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본부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수감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연구원에서……. 본부장님,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누가 나와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감사하는 도중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배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변태엽 일괄처리팀장입니다.
김성훈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김대은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 박재모 부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2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입니다.
6쪽, 주요 업무입니다.
투자정책과는 국내외 투자 유치 총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광진흥기금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료산업팀은 영어교육도시 조성, 외국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유치, 의료관광사업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재외도민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 중심의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목표와 1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질의 민자 유치 확대로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47개 사업에 1조 1,19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유치된 6개 외국인 투자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1개 사업은 시공자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투자에 관심을 가진 중국 기업의 투자를 조기 확정해 나가고, 외국,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체류 휴양시설을 중점 유치해 나감은 물론 최근 중국 부호층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영주권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수출주도형 기업 등 수요창출 성장유망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 19개 기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주)한국BMI 2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으며, 착공 예정 3개 기업, 임대시설 입주 예정 9개 기업, 그 외에 5개 기업이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이스트소프트 등 6개 기업에 대해 유치를 확정해 나가고 기업 지원형 콜센터인 넥슨 네트웍스 본사 유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출주도형 기업, 기업지원형 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간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종합계획을 지난 5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은 지난 10월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상반기에 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하반기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 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 받아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올해 말이면 31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원 대상 적격심사제 도입, 은행과 협약 금리 개선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융자 지원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계속하여 기금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토지 비축입니다.
투자유치 기반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사업 공급토지로 3개소에 70만 4,000㎡를 비축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개발가능토지 2억 2,900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유지 내 사유지 매입을 계속해 나가고, 도내 토지비축기관 간 공동개발 및 생산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시범 국제학교 개교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 개교하는 2개 시범 국제학교는 1,892명 정원에 내년에만 1,000명의 국내외 학생을 모집하고자 지금 입학설명회와 원서접수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년 국제학교 2개교 개교와 1개교 착공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공공청사 건립 설계용역 발주, 영어상용화 계획 확정 등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2개 병원을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선도병원과 함께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 통역인력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관광 전문 선도병원을 2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투자 관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우수 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을 지원해 나가고, 내년부터 의료관광전용 홈페이지 등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38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12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만 5개 사업이 승인되었거나 준공 또는 착공되었으며, 투자기업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5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시설이 도입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핵심ㆍ전략 프로젝트 추진 지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ㆍ전략프로젝트 11개 사업 중 6개 핵심프로젝트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프로젝트 기반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 프로젝트 발굴은 물론 5개의 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추진여부를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예정인 제2관광단지는 올해 한국관광공사, JDC와 함께 역할분담 MOU 체결 이후 9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연계된 개발 콘셉트를 발굴하고 자연 친화적 시설을 도입하여 명품 의료ㆍ휴양리조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세계 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세계 아홉 번째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가 개소되었고 세계 여섯 번째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평화아카데미도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온 제주평화포럼을 연례화 해 나가고 올해 개소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를 본격 운영해 나감으로써 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밀착형 평화실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자매 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9개국 11개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한일 해협 연안 8개 도시와 교류, UCLG 등 10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영사관 설치, 감귤·돼지고기 수출 재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4개국 주한대사 면담을 통해 국제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주-사할린 주간 친선경제협력 합의서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아랍소사이어티재단 활동을 통해 아랍 문화축전 등 중동 지역과 교류 창구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제1회 아시아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국 대사 면담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아시아 청소년 평화포럼의 참여 범위를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미래에 아시아 지역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재외도민 지원 강화로 도민 역량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도민회의 각종 행사 지원,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외도민증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도민들에게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획기적으로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외도민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출향 잠수 및 사할린 동포 등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 방문 확대, 제주발전에 공헌한 제주인 발굴 포상 등을 통해 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부분과 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의 실적에 대해서 도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총 36.4조 규모의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는 투자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평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200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146개 사업에 11조 4,917억 원이 투자 유치되었으며 이러한 실적은 2002년 1차 종합계획에 10년간 관광개발 분야 민간 투자 목표액 94.2%에 이르고 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4.2%에 대해 투자 목표액이 그렇게 되었다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그때 비교된 수치는 1차 종합계획이 2011년까지 민자유치 총금액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그중에 관광부분의 민간 투자 목표에 대한 비교 수치입니다.
○강창수 위원 주요업무보고 130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단위사업별 평가로 68.4%를 달성했으나,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53.4%를 달성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창수 위원 제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프로젝트사업과 전략프로젝트사업, 도 관광개발사업을 다 더해서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27.3%에 그치고 있거든요. 혹시 저한테 준 자료를 아십니까? 2010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행감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니까 핵심프로젝트사업은 투자율이 10.1%로 나오고 전략프로젝트사업은 7.8%, 관광개발사업은 43.3% 해서 이것을 쭉 합쳐서 공공 부분을 제외한 민간투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27.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의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대로 안 왔다는 게…….
○강창수 위원 1차 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 국민 소득 대비 제주도 GDP를 얼마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차 중간보고서 설문지에도 보면 도민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내용을 다 보셨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계획을 보면…….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중간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중간보고회 때도 용역기반사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콘셉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이거 용역비를 얼마 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3억 9,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중간보고서인데 1,500만 원어치도 안 들어온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도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사전에 용역기관에서 이번 보고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빠져…….
○강창수 위원 실천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 한 내용, 뒷부분에서 한 내용,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게 15억 원짜리 용역보고서거든요. 그러면 도표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캡쳐해서 붙이지 말고. 인쇄물 현황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20페이지……. 이거 안 갖고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 이런 거 다 캡쳐해서, 복사해서 붙이기식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는 도내 대학들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대학생 증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시 93페이지에는 대학생 수가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비교해 너무 높다고 그래프에 나와 있거든요. 전반에 자기가 제시한 것을 후반에 가서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당 총생산 및 개인소득 변화에서 1차 계획에 2006년 1인당 전국 대비 90.5%, 2007년 96.3%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73.9%, 76.1%에 그침에 대해서도 1차 계획에 이렇게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지금 중간보고서에는 얼마로 제시했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몇 %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말 그대로 중간보고이고…….
○강창수 위원 중간보고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비전 제시나 상황은 인식해야 되는데 상황이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중간보고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용역에서는…….
○강창수 위원 생각을 잘못 하시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 3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연구소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용역을 못 합니까! 제가 교수 출신입니다!
1차 부분에 계획된 GDP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계획의 설정을 10년 후에 얼마로 했습니까? 국민 소득이 3만 5,000달러 갈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의 90% 정도 갈 것이라고. 그 내용을 다 보셨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목표로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1차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얘기하고 2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자꾸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용역 준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6개월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 평가 분석은 반드시 이번 2차 용역에 포함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에 다시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콘셉트가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솔직히 이거 짜깁기하는 데 5일밖에 더 걸렸겠습니까? 저 같으면 3일이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6개월 동안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MICE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왜 말이……. 이 양반이 MICE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국내 2위이고 아시아 6위이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주도가 항공료도 들어가고 회의산업을 할 때 좀 불리하겠다.’ 국민소득 3만 5,000달러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만 5,000달러로 제시하면 회의산업 방향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 되었을 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회의를 하려면 해비치 가서 회의하라고 보내지 못합니다. 가족 동반해서 할 정도 수준이 아니면. 항공료나 이런 부분은 여행이 복합화돼서 그 시대에 가면 제주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데 무조건 없다고 했다가 또 육성해야 된다고 앞뒤 말이 전혀 안 맞고. 과연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한 명당 1년 프로젝트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발전연구원에 15억 원을 줬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 얼마 갔습니까? 다 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75% 갔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 10억 원 정도 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창수 위원 제가 연구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1인당 1년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1인당 최소 5억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두 명이 붙어서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0명 가까운 연구원이 이 업무를…….
○강창수 위원 이 업무를 30명 가까이 한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창수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했다고만 하는 것이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아직 허술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1차 계획이 지금까지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가, 국제자유도시본부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국에서도 뭐가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을 드라마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주도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자료도 없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 없고.
이 부분의 문제도 뭐냐 하면 1차 종합개발계획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해 본부에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안 되고 있으면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그냥 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 초보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지금 1차를 10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전부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 전혀……. 기본적인 제주도민 소득에서부터 어긋나고 있어요. 96%가 실질적으로 70%대로 가고 있는데 20% 갭이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것도 변화를 안 주고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가면 기본적으로 2차 개발계획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걱정하는 것이 6개월이 지났으면 비전 제시나……. 비전 제시도 이게 뭡니까? 한자 몇 개 써 놓고 글자 풀이밖에 더 했습니까! 비전 제시와 추진 전략까지는 못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1차 계획상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뭐뭐가 잘못되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창수 위원 그것을 가장 먼저 6개월에 하고 그다음 6개월 가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강창수 위원 보고서에는 비전 제시, 추진 전략……. 그러면 추진 전략은 쓰지 말든지. 152페이지에 해서 달랑 한 장 주면……. 중간보고를 열다섯 번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의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아무리 중간보고서지만 표지에서부터 안의 내용까지 제주도를 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성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반드시 적시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지도도 없이 막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본부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투자정책과, 일괄처리과, 평화협력과에서 각종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조례 내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투자정책과, 일괄처리과, 평화협력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적으로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히 모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부분 잘되고 있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조례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조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평화의섬실천협의회 같은 것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적으로 잘된다고 하는데 11개 중에 서너 개만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특별개발 우대사업에 지정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상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각종 기금의 지원, 기반시설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종 기금의 지원은 현재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기반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당 조례 제4조에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이 된 사업의 경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등 해서 융자 지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나 지정사업자가 없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도의 홍보 부족이든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금까지 4년간 1,0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부분이 없어서 신청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는 두는 것이 혹시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만한 우대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히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상당 부분 혜택도 많고.
앞으로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다면 아예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 운영을 하고 싶으면 도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가 중앙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2월에 그 제도가 도입되고 4～5월에 중국에 알려지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부동산 매입차 전세기로 왔다 가는 등 중국 내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약 5억 원 이상 휴양체류 시설인 콘도 등 매입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F2 비자로 나오는 거죠? 5억 원 이상 쓰면 2년 간 거주를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F2로 해서 3년입니다.
○김희현 위원 3년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적으로 5년인데, F2가 3년…….
○김희현 위원 3년간 거주하고 그다음 2년간 연계하면 5년 되는 비자 발급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이 영주권제도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고 전화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오고,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영주권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실 이게 법무부 업무입니다. 아주 이질적인 업무라서 시행 초기에 저희들도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법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을 저희 도청에 파견시켜 달라고 건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은 혹시 본부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직원들은 저보다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골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정책과에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해당 골프장이 휴양콘도에 해당되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도시계획과로 전화해라, 도시계획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전화만 돌리는 바람에 얻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화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인가 누구인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마는, 투자정책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다른 부서면 몰라도―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 콘도라고 해서 모든 휴양 콘도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 내의 휴양 콘도만 해당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골프장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문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쪽 부분에 전화를 하니까 그쪽 부분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야 대충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려다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투자 분야에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모자라다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와서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직원 교육을 더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특히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일부 직원들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해서 잘 안 되다 보면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오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은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최근에 좋은 기업이 인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자가 현재까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알기로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섯 번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다섯 번.
○김희현 위원 이렇게 많이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행정에서 한번 얘기하면 삽 뜨기, 터파기 하면서…….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현재 사업자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007년도 이전 것은 유일개발, 로얄워커(주), JU, 탐모라리조트 해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계속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또 2007년도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2008년도에 탐모라리조트에서 극동건설로 바뀌었고, 2009년도에 사업기간을 또 연장했고, 극동건설 후에 다시 중국 북경 투자유치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재개를 촉구한다 했는데, 2010년 11월 아직도 중국 유수업체하고 공동 컨소시엄 협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한다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극동건설도 좋은 법인이지만―모기업이 웅진그룹인 것은 잘 아시겠고―여기가 위치가 좋고 사업 내용이 좋아서 중국 투자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건설 측에서 그쪽하고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다고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원지 사업도 있고, 시내 유원지 사업들도 지지부진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실적을 과대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이러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극동건설이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한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는 다른 데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변경이 잦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사업자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팔고, 도에서는 승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JU알바트로스인 경우에는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다른 데로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 판단 내려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보파악도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 사업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지구,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90% 이상이 국공유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롯데에서 가져 있는 본인 소유가 8%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사유지가 8%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92%가 국공유지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8%를 가지고 92%를 먹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업은 잘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 도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는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을 보면 재미있는 게, 엊그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롯데지구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 1주일 되었는가요, 가서 보니까 1차 지구는 밑에 되어 있고 2차 지구는 한라산 위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높은 데라서 경관이 엄청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한라산 허리에, 우리가 한라산 보호하자고 하고 있고 세계자연유산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몇 평입니까? 40만 평 되는 것 같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맞습니다. 평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40만 평 되는 거대한 부지에 자기 땅은 8%밖에 없는데 92% 국공유지를 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도민 정서나 한라산 보호나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지금 제주가 바라는 브랜드 가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친환경개발이 되도록 많은 조치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인 경우 한 3만 2,000㎡ 당초계획에 있던 것을 2,500㎡로, 12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친환경 쪽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1차에서 부결되었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부결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의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일괄처리팀에서 나중에 승인해 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승인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부결된 것이 거기에 보완을 더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라든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보완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완이 되어서 심의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상임위에서 받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때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보존하고 이런 기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봤을 때 1차 지역은 한라산 밑 지역이고 2차 지역은 한라산 위쪽 지역인데, 그쪽에 자기 땅도 아니고 8%의 소유를 가지고 92%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부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라산의 허리이고, 보니까 카니발스트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심사를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지금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던 개발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관리에 포함된 지역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보존이나 생산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라산보호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여기 들어간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여기는 한라산보호구역은 아니고요, 한라산국립공원 하고 한 3～4㎞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김희현 위원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김희현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계획관리지역은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온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자기 소유는 8%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한라산 중턱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라산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친환경적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500m 안팎입니다. 600m.
○김희현 위원 거기에 건물을 올리면 밑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조망권이 없어지는데, 거기가 한라산 조망권 중에서는 아주 좋은 데입디다. 요번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조망권이 엄청 좋은데 여기에 뭔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조망권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고민합니다. 당연히 고민합니다.
○김희현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지역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과에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가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부지 임차료가 2003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30년간 계약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2010년도에 나가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억 원 좀 넘습니다.
○김희현 위원 1억 원이 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계속 증가하죠? 토지가액 해서 공시지가 해 가지고 산정을 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공시지가에 따라서, 꼭 증가한다는 말씀은…….
○김희현 위원 거의 증가한다고 봐야죠.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 4,500만 원, 2005년도에 5,200만 원, 2006년도에 6,800만 원, 2007년도 9,900만 원, 2008년도 1억 1,000만 원, 2009년도 1억 4,000만 원. 올해만 조금 이렇게 했는데 거의 1억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30년간 이렇게 낼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동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중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30년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렇겠죠. 매입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 매입을 검토했는데 토지 매입가격이 거의 60억 원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재원 부담이 어려워서 아직은 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자 가격보다 쌉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이자 가격보다 임대료 내는 게 쌉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그걸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자보다 비싸겠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계속 올라가면 토지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현재는 토지가액의 2.5%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보다는, 대출이자 기준으로 하면 낮은 것이고 예금이자 기준으로 하면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평화센터가 국가사업입니까, 제주도 사업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화센터 자체는 저희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제주평화센터입니다. 제주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사업인데,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1년에 운영비 3억 원씩 계속 나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세 1년에 1억 원씩 해서 앞으로 2억 원 계속 더 나갈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1년에 벌써 5억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여기 수입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수입은 국가에서 1년에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 안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밀랍인형전시실을 유료화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무료화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평화센터 입장객 수를 보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무료로 해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냐 하면 3,000만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시행 초기에…….
○김희현 위원 시행 초기에 조금 받다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은 안 받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8년도부터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계속 3억 원씩 운영비 대 주고. 국가에서 지은 것인데 변함없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평화센터는 제주 평화의 섬 핵심사업…….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맘대로 우리만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섬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평화의 섬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센터를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장객은 무료로 받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부지 임차료도 우리가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사업이냐 제주도 사업이냐.
평화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직들은 국가에서 돈 보내주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 원 중에 포함…….
○김희현 위원 국가에서 보내 주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부지 임차료는 제주도에서 내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운영비 3억 원도 우리가 내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러니까 국가가 제주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평화의 섬은 국가에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제주발전을 위해서…….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장료에서도, 계속 돈을 운영비 3억 원 주고 부지 임차료도 주고 아무 관심 없이 이렇게 하니까 무료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대로 10년, 20년 이렇게 갈 겁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0년, 20년 계속 3억 원씩 예산 지원한다면 4억 원씩만 해도 10년이면 벌써 40억 원, 30년이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라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는 제가 알기로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무료로 한 후에 계속 방문객이 증가해서 금년에는 한 6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문객이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게 지금은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다시 유료로 하는 것도…….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다른 관광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도의 직영 관광지들이 무료화 열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텐데 답변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관람료 1,000원 받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국제평화센터는 무료라서 수학여행단이 국제평화센터로 갔을 때, 다른 관광지를 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무료니까 그 사람들은 이득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제주도의 다른 직영 관광지를 다 무료로 했을 경우에 관광객 당연히 더 들어가죠.
무료 관광지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료 관광지로 함으로써 다른 관광지에 피해를 안 끼칠까……. 다른 관광지에는 돈 1,000원을 받는데 왜 무료 관광지에 안 가겠습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국제평화센터는 무료이고 다른 관광지는 유료라고 하면 무료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손해입니다. 그렇죠?
무료 관광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무료 관광지를 하면 결국 다른 관광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관광지는 단기일 내에,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1～2년 정도로 홍보 차원에서 해야지, 10년, 20년 무료 관광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주도 관광지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0년, 20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했지만, 2008년부터 무료로 했잖아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계속……. 그러면 앞으로 유료로 할 겁니까? 또 유료로 하면 손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관광객에 대한 제주 평화 이미지 확산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1～2년 무료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홍보는 되어서 관광객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른 관광지로 갈 사람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다른 사설 관광지에 손해를 끼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2～ 3년간은 좋습니다. 경비는 계속 들어가고 부지 임대료로 지금까지는 일억 얼마지만 금방 2억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5～6년 후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그러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운영비는 3억 원씩 계속 나가죠. 국제평화센터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다른 쪽으로 더 해서 유료화 시키는 방안을,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마냥 무료로 해서 수학여행단이 다 이쪽으로 가면 다른 관광지에 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가 무료 관광지이고 관람객이 많아지니까 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립니다. ‘다른 관광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답변 드립니까?
○김희현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무료로 입장을 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제주 평화 이미지를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하고 11개 도시가 자매결연 맺어 있죠? 25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여기에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회의, 국제기구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협약된 상황이 제주시와 서귀포 합쳐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행정시 포함해서…….
○김희현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해서 특별자치도가 하나의 행정체계입니다. 교류하는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파악해 있습니다. 한 30여 개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많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7개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에 4개국 6개 도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에 11개…….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경우에도 4개 도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시가 12개, 서귀포시가 4개입니다. 전체 27개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많은데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년 외국에 가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투자 유치와 제대로 연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간단히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청소년 평화포럼을 제주에서 했습니다. 4개국 12개 도시에서 93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제주를 방문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제주 평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간 다음에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메일이 오고 제주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등 이것은 아주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을 자매 우호도시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1회는 자매 우호도시에서만 했습니다마는―이것도 본인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온 겁니다―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더 확산해 갈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교류하는 부분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수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이런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류가 그냥 교류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국제 교류를 집중해서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시에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해당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 교류도시를 초청할 때 제주도에서 가칭 ‘국제교류주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어떤 특정 주간에 교류도시를 방문하도록 유도해서 각 도시 간, 각 국가 간 수출입 상담, 교육 협력 상담, 투자유치 상담, 문화예술 교류 논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면 국제회의산업, 특히 투자유치, 제주의 국제교류 중심지화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제교류주간을 추진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탐라문화제 때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투자 유치를 해서 현장이 생기면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제주도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공동 도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상투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7월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건설업체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육지 같은 데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대그룹에서 옵니다. 현장소장이 왕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제주도 업체는 거지입니다.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해요.
그것을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면 진척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주도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십시오.
또, 7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았습니다. 약 72억 원이 들어갔네요. 본부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직은 몇 명이고 계약직은 몇 명이다. 그때 말씀한 기억이 나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구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때 약속드린 자료는 다 보내 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가 받아보지 못해서……. 직원들이 저한테 가져오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는 기준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매칭 펀드로 주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이나 이런 데에 가 보면 거의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제주도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런데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제주도 이전 기업에 제주도 젊은이들이 많이 취직되었다고 엄청 홍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몇 달도 안 돼서 다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본부장님께서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정직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립니까?
○소원옥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지 않고요, 자회사인 콜센터, 다음서비스가 제주에 설립되어 있는데 전부 계약직은 아니고 일정한 인턴 수습 기간이 지나면 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정직으로 된 직원이 몇 명 돼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설립된 넥슨 자회사인 넥슨SD, 이것도 넥슨 콜센터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80명 정도가 정직으로 되어 있고, 많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얘기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오라관광지구 사업자가 계속 변경되는데, 제주도가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사업자한테 이득을 주려고 하는 제주도가 된 것 같아요. 브로커들한테 놀아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오라관광지구 기반시설을 다 해 준 것은 아니고요, 내부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그 당시에 섬 문화 축제 관련해서 일부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빨리 정상화돼서……. 위치라든가 사업내용이 훌륭해서 제주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수했던 기업의 모회사 부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업체가 몇 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투자 컨소시엄도 제일 먼저 그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0년 감사위원회 감사 시에도 장기간 미착공, 중단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실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절차법」 및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관광개발사업 중에서 투자가 어렵거나 진행이 안 되는 사업 3개를 과감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도 최근에 이러한 실제 조사를 해서 두 개의 관광숙박사업은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0월 6일과 7일 그 사이에 7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적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3건은 참석하고 4건은 불참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4건 중에서 2건은 취소 진행 중에 있고 2건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처음에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취소에 들어가도 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출장을 가서 소유자를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두 개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서귀포시에 가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피해액이 3,200억 원으로 가히 희대의 사기극인데, 중문 색달 온천 관광지와 관련해서 모 인사가 얼마 전에 검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원옥 위원 중문 색달 온천 관광지와 관련된 인사가 구속된 거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 사람은 중문 색달 온천 관광지뿐만 아니라 애월, 금악 등 전국 10여개 정도의 리조트를 개발한다고 사기를 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착수 기한을 1년 연기해서 2011년 2월 4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장님네 관광단지에 제주도가 올해 12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에요. 147페이지에 보니까 있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브로커들 장사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세요. 제주도에서 꼭 이렇게 공사를 해 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악, 애월, 색달 온천 세 군데 중에서 애월 사업은 행정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고요, 금악에 있는 시네이쳐파크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취소를 시켰습니다. 색달 온천 부분은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시지만 법인 대표가 구속되어 있지만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도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정말 제주도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관찰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진덕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센터와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토지 관련 부분은 지난 8대 때도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평화센터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임차료를 쭉 계산해 보면 그때 당시의 임차료는 토지대보다 더 됐었습니다. 토지가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3억 원, 1억 5,000만 원, 이거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넘잖아요. 밀납,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짐만 지워줬지. 평화센터 지으라고 해서 지어놨죠. 또 제주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죠. 또 평화포럼은 우리 지방비와 국비 일부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할 것이냐, 정말 제주도가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게 완공된 지 한 5년 되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4년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26년간 한다고 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까 한 60억 원 된다고 하시던데, 그 주변에 보면 필요 없는 토지들이 붙어 있어서 시가로 60억 원 보면 된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3～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행정이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쭉 설명하시던데,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자꾸 ‘이것은 제주시, 이것은 서귀포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부 도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을 제주시에서 할 것이냐, 서귀포시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도의 국장님이라든지 보면 전부 “행정시에서 합니다.”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죠. 단일 행정체제로.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차 롯데리조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공유지와 사유지 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부 사유지입니까? 1단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 신관홍 예.
전부 사유지였는지 아니면 국공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었는지, 국공유지가 포함되었다면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가 38만㎡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롯데가 하는 사업이 1차 사업이 있고 또 골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골프장을 빼고 지금 1차 리조트 개발하는 곳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골프장을 제외하면 국공유지 면적이 94%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1차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국공유지 면적이 94%, 사유지가 6%?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2차까지 한다고 하면 롯데에서는 전부 국공유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골프장을 포함시키면…….
○위원장 신관홍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처음부터 골프장과 1차 사업이 동시에 구상되었던 건데 골프장을 먼저 한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국공유지 면적이 약 22%입니다. 1차 부분만.
○위원장 신관홍 골프장까지 해서 1차로 봐야 되는데, 골프장을 먼저 개발해 버렸고 차후에 1차 리조트 개발하는 데만 별도로 잘랐을 경우에는 94.8%?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2차는 92%.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 여론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국공유지인 경우에 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는 개발사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국공유지 찾아다니는 사업자들이 많아요. 제주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여론이 그만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관광진흥기금을 받아 가시는 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숫자는…….
○위원장 신관홍 오후 시간에 주십시오.
사업시행 후 추진 사항을 보면 당초에 추진하겠다고 한 예상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이 미미한 데가 많거든요. 미미한 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분들 중 진흥기금을 받아 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관광사업자가 아니고 관광개발사업…….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펜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조금 받아 가시는 분들은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개발사업을 하는 분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기금을 받아간 분들과 시행을 하다가 일시 중단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유원지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관광지요. 차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지금은 제재 조치를 할 게 없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착공을 해 놓고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해도 뭐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오라관광단지라든지 여타 관광단지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은 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착공을 안 해서 그냥 놔 둔 데도 있지만 개발을 하다가 자금의 문제라든지 해서 목표연도를 훨씬 넘기면서 착공만 해 놓고 소위 말해서 부지 좀 정리하다가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사업장들을……. 우리 도가 사업 승인을 내 주고 나서 착공해 버리면 이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만약 아까 말한 롯데리조트 같은 데서 사업을 하면서 산림훼손을 해 놓고 안 해서 놔둬도 원상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뭐 하도록 하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산림 쪽으로 해서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 이 사업이 언제까지 종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계약하면서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몇 년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 승인을 하면서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것을 납부한 다음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환수해서 공공에서 원상 복구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아직 사업 승인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 승인은 몇 번 연기를 받아줍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착공은 한 번만 연기해 줍니다.
○위원장 신관홍 착공은 사업 시행 승인이 나서 1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내에 안 되었을 때 한 번 더 연기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서 쭉 하다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 2015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간 다음에 이것을 안 해도 마냥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세 군데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된 데여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착공이 안 된 데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오라관광단지 같은 데는 몇 년입니까? 저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놔둔다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연장합니다.” 해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다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렇게 산림을 훼손해 놓고 무작정 놔두면 여러 가지 재해가 옵니다. 큰비가 왔을 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재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도 색달동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거기는 포기한 거예요? 사업 포기를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착공 기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말 좀 그러네요. 아까 제가 서류로 주십사 한 것을 주시면 오후 감사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도 좋습니다. 투자 유치도 좋은데, 제주도의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될 부분이 골프장입니다.
벌써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5년차 되는데 회원권을 반납하겠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준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되죠? 도에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골프장 소관은 따로 있어서…….
○위원장 신관홍 소관은 따로 있는데 이것도 투자 유치 쪽으로 해서 그때는 된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파악해 보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위원장 신관홍 인허가만 그쪽에서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리…….
○위원장 신관홍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에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부족과 주민 고용 창출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제주 도정 또한 주요 공약으로 2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중에 36%에 달하는 7,200개의 일자리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로 창출하겠다는 7,200개의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제주의 심각한 고용 문제는 청년들의 실업률입니다. 지난 2006년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49%에서 41%로 하락하였는데,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이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7,200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킬 구체적 방안은 있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현재 핵심 프로젝트 6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고용 효과는 약 1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는 이미 기반 시설이 준공되고 거기에 지원 시설이 현재 약 40개 업체가 입주되었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한국BMI가 거기에 사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외에 나머지 5개 프로젝트도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한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도정도 지금까지 투자 유치 중점을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첨단 의료·교육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개 기업이 이전을 해 왔거나 확정되어 있지만 현재 19개 기업과 새로 기업 이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7,2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지난 10년간의 투자 실적과 고용 실적을 살펴 본 결과 6개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총사업비 6조 5,533억 원 중 실제 투자액은 6,645억 원으로 10.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실적을 보면 당초 1만 6,634명 계획에 따른 고용실적은 57명으로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의 질적 측면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된 57명의 경우 정규직이 21명, 비정규직 35명, 아웃소싱 1명으로 정규직이 36.8%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 과정에 일자리 창출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유치 건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활성화하여 투자유치 과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지원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일자리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여 단순히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유치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된 제주 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의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10%의 투자실적과 0.3%에 그치는 고용 실적을 본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없이는 앞으로 우근민 도정 4년간 7,2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핵심 프로젝트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JDC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역할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저희 본부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또 JDC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반 시설이 진행 중이고, 기반 시설이 조기 준공이 되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한 고용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사업 1명의 공무원 매니저제도 역시 저희들이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얼마 전 용역이 끝난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 내용을 보더라도 국제자유도시본부가 핵심 고유 업무인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투자정책과와 일괄처리팀이 각각 투자유치과와 국제자유도시과로의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 및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상에 7,200개의 일자리 창출 수치를 발표하였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나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 주체가 JDC여서 핵심 프로젝트사업이 성공한다면 제주도는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방관적 태도나 소극적 행정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협의기구와 같이 정책 협의를 활성화시키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계획도 안정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근민 도정이 내세운 7,200개의 일자리가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수치 채우기식으로 추진될 때 이는 진정한 공약이 아닌 헛공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가 잘되었고 고용 창출이 되었는데 2차 계획 중간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도민들은 못 느끼고 있고, 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전국 대비 1인당 국민 소득이 20%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되었는데, 오히려 도민들은 일자리도 나아진 것이 없고 소득도 줄었고.
그리고 1차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1차 개발 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을 해서 어떠어떠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성과지표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2002년도 현재 나온 예측지표대로 가면 그 정도로 될 것이라는 예측지표 결과는 96～97% 맞았고, 성과 지표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과지표대로 하나도 안 가고 예측지표대로 그냥 갔다는 것은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달성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못 나갔고 “그냥 내버려도 그 정도 갈 것입니다.”라고 한 만큼 갔거든요.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지표상 나타난 것은 어차피 될 것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JDC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도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보고 있어서 힘들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해 봅니다. JDC와 제주도의 관계에 대해.
면세점 매출이 지금까지 1조 2,500억 원이죠? 순이익만 3,584억 원인데, 매출 1조 2,500억 원 중에 제주도민들이 매입한 게 얼마입니까? 제주도민이 나가면서 산 거. 그 데이터를 모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것은 아직 자료를…….
○강창수 위원 JDC에서도 모르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JDC 기획조정실 부장 박재모입니다.
저희들이 도민들 퍼센티지만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사는 것을 20%로 잡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 돌아갈 때……. JDC 면세점이 생기면서 많은 일반 상권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런 기업이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떤 기업입니까?
○강창수 위원 순이익을 7년 동안 3,584억 원 올린 데가 있습니까?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창수 위원 우리가 자랑하는 삼다수도 안 되지 않습니까?
JDC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프로젝트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JDC가 하는 사업 방향이 제주도를 위한 것인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제주도는 이래야겠어. 제주도를 있는 도민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겠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못 느끼고 있지 않은가. 많은 공사를 하고 지금 돈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득은 안 올라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답변 드립니까?
○강창수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소득이 안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소득은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같이 올라왔는데 전체 평균……. 우리나라가 다 그만큼 나갔는데 못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최근 동안 20% 하락했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떨어진 것이지 당연히……. 아니, 화폐 가치가 올라갔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막대한 돈이 개발에 투자되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JDC가 발족되었고, 그때 종합계획에 제주의 기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정책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을 JDC가 전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정책 방향이 지금에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JDC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들에 면세점 수익금의 2배 정도를 지금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벌인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왔느냐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은 되고 있지만…….
○강창수 위원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가 시작되고 선도 프로젝트가 지정되었지만 그때 JDC가 토지 매입하는 데에 2～3년, 용역 하는 데에 2～3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수한 것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5～6년이 지난 2006년, 2007년도에야 본격적으로 투자되고 사업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는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1개는 내년에 합니다마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프로젝트 개발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1년, 2년,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 자리에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중장기적 계획들인데, 예를 들어 JDC가 개발을 못 하고……. 뭘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가 JDC하고 업무를 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JDC의 제주도 출신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목 놓아 얘기합니다. 제발 제주도민을 생각해 달라고.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JDC가 자랑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가 되고 잘 활성화된 것이 첨단과학단지하고 영어교육도시인데, 영어교육도시에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에 1,700억 원짜리 500억 원짜리 들어오는데, 거기 보성초등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보성초등학교는 그 동네에서도 후진 초등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바로 옆의 초등학교를 보면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과연 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남 아산에 삼성이 아산 탕정지구를 개발한 거 아시죠? 삼성전자도 옮겨갔고 도시개발도 했고. 사기업인데도 아산 발전을 위해서 충남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어 줬습니다. 최고로 좋게. 탕정 택지개발지구 밖에 논두렁 밭두렁 사이에 학생이 80명 안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자기네 단지 안에 해도 될 것을 주변 땅을 더 확보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녀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연봉도 세고. 거기에 있던 100명이 안 된 애들이 아주 행복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과 기업 간의 윈윈이거든요. 그런데 JDC는 개인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공기업이고. 제주도가 같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중문관광단지를 계획할 때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이 서울대 인문대 지리학과를 나와서 지금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원로교수이고 제 스승님인데, 중문관광단지를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하는 이런 얘기를, 수업시간에 다른 건 안 하고 그 얘기만 본인이 옛날 중문관광단지 기획한 자랑만 석 달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중문관광단지 하나면 제주가 다 먹고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중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하고 제주의 관계를 보십시오. 골프장 하나 가지고 너희가 매각하라, 사라, 말라 싸우고 있고, 준공되었으니까 너희가 맡아라, 1년에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유지비용 들어간다. 제주도는 그것을 아무 것도 없이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JDC요? 아닌 말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권이 두 번 정도 지나서―긴 기간도 아니고 7년 후의 일입니다―바뀌었다 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3만 5,000달러 시대에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지방분권화를 확실하게 시켜 버립니다. 중앙 공기업이 왜 지방에 가서 하냐고. JDC, 제주도가 맡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7년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못 내고 우리가 맡으면…….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변 치울 겁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부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한 것치고 투자 유치 제대로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역사신화공원 같은 경우 지금 된 게 뭐 있습니까? 항공우주박물관 하나 들어온 것밖에 없고.
모든 게 100% 되는 거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짐을 같이 떠안아야 될 제주도민들한테 뭐가 배려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JDC와 서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똥은 우리만 치웁니다. 같이 먹고 똥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지만 잔치 다 끝나 가지고……. 우리가 파출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고 우리 것이고. 우리가 다 줬지 않습니까? 땅도 공짜로 주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을 “그거 승인 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JDC가 하는 일이 다 제주도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 옳은 일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한테 어떤 혜택과 마음 하나하나 이런 것이라도……. 사실 JDC의 글로벌 아카데미도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저도 일부러 그 강의를 항상―온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텔레비전으로 봅니다. 내용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신 분들을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만 갑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훌륭한 강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제주도에서 가장 큰돈을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제주도민들에게 떡고물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 개발이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제주가 아니고 제주에서 보는 제주,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개발인가를……. JDC는 제주도와 중앙의 중간자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근거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소속 공기업이고. 그런데 그들과 협력하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정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이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악영향은 없는가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참고로 글로벌 아카데미 외에 청소년 아카데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명심해서…….
○강창수 위원 많은 일을 하는데 박탈감, 소외감만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는 대정읍에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대정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아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만 주는 것이지. 보성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죠. 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들,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도,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한 심의위원회들이 상당 부분 활동이 저조하고 심지어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모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위원회 활동실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가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결입니까? 동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심의기능을 개발사업예정자 지정과 개발사업 시행승인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유사 위원회에 통합해 버리면 완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조례까지 다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에 통합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5년 전에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은 뭐냐 하면 토지를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미리 예정자로 지정해서 요건만 갖춰지면 개발사업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관광 개발 분야에 투자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을 받지 않고 바로 개발사업 승인체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속 존치해 두는 것이 앞으로 좋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두는 것이고, 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는 내년 5단계 제도개선에 개발사업승인까지 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특별법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이 조례를 바꿔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08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도 않았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또한 지금 임기가 다 만료되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지금 신규 위원을 위촉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새로운 안건이 없어서…….
○김용범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놔두자고 했지 않습니까? 차후에 발생할 일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 위원을 재위촉했어야죠. 신규 위원을 위촉하든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임기는 작년에야 만료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 말에 만료되었는데 올해는 왜 안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 당장은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확실히 한 다음에…….
○김용범 위원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다가 일을 생기면 그때야 위촉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이 개발사업…….
○김용범 위원 이게 작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 부분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9쪽에 보면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 과정 수료자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지금 167명에서 2013년까지 52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통역인력…….
○김용범 위원 139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통역인력입니다. 지금 39명이 양성되어 있고…….
○김용범 위원 140쪽 보십시오.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을 167명에서 2013년까지 52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167명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코디네이터하고 통역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과목을 신설해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료증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나 통역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람들을 계속 양성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이 인원들이 채워지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겁니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해서 데려올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나중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1쪽인데, 국제평화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사 관리라든지 내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무국에서 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느 사무국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재단 사무국입니다.
○김용범 위원 재단 사무국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안에 사무실이 있다면 임대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임대도 가능하지만 현재 유상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유상 임대한 것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그 안에 버자야 그룹 상임이사실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김용범 위원 같은 맥락의 일도 아닌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외국인 투자이다 보니까 현지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무실이 없어서 일단은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은 장래에 현장으로 옮길 겁니다. 현장 사무소가 차려지면.
○김용범 위원 만약 다른 업자도 거기 빌려 달라면 빌려 주는 겁니까? 아무라도 빌려 달라면 빌려 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만약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 임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89쪽에 보면―감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만 사각지대 같아요.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데 보면 자부담 비율이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지금 보조금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좀 이해를…….
○김용범 위원 어떤 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10%, 12%, 15%, 2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 경상보조가 평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인데, 평화협력과 소관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단체라도 다 자부담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조금이 성질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을 축제 같은 것도 있는 반면에 이런 평화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만약 여기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평화사업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부담하는 게 다 어렵죠. 평화사업만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금 지침상에 정액 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화사업은 정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제평화센터 부지사용 협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료에 포함해서 종합토지세와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원래 계약을 이렇게도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를 임대하는 자가 부담하게 계약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공공기관하고 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기관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개인 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세금 포탈 행위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 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임대하는 자가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특히 관광공사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원래 그럽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임대를 할 때 임대자가 토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부분은 민간에서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세무서에서도 허락하는 겁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민간인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세금 포탈 행위로 간주해서 잘못하면 구속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세금 포탈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재산을 가져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한국관광공사 아닙니까? 이 세금은 공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입주자한테 받아서 세금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가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특례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셔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평화센터는 평화협력과장님 소관입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예.
임대료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세금이 포함된 계약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1,000분의 25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요율을 적용하고 세금은 부담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부담 안 되게 되면 요율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고 최하 요율을 적용해서, 조정 계수도 적용하고 해서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최하 요율이라고 하면 여기에 1,000분의 25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는 여기 가격이 아주 쌌을 것 아닙니까? 이거 살 때가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임대를 시작했을 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2003년도입니다.
○김희현 위원 2002년도에 최초 협약을 시작했네요. 2002년 1월 23일.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을 산정했을 때, 지금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니까 2015년, 2020년 하면―오전에도 얘기했지만―계속 상승할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검토하시리라 믿고, 그것은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평화센터 운영 방안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예.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예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수익사업을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김희현 위원 여건이 안 되죠?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예.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오전 말씀대로…….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오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뭘 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건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럴 때는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수익사업 하겠다, 수익사업 하겠다고 해서 몇 년 넘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여건이 안 되면 여기는 도무지 수익사업이 안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 관람료 수입도 전혀 안 될뿐더러 유료로 관광하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다. 무료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대로 2008년도 18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만 보면 대단한 성과지만, 오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마는 관광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지에는 피해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광지에 갈 부분이 역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인데,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평화협력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복안이 있는 건지.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한·아세안 정상 밀랍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입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평화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냐, 제주도 사업이냐?”라는 말을 자꾸 했는데 저는 국가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센터 사업이. 그리고 평화센터에서 평화연구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그것은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제주도에 국비 25억 원이 와서 평화센터가 지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따른 부담은 제주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유료화도 검토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몇 년 지나서 적자가 안 나고 뭔가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익이 돌아가서 정리하는 게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변함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운영비 형태가 아니죠. 이것을 만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데에 운영비 지출하는 것이지 그것에 상관없이 매년 운영비를 계속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맞습니다마는 센터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지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도민에게 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수익을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부지 임대료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하는데, 운영비는 맞춰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하고. 그렇잖습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천년만년 이렇게 운영비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10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 이후에 대책은 이렇게 만들겠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평화센터는 전체 250억 원 사업비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130억 원, 기금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실지 시설운영비는 현재 도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재단 산하의 평화연구원의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연 10억 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불러줍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만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여기에서 회담도 하고, 지역적 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익사업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유료화 할 것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료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료관광을 했으면 무료관광을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대로 옛날에는 유료관광으로 왔기 때문에 관광객이 별로 안 들어와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도 수익이 안 됐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48만 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년에 48만 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게 들어오는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무료로 들어오면. 그러면 무료로 들어오는 48만 명 관광객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해 내야죠. 지금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료관광 했을 때 관광객이 1만 8,000명 오고, 1년에 천몇백 명 왔을 때 돈을 받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수익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무료관광을 하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료관광 해서 48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수익사업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파는 사업 하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료관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는 월급만 타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익사업 창출 방안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하니까 본부장님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말 틀렸습니까? 무료관광객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에 따른 수익사업 창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쇼핑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또 관광객이 이 정도 들어보면 임대료……. 저번에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48만 명 들어오면 임대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대 공간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저번에 있었는데 다 나간 겁니까? 아까 김용범 위원이 얘기하던데 옛날에는 임대공간이 하나 있었다고. 거기는 지금 뭐 합니까? 그 밑에 인형 몇 개 놓고 하는 것 있던데, 지하에.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거기는 뭐 합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위의 공간은 유니타르 지역훈련센터 사무실로 두 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하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있잖습니까? 왜 자꾸 없다고 합니까?
48만 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48만 명 들어오는 관광지가 작은 데 아닙니다. 무료 관광지라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무료관광만 너무 오래 하면 다른 관광지에 피해 주니까 제가 이상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에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7년도로…….
○김희현 위원 2007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도에는 법이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전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정부에서 제주도로 와서 관광과 관련된 자금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관광정책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면 정부에서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관광정책……. 옛날에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광정책과에도. 또 관광부분에서도. 지금은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로 이관되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700억 원 정도 관광융자사업으로 한 것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 이 카지노하고 출국세, 이자수입, 이 정도로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세입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카지노 부담금이나 출국 납부금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 말고는…….
○김희현 위원 지금 관광3법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아까 얘기하던데 면세점 수익금,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하고 JDC, 지금 제주도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면세점 수익금에서 몇 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JDC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최초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도민사업으로 해서 한 5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별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진흥기금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객 700만 명이 들어오니까 JDC 공항 면세점에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이 되든가 제주관광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관광객 700만 명이 들어오니까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김희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도 못 받고, 또 JDC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로 투입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번만큼 지역의 도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돈 벌어서 뭐 하느냐 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여행업체들이나 호텔업체들이나 관광지 관련 업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래야 JDC가 욕을 안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다른 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관광진흥기금으로―관광3법 일부가 제주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조정을 해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판매수익금도 몇 프로 해서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있을 때는 1년에 도내 관광사업자가 융자지원 받는 금액이 150억 원, 16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양 받은 지 3년 동안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900억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선 이양 받은 효과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광부에서 종전 기금에서 지원하던 보조사업들이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현재 그것을 우리 기금에서…….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700억 원 나간 것도 다 알고 있고 연도별 지원금액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높아졌고, 보조금은 내가 보면……. 그러면 보조금 비율은 얼마나 됐어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융자사업 말고 정부보조사업에 옛날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정부보조사업이 정부의 기금에서 지원받은 범위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융자사업인데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운영, 관광축제 지원, 컨벤션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합해도 9억 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9억 원이에요. 2009년도에 7억 원이고. 전체 보조사업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많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융자사업은 전부 다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호텔 신축, 식당 신축…….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이…….
○김희현 위원 대외비라서 발표는 안 하는데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7년도에 400억 원, 2008년도에 700억 원, 2009년도에 600억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부 융자지원사업이고,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분도 많고 한데 그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누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외비로 저희들한테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잖습니까? 보조사업은 관광과 관련된……. 이 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포함됩니까? 이 기금하고 관광정책 예산하고 문화 예산하고.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바로 기금으로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 기금으로 관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금으로 포함됩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만 따로 관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김희현 위원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관리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와 별도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일반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기금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 얼마 편성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예산에 포함해서 기금으로 별도 예산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겠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부는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제주도로 이양되기 전에도 정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던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 덜 한다는 말씀은 안 하겠지만 프로젝트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잖습니까? 아까 말한 작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 봐야 그렇고, 큰 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되겠죠, 원래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사안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겠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기금도 의회의 승인…….
○김희현 위원 기념품 제작 현황, 안내판·표지판 설치,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으로 전부 다 가능한 건데 이것도 다 보조금액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책예산에 관광안내표지판, 이게 과연 보조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그러한 것들이 문광부의 기금으로 해서 15개 시도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김희현 위원 저는 지원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기금이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또 관광정책에도 보조하는 부분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 편성된 보조기금은 민간에게 직접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민간에게 가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안내원 복지비도 보조금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리 본부에서…….
○김희현 위원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우리 본부에서 민간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압니다. 알죠. 이것은 관광정책과로 와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광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든 지원 소관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액이―융자사업 좋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좋고―너무 적어요. 1년에 9억 원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JDC나 관광공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옛날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전혀 안 되잖습니까? 지금 관광정책과로 가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예산이 어디냐 하면 안내표지판 설치, 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컨벤션뷰로 지원……. 보조한다고 하는 금액이 실질적인 것하고 안 맞아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관광업체에다가 지원해 준다든가, 제주관광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이쪽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 것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진흥기금이 대부분 4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거치 기간이 누적돼서 5년째 되는 2012년이 되면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이 누적돼서 동시에 이차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기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충분한 보조를 못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그 수준이 종전 정부에 기금이 있을 때 지원하던 수준과는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융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5년치 융자금이 누적되면, 예를 들어 500억 원씩 5년을 누적하면 2,500억 원이 되거든요. 그걸 4년 거치 5년 상환기간이 되면 2,500억 원을 동시에 이차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말에 300억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0년도에 남아 있는 기금이 총 얼마인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0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아닌데요. 지금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300억 원밖에 없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700억 원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융자 지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올해 수입액만 700억 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1년에 70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것을 900억 원으로 융자 지원을 늘리면 5년째는 동시에 이차보전 해야 될 금액이 4,500억 원 됩니다. 원금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 부담이 있어서 보조금액을 많이 높이지 못한다는…….
○김희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컨벤션뷰로에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으로 해 버리는데 이것을 좀 분리해서……. 민간인이 봤을 때는 관광진흥기금 가지고 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융자는 돈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잖아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이. 담보력은 별로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단 몇천만 원이라도 보조금액을 지원해 주면 아주 고마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벤션뷰로나 안내 표지판 설치나 이런 거 아니면 이 보조사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지금 가지고 뭐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광 관련 사업체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JDC에서는 일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 몇 %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현재까지 저희가 출연기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쪽하고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JDC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용의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책임자로 왔으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지금 관광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광객은 이렇게 700만 명 들어오는데 왜 부담하는 것이 없느냐……. 물론 저는 압니다. 시설 투자하고 사업 투자하고 영리병원도 하고 의료특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관광기금으로 내놔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목적성 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린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을 관광진흥기금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이다, 구분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희현 위원 만약 법이 바뀌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관광3법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광3법이 모든 것이 다 이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문제는 JDC예산이 JDC와 제주도 간의 협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관광진흥기금 등에 관한 특례)에 삽입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면세점 매출액의 몇 %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른 것에만 ‘몇 차 제도 개선’ 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JDC에서 말씀하시던데, JDC 면세점 수익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제주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거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JDC 기획부장 박재모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저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그런 특정 기금에 출연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많지 않지만 작년에 배정해서 10억 원 했고, 올해 50억 원 수준에서 중앙부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해 50억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위원장 신관홍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김희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하면 JDC, 관광공사, 또는 롯데·신라, 여기 면세점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 6개 사업 2조 1,791억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투자 유치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의문이 가기 때문에 컨벤션 앵커호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레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이 있기에 들어보겠습니다.
9대 도의회가 발족해서 컨벤션에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사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그때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하셨잖아요. 문을 여는 과정은 컨벤션센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유치를 하고 문을 열었으면 마무리하는 것도……. 물론 책임은 없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이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좋으신 말씀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 유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부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맞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 유치 부서의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 유치된 사업은 해당 부서로 모든 걸 넘겨주고 새로운 투자 유치에 나서야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 부서에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컨벤션 앵커호텔만 하더라도 최근에 사업주도 만나고 해서 투자 유치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도 얘기했고 모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률이 50%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대강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2월에 금호그룹이 워크아웃 돼서 시공사가 책임시공 하다가 지금 채권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차례의 입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컨벤션센터가 기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환매 조치를 함으로써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돼서, 물론 컨벤션센터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장님께서 방에 들렀습디다. 6개 업체가 덤비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에도 말썽이 생겼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 유치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가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하여튼 그것은 내년 중에 준공을 해야…….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낙관 반 비관 반 합니다마는 최근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 투자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그분들 중 한두 분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부장님 말고도 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0월 이후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평화의 섬이니까 정상들이 많이 와서 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이 먼저입니까, 평화의 섬이 먼저입니까? 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죠? 본부장님, 제주도가 왜 평화의 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강창수 위원 평화의 섬의 정의가 뭡니까?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왜 제주가 평화의 섬이죠? 상품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는 정의를 내렸으면 그것에 대한 간단한 명제나 소고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죠? 제주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평화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강창수 위원 아니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홍보할 때 하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세계자연유산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제주도…….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러한 분위기가 생겼고…….
○강창수 위원 평화 포럼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 모아놓고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해 놓고 “왜 그렇죠?”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제주는 평화의 섬이니까 외워.” 이렇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은 제주에 찾아오시는 세계 정상들이 제주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고, 제주가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그러한 역할을 할 만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말고, ‘제주는 왜 평화의 섬이다.’ 하는 것을 간단명료한 명제로 설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홍보하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강창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왜 제주가 평화의 섬이야?” 그것을 자꾸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해 봐. 왜 제주가 평화의 섬이지? 왜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은 왜냐하면 ‘평화의 섬,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평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센터가 정확하게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밀랍인형…….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거기 밀랍인형 전시 박물관 아냐? 박물관이라고 하지 왜 평화센터라고 했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데, 유엔본부가 있는 데는 왕 평화의 도시이고 평화의 나라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평화의 섬에 대한 어떤……. 평화의 섬을 담당하고 계신 본부장님도 뭐라고 딱 한마디로 못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마케팅입니다. 아까 홍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화포럼도 하고. 저도 그 평화포럼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제주도가 좋다고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권의 젊은이들을 평화포럼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제주의 평화를 보고 느끼고 좋아한 건지 아니면 제주의 풍경을 보고 좋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이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명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갔을까.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주는 대문 없고 거지 없고 도둑이 없는 삼무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강창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세계 모든 섬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어렵기 때문에 거지가 없는 겁니다. 생활이 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좁은 섬에서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삼무 정신은 세계 모든 섬이 비슷합니다. 섬 포럼을 갔다 오신 지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럽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삼무와 비슷한 것이 다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유럽에도 평화지역이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국가에서 지정받은 것은 현재도 평화스럽지만 미래에도 제주는 영원히 평화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강창수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섬을 마케팅하시겠다고 하셨고 홍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마케팅의 기본이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간단히 내려서, 길지 않게, 한 30초에 할 수 있는 분량이면 150자 정도죠. 150자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평화의 섬을 홍보하는 담당 부서에 있으신 분들은 제주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이러이러한 것을 모토로 해서 아주 평화로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외우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외우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평화의 섬이라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신이 평화센터 등 모든 거…….
도민들도 그렇습니다. 도민 사회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까 평화의 섬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 언론…….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똑같이 갈 수 있게 해서 우선 내부홍보를 하고 외부에 나가서 해야지, 제주도민들도 제주가 왜 평화의 섬인지도 모르고, 평화의 섬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마케팅이 되겠느냐, 홍보가 되겠느냐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물건을 하나 만들면 기본적으로 소고 포인트를 만들거든요. 한 다섯 줄 정도로.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무엇이 뛰어나게 좋아서 이것을 사용하면 뭐가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제주는 왜 평화의 섬이고, 그래서 앞으로 평화의 섬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도민들도 다 알고, 국민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외부의 대학 교수들까지 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냐고……. 저도 아까와 같은 식으로 주섬주섬 얘기합니다. “옛날 고르바초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니까 평화적인 거 아닙니까?” 하면 “그러면 고르바초프하고 누구누구 갔다 온 데는 다 평화의 섬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도민 사회가 전부 공감하도록 홍보를 하고, 외부 홍보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계는 고민해서 특별법을 개정할 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JDC에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JDC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할 때 부대조건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도 보면 곶자왈이 많잖아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하는 데도 곶자왈이 많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영구 보존하는 데도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영구보존하는 데 보면, 주변 공사를 할 때 그쪽에 토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서 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동의하면서 그런 건의를―부대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 그러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영구 보존 지역이다, 이쪽이 개발지역이다, 하는 선을 모르겠어요. 보면 거기에 토사들이 막 가고, 나중에는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나무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JDC 기획부장 박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상에 보존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보신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그 선에 있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그런 보존지역은 일부 완충지역을 계산해서 조금 더 넓게 조치를 합니다. 그 와중에 공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훼손되는 부분까지, 경사면까지를 감안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부장님께서는 그쪽에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측량된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완충지역이다, 여기는 보전지역이다, 여기는 개발지역이다, 이렇게 명시된 것이 딱 있어야 다른 사람이 가서 보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보전지역이니까 이 선은 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측량하는 데서가 완전하게 개념을 갖고 해야죠. 개발사업 개념을. 아무 것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침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하나요?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할 때는 분명하게 선이 딱 그어졌었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주요 지점들은 다 측량을 시작하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그리고 분기별, 반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받고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점검받아서 보면 지금까지 침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저희 현장관리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또 가겠습니다. 가서 측량기를 갖다 놓고 측량을 하라고 할까요? 우선 영어교육도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철책을 치든지 해야 조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을 훼손 안 시키겠다고 해 놓고 그러십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부장 박재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저희들이 요번에 사업자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진정 건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은 뭐냐 하면 유사 박물관을 지어서 한다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올라와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관광진흥기금으로 한 것을 보니까 박물관 증축, 박물관 신축,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도가 박물관 천국이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 증축이나 신축하는 것을 보면 진흥기금 액수도 만만치 않게 책정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도 맞거든요. 이쪽에 좀 된다고 하면 저쪽에 가서 하나 하고, 또 그렇게 할 때는 도에 와서 진흥기금 신청해서 기금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면 2010년도 내에 진흥기금을 두 번씩 해 주는 것도 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왜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에 쪼개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받아가서 제대로 잘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한테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공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찾아가 볼 것이고요.
어떻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을 보면 개발기금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관광정책과에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기념품에 응모하는 데가 몇 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매년 그 업체가 출품하고 거기에서 받아가고 하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에 대한 자료는 가져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입선작이나 당선작들이 매년 계속되는 업체의 작품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서는 기금을 관광정책과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업체명과 제품명이 다 넘어온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기금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그만큼 관광정책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부분은 내일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개발기금을 지원 받는 업체가 꼭 그분들이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그분들밖에는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어떻든 잘해 주시고요, 정말 관심을 가져서……. 강산철 본부장님이 제일 힘들고 제일 그거 아닙니까? 가서 투자 유치를 받아와도 제대로 안 하면 욕먹고, 또 안 해 온다고 욕먹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지원과장 박홍배
- 교육의료산업팀장 김태언
- 일괄처리팀장 변태엽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제주국제평화센터
- 사무국장 김대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획조정부장 박재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