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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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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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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립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친히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순홍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용범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군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방식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오규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남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42만 시민이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고유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문화행복 지수가 높은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데 도정의 한 축으로서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선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2만 전 시민과 함께 제주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대통합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시정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정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 등의 평가 결과 올 한해 국무총리상 네 개 등 총 14개 부문에 걸쳐서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을 마치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사라봉에 운동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저녁에 어둡답니다. 공원 찾기가. 그래서 등을 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주외항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등대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축산입니까? 양계 계분 냄새가 많이 나서 조치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및 공무원 퇴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레저스포츠 대축제 최근 3년간 지원 금액하고 지원 대상, 지원 내역,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공비든 숙박이든 식대 등 기타 체재비, 그룹별 유치 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과보고서, 문제점 해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2010년도 해외시찰 연수 후 보고내용, 성과물, 연수명단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관광 고비용·불친절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접수된 사안을 제주시에 조치하라는 문서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문서를 주시고요.
   또 제주시가 갑자기 관광 고비용과 불친절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고에 접수된 건, 사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도서구입비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구입처만 온 것 같은데 금액까지 포함해서 3년간 주십시오. 각각 도서관해서. 자료를 그렇게 신청했는데 안 갖고 왔데요. 구입처만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인데요 2009년도, 2010년도 연간 적자액과 예산액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상입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각각 열두 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심은 물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산업국 업무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문화산업국 직원 일동은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 힘입어 문화적인 삶을 통한 행복한 시민사회 구현과 고품격 친절 관광 서비스 창출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에서 2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7쪽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운영 사항입니다.
   최고 수준의 연주를 통해 제주 음악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향악단 30회, 합창단 15회, 합동 16회 등 총 61회의 연주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와 송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흥과 멋을 선사하고, 신명나게 함께 어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탐라국 입춘굿놀이와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 용연야범 재현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포함 3만여 명이 관람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상징 문화 축제로 발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 관련 업소 지도입니다.
   건전한 휴식공간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게임장 등 23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에 행정처분 112건, 불법영업 압수 게임물 2,195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과 사행성 오락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계승 추진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삼성혈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 13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조사용역 사업 등 12건 32억 6,1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결과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에 4만 8,855명을 유치하여 올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삼양축구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제주컵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쪽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관광제주 실현입니다.
   불친절 등 제주관광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친절모니터링 180개소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52회 1,3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광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왕벚꽃 축제, 레저·스포츠 대축제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였으며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촉진시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34쪽 유원지 개발사업 활력화 사항입니다.
   산천단 유원지 등 8개소에 대해 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독려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추진을 위하여 각종 축제 시 4개국 17개 도시에서 사절단 및 공연단으로 방문하였고, 독일 로렐라이 요정상을 용담 어영공원에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홈스테이 및 공무원 파견근무에 21명이 참여하여 세계화 마인드 배양에 노력하고 있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를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 개최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10월 말 현재 유료 관람객 1만 5,000명이 증가하였고, 1일 평균 관람인원도 34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과 문화를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확장과 요금인하 등 전반적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여 운영 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 전국체전 제주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주경기장과 실내수영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한라체육관 등의 시설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국고 절충 및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여 제주 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전광판 교체, 수영장 보일러 교체, 주경기장 육상트랙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만족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웰빙시대 시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교실 등 6개 분야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여 7,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겨울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다이어트 복싱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지식창조, 평생교육 우당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만 7,000여 권의 다양한 자료를 균형적으로 확충하였고, 우당 독서마라톤 대회, 가족독서캠프 등 독서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3만 1,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25개 강좌에 5,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어린이 독서 43개 프로그램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시민들에게 독서생활화와 평생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보·문화가 있는 생활 속의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도서 1만 6,100권과 DVD 1,409종 등 최신 자료를 확보하였고, 각종 독서문화 행사에 5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센터 27개 강좌 5,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어린이 프로그램,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농어촌 도서관 운영,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밀착형 도서관 운영으로 서비스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의 신명과 전통이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어린이 역사체험교실 운영, 전통혼례식 등 5개 분야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고 관람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체계적인 고증에 의한 국가사적지 복원 사항입니다.
   역사적, 시대적 혼을 간직한 국가지정 사적의 지속적 복원을 위해 목관아 담장 정비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관덕정 마루공사 등 9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 감독 강화와 견실시공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주아트센터의 수준 높은 예술 공연 추진사항입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예술 공연작품을 선보이고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난 5월 19일 제주아트센터 개관식을 가졌으며, 개관기념 제주아트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4회, 1만 1,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내 마음의 풍금 등 수준 높은 기획공연에는 9회 8,300여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기획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 만족도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6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7쪽부터 203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부터 210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업무분장, 관련단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도심지 내 이면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성범죄·유괴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버스승차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해 나가고 또한, 교통 편의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는 버스승차대 689개소와 정류소 표지판 581개소 등 총 1,270개소의 버스정류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충 정비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이용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는 교통표지판 1만 762개소, 도로반사경 1,634개소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7쪽 시민의 발이 되는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으로 시 외곽 지역, 도서지역과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운행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의 발이 되는 편리한 공영버스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자가용 차고지증명제 추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2012년 중형차, 2015년에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총 7,650대의 대형자동차가 차고지 등록을 하였고, 종합전산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운영관리, 홍보활동,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확충과 보조금 지원 등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 개선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2개 동 4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년간 운영 결과를 평가해 본 결과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지역주민 여론,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20쪽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 심화 지역 내에는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21쪽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민간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보다 적은 예산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생활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조율 인상, 지원기준 세분화 등을 통하여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고객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수요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9만여 건, 1일 평균 2,838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과 차고지증명, 자동차 과태료, 세무업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138페이지입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유원지 조성 있죠? 지금 8개 유원지 사업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추진이 잘 되는 유원지가 산천단 유원지 하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 유원지도 6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해안동에 무수천 유원지인 경우도 6월 28일 북경 IGN그룹과 투자 MOU를 체결해서 올해 11월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대부분의 관광지 유원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제주시 유원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제주시 유원지가 8개소가 있는데 김희현 위원님 지적대로 산천단 유원지 중에서도 2차분하고 이호 유원지, 이 두 개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천단 내에 1차 유원지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함덕 유원지나 협재, 김녕 유원지는 시하고 같이 하게 돼서 현재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진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또 아까 말한 2차 지구만 되고 있고 1차 지구는 사업 승인한 지도 약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상호하고 대표자 변경 1회,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2회를 거쳤을 뿐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산천단 유원지 1차 지구는 토지주들이 여러 사람 있고 해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지만 사업자 측에 계속 독려를 하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애월 광령 무수천 유원지인 경우에도 28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으나 별 진행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재릉 유원지인 경우도 개발사업 승인이 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녕 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재릉 유원지는 라온레저개발에서 인수해서 지금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덧붙이며 중국인들이 한 200세대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월 광령 무수천 유원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뀌고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개발 부지 내에 제주도가 지원한 기반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유원지 등의 원래 사업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유원지 지정 후에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관광개발사업지의 일부가 국공유지를 편입시키고 또 매각해서 조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유지를 매각해서 도민의 이익은 멀리 해 놓고 추진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땅 장사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력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유원지 허가가 난 후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의지가 있을 때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지지부진한 유원지에 대해서는 해제라든가 그런 조치를 앞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자 측에도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주차관리과장 강남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보험을 미가입한다든가 검사가 지연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과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00억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압류 처분된 부분도 있죠?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김희현 위원   압류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
○김희현 위원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압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20% 정도만 내고 나머지 80%는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태료가 밀려서 100억 원이나 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태료라서 좀 해태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전반기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할당제를 했습니까? 개인별로 체납액을 할당해서 6개 항목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체납은 아니고?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체납액이 경제적 문제라든가 인력 부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낸다고 하면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할당제를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TF팀의 성과가 그전보다 한 4억 원 정도 이상 거둬들인 결과가 되었고, 앞으로도 TF팀을 더 가동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매 등 강력하게 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 그것이 좀 반영돼서 현재 TF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규 조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채용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왜 증원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징수 의지는 갖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 인원을 가지고 현업도 보고 과거에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업무가 벅찬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력 확충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하겠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내년 1월부터 번호판 영치 등이 발효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될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징수목표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올해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분은 2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5억 원 이상을 잡았는데 현재 4억 원 정도는 받아낸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5억 원을 잡았다가 4억 원을 받아낸 겁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김희현 위원   내년에 인력이 증원되면 목표액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5억 원이면 100억 원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효과를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이라고 하니까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세입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 자동차 관련 세수가 들어와야 되고, 세입을 늘려서 공영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징수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서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주시고,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총 19개 사업이고, 2010년도 발주 용역이 2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사업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합계는 안 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지금 합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대부분 문화재라든가 천연기념물 건이 되는데 그런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체별로 한 업체가 몇 개씩 수주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2009년도에 보면 한 업체가 19개 사업 중에―제가 어느 건축사무소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마는―5개 사업, 2010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21개 중에 11개 사업을 수주해서 무려 52%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군데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서 대부분 육지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부탁도 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긴 있습니다. 도내에 업체만 있으면 하겠는데 도내에 없다 보니까 이 한 업체가 여러 건…….
○김희현 위원   도내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도내 업체는 없습니다. 설계 업체는 도내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내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한 업체에 너무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도민이나 시민이 보기에 오해할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너무 많은 사업이 한 군데에 감으로 인해서 불신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2011년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는 전국에서 주차 정책을 가장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김태환 전 지사님이 시장님 시절부터 건축 면적에서 주차 공간 확보 확대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차고지증명제 등 모든 시책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제주시에 인구가 워낙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밀집은 서울 대도시가 더 밀집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시는 한산한 곳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시책사업 중에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대표적으로 주차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제, 그다음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공한지 주차장…….
○강창수 위원   공한지 주차장이 아니고, 제주시가 건축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타 시도보다 확대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세 가지를 같이 짚어 보겠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현황을 보면 올해 2월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고 7월에는 잘 되고 있다.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여론 공론화 과정 후 조치해서 결정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홍보하고 7월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2월에 확대 추진, 7월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었고. 그런데 한 달 만인 8월에 시정시책평가토론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중단해야 될 시책으로 분류됐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후에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폐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해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2억 7,000만 원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창수 위원   주민들도 월 2만 원 사용료를 냈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강창수 위원   그렇게 추진하던 것을 8개월 만에 세 번씩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8개월 만에 세 번의 정책의 변화. 확대 시행하겠다, 잘 되고 있다, 안 할지도 모른다. 이게 8개월 만에 이루어지기에는……. 이렇게 끝내버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이런 것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 부분도 그것은 아주 효과도 좋고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 제주시 인구지만 외부에서 하는 데들도 있고,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차고지증명제를 2012년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것에 따라 매년 30억 원씩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자기 주차장 갖기에 인센티브 주고, 민간 주차장 인센티브 주는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중앙에서 매년 15억 원 정도 지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15억 원을 확정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내년도 15억 원은 확정받았습니다.
○강창수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확대 시행 부분을 얘기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면 제주시 주민하고 서귀포시 주민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만들이 있겠는데, 이 시책이 정책적인 방향이나 정당성은 옳다고 봅니다. 제주만이 아니라 전 국가, 전 세계가 차량총량제로 가야 되고……. 차고지증명제의 종착점은 사실 차량 총량제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강창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가 몇 년 전에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어떤 시도보다 가장 먼저 건축물 주차장 면적 확대를 실시했었는데 그게 과연……. 연동, 노형동 상가에 다 가 보시겠지만 지하주차장을 사용합니까? 기계식,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저희도 노형동 상가 지역에 있는데, 건물 한 스무 군데 중에서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저희만 합니다.
   못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 도민들이, 특히 제주시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2교대로 경비 아저씨나 주차관리원을 두지 않으면……. 두 분 인건비가 한 달에 250만 원 들어가는데 쓰겠습니까?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한 건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제주시 환경교통국에서 주차정책 자체를 다시 한번, 재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국가,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될 방법이지만, 지금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주차 의식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노형 정든마을 옆에 낮부터 저녁까지 주차장이 꽉 차는데 정든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그냥 들어가요. 정든마을 주차장이 1층에는 괜찮은데 지하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의식 개혁을 유도해야 되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전부 닫힌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도 좀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어제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옛날 중앙시장을 올레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올레시장 옆에 걸어서 500미터 가면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텅 비어 있고 시장 안은 난리가 아니고. 그쪽 부분으로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쓰고 시행하는 것을 좀 뒤로 늦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식 계획, 단속 이런 부분을 선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단속이나 정당성을 공론화시켜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강창수 위원님께서 주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의식, 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님이 환경교통국장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고지증명제,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관에서 할 일은, 국장님네가 할 일은, 향후 계획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권의 다세대나 연립에 계신 분들은 돈이 없어 큰 데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올랐죠? 그것은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니까 분양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점점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죠. 지금 구도심권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물론 평생을 사시던 곳이니까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누군 평당 700만 원짜리 안 가고 싶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구도심권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잘 해 주고, 세금 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일이다, 내 집이 그렇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국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써 주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구도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정책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차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마따나 단속……. 대부분 공통된 의견입디다. 직원이 없어서.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도의원이 되니까 이해가 가긴 갑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해 놓고 대안 제시나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총량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에서 파생되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국장님, 종합경기장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는 거죠? 2014년 전국체전 할 때 종합경기장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2014년도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협조 체계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협조 체계라 함은…….
○소원옥 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회와 계획이 수립·추진되는 것은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도와 제주시에서 담당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협조 체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업무에 대한 분장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와 도체육회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전국체전 준비에 제주시에서 할 사항은 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설물이 1968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노후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가 판단되면 그때 국고를 절충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중 축구대회 보조금을 보면 삼양축구회, 용담2동 청년회, 이도1동 연합청년회, 일도1동 연합청년회, 일정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고, 또한 자부담이 있는 곳은 적게, 없는 곳은 많게 지원되었는데 지원 근거를 무엇인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하게 금액을 못 정한 것은 행사의 규모라든가 참여하는 팀 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풍족하게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충분하게 못 해 드리고 주무별로 차등은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 하반기에 일부 개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보조금 규정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역사가 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운영지침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보조금 업무를 담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회단체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의존형 사회단체가 아니고 자립형 사회단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지원에서 생활체육 도내 대회 지원은 보조율이 몇 %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개정된 규정에 보면 보조금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직장인 축구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도지사기 대회, 시장기 대회 등등이 있는데, 제10회 시장기 직장동호인 축구대회는 전액 지원, 제6회 제주시장 전도 족구대회는 76% 보조, 제5회 제주시 생활체육 축구 대회 전액 보조. 이건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협회나 단체에 위탁해서 할 때는 전액 보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3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도의원 돼서 보니까 자생단체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의원보다 더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애월 근린공원 조성 공사, 추자체육관 조성 공사 설계 변경이 세 번씩이나 되었어요. 당초 설계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서라고 그러는데, 설계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애월 근린공원에 따른 체육 공원 조성사업 설계 변경이 2009년 6월에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축구장 방향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으로 되었는데 나중에는 동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변경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공정에 없던 것도 나오고, 과다 설계된 것도 줄이고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맞게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설계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입니다.
○소원옥 위원   한라체육관 사용료나 부대시설 사용료를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소원옥 위원   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행사를 주최했던 측에서 끝나서 정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현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업체 측과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하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했다고는 안 했고 지방자치…….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 지침이 언제 만들어진지 모릅니까? 작년 말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는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지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아까 3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기 며칠자인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조정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보완된 것에 보면 300만 원 이하는 소액 지원 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안 하게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유권해석 차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유권해석 차원에서 3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저는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 지침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고 유권 해석 차원에서 3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를 할 수 있다고 …….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침을 보완한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친목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지난 감사위원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7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느 단체에 지급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김용범 위원   감사를 받은 것인데 어느 단체인지도 모릅니까? 몇 군데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인지 모르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향후에는 보조를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못 하도록 하겠지만, 처리가 그렇게 해서 끝난 겁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다시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7개 중에서 회수하라고 한 한 개 업체는 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회수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눈 먼 돈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했는데 작년 말에 운영지침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운영지침대로, 웬만하면 유권해석하지 마시고 운영지침대로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관광진흥과에 직영 관광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 행감에서도 직영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별빛누리공원은 물론 제주목관아, 삼양동 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4개소 모두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년간의 누적 적자액을 보면 제주목관아 2억 2,000만 원, 삼양동 선사유적지 1억 1,000만 원, 항몽유적지 2억 원입니다.
   우선 이들 문화유적지의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정체되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홍보라는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빛누리공원의 경우 2009년도에 했지만 현재까지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관람객 수도 많지 않고 해서 요번에 관광협회와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관광협회하고 행정이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앞으로 검토하자고까지 했었습니다.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적자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흑자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문화유적지의 경우 단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콘텐츠의 문제로 보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9년 개관 이래 1년 동안 적자액만 10억 원입니다. 입장료 수익은 1억 원이고. 특히 개관 기념 무료관람을 유료로 전환한 이후에 입장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서 현재 1일 90명 수준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당초 조성목적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도의 학생들 교육용 목적의 시설로 조성된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당초 목적은 제주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시설을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더욱 적합한 시설입니다. 특히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달성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외국 관광객의 경우 2009년 9명, 2010년 10월 34명이 방문한 통계를 보더라도 관광객들의 취향이나 만족도, 호응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시설 장비 확보 및 콘텐츠 보강,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 적자누적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의 문화유적지 및 별빛누리공원 등 행정이 직영하는 관광지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적자 운영되고 있고,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이 네 개소의 관람객 호응 및 적자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단시일 내에는 힘들지만 삼양선사유적지도 금년에 새롭게 단장도 하고 시설도 했고요. 관덕정 목관아 있는 데도 예를 들면 관광버스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북쪽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버스도 한 번에 많이 세울 수는 없지만 그나마 몇 대라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매년 행감과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주시 측의 뚜렷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별빛누리공원의 경우 요금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요금인하와 같은 관광객 유인책으로 단기적인 관광객 수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관광지 자체의 메리트가 없다면 관광객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사설 관광지와의 관계 문제도 고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간단히 해 주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김진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목관아, 삼양선사유적, 항파두리, 피난선, 별빛누리공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제주시에 있는 이런 직영 관광지, 문화유적지면 문화유적지, 아까 네 개니까 네 개를 통합해서 매표를 하나로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네 개 관광지를 통합매표로 해서 다닌다.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도 하고 목관아도 가고 항몽유적지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든가 아니면 목관아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광객이 가기 힘든데 위탁 경영을 하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관광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목관아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수입이 1,700만 원이고요. 삼양동 선사유적지인 경우 100만 원, 항몽유적지는 약 800만 원 이거 다 합쳐도 2,6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인력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목관아 3명, 별빛누리공원 1명, 삼양선사유적지 2명, 항몽유적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삼양은 한 명밖에 없습니까? 두 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매표요원 두 명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매표요원 급여 나가는 것 따져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설사들도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관아도 문화해설사가 12명, 선사유적지도 4명, 항몽유적지에도 8명이 있는데 문화해설사도 일당 나가고 있고―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또 문화유적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람인원이 많이 들어와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관람료 수입이 세 군데 다 합쳐도 2,6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인건비를 다 합치면 수입의 다섯 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관광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국피난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마 6·25전쟁 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때 많은 중국사람들이 피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난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선상에서 숙식도 하다가 그 배가 산지천 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놔 둘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려운 시기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피난선을 복원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국 피난선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물론 중국인도 있지만 국내인도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국인들이 이 시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정에 협조해서 그 정책에 따라 가야 되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마는 지하상가에 통역안내사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바로 지시해서 열 명인가, 지금 지하상가에 몇 명 있습니까? 지하상가하고 동문시장 이런 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통시장에 열네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증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인들이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귀포시에 가서 직영 관광지 불친절 문제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는 생각 외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도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직영 관광지 특히 시내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의 친절 문제, 불친절 문제,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 뉴제주 운동으로 정책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민간혁신평가단도 설치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솔직한 얘기로 정책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정이 바뀌면서 지난해에 했던 도정 정책하고 올해 정책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그 정책을 따라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간단하게 한 예만 들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마는 시외버스 터미널 한번 가 봤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의 이미지입니다. 거기 가 보면 국방부 같은 느낌이 들고 바깥도 그렇고, 제주시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냄새가 퀴퀴하고 또 앉아 있는 의자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나무토막 의자입니다. 일본에서 여기 와서 일어선생님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디다. 자기는 도무지 제주시내에 이런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문인 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 렌터카들 공항 주차장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객선 터미널, 우선 제주에 들어오는 관문이 제주시에 다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 부분을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주시는 관문이기 때문에 욕은 제주도가 들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제주시가 듣거든요. 관광객들이나 올레코스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제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김희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하고, 어떻든 도냐 시냐 그 이전에 제주시 관내고 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친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물론이고 관광지 안내원이라든가 전 시민들이 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친절운동, 환경 문제, 도로시설물 모두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에 대해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태세가 안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인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입도 관문으로서의 역할들 이런 부분은 제주시가 책임져야 된다. 결국 제주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주도정에 건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안전진단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2014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연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금년 하반기 안전진단은 2014년 체전 대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4년 체전 대비이면 여기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2011년 2월 17일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단결과를 가지고 예산 확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저희들이 이 정밀진단을 갖고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에…….
○위원장 신관홍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에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위원장 신관홍   그건 뭔 말이에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걸 갖고서 정부하고 예산 절충을 해서 국비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1년 2월에 완료가 돼서 도에 보고하면 2011년 상반기가 지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도가 중앙정부하고 했을 때 예산을 잘 따주면 2012년에 예산을 주겠죠? 그러면 2014년 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2월에 완공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일단 도에서 올려서…….
○위원장 신관홍   그게 뭔 말이에요? 진단도 나오기 전에 도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닙니다.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완공이 됩니다. 이 결과를 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연후에 문체부와 국고 예산 절충을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전진단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 번 했죠? 1년마다 한 번 합니까, 2년마다 한 번 합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안전진단이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육안으로 하는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인 경우는 3년에 1회인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묻는 건데요. 만약에 종합경기장에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체전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한 거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철제구조물.
○위원장 신관홍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밀점검이 끝나서 등급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리모델링한다든가 재건축한다든가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나와서 그런데 다행히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사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재건축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언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태풍에 의해서 수영장 지붕 걷혔을 때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알아요? 태풍 불어서 수영장 지붕이 걷혀서 그게 위험성이 있다 뭐 하다 해서 그 결과를 제주시에서 했던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남았어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2004년인가 2005년에 태풍 한 번 왔죠. 그때 수영장 지붕 걷힌 기록이 안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진단 받아서 그 진단 받은 것이 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서 다음에 진단받고 정밀진단 받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받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단 받아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어느 부분을 보수·보강해야 된다 하면…….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소장님, 정밀진단 안전점검 했던 것을 저한테 사본 제출해 주세요. 이제까지 연결이 쭉 돼 왔다면 그 부분들을 전부 주시면 되겠죠? 가능하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순홍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 차고지증명제 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2012년부터 대형에서 중형까지 갑니다. 소형만 빼놓고 2012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 실시 이전에 건축한 것을 보면 웬만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1가구 1주차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동차 사고 싶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만약 산다면 신촌에 가서 등록하고 제주시에서 타겠죠.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동지역이 아닌 데는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고지 증명제라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이라든지 이미 지었던 데는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00면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 900면만 있으면 전부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공영주차장이나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위원장 신관홍   공영주차장도 가능하잖아요. 300m 이내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확보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1년에 30억 원 정도씩 잡아서 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부터는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잖아요.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다 만들었으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2015년부터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몇 %죠? 96%라고 해요, 98%라고 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약 94% 정도.
○위원장 신관홍   지금 주차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94%면 열 대 중 한 대 정도만, 만약 90%라고 해도 한 대 정도만 주차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주차장 없는 게 한 대 정도가 되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저녁 한 12시만 돼서 제주시내에 차 타고 돌아다녀보세요. 도로가 아니라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94%라는 것은 이상한 얘기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지하주차장이 있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자가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영업용은 어디에 차 세웁니까? 영업용 차들 어디 세워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영업용은 대부분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주차장이나 이면도로 그런 쪽에 많이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 단속 잘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나 자료로 제출하신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영화물주차장 있죠? 제주시가 야심 차게 진행하다가 제주도로 인계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공영화물주차장을 해 놓고 어느 민간업자한테 위탁시켰잖아요. 국장님, 저녁에 거기 한번 돌아보셨어요? 얼마만큼 화물차들이 거기 가서 주차하고 있는가. 안 봤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문제는 김순홍 국장님께 이 정도만 해 놓고 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되는 거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식당업 하시고 정비사업 하고, 본연의 뜻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시가 처음에 공영화물주차장을 왜 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가 저 땅 사려고 얼마 들었어요? 그렇게 공영화물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실제 화물차 주차는 온 제주시내에 다 해 놓고. 그리고 어느 분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했는데 산지천 옆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해서 선 그어놓았는데, 저녁에 한번 보셨어요? 전부 화물차 주차장이죠. 그거 지우세요. 왜 거기다 선 그어놓고 화물차 주차를 하도록 하느냐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단속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주차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속 못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침 새벽에 김순홍 국장이 차 타고 제주시 구도심 한번 싹 돌아보세요. 아침 4시 반, 5시부터 7시 반까지 중앙로에 자동차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단속하라니까 건설과에서는 “아닙니다.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제가 전화해도 그럴 정도라면 민원인이 말하면 “그것은 우리 모릅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제주시가 친절하다고 김병립 시장님 만날 강조합니까? 친절이 아니에요. 민원 응대가 아주 개판이에요. 이상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한번 보시고 제주시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전에 보시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빛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시범사업하면서 그 막대한 돈을 버리고, 인도를 전부 판석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차를 세워서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고 덮어놓고 만날 간부회의하고 직원조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논의해야죠. 이따 오후에 나머지 할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들께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전화 계속 오고 있고, 또 받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교통과 관련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주관광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과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입니다.
○소원옥 위원   체육시설 대부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임대 면적에서 세무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대부료는 100%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닙니다.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다섯 군데입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것만 체납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2008년도에 1건, 금년에 4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2008년도에 체납된 부분은 지금 현재 문이 잠겨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임대를 안 준 상태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회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계 인수가 안 돼서 체납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4건은 올해 말까지, 내년에 갱신 계약하는 과정에서 만약 입금이 안 될 때에는 계약 체결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액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지금 현재로는 광범위하게 사회단체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위 위치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단체라고 하면 체육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단체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런 단체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체로는 자전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라고 해서 나열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단체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갱신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꼭 체육단체만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옥외광고물도 체육단체예요? 거기는 무슨 단체입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일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체육단체면 체육단체,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잘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저녁 때 가 보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밤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차도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저는 다 운동하는 분이 세운 것인가―저는 집이 그쪽이라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마는―했는데, 우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밤에 순찰 돌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숙직을 하고 있지만 순찰을 도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숙직하면서 수시로 한두 시간 정도씩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이 우범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냇가 쪽이라든가 으슥한 곳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여자분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 문제 건에 대해서는 행사할 때라든가 행사 이외의 시간에 상당히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 안에 주차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주경기장 쪽, 소방서로 빠지는 쪽으로 해서 차량통행로를 확보하고 그 외의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고, 우범지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시설하고 있고, 또한 인근의 오라지구대와 협조를 얻어서 순찰차량이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CCTV라도 설치해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에 계신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쪽이 상당히 우범지대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 CCTV라도 설치하십시오. 아까 숙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숙직하면서 순찰 돌기가……. 공설운동장이 100～200m만 됩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그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민간 위탁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소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잔디구장인 경우 제주시는 1면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인력이 관리하면서 수시로 환경 정비 인부를 써서 관리하고 있고, 그 시설 당시에 있었던 기술자 분에게 자문을 얻으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천연잔디구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위탁관리를 고려하겠습니다마는 1면만 있는 상태라서, 우선 해 보면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느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 임업직 직원이 잔디구장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잖아요. 몇 년째 있어요.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임업직 공무원이 잔디구장에만 매달려 있어서……. 다른 데에 발령해 놓고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강유진 국장님, 총무과장 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평점을 많이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분은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야, 저런 분이 있는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건설 현장의 일꾼같이 그렇게 일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면이니까. 만약 병 걸리면 책임추궁할 겁니까? 잘못하면 금방 병 걸려요. 예산도 없는데 차라리 전문 업체에 위탁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천연잔디구장이 제주시는 한 군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훼손이라든가 잔디관리 측면에서 좀 더 두고 보면서 어떤 것이 최적인지를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직 공무원이 건설과에서 담당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는 점, 소원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저기는 한두 군데만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미납된 데 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죠?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09년도 배치 인원이 어떻습니까? 2010년과 2009년 배치 인원이 다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2010년에는 24명인데 2009년에도 24명이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 배치 현황이라고 해서 24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 목관아, 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해 가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현재까지는 24명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24명, 2010년도에 24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작년에 근무해 봤으면 알 것 아닙니까?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엉망입니다. 감사 자료하고 제가 요구했던 직영관광지 현황 인원이 다릅니다. 또한 이용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줄어들었어요.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적자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인원이 2009년도 적었는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똑같고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도민을 무료로 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도민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부터 무료로 했는데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전통학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시 문화체육과에는 사라져 가는 고유의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 전승으로 제주 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우수성을 선양하고자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들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전수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계승하는 데에 애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승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없는 것보다 해마다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에 대한 대책은 보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한 데에 있어서 혜택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갓일이라든가 망건, 택견, 도 지정은 제주 농요, 그리고…….
○김용범 위원   갓일이 뭡니까?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인 제주어 말하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택견도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택견은 사실 제주 전통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제주어하고 해녀 노래인 경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생이 없거나 폐지된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전통 문화 계승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계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 교육을 받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여건 형성을 해 주셔야죠.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스포츠교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교실 이용 현황을 쭉 보면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주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수영교실이 1월에 152명이었다가 2월에 117명, 3월에 29명, 4월에 24명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인 7월이나 8월에는 아이들 때문에 늘어날 텐데 9월이 7월보다 더 많고.
   8월에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4월부터 타일 보수공사로 인해 휴장한 바가 있어서 참여 인원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주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제주종합경기장은 아쿠아로빅이 주민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 2,695명이 10월까지 이용했고, 수영교실보다 세 배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요가 교실 같은 경우 7월부터는 폐강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차이가…….
○강창수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내에서 요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요가 교실이나 에어로빅 교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스포츠 교실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수영 교실에 7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에 212명, 2월에 153명, 5월까지만 해도 2,000명 되는 것을 합계에는 788명이라고 해 놓고.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죄송합니다. 합계한 데서 차이가…….
○강창수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읽어는 보셨습니까? 행감 자료를 안 읽고 오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출된 다음에 확인이 돼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출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올린 관광공사 직원 숫자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올린 직원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자료가 통합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주도하에 같이 읽어는 보느냐고,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요가 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시켜야 될 상황이고 에어로빅 교실 숫자도 이런데. 그러면 어차피 수영장 시설이니까 저쪽에서 아쿠아로빅이 잘되고 있으면 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때도 모여서 한번 스터디나 협의를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가 보시지도 않으시죠? 스포츠 교실이나 이런 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숫자를 정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냥 읽어만 보셔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몇 달째 4명, 3명, 2명, 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고 해서 요가 교실은 폐쇄하고 종합경기장에는 아쿠아로빅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하자고 해야지. 그러면 종합경기장 서부 쪽에 계신 분은 편안하고 화북이나 삼양 쪽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그리고 요가 교실, 에어로빅 교실은 호응도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로빅 교실은 몇 타임입니까? 한 타임입니까, 두 타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하루 2회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하루 2회라고 하면 한 타임에 10명씩 놓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숫자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쿠아로빅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수영교실보다 두 배 이상 참여도가……. 이것은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계만 틀렸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월 회원이 있고 일일 회원이 있는데 일일 회원…….
○강창수 위원   일일 회원이라고 하면 그날 가서 “오늘 하루 요가 하러 왔습니다.”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일일 회원…….
○강창수 위원   월 회원권 없이 일일 입장객 수가 몇 명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30명…….
○강창수 위원   수영하고 요가 다 합쳐서 몇 명이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스포츠 교실 이용 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쿠아로빅을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건 수영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속에서 하는 것이 아쿠아로빅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강창수 위원   왜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제주종합경기장에서는 아쿠아로빅을 수영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수영장이 다이빙장하고 수영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또 더 생겼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스포츠 교실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뒤에서 제주국민체육센터에는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나 제주종합경기장이나 시설이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수영장 시설이고, 거기에도 수영 교실을 하고 있고 여기도 수영 교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영 교실을 줄여서라도 아쿠아로빅을 해야죠. 아쿠아로빅은 참여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로 통계 틀리게 해 놓은 것이 아니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은 6레인입니다. 종합경기장 수영장은 8레인을 해서 국제경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레인 수에 차이가 있고…….
○강창수 위원   그 두 군데에서 수영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수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 봤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레인 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수 위원   압니다. 두 군데에서 수영을 다 해 봤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사라봉 앞에 있는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동부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수영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교실을 운영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용자가 적은 교실인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제주종합경기장 8레인, 6레인……. 지금 수영 교실 숫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주국민체육센터만 수영을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 때쯤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종합경기장에 수영하러 가 보면 수영하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만들어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런데 제주종합…….
○강창수 위원   못한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 다음에 살펴보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시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사실 스포츠 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하자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사도 확보해야 되고 강사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제주국민체육센터의 물 깊이와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수영장 물 깊이도 차이가 있고 해서…….
○강창수 위원   아쿠아로빅은 1.2m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태권도 선수하기 전에 수영도 잠깐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일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산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만 해도 10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면 적어도 과의 책임자끼리 모여서……. 저도 이거 차분하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아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가 찾으면서 붙인 거 아닙니다.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앉으면서 다 붙였습니다, 몇 페이지에 뭐 있고 뭐 있고. 숫자 합계도 안 맞고.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이 부분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재해서 토론도 한번 하시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음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것은 국장님이 관할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강창수 위원   부당 의혹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고 시끄러운데 왜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까? 저도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가 되면서 운영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장도 안 주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없고,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났는데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은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각종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던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그리고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탐라도서관장님, 어머니 독서회 자원봉사자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시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탐라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어머니 독서회원이 한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사라든가 자녀의 독서에 관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주로 독서어머니 회원인데 활동은 월2회 해서 각자 독서토론회라든가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탐라도서관에 있는 어머니회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2009년에 두 번, 2010년에 한 번, 이제 연말쯤 망년회 겸 한 번 해서 끝낼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회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지침이.
○강창수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나가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에 운영위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강창수 위원   언론에도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자료에서도 각종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제주시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원 구성이 안 돼서 강창수 위원님이 임원으로 돼 있지만 일정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 6월에 한 번 했고, 또 12월에 재평정도 해야 됩니다, 정기평정. 그래서 12월에 운영위원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는 이 운영위원회 위촉장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립예술단 합창단이 부당해고다 뭐다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길어지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도립무용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강창수 위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은 곪을 대로 곪아서 피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화 돼 버렸는데 저는 합창단, 관현악단도 앞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라도 해서 더 커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안할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열어서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지 못한 것은 재평정을 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행정 스스로 한 번 더 평정을 해 보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9월에 재평정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3차 평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 평정 결과에 의해서 다섯 사람을 9월 30일자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해촉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진정이라든가 감사청구 등등이 있고 현재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 결말이 나면…….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합창단이 계속 운영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을 의논하기로 해서 12월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 생각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민간위탁 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쪽은 이미 법인화시켜 가고 있고, 지금 도립무용단처럼 고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그걸 잘했다, 못했다. 잘했으면 그 위원회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못하고 있으면 그 전에 말릴 수 있고, 이런 게 처음부터 소통해서 같이 이뤄가야 행정행위에 대한 힘도 얻고 응원군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뭐가 정리될 텐데 무용단 같은 경우처럼 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법인화가 되던 뭐가 되던 이 과정을 처음부터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그걸 참고해서…….
○강창수 위원   처음부터 같이 알고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문화산업국장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들의 문화, 체육, 관광 활동의 폭을 넓히고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에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주체적인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복지 분야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광 활동의 다양한 활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가 관활하고 있는 제주아트센터가 올해 5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장애인 관람객이 총 518명으로 앞으로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장애인 배려 정책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제주아트센터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보 현황을 보면 좌석 수 1,184석에 휠체어석이 12석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규정에 따른 법정 설치 기준 전체 객석 수의 1%는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아트센터의 장애인석 좌석 배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료를 보이며) 여기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층 제일 뒤에…….
○김진덕 위원   (자료를 보이며) 좌석 배치도를 보면 12석 모두 맨 뒷자리,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시야 확보, 비장애인 동행과의 동석 등이 전혀 배려되지 않아 장애인이 공연장에서 공연예술 문화를 즐기기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 극장이나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뒤의 중간 통로 쪽으로 좌석을 두 개씩 떼어서 휠체어석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동행인은 그 옆에 동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아트센터의 경우도 현재 장애인 좌석배치를 전향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김진덕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제주아트센터에 장애인 석을 뒤로 12석을 확보했는데 전향적으로 바꿀 수 없느냐, 장애인들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을 위해서―물론 장애인을 위해야 됩니다마는―계단을 없애고 또 새로운 시설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아트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공연할 때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바우처를 운영하면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차상위 계층들에게도 기획 공연을 할 때 무료로 참관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 장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도 문화예술 향유와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레저스포츠 축제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에서 많이 빗나가서 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분석을 못 했다고 해서 안 나와 있고, 지원 내역을 세부내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몇 년 동안 시행된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에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1년째입니다.
○김희현 위원   11년째 진행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분석한 게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08년도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8년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09년도는 참여인원 5,523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2억 3,800만 원, 금년도는 5,172명 참여인원에 1억 9,000만 원 이렇게 평가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8년도까지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이나 성과보고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해마다 평가보고는 했는데 경제파급 효과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아까 파급효과하고 평가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평가보고서가 전혀 없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11년째 진행된 사업입니다. 11년씩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결과, 성공한 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그것에 연관돼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사업은 관광 측면에서 보면 여름철 비수기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호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가 되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당분간은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의 평가보고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 내용이 과연 관광객들하고의 연관성, 아니면 지역의 여름축제로서 제주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이런 방안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이 축제를 어떻게 더 확대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제의 예산이 엄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줄다가 올해 보니까 1억 원 정도 보조돼서 2010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달라 할 게 아니고 제가 판단 내릴 때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호회 쪽에서 운영이 되는, 제가 그런 경향을 많이 봤는데 이 축제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 지원 형식의 축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동호회 축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레저스포츠는 동호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봅니다마는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것을 탓한다기보다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문화산업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11년째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주를 레저스포츠 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뭔가 거대한 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금 참여 인원 좋습니다. 400명, 500명 들쭉날쭉인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모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제주도에서 행사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걸 관광 상품화 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과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며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활성화 안 되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점이 뭔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아까 말씀대로 날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비수기 상품으로서의 역할, 또 여름철 상품으로서 레저스포츠는 제주가 천국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든 축소시키든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찰 연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액도 없고, 보고서 쓴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고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보고서 다 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쓰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뺐나요? 보고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성과물하고 보고내용하고 인원수, 성과물 보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써서 읽었기 때문에 빼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안 가져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출 1조 원 시대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 해외관광객 200만 시대 공약사항 이런 여러 가지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우리가 해외시찰하고 연수를 가더라도, 어떻든 10년 넘게 서로 간에 마라톤교류도 하고 민간교류도 하고, 여기 첫 번째에 보니까 관서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서 민간교류 활성화하는데 시장님 외 2명 했는데 민간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 새해 인사 가는 것 같고, 또 마라톤 교류하고 10월에 중국에 보면 계화축제, 일본 벳푸시 우호방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확대할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 말고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도 특산물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200만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이용한다든가 교류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국제 간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8월에 로렐라이시에서 와서 용담 해안도로에 요정상을 세웠는데 그때 그분들의 제안이 홈스테이 형식으로도 추진해 보자. 중국 계림시에서도 예산 지원 없이 신청하는 양 시의 시민들이 신청하면 자부담으로 홈스테이를 하자, 이렇게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점도 홍보하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럽 쪽도 있고 일본 산다시, 와카야마시, 중국 계림시 이렇게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이왕 교류하는 것,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홈스테이도 하고 특산물 부분에서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호교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도 오면 여기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년 넘게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교류나 마라톤 교류나 아니면 다른 교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뭔가 상호 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들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화물차량 불법주차, 사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 가보면 신천지아파트 위쪽으로 유공주유소 쪽으로 다니시는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그쪽에 저녁이나 새벽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거 보셨죠? 신천지아파트 위쪽하고 신산공원 쪽으로 하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화물공영주차장,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 3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에서 하다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7년도의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에 155건, 2008년 243건, 2009년 268건, 단속주차 사항만 이겁니다.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 이용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 직원들이 단속 가서 이유를 파악해 보면 숙소가 가깝거나 제주항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걸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단속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만들지 말아야죠. 이용하게 하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쪽도 활성화되고 화물공영주차장의 근본 목적에도 맞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화물운송업체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의식의 문제겠지만 혹시 화물운송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둘 중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협조 요청은 하고 있지만 육지부에서 들어와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단속해서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모르게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 화물차량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좀 멀어서 그렇다는 것은 정책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화물주차장 이용을 전혀 안 하고, 멀기 때문에 안 간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가 이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근본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연관됩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말씀했는데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기주차장 갖기, 이런 부분이 다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제주시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제주시의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흑자 나는 데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공항.
○김희현 위원   공항 옆에 주차장이 1억 얼마 흑자난다고 하고, 적자 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적자 운영이 7개소가 있습니다. 남수각, 신제주로터리, 인제빌딩, 동문주차빌딩, 제일주차빌딩, 병문천, 고산동산인데 그중에 제일주차빌딩이 5,400만 원, 남수각이 5,000여만 원, 신제주로터리가 2,000여만 원 해서 그쪽에 주로 많이 적자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주차장을 유료화 할 거냐 아니면 무료화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화 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 있습니다. 유료화 했을 때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지역인 경우에 유료화 했을 때 회전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도 회전율이 많이 높아졌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높아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배 정도 높아졌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처음 할 때 약 118%였는데 지금 330%대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유료화 하니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또 어떤 지역은 무료화 해야 될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지역이 무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상가의 상인들이 주로 낮에 주차하는 시장 부근이나…….
○김희현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상인들이 하루 종일 세워버리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그것도 유료화를 시켜야 회전율이 빠릅니다. 연동 로얄호텔 공영주차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을 용역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이 주차장 유료, 무료화에 대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유·무료화까지 용역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가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별 유·무료화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전율을 대입시켜서. 유료화했을 때의 회전율, 탑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의 복잡한 지역은 천상 유료화시켜야 회전율이 빠르고, 또 적자나는 주차장 문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구십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모자랍니다. 너무나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대책인지, 차량을 줄이는 게 대책인지, 이것도 사실은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무조건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서 차를 많이 갖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 증가하는 걸 총량제로 해서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필요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뭐 없이 지나고, 도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대책, 유료화 무료화 아니면 주차장 적은 문제, 자기 차량 문제라든가 차고지 문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관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총량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것이다. 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없으면 상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주차장을 무료화 했을 때가 나을지, 유료화 했을 때가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누가 답변하실 거죠? 문화산업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해서 1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초가집, 향사당, 최영 장군 사당, 문형행 가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화기만 설치되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 났을 때 이걸로 방재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급한 것, 사소한 것에 대비해서 우선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향교는 향교재단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개인이 거주하는 곳은 거주자가 관리하고 있고, 그 외는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순찰요원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리하고 있지만 순찰요원 가지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든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신속하게 제압할 것이냐. 방재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 숭례문 사고에서도 봤고 강원도 낙산사도 화재가 나서 귀중한 문화재가 불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소화기 하나 가지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도에다가 건의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김희현 위원님 지적대로 소화기만 가지고 예방이 되겠느냐.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2년마다 도포공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겨울철인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목조문화재, 문화재뿐이 아니고 주택이나 모든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재예방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화재는 항상 나고 보면 인재입니다. 어선사고도 마찬가지 인재사고이고. 금방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전체가 불 타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종종 목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도하고 협의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방재시스템 관련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보험은 다 들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화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소화전 하나에 얼마 듭니까? 한꺼번에 사면 싸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지 말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소화전 하나 하는데 2억 원 정도 소요돼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들은 사업을 완료하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토록 돼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서벽지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시외버스운영위원회 외 2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월별 정산만 하고 최종 정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지난 종합감사 시에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별 조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2년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정, 시정’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최종 정산도 해야 되는데 월별 정산만 하고 최종 정산을 실시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책임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보조금은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철저하게 정산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산은 다 할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지금 일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는데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자 제주도민일보에 “제주시 공영버스기사는 ‘슈퍼맨’인가”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대부분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과 저희 시에서 주는 임금이 체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김용범 위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고된 반면 월급은 최저 임금 이하 수준이다. 2010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본급은 A씨처럼 주 44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월 92만 8,860원……’, 이는 모든 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지만 현재 제주시 공영버스 기사들의 기본급이 80만 8,600원이다.’ 이게 틀린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기본급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직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체크가…….
○김용범 위원   물론 야간수당, 근무연장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지만 현재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고된 연장 근무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 제도하에서 제주시가 이들에게……. 자료에 보니까 친절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자주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사기 진작이 안 되었는데 안전·친절 운행 교육을 시킨다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 임금이 92만 원인 반면 저희는 7년 근무차 기준으로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운수회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분들이 신세타령 할 정도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은 고사하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경조사조차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시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탐라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탐라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 이용자 수가 어떻게 돼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39만 6,000명 정도. 탐라도서관만입니다.
○소원옥 위원   몇 명 늘었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지난해…….
○소원옥 위원   몇 명이 더 많아졌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언제…….
○소원옥 위원   지금 2010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 증가되었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지난 2009년, 2008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학생 열람실을 축소해서…….
○소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학생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공격적인 전략을 짜 봤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이용자 수…….
○소원옥 위원   예.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도서관이 공부방 역할만 하고 있는데 노트북이라든가 디지털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열람 형태를 자료라든가…….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면 많아질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러면 독서라든가 그런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
○소원옥 위원   강수복 관장님께서는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공격적으로 해 봤느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육지부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잘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서식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러 갑니까? 교육 받으러 가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갑니다.
○소원옥 위원   1년에 몇 번 가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도내 선진 도서관 견학도 가고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같은 게…….
○소원옥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 되는 곳에 가서 교류를……. 그렇다고 제주도 사서직 공무원들이 역량 미달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선 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서직 공무원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사서직이 전국 도서관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시설은 전국 1위인데 인원은 제일 하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는 기능이 독서진흥이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서 각 분야별로 맡아야 되는데 사서 1인이 정리 업무라든가 프로그램 업무, 심지어는 예산 회계까지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도서관에 가 보면 책을 보고 하는 이런 쪽의 것보다는 사서직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되어 있는 인원보다 아주 적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제주도 전체 사서직 공무원이 48명입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자치단체에…….
○소원옥 위원   강수복 관장님께서는 많이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친절하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제주도도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번씩 친절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실이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도서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애월이나 한경도서관을 포함해서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용자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표 끊어서 들어갑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안내대에서 열람 좌석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내대에 그것을 발부하는 인원은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수시로 좌석표를 발부하고 있는데, 물론 불친절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1인에게 한 좌석을 주는데, 그분들이 원한 자리가 있으면 마찰이 없습니다마는, 탐라도서관은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친절은…….
○소원옥 위원   좌석표를 준다고 했는데, 이용자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는 겁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좌석 수가 딱 차면 그것이 다 들어온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자로 치는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아닙니다. 좌석표를 발부해서 그분이 한 시간 해서 가면, 그 좌석이 1번 좌석이라고 하면 다시 1번에 새로…….
○소원옥 위원   내 말은 일련번호가 있느냐 이겁니다.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좌석 넘버…….
○소원옥 위원   좌석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300명이 들어 왔다고 하면 1부터 300번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301번부터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용자 수가 정확하게 나올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를 어떻게 믿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이용자 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석…….
○소원옥 위원   앞으로 그거 계산하십시오. 이용자 수는 관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이용자 수는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인원만 이용자가 아니고…….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해야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이용자 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도 이용자 수를 늘려본 적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이용자 수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인원 외에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예를 들어 어머니 독서회원 25명이 이용했다면 그 인원이라든지…….
○소원옥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자 수를 계산하는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구분을 해 주셔야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견학 인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 이런 질의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못 받아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탐라도서관에 340권의 미반납된 도서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인데 왜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미반납은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미반납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소를 하십시오. 대출 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대출 권수는…….
○소원옥 위원   이건 정확합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코라시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원옥 위원   정확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늘려서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대출 권수는 코라시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소원옥 위원   저는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하는 것도 부풀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대출 건수는 부풀려 본 적이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권 대출했는데 10권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데이터상에 딱 나오기 때문에 부풀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해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듣는 것도 있고 제가 파악해 본 것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이용자 현황도 사실대로 하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도 부풀릴 수 있다, 이용자 현황도 부풀릴 수 있다, 그런 것을 조금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원옥 위원이 도서관에 원수진 일이 있나.’ 그랬을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어쩌고. 도의원은 그런 걸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공무원들이 도의원한테 교육을 시키데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개인…….
○소원옥 위원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원은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런 건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를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서관이 진짜 중요한 데잖아요.
   책 구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제 서귀포시에 가서도 물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안 쓰던 데가 2010년도에 7,000만 원어치를 한 도서에서 탁 샀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도서, B도서 두 군데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사실 서점들이 영세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입찰을 붙이셔야죠. 입찰을 붙이면 누가 막 화냅니까? 도서 구입은 누가 해요? 관장님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저희가 구입 요구를 냅니다.
○소원옥 위원   구입 요구를 내면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200만 원 미만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200만 원 이상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소원옥 위원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쁜 데가 있으니까 거기만 주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아침부터 막 화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사는 곳은 상당히 큰 서점이에요.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두 군데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두 군데가 4년 동안 일억몇천만 원씩. 사서직 공무원들이 예쁘게 봐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제 서귀포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점들이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사 주지 않았던 곳에 한 번씩 사 주세요. 1년에 3,000만 원어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이용자 현황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숫자를 세서……. 그렇다고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광지 입장료 시스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권 발매하듯이.
○소원옥 위원   제가 관광지와 도서관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정보도 알고 해서 도서관을 깨우치자. 그리고 사서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서직 공무원들도 일반직에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사실 사서도 일반 행정을 봐야 되잖아요. 사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산회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도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 사서직 공무원들은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그렇게만 가던데요? 서귀포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많지 않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왜 그래요? 짰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사서직이기 때문에 도서관만…….
○소원옥 위원   서귀포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서귀포에서는 오려고 하고 제주시에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체크라든가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불시에라도……. 관장님, 도서대출하는 거 전혀 부풀리지 않았다고 하셨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냥 번호 없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몇 년 전 것이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관장님 시절이 아닐 거예요. 식당 임대를 주면 입찰을 붙이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몇 년 전 얘기일 겁니다. 관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장님이 계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는 개인이 와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공사를 해서 약 보름 동안 쉬었어요. 일을 못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대요. 그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보상받지 못했어요. 보름인가 일주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쉰 것은 확실해요. 자기네가 잘못해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탐라도서관이 공사함으로 해서 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탐라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당도서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분명히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 식당 계약이 8,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6,4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재작년에는 1억…….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1억 1,000만 원.
○소원옥 위원   그렇죠? 6,400원만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1억 1,000만 원을 기억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해서 만약 계약서에 그렇게 표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그것은 드렸습니다. 제가 간 해 5월에 일주일간 이층에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항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사서직 공무원들, 육지부의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탐라와 우당만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장애인들한테 무료 택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중간에 컴퓨터 교육도 했었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서예도 하고 있어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소원옥 위원   서예는 반응이 괜찮아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컴퓨터 교실도 추첨한다면서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70～80명 돼서 추점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얘기할 때는 관장님 화색이 도시네요. 이동도서관은 요즘 잘 안 되고 있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잘 되는 부분을 추려서 관장님이 웃을 수 있게……. 아까 기분 좋아서 웃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국장님, 사서직 공무원들 순환하게 해 주세요. 사서직 공무원원들이 소원옥 의원 나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되면 우당 가면 되고 우당 안 되면 탐라 가면 된다고 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순환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책을 구입하는 것도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한두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입찰을 시키세요. 모아서 입찰을 시키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또 같은 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탐라도서관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소원옥 위원님 질의할 때 컴퓨터 교실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올해만 하고 안 할 거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수복   …….
○위원장 신관홍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말씀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취지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자치대학, 박물관대학 등등 해서 각각의 예산으로 교육을 각 부서별로 해 왔는데, 비슷한 교육이면서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해서 탐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화지원과에서 강사가 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아니어서 거기는 계속 하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계속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번 수강하려면 칠팔십 명 정도 신청해서 추점에 의해서 겨우 들어가서 한 달 수강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한다. 노형이나 서부지역에는 시청까지 내려가서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스포츠 대축제 평가보고서도 있고 스포츠 대회를 시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다. 어느 정도가 된다. 예산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렀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분명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죠? 맞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겨울철이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31만 1,000여 명이 참여…….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몇 번 갔었으니까 좋고요.
   레저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레저스포츠도…….
○위원장 신관홍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된 행사비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다 적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면 하루에 소비되는 기준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일 경우에 하루에 10만 3,000원, 학생 대회는 7만 9,310원, 골프 대회는 34만 8,000원, 관람객은 하루 평균 해서 12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국제 스포츠 대회인 경우에 하루 평균 쓰는 것, 선수라든가 임원은 16만 원…….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습니다. 16만 원, 30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좋고요. 그런 스포츠 대회 행사, 도나 시에서 축제 행사비를 투입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괜찮다, 이런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축제나 스포츠 대회는 유치해서 할 만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강창수 위원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이 나와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전지훈련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라든지 세계 대회라든지 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데, 제가 쭉 보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급 관광객이라고 하면서―골프도 마찬가지고―행사 지원비를 제주시가 대폭 깎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깎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적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의 배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국 예산서를 보니까 다행히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어서 2010년도 이전과 2011년도 이후에 행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주시 도심지 빛의 거리 특성화 조성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비 중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심지 빛의 거리 특성화 사업예산이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액수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예산액이 2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 예산액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41억…….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37억 9,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37억 9,900만 원이 다 투입된 거라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31억 1,000만 원…….
○위원장 신관홍   전부 투입된 거라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추진 사업비에 보면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판석 포장 해서―관덕로에서 동문로까지―판석한 것이 전부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에는 신광로 들어가는 데 뭐라 그러죠? 그 사업비와 그게 16억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사업을 재정 면에서 따지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지식경제부 사업이 거의 동시에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사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공사를 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잘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래서 그 주변이 상점가이고 재래시장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원화해서 하자고 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16억 원을 지역경제과로 전출해서 거기서 돈을 썼다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또 질의할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 사업으로 해서 관문형 게이트라든가 키워스크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출입구 천정 벽체 안내방송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한 산지로의 주차장 한 것이라든지 칠성로 영화의 거리 조성한 것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보겠어요. 판석 포장한 것도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비로 한 것이냐, 아니면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사업비로 한 것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슷한 시기에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이 사업비는 맨 처음 6억 원이 빛의 거리 사업할 때는 2008년도 예산이고, 2009년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추가로 온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에 이 빛의 거리 사업을 중단시켰느냐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가 10억 원을 나중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이 되었다는 거죠.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은 그게 아니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문로에서 탑동,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에 판석을 깐 사업이 어느 사업비로 한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비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비를……. 남문로, 탑동, 관덕로, 동문로, 중앙지하상가. 사업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확실하게 사업비를 어떠어떠한 데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별개로 하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비와 빛의 거리 사업비는 분명히 다른데, 사업비를 하나로 놔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구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구분해서 줄 수 있죠? 확실하게 구분해서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이호 유원지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호 유원지 모든 것에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관할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07년 6월 30일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거고 그게 도시계획이 다 돼서 도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돼 있느냐 이거죠. 준공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도로랑 다 놔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때 반영을 하면서 면적이 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증가돼요? 허가할 때는 이 정도만 매립하겠다 그랬는데 더 메우면 돼요? 사업자가 이 정도만 매립해서 쓰겠다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한 3배를 더 메워서 써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초과 매립하면 안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육지부에는 변함이 없고…….
○위원장 신관홍   좋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유원지 면적이 육지부하고 반영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육지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그분들이 매입을 더 하든 어떻든 나중에 할 문제고요. 이 공유수면 매립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만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더 매립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 조치한 게 있습니까? 없죠? 좋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하는 부지와 화장실 지어진 것을 그분들이 본인네한테 공공용지, 공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했었지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공공용지를 우리한테 매각해 달라 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공공용지, 공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해서 8대 때 현장까지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저희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이호해수욕장은 시가지 내에 있는 중요한 해수욕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도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 주차장 바로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액수에 맞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으로 해서 화장실 짓고 하면 교환조건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당장 투자자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할 때도 상당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잘해서 해야 됩니다.’ ‘잘해서 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말입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중국의 어느 업체하고 MOU 체결했다고 떠들썩했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분납으로 해서 금년에 60억 원만 입금되고 아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우리 원화로 하면 한 500억 원 정도 올 걸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마는 12월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2월까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는 나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관광객 고비용 불친절 해소 관련해서 가격인하를 중점으로 하고, 전략보고회도 아침 새벽에 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저도 한 차례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되면서 느슨했는지 지금 고비용 불친절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금전 환불하는 민원도 있고요. 우리 제주시만 보면 이 정도지만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납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2007·2008·2009·2010년 7월 현재까지 약 1,000건이 넘는 민원접수가 제주도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관광1번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도청에서는 민원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내려 보내고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도 관광정책과에서 관리 안 하죠? 어떻습니까? 조치결과를 도에 보고한 적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했다’ 하는 거 있나요? 있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신관홍   조치한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 신문고로 들어온 것까지도 다 보고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제주시 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거 안 하고도 제주도의 통계치가 이 정도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치면 통계가 더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수치를 잡아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시 관광진흥과로 이러한 건이 있으니 조치하시오 해서 내려온 것은 전체 해서 세 건이라면서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형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관광신문고 이외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우편민원이 있을 때인데, 왜냐하면 도에서 처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만 도에서 허가하고 국내여행업하고 국외여행업은 행정시에서 하니까 행정시에서 처리해야만 처리할 수 있어서 도에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처리하고 양 행정시에도 이런 거 처리하고. 그렇다면 행정시 쪽에서는 도청 관광정책과가 상당히 고마운 거네요? 본인들이 이런 것을 다 받고 했음에도 행정시에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니 조치하라고 연락도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다 조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온 것하고 관광신문고하고 제주시 신문고에서 처리한 거, 불편사항.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에는 세 건이 통보가 와서 처리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나머지는 도가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관광 역점 사업으로 고비용 불친절 해소라고 해서 가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직한 가격받기 운동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정책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까지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도록, 조금이라도 내리도록 해 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물가가 인상이 돼서 이제는 올려라 내려라 하지 않고 비싸게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하루아침에 배추 값이 한 포기에 1만 1,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한순간에 2,000원 3,000원씩 인상되는 것도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든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동참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꼭 가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광객들에게 적정가격을 받고, 받은 것만큼 적정하게 서비스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불편 신고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불한 것만큼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중국 관광객들, 사실은 일반 호텔에 묵는 것으로 해서 왔는데 펜션으로 가니까 집단으로 와서 한 것도 있죠?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지사께서 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달성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심지어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 그것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됐을 때 1,000만 시대가 되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관광객들 한참 많이 오다가 등 돌린 적 있잖아요. 또 육지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많이 오다가 제주도에 가지 말자는 현수막까지 달았다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서 이게 어느 업체, 어느 업 하시는 분, 식당업 하시는 분, 이런 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도민들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늦게까지 다 피곤하신데 관광의 꽃인 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난아 가요제는 제주시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백난아 가요제는 처음에는 한림읍에서…….
○강창수 위원   예산이 자비 부담해서 1억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은 어디서 지원됐습니까? 도에서 직접 갔습니까,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에서 한림읍에 재배정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시에서 읍·면으로 보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 예산에는 안 잡히는 겁니까? 그때 보니까 한림읍 행사가 아니고 현수막이나 사회자나 모든 게 제주시 행사로 돼 있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림읍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올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은 제주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읍으로 재배정해 준 겁니다.
○강창수 위원   관광축제 행사 예산 지원 현황이나 다른 걸 봐도 백난아 가요제가 빠져 있어서, 행사 금액으로 보면 넘버2거든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왜 빠졌나. 고의로 빠뜨리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건 아니고 한림읍으로 재배정하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간 중요한 행사인데 왜 빠졌는가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관광 쪽에 처음 근무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처음입니다.
○강창수 위원   몇 월에 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8월에 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저는 재직기간이 한 11개월째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접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국장님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비수기에 이뤄진 축제라고 했거든요. 그 기간이 관광비수기 맞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비수기…….
○강창수 위원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올해 항공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극성수기입니다. 비행기 할인되지 않는, 항공요금에서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극성수기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왔으니까, 당신들은 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이니까 대충 하다 가라 이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 항공요금 적용표만 봐도, 올해도 10월 2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3월 1일까지 황금연휴였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와서 비행기도 없었고, 숙박도 힘들었던. 그런데 뭐가 비수기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저희가 관광을 보면서 국장님도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누락되고, 틀리고, 과장님도 지금 11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원래 제주시 인사가 그렇게 됩니까? 한 군데 오래 못 있게 계속 도는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그런 건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계신 중에 11개월 하신 분이 가장 오래되고……. 축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나라 일등 축제인 나비축제 다녀오셨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는 2007년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나비축제가 제주도 지역축제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가 그때는 관광전문가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시설된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나비축제는 철저하게 관이 군수가 주도해서 자연환경과 상관없고, 함평군이 나비가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성공적으로 이제는 1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차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축제가 제주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왕벚꽃 개막행사도 많이 축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불축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시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두 번째 많이 투입되는 행사는 여기에 누락돼 있고, 걱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라도 앞으로 제주시가 제대로 된 축제를 지역에 계속 주고, 마을주민들한테 줘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제주시가 기획해서 정확하게 하나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국장님은 비록 1년 미만이지만 담당들, 우리 계장들은 오래됐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담당계장님은 오래 하셨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관광 성수기도 모르시고 비수기도 모르시고. 이거 28일이지 않습니까? 28일에다가 3월 1일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아빠 휴가 껴서 아이들 새학기 방학 마지막 피크로 해서 유명합니다. 단 한 번도 그때가 비수기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으셔도 비수기라고 하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숙박상황하고 표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니까요. 저도 여행사 사장 했었습니다. 항상 그날만 되면 표 못 구해서 난리고. 극성수기로 칠 때가 1월 1일, 구정,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29일 있을 때도 그렇고. 어린이날, 여름방학, 추석 그렇게 갑니다.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가고. 그때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극성수기라니까요.
   그러면 관광을 오래 하셨으니까 들불축제하고 왕벚꽃축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저희들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형진   세계적으로 오름 전체를 태우는 축제가 없고, 문체부에서 지정한 유망축제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왕벚꽃 축제는 물론 제주 자생지 꽃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유사한 축제도 있고, 물론 접근성은 편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서 하니까 접근성은 편리한데 먹거리 위주로 가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보십시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정월대보름축제는 북군 시절부터 관 주도였습니다. 음식도 공짜로 줬고, 국수도 줬고, 농협을 통해서 엄청난 인원을 동원했고, 저희도 항상 동원돼서 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민이 많이 가고 많이 동원되는 실정인데 관 주도로 오랜 시간 왔는데 획기적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뻔하고, 태우는 거 하나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거기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벌어들이는 수입도 없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것에 걸맞은 것을 관 주도형으로 가면 뭔가 예산이 들어가고 행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이 남는다든지 기념장소가……. 그래도 예산 많이 준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많이 줄었는데 몇억 원씩 들여서 불태우고 모여서 공짜로 음식 주고, 가수 불러다 노래하고 끝나고 1년 내내 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돈 들여서 축제를 했으면, 이게 무슨 그 동네 지역주민이 있어서 처음부터 자생적으로 왔던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한번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간다든지 해서 논의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하게 되는데 감사 준비를 덜하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같이 스터디도 한 번 하고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를 종료하면서 한 두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여러분들과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열심히 홍보하고 투표 활동에 많이 참가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2012년도 9월 초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예산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요.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정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이면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릴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모든 게 되지 않아서, 2014년까지 3개년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차분하게 정리하고 정비해서 성공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와 협의를 거쳐서 감사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진흥본부, 문화예술재단 및 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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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박승봉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문화체육과장    윤선홍
•    관광진흥과장    김형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    우당도서관장    고용범
•    탐라도서관장    강수복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군진
•    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    교통행정과장    오규종
•    주차관리과장    강남수

○기록    

•    강옥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