지 3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주민설명회,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2015년에는 국비 확보와 착공이 되도록 하고,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 전용 봉투를 개선하고 주민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용미생물자원 개발 및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악취제거, 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하천 등에 수질정화 시범사업과 해안가 바다 숲 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조 제거, 해조류 증식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갯녹음 현상이 심한 마을어장에 바다 숲 살리기, 축산사업장 악취제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입니다.
현재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과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름과 습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현재 추진 중인 숨은물뱅디와 물찻오름에 대한 람사르 협약 습지 추가 등록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루ㆍ까치의 적정 개체 수 유지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루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루 개체 수 조사를 통하여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노루 종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차년도 국가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뭄,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사상 유래 없는 가뭄이 장기화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하여 물 관리, 농업, 수산 등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가뭄, 재해 등에 항구적으로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수정·보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공개와 주민참여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산림문화ㆍ휴양의 메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절물ㆍ교래 등 자연휴양림에 산책로 등 편의시설 보완과 한라산 둘레길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등 도민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8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공한지, 유휴지 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시가지 및 가로변 꽃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숲 조성입니다.
올해 3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 도시공원, 산림자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시녹화, 택지개발지 등에 대한 숲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임도시설, 산지 사방사업,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안방재림 등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11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도 10월 18일부터 앞당겨 고정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해송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우리 도에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하여 이후 지속 방제를 해 왔으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의 영향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소나무는 생육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상남·북도를 비롯해서 남해안 지역에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현실과 여건에 맞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제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방제속도가 피해 발생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10월 한 달간 피해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내에 예비비 100억 원을 더 투입하여 22만 본의 절반인 11만 본을 제거하고, 내년 1월부터 국가 긴급방제비 100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내년 4월 말까지는 완전 방제가 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공과를 떠나 현재는 고사목을 제거 처리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데 좋은 대안, 그리고 좋은 표본으로 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한라생태숲은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는 새로운 탐방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생태숲을 더욱 보완하여 각광 받는 생태탐방 코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입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9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1) 첨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2)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요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180쪽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현재 도시파트에서 GIS를 구축해서 개발계획을 해 나가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진 환경자산의 가치라든가, 잘 인식되지 못했던 오름이라든가 습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논의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 환경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환경자원총량관리 관련 총예산이 얼마고 언제 구축됐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했고 예산은 14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관련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데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덕 위원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돌이켜보면 ’90년대 초반 GIS를 구축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환경자원에 대한 총량, 이런 것에 대한 논의라든지 검토, 정책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이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서브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의 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해 나가면서 조례라든가 특별법에 이런 것의 제도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등급과 환경자원총량제를 하면서 정밀조사를 했던 이런 현황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괴리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관리보전지역 GIS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을 한다면 제주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계해서 구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 도시 파트에서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서 정해진 등급과 GIS, 생태계, 경관 이런 등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도시 파트와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워크숍도 가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토론회도 두세 차례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 GIS 등급 재정비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시스템과 연계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도민의 혈세인 1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대로 구축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11년도에 시스템이 완료됐는데 2012년도에 시험 가동을 거치고 올해 다시 갱신 시스템을 같이 하도록 하는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하에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IS와 이것을 연계시키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고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예산 반영을 통해서 시스템도 갱신해 나가고, 또 각 부서의 개발계획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고, 또 어떻게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다음 133쪽,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2012년 WCC 제주선언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세계적인 환경리더들이 참여하고, 또 지구환경의 이슈를 리드하는 세계적인 환경회의로 2014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환경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포럼 개최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환경부하고 IUCN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양보 서기관께서 협력관으로 IUCN본부에 파견돼 있어서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가 지금 이 부서에 발령받은 지 꼭 3개월입니다마는 그동안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이 16억 원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 나가고, 논의의 주재를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 WCC와 CBD 이런 것과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그런 쪽까지 왔습니다. 이 16억 원 중에 일부만 국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증액 노력을 환경부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 절충이 마무리 시점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 정확히 얼마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와 같이 협업 시스템을 하면서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계획은 16억 원입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강원도에서 CBD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 오신 리더들을 우리 리더스포럼에 초청하다 보면 그분들의 체제비라든지 출장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절감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포럼이 처음 개최되는 것이니 만큼 보여주기 식인 이벤트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리더스보전포럼이 세계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도 저희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
○김진덕 위원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환경부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진덕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연일 재선충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아까 김진덕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14억 원짜리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의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집행부에서 2006년부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18개월 동안 무려 14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 용역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2년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고 정보제공 시범 활용을 한다고 하여 2014년 이후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시스템이 반영된 후 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자율재량 행위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문제는 적용 법규의 문제보다는 자료의 정확성, 시스템의 호환성, 속도, 통합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말이 많았던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담당부서 과장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으로 난개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한 줄로 줄어들어버리는,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14억 원, 활용방안 용역에 1억 원 해서 총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활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KLIS와 관리보전지역 GIS에 있는 DB와 상당부분 중복됩니다. 별도의 조사비용과 구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주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 즉 하얀 도시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범례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 범례는 5개지만 발생 장소를 설명하는 범례는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범례에 나와 있는 등급별 색채와 시스템에서 출력된 색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또 다른 문제는 빨간 부분이 5등급으로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비닐하우스와 그 주변 밭을 개발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는 화면은 법적인 보전지역 상세도를 보기 위하여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을 선택해 봤습니다. 화면이 5분 이상 지나도 전산상에 뜨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 GIS의 생태계 1등급도 마찬가지로 화면출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GIS의 결과치를 빨리 받아오지 못하는 문제, 즉 시스템 호환성의 문제가 의심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도면을 이용한 분석은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면을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전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분의 1의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은 곳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KLIS가 제대로 호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확대해서 10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KLIS 지적도면이 출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래스터 이미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래스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공간 및 속성 정보의 효율적인 연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전과 개발이 구분되는 경우, 이미 개발허가를 받은 곳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개발할 곳으로 이미 허가받은 지역이 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이러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가리조트 미로공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3·4등급 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연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 규명이 되지 못하여 이 시스템은 오류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인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단의 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설계 내역서입니다.
시스템 갱신, 즉 기초 주제도 갱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자료는 2009년 기존 자료입니다. 그동안 계획도 많이 변했고 재선충 때문에 식생 또한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주제도를 갱신하는데 과연 1,800만 원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연구원으로 이관했을 경우 KLIS와 연동·연계와 보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는 전산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용역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속도 문제 또한 개선이 돼야 하고, 검색 엔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의 문제인지조차 진단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어디론가 이관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는 시간이 오래되어 발전연구원 용역이 끝나고 법제화되는 시점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14억 원을 들여 우리가 얻은 결과는 축척이 다른 공간자료, 항공사진 기준으로 보정이 필요하며, 개발과 보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벡터방식으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전면 개편되는 보전지역 GIS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DB와 조사결과를 통합시키십시오. 그리고 환경자원총량제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참고로 하시고요. 한 사이클 정도…….
○김승하 위원 이 설명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먼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방치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구축돼서 2012년도에 시범 운영을 거치고 2013년도에 시스템 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2014년도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GIS와의 호환성 문제 이것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호환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분명히 연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시스템상…….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출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벡터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상에는 격자방식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시험 가동을 거쳤고요.
그리고 예산 낭비의 문제, 성과품의 문제……. 어떻게 공무원이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품을 제대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받았습니다. 과업지시대로 저희가 성과품을 받았고,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발전연구원에서도 전산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협력 업체에서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GIS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위원장 하민철 현을생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여기 설득하러 오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하민철 호소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왜 호소를 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 발주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발주돼서 내년 2월 조례 제정이라든지, 문제를 찾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묻고자 하니까 묻는 말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전지역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은 자료 입력방법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GIS를 구축하는 조사 방법과, 당초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GIS상의 등급과 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상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보전지역을 재정비할 때 같이 호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시스템에 입력하여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스템상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가 오염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정책의 목표가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괴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파트와 같이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 설계는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과업지시서 내용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는 적합했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상에서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수는 제대로 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이미 납품이 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회계처리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일일이 그 당시의 성과품을 확인은 안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연일 재선충 방제작업에 나가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 일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은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달랑 몇천만 원. 관계 당국에서 그런 심각성을 알고 예산이라도 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소홀했다는 거죠.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성을 알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봄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04년도에 발생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짧게 얘기해서 지역방제대책본부라고 하는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이 되거든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으로 언제부터 됐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특별법에 의해서 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 국장이 본부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9월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본부장을 부지사, 저는 실무대책본부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역으로 퍼진 다음에야 본부장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만큼―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소홀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야 이렇든 저렇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육지에서 전문 인력들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장밋빛 말씀만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만 그루라고 했다가, 8만 그루라고 했다가, 10만 그루라고 했다가 이제는 20만, 앞으로 감염된 게 40만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늑장부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참 암울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현장에 투입돼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제할 거냐. 지금 보면 단지 벌채해서 훈증 아니면 소각, 단순히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야 할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께서는 임업인으로서 현장에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고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 확산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피해 본 수에 대해서 추측을 했던 것이지 사실상 GPS를 다 찍으면서 전수조사를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방제작업에 좀 더 속도도 내고 과학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20여 일간 피해 전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 방법은 무인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항공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상에서 표본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GPS를 찍어서 조천지역과 구좌지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임상도 하고 지형도를 세 가지 자료를 놓고 매핑을 했습니다.
(자료 보면서) 그래서 정밀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10월 현재 17만 5,000여 본, 그리고 내년 4월까지 다시 나타날 것이 한 5만 2,000여 본. 그래서 정밀 조사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까지 방제 뒤처리는 현장에서 잘라서 소각하거나 파쇄하거나 훈증을 대부분 했는데, 특히 이 훈증방법이 제주도 실정하고 너무 맞지 않다. 바람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피복제 내에서 찢겨서, 6개월 이전에 찢겨져 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임지별로 전문 산림조합원들이, 전문 인력들이 와서 절단을 해 놓습니다. 도로 입구까지 소운반만 해 놓으면,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내년 10월에 오픈을 하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전부 대운반하고 파쇄해서 난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이라든지 작업 속도를 내고, 그리고 그 인력이 어디에 다 있겠느냐. 사실은 전문 인력이 하루에 700명에서 800명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300～4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중앙 산림조합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순서를, 쉬운 말로 체계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선충병 있는데 가서 베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바로 시작된 데 거기부터 빨리 방제를 해 놓고 포기할 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국 사례를 봐서, 황산에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대체 조림하듯이, 360만 본이나 베어냈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에도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후, 앞으로도 문제인데 나중에 소나무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사목으로 없어진 다음에 대체 수종으로 조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금 짧게…….
○김명만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 고사목을 제거하는 자체가 살아 있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선단지 압축방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산록도로 입구부터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산물처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해송림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말에 나옵니다마는 이게 나오면 큰 틀이 잡히기 때문에 서브적인 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이것은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마련해서 하고, 특히 한 가지 도민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발행위의 우려성, 그리고 소나무밭 지가가 상승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히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례로 방제하는 그쪽에서 보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고사시킨 나무도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론에 보니까 또 산림변경, 훼손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물론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체계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끔, 내년 4월 이전에 무조건 고사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일본 짝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좀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주시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봉개매립장이 제주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리사이클링 해서 다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주시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행정의 불신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개 지역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내년 2월까지입니다―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계획까지도 수립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행정에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3개 지역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토지의 이용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놓고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봉개지역 분들하고 저희가 지난번 제주시에서 협약한 부분,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그 연장되는 5년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100억 원 정도를 지역발전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협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억 원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이게 간단히 되는, 1～2년 사이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로 나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환경적으로도 병행해서 접근하면서 도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2016년도 이전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제주시하고 봉개지역 주민들하고 2016년까지 협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든지, 이렇든 저렇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입지 선정될 날만 기다릴 게 아니고 병행하면서 이것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 3개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을 같이 해소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으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당부를 드렸고,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특히 제주시 쪽에서는 시장님이 3개 지역을 1일 방문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2016년까지 새로운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축해서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회천매립장에 3·4공구를 5m 정도 매립고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해 나가고 있고, 어떻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이 돼야 후속적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봉개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서 그런 신의도 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하민철 조금 이따가…….
○김명만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연일 재선충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과 도민들께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기금 조성 조례 이행절차에 대해서, 딱 1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물었고 그에 대한 시정이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 주변 지원기금 조성도 안 하면서 혐오시설이고, 쓰레기매립장을 그쪽에 유치하게 해 달라. 이것은 행정으로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의회 회의록을 저도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 제정이 아니고 조례가 돼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금 조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조례 내용대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 내용대로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주변지역 주민들께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에서 다소 잘못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껄끄러운 문제를 주민들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간단하게 행정행위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 건데 설치를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8대 때 도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것을 안 했다면, 만약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였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시행했을 겁니다.
제가 9대에 와서 조례 몇 건 발의를 안 했습니다. 왜? 해 봐야 다 사장시키는 조례를 왜 발의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해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신세가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행정이 해 온 행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왜 제대로 못 처리했나.
아까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예비비에서 100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사목 제거와 재선충병을 방제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그거 왜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사전에 방지했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라산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예찰활동을 하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한답니다. 심각성을 보고했느냐? 했답니다.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여기 가져왔습니다. 심각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끼리도 네트워크가 이뤄졌는데 ‘당신네는 해라. 우리는 그대로 할게.’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참 애처롭습니다, 한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부 파쇄해서 열병합발전소 그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의 파쇄 능력을 가진 파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라서 한쪽에 쌓아놓으면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가 안 됩니까? 잘라서 쌓아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서 또 생식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와 협약을 하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에 가기까지가 문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현지에서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현지에서 이것을 파쇄해야 하는데 파쇄 능력이 하루에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파쇄기입니다. 커팅식 대형 파쇄기 두 대를 설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 파쇄 현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쇄를 하면 그 산물에 대해서는 보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파쇄하면 재선충 자체가 소멸되고 죽는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계없다? 그거 확실히 실험하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했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관홍 위원 지금 한라산연구소에서 다른 것을 연구하는 거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해수…….
○신관홍 위원 물속에 담갔다가 그것을 나중에 목재로 사용하는 방법.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떠냐 해서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제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여기에서 몇 개 자르고 저기 가서 몇 개 자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거한 소나무가 제대로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한라산 어느 지역의 나무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방어수를 둘레에 쳐서 산에서부터 밑으로 와야 하는데 밑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높은 쪽으로 매개충이 올라가서 내년 6～7월 되면 또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서 어느 쪽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사라봉과 별도봉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봉쪽에는 많은 나무가 고사돼 있지만 사라봉은 한 15～16그루가 고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하다 보면 별도봉하고 사라봉이 한 50m도 안 되는데 그게 이쪽으로 안 넘어올까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만날 들어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할 때 뿐이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시공원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1년씩이나 걸려서 하느냐. 정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그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방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제전략을 단계별로 하도록 해서 대폭 수정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꿨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나와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공사대행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축산진흥원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20억 원.
○신관홍 위원 국비와 지방비 해서 20억 원이 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혹시 다녀오지는 못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다녀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현장에 10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사진 한번 보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갔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추진이 안 됐었고, 최근에는 못 다녀 왔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습지에 저류지, 배수로, 탐방로 이런 것들이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설계 내역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인공습지 같은 데 보면 우리 제주도의 토양으로는 그대로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지천 제4저류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저수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현지 토양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흙 재질이 아닌 다른 점토광물을 써야 하는데 가능한지 이게 문제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부분은 제가…….
○신관홍 위원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김명만 위원님이 물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관련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관계를.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하고, 회의를 여섯 번 하고 다 좋습니다. 스무 번, 백 번 하면 뭐하고 한 번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성과가 문제죠. 어떤 성과를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적해 오던 거거든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제주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행정이 지역주민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안 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3·4공구에 5m를 해서 2016년까지 이렇게 싸고, 또 압축포장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소각장을 보면 1일 소각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가동일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시죠? 지난 8월인가요? 폐목…….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불나버린 것.
○신관홍 위원 불나서, 지금 거기에서 파쇄 못 하니까 소각이 안 되죠? 소각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매립장으로 가야죠. 매립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저런 상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일본에 있는 매립장, 또 소각장에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행 간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그때 갔거든요. 가서 보면 저런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볼 의향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사하려는 사업장인지 쓰레기 매립장인지,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에 견학을 갔는데 그쪽에 있는 실내화를 주면서 신발을 벗고 이것을 신고 들어와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어서 협의할 때 좋죠.
왜 그러냐?
현을생 본부장님이 제주시에 있으면서 근무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쪽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한 것, 또 증설한 것까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30만 인구에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43만 명입니다. 그 중에 관광객이 천만 명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처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사진 찍어온 것을 제주시에 가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데 회천·봉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 맞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자꾸 말씀드리고 하면 이상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서귀포시에 가서도 물었습니다. 클린하우스 왜 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본부장님, 클린하우스 왜 하십니까? 클린하우스 하는 이유를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그렇죠.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해서 매립량을 현저하게 줄이려고 만든 것이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양 행정시에 쓰레기 수거차량을 대폭 증차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면 여기에 인센티브 준 것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거기 내려가면 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할 것 없이 자생단체에서 매일 저녁이 되면 쓰레기 단속에 나갑니다. 선별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면 뭐해요? 하면 뭐합니까?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제주시에서는 광역해서 몇 개 동―두세 개 동―을 묶어서 광역으로 수거한다고 하던데, 어제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대폭 증차해 주시면 아마 쓰레기 매립량이 현저히 줄고 재활용률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제주시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쓰레기 단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린하우스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제가 기획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현을생 본부장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재 제가 봤을 때 4·3사건 이후에 제주도에 이런 큰 재앙이 없었다. 어쩌면 제주도가 생긴 이래, 화산 폭발한 이후에 큰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수긍하고 이런 부분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뒷북이 좀 있었다라는 문제를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방제해서 소나무재선충을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뒷북은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중요하게 문제시했습니다마는 특별방제본부장의 역할도 지사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맡은 점, 두 번째는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에도 반영이 안 되어서 1억 원을 반영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의지가 있었겠는가 하는 우려가…….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냉정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할 말씀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제는 호소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호소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앞서서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통계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 확산 속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재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재앙적인 충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좀 더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특히 통계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해 나가는데…….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는 2만 5,000그루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5만 그루, 그다음에 7만 5,000그루, 10만 그루, 그리고 최종에 와서는 22만 그루로 예측하는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0월 1일 무인헬기로 정밀조사 한 거 가져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쯤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게 10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도민들한테 과감히, 흘릴 수 있는 눈물은 흘리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 직책의 문제, 업무보고서 엉터리 자료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변명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예측과 예찰부분, 방제부분들이 중앙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중앙 산림청의 매뉴얼에 의해서 예찰과 방제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한라산연구소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기상변화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생각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동네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대한민국 지역 중에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중앙 산림청 매뉴얼로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아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중앙 매뉴얼의 훈증처리가 안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쇄할 수밖에 없다. 왜? 훈증처리 부분은 바람에 날려서, 그리고 피복이 6개월 이상 가지 못하기 때문에 훈증처리를 못 하고 파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제주형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난 다음 이제 와서 여러분들은 중앙 지침 매뉴얼의 훈증처리는 안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상변화가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곳은 제주도다.
산림청 통계에서 한반도 이남에서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20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반도 전체로는 2060년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금만 노력했으면 204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2035년까지는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재앙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시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도 없고 도민들에게 호소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라든가 방제전략에 대해서 이러한 지혜가 미리 모아졌으면 최소한 한 달은 앞당길 수 있었다. 그래서 통계 수치의 예측 불허 부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과 테크닉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수차례 도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서 산림청에 지역별로 맞춤형 방제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명문화를 시켜 달라.
엊그제 일요일에 산림청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헬기를 타고 항공 예찰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 건의를 드렸고, 바로 어제 산림청에서 그러한 것을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수정이 되도록 해서 공문을 시행하라는 산림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면서 어떻든 지금 처한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 내년 4월까지 소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동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 방제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나무예방주사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나무예방주사는 12월부터 할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방제 방법으로는 나무예방주사가 있고 항공방제, 그다음 훈증처리와 파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예방주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항공방제를 5월부터 8월까지 하는 이유는 애벌레가 가장 번식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것이 8월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증 처리해서 파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과연 제대로 파쇄를 하면서, 현재 소나무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거된 소나무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임지에서 제거를 해서 산적을 해두면 파쇄하는 업체에서 와서 대운반을 해서 파쇄장까지 갑니다. 입구부터 파쇄현장까지 CCTV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겁니다, 불법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파쇄를 해서 산물로 처리해서 운반해 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거 장소에서 수거가 돼 있는 그런 상태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솔수염하늘소가 빨리 전파되는 원인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 이유는, 선진국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후진국일수록, 솔수염하늘소가 자동차에 붙어서 장거리 이동을 하거든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솔수염하늘소 이동반경이 1년에 3～4㎞밖에 안 되거든요. 이동하면서 다 털고 가고 있습니다, 덮개 없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알기로는 솔수염하늘소가 자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한 3～4㎞ 간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실정을 생각했을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 실정에서 3～4㎞만 가겠는가 하는 것도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산림청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차로 이동하다가 떨어뜨리는 부분, 그리고 불법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고,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봉사하러 세 번이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도 덮개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 매뉴얼 지침을 따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전문 인력이 베고 잔가지를 우리가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현장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이동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이동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데 매개체, 자동차에 의해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렵겠지만 덮개를 씌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방제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현재 고사되는 것이 17만여 본, 앞으로 5만 2,000여 본, 내년 4월까지 제거해야 할 타깃 본 수를 22만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11만 본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벌목할 수 있는 벌목공, 전문 인력이 많아 봐야 200여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현재 150여 분이 육지에서 오셨는데…….
○위원장 하민철 아까 몇 명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벌목할 수 있는 분이 한 200여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가 하고 한번 원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육지부에 있는 교육원에 가서 한 4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실습도 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육훈련기관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는 부분도 하고…….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현재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 위임 줬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것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와서 하는 벌목공들은 각 지역에 있는…….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모든 매뉴얼들이 한국산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서…….
○위원장 하민철 내년까지 들어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저히 숫자가 안 맞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중에 설계비를 23억 원인가 24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그 대신 철저히 감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리를 하고, 앞으로 나무예방주사라든가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2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고사목 제거와 관련해서 100억 원을 긴급방제비로, 100% 국비로 주기로 청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헷갈리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거하는 데만 200억 원.
○위원장 하민철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서 그분들이 고사목을 무인헬기로 항공 촬영을 해서 임상도, 그리고 수치지형도를 매핑해서 22만 7,000본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집행부에 제시한 금액이 202억 9,500만 원이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공비가 162억 원, 설계 감리비가 4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95%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일일이 전부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61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비비가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비비가 37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산림청 예산이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산림청 예산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긴급방제비로 5억 원이 오고 이번에 4억 얼마가 와서…….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지금까지 61억 원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비비 연내에 100억 원 쓰고, 도 자체 예비비.
○위원장 하민철 아니, 30억 원 빼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뺀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100억 원이고, 내년도 국비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도 긴급방제비 100% 국비 100억 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200억 원. 그래서 이 부분 똔똔하겠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리고 나무예방주사하고 항공방제 하는 것은 별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엊그제 서귀포시를 헬리콥터를 타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산림청장이 뭐라고 하셨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청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제주도가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
○위원장 하민철 전액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포항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부분에서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2014년 예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2014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어떻게 100억 원 예비비를 꺼내서 쓰죠? 도비로 써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예비비 100억 원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비비 100억 원은 올해 2013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37억 원 예비비에다가 또 예비비 100억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러면 도 자체 예비비 137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도 또 국비 들어가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말까지만.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는 도비 안 들어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도 지방비는 고사목 제거와 관련해서는 100억 원을 100% 국비로 쓰고, 항공방제하고 나무예방주사는 비율이 있습니다. 30% 매칭해야 하는 그 부분만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400～500억 원이죠?
WCC 1주년 기념행사 3일 하는 14억 원의 반이라도, 그런 상식이 있었으면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났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너무 실적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한라산 보호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 줘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방어……. 선단지도 중요하지만 방어 코너가 있어야 하거든요. 산록도로 밑에 한 그루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찰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해 줘야지, 어차피 해안지대 부분은 고사목이 100%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는 가장 적은 지역의 고사목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실적 위주, 그리고 민원 센 사람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땅값이 달라집니다. 이런 찬스에 빨리 베야지. 그것은 그렇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림기술사협회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산림에 있는,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예찰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고사목은 먼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을 새면서 하더라도.
어느 선단지가 중심인지 모르겠지만 산록도로 중심으로 우선 예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돼야, 어차피 해안 근처에 있는 고사목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산천단 곰솔에 재선충이 감염됐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 그것은 도정의 정책적 의지표명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보호구역 선, 그리고 각종 풍치림, 보호수, 문화재 지구 내 이런 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압축방제를 해 온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린 선단지 압축방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 자체를 단계별로 대폭 수정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끝으로, 내년 4월까지 22만 본 제거 사업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그에 따르는 정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또 인력 확보, 중앙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는 4·3사건 이후에 온 대재앙이기 때문에 각별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김승하 위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거치대 포함해서 클린하우스가 총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7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RFID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 자생단체 회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돼서 이슈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먼저 고쳐져야 하고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청소차량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함께 해결돼야 정착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사회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뚜껑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뚜껑이 무겁다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현재 그런 부분에 딱히 정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설치 대수라든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서는 앞으로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 높이라든가 무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설치도 문제겠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주변에 옷 수거함이라든지 철책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클린하우스 주변에 설치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질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안 되거니와 다시 거기에 혹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화분을 거기에 설치해 놨죠?
옷 수거함 옆에 대형화분을 제주시내 군데군데 설치했던데 알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연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아마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김승하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화분을 갖다 놓음으로써, 옷 수거함 주변에 큰 지장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클린하우스 주변에 10～20% 이상, 30% 무질서한 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고, 특히 도민들의 의식도 함께 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 지도·단속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으로 누차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로상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고, 인도주변에 설치돼 있고, 놀이터 주변에 설치돼 있는데,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철 구조물, 특히 음식물쓰레기하고 수거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지사가 보상해 줄 겁니까?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클린하우스 거치대 포함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영조물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2년 가까이 질의하고 있는데도 계속 잘못됐다고만 하고 시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또다시 대형화분을 갖다 놨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화분 설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실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활 폐기물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라든가 대도민 토론회, 특히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시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2006년도부터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의 악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심해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세척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하고, 또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투기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해 나가지만―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어떻든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따라줘야 하고,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여타 육지부에서 관광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주도가 이런 것이 잘돼 있다고 평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물론 당초 계획보다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들어오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악취 이런 부분은 종전보다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또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시켜서 쓰레기 전체 물량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CCTV, 감시카메라 작동에 한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부분보다는 관리에 한계가 와 있다.
감시카메라라든지 단속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들어 단속했던 단속 건수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실지 도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서 행정시의 자료를 받아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455건, CCTV 감시시스템 활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두 건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시설인 만큼, 화질의 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어떻든 재활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한다거나…….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전적으로 CCTV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는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화질의 문제, 화소의 문제 그것은 장비의 질적인 문제지만 그 정도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해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식별을 할 수 있는 화소의 CCTV입니다. 거리가 멀어진 것도 아니고 설치할 당시 모든 물체라든지 움직이는 형상을 다볼 수 있는 용량이 갖춰 있는 CCTV입니다. 자꾸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화소가 떨어지니, 용량이 없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CCTV로 다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리의 문제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관리하면서 화질을 높일 수 있는, 먼지 제거라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카메라 위치를 봐도 사람들이 오는 위치의 정면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좌우, 하늘, 땅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상 질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카메라 보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 실태를 우선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행정시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서 한번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감시,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감시요원으로 해서 그런 정책도 펴보면서 이게 같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지 갖춰진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좀 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클린하우스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44억 8,100만 원으로…….
○김승하 위원 240억 원 이상 들어갔죠? 24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본부장님 바뀌면 다시 또 원점에서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성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원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서 쓰레기 물량을 많이 줄여주시고, 또 재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150쪽, 필름류 자원화 추진.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제주시하고 재활용 업체와의 협약 문제에서 기계 설비가 아직 가동이 돼 있지 않아서, 사실 700여 통 가량 야적돼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하고, 꼭 이 업체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시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하루에 필름류 폐기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하루에…….
○김진덕 위원 1～2톤 정도 나오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하루에 수거되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덕 위원 연간 수거량은 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연간 270톤에서 280톤 가량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일반 도민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김진덕 위원 도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각종 계기 회의 때라든가 교육 때 필름류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특히 클린하우스 내에서도 투명한 봉지 안에 과자봉지라든지 라면봉지를 담아서 하면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소각장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정기검사 기간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기검사 기간이라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인 경우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가 안 돼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름류 폐기물들은 일반 생활 폐기물보다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따라서 필름류가 소각장에 가서 태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무래도 열량이 더 높아지는…….
○김진덕 위원 소각 발생 열량이 설계치보다 높아서 노후화가 빠르게 되고, 쓰레기도 조정하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만큼 필름류 수거가 중요한 겁니다. 클린하우스에 버려진 필름류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클린하우스 내에 투명한 봉지를 이용해서 버리면 선별장에서 필름류로 해서 선별이 됩니다.
○김진덕 위원 회천매립장에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민간업체 부지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처럼 쌓아놓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진덕 위원 육지에서는 이런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기름도 만들고 소각 연료 등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방치만 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현재 광역소각장 시설 내구연한도 몇 년 안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 톤 수를 높여서 새로 현대화하는 계획도 폐기물 처리 기본시설 계획과 연관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주도에 환경부에서 파견 와 있는 협력관께서 이 폐기물 정책만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와 연계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필름류를 압축해서 오랜 기간 방치해 놓으니까 필름류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 현장 저도 봤습니다.
○김진덕 위원 보셨죠? 이용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제주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8일 최종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판결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처리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째, 20～30년 전에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비과학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화하면서 이런 부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너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같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정상가동 되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쨌든 11월 8일에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일단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에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필름류 등 재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행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김진덕 위원 마련 안 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례상에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은 마련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제가 사실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검토를 해서 조례안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홍보 및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 후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꼭 챙기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렇게 조례를 시행 안 하면서 거창하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챙겨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물론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하는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년도 자료는 참고 안 하십니까?
2012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수거량은 106톤인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1년 180톤으로 74톤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2년 10월 현재 114톤인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2년 283톤으로 100톤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제가 볼 때 통계 자료를 냈던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김진덕 위원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김진덕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재선충 때문에 고사목 제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벌채한 이후. 한두 본 정도가 제거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보면 그 지역 전부를 제거해야 될 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쪽으로 보든 또 동쪽에 가도 그러던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체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라든지 「산림법」에 보면 모두 베어내기 한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천연 갱신이라든지 대체조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희망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에 보면 산주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조림하는 전체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해송림 종합관리대책이 수립되면 그 외로 하위 시행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산주가 원하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대체목 식재를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림비 전체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관홍 위원 그건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산주 본인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됐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재앙적인 거다 하는 거죠.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을 그분들에게 과태료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특별법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2～3년 내에 대체목을 식재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묘목이 오늘 씨 뿌려서 내일 이만큼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서 대체를 해야죠. 양묘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식생은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사목 제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차후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은 정말 방제작업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해송림 종합관리대책이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도 분분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체목 심자 하면, 우왕좌왕 아무거나 심자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하면서 양묘장도 해서 묘목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어떤 것이 경제목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원하는 나무,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하는 것을 같이 해서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아침 모 언론에도 보니까 재선충을 빙자해서 나무를 벌채해 버리는 것도 적발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제주올레 감시단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광 쪽에서 하나요?
○위원장 하민철 환경자산보전과.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안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레감시단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저희는 올레 해설사.
○신관홍 위원 감시단은 그쪽에서 운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자치경찰단에서.
○신관홍 위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닌 것 같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7월 26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규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시행규칙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올레 상품개발 및 슬로우 걷기 업무 총괄을 맡고, 환경자산보전과에서는 올레 조성 관리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올레 안전관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 업무를 담당 안 하더라도 같이 회의할 때라도 그런 얘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모 분이, 민원인입니다. 감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인가요? 이 정도 되죠? 그런데 감시단을 시켜놓고 하루 6시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일인가 올레를 감시하면서 시작에서 끝까지 걸어가서 돌아오려고 하면 차를 타서 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시간급 받은 게 다 소진된대요. 하루 6시간이니까 3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 부분은 관련된 실·과와 같이…….
○신관홍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지난 업무보고인가요. 그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것 같은데,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방법이 다르죠? 선불제와 후불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때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지역은 43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후불제로 가고―내구연한이 갱신될 때까지―그리고…….
○신관홍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5년이면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4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설치된 때이니까, 재작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닌데, 사용하기 시작…….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시행은 올해부터 하고 있지만 설치…….
○신관홍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부터 하는 것은 제주시가 102대가 되는데 그것은 선불제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선불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주민들이 혼동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은 후불, 어느 것은 선불. 참, 아이러니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도 좀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후불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제주시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다가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아주 좋으니까 이제는 제주시가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430대인데 앞으로 설치할 게 상당히 많죠? 몇 대를 설치하느냐 하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200대 정도가 추가…….
○신관홍 위원 앞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총계적으로 하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2014년 향후까지 하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234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도에 732대, 2015년도 1,850대 해서 한 2,816대가 향후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당초 제주시에서 먼저 설치했는데, 그때 환경부의 권장사항이고 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란이 오기 때문에 통합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바꾸려고 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후불제로 되어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에서 선불제, 후불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위 설치된 지역에는 전부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의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후불제 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되 결정이 되면 그것이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혼동, 도민 혼동. 피해가 다 주민한테만 넘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이 편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올레해설사가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올레해설사가 있고 올레감시단, 그리고 곶자왈해설사가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숲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사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시단은 시간당…….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4,860원.
○위원장 하민철 올레해설사는요? 1시간에. 이것은 한 시간이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레해설사는 올레사무국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올레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 하민철 거기도 통계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해설사한테 지급되는 돈이 10만 원 정도인데 이 10만 원이 하루당 10만 원인지…….
○위원장 하민철 돈을 줘놓고 얼마 주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수정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탐방을 단체로도 올 수 있고 개인으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설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사무국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올레해설사를 링크시켜 주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루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곶자왈해설사는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곶자왈해설사는 아직 유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운영되고 있지 곶자왈해설사로 별도, 곶자왈도립공원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형평성 부분, 차라리 동일시 해 버리면 이해될 수 있는데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각기 달리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취합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돌아가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또 다시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업무보고서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지속 추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몇 쪽?
○김명만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보니까 그게 그거네요. 그게 그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쓰레기 제로화 섬,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의지이고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018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 그리고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쓰레기 제로화 섬 지속 추진이라는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재활용률을 높이고 직매립을 금지하고, 그리고 아까 클린하우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2020년도에 환경수도가 조성되면, 세계적으로 모범도시라고 하면 쓰레기 물량의 재활용률이, 예를 들어 지금 49%에 머물고 있는 것을 80%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 의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도 선진의식을 갖추어야 되지만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쓰레기도 수거할 때,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해 놓고 실어갈 때에는 합쳐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자원화하려고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직매립 없이, 쉬운 말로 소각된 재만 매립을 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물론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이 안 돼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6년이면 2020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동감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롭게 대두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역화하는 문제,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문제, 모든 것이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나씩 준비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써 있을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할 단계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은 쓴 소리 좀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시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행정시로 재배정한 사업이거든요. 절물생태휴양림에서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인데, 본부장님, 이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자료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시작한 지는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교통공원도 있고 절물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김명만 위원 자료 찾을 때까지 본 위원이 대략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광특 20억 원, 도비 2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까지 18억 원이 투자돼서 1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2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차 사업 구간도 모르시죠? 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차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절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어린이교통공원 지나서 쓰레기매립장 우리 사무소 있는 데까지.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 질의할 때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보면 알잖아요. 조천목장 저기로 돼 있었는데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했다고 하던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WCC를 하면서 생태문화탐방로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시도 스무 몇 군데, 서귀포시도 육십 몇 군데 그래서 팔십 몇 군데를 한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 전체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별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생태문화탐방로, 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우리 제주도에 몇 군데 길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이게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그동안 숨겨졌던,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자산들의 가치가 이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체험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WCC 기간 동안에도 51개소인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김명만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은 없고? 그런데 이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그쪽에 오는 애들이나 가지 일반인이나 올레꾼들은 한 명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으니까 한 번 가봤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뻔 했거든요.
올레길, 생태문화탐방로, 생태로, 둘레길 해서 과연 다 이용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8억 원, 이제 2차 하다 보면 40억 원이 들어갈 건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교육 모델이라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이 돼서, 아니면 그 지역이라도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아져서 그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가서 걸을 수 있겠죠. 숲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냄새가 안 나기는 왜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가 팍팍 나던데.
그러니까 선정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나중에라도 처리시설이 잘돼서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생태교육 현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너무 아니다. 그리고 또 40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떻든 자연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런 좋은 취지로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후에 2차적인 사업은 저희가 행정시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생태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지가 과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생태문화탐방로입니까? WCC 추진하면서 생긴 데 있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관리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마 올해까지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명만 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건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름동호회나 연합청년회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름동호회, 생태동호회 이렇게 있는데 그런 환경단체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관리비용이 너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문화탐방로가 총 119개소입니까? 몇 개입니까? WCC 하면서 한 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WCC 할 때는…….
○김명만 위원 91개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51개인데 아마…….
○김명만 위원 제주시가 27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9개, 서귀포시 22개.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가 22개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생태문화탐방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WCC 때 개선된 것만.
○김명만 위원 아, 된 것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 100억 원 이상 들어갔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를 알리려고 해서 처음에…….
○김명만 위원 그때 왔던 사람이 다 못 가봤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다녀왔는지 모르겠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외국인들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가죠, 이렇게 많은 데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든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할 건데 이렇게 많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위원님, 소나무재선충 아니었으면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51개소를…….
○김명만 위원 오전에 고생한 거 알았댄 해수게. 또 겅 골아불민 질의를 해지쿠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분위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어디 토론회 오는 그런 기분으로 돼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이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됩니다. 톤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졸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부를 하셨다.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에 가고 언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쉬는 시간 없이 줄줄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이런 재앙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고영복 녹지환경과장님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운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저 화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걸로 인해서 주변이 더 악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화분을 놓아버리니까 저기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에 철책 이런 것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애들이 종종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위치를, 지금 당장 힘든 것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시정돼야지, 지금 도로상입니다. 또 저쪽에 음식물까지 버리니까 인도 지나가면서 도심 속에 악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기는 제가 늘 자전거를 타면서 다니기 때문에…….
저게 노형만이 아닙니다. 애들 노는 공원주변도 저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 저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저거 보십시오. 저 화분이 과연 저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 화분을 놓음으로써 경고장 걸어놓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삶 속에 있는 불편함들입니다. 모이는 데마다 가면 저런 불편함을 호소해서, 본부장님이 바뀌면 다시 또 얘기가 돼야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확인하시고 불편한 것은 치우셔야죠. 시정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가벼운 거 두 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민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민원 접수가 제주시 114건, 서귀포시 143건으로 돼 있는데 점검 결과 위반 시설 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반 조치 부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반 조치로는 개선권고를 했고―올해 같은 경우입니다―과태료를 부과했고, 경고가 두 건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빈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위반시설하고 우빈시설 어떻게 조치됐는지.
위반시설 조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고발이 4건, 과태료 2건 170만 원, 이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 그렇고요. 서귀포시는 고발 5건, 과태료 1건 40만 원, 사육 금지 1건 있고, 경고 3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위반 내역을 보면 14건, 기타 3건, 그리고 서귀포시는 4건, 2건이 돼 있는데 이런 건수를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것인지 하는 판단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담당을 제주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 건수를 봤을 때 축산과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리고 고발도 무허가,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서귀포시 환경부서에서는 4건, 2건이거든요. 부적정 운영 4건, 기타 2건인데 축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건수가 많이 올라온 건지, 환경부서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인지.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행정적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주시는 축산과, 서귀포시는 환경부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점검해 본 결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구 설치라든가 사무분장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시가 그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주시에 가면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사람들도 헷갈리거든요. 적어도 단속 부분은 동일시 돼야 할 부분이 아니냐. 어떤 부분은 축산과에서 와서 단속하고 서귀포시에서는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나오고. 그러면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어느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인들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됐거든요.
축산과에서 14건, 3건 해서 17건, 서귀포시는 4건, 2건 돼 있는데 사실 건수는 적습니다. 이 부분 차라리 제주시처럼 서귀포시에서도 축산과에 주든가, 아니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처럼 환경부서에서 맡든가 해서 획일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토론이 있을 때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조정회의를 통해서 한번…….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임기 다 안 끝났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필히 행정시에 가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십시오. 209페이지 보면 노루 포획 허가 및 포획현황 9월 말 현재 제주시가 326마리, 서귀포시가 241마리로 통계 567마리가 돼 있는데, 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72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야생동물구조센터 예산 지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찾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치료 건수가 총계 446마리, 치료 후 조치건수는 방사 154마리, 폐사가 259마리, 계류가 33마리로 돼 있는데, 구조 동물을 보면 흑고니, 매, 솔부엉이, 노루, 노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치료해서 방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포획 일당이 9만 원입니다. 인건비, 실탄비 포함해서.
그다음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10년부터 예산 지원해서 2013년도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이거든요. 국비 30%, 지방비 70%.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말씀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생각처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델리케이트(Delicate)합니다. 그렇지만 노루를 포획하는 정책의 목적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포획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무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길가에서 차에 치여서 다쳐 있는 노루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야생동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노루를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다 죽여 버리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서 포획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인데 우리는 일부러 총을 쏘아서 잡고 있거든요, 멀쩡한 놈을.
노루 피해 예방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6호, 2012년 249호, 2013년 9월까지 집계된 게 596호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은 치료해서 방사시키고 어떤 쪽에서는 하루에 일당 9만 원 주면서 총 쏘러 다니고.
피해 보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원입니다. 2011년 3억 원, 2012년 5억 원, 올해는 10억 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치료해서 방사시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도 토론회 하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으면 적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명만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면서, 제주도가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간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종 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적정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 실태조사와 함께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라산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도 저한테 혼났는데, 조례가 2016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개체 수 연구 끝나는 게 2017년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뒷북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용역 끝나는 게 2017년이에요. 2016년 6월 30일 만료인데 그러면 1년 동안 뭘 가져서, 이걸 보호해야 할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유해동물로 봐서 잡아야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이전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에 용역 줬다면서요? 그게 2017년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도에 착수할 거니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예산절충도 제가 직접 다녀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이 6월생입니까? 12월생입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인계인수가 없더라고요. 의원들은 인계인수가 되는데 집행부는 인계인수가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현장에서 말해서 끝나면 그만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 1월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역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완료라니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앞당기도록 한라산연구소에, 제 소속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조례 시효가 2016년 6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5년까지 완료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서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대해서 연장해야 할 것인지, 개체 수가 적은지 많은지 확실히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정확히 지적했죠? 2017년까지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 고심해서 마련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잡은 노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거의 자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집에 가서 먹는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농가가.
○위원장 하민철 혹시 포획 노루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지,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식품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지만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노루하고 개는 다르거든요. 개는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루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 해서, 요즘 말이 대세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노루도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법 부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까 야생동물구조센터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 지금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게 총 쏘면서 일당 벌고, 어떤 사람은 땀 흘리면서 치료해 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조치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또한 조기에 확충하여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