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수자원본부
일 자 2013년 10월 3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여름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겪으면서 물 부족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하신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자원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명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호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임희철 상수도부장입니다.
양성부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정책 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수자원본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를 통하여 튼튼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 달성을 위하여 금년 3월 상하수도별로 지표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표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에 하수도 분야 공기업 평가 결과에서 1위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발생하는 즉시 출동하여 기동성 있게 처리하고, 공직 청렴을 위하여 읍ㆍ면 상수도 요금관리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수납제도 활성화 및 사용요금 중간 정산제도 등을 도입하여 도민편의 시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 TF팀 등 6개의 내부 TF팀을 운영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일 자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등 직원 상호 간에도 신뢰와 정이 있고 소통이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5월부터 지하수, 빗물, 지표수, 용천수 등 모든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 현실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39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토지자산을 매각하고 지하수 수질 안정성 재인증, 균형집행 최우수,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 등 책임경영 도입을 통해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등을 합쳐서 6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운영 합리화 등을 통하여 2억 원의 예산 절감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 경영평가 대비를 위하여 경영평가 대비 TF팀 구성 운영 등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40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을 통하여 2억 원의 추가 예산 절감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도 증빙자료를 잘 작성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추진상황입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현재 지하수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빗물 등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대체 수자원 이용률을 현재 4%에서 7%까지 상승시켜 수자원 이용을 다원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5개 분야 22개 과제 1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환경 기초조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용천수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9월 현재까지 올렛길과 한라산 등산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454개소 조사를 1차 년도에 거의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용천수 복원에 따른 표준안 성격으로서 앞으로 무분별한 복원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고, 올렛길 주변에 분포한 용천수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화 사업 등 농업용수 활용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 특성 조사는 현재 대상지역이 4개 지역으로 75.6㎢입니다.
현재 곶자왈 지역에 대한 투수시험 등 현장조사를 마무리해서 시험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귀중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하수원수대금 검침체계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원수대금 부과와 지하수 보전대책 일환으로 지하수 취수량 검침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원수대금 부과액의 신뢰성 향상과 인력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총사업량 706개소 중 2012년도 말까지 138개소는 기위 설치했고, 금년도는 101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11월까지는 6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00개소, 2015년에는 228개소를 설치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면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공 농업용 관정은 배수지 용량이 100톤 규모 소규모로서 저수기능이 부족해서 가뭄 때마다 용수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배수지 용량을 500톤에서 2,000톤 규모로 대폭 확장해서 광역공급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산1리와 일과리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갔고, 상가리 광역배수지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배수지 공사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 나머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송배수관 이용시설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면 물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 관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5개소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했던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도에는 150개소를 대상으로 22여억 원의 사업비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9월 말 현재까지 선정된 149개소 중 9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6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6.7%로 전국 83.5%보다 6.8%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실태를 인식하여 유수율 제고를 우리 수자원본부 상수도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주무관 중에서 20여 명을 착출하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대책팀을 구성해서 10월 현재까지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저감을 위한 기본방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0억 원을 투자해서 누수율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수율 제고 업무를 총괄 계획 관리하는 전담조직인 누수방지담당도 신설되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을 이제까지는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적정 수압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확정을 했고, 매년 지역사업소별로 추진되고 있는 누수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누수탐사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년도 용역 추진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수율 저하 요인별 분석을 통해 노후관 교체와 매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 1,677㎞를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또는 갱생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재원 문제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제3섹터 방식 등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천 수원지 생태복원으로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 확대되면서 기능이 축소된 용천수원 옛 물길을 복원하는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휴게ㆍ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산, 외도, 삼양3, 서림수원지 4개소를 대상으로 총 17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2월에 금산수원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월 중 외도수원지 생태복원사업 공사에 대하여 발주 착공하였으며, 10월 중 삼양3수원지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해서 내년 5월쯤 되면 외도수원지를 준공하고 10월에 삼양3수원지를 준공해서 연차적으로 서림수원지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정수장 시설 개량,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조천정수장의 약품 투입관의 막힘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독시설을 개량하고, 정수장 배수지에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투입에 대비하여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조달구입 및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인 급수원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림정수장은 1960년대 옹포수원을 마을상수도로 개발해서 한림지역에 급수하여 왔지만 198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2단계 확장사업을 거쳐서 한림읍, 한경면, 그리고 애월읍 2개 이(里)에 완속 및 급속여과지를 통해서 여과한 후에 지금까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수도 원수 중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재는 한림정수장 용량을 약 32%인 하루에 6,500톤 정도를 축소시키는 대신에 서광과 금악 광역정수장에서 대체 수급하여 농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지하수가 열악해서 한림정수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림정수장에 2015년까지 1단계로 하루에 6,600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서광 및 금악정수장 수급을 확대하여 10mg/L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질산성질소 농도를 5mg/L 이하로 유지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공급체계는 광역상수도 1·2단계 사업이 2008년도에 완료되어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지역은 기존의 마을 상수도로 급수되는 지역도 있어서 광역용수 공급 확대와 수도시설 정비ㆍ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용수 수요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확보하여 도민 보건위생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원인균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본부가 운영 중인 정수장 16개소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과정 수질관리 현황 등에 대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배포해서 도민들에게 상수도의 이해를 높이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최초로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하수도 분야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 실현, 도시침수 방지대책 수립 등 정부 정책 변경에 부합된 계획 수립을 통한 국고 확보 기틀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번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 등으로 앞으로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물 재이용 관련 사업 추진으로 극심한 가뭄 때에도 부족한 농업용수 및 농경지 침수 문제 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에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 친환경 물 자원인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등을 체계적으로 이용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수질 오염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과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1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100%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조 2,499억 원을 투자하여 3,646㎞를 정비·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BTL사업 365억 원을 포함하여 735억 원을 투자하여 81㎞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이 되면 하수보급률을 88%에서 90.1%로 끌어올려 전국 평균 90.9%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시설 확충입니다.
인구집중화 및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대대적 시행으로 오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823억 원을 투자하여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지원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항상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 및 협의를 병행하여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실적 가뭄 극복을 위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봄·가을철 갈수기 때 가뭄 해결 등 걱정 없는 영농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2009년 판포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월정 하수처리장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색달 및 대정지역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201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두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 개량 및 개방형 구조를 밀폐하여 악취를 차단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와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액 100억 원 중 2013년도까지 39억 원을 확보했고, 2014년도에 6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관로는 제주시 동지역 내 전체 오수량의 약 60%인 하루 6만 톤을 이송하는 주요 시설물로서 1993년 처리장 준공 당시 시설한 것입니다. 구관로 파손 등 사고에 대비해서 2007년도에 시설한 예비관로가 있지만 구관로가 시설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내구성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오수 유출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11년도 이후에는 예비 압송관로로 오수를 이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예비관로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구관로 파손 시 인근 바다로 오수 유출이 우려되는 병문펌프장부터 용연교 구간 500m에 대하여 먼저 신설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18억 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일대의 구관로 전면 교체를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체업종 전환을 위한 분뇨운반 업체 폐업지원금 보상입니다.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물량 감소로 운반업체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는 제주시 13개, 서귀포시 8개로 총 21개 업체에 48대의 수거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폐업지원금 보상차량을 전국 입찰을 통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ㆍ오수관 분리사업 추진 및 분뇨 수집ㆍ운반량 감소 추이를 보면서 폐업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주 물사랑 홍보관 운영상황입니다.
1953년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사업이 시작되었던 금산수원지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관리동 건물을 정비해서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생성과정, 상수도 발자취 등 전시공간과 물 생산 및 공급과정 등 홍보공간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2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방문실적은 3,55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 및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고 제주 물의 생성과정 등 스토리텔링화를 통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콜센터 기동처리반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상ㆍ하수도관 등의 노후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언제나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누수, 수압 등 4,952건의 상수도 민원에 대해 긴급수리반이 출동하여 처리하였고, 악취, 막힘 등 2,161건의 하수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 각각 2인 1조로 상하수도 수리 전문요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24시간 출동 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완벽히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소외계층 생활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점검 및 수리를 해 주고, 집안청소나 생활용품 등도 제공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15회, 115가구 2개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적당주의, 무사안일 등 낡은 의식으로 고착화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고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과 행정이 모두 편리한 자동이체 수납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의 중지,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월 중에 수시 정산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요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수도 요금관리 회계관직 변경 및 전산시스템을 3월에 구축 완료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급수정지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체계를 후불제로 전환하겠으며,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일부 은행―농ㆍ수협과 우체국이 되겠습니다―은 금융결재원을 통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 소지 및 정산불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 금융기관이 금융결재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공사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수기로 고지가 나가고 있는 방식을 OCR 전산화 고지로 개선하여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365일 요금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집행 상황, 41쪽, 소관 입법현황, 4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명만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범적으로 성산읍 온평리에 누수탐사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탐사 사업은 시범적이 아니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속적으로 한 겁니까?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온평리에 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본부장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하수 관정 있지 않습니까? 담수화나 농·임·축·수산업용으로 토출구경에 따라 월별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게 어떻게 돼요? 몇 ㎜는 얼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75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80㎜ 이하는 1만 원, 80㎜에서 100㎜는 1만 5,000원, 한 공당.
○김도웅 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횟집 같은 거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쓰는 분들이 월 150만 원을 낸다느니 100만 원을 낸다느니……. 홍보 자체가 진짜 안 됐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니까. 250㎜ 이상이면, 보통 수산업 쪽에서 쓰는 것은 300㎜ 구간이거든요. 보통 300㎜ 구간으로 하면 양어장 1,000평 정도 기준으로 할 때 지하수 3개에서 4개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는 돈이 20만 원 정도로 인식이 돼야 하는데, 이분들이 5만 원, 1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과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시절 때, 9대 때 보니까 축산 부분에 들어가는 보조율하고 수산 쪽에 들어가는 보조율 비율이 거의 9 대 1이에요. 수산 쪽에는 면역 증강제 정도 하고, 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예산이나 가져오지. 축정과 같은 데는 보조율이 보통 60% 이상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 많습니다. 한중 FTA가 돼서 1차산업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해서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지하수법」을 찾아봤는데 나와 있어요.
「지하수법」 제30조의3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분들 말도 맞는 게 있어요. 물론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뭐가 있더라고요.
또 농업하는 분들은 토출구경에 따라 월별 징수요금을 받는데 농민들이 물 사용하지 않는 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사용하지 않는 달은 안 받습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농민들이 7월이나 8월, 1·2월 물 많이 쓸 때는 이해가 되지만 사용을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징수한다는 불만이, 저는 여론을 전하는 겁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론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농민들 하는 말이 농사를 목적으로 물을 쓰는데 한미 FTA도 되고 했는데 안 쓰는 달에도 왜 징수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양식하는 분들은 우리가 수출의 역군이었는데 이제는 물값까지 내라고 하느냐. 삼다수 물 팔아먹으면 됐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도웅 위원 이것을 제가 뭐 본부장님한테 당장 고쳐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원수대금 부과 현황을 보면 농업용 관정에는 2,379공에 9,500만 원 징수했네요.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염지하수는 1,190공에 1억 7,400만 원 정도. 이것이 이번 6월부터 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2013년 6월부터 이제까지 된 것이 2억 6,900만 원이고, 징수액은 이게 전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염지하수는 5억 원 정도, 담수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가 된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자원 보호나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자원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해서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여론도 있고, 농민의 아우성도 있고, 양식업자들의 아우성도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항의 전화 같은 거 안 받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와서 최근 들어서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농·수·축산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 또 지하수공이 잠재 오염원으로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충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 6월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했더니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느냐 해서 저희도 참 해법은 없고, 안타깝고……. 이 방법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합쳐도 7～8억 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상징적으로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횟집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농·수·축산용이 아니고 영업용이 돼서, 지난번에 요율 할 때 그런 것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용 요율을 조정하는 용역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요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농업용·수산용·축산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지난 6월부터 했는데―하지 말아라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내년 용역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나 행정시에서나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요. 단지, 제가 수자원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께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이번 가뭄 대책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단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행정의 일관성, 저도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민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식업을 하는 수산 쪽이나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뭐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저보다 더 하겠죠. 민원을 더 받으면 더 받으니까.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당장 바꿔라 뭐하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돈 7～8억 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자존심 싸움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농업은 그렇게 하느냐, 왜 수산업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한번……. 그렇게 가자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고, 또 그분들…….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고민하다가 그 대안으로 내년도 이 사용요금과 관련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분야도 반영해서 한 번 더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십시오. 지하수원수대 부과하고 징수 현황.
지하수원수대 부과하고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니까 체납액이 2011년도 1,4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2012년도 330만 원, 2013년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 됐네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니까 얼핏 70～80배 차이가 나는데 체납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이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을 뽑아봤더니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5,300만 원, 4,300만 원, 1,400만 원 등 해서 무려 1억 2,800만 원을 골프장에서 돈을 못 내고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든……. 지난번에도 어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 중지를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것도 참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용 제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보니까 압류 조치한 것이 7건 정도 되고 분할 납부도 14건 정도 있네요. 그다음 기타에 보면 경매낙찰, 부도, 행방불명 해서 7,0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매월 고지서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징수하는 요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하고 징수하는 요원. 한 30～40명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역사업소별로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수자원본부에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징수업무는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징수하는 것은 읍·면별로 한 명씩?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읍·면에 한 명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개월 동안 안내면 가압류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구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제주시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입니다.
체납자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도 사용료나 지하수 사용료는 2개월까지는 체납으로 관리하다가 3개월 경과 시에 체납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질적이고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 압류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압류 처분이 몇 건입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이 자료는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압류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올해 조치한 것은 분할납부 9건에 1,350만 원 받은 거하고 그다음 업체가 부도나서 결손처분 1개소 해서 5,400만 원 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물론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일부 체납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상에는 상당히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2011년도에는 1,400만 원, 2012년 300만 원, 2013년도에는 갑자기 2억 6,000만 원이 되니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말 못 할 사정도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내한다든지 독촉을 하는 절차를 다시 밟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2011년도에 징수액이 90억 원 정도 걷힌 거 맞아요?
2011년도 지하수원수대 징수 금액 얼마였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료에 보니까 91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아까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잠깐 거론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면 제주외항 해녀탈의장 주변 무단 방류. 올 여름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풍겨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음식물 침출수가 흘러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전용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서 우리 합류관하고 합쳐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와 협의를 하고 금년도 용담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용관을 만들게 되면 그 냄새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정확한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침출수 전용관 부분도 있다고 하면, 거기가 합류식 하수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닐 때는 거기에 차집관로가 있어서 차집관에서 바로 빠져서 나가버리면 그쪽 탈의장 밑으로 나가는 하수관으로 하수가 흘러나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종말처리장에 관을 연결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비가 좀 오면 우·오수 합류관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나무껍질, 담배꽁초 이런 게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퇴적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가서 검침도 해 봤습니다마는 유독 여름에 장마도 아닌데 거기에 악취가 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까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올 여름에 주민이 악취가 난다고 해야 사유가 뭔지 찾아보는 이런 실정은 좀 아니다.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됐던 것을 한 번쯤 찾아봤으면 여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을 알건데 지금에야, 엊그제 제 방에 와서 침출수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침출수가 어제오늘 발생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출수가 화북 펌프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압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할 겁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째 그렇게 심한 악취는 안 났었는데 지금은 난다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BTL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하수물이 상당히 진해요. 바닷물이 빠지면 가서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1년 후에 1년 전과 후를 비교해서 또 거론할 겁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도지구 남광초등학교 동쪽 하수관에서 나오는 게 오접이 아니고 옥상 청소한 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옥상 청소로 인한 물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 부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가 들어간 건데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완결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돼 있습니까?
2,094억 원이 맞나요, BTL 그거 말고. 자료에도 나왔던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얼마입니까?
○신관홍 위원 2,094억 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죠?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지하수 분야 다 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십시오. 그냥 해 버리면 속기록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얼마 발행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3년도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150억 원이죠? 합계 2,240억 원.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2012년도 결산 기준 상수도공기업이 714억 3,600만 원, 하수도공기업이 492억 9,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늘어나고 공기업 회계를 보면 부채는 늘어나는데 갚을 방법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본부는 도청의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 운영은 공기업회계를―상하수도회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회계의 기본 원칙은 독립채산주의로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익자, 사용자, 이용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실화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자원본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불용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 복안이 뭡니까? 이 기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시민·도민들께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지금 하수도만 보더라도 BTL사업을 제외하고도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예상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떤…….
○신관홍 위원 하수정비를 완료하려면요. 상당한 양이 될 텐데요.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BTL사업만 해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신관홍 위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신관홍 위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필요 없는 재산 매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파실래요?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또 고민해서 이제는 이러한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부 누가 물 것 아니에요? 전부 우리 빚이지. 그렇죠? 이리 무나 저리 무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조금씩 모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큰 것을 어느 쪽에서 갚으려고 하면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그런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주면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된다는 식이 되면 공기업으로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인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절감 목표액을 확실하게 정해서 32억 원 정도 절감했고, 비업무용―비업무용입니다―자산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리 전환할 것은 관리 전환을 하면서 몸집을 줄여나가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정수장이라든지 시설물 운영을 시간대별로 펌프를 가동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제대로 돼서 유수율만 제대로 제고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 절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누수율도 전국 1위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한번 봤더니, 이건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하니까 지금 하겠는데요. 3～4년 동안 계속 14.89% 그대로예요. 누수량이 똑같은 이유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TL사업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BTL사업. 그런데 지금 준공된 게 몇 년도 거 됐습니까? 2009년도 것 아직 안 됐습니까, 2010년도 것하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하수도부장 양성부입니다.
2008년도까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8년까지는 시설물 인수를 받아오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받아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
○신관홍 위원 BTL사업 오·우수관 분류하는 것을 왜 하는 거예요? 아까 문원일 본부장님께서 1조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까 1조 원이라고 했습니까? 오천몇백 억 원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9,800억 원입니다, 운영비까지 다 해서.
○신관홍 위원 2010년도까지 다 하면 1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1조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하수관거를 조기에…….
○신관홍 위원 “하수관거를 조기에”가 뭔 말입니까?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저런…….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오·우수관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이것은 청정 환경을, 깨끗하게…….
○신관홍 위원 그렇죠?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고. 맞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여건을 보니까―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건물이 지하실에 있거나 혹은 건물 벽에 인접해 있거나 계단에 있거나 하면, 사실상 5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 배수설비가.
○신관홍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뺐었나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BTL사업에서 접합하는 것을 아예 뺐었나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BTL사업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얼마 정도를 들여서 마무리를 다 할 겁니까? 분리하는 데를 전부 접합할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재정사업은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금년은 370억 원이고 내년에는 410억 원…….
○신관홍 위원 부장님,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봤더니 2006년도와 2008년 읍·면지역은, 또 2009년도는 개인 오수관과 우수관 연결사업이 해당이 없다. 다만, 2008년도 동지역에만……. 거기 본관에 연결이 안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시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면적이 얼마 됩니까? 거기에서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게 652개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11%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계가 몇 개소인데 652개소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6,301개소입니다.
○신관홍 위원 10%가 넘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11%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지역 밖이라고 해서 안 해 준 것, 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연결 안 된 것, 그러면 30%가 됩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유지인데 주인이 해서 했다고 됐잖아요.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당초부터 이쪽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하면서 그런 것을 다 뺐나요? 아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설계는 다 나왔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설계는 다 하고…….
○신관홍 위원 세대수별로 다 연결하는 것으로 나왔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협의하면서 주민 동의…….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BTL사업 협약을 하면서―지구 협약을 하면서―사업자와 우리 도하고 세대수별로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이것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버리자 해서 빼버린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대도로변에 본관을 묻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서 나오는 분기, 맨홀이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게 있다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그것들은 세대마다 다 묻었나요? 아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동의하고 협의한 데는 묻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묻은 데도 있어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런 데는 공공도로 부분에 묻어 놓아서 나중에 건축이라든지 다시 하고 싶으면 거기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그럼 나중에 또 도로를 파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아닙니다. 대문 앞까지 해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것은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입니다.
○신관홍 위원 부장님, 혹시 2006년도, 2008년도 BTL사업이 완료된 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다 받아 봤나요?
혹시 연결 안 된 가정, 또 아까 말한 연결 관이 가 있지 않은 집,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봤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저는 직접 주민을 안 만나 봤습니다마는 BTL운영사하고 현장들은 다 가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구하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BTL운영사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는 회사하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운영하는…….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조사서를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갑갑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 우·오수관이 합류되어서 탈의장 옆으로 하수물이 나와서 냄새가 나는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100% 됐으면 우수토실이 없어서 해녀 탈의장으로 안 갈 텐데 그런 것이 정비가 다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민원전화 받은 게 어떤 유형인지 아십니까? 연결이 안 된 세대주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하다는 민원 전화를……. 이게 전부 저의 지역구 관할이죠? 일도2동 쪽하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건입동하고 일도1동, 이도2동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런지 아시죠?
부장님, BTL사업을 하면서 감리자를 사업주가 선정합니까, 우리 도가 선정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도가 1차로 다 보고, 부담은 거기에서 하는데…….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지정해서 감리사업비를 그쪽에…….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쪽에서 넘겨줍니다.
○신관홍 위원 감리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현장에 가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52개소는 왜 불가능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실에 있거나 건물 벽 1m 이내에 있어서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하거나, 또 하다가 민사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니까 건물에 이상이 있어서 민사상 소송이 들어올까봐 포기했다?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리고 계단에 고가품으로, 대리석으로 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건들지 못하도록 소유주가…….
○신관홍 위원 그런 데는 좋습니다. 다만, 할 수 있음에도 개인한테 사업비를 징수해서 하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운영사에 파악을 해서 그런 데를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652개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를 같이 찾아다닐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위원님…….
○신관홍 위원 부장님,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주소가 다 명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내 미분리, 미동의가 된 데를,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죠. 우리가 다 방문해 봐야죠. 같이 한번 할까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위원님,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소유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652개소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안 하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이것은 개인 배수시설입니다.
○신관홍 위원 개인 배수시설인데 사용료는 전부 관에 대한 사용료지 배수를 안 하면, 그것은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러면 개인 것은 하나도 연결 안 되도 우리는 전부 사용료를 줘야 하나요? 그거 무슨 협약이에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아닙니다. 개인시설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아까 13%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협약서 내용대로 처음 할 때부터 공동주택을 뺐는지, 이분들이 설계를 다 했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찾아내고 지금에야 하다가, 이걸 다 빼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도 하나도 연결 안 해서 하고 말이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나요? 공부를 좀 하고 오시지.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아닙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현재 상환하다가 남은 잔액이 2,094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2,024억 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94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갚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이게 안 맞고 불균형이 되면 어떤 때는 적자, 어떤 때는 이익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제일 중점적인 게 원가 절감하고 유수율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제고를 하다 보면 원가도 절감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유수율이 몇 년째 계속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온평리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일정 부분 블록화해서 누수율을 정확히 해 보자. 본 위원 판단으로는 50%가 넘을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율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누수율이요.
본부장님, 어떻게 누수율 비슷한 것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까? 어디 것을 해 왔습니까? 시범적으로 누수율 어디 것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 누수율보다 유수율, 그러니까 물을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그 공급한 물 중에 얼마만큼…….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니까 누수율은 유수율에서 한 10% 빼면 됩니다. 아까 한 것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는데, 누수율을 하든 유수율을 하든 유수율에서 10% 빼면 누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소비가 되죠? 그래서 10%를 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래서 온평리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본부장님, 시범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수율 하는 데 봐봤습니까, 직접.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오라 중블록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명만 거기는 몇 % 나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지역, 그 구간을 하는데도 3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제는 시스템이 좋아서 바로바로 나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십몇억 원인가 들여서 하면 어느 세월에 제주도 전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오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바로 나옵니다. 어느 회사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온평리는 그게 아닐 건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수 탐사하는 데 쫓아다녀봤는데 야간에 물이 흐르는 관을 따라가면서 청진기 같은 것으로 감지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김명만 청진기를 관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명만 하여튼 그것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뽑아 오는 것에 원가도 나오잖아요. 원가가 나오면 누수율이든 유수율이든 간에 정확해야 주민 부담 얼마, 아까 말씀하신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면 정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누수율이든 유수율이든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거죠. 요금을 현실화율로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한테도 확실하게 보여 줘야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런데 유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년 동안 계속 같은 것으로만 하고.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누수율이든 유수율이든 너무 많다고 판단될 때, 도민들 저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왜 요금만 올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 1톤을 생산해내는 비용과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은 산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톤을 생산해내는데 883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게 667원입니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우리가 받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돼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소비자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투명한 기업으로서 도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신뢰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믿어서 격년제로 요금 현실화율을 하든 따라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되다 보면 과연 수도요금에 저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유수율이든 누수율이든 본부장님 편한 대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간 이후에 상수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주무관 20명,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뭐냐 하면, 관을 매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 정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이 최소한 150억 원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도, 올해 90억 원 정도를 유수율 제고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투자에 비해서 관 부식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만 있느냐 해서 그동안 용역했던 보고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자료를 다 했더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압의 문제도 있다. 제주도에는 고저 차가 심해서 수압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수압 조절하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렸고, 어쨌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것 중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가자마자 몇 년 동안 76.7%에 고정돼 있는 것에 놀랐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여하튼 본부장님 오신 후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땅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못 봐서 정확한 얘기를 못 해서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서 당장 갚아질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또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500억 원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자료 보니까 578억 원 정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국비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하수 13억 원, 하수도 470억 원, 상수도 75억 원 해서 그렇게 되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하여튼 요금 현실화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도 꼭 필요하다. 땅속에 있는 거라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엉터리 데이터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도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90% 정도는 맞춰야 한다. 당연히 100%는 못 맞추죠. 다른 데 보니까 85%에서 90%로 맞추더라고요. 그 정도만 맞아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신뢰성을 갖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귀포시 서호동 1430-1번지, 지금 얘기하는 곳이 신월동입니다. 한 1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촌인데, 여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언론에도 나왔고, 보면 알겠지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받았는데, 행정처리는 지역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에 물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수자원본부의 기본방침은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 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 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지금도 계속 재정 문제가 나옵니다마는―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는 공급이 좀 어렵다. 그런 상태입니다. 물 공급이 어렵다고 건축부서에 통보했더니 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인근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423번지 여기는 나고 1430-1번지는 안 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판단할 당시에는 건축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작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김명만 건축 규모가 작았다고 가능하고, 이거 법률 검토 끝났죠? 법률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무슨 법률 검토…….
○위원장대리 김명만 수압이 낮아서, 건축허가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법률 검토는 했을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도법」상에는 공급할 수 없으면…….
○위원장대리 김명만 수압이 낮으니까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도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당시 판단할 때…….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 당시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그래서 법률 검토 얘기를 한 건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추가로 더 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저쪽 가는 양하고, 다른 지역을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는 허가 주고 여기는 안 주면, 이쪽은 양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도 합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이상한데요.
같은 지역인데 먼저 허가 주고 여기는 양 때문에 못 주겠다. 수자원본부장으로서 답변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압을 높여서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양쪽을 다 해 주지 말든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 곳, 저는 심지어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집을 짓고 살겠다. 살겠다고 하면 물을 줘야 한다.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 그런 기본……. 어떻든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은 공급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순위 내지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집중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하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물 공급의 양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역사업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하고 7월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 당시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해서 서귀포시청으로 문서처리를 했고 서귀포시청에서는 그 민원인에게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임자한테 듣고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법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법」상 저희들의 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돗물을 보편적 공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노란 데는 허가가 된 데고 빨간 지역이 불허한 곳이거든요.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해가 갑니까, 그림만 봐도.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위원장대리 김명만 지금 개인으로 허가한 게 15건이나 되네요. 자료 보니까 그쪽 지역에.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15건이 아니고, 15건에 대해서는 노란선하고 빨간선 바깥 건물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수 승인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 특수 가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고압시설.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특수 가압시설입니다. 승인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은 특수 가압시설 승인을 받고 저희 지역사업소에 급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쪽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 노란선에 나온 것은 2011년 1월인가 해서 건물 3동을 그 당시 하는 것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15동이 있는 데는 빨간선이 있는 1423번지인데 여기보다 거기가 더 고지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그러니까 특수 가압시설…….
○위원장대리 김명만 특수 가압시설을 하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특수 가압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지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공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주택도 지금 공사 안 하고요?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15동 주택은 기위 지어 있는 건데 옛날에 농업용수 관정으로 해서 급수를 하다가 그것을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급수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또 용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달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 특수 가압시설 승인을 해 줬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옆에도 특수 가압시설을 해서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난 상반기 때 상수도 공급 불가 통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도 있지 않은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특수 가압시설, 그러니까 옆에 허가 낸 것과 똑같은 조건이면 여기도 허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데 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허가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옆에는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십시오.”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허가를 주셔야죠. 그분 생각할 때는 이쪽은 특혜 같이 주고 자기네는 안 주고,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게 합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십시오. 조금만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옆에는 왜 허가가 났는가. 아까 말씀하신 특수 가압시설을 하니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민원인도 이렇게 설치하고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이런저런 말도 없고 특혜란 얘기도 안 나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검토할 당시에는…….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옆에 허가 준 내용을?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가압시설이라든지 제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배수공간을 해서 급수는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제한 사항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명만 보면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도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는 해 주고 옆에는 왜 안 해 주느냐. 당연히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옆인데 저기는 허가를 주고 나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저기만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겠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게 하십시오. 옆에처럼 조건을 갖추면, 형평성을 맞추면 말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말나게 하고 의회에서까지 질의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하니까 좋습니까?
신경 써서 해버리면 저도 질의 안 하고 소장님도 답변 안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진덕 위원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감사 때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도·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 민간업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갖고 톱밥 등을 섞어서 부숙토를 만들고 그 부숙토는 색달매립장에서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혹시 하수슬러지 부숙토를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색달매립장은 다녀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직접 다녀온 것은 아니고 담당…….
○김진덕 위원 본부장님은 안 갔다 오시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은 색달매립장을 갔다 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직원이 갔다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색달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부숙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봐보십시오. 이 슬러지 부숙토를 보면 나무 잔가지들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보입니다.
○김진덕 위원 잔가지가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정확하게 내용물은 잘……. 뭔가 보입니다.
○김진덕 위원 나뭇가지로 보이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옛날 보릿짚같이 보입니다.
○김진덕 위원 제가 위탁업체를 현장 방문해 보라고 했던 것은 하수슬러지를 부숙할 때 수분 조절제로 과연 톱밥을 사용해서 부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쪼개서 부셔서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자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점검하라고 했던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각 업체마다 어떻게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김진덕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내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운반비까지 17만 9,000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톤당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쪽 보십시오. 톤당 10만 7,315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김진덕 위원 10만 7,000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그러면 작년 민간업체 삼다비료에 하수슬러지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는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작년 처리비용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덕 위원 약 11만 원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금년에 삼다비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6만 얼마일 겁니다.
○김진덕 위원 톤당 16만 900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얘기도 듣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문제가 2011년도까지는 해양 투기가 가능했습니다. 2011년도 되니까 해양 투기 업체가 파업하는 문제도 있었고, 2005년도에 2011년 2월 준공할 것으로 해서 도두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을 118억 원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까지 시험성능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제주도내에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제주도에서 하는 데가 없다면 이 하수슬러지를 들고 다른 시도에 가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계약할 때 2012년도 당시에는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단위당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 확보가 이만큼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합시다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가가 10만 얼마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 업자가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와서 용역을 한 겁니다. 조사기관에서 용역을 했더니 이게 16만 얼마 정도가 된다. 이 정도 기본요금은 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하게 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이 16만 얼마가 됐다.
제가 다른 시도 것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 방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진덕 위원 삼다비료에서 처리할 때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보다 약 60% 이상이 비쌉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다른 데보다 말입니까? 자원화시설보다 말입니까?
○김진덕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원화시설보다 비싸지만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그보다 더 비쌉니다.
○김진덕 위원 심지어 삼다비료, 같은 업체에서 같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도 작년보다 약 50% 이상 비싸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작년보다 비싼 것은 작년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당신네밖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합시다.” 해서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원가를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적정처리비가 운반비를 빼고 톤당 16만 900원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렇게 계약을 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작년 11월에 금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사업설명서의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를 보면 톤당 처리비가 16만 1,500원으로 거의 일치하는데 그때 예산 심사할 때 톤당 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삼다비료의 견적서를 받아서 톤당 처리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당시에는 제가 본부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언제 오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는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왔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전임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제시한 삼다비료 견적서와 금년의 원가 용역 톤당 처리비가 6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근사치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원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삼다비료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을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삼다비료에서 이것을―돈이 문제가 아니고―처리를 안 해 줬다면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월에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야적돼서 도두동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민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 해서 안 해 주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딘가에 야적을 해 놔야 되고, 만약 야적하는 것에 민원이 생겨서 다른 시도에 가려면 비용이 16만 원이 아니고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접근이 가능한데 “왜 작년보다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아니면 “작년도 예산할 때하고 금액이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 해 버리면 좀…….
○김진덕 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용역 결과,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톤당 처리비가 16만 9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처리비가 톤당 9만 6,800원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노무비, 일반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톤당 처리비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직접경비가 뭐냐 하면 통풍재, 즉 수분조절재로 야자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야자박 구입 시 톤당 단가는 40만 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1톤을 부숙하는 데 사용하는 야자박은 22㎏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만 8,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부 미생물 제재가 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삼다비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단가가 비싼 것은 하수슬러지를 부숙할 때 야자박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이렇게 비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의 공법,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도 기계 설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공법, 삼다비료가 하는 공법이 다 다릅니다, 처리하는 공법이. 그렇기 때문에 야자박을 얼마만큼 쓰고 톱밥을 얼마만큼 쓰고 하는 것은 그 공법에 따라서, 그 장비에 따라서, 그 설비에 따라서 배합을 적절하게 해야만 산출물이 나온다, 그렇게…….
○김진덕 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삼다비료에서 하수슬러지를 부숙할 때 원가계산 용역대로 야자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진덕 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는 안 가 보고 부장하고 관계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 대 2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야자박이 8이고 톱밥이 2인데, 매일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량이 투입 안 되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은 “우리 슬러지를 당신네 처리공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를 얼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10명 쓰겠다고 했는데 5명을 썼다면 “너네 5명 안 썼으니까 반납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야자박 납품서를 다 받고 실제로 하수슬러지 1톤을 부숙하는 데 야자박 22㎏이 들어가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왜 야자박이 8이고 톱밥이 2인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야자박을 사용 안 할 때는 정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이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또 한 가지, 야자박을 사용해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대비하신 것 같은데,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법에도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은 비료로 활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숙토로 해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료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김진덕 위원 공법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삼다비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다르다.
○김진덕 위원 삼다비료 공법은 단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과 혼합해서 부숙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공법으로 알고 있고요.
회천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삼다비료에서 하수슬러지를 부숙해서 색달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제 복토재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슬러지보다 난분해성이 많아서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회천매립장을 말씀하시던데 회천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퇴비를 만들 때 수분조절재로 옆에 있는 제주산업의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산업의 톱밥은 재활용 톱밥으로 구매가격이 톤당 7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입니다. 하수슬러지 원가분석 용역상에 제시한 야자박 톤당 구매단가의 20%밖에 안 됩니다. 또한 회천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도 일부 야자박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야자박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 말씀도 있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천매립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공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야자박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자박을 사용했을 때 뭉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자박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톱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천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삼다비료에서 처리하는 것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료로 쓰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관계는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두에 있는 자원화시설 1일 처리용량이 70톤입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70톤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두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에서 못 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 싣고 가서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수슬러지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을 확인했더니 70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0톤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다비료와 같은 자원화시설을 하는 업체는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설비비, 그 시설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저희들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업체에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리 공법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 야자박을 안 쓰고 톱밥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로 활용도 안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 퇴비로 만들 수 없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비싼 야자박을 쓰지 않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사업시행자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민의 혈세로 수자원본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느 것이―위원님께서 혈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예산을 더 절감하는 것인지, 만약―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삼다비료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에 가서 버릴 수도 없고. 바다에 가서 버리는 것도 자그마치 13만 원이 더 듭니다. 16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이것을 싣고 경상도, 전라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업체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자박 납품서대로 1톤 부숙하는 데 야자박이 22㎏ 들어가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50페이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계.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가 14명 돼 있네요, 필요 인원은 50명인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후에 진척된 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후에 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하수도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배치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 5,000여 공직자 자원을 놓고 이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제주도는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사실상 강물이든 호수물이든 정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정수 없이 소독약만 첨가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도 좀 하고 해서, 그렇지만 현행법상 관계 규정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옛말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아무리 악법이라도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완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결로 돼 있어서 다음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부장님께서 제주 실정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법 개정하는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을 따라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인력풀 자원에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김명만 위원 2011년도도 얘기한 거지만 이제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겁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십사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완결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정읍 보성상로 11-9 이창철 씨 관련해서 하수도펌프 개인관리 부당 민원 해서. 보고 받은 적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본인 동의가 됐습니다. 개인부담으로 해서 하겠다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민원이 처리가 됐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는 동의를 했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가오수설치 동의서 해서 본인 사인도 돼 있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나 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보면 다섯 가구인가요? 공동으로 수자원본부에서 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민원을 낸 겁니다. 어떤 데는 해 주고, 다섯 가구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 주위에도 주택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그쪽도 뭉뚱그려서 해 주시든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자꾸 형평성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일하는 데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에서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들이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만,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하다 보면…….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전부해 주지 말든지,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섯 가구 해 준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다른 데도 주택이 있는데 그쪽과 같이 해서 해 주시든지. 이분들이 비교해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왜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기한 민원인하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단순 비교만 합니다. 쉬운 말로 저기도 우리처럼 저지대인데 다섯 가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해 줬고 나는 하나니까 안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저지대에 다섯 가구가 있으면 그쪽을 뭉뚱그려서 같이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본인 생각도 그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김명만 위원 단순 비교만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 줄 거면 전체적으로 해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타령하시려면 아예 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거든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니까 자꾸 불만이 있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김명만 위원 어떤 원칙을 정하십시오, 내부규칙을 정하든가. 저지대 같은 경우 안 해 줄 거면 전체적으로 해 주지 말고 해 줄 거면 아예 뭉뚱그려서 몇 가구 이상,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 열 가구면 열 가구 이렇게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포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민원인들은 자꾸 단순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또 맞거든요, 얘기하는 거 보면. 내부적인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간에 원칙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이제야 자료를 받았는데, 온평리 누수탐사 사업 추진현황 해서.
사업 기간을 보면 2013년 9월 2일부터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9월 2일부터 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신산리 옆 동네로 갔는데 보니까 3개월 누수탐사를 한 모양인데 본부장님이 오전에 답변할 때는 3년이 걸린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개월만에 끝났네요. 물론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80～90%는 맞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질의한 것인 줄 모르고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온 후에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올려서 서귀포시 지역의 누수탐사 사업을 지금 현재 온평리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 보자 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포항이라든지 대전에서 시범시행을 했는데 조금 효과도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격 누수감지시스템을 계량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면 반경 15m에서 30m까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24㎞ 구간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감지기 설치 280전, 중계기 28개, 수집기 1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현재는 전체 유수율과 관련해서 블록화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수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계량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그마한 것은 좀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실적을 보고 그야말로 효과가 있다, 제주도에 맞는 사업이다 그러면 다시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누수 탐사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좀 아시고 본부장님께서 빠르게, 자꾸 누수율, 누수율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좀 파악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온평리 지역에 24㎞ 아닙니까? 이게 12개소가 그냥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00% 믿지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 질의하는 겁니다.
24㎞인데 12개소에서 누수가 발견된 것은,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관련된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데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믿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24㎞인데 12군데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130톤 정도…….
○김명만 위원 예, 절감됐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누수율이든 유수율이든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유수율은 블록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것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명만 위원 상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온평리 24㎞ 구간에 상수도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열두 군데에서 누수가 일어난다,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두 군데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과연 제대로 된 상수도라고 인정하겠느냐 하는 거죠, 24㎞밖에 안 되는데. 집안까지 다 들어간 거 해서 24㎞입니다. 그러니까 온평리 곳곳에서 다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게 그겁니다. 본 위원은 믿지 못해서 누수율이 50% 더 되는 것 같다. 수자원본부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1년도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용역한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용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블록이 대블록이 19개, 중블록이 66개, 소블록 247개로 구역을 나누면, 중블록만 66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비용만도 3,934억 원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라 중블록, 서귀포시 토평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45억 원, 오십몇억 원 해서 3년 치 사업입니다. 우리 재원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누수 탐사하는 방법에는 청음으로 조사하는 거, 상관식 조사, 초음파 조사 이런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 있지만 어떤 방식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하는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짧게 하십시오. 유치원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이게 제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쉬운 말로 상품을 생산해 놓고 그것을 팔아보지도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게 좋은지 꼼꼼히, 제주 실정에 맞는, 그것은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을 떠나서, 왜냐하면 계속해 봐야 이거……. 예산 필요 없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고 사장돼 버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과가 좋으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반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이 방식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렇게 누수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내 동지역은 과연 얼마일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농촌도 이 정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누수율이 50% 넘는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오전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
조례 개정이 2012년 10월이고 시행이 2013년 4월 18일인데 그래서 6월부터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농업인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서 이 부분 동의해서 원수대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원수대금 부과는 토출구경에 따라서 받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재 상수도 요금은 미터기로 돈을 받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을 쓰는 달도 있고 안 쓰는 달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일괄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그분들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검토할 당시에 미터기를 달아서 쓴 양만큼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설치 비용이라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의 물값이 지금 정액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위원장 하민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부분은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식수협 등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진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철회할 수 있는지.
농민 및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면제된다는 조항에 전면 배치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TA로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주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산이나 거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집행부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FTA 대응 없이 돈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거든요. 여러분은 돈 받고 집행부에서는 돈을 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오전에도…….
○위원장 하민철 압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다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부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차 민원이 되고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고치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고, 내년 초까지라도 시행하고 내년에는 상수도·하수도, 지하수 요금 인상이라든지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용역을 할 겁니다. 그 용역 속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우리 지하수 관리하는…….
○위원장 하민철 왜 농민만 생각하십니까? 어민들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농민·어민·축산업을 하는, 1차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면서,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서두에 제가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용 및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 도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홍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장 하민철 홍보한 실적, 또 그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를 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지금 와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총무과장 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떻든 이 부분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FTA 기금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FTA 부분을 가져서 돈을 받고 있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 행정이 일치가 되느냐 따지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 우리한테 올릴 때 조금 더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라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전문위원실의 잘못이라는 것은 제가 반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떻든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위탁을 해서 동물을 구조합니다. 그 중에 포함된 게 노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6월 30일 이후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노루를 잡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총으로 빵빵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치료하고 방사시키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위탁해서 돈을 주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억 단위로 지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농어민들한테 염지하수 포함해서 돈을 받고 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도 농민이나 어민, 축산인들이 FTA다 뭐다 해서 어려운데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하수법」 용어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에 있거든요. 다시 읽어드립니까?
「지하수법」 제30조의3 한번 찾아보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위원장 하민철 참…….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서귀포시에 갔을 때 도시디자인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입시켜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행규칙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상위법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대로……. 힘이 달릴 때는 상위법 가져서, 우리가 밑에 부분을 지적하면 상위법을 대입시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답변입니다. 일반 사람도 힘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법」에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부과시키고 있다. 면제된다는 조항에 전면 배치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위배가 아니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질의 취지나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연초에 용역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 공청회도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청회를 해서 그런 부분 불만이 없어야 되지 용역으로만 끝나면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용역을 보면 물먹는 하마거든요.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을 총무과장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무수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는 게 민원의 발생이 덜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용역을 하실 때는 꼭 홍보를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깊이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승하 위원 올여름 상당한 가뭄으로 인해서 중산간에 급수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행정력의 부재에서 온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민의 물 절약에만 기대를 하고 어떤 특단의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농민과 도민이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1개 마을 2,800여 세대가 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올여름을 보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90년 만에 찾아든 가뭄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마기간 중에 이런 가뭄은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경험을 거의 못 해 봤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을 접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물 관리 매뉴얼이 환경부 지침 매뉴얼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경부 매뉴얼에 우리 자체 것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의 독특한 지역특색을 해서 만든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동안 물 관리에서는 없었는데, 금년도 5월에 고시했습니다마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김승하 위원 5월에 고시했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도…….
○김승하 위원 환경부 지침 매뉴얼에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가 아니고 2022년을 내다보는 물 관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4,500여억 원을 들여서 저수지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450억 원입니다.
○김승하 위원 458억 원을 들여서. 이 자체가 가뭄에 어떤 역할을 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실상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시설인데 이번 가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어승생저수지의 물은 한라산 Y계곡을 통해서 들어오는 용천수 내지 지표수가 원수인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이 없었습니다. 시설은 50만 톤을 저장할 능력이 됐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골프장과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비상급수대책입니다. Y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1만 톤, 1만 2,000톤 들어오던 게 6,000톤, 4,000톤만 들어오고 우리가 1만 3,000톤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대체수자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일대에 지하수공 뚫어져 있는 것을 개인 것이든 뭐든 가서 부탁해서 그것을 상수도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준 골프장이 있습니다. 자기네도 필요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원에 공급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누수율이 2010년도에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최근 5～6년 동안…….
○김승하 위원 2010년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0년도는 모르겠지만 76.7%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누수율이 14.9%, 한 15%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2011년에 14.8% 정도 되고, 2012년도에 14.8%의 누수율로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여름 상당한 가뭄에 누수율을 1～2%만 줄였다면 이 정도의 심각한 물난리는 오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느낍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무리 가뭄이 들었더라도, 이번에 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수원이 100이라고 하면 97%는 지하수를 원수로 하고 있고, 3%만 어승생저수지와 같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데는 물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승생을 빼고.
다만, 동홍동 지역이라든지 연동은 저녁에 농업용수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뽑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자랐던 것이고, 물이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즉, 유수율을 잡았더라면 생산원가는 좀 내려갈지 몰라도 이번 가뭄으로 큰 영향은, 물론 영향이야 있지만 그렇게 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승생저수지에 들어오는 물도 지하수를 연결만 시켰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번 여름 그런 물난리는 정책적인 판단이 낳은 인재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열대화가 되어가면서 제주지역에 가뭄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뭄대비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가뭄에 따른 물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지하수에 100%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용천수, 하수 재이용수, 모든 물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수자원종합계획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대체수자원을 4%에서 7%로 늘려서 4,700만 톤의 물을 절약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2년이 되면 매년 4,700만 톤의 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급수 취약지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급수 취약지구에 대한 현황…….
○김승하 위원 업무보고자료 167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떤 말씀이신지…….
○김승하 위원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급수 취약지역 현황.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가뭄 등 수원 용출량 감소 시 일부 고지대 및 농업용수 다량 사용지역 해서 애월·유수암·남원·구좌·강정 등 해서 명시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뭄대비 물 관리 대책으로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해서 급수차량 제공, 예비 지하수관정을 가동하였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어승생저수지 증설, 대체 취수원 개발, 현 급수구역 전면조정 및 급수 불량지역 수원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가뭄이 들자 제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상수도사업은 지방사업이다, 국고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현지에 오시도록 해서 한 결과 환경부에서 263억 원짜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유일하게 내년에 우리 제주도에 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가 반영되면 중산간지역의 물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설계비가 반영되면 2018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담을 물이 없습니다. 동서로 세 공씩 지하수를 뚫을 겁니다. 지하수 뚫고 거기다 배수지를 해 놓을 것인데 지하수는 평소에는 닫아놓고 물이 들어오는 게 없을 때는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도수관을 증설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승생 문제는 2018년도까지 마치게 됩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나만 더…….
○김승하 위원 이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다음 163쪽 보시기 바랍니다.
어승생 제1저수지는 저수용량이 10만 톤이고 제2저수지는 5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급수구역 및 송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송수량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6월에 1만 3,000톤, 1만 5,000톤, 9,000톤, 1만 3,000톤 그 얘기일 겁니다. 공급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하 위원 급수구역 송수량.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요. 가운데 도표에 보시면 6월에는 1만 3,000톤, 7월에는 1만 5,000톤, 8월에는 9,000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달이 통계가 다릅니다.
보통 어승생 용수를 통해서 1만 3,000톤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Y계곡에 물이 넘칠 때는 1만 톤 이상의 물이 유입되는데 지금은 6,000～7,000톤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은…….
○김승하 위원 제1저수지가 해안동 산60-3번지에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저수량을 묻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수량은 10만 톤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수량은 10만 톤입니다.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
○김승하 위원 1967년부터 1971년도까지 저수지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971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최초의 저수지입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갈수기 제한급수 등 급수공급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 1일 공급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승생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평상시 공급량이 1만 3,000톤 내외입니다. 갈수기 때는 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동서로 해서 격일제로 했지 않습니까? 5,000톤 내지 6,000톤만 보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갈수기 제한급수 등 항구적인 해소를 위하여 식수라든지, 지금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객으로 인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물동량에 변화가 오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수자원 총량은 충분합니다. 지하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97%를 지하수 원수로 쓰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번 가뭄 때처럼 중산간지역의 펜션이라든지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물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승생저수지 퇴적층에 탁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Y계곡을 통해서 지표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톤 저수지가 없을 때는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50만 톤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워놓고―10만 톤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퇴적물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저수지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부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종전에는 어승생저수지에 완속여과지와 급속여과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완속여과지와 급속여과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년에 한 번 정도 상수도협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과장급, 부장급 해서 이런 시설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승생저수지 수량이 상당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2013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 7·8·9월 보면 149㎜, 475㎜, 234㎜. 작년도만 하더라도 800㎜에서 2,000㎜까지 내렸습니다. 재작년도에도 한 1,300㎜.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올해는 이상 기후 중에서도 특이한 기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속된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기후변화에 의해서 추후 물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을 목표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모든 것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하는 게 남아 있고, 두 번째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제주도가 이번 가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가 지원이 없게 되면―제주도의 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도의 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한민국의 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마는―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 여름과 같이 제주지역에 급수제한을 하는, 행정력에 부재가 없도록 각별히 주문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중산간지역에 물 부족이 없도록 각별하게―다른 업무도 추진하지만―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8년도 BTL 관련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652세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원만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산수원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생태박물관, 물사랑 홍보관 등 이런저런 것을 붙여서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했는데 완료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인력을 2명 배치해서 물사랑 홍보관에…….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갔다 오니까 알겠는데, 당초 생태원으로 복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안 흐르고 고랑창이 된 거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최근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요즘 비가 안 와서…….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처음에 그것을 설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산물 거기 수위하고 밑에 내려가는 물하고 수위가 안 맞으면, 금산물 밑에를 깊이 파야 물이 솟아오를 건데 그렇게 파버리면 밑으로 개울이 안 내려간다 말이에요. 그게 잘돼야 할 텐데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수위가 더 안 내려가니까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죠. 그 물을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가 또 빠져버리는 이런 게 돼서 앞으로 비가 아닌 홍수가 와도 그 물이 제대로 안 갈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그걸 새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을 해 놓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 버리면 46억 원 들여서 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가을, 겨울 겪어보면서 수로 자체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식재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어승생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승생저수지에서 물 공급 받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중산간지역 11개 마을…….
○신관홍 위원 마을에서 받고 있죠? 거기에 또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또 목장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수돗물을 가축한테 주고 또 농작물 키우는 데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승생저수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점점 물 수요량이 늘어나죠?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가축이든 농작물이든 더 해가면 물을 줘야 하거든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거기에 농업용수를 개발하지 않는 한 그 물이 가야만 거기에서 받아서, 관이 그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수원지 물의 양을 더 늘리든지,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하수를 해서 채워놓는, 부족하면 채워놓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저수지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만들어서 더 채워놓고 그래야지 농작물 짓는 데도 수돗물 주고 가축도 수돗물 주고.
그런데 가축하고 목장에는 수도요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잘 받아오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농·축산용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263억 원 사업을 어느 정도…….
○신관홍 위원 그것을 해서, 사람은 물을 먹는데 잠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가축은 물을 잘 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장 같은 데 많은 지표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전에 외항부두 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크루즈 타고 오신 분들 냄새 잘 맡고 다니니까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침출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주시하고 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인 줄 알았으면 제주시에서 뭐라고 할 건데.
침출수를 저렇게 합류식 하수관에 연결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침출수는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침출수 때문에 하수도 냄새가 더 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발해야죠. 침출수만큼은 관을 저쪽으로 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용관으로 해서…….
○신관홍 위원 전용관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거기 연결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든 간에 벌을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협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수처리장 용량은 안 부족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1만 톤에서 13만 톤…….
○신관홍 위원 13만 톤이 풀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많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판포처리장이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쪽 일부지역의 것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신관홍 위원 동부지역은 월정으로 가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그래도 13만 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도시계획 자연녹지를 완화해 주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연녹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제주시에 사는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있을 때는 30만, 35만 인구에 대비해서 기초시설을 다 계획했었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13만 톤을 가지면 제주시에서 소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관광객이 200만 명, 300만 명밖에 안 올 때예요. 갑자기 천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3～4년 내에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물 쓰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오는데 이런저런 먹고 자는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지…….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할 때 이건 아닌데 잘못하는 거 아닌가. 토론회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언짢아서 본부장님하고 앉아서 그에 대해서 토론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과 판포가 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저런 발언을 할 때는 본부장님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왜 저런 발언을 할까 갸우뚱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 관에서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 조금했다고 해서 차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도의회에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이 제보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물을 수 없거든요. 사진 찍은 것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든 뭐든 도로 굴착을 하면 민원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파면 하루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데 문제가 있다, 먼지가 나서 문제가 있다, 집 앞에서 해서 소음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진동이 심하다,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시가지 내에서의 공사인데, 옴부즈맨이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자원본부 관련 직원들께서 그걸 전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갖 곳에서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사업자한테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전혀 없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묻는 게, 제주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관을 묻든 도로굴착을 해서, 허가를 주면 허가를 받아서 굴착하고 공사가 완료돼서 복구가 끝나서 그다음에 완공 허가를,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내면 제주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가서 보면 매끈하죠. 매끈한데 4～5개월, 늦게는 한 7～8개월, 1년 못 돼서 파도치면 전부 까지는 거예요. 지금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하수 맨홀 묻어 있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각이나 둥그런 맨홀을 묻으면 그 옆이 좁아서 채움이 잘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채워졌구나 해서 콘크리트를 발라버린대요.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진동을 주면 거기에 채워지지 않던 게 내려가면서 거기가 같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아이러니하다.
제가 BTL 사업 할 때 거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다행히도 산지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범위에서 사업하면서 그것을 전부 새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도 보면……. 그리고 중앙로도 가다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하면 사업체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제주시에 전부 전수 조사해서 하자보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게 수자원본부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하수도관.
○신관홍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 때문에. 상수도관 이만한 거 묻어도 이만큼 뚫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구든 좋습니다. 산지로 지나가다가, 옛 건입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BTL사업 하면서 포장 완료해 놓은 데입니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거기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도를 그려놨어요. 폭도 조그마한 도로인데 전부 포장을 안 하고 한 번 해서 이만큼하고 두 번째 와서 이만큼 하고 세 번째 와서 이렇게 하고,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준공이 될 때 행정관청에서 확인은 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위에 한 거니까. 속이야 안 보이겠지만. 할 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이 원수대금 관련해서 묻던데, 우리는 법에 따른 조례로 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에서 받지 말라고 하면 조례도 고쳐야겠죠.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은 보니까 분명히 안 하도록 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행정이 있지 행정을 위해서 주민과 도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위반이지만 법에서 정해진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 행정에서 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 딱 하라고 된 거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의회에서 의원발의 할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의원발의 해 드릴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이든 양어장이든 지하수를 쓴 사람이 부담을 안 하고 일반도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이것만 좀…….
○신관홍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도 잘못한거죠. 「지하수법」을 그때 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실수도 많았다. 그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있어서 그 법을 찾아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염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양어장이든 어업인들이 하는 데는 전부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고기 키워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하고 많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것을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서 형평에 안 맞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 단순하거든요. 그겁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뭐뭐 있습니까? 몇 개로 분류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4개로…….
○위원장대리 김명만 산업용, 농업용까지 해서 4개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도 보니까 법인이 있고 공공 부분 있고 민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데는 가정용, 어떤 데는 영업용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번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법인하고 공공 어린이집은 가정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현재 부과 실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은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영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반용.
○위원장대리 김명만 이제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하고 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는 일반용이고 민간 가정에서 하는 것은 가정용인 줄 아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죠?
가정용이 아무래도 요금 체계가 저렴하다든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국가가 운영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든 여기서는 다 가정용으로 징수하고 있고, 민간은 일반용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가격 차이 때문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가 된 다음에 제가 와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가정용으로 가고 개인은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습니다. 4개 시·군 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 상수도, 하수도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용역을 떠나서 비합리적이면 빨리 고쳐야죠.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로 돼 버리니까 빨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조례를 빨리 바꿔야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 바꾸는 것은 내년에 다른 것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4개 시·군 체제에서 했던 것을 쭉 이어온 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죠.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맞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바꾸는 것이 좀…….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닙니다. 불합리하면 금방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불합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가 금방 개정됐다고 해서 안 바꾸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직무태만까지는…….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불합리하다고 답변해 놓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죠, 형평성. 민주국가는 형평, 복지, 분배 이게 제일 핵심요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항이 오는 거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빨리 조례를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단속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설치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최근에 인식해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우수관, 오수관이 딱 분리되고 시설이 완벽하게, 그리고 자연유화식으로 잘 내려가는 지역 아니면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맞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 때문에 우리 하수행정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하수도부 직원하고 매일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하여튼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조치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 상수도부장 임희철
- 하수도부장 양성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