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자 2013년 10월 28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활동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제2회 친환경도시 종합대상,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기관표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장려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김명만 부위원장님, 김도웅 위원님, 김승하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입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과장입니다.
오용승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735명이 증가하여 15만 8,771명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구 16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 결과 35개 부문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와 기후 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FTA 체결 추세와 연계하여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1·2·3차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귤명품화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아열대기후 북상에 따른 장기적인 감귤·특작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계각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가뭄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바다를 관광과 연계하는 힐링 해양 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하도록 문화예술, 레포츠, 휴양 등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특화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산림 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오름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제주 산림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여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질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공직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서복전시관 개선, 남국노인성 스토리텔링 등 기본 자원을 활용한 유치전략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사업과 동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모아 나가고 진로와 진학정보지원팀을 구성하여 입시설명회와 진학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와 논술, 인성교육 등 방과후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서귀포혁신도시가 내실 있게 성장하여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이면서 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함께 야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기능보강 등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시기 및 적응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모들이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족의 절개와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앞에 온힘을 다해 우리의 소나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우리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인사말씀을 하시던데, 서귀포시 내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시 내의 소나무 고사목은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 용역한 결과 3만 7,000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1만 1,000본 정도의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만 6,000본 정도입니다.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차 제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전체 인력을 가동하고 있고, 6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대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지구인 산방산을 포함한 지역의 소나무들 중에도 고사목들이 있는데 한 5,900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제거를 위한 설계작업 중에 있고, 어제도 산림청장께서 직접 헬기로 내도하여 현장을 확인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위기 상황인데―다른 것은 빼 놓고―서귀포시 내에 소나무 보호수종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보호수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나무가 네 그루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선충 예방주사까지 다 해서…….
○김명만 위원 수간주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수간주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시장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환자인데 어떤 이는 전문의 병원으로 가고 어떤 이는 일반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병원이 빨리 나아요. 전문의 병원에 간 사람은 웬일인지 낫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고소를 해 버렸습니다, 전문의 병원에 갔던 환자가. 그런데 고소 기간에 전문의 병원에 간 환자는 나았고, 일반의 병원에 간 환자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가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산림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지금 행정직이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우리는 녹지직입니다.
○김명만 위원 녹지직으로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환경직, 녹지직, 일반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고생만 하면서 대우를 못 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라도……. 기피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시고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어떻든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기피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성과 관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시장이 결정권자, 입안권자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서귀포시의 최종 결재권은 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장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설명회 없이 법을 집행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준비 좀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DC에서 힐링스파이럴호텔, 힐링타운 신설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14일 JDC에서 서귀포시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힐링가든은 헬스케어센터, 전문병원 및 메디컬 스트리트 등 각종 메디컬 시설 중심부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다가 휴양문화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꿨거든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당초 조성계획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은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당초 조정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JDC에서 개발사업 승인요청을 했는데, 용적률을 120%에서 180%로 변경했고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층수 부분을 요청했는데 8월 21일 날 서귀포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칠 즈음 JDC에서 연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힐링타운을 보게 되면 당초 계획 160객실에서 260객실로 100객실이 증가가 되었고, 힐링스파이럴호텔의 연면적을 보게 되면 5만 ㎡인데 5만 4,000㎡로 4,000㎡가 증가가 되었고, 웰니스몰 1-9 연면적이 5만 ㎡에서 5,000㎡가 증가된 5만 5,00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 관련……. 그만큼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 교통항공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9월 17일 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하면서도 이때는, 9월 17일 날은 고도완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JDC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9월 26일 날 JDC에서 층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도 부분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연면적과 객실 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되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라고 시청에서 JDC에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낸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문서를 보낸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그때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보냈는지 그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만약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한……. 국장님은 실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는 특별법 제230조 조항에 의제처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를 일단 생략한 것이고요.
○위원장 하민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며칠, 며칠’ 부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7월 29일 날 변경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 6월 14일 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있죠?
그다음 7월 2일 날 JDC에서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 심의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걸 행정시에서 거절했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국장님,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에 부의될 시에는 고도완화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르게 되면 어떤 순서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심의 없이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했다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청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모르십니까? 결정 절차 진행.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절차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략되었는데, 도시계획 결정은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도완화라든가 모든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특별법 제227조, 제229조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안권자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내려보냈거든요. 또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 절차상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230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보면 주민의견 청취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그러니까 도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서―협의,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하면 협의, 심의, 결정고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가장 중요한 도민의견 청취를 무시했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절차 사항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하시도록.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법 제230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주민의견 청취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16만 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든가. 그 용어를 아예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절차상 어떤 부분은 빠뜨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제시켰다 말입니다. 어떤 행정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주민의견 청취가 가장 먼저거든요. 특별법 제230조 규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문도 들어봤고요.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겁나서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대규모 사업인데, 도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알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귀포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했다.” 아니면 “이러한 법이 있는데 배제시켜서 다음에 어떤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그런 부분을 가져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해군기지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토론하고,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이 시간까지 그런 논쟁이 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오죽해야 도시계획 심의 전에 지역구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부분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상위부서에서 의견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결정 자체에서 가장 우선인 주민의견 청취 부분은 배제시켰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민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논란이 좀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행정행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층별로 심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수긍하시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으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그와 관련된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관 심의에서 고도완화 검토 협의의견에 대해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될 시 경관 심의를 득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입안권자인 서귀포시의 조치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경관관련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관광단지의 경우 건축물 높이 20m 이하로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규칙을 가져서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여러분한테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상위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내려보냈는데 결정은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협의의견이 맞느냐. 저촉될 시 경관 심의를 득해야 된다.
국제자유도시과, 도시계획과, 교통항공과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단만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검토 협의의견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치계획에 20m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 의회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단의 직무유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의거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도시디자인단은 여러분한테 내려보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15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심의 의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의 고도에 대한 변경 승인은 현재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실무자들의 의견은 경관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께서는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저희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걸 무시하고 허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후에 관련부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기위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안에서 개별 건축허가 등 축조행위는 경관 심의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인허가 과정에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은, 개별법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은 다 권한 범위 내에 속합니다.
○신관홍 위원 유원지와 관광단지 구분이 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지구 사업 변경은 행정시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신관홍 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유원지지구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위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단지는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광단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부시설 결정권은 시장이 할 수 있지만 고도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 등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고도의 높이에 따라서 행정시장의 권한이 달라지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건축물 고도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달라집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건폐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부지면적을 넓게 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신관홍 위원 다만, 15m에서 20m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0m 고도완화 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반드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던 겁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개별법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어느 것을 우선 법으로 하나요? 개별법 적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이 우선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종합계획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2차 종합계획 책 여기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거 다 보시고 계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다 보기보다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봅니다.
○신관홍 위원 도시디자인본부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 절차만 하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라든지 얘기할 시간은 있겠습니다마는, 개별법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우선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 시간에라도 종합계획을 한번 보시고, 그 문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국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기 때문에 이따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는 더 이상 안 묻겠고요.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절차가 다 시행된 이후에 오셨죠? 그래서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중단시켰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속기록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경제관광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광진흥과가 경제관광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속기록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 종합계획이 우선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침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은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겉 부분은 종합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규정에 따르는 지침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사에 따라서, 그래서 제왕적 지사가 아니냐고 했거든요. 여러분 입맛대로 다 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 절차도 여러분한테 맞는 법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 부분도 삭제시켰거든요.
도시디자인단장께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종합계획, 조례, 그리고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배제시켜 놓고 하위 부분인 규정에 따른 지침이 우선이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관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죠? 입맛대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지침이 우선될 때도 있고 그다음 상위법에 저촉될 때는 그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봐야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되기 전에 도시계획 관리 심의라든가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도완화 부분도 도시디자인본부라든지 확인을 해 보면 결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기위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모든 것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입시키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낼 때는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해 주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입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여러분 입맛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지침으로 하고. 이게 규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가…….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오후에 계실 거죠? 참석하실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관련 국장님께서는 오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행정시에서는 분명히 유원지까지만 관리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유원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단지는 도가 직접 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신관홍 위원 분명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위 1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전부 유원지 결정이 돼서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을 20m로 고도완화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를 다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20m까지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20m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관광단지니까 20m로 풀었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서귀포시에서 월권하는 거예요?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바꿔줬으면 “제주도청에서 알아서 하시오.” 해서 절차를 밟지 말아야죠. 왜 여기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까? 국장님, 왜 밟았죠? 여기에서 변경 승인요청을 다 했잖아요? 제주도 말 다르고 서귀포시 말 달라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 결정은 2008년 12월 20일 날 해서…….
○신관홍 위원 12월 31일 날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12월 31일 날로 해서 유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해서 유원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유원지로 결정돼서 고도 15m로 확정돼서 전부 도시계획이 결정됐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죠? 2008년 12월 31일 날 유원지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등 모든 게 고도가 15m로 다 끝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청에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고도를 20m까지 완화해 줬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유원지일 때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말하는 관광단지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손 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도청이 알아서 20m를 주든, 그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행정시의 권한 범위를 넘어갔다는 거죠. 안 맞아요? 어떻습니까? 아까 분명히 유원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관광단지는 도에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원지로 결정이 되고 다음 2009년도에 관광단지…….
○신관홍 위원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게 됐는데 왜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유원지로서 모든 행위는 고도 15m로 결정이 돼서 행정시인 서귀포시에서 쭉 관리를 해 왔다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 고도를 15m에서 20m로 풀어달라고 변경 승인이 들어왔다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원지로서는 변경이 안 되고 관광단지로 생각해서, 종합계획에 보면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20m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20m로 고도를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그러면 고도완화를 20m까지 풀어줄 정도가 되면, 관광단지니까 풀어준다고 하면 행정시에서 손을 떼고 도가 알아서 20m로 풀어주든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덜 풀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왜 행정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유원지지구는 행정시장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를 15m, 20m 하는데 유원지지구 아니면 관광지구로 관리를 해서 모든 절차가 이뤄져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고도기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도 20m까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맨 밑에 관광단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고,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인허가 절차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고도완화를 해서 5m 더 풀어주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만 할 게 아니라 경관위원회든 모든 절차가 다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하단을 얘기하면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20m까지 가능해서 20m까지 고도완화를 해 주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유원지니까 행정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에서는 기분 좋으면 “유원지니까 관리하세요.”하고 또 본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이것은 관광단지입니다.”라고 하면 도의회에서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관광단지로 믿어야 해요, 유원지로 믿어야 해요,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이 잘못 전해지는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가 신관홍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인지 관광단지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관광단지라면 아까 담당 국장이 설명했지만 관광단지에 대한 관리권이 저희한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취급할 사항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도완화에 대한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고도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신관홍 위원 시장님, 이것을 보면 도 국제자유도시과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지구 내 상가 및 숙박시설 건축물의 높이 변경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행정시에서 관광단지를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관광단지인지 유원지인지 확인하고 행정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도가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것을 짚어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원지는 15m밖에 안 되거든요. 관광단지는 20m입니다, 최대 맥시멈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주 시장님, 재선충이 몇 년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한동주 시장입니다.
재선충은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넘어왔고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2004년입니다. 서귀포시에 들어온 게 2010년도에 대정읍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제주도내는 구좌읍 김녕으로 시작해서 애월, 대정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쪽의 산림 불법 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도보다 불법 형질변경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법적인 형질변경 퍼센티지가 높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만 질의하고…….
○김승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께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한동주 이 내용은 제가 전반적으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김승하 위원 그러면 오후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항의가 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및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당초 목표하였던 대로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정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 주요성과, 기본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중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마라리 등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7개 마을에 생태체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산2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WCC에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11일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제5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IUCN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35농가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11월 중 추가신청을 받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사업입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단체에 위탁하여 포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포획허가 60건에 24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의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2.5%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개년 사업으로 737가구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165가구에 대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축 분뇨관련 시설 351개소 등 총 1,27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을 통하여 19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582건에 대한 생활환경 민원에 대하여도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선결제 방식의 RFID 개별 계량장비 433개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51개조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차분 54개조를 동홍·송산지역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분 66개조는 11월 중에 서홍·대륜·대천지역에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동지역 계량장비 설치를 마무리하여 종량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클린하우스 434개소 중 노후된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6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지역에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소각 폐열 이용 2단계 에너지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광역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전력을 생산·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1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총 3,089㎿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2단 발전설비를 구축하였고 9월에 시험가동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설비 가동과 전력생산량 분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폐목재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소각 및 매립으로 버려지는 폐목재를 파쇄하여 재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파쇄기를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폐목재 파쇄기를 가동 중에 있으며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용과 토양복토용으로 농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도로를 비롯한 35개 노선 33.47km를 정비하고자 108억여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인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5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미항 진입도로 등 31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는 물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성산읍은 201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노선의 도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표선면 지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도로 1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서홍동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혁신도시～서호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거주 주민의 취학자녀에 대한 원활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말까지 사업비 총 50억여 원을 투자하여 혁신도시에서 서호초등학교까지 진입도로 7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분담 협의를 하여 공사에서는 금년도 9월에 260m 구간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490m 구간에 대해 2개년 장기 계속공사로 1차분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2개소에 대해 각 1,250만 원을 지원하여 옥상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현장 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 71억여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71동, 빈집 21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택개량은 46동이 완료되었고 8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는 12동을 완료하였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오름 주변에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힐링센터,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1차 연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3년간 52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추진, 9월 13일 당선업체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반조성과 건축물 공사를 착공,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해 나가고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쉼터조성 1개소, 도로변 녹화사업 3개소와 생육개선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쉼터 조성 2개소와 도로변 녹화사업 1개소, 꽃길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3개 분야에 총 22억여 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45ha, 숲 가꾸기 1,200ha, 임도시설 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조림사업 41ha, 숲 가꾸기 사업 770ha와 민유 임도사업 4.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국유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60억 원을 투자하여 19개 노선 43.65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몰사업인 태흥～신흥 간 군도 외 2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인 16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9억 원을 투자하여 상효～신효 구간 등 9개 노선에 대한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례～학림동 구간 등 3개 노선에 대한 보상협의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핵심과제로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4억 원을 투자하여 중정로 등 3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1억 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로 구간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홍중로 구간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로 구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홍중로 구간은 한전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정읍 신도리에서 성산읍 시흥리까지 70.2km의 권역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311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8개 노선 30.6km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일과～신도리 노선과 신산 4공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14년까지 관내 34개 지방하천에 총 3,2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215.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16억여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 등 11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호안정비 및 저류지 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고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47개 소하천 128km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30년까지 1,37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3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소하천 11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원을 투자하여 성산읍 난산천 등 3개 하천 2.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공영버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버스는 8개 노선에 2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노후차량 교체, 심야 공영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운전원에 대하여 친절·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심야 공영버스를 연중 운행해 나가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와 무료주차장 정비 등 20개소에 대해 58억여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4개소 토지매입 추진과 아울러 무료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기존 주차장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항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서 74쪽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말이 안 되죠. 업무보고는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질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원 부분이 없으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석을…….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후에?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 고성행 국장이 3쪽부터 56쪽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5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시설 정비로 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6개 지구에 대해 2,411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7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신규사업 3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개 지구는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송산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송산동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추진과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지적측량과 보상비를 결정하고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4쪽, 예산집행 현황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행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신월동촌 공동주택 있죠? 아십니까?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는데 간략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호동에 위치한 신월동촌 공동 다세대주택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옆에는 허가를 줬고 거기는 안 주고. 상수도 문제 때문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자원본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 내려오면서 바다로 경사진 지형인 거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산간 개발에 대해서 도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도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2산록도로 북쪽의 롯데제2관광단지도 불허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가 그때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당초 제2산록도로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롯데제2관광단지를 불허했었잖아요,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산록도로 북쪽의 관광단지보다 더한 채석장을 허가해 줬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산록도로 부근 상천리 산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계속해서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런 사항들을 전부 받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없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전환경성검토를…….
○김명만 위원 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그래서 작년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사전환경성검토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 지적해 볼까요? 2012년도에 허가를 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그전에, 2010년도에 제출한 모 채석장 사전환경성검토와 비슷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알 겁니다마는 “지역개황의 경우 안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표고 148～183m 범위 채석장”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곶자왈 지형이어서 하천이 분포할 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모 채석장 업체는 하천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쉬운 말로, 그전 사전환경성검토 한 것하고 이것하고 짜깁기를 해 버렸어요, 그 내용을 모르면서.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상천리 산3-1번지는 사전환경성검토 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내용하고 짜깁기를 해서 현장 확인도 안 하고,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래천이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짜깁기를 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다니까요! 그전에 하천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제는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없다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국장님께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다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왜 허가를 해 줬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위원장 하민철 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하시는…….
○김명만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건설과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을 대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용역하면서 전에 했던 것을 좀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사용했다고……. 지금 그게 답변이 됩니까?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지셔야죠. 아닙니까? 허가를 주려면 사전환경성…….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그게…….
○김명만 위원 입지여건하고 환경이 전혀 다른데, 그 사전환경성검토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는데도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가는 나가 있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앞으로…….
○김명만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
○김명만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소각로 있죠? 이제 광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67페이지 보십시오. 소각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일 70톤이 시설 용량인데,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내년 4월이면 이것도 위탁이 끝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각로 운영 계획.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소각로 운영도 어떻든 계속적으로 하고, 4월에 끝나면 경쟁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는 광역으로 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열고 있고,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냥 도에 일임해서 내버립니까? 도에 어떤 입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 현재는 방침이 안 서서…….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지역에 광역소각로를 유치하려는 지역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쪽은 아직…….
○김명만 위원 그런 건 잘 모르고 있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아직은 계획 추진 중에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는 위탁업체를 또 경쟁입찰 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WCC를 하면서, 생태문화탐방로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서귀포지역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내권하고 읍·면 해서 60여 개소인데, 그때 우려됐던 것은 일단 생태탐방로를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사건사고도 있지만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할 단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그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66개소 탐방로 중에 공영관광지, 사설관광지를 제외한 나머지 50여 개 탐방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1단체 1오름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WCC 행사가 끝나자마자 관련 단체장님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서…….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생태탐방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1단체 1오름이 아닌.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탐방로 66개 중에 50개 아닙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대부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녹색환경과에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관리해라.” 하면 관리가 됩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예산.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연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판단해서 탐방로 정비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읍·면에다가 “너네 지역에 있으니까 너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맡겨두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부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에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게…….
○김명만 위원 방치해 놓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올레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아요, 쓰레기 불법투기한다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데는 안 합니다. 그냥 안에 들어가서 버려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저희들 작년도 WCC 대비해서 탐방로사업을 한 부분이 사실 기존 탐방로를 정비한 측면이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런 답변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게 50개소 아닙니까? 일단 그것만이라도 관리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그런 부분 저희들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탐방로 길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 풍광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사색에 잠기고,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든 뭐든 그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연결이 되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진덕 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총무과에서…….
○위원장 하민철 잠시만요.
강용식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안…….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착석)
○김진덕 위원 업체는 누가 결정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선정합니다.
○김진덕 위원 10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총 4건의 수의계약 중에 2건을 특정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고, 2013년도는 총 6건 중 4건입니다. 한 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편중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용역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정 얘기도 해서―그쪽부서에―수의계약을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는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두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한 업체에 편중돼서 계약이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앞으로는 김진덕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업체 선정 시에 자격이 되는 도내 업체에도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다음 348쪽 봐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단속 건수가 나오는데 단속한 게 전부 계고 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실상 광고물은 단속을 하다 보면 즉석에서 옆에 입간판을 내놨다가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는 불법 광고물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즉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김진덕 위원 형식적인 단속으로 계고에 그치니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발생 시에는 사전 차단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5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동문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보행환경은 좋아지지만 차선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불법주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작년에 중정로에 이어서 올해 동문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설을 하고 CCTV 설치가 되면, 그쪽 동문로터리에 회전식 교차로가 되면 속도가 기존보다는 아주 빨라지고, 여기에 주차도 할 수 없고, 또 상가 쪽에는 10분씩 차를 세울 수 있는 차로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덕 위원 당연히 주차단속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향후에 발생될 교통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통 정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423쪽.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실적이 작년에 1가구, 올해도 1가구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상황은 저희들도 보조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가구에 100만 원 했는데 올해에는 4가구에 530만 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가구는 추진이 되고 3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홍보도 하고 보조금 교부 기준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 확보 등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개인이 50%를 부담하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차고지를 설치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걱정이 됩니다. 100%를 다 지원해 줘도 거의 안 할 겁니다, 자기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율 인상을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보조율 인상이라든지 보조금 기준액 확대 방안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68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까지 조치가 안 돼 있던 불법건축물 두 동 중에 한 동은 자진 철거가 완료되었고 1동은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0월 중에 자진철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올해에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개 동 중에 1개 동은 기위 철거를 했습니다. 1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집행 영장도 발부를 했는데 대집행 중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단했는데, 25일까지 부과·계고 처분을 했습니다. 500여만 원 이행강제금도 부과·계고를 하고, 이 이행강제금도 안 냈을 때는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법집행은 공정해야 합니다. 행정지도에 순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53쪽 보십시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천정비사업 시에는 저희들 될 수 있는 한 바닥에, 예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자연형상을 최대한 보전해서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옆에 호안시설을 할 시에도 제주석을 사용하고, 노출된 화산암반은 존치해서 자연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하천에, 창고천을 예를 들면 그쪽도 하천 형상을 그대로 두고 옆에 자연석을 쌓는다든가, 물 넣는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을 쌓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하천정비 현장을 가 보면 아직도 하천 원형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창고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 생태복원이나 친수공간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환경부가 주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가 장려상을 받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RFID 방식, 서귀포시 지역 읍·면 단독주택에 대해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읍·면지역 단독주택에도 선불제 방식의 RFID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지역에 내년도까지 자동 개량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읍·면지역은 관련 조례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단지 등을 추가로 분리 배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서귀포시에서는 선불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후불제로 돼 있고. 혹시 선불제를 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문제점은, 저희들 지난번에 이 분야 관련해서 토론회 또는 워크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작다. 40×40이 돼서 그걸 크게 해 달라. 또 비 올 때 카드를 집어넣었을 경우 인식하는 방안, 잦은 고장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1개 조에 두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T-money 교통카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 전체 클린하우스 숫자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37쪽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클린하우스 43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434개소 위치를 선정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혁신도시 내지는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이런 데 혹시 사전에 클린하우스 위치를 선정해 놓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현재는 선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가 되면 위치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에 대해서 사전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주시 경우도 보면 도시가 결정이 되면 자기 집 앞에는 못 세우도록, 냄새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계획을 빨리 세워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김승하 위원 지금 제주시 도심권 공동주택 주변에는 위치 선정을 못 해서 도로, 공원, 노인복지회관, 공한지, 인도, 차도, 이런 쪽에 많이 설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야기되면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개발지구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세척도 주 1회 하던 것을 3회 해서 주변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위치도 사전에 선정해서 이웃 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것의 설치로 인해서 그쪽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올레까지 24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속 건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CCTV로 단속을 했던 건수하고 일반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08년에 설치된 CCTV가 있는데, 전기합선이라든지 낙뢰, 부식, 또 화소가 낮아서 잘 보이지 않거나 또 보인다고 해도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서 하니까 누가 와서 버렸는지 도저히……. 그래서 실지 CCTV 활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든 화소가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 또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주민이 움직이는 대로, 감시요원이 직접 오도록,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CCTV 설치한 후에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승하 위원 일반 단속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702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시정 722건, 종량제 미사용이…….
○김승하 위원 CCTV에 감지돼서 단속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건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일반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2건에 53만 4,000원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CCTV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설치는 했지만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관리를 잘 못 하는 겁니까,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화질과 또 시민들 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옆으로 피하고 안 보이는 곳으로 고정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화질이 안 좋아서 시간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승하 위원 읍·면지역으로 가면 자체적으로 소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법적인 투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추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리시스템으로 갈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모바일 활용이 가능한 CCTV 16대를 구입해서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여기는 500만 화소로 실시간 동영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화소가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장비만 좋으면 뭐합니까? 행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불법 형질변경 행위단속 및 조치현황, 36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산림 불법 형질변경 행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줄어든 사유는 지역경찰대에서 하고……. 올해도 지역경찰대에서 한 10건, 산지 불법전용이라든가 무허가 벌채 이런 사항들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2건을 인지해서 자치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2011년도에 12건인데 지금 형질변경이 2011년의 몇 배가 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1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경찰대에서 10건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건이고 그쪽은 10건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렇게 환경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행정이 적극 나서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내 개 사육장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개 불법 도축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지하수 오염,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부분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 쪽 개 사육장에 대해서 단속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개 사육시설 설치 허가 관련해서 총 26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고, 근간에만 해도 수망리에 2건이 기위 허가가 나갔고, 새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했는데, 한 곳은 불법으로 일부 형질이 변경돼서 행정취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 사육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개 사육장들을 보면 주택 가까운 지역까지 들어온 데가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개들이 짖지 않아요. 보니까 상당히 잔혹하게 귀청을 다 뚫어놨더라고요. 그 부분들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도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성대수술을 한다고 그럽니다. 30초도 안 걸려서 성대수술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성대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김승하 위원 일부라 하더라도 상당히 혐오스러운 일들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냄새라든가 소리, 악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주택밀집지역에서 벙어리가 돼 버린 개들,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동물 학대 중 학대입니다. 그런 부분도 막아 주시고 환경도 보호해 주시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신관홍 위원 야생생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노루 241마리가 사살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7월 1일부터―조례 개정으로 해서―유해 야생동물 노루 포획 허가 및 처리 실적은 360마리로…….
○신관홍 위원 360마리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농가분들이 그런 거, 노루를 사살했을 때 농가 피해에 대한 여론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중간에 “확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즉시 신고하면―팩스를 통해 받아서―저희들이 그쪽에 포획 허가를 1～2일, 그러니까 늦어도 2일이 안 걸리도록 되도록 빨리 허가를 해서 협회와 같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잘해서 농가피해가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노루를 포획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일부에서는 포획을 해서 자가소비를 하도록 하는데 자가소비를 안 하겠다 하면 그쪽 포획자들이 이것을 그냥 묻어서 처리하는 방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획자가.
○신관홍 위원 항간에는 몰래 식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포획자한테 전부…….
○신관홍 위원 사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확인서를 받아서……. 하여튼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재차 안 주겠다…….
○신관홍 위원 다른 데에 못 하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 처리하는 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클린하우스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434개소,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분류가 잘 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실상 읍·면지역은…….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은 잘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는 잘 홍보를 해야죠, 선별해서 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잘 분류해야 매립량이 감량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매립량이 감량되어야……. 매립지 선정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클린하우스도 설치하게 된 것이고 또 재활용률도 높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수거할 때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차량이 가서 수거해 올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차량이 현지에서 전부 수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해당 마을부녀회에서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 어떻든 해당 부녀회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관홍 위원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분류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혹은 불법투기를 했나, 안 했나를 밤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마 제주도 전역에서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분류시켜 놓은 쓰레기를 시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차량을 통해서 전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져올 때 병류 따로, 매립용 따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가연성, 불연성…….
○신관홍 위원 따로 수거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재활용품만 한꺼번에…….
○신관홍 위원 잘하셔야죠.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분류를 다 해 놨는데 쓰레기차가 싣고 올 때는 한번에 싣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장에 가서 또 분류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신관홍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은 네 가지로, 그러니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거야 알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음식물쓰레기.
○신관홍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네 가지로 다 분류해 놨잖아요? 그런데 싣고 갈 때는 어떻게 싣고 가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했잖아요, 주민들, 시민들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게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밤에 나가서 “분류를 잘하라.”, 주민들께 “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클린하우스에 잘 분류해 놨는데 싣고 갈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싣고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뭐냐” 이거죠. 하라고 해서 해 놨는데 싣고 갈 때는 한꺼번에 하고.
읍·면에서는 좀 곤란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읍·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동지역인 경우에는 지역 동끼리 광역으로 몇 개 해서……. 지금 제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당 배차되어 있는 차량을 묶어서 가연성만 싣고 가는 차가 오고 그다음 바로 해서 재활용을 싣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분류했는데 싣고 갈 때는 한꺼번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차량, 인력,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관홍 위원 근접 동끼리 모이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재활용하는 비율이 확 올라간답니다. 왜? 자체 내에서 전부 클린하우스에 분류된 것을 별도로 싣고 운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립하는 것이라든지 가연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수의계약 관련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군데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골고루 되도록…….
○신관홍 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시설업체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자료에 보면 허가대상 2013년 9월까지 141개소, 신고대상 210개소 해서 총 350개소를 점검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쪽에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지나다 보면 악취 부분, 이런 것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전부가 이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설검사라든지 점검하러 가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 몇 개 때문에 좋은 지역이 악취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데와 못 하는 데를 구분해서 못 하는 데는 벌을 줘야 되겠죠, 분명히? 그래야 그분들이 다음에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3년도에 위반 시설업소……. 어쨌든 현지 업소 242개소를 점검해서 6개소를 처벌했습니다. 무허가 1개소는 고발하고 무단 배출하는 3개소는 경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고발,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40만 원 등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주야로 하는데, 지금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담당 공무원은 주말이든 뭐든 한 사람씩 계속적으로 나와서 근무하고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강할 때는 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에 가서 해도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했던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은 좋지만 자주 하게 되면 점차 지하수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데 보면 다 지역분들이고 다 얼굴 알고 그러는데 강하게 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 나중에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도 올 겁니다. 하지만 대(大)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것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색달 매립장은 지금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아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색달 매립장 기간은 1997년부터 203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7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잔여 매립장은 지금 43.6%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43.6% 남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2034년까지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조기 만적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소각장은 잘 운영됩니까? 제대로운 용량이 소각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소각장 용량은 하루 70톤인데 여름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15톤 정도는 옆에 적치를 했다가 겨울철에 전부 하고, 이렇게 해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제주가 이렇게 빠른 시일에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오리라고는 감히 짐작을 못 한 상태에서 모든 시설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게 몇 년 사이에 관광객이 급속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것 아니에요? 제주도 60만 명만 가지면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재선충병 관련 고사목 관계도 국장님이 하시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어쨌든 저희들…….
○신관홍 위원 그래도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는 관상목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소나무 관상목들이 정말 아깝게 사라지는 꼴을 보면 좀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지역별, 동네별로 소나무 관상목들을 조사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고수라든가 보호수…….
○신관홍 위원 보호수 중에서도 팽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소나무인 경우에는 빨리 조사해서 별도의 방제대책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귀한 소나무가 죽어 버리는 거죠. 그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어느 소나무인들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되었을 때 아깝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0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되면 수간주사까지 해서…….
○신관홍 위원 그렇죠. 저도 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물었더니 수액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 단위로 계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서 저희들 수간주사용으로만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보호수 또는 노고수, 관상용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안타깝게 소나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통과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도 그쪽과 손발을 맞춰서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봉개, 회천―제주시 쪽에―교래리 쪽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으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거기 조건을 보니까―물론 한 특정지역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공사비의 10%를 시설비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또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서 가장 큰 쓰레기매립장이 색달동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그때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당시에 지원도 해 주고 어떤…….
○김도웅 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없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갈등 없이 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김도웅 위원 갈등이 있을 때 기간적으로 몇 개월 걸리고 그랬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1년씩도 걸리고, 거기에 또 어떤 협약이나 앞으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어느 쓰레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 건 당연하고 남이 한 건 불법이 돼서 어디 가서 묻으려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또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김창문 과장님, 근래에 표선 쪽에 쓰레기매립장 확대로 해서 가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예,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지금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구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예,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힘들지 않았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힘들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제가 생활환경과 발령을 받아서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을 만났고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도웅 위원 마을하고 행정시하고 합의서 비슷한 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협약서.
○김도웅 위원 예. 그것을 좀 봤어요. 충분히 이해도 하고. 김창문 과장님,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 옥에 티가 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도웅 위원 286페이지 보세요. 근래에 색달동 말고 표선하고……. 쓰레기매립장 합의 본 것이 요새 들어서는 표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남원읍 한남리.
○김도웅 위원 한남리도 새로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고 기간제는 아무도 없네요?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286페이지. 보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무기계약 7명, 기간제 0. 보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옆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에는 보니까 무기계약이 13명, 기간제가 1명이 있네요? 보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유감스럽게도 이 기간제 1명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들 해 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결정도 되었는데 국장님, 이 기간제라는 말을 빨리 없애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아마 한남리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농담입니다마는.
그리고 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감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한 말도 들리고, 현장에서 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뭐라 그럽니까?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식 국장님이 경제관광산업국장인데 헬스케어타운 인허가 부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기를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강 국장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제가 6월 14일부터 7월 29일, 8월 21일, 그리고 9월 17일, 9월 26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날짜별로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련 자료를 전부 훑어봤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8월 21일, 9월 17월, 9월 26일을 보면서……. 21일 날 변경안을 제출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연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에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17일에 이 부분이 고시되었는데, 고시하면서 고도완화 부분은 포함 안 시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도완화를 포함시킨 것은 9월 26일. 그래서 JDC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면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을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제가 경제관광산업국장으로 간 게 2013년 1월 26일 자인데, 가 보니까 관내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1차로 6월 14일에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관광진흥과라든지 관련 과에 와서 JDC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녹지그룹이라든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교환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변경했을 때 이것은 안 된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JDC나 녹지그룹에서는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월 14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힐링가든을 숙박시설로 해서 변경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재검토한 결과 힐링가든이 숙박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1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2013년 7월 23일 자로 힐링가든―당초에는 숙박시설로 들어왔지만―면적을 축소해서 들어왔습니다.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3분의 2, 힐링가든은 3분의 1로 축소 조정해서 들어와서 저희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의 실무자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서 이것은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 9월 17일 최종 승인 고시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청을 한 후 8월 21일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그런 부분이 이뤄졌는데 오전에는……. 사업 변경 전에는 유원지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부분……. 관광단지는 여러분 부서 소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광단지를 행정시에서 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유원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유원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광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광단지는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에서 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원지는 조성사업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계획 개발사업 부분은 관광지죠? 관광단지를 하려면 개발사업을 해야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위원장 하민철 시행 변경. 이해가 안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8년 12월 30일에 유원지로 결정이 됐고,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2009년 12월 30일 자로 1년 사이에 관광단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관광단지와 유원지가 병합이 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유원지라든지 관광단지로 포함된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유원지로 된 것은 저희들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뒤져 봤거든요.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유원지는 행정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관광단지는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행정시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유원지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광단지 여러분들이 사무위임 받았습니까? 사무위임 받은 게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
○위원장 하민철 답변만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광단지는 사무위임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관광단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서 허가가 나가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좀 전에…….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고 한 게, 여러분 입맛대로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된다.”,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된다.”, 그것도 아니면 “규정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오전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유원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관광단지는 도에서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인 경우는 유원지지구로도 지정되고 관광단지로도 지정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유원지나 관광단지 지구로 지정된 것은 전부 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유원지라든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78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법령을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4층을 넘으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예래동에, 무슨 타운이죠? 헬스케어타운 말고 버자야…….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기는 30층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거기가 몇 층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정확한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올라온 게 50층이거든요. 그 부분은 대상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관 심의 말씀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할 때 15m를 20m로 한 고도완화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종합계획상 관광단지의 경우 고도가 20m로 돼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경관 심의 대상은, 경관관리 지침에 20m 이상을 초과하거나 그 인근 1.2㎞ 이내에 오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10분의 3 이상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그 부분만 주장하는데 연동그린시티 부분은 뒤에 민오름이 10분의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10분의 3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보면 도시계획 부분은 4층으로 규제돼 있거든요. 높이 제한 방지가 제8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이 됐을 때는 경관 심의를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고도 변경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은 승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고도 부분이 승인되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고도 부분은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저도 도에 질의를 하겠지만―사무위임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시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도시계획시설은 높이 제한을 방지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4층 부분에서―그 대상은 경관 심의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입안 결정권이 서귀포에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봤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제83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높이 제한 방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여러분들 부분 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10분의 3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도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에 대해 오늘까지도 자문 변호사가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봤을 때 “정당하다.”라는 답변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의견도 듣고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잘못했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유원지나 관광단지 경관 심의 부분도, 속된 말로 그걸 했었으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겠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단지, 모 회사 법률팀에서 자료를 받고 행해진 게 급속하게 빨라졌거든요.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을 행정시에서 잘했다 잘 못 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질의 요지를 국장님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내용을 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유원지 법으로 할 때는 행정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개발지구나 관광단지는 도에서 한다. 현재 위원님들이 뭘 따지느냐 하면, 요번에 도시디자인본부 행감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할 때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 안 해도 되느냐?” 하니까 “지침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헬스케어타운이 20m가 되든 15m가 되든 유원지 법으로 했을 때는 행정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위원장님이 말하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처음 도시디자인본부 행감을 했을 때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지침으로 한다.”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관 심의를 받으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것이 지침으로 돼서 지침으로 한다……. 저는 지침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법률보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헬스케어타운을 행정시에서 20m로 허가를 줬느니 말았느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유원지는 행정시에서 할 수 있고 관광지구 개발이나 관광단지를 할 때는 도에서 하니까 도시디자인단장한테 물어 봤는데―국토법이니 뭐니 법률을 다 찾아 봤는데―“지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고도완화, 경관심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디자인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침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보완하면서 지구단위로 지정했을 때는 층고를 허가권자가 더 높여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 그러니까 2012년 1월 2차 계획에는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때만 해도 도의회에서 “다음에 투자라든지 랜드마크형 건물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해 버리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 용역진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행정 책임자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이 너무 집중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갑과 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것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삭제를 했던 거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오전에 물은 게 그겁니다. 도청 도시계획과장이 “헬스케어타운이 관광단지로 됐기 때문에, 관광단지는 20m까지 고도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한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 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광단지냐, 유원지냐?” 이걸 제가 오전에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원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저는 유원지라고만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단지, 유원지 합쳐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합쳐져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현재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합쳐져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관광단지로 돼서 한도 내에 들어오면 처음 인허가 때도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거 안 받고 허가권자가 그냥 허가 주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주헬스케어타운인 경우에는 2008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원지구로 지정이 될 때…….
○신관홍 위원 그건 압니다. 서귀포시에서 사업 변경을 요구하면서 서술된 것을 전부 제가 다 봤어요. 우리가 가져온 자료는 2013년도에 변경 승인하면서 왔던 것을 복사한 것이고요. 그전의 것은 제 방에 가면 다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제가 확실하게 뭘 못 하겠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께 얘기할 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서로 간 문구의 해석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 행정에서도 규제개혁법무과에 가서 이 문항에 대한 해석을 한번 받아 봐라. 우리도 의회에서 이 문구에 대한 것을 받겠다.”
2차 계획에 보면, 페이지를 말해 줄게요. 1440쪽 맨 하단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어요. 단서내용에 보면 그전에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 고도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말이죠. 헬스케어타운은 2009년인가 완전히 확정됐잖아요, 관리계획이라든지 인허가 관계가. 그렇게 정해진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고도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전 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따졌던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교통영향 등 이런 것을 물었더니 “객실 증축되는 것도 없고 그대로인데 단지 15m에서 20m로 풀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자꾸 해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봤더니 층고가 풀어지면서, 높이가 풀어지면서 5층으로 됐네요. 맞습니까? 5층으로 주는 거예요?
2013년 9월 26일 서귀포시에서 관련 부서에 내려보낸 것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변경”이라고 해서 “힐링스파이럴호텔 15m에서 20m”, 그 밑에 보면 “4층에서 5층” 이렇게 됐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층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객실 수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한번 가서 제가 속기록을 볼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에서 발표하는 대로 “아, 그거 맞습니다.” 해서 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의혹이 가는 것을 해명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자꾸 “지침으로 한 거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하고. 법 밑에 지침이 있지 지침 밑에 법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언론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한 단체들이 더 의아심을 갖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위원님들이 오면 “이건 이렇고 이런 것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다. 법 조문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에 질의할 때 했던 자료를 다 못 갖고 왔어요. 서귀포시를 먼저 했으면 그것을 갖고 도시디자인본부에 가서 “서귀포시는 이렇게 했는데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돼서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높이만 15m에서 20m로 풀었지 층고를 풀어주는 것은 안…….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층고를 풀어주면 객실이 불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면적이 다 불어나는 건데. 참 갑갑해서…….
어떻든 잘해서, 이 기회가 어쩌면 해명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도에 가서 재차 물을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염려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질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견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소신과 관계 법령으로 처리는 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각기 다르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저희도 의심이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힐링타운 보면 당초에는 160실로 들어왔죠? 변경한 게 260실, 그래서 100실이 늘었거든요. 힐링스파이럴호텔 연면적이 5만 ㎡인데 4,000㎡가 증가해서 5만 4,000㎡, 그다음 웰니스몰 1-9 연면적이 5만 ㎡인데 5,000㎡가 증가해서 5만 5,000㎡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 다 고도를 풀어준다면 이것이 예가 되거든요. 변경 승인 요청하면 여러분 다 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런 서류가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항공과에서는 의견서도 제출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항공과에서 의견 제출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교통항공과에서도 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교통항공과에서 들어온 것은 “건축물의 높이 변경(당초 15m에서 20m) 신청 사항으로 연면적 및 객실 수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어…….”, “연면적 및 객실 수에 대하여는 변경 없어…….”
강 국장님! “건축물 높이 변경 신청 사항으로 연면적 및 객실 수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9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해서 올라왔거든요.
연면적 변경 안 했습니까? 연면적 변경 안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8월 22일 날 자료 제출 변경하기 전에 교통항공과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위원장 하민철 그 이후에 받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신네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이거 변경하기 전에 교통항공과에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은 겁니다.
국장님, 이 말이 틀렸습니까? 검토 협의의견을 보게 되면 “연면적 및 객실 수에 대하여는 변경 없어…….”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이상 더 진전된 게 있는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얻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에서 JDC 요청에 대해서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통항공과 같은 경우 그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달았고요. 또 도시디자인단장께서는―오전에도 얘기했지만―“「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될 시 경관심의를 득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조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본청하고, 마을 부분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 층수가 5층이든 10층이든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단, 이런 것이 예가 되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못 한다는 민원이 혹시 발생될까봐 저희들이 법률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뭐했다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총대 메서 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하고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유원지 부분, 관광단지 부분도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봤을 때 유원지가 높습니까, 관광단지가 높습니까? 관광단지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어느 것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고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이전에 추진한 사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행정시 위임사항에 보면―행정시가 생긴 이후의 것은 행정시에서 유원지를 전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전에, 2009년 전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006년 이전에.
○위원장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전까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유원지까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2006년 제주…….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니, 유원지는 아닙니다. 관광단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지 부분도 행정시에 위임되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유원지지구만큼은 위임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유원지지구 말고 관광지구 말씀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광지구는…….
○위원장 하민철 유권해석 부분이 뭐냐 하면 앞전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행위입니까? 그 부분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에는 당초에 유원지지구로 개발승인이 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단지로도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언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유원지지구는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고.
○위원장 하민철 유원지는 20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구니까 20층이지.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20층이 나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광지구 부분이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고도완화를 해 준, 15m에서 20m로 된 부분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고도를 풀어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유원지지구는 행정시가 할 수 있고 관광지구는 사무위임 조례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당초 유원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완화라든가 모든 것은…….
○위원장 하민철 종합계획에 보면 제1차, 제2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후에 예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설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가셔도 좋습니다.
○신관홍 위원 잠깐만요.
강 국장님! 모든 절차를 강 국장님이 철저하게 잘하신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자신 있게 잘했다고는…….
○신관홍 위원 아니, 지금까지 답변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모든 것을 관련 법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없이 다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힐링타운 객실이 160실이었죠? 맞습니까? 8월 21일 자 변경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0실, 100실 증가되죠?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객실 수가 30% 이상 변경돼도, 당초계획보다 30% 이상 증가돼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것에 따른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고도만 15m인데 20m로 풀어준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거 중대한 변경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객실 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9월 3일 날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를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자체적으로만 하고…….
○김도웅 위원 협의죠.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환경영향평가 협의입니다.
○신관홍 위원 협의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거 변경해야 되는 거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신관홍 위원 9월 4일 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9월 3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면 단지 내 시설물 부분도 아무 변경이 없어도 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것은 그전에 전부 받은 것으로…….
○신관홍 위원 교통영향평가를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신관홍 위원 160실로 받은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협의는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160실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신관홍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라면세점도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다 내줬어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한 사람도 참석 안 시키고. 요즘 언론에 나가는 거 안 보십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뭐라고 지적하면 한 사람 보고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건축허가는 이쪽에서 안 나가죠? 도청에서 나갑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도 건축지적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다 물어보려고요.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한 번 정확히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협의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9월 3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좀 정확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받은 것을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객실 수 변경이 없어”라고. 기존에는 160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60실에서 260실로 100실이 증가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요? 예?
이것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협의의견을 보게 되면 교통항공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부분은, 8월 21일 이전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검토 협의의견을 구했거든요. 그 부분을 가져서 하다 보니까, 연면적 및 객실 수의 변경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교통항공과에서는 이런 검토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조치계획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시간 동안 강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재선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인구수도 점차적으로 불어나고 3～4년 후에는 강정동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혁신도시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교통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멀쩡한 대낮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좀 많이 있더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도로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도로개발은 10년, 20년입니다. 그래서 현 도로를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게,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윗길 뽑고 아랫길 뽑으려면 10년, 20년 해도 차량 수요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재선충 방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방지를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 행정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유는 뭐냐 하면, 자가용들이 1년 6개월 사이에 6만 대가 증가했거든요. 렌터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행정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차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도심권 주차난 심화에 따른 서귀포시 주차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 실태가 공용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3,562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든지 사유권 전환이 가능한 부지로서 지속적인 부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용도 사용 및 폐쇄 등으로 이 사항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화로 사실상 주차 회전율이 저하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도심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에…….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용식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퇴장)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내 중심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가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져서……. 지금 지역경찰대가 여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분들의 주차 단속 건수가 1년에 몇 건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자치경찰단이 1년에…….
○위원장 하민철 자치경찰단이 아니고 지역경찰대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지역경찰대에서 올해 1만 1,371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많이 하셨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경찰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번잡한 도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CCTV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주차가 되지 않게,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도 한 줄 주차를―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편인데―하도록, 그만큼 단속이 강해야만이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부모들이 대학생만 되면 자가용을 사줍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어느 집은 6명인데 6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는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면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차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둘째는 현 도로 부분을……. 청계천 한번 가서 보세요. 6차선도 일방통행을 시키거든요. 그만큼 자가용을 가지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로 부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몇천억 원 들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차단속도 병행하면 조금은 교통흐름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육지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주도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거든요. 저는 인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행정시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좀……. 길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매주 간부회의 때 지역경찰대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협조 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이면도로라든가 도심지에 복층화할 수 있는 것은 복층화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는 살림에 땅만 살 게 아니고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이 팍팍 돌아갑니다. 단속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주차빌딩을 만들어도 단속을 안 하니까 이면도로에 세우고 주차빌딩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쾌적한 서귀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2월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싹 돌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관홍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신관홍 위원 마라도 전동카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마라도 전동카트 81대 중 71대를 감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약 1억 4,200만 원…….
○신관홍 위원 주민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과장이 가서 주민하고 얘기도 하고, 1차 감정단하고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해결해서 청정한 마라도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도시자산이 글로벌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및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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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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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 건설과장 김향욱
- 교통행정과장 오용승
- 안전총괄과장 강문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