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도서관·제주도립미술관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본부장 오익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보물인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직원 일동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1%라는 제주의 테두리를 뛰어 넘어 세계 1% 안에 드는 품격 높은 보물섬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산총괄관리부 오정훈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강성보 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인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등재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3개 지역이며 면적 188.4㎢로써 제주도 면적의 10.2%이고, 이 중 94.75㎢가 핵심지역입니다.
탐방객 현황은 10월 말 현재 344만 6,000명으로 작년보다 19.1%가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도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하나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산의 보존활동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조천읍 선흘2리 거문오름 인근에 부지 3만 9,789㎡, 연면적 7,335㎡ 규모로 총 29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홍보전시관, 영상체험관, 교육·학술연구, 자연환경 국제기구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국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건립 공사에 따른 원가 검토와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7월 16일 최종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건축공사 착공 및 기공식을 하여 현 공정율은 6%입니다.
12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핵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 307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총매입대상 290필지 201만 6,000㎡ 중 154필지 166만 3,000㎡를 매입하여 전체의 82.5% 매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11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93억 원을 투자하여 110필지 29만 4,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으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신가치 창출로 제주 유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밀 측량, 용천동굴 자연유물 수습 조사와 식물조사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벵뒤굴 등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식생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유산지구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자연식생 복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탐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탐방 시설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 36억 8,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돈내코 탐방로 정비,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사업에 10억 5,100만 원, 성산일출봉은 유산마을과의 연계성, 주차장, 탐방로 등에 대한 환경개선 용역과, 분화구 식생정비, 기반시설 및 탐방 기반개선에 3억 9,900만 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생태환경 보존 사업 12억 9,10만 원,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5억 4,100만 원, 용천동굴 상층부 지표 표시 등 비공개 동굴 기반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유산지구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명의 해설사를 신규 양성하였으며, 현재 3개 유산지구에 11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력개발원과 협조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98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산지구별 실정에 맞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 해설사 포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대륙별 거점 유산지역과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매결연 지역 상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 미국의 하와이 국립공원, 2009년 중국의 태산 풍경명승구, 지난 5월에는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 그리고 10월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치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는 상호 홍보를 위한 전시 공간 설치, 공동학술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세계자연유산 홍보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방문 동기 유발 및 잠재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결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브랜드가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11개국에서 2,300여 점이 출품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인 작품 국내외 전시 홍보 사업도 제주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순회 사진전, 방송 특집 다큐 제작 방영,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주요행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한라산 탐방 안내소 조성입니다.
한라산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자연 친화적인 탐방 문화를 유도함은 물론, 한라산의 자연 생태계 자료 구축과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라산 탐방안내소를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리목은 2008년도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성판악은 2009년도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그리고 올해 4월 1차분 공사 착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분 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라산 민간 휴게소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한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한라산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환경 조성 및 국립공원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민간 휴게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휴게소 정비 대상은 성판악, 영실, 1100고지 등 3개소이며, 성판악 휴게소는 2009년 9월, 영실 및 1100고지는 2009년 11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실 및 1100고지는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성판악인 경우는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서 접수, 감정평가, 등기절차 이행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오익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군익 한라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이 개관하여 2년 동안 고급정보의 산실로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들어 시정하며 발전의 계기를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라도서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운영팀장과 직원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과 실망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운영팀과 자료보전팀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4명과 기타직 17명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추진 및 도서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공중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료현황은 지난 10월 말 현재 도서 9만 2,018권과 비도서 3,39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대출 현황은 개관 일수 597일 동안 총대출자 수는 43만 6,713명이 되고 하루 평균 7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자료 수는 64만 3,203권이 되고 하루 평균 1,076권을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추진상황은 강좌 운영 책 읽기, 영화상영, 독서치료 등 각종 프로그램 351회 1만 6,9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의 차별화 시책추진으로 첫째, 제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주 문헌 및 납본자료 확보를 위해 제주문헌실을 조성하였으며, 기관 및 소장자를 방문하여 1만 1,216권의 제주문헌을 수집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주요자료 994권을 납본 받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문헌을 지속 수집하며, 도내 출판사 및 작가가 발행하는 간행물도 구입·확보하고 전산통합관리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친외국어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성인 및 어린이가 구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자료실을 조성하여 미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온 아메리카 코너 및 7개 영어권 국가 코너와 금년에는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코너를 신설하여 각종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각 대사관과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외국인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 시책 추진 내용입니다.
도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서관 발전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과 합동 워크숍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차별화 금지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도내 주요 생산자료 납본 협력 방안 강구 등 워크숍과 전문교육 및 연찬 활동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포털 및 도서관 맵을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문화 행사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도서관 협의회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간 협력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선진 도서관 견학 및 외부 인사 초청 연찬회 등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자료 확충 및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최신 자료 확보를 위해 2억 8,800만 원을 들여 이용자의 최신 정보 욕구에 필요한 양서 및 희망 자료를 우선 구입하고 장서 현황, 이용률, 출판 통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입 순위를 결정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자료를 검증 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연구활동 지원 및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연구원 등의 전문 간행물, 경영·경제·교육 등 각 분야 저널 및 논문 DB 서비스, 소설·인문·시사 등 강연 동영상을 통해 저자와 독자 간 지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도서관과 상호 협력 서비스 제공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주요자료 원문 DB 이용 서비스, 통화 정책 및 조사 연구활동을 위한 한국은행 자료 코너 등을 설치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의 교류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시설)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고품격 독서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여 도내·외 유명 작가 초청 강연 및 토론, 자녀를 위한 독서·논술 강의, 문예창작과정, 인문학 등 글짓기 등의 강의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정보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학습도구, 강사 지원 등을 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고객이 될 어린이와 친숙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어린이 자료실을 취학 전후 어린이 이용 공간을 구분하고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서관 이해 및 이용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견학의 날을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예절교육, 책 읽어 주기와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교양강좌 및 독서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신군익 한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현일 제주도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입니다.
평소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해 6월 26일 성공적으로 개관된 후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립미술관 출범 두 해째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제주도립미술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운영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주도립미술관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셋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섯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의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해 6월 26일 개관하면서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체제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현원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미술관 전시 공간 현황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1층에는 기획전시실, 장리석기념관, 시민갤러리가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김흥수 화백 특별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 및 제1·제2 기획 전시실이 있으며, 분관으로 박광진 화백 전시실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제주도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 이후 활력 있는 운영을 통하여 10월 말 현재 미술관 관람객 수가 14만 5,1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접하지 못하였던 최신 경향의 미술을 2010년에 개관 기념전 및 다섯 차례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좋은 평가 속에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친환경적·친자연적으로 건축되면서 신비의 도로 일대의 문화 환경을 변모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관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중복성을 피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주문화의 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제주 문화의 특성을 살린 기획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제주 미술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대표 미술관으로서 특색을 살리고 제주 미술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기획전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조우’라는 테마로 지난 9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성황리에 기획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시 내용은 올레 길로 대변되는 제주 자연 환경의 새로운 발견에서 착안한 전시로 작가 37인 총 48점의 전시를 하였으며, ‘풍경의 재구성’이란 테마를 가지고 미술사에서 자연 경관을 뜻하는 풍경을 현대미술의 흐름 안에서 새롭게 표현한 작가 12인의 작품 총 25점을 전시하여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삼다의 고장 제주의 환경을 표현한 작품 총 53점을 전시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 예술사진의 계보를 잇는 작가 만레이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47인의 작품 총 162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8쪽 시민갤러리 전시 내용입니다
시민갤러리 전시테마에서는 어린이들의 상상을 현대미술로 표현한 작가 7인의 판타스틱 월드전 24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전시운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도 연중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빛의 탐닉이라는 내용의 김성호전을 시작으로 하여 개관 3주년 기념 제3의 정체성, 호랑이의 외출전을 9월까지 전시하였고, 이어서 10월에는 강부언씨의 삼무일기 ‘제주의 빛-그리고 숨소리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소장 작품은 총 742점으로서 제주도립미술관 396점, 제주현대미술관 346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후 185점을 구입하였으며, 장리석 화백 등 기증 작품 110점을 비롯하여 211점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119점을 구입하고, 박광진 화백 149점과 김흥수 화백 20점을 비롯하여 작품 227점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 중 지금 현재 636점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68점은 기증 작가별로 전시하고, 38점은 상설전시실에 순환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 작품을 주제별로 순환 교체하여 상설 전시를 해 나가고 새롭게 소장할 작품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친근한 미술관 운영입니다 .
미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 발굴을 도모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010년 3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시민미술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740명이 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교육에는 10회에 걸쳐 초등학생 200명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동서양 미술세계를 체험하도록 하여 교육과 전시의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명사 초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국내외 미술관이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향하는 변화에 맞추어 예술 영화 상영, 미술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립미술관 야외 설치 조형물 공모입니다.
도립미술관과 어우러지는 우수한 조각 작품을 설치하여 미술관의 정체성과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조각 작품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공모하여 작품선정심사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2점이 선정되어 11월 중순경에 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립미술관 조각심포지엄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조각 예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명 조각가의 조형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국내 중견조각가 4～5인을 선정, 조각 세미나 및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가의 독창적 수준 높은 작품을 영구 설치하여 제주 지역 조각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쪽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신진 작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2층 규모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 후 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3월 완공하여 10월 말까지 7명의 작가가 차례로 입주하여 작품 제작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1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더 활성화 시키고 특색 있는 예술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역은 한경면 저지리 2114-63번지 일원 약 32만㎡입니다.
지금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48필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 계획조례」에 의거 문화지구 신설을 건의하여 2010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2011년 2월까지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1년 3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 김희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15쪽 미술관 시설보강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립미술관 기능에 알맞은 적정한 소장 작품 관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현대미술관 분관 수장고를 9월 14일 준공하여 박광진 화백 기증 작품 149점을 전시·보관하고 있으며, 제주현대미술관 야외산책로 주변 800㎡를 생태숲 조형물 설치 및 관람객 야외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 야외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부터 80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립미술관에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희현 부현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 매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강성보 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후생복지 관계는 이사장이 한라산보호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강성보 보호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입니다.
○소원옥 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탐방객이 11월까지 몇 명 들어왔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약 105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우연한 기회에 제가 매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윗세오름대피소나 진달래대피소 가면서 라면도 먹어 보고, 대다수 도민들이 그 매점에서 수입 얻는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생복지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저희들 규약에 의하면 전입이 되면 회원가입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무원들이 후생복지회에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도에서 일체 경비를 지원받는 공무원이 후생복지회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이용하여 등산화 등 피복비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운영규약에 보면 운영위원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도 예산편성 기준과 맞춰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산업시찰을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소원옥 위원 이것은 수익금을 가져서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물론 일반 여비도 있지만 수익금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도로 출장 가는 일이―아까 산업시찰이라고 했지만―없어서 비교견학을 가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국립공원에 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좋은 걸 보고 오려고 했다 이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부장님, 피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일반적으로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피복비를 계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용어상 정의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은 광의로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거창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피복을 “‘옷’을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공기관의 단체 제복을 이르는 말”이죠.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후생복지의 운영규약 제18조를 보면 피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등산화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일반적으로 피복비로 돼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규약 위반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후생복지회에 예산이 별도로 그렇게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 예산에 피복비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피복과 장구 일체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복 및 등산화 구입 해서 인사 직원, 후생복지회 직원, 환경원, 매점원, 직원용,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고용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고, 인사라는 것은 전입·전출되는 정규직 29명에 대한 인사, 또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전입되어 오는 사람들한테 피복비라도,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전·출입이 되면 전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들한테 나눠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구분 자체는 국비 지원,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지원 목적에 따라서 환경원, 복구요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후생복지회에서 고용하는 환경원은 저희들 구내식당이 다섯 곳 있습니다. 어리목에서 식사를 해 주시는 다섯 분, 또 윗세오름하고 진달래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여섯 분, 어리목 식당 말고 매점에 근무하는 직원 둘 해서 13명이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직원들 등산화와 피복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후생복지회 가입 시 서약서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대략 읽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본인은 연월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후생복지회 후생복지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귀 부의 제반 규정과 직속 상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에 절대 복종할 것이며 특히 공원 구역 내, 영업장 내 산악지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며 또한 본인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귀 부에 물적, 심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 등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귀 부의 어떤 조치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음과 동시에 후생복지원 복무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고 이행하겠기에 서약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읽어 보니까 어때요? 부장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밑의 직원이라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일반 공무원이나 재정보증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약하는 것은 규정상에 돼 있는 것들은 모든 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 강하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일시사역하는데 이렇게……. 운영부장님이 임명, 해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막강한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물론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정상에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채용에 관한 것이나 해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직권으로 해고시켜본 일도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겁나겠어요. 규약에 보면 부장님이 막강하네요. 그리고 운영규약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것이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감사원 감사도 몇 번 받았었고.
○소원옥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저희들 질의를 해서 규약을 만드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당시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확실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불법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개정도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국립공원도 이렇게 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국립공원이 20개 있습니다. 19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물품구입과 판매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도대체 구입된 물품이 언제, 얼마나 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을 사 먹는 탐방객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늘 1,000개를 팔았다. 1,000개를 사실 팔았는데 판매대장에는 80개 팔았다, 800개만 팔았다 했을 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자료 사본을 요청해서 그걸 하려니까 보따리 네 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들을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것만 한꺼번에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대장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파견한 통역해설사 세 명까지 포함시켜서 124명이 있습니다. 124명이 그런 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됐으면 직원 중에서도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 게…….
○소원옥 위원 부장님, 잠깐만요. 제10장 판매 및 물품관리 40조에 보면 재물조사 및 재고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품 및 상품에 대해 연 1회 정기재물조사 및 일주일 단위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라면, 음료수, 아이젠을 파는데 내가 장부를 아무리 들춰 보아도 하루에 몇 개 팔고 하는 양이 안 나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그건 별도의 대장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월 누계로 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료를 안 내주려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만약에 부장님이 본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원옥 위원 복사가 몇 만 장 들어간다, 뭐하다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받아야만 알 수 있잖아요. 자료를 달라니까 A4용지 한 서너 장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요구를 안 했으면 안 갖고 왔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위원들 천재 아닙니다. 자료를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 피복비와 후생복지회 피복비가 달라요. 직원은 왕이고 후생복지회는 신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피복비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근무부서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
○소원옥 위원 그래서 후생복지회 규약에도 그렇게 돈 나간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옷을 주는 그런 구분을 안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옷이면 옷, 신발이면 신발 똑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후생복지회에서 같이 합쳐서 인원수대로 배분하게 된 겁니다.
○소원옥 위원 2010년 예산서에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가 4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150만 원, 자연환경안내원 근무복 구입비 25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근무복 구입비 1,500만 원, 거기에는 한라산,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만장굴, 일부 이미 예산서에 피복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생복지의 수익금으로 공무원들이 피복받은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씩 받는 거잖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한라산에 근무하면 첫째 신발 하나부터 가격이 다르고, 옷도 따뜻한 옷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그 직원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옷 기준에 맞는 금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별도로 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생복지회에서 예산 얼마를 더 지원해서 같이 다 합쳐서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인 경우는 피복비를 받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피복비라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아까 설명했지만 공무원 피복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후생복지회 잉여금으로 해서 하나의 옷을 똑같이 환경안내원은 가격이 싼 옷 입고 우리 공무원은 좋은 걸 입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만큼 후생복지회 돈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두 번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한 번 받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나는 한라산국립공원 매점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기금을 착복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한 8～9억 원이 되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8～9억 원이 되는데 도세 세입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냉철하게 잘해서 후생복지기금 관리를 잘하면 우리 제주도에 세입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계가 그 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제주도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역하는 인부가 13명입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그때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도청 예산에 1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개선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세입이 3,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번에 지사님 계실 때에 저비용 관광 정책에 의해서 라면값을 2,000원 받던 것을 1,3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적어서 1,000만 원만 세입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부장님, 2010년도 10월 말까지 라면이 몇 개 들어왔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2010년도 10월 말까지 라면 들어온 게, 라면이 보통 한 11월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라면, 아이젠, 제가 그걸 요구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정적으로 매출이 얼마 오르는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계산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니까 안 줘요. 그런데 이 예산서, 장부 다 가져와서 맞춘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증만 봐서 안다고요? 전체 라면이 몇 개 들어왔다, 아이젠이 몇 개 들어왔다, 음료수가 몇 개 들어왔다, 곱하기 몇 하면 대략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장부에 보니까 영수증 하나 달랑해서 물품구입비 얼마 해 버리니까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하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지가 어떻고 뭐 어떻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목록은 작성해서 연도별로 해서 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누계로 해서, 지금 전산화 시스템 안 돼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저희들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엑셀로 돼 있으면 왜 그거 못 뽑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판매품목이 스물여섯 가지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해야 곱하기 몇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오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라면 한 개에 1,500원씩 팔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개 팔았다 하면 곱하기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서 간담회비, 선물구입비, 2007년도에는 간담회비가 151만 4,000원, 선물구입비가 108만 원, 2008년도는 간담회비가 434만 5,700원, 선물구입비가 179만 5,500원, 2009년도에는 184만 원, 선물구입비가 30만 원, 2010년도에는 간담회비가 300만 원에 선물구입비가 323만 8,500원,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물론 근무하는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간담회비로 수백만 원씩,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은 안 하고 보고만 받습니다. 결산이나 예산편성인데,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300만 원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로 했고, 간담회비는 1년에 한 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결산 끝나서 124명이 저녁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올해가 323만 8,500원이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저희들 대부분이 국비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내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30만 원밖에 안 쓸 때는 올라가서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어떻든…….
○소원옥 위원 올해는 많이 해야 되니까 32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금년도에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관련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175억 원짜리를 전국 공모했는데 저희들도 응모해서 제주도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강원도 속초 설악산으로 갔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선물을 많이 했으면 왔을 텐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업무추진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노루샘에 가서 물 떠오고, 사라오름 밑에 물 있죠? 진달래밭에서 노루샘이야 걸어서 가져오겠지만 사라오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력으로 해서 다 갖고 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펑펑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물론 피복비라든가―규약도 이런 부분은 좀 바꾸세요―등산화라든가, 사실 산에 근무하려면 등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등산복을 사 주려면 똑같이 사 주고, 옷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사가 끝나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게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티끌을 잡으려고 의심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감사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윗세오름에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관광지 사업소마다 옷을 통일시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도 피복을 통일시켜서, 물론 관광정책과장한테 내일 모레 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강성보 부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외수입 1,000만 원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저희들 그게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가 말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지난해에 부가세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누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소급해서 납부하도록 통보가 와서 세무서에 납부한 게 2009년도까지 4,3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3,700만 원 납부했습니다마는 4/4분기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부가세도 납부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부가세 납부가 있는 관계로 여유 있는 것은 1,000만 원 불입시키고 그다음 저희들 다른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결산해서 남으면 그 부분만큼, 일정비율만큼 도에 세입시키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역을 보면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피복비, 등산화, 사실 그렇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강 부장님,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부터 도세 세입 더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남는 부분은 가능한 한 세입시키겠습니다마는 저도 1월에 눈 있을 때 한라산에 가서 근무해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구나. 가서 보니까 진짜 느꼈습니다. 거기는 선풍기를 틀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름에도 날씨 관계가 있어서 항상 겨울옷을 비치해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해 주려면 1인당 겨울옷 10만 원, 20만 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저부터 124명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감안해 주셔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입에 더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저희들이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금 하고 잔여금이 남으면 4/4분기 때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걸 결산해서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으면 도에 세입 시키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고요. 한라산은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재를 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재를 위해 쓰여야 됩니다. 후생복지회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한라산을 보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래야 도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본부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라면값이 700원이 인하되었고 부가세가 4,000만 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약에 피복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피복비, 등산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생복지 관계는 도 자체감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잉여금을 절약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도에 세입을 많이 시켜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투명성 있는 회계 운영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면서 아까 강성보 부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 세입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현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관련해서 센터 건립 현황 진행이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지금 터파기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전체 공정률은 6%입니다.
○김용범 위원 완공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아직 공사 부분에는 없고요, 재원 확보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비 30%, 지방비 부담이 70%입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보조율을 한 50% 이상 올려보겠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안에 포함시키려고 문화재청, 기획재정부에 출장을 한 20회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이 전국에 27개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로 제주만은 안 된다 해서 정부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각계각층을 통해서 접촉도 했고 쉽게 표현하면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28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가 7명으로 한 2주 전부터 7명 위원님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답 받다시피 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으며 예산이 증액돼서 5 대 5로 해서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목회 경찰 수사 사건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해서 다음 주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예산 심사가 있는데요, 예산 심사 때는 저희들이 ‘몇 대 몇으로 됐습니다,’ 하는 것은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초에 30%밖에 안 된다는 게 전시시설 때문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라가셔서 본부장님께서 일곱 분의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셨다고 하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직접 만난 위원님도 있고요, 보좌관도 있고…….
○김용범 위원 어느 어느 위원님을 만났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은 한나라당을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서갑원 위원님은 김우남 의원님실 바로 옆입니다. 민주당…….
○김용범 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만나신 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누구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직접 만나신 분, 올라가서 직접 만나야 실질적으로 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만난 위원님만, 다른 분은 보좌관님을 상대했지만 김성태 위원님, 서갑원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이 세 분 만나고 나머지 분은 보좌관, 비서관을 통해서 접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세 분을 만나니까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확답 받은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서면질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처에서, 사실상 본부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를 보더라도 도 간부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로비력도 문제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겠다고 실지로 뛰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제가 이것은 국에 감사할 때도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민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국장님들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떡 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하고 국회에 31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주도에서 너무 나서지 말아 달라.’ 그렇게까지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기존 인맥이 있어서 올해는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몇 대 몇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도의 역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하여튼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세계자연유산본부 소관에 도지사 공약사항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용범 위원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산악박물관 유치입니다.
○김용범 위원 산악박물관 목적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말씀 그대로 제주도의 걸출한 산악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분도 있고. 산악인들이 2009년도에 김태환 지사님 계실 때 요구를 해서 한라산도 있고 제주도에 상징적으로 걸출한 산악 스타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산악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지사님이 오케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우근민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또 때마침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악박물관 공모를 올해 8월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선면 가시리, 남조로변에 있는 붉은오름 맞은편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행정부지사님, 지사님, 저도 두 번 산림청에 갔다 왔습니다. 김우남 의원님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속초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해서 1,500㎡ 정도 광특으로 50억 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내년도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특으로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광특이 1년에 30억 원 내지 40억 원 오니까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분할해서 당해연도에…….
○김용범 위원 본부장님, 광특이 국비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전액 국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엄밀히 따져서 광특이 국비입니까? 지방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도의 예산 관리 체계가 광특은 전액 국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비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비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임의대로 중앙에서 추가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렇더라도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비로…….
○김용범 위원 물론 국가에서 내려주지만 지방비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 예전 도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난 도정에서 나왔을 때는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산악박물관은 우근민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약사항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이것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용범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지난 도정에서 쓸데없는 사업을 많이 벌여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재정 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재정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기존 지사님은 산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좋겠다. 제주가 배출한 산악인들이 많기 때문에―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고 고상돈 대원 등―좋다고 받아들였고 마침……. 저는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했는데…….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본부장님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산 50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이게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각 지구를 다니다 보면―한라부터 백두까지인데―제주에 상징성이 있는 체계를 갖춘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외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관음사 코스가 제일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한라산에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산악 등반을 오는데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지인 것 같다는 조언도 저희들한테 하고 있고, 전 지사님은 좋다고 했고 현 지사님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은 아직 저의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생각은 사무관 정도 하나 해서 직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도내 감귤박물관이라든지 별빛누리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김용범 위원 자꾸 ‘국비, 국비’ 말씀하시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전액 국비를 받아와서 지으면 운영비도 국비를 절반이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도 한 2～3년 지나면 잘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을 지금 단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깊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희현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라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연말까지 115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사라오름이 개방되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평일에 다녀오셨습니까, 휴일에 다녀오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금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성판악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호수인데 아직 물이 고이지 않아서 지금은 탐방객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몰렸습니다. 최고로 갈 때는 2,000명, 한 600～7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명입니다마는, 탐방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창수 위원 사라오름 현장도 그렇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요일에 서귀포를 넘어가면서 일부러 성판악 주차장을 들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양쪽 도로가 쭉 다 주차장화 되어 있었습니다. 휴일도 아니고 평일에 주차장에 차가 넘쳐서 도로를, 한 쪽도 아니고 양쪽이거든요. 도민, 관광객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적정 탐방객이 얼마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한라산이 천연기념물이고 세계자연유산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반이 아니고 탐방을 합니다. 본부에서 관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수학여행 온 친구들은 슬리퍼를 신고도 올라가거든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월 설경, 5월 철쭉, 10월 단풍 시기에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성판악이 몰리는 건 사라오름이 개방된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곤란하고 거기 휴게소가 철거되면 67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화요일에 주차 차량이 넘친 것만 해도 67대가 아니고 몇백 대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은 사라오름을 가면 좋겠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왜 사라오름을 더 찾느냐 하면…….
○강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관리부장님과 얘기하지 않고 본부장님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영실, 어리목, 성판악 코스 전부 20～30만 명씩 오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영실이나 어리목 코스를 가면 등반로는 2m 되는데 5m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흙길로 다 밟고 다니고 있고. 이미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더 많은 등반로가, 돈내코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곳을 개발하고 새로운 등반로를 개척해서 개방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라산 훼손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적정하게 등반객 수를 정해서, 아니면 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용 관리방안을 용역하신 것 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때 1일 적정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사회심리학적으로 6,058명, 물리적으로는 5,559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라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휴일, 비 오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돼서, 제가 알아본 바나 부장님한테 확인한 결과에도 1만 명이 넘는 날도 많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1만 명이 넘는 달은 많지는 않지만…….
○강창수 위원 몇 번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매일 그렇게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등반로 훼손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도 하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 수용력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막…….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처음 말씀하실 때 100만 명 이상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한라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는 이렇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된 이유를 우선 우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토요휴무제가 시행되었고 정상등반이 허용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코스가 다원화돼서, 코스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돈내코와 사라오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등반객이 많이 오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훼손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고 있는데, 샛길을 허용하지 않고 등반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222만 명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반로를 많이 다니면 자연적으로 훼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15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 보수 정비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15억 원 들여서 영실 코스 등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은 적정선이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으로 갔을 때, 지금 두 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두 배가 그 등반로를―영실 등반로, 성판악 등반로―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200만 명이 온다고 합시다. 그때 365일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당분간은 적정 수용능력에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은 하고…….
○강창수 위원 연간 적정 수용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1112
적정 수용 능력의 얼마를 오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6,000명 정도가 와도 현실적으로 토·일요일에 가 보면…….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단체 관광객,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은 반강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올라가는 등반객도 많고 공짜여서 여행사 팩키지에 끼여 있어서 수학여행단 학생들 중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주 싫어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에 치여서 한라산이 뭐가 아름다웠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다양한 탐방로를 개척해서 개방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을 깊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정말 산악훈련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밀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같은 강제적, 물리적 제한이나……. 지금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다 입장료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김희현 간사, 신관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한라산은 받을 수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조례가 제정돼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조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관람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관람료를 징수해서 경제적 제한이나……. 그러면 공짜이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식의 상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니까 돈을 좀 내게 하시고, 도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100만 명 넘고 150만 명 넘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2006년까지 받다가 2007년 1월부터 20개 국립공원에서 전부 폐지했는데, 그 대신 환경부에서 국고로 8억 5,000만 원씩 당시 입장료 수준으로 제주도에…….
○강창수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수용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이 오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민이나 탐방객들의 공감대로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세계자연유산본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관광협회에서 블로거 기자단이 계속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했고, 저번 주에는 관광공사도 했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 분들 중에 자연유산해설사분들 1,112명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강창수 위원 그분들 중에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자연유산해설사 중에요?
○강창수 위원 자연유산해설사도 그렇고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희들은 내년도에 좀 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문오름을 환경부에서 시민기자 블로거…….
○강창수 위원 시민기자 블로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관광협회에서는 시민기자 블로거를 띄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분들도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알려져 있는 블로거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이나 거문오름, 일출봉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직원분들이나 자연유산해설사분들이거든요. 블로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한라산에 대해 관리부장님보다 모르시겠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블로거가 유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좋은 사진, 좋은 안내가 있으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올리면 친구 맺기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한 블로거나 트위터, 이런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만큼 한라산을 아름답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진작가라도 매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인터넷 특성이 뭐냐 하면, 사진작가가 찍은 너무 잘 찍은 사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너무 깔끔해서. 뭔가 아마추어적인 냄새도 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부장님은 한라산의 곤충만 계속 찍는다든지 다른 분은 나무만 계속 찍는다든지 해서 파워 블로거들한테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잘 하거든요. 페이스북에도 가입시켜 달라고 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차별화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가지고는 홍보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홍보가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많이 사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도의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희 업무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세계자연유산이라고, 3개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브랜드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됨으로 해서 제주도 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람객도 증가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지질공원하고 생물권 보전지역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세계지질공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은 환경 쪽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희는 세계자연유산본부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청정환경국, 그다음 엊그제 됩니다마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생물권보전지역은 청정환경국.
○김희현 위원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세계지질공원은 아직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의 생각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조직개편 때도 세 개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지질공원은 중앙부처도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세 개의 기구를 관장하는 것이 생긴다면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를 통해서 법 제정해서 세 개는 꼭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자연유산도 말씀하시고 세계지질공원도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지질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세계자연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제주도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계지질공원은 등재되었는데도 분위기가 착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때는 반대하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을 받는데 법이 강해질 거 아닌가 했었고,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통과하고 다시 지질공원이 됨으로써 언론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는 도민들로부터 제주도가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듯이 브랜드가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세 가지를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 질의했는데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희현 위원 1일 수용량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6,000명.
○김희현 위원 6,000명인데 1만 명 넘을 경우도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 최대 수용량이 물리적으로 5,600명, 사회 심리적 수용능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6,058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6,058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거 있잖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 나온 게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여기에 보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관리 방안, 혼잡요금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행위제한을 보면 탐방예약제, 휴식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은 고민 안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지금까지는 도 자체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휴식제, 탐방객 분산 유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는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적정 수용량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수용량이 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현재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라산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용역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탐방로로 가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결과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수용력 초과 시에 탐방객 통제 방법으로 1번 자연휴식년제를 통한 탐방제한, 2번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탐방예약제, 3번 휴식일제 도입, 4번 혼잡 정보 자연 관찰로 체험학생 조성을 통한 자율적 분산 유도, 성수기 시설 사용료 차등화, 혼잡 구간 요금 징수제도, 이렇게 선호순위가 나와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왔고 한라산 보호대책, 지금 중국의 황산에도 가면 세계자연유산인데 관람료만 한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과적인 한라산 보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아직까지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분산정책, 통제 수단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남아 있다고 해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성산일출봉은 어떻습니까? 성산일출봉도 올해 한 2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성산일출봉이 작년도 162만 4,000명인데 동기 대비해서 39만 명이 더 왔습니다. 올해 195만 명이나 200만 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출봉은 적정 수용량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환경개선용역으로 해서 1월 20일까지 과업을 줬습니다. 적정수용 능력, 탐방로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 주차장을 이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느냐, 그것이 나오면 결과물이 생기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전에 아까 용역이 나온다 그러는데 탐방객 수가 증가하면 20년 전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을 다시 새 탐방로로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 이제는 옛날 길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고향이 성산포입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이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에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탐방로를 다시 만들면 결국은 그게 일출봉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단을 다시 만들고, 버팀대 만들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한테 일출봉을 보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것도 제주도 입장에서 난처한 것이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탐방객 수를 제한하게 되면 수학여행단은 1학년 1반은 보고, 2반, 3반, 4반, 5반은 보지 말고 돌아가라는…….
○김희현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탐방로를 한 군데 더 만든다고 하는데 용역 중간보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일출봉 자체도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길을 복원하게 되면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 자체를 만들려면―지금 사라오름도 마찬가지인데―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나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만 하지 문화재 자체를 파손하면서까지는―최소화는 되겠지만―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그쪽에 버팀대나 계단을 설치하면서 또 일출봉에 대한 훼손이 들어오면 주변 식생에 대해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식생 보호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라산, 일출봉, 만장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날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렇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산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분산 방법, 좀 전에 말한 휴식년제 여러 가지 분산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대책,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왜 하는 것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해서 예를 들면 그쪽의 세계자연유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그다음 우리 것도 해서 본받아야 될 것을 가져와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에 접목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의 국제 인지도 확산과 자매결연 지역 간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정보 공유가 목적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자매결연은 네 곳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한 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하와이국립공원은 우리가 LA사진전에 참가를 했고 또 유산지구 탐방 벤치마킹을 했고, 네 개 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것은 홈페이지 상호 링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주소개 홍보물을 홍보책자나 영자신문을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는 세계자연유산 화산지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지대 공동연구는 제주도는 성산일출봉 제주도 일대,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지역 및 통가리노 국립공원 화산지대 해서 연구가 공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여는 총 4개 기관이 하는데 경상대학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뉴질랜드 메시대학, 오클랜드 대학 해서 우리 한국에는 경상대학교 손영관 교수팀, 메시대는 쉐인 교수 해서 총연구원 10명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팀은 2009년도부터 매년 1회 내지 3회 서로 양 지역을 방문해서 화산지대 지질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0년 5월에 자매결연이 이뤄졌는데 지금 결과로는 성산일출봉 연구결과가 2010년 10월에 대한지질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성산일출봉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해외지질학지회에 투고한 상태고, 2011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연구 결과가 출판될 예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세계자연유산 선진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외 홍보 및 교류 확산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성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자매결연 체결 내용이나 체결 이후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았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 미국 하와이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일본 시라카미산지까지 총 4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추진사업을 보면 중국 태산을 제외하고는 자매결연 당시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사 참여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매결연 체결된 네 곳의 공통적인 이행 사항을 보면 각 지역에 홈페이지 상호 링크를 통해 연중 상호 홍보를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네 개 지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진덕 위원 네 개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일부 접속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각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제주만 네 개 지역에 홈페이지 링크 홍보를 해 주고 있을 뿐 다른 네 개 지역은 제주에 대한 링크 홍보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나마 중국 태산 지역만 한라산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 상호 링크 홍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자매결연을 왜 체결했으며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유럽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홈페이지가 일부 접속 안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가 건립되면 뉴질랜드 통가리로관, 중국 태산관 전부 다 관을 만들겠습니다. 유럽을 선택하는 것은 오대양 육대주를 선택에서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하지 말자.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되면 포럼을 돌아가면서 제주도가 먼저 하고 다음은 뉴질랜드 해서 발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자매결연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할 것이 아니고 기 체결된 지역과의 교류 내용을 내실화시키고 상호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지역들과의 자매결연 교류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제주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지역간 홍보라고 한다면 현재 도와 행정시에 이미 자매 및 우호도시로 체결된 30개 지역과의 쌍방간 국외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 내실화를 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강창수 위원님하고 김희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주도 브랜드를 뭐로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세계자연유산이라고 답변하셨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 우근민 도정의 조직개편 내용을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최종안을 봤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 생각은 반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팀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세계자연유산팀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 보시면 한라산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사무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 아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맞다면 왜 이렇게 되죠? 두 부서가 관리할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반대의견을 본부장님이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1개 과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후에 혹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이걸 총괄하는 부서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 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 체계에 있는 것을 1개 계로 나왔습니다. 문화재하고 세계유산 합치는 문화재……. 그것은 용역을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언성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자리에서 제가 경영기획실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걸 뭐로 보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내년 11월 11일까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경관 좋은 데라고 홍보가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이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아, 제주도가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세계 7대 경관에 올려놓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없애느냐. 직급 소위 말해서 부이사관이 아닌 서기관 자리라도 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개 국의 과도 아니고 담당 하나를 놓고 하느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1차 수정안을 하기 전에 계로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그 후에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최종안이 나온 거 보면 ‘관리단’ 해서 나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걸 등재시켜 놓고 그 안에 보면 아까 말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관리팀 해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7대 경관까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한라산연구소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대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같은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는 무엇이며, 세계유산팀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이면 그쪽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윗분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는 시대에 왜 인위적으로 나누느냐…….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직을 만드는 부서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세계자연유산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와서 실사 받도록 돼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6년입니다. 2012년도에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적에 본부하고 우리하고 협약된 게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유네스코에 관리 기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세계자연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취소될 수도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지금은 성산일출봉이든 한라산이든 당처물동굴이든 용천동굴이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든 어떻든 간에 거기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가 마음대로 못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맞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제주도 임의대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당연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오늘 이 감사 끝나서 가시면서 도청에 들러서 가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십시오. 중복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조직을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급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급직제를 줄이려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피해보는데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반대했습니다. 한라산은 별도로 사무실 나간다면 그것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위원장 신관홍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한라산에 대한 식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것도 저희 밑으로 놔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모르겠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바운더리를…….
○위원장 신관홍 연구소는 무엇이고 관리사무소는 뭐고 세계자연유산팀은 뭐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책이 하나로 나오겠습니까? 가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유사기구는 통폐합하는 시대에 왜 분리하느냐?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 플러스 해서 한라산연구소를 달라, 이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공식 의견이고, 또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내년에 국비 얼마 확보 받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청목회 검찰 수사 사건이 없었으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여부는 오늘 감사장에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사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관리하는 본부도 만들고, 그것에서 앞으로 단기간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구 축소하고 분산해 버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따가 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시면서 꼭 지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뭐 필요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맞습니다. 특히 지사님께…….
○위원장 신관홍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여기에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께 물어보세요. 이게 중복된 부서인가 아닌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영기획실과 절충할 때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일단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한라도서관이고 그 외 15개는 행정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위원장 신관홍 행정시 도서관은 행정시 도서관대로, 읍·면에 있는 도서관은 읍·면 도서관대로, 한라도서관은 한라도서관대로.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하고 도서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중앙부처에서부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산하 도서관들이 각기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시도에서는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도 행정이라든지 지방 행정이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국·과가 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처에 전부 된 것이 아니고 한 국이 이쪽 부처에도 가서 상대해야 되고 저쪽 부처에 가서도 상대하는 직제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를 대출하고 싶으면 그 도서가 어디 있는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고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도서는 여기 없습니다.” 해서 우당도서관에 가면 “탐라도서관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탐라도서관에 가면 “한라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도서 목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서관이 존립해야지 도서관을 위해서 도민이 있는 것은 거꾸로 된 운영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료나 회원이 통합되어야만 이용자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합시스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에 보면 대출자에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어린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라도서관인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가 많이 대출되고 거기에서도 많이 보는데, 양 행정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하고 아무런 연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어린이에 한해서만 도서를 대출해 주고 사용할 수 있고, 양 행정시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한라도서관에 무엇이 있는지…….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그것이 바로 자료의 통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시스템이 통합돼서 각종 장서가 한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문체부에서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전에 계획을 마련해 봤는데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중앙정부에 의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도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의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 5개년 계획에 하는 데도 순조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손 따로 발 따로, 심지어는 발가락도 따로 다니고 있거든요.
제주시에도 보면 우당도서관은 우당도서관대로, 탐라도서관은 탐라도서관대로, 읍·면에 있는 도서관은 읍·면 도서관대로,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대로 다 다릅니다. 관리가 다 달라서 어느 분의 어떠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게 어떻습니까?” 하면 “그것은 탐라도서관입니다.” “그것은 우당도서관입니다.” 이런 식인데, 도민이나 주민들,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이쪽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의 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총괄 관리를.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줄곧 건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는 도서관 365군데가 있습니다. 마을문고까지.
이것을 한 군데에서 정책 수립하고 지휘·관리 체계가 서야만 자료나 중복된 기우의 인원, 예산들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조직에 대한 용역한 데에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조직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점은 저희들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재정을 위해 중복 지원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 업무 하나도 한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면서 무슨 말이냐……. 아까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 가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고, 도서를 사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또 받아서 책 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책은 도서관끼리 회전해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남에 있는 것이 산북으로 오고 산북의 것도 산남으로 가고, 또 읍·면 도서관 간 한 번씩 도서도 바꿔주고, 이러면 좋은데.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건의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단일화가 되고 체계가 서서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마다 직원이 없어서 하는 도서관, 또 하나만 관리하니까 내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관리하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신군익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45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언제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45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고, 45억 원을 투자하려면 정책 입안자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가 떠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관심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한 1억 원하고 다음에 몇천만 원 해서 될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장단점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도서관과 인천 미추홀도서관, 두 군데에 9,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줘서 50 대 50으로 해서 기초단계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절충을 하려니까 내년도 예산은 문체부에서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의 문제, 도서가 분실되었을 경우의 배상 문제, 규정을 전부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 관리 기관이 많은 것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문체부 스스로도 부처 간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발걸음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에 저희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결론은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나 지금 그 말이나…….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관장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앞에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아직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는 2011년, 2012년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다른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미추홀도서관과 부산 시민도서관에서 하는데, 부산 시민도서관은 부산이 돈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이것을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이것이 가고 있고, 인천은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은 문체부에 절충한 결과 국비가 아예 잡혀있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도내에서도 서귀포시에서는 되고 있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서귀포시는 서귀포도서관사업소, 자기 도서관끼리 회원 통합을 한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들이 예전에는 수기로 했던 데가 있고 그나마 좀 더 발전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통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도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지금 있는 365개 도서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건설업을 해서 그런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한번 붙어보자’, 공격적으로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수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부서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돈 없다’, ‘예산 없다’, 이건 뭐 녹음이 되었어요. 얘기하면 다 ‘예산 없다’입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두 군데는 되고, 다른 모든 사업들은 제주도가 시범지역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큰 사업들은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들어본 거나 지금 들어본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작은 도서관 얘기했죠? 작은 도서관 사업 하는 것은 한라도서관에서 터치 안 하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소원옥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문화정책과입니다.
지금 도서관 체계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은 21개가 있는데 자치도가 갖고 있는 한라도서관과 행정시가 14개 갖고 있고 교육청은 6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 178개인데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현재까지 9개입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네 군데인가 작은 도서관이 생긴답디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사업 결정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니까 그런 사업하는 거라든가, 물론 도서 빌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에서 돈 따오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에서 따 온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의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작 은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즉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빈 시설을 이용해서 국비 7, 지방비 3 포함해서 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들처럼 규모가 큰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도서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문고가 한 157개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엊그저께 제주시청에 가서 탐라도서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니터 보셨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소원옥 위원 거기 이용자 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은 이용자 통계는 없습니다. 대출자만…….
○소원옥 위원 대출 관련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전산시스템에 찍혀 있는 것만 저희들은 자료로 잡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정보는 아니겠지만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약간 업(up) 시켜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한라도서관 신 관장님네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원스톱 카드시설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노력해 주셔야죠. 7월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으면 지금 감사할 때는 적어도, 지금도 추상적인 얘기 45억 원 든다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도 위원님이 자꾸 관심을 갖고 저한테 하신 얘기니까 저도 자신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소원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 하게 되면 4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45억 원이 들어갑니다.
○소원옥 위원 그건 하려고 계산해 봤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계산해 봤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 날 그 당시 부지사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산출된 게 한 45억 원 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체부에서가 단일 통합시스템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절충해서 타 와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인데 대표도서관이 전국에 네 군데뿐입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금년 두 군데 해서 오면 저희들 겁니다. 이후에도 여건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장 받았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보장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도서관장을 떠나더라도 중앙정부 방침이 대표도서관에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한라도서관이 끼어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갖고 위원님한테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앙 절충한 결과는 크게…….
○소원옥 위원 중앙 절충하러 갔다 오셨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소원옥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얼마 전에.
○소원옥 위원 그것 때문에 갔다 오신 것은 아니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다른 거 겸사겸사 회의도 있고 해서…….
○소원옥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질적인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선 제가 신 관장님께 섭섭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공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중앙 절충을 잘 하셔서 한번 와서 자신 있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보니까 현대미술관과 노형동 아파트 주민이 협약을 맺어서 전시회 개막식이나 이런 참여를 활성화 시킨 예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문화진흥본부를 감사하면서 문예회관 전시 공간이 모자라고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도립미술관보다 문예회관 쪽으로 많이 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도 제주시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구도심권이나 화북, 삼양 쪽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강창수 위원 구도심이나 화북·삼양 지역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약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차량 제공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제주도립미술관에는 하루 평균 600명에서 700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람객 중에 한 30% 정도는 관광객입니다마는 비교적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지 현대미술관에는 그런 관람객의 감소로 인해서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전시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립미술관 측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도 미술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강창수 위원 여기 미술관 직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수목원 쪽에서 도깨비 도로까지 걸어가면서도 핫팬츠 차림으로도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어제 문예회관 문제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 많이 갑니다. 제 주변에 연동, 노형 주민들 많이 가고, 편하게 갑니다. 그런데 구도심권 주민들, 화북·삼양 주민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괜찮은 전시회나 문예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오히려 연동, 노형에는 차를 두 개 있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가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 불편하고, 대중교통 연결도 안 되고, 화북주공단지에 인구가 엄청나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삼화지구 있는 삼양에도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 구도심권 분들을 도와줄 수 방법은 없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구도심권 혹은 소외 지역주민들이 도립미술관이나 저지 제주현대미술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건의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뮤지엄 숍하고 카페테리아는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건축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건축회사면 BTL사업으로…….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BTL 사업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게 사업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미술관 같은 데를 좋아해서 현대미술관도 많이 가고 도립미술관도 많이 다녔습니다. 배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설명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은 잘 서 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두세 명이 왔든, 가족이 왔든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인원은 충분히 서 있는데 적극적인 안내나 해설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지금 해설사와 우리 직원들이 각 전시장마다 2～3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제가 봐도 배치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배치는 잘 돼 있는데 왜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와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입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 및 제주시, 문화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및 도서관 분야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라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인권위 실사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는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들이 포함돼서 저희 도서관을 실사했는데 수도권 수준의 시설이 갖춰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와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라도서관의 장애인 배려 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라도서관은 제주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의 각종 도서관의 지원과 협력 사업,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도서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은 타 도서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도 점자도서가 100권에서 200권 정도 있지만 한라도서관의 경우 겨우 30권입니다. 한라도서관의 9만 2,018권의 비치 도서 중 점자책 30권, 오디오북 482점뿐으로 이는 비치율이 0.5% 수준입니다.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공공도서관과 독서 소외 지역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독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타 도서관보다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장님이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지체장애나 청각, 언어장애는 일단 저희들이 구비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접근성만 용이하면 와서 어떤 책이든 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책을 못 보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의 문제는 저희들은 많은 기구가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결국 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 시각장애인 중에 책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한 35만 명 된다는데 35만 명 중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다른 도서관에 점자책이 많다는 것과 저희들이 점자책이 없다는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도서관 개관 연수가 길기 때문에 점자책을 많이 가져 있고 저희들은 단 2년 동안에 30권의 점자책을 가져 있는 것은 신간이나 필요한 것들, 최근에 발간된 책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자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점자책은 상업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40만 명으로 봤을 때 2만 명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만들어 내서 상업용으로 팔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점자도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34종을 만들어서 각 도서관에 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증도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장서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점자 위주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이스바코드라고 해서 세금고지서 같은 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보이스바코드인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 문맹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서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점자를 익히지 않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더욱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한라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6년도에 「도서관법」이 개편되면서 대표도서관 제도가 생겼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김희현 위원 기능과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대표도서관이 지난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서관법」이 전면이다시피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을 문체부 기획단으로 갖다 놓으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각 지역 16개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시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정책이 2010년도 말까지 네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한라도서관이 처음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중앙 지원이 미진하다 보니 법대로 규정대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법대로 규정대로 직무를 수행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소원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이라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는 것 같지 않고, 새마을문고라든가 작은 도서관, 아까 작은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별개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한라도서관 스스로가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은 조직 자체가 기능 자체가 사업소입니다. 어떤 정책기능을 가진…….
○김희현 위원 사업부서지만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한라도서관 스스로가 정책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도서관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아닙니다. 사업소…….
○김희현 위원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사업소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감사 때나 여러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업무 갈등도 있었고.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충분히 유권해석도 받았고,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문화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은 본청 정책 부서에서 나오고, 우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지역 대표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관심 시책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도서관 같은 데도 통합시스템이 다 돼서 자료대출이나 반납이 가능한데 한라도서관만 안 되니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서귀포도서관은 서귀포 행정시 그 자기들 식솔끼리 시스템을 통합한 겁니다. 제주시는 우당·탐라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우당·탐라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공유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하다고 어제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확실히 통합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당·탐라도서관 외에 산하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서관끼리 통합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대표도서관 지원 시책으로서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도서관을 했고 내년에든 다음 해든 한다면 한라도서관이 꼭 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문화정책과에 구성돼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지금 정책도, 서비스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돼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김희현 위원 문화정책과에도 안 돼 있고 한라도서관에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정책과가 잘못한 거네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문화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한라도서관에 있는 앞에서, 사업소의 위원회에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정책과에 따져야 되겠네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고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노선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버스노선이 완벽하게 문 앞까지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우당이나 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도서관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영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버스를 연계한 노선을 활용하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편이 많다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불편한 사람도 사실상…….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한라도서관에서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인터넷에 띄우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해야지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서관 측에서?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불편이 상당히 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편이 있다고 해서 한라도서관 측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까 분명히 불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편이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방향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김희현 위원 한라도서관 측에서 별로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교통과든 이쪽에 얘기하고 아니면 공영버스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라도서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도 해당 과에다가 자주 건의도 드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당이나 탐라도서관도 저희나 비슷한 처지로서 그보다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희현 위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한라도서관에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계속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라도서관이 전국 최초 지역 대표도서관 맞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차별화된 시책추진과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돼 있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서 차별화된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차별화된 시책은 우선 타 도서관에서 아직까지도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차별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외부 작가들을 초청해서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거나 제주문헌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어자료실을 만든다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을 넓힌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차별화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가 지금 차별화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제주문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문헌들을 수집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김용범 위원 그 정도는 어떤 도서관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어떤 도서관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헌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그리고 영어자료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라도서관에 대해서 내용들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언급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지난번에 대표도서관, 한라도서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된 사항이 저희들이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가 저희들한테 직접 지시를 하거나 뭐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앞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 그리고 도서관 정책이 상당히 다원화돼 있는데 이것을 당신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도서관 관련 기관이 다원화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에서도 세 개 부처에서 도서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에 오면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 교육청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6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다는 묶지 못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있는 도서관을 대표도서관 산하로 갖다 놔서 거기에 군살을 빼면 효율성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비스가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위에도 보고해 주고, 조직개편 때도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김용범 위원 지금 한라도서관이 도서관의 정책과 기획 조정 기능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문화정책과에다가 도서관정책담당계를 즉, 말하면 계를 신설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기능을 대표도서관에 증설을 해 주면 정책이든 그에 따른 시책, 계획, 지도감독을 총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문화정책과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사업소에서는 그 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위원장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정책과에서 정책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데 하나의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문화 정책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에 정책부서를 신설해 주든지 아니면 한라도서관에 정책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면 저희 한라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역할도 하고 현장감 있게 피드백 시키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 번 한라일보에 나온 것도 보니까 ‘관장 직급도 상향조정 해서 기능보강 역할을 강화하겠다.’ 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안이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마을문고지도자 생활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정책 수립한다는 게, 어떤 과 내에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나온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관장님께서도 갖고 계신 계획이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셔서 반드시 도서관 부분은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감사위원회 감사 시에도 지적됐네요?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적한 후 그쪽의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전부 문화정책과에 보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장님, 저는 참,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조직체계를 검토하라, 처분 요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도 정책기획관으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한라도서관으로 내려간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에도 내려오고 정책기획관실에도 감사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통보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감사위원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표도서관의 업무수행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까지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 안 했다는 건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걸 가서 펼쳐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지적도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 주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만약에 다음에 감사 와서 왜 그때 감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행하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또…….
○위원장 신관홍 모든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관장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거 있죠? 어떻게 하겠다. 도의회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있죠? 여기 보면 처리결과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중복운영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 행정시 도서관의 이동문고, 새마을문고의 이동도서관 등 중복, 이런 것들을 전부 강구하라고 했더니 향후 계획으로 해서 ‘도서관 관련 기관의 다원화’ 이렇게 하고 개선방안에 보면 도서관 정책 수립 및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 이거 업무자료와 감사 자료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도서관 통합관리’, 인력·예산의 낭비적 요소 제거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 배분 관리‘ 이렇게 해서 개선 방안까지도 만들어 놓았으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관철시켜야죠. 관장님, 이거 나왔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그런데 왜 제주도가 재정이 어렵고 재정의 위기다고 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감축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놓았는데도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걸 안 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저희들이 힘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참, 딱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감사자료에 이렇게 미화되는 문구들을 보내놓고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관철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자께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몇 작품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지금 장리석 기념관에는 2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장리석 화백에 대한 작품이고요. 다음에?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기획실에는…….
○위원장 신관홍 뒤에 미술관 직원 안 오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기획실에는 대형작품이라서 2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장리석 화백의 작품 28점하고 기획작품 25점?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 말고 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또 있습니다. 시민갤러리에 24점, 상설전시실에 16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획실은 항시 비웠다가 전시 오시는 분들 전시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게 아니고 그대로 기획해서 2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화가 개인 작품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것은 임대인데요. 임대는 아직…….
○위원장 신관홍 관장님, 그러니까 기획 작품전은 개인이 와서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관 임대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도립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총 몇 점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396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396점인데 이게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28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장리석 화백의 28점 작품 말고는 전부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그렇습니다. 소장작품은.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수장고에 보관해 두려고 지금 몇 작품을 매입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장고에다가 보관해 놔두려고, 원래는 작품이면 작품 전시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리석 화백의 작품 28점과 이쪽 본인의 작품 기증한 작품들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 말고 보면 그 후에 그분의 작품이 백몇십 개입니까? 110개 정도. 그것 말고는 전부 우리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이 수장고에 있는 거 한 번 회전시키려면 얼마쯤 걸릴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기획전과 상설전시실 이용이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3개월 가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전시 작품을 3개월 이상 전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작품이 걸려있는 최대 적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 번 와서 기획전 하면 한 작품을 3개월 정도는 전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한 번에 3개월씩 해서 기획전을 하면 25개 작품이 걸린다면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을 다 한 번씩 햇빛을 보게 하려면 수장고에 있는 건 몇 년 걸려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것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구입비를 보니까, 가격이야 가격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하겠지만 한 작가가 하나는 기증받고 하나는 구입하고. 전부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가격 심의 말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아니오. 여기 보면 한 작가가 그림 하나를 기증하고 하나는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기증 받고 하나는 사는 거죠. 이렇게 쭉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작년에 개관할 때 도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제주도 작가와 제주 출신 작가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작품을 100호 내외로 기준을 삼아서 한 점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구입을 하고, 대신 한 점은 기증해 달라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기 전에 작품 수집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떤 작가는 한 작품은 무료 기증하고 한 작품은 매입하고 어떤 데는 작품이 두 점이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미술관 개관 준비를 하면서 작가들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기증을 권장하면서 작품 구입과 기증을 동시에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0년 1월에도 구입하고 7월에도 구입했네요. 아, 7월에는 기증 받은 거고. 매입가격이 총 13억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수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매입을……. 꼭 사야 되는 피치 못할 작품인지…….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작품 수집과 보존 관리, 전시를 하는 것이 저희들 미술관, 박물관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미술관의 재산이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작품 수집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대미술관은 상시 전시가 59점이고 수장고 보관이 287점입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부족하니까 2층에 추가로 수장고를 지었습니다. 현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한 것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미술관에 가야.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 도립미술관 것이 현대미술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한 번 와서 기획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필요하면 현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은 작품 교환 전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교류해서 이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현대미술관에 가야만 그 작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류해서 전시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변지시 화백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대학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장님께서는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무슨 논란 말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원래는 별도로 전시실을 지어 드릴 테니 기증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시실를 못 지은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 문제는, 얼마 전에 KBS에서 변시지 교수에게 전용 미술관을 지어줄 테니 작품을 기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즈음에 제가 변시지 교수를 직접 만나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KBS에서 미술관을 지어서 선생님 작품을 기증 받겠다 하는데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의향이 없노라고 있습니다.
또 그즈음에 신문에 도립미술관에서도 변시지 교수의 작품을 기증받고 싶다고 했고, 서귀포시 쪽에서도 변시지 교수의 그림은 서귀포에 있어야 된다고 여론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제가 변시지 교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서귀포시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림은 서귀포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 기증을 하는 것이 바른 수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작품 기증 건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데 그냥 조건 없이, 당신이 서귀포 출신이고 하니까 서귀포시에 바로 기증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변 교수가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디에 기증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현대미술관장님 오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인마을의 48필지, 이거 다 분양되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현대미술관장 김창우입니다.
예, 분양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 되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위원장 신관홍 분양할 때 조건부 분양을 한 것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건축을 안 할 때는 환매한다든지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한다든지.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북제주군 당시에 IMF 극복 경영 수익 및 지역 특색화 개발 우수 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했는데, 당시 IMF 상황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방황을 하다가 저지리라는 곳이 앞으로 농어촌 청정지역 이미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조건이라는 것은 환매특약이라는 조항을 일부 초창기에 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토지 매매를 하면 3년 이내에는 임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객관적으로 거기에 들어오신 예술인들이―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예측적으로 책임 의무가 민법상 규정은 1년까지인데, 구속력은 없지만 공시지가가 아닌 그 시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지만 시책이라는 이점을 두고 환매 특약을 하고 건축 의무사항이나 이것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하나의 지역 개발화 하는 사업이지 어떤 규제를 위한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8필지를 분양해서 지금 22개 동은 완공되어 있는데, 이 48필지에 건축물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한 개의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여기에 건축도 하고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50%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반도 안 들어오면 지금 기위 들어가 있는 분들도 어쩌면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4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22동 지은 것을 수치적으로 50%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 투자 사업비로 52억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2필지 개념이지만 건축물로 환산해 보니까 125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예술인이 투자했다는 데에 저희들이 우선 자부심을 갖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시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올해 용역비 6,000만 원이 확보돼서 우려가 없도록,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정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입주 작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현대미술관이 도립미술관과 같이 있는 역할과 함께 올해 12월 17일 처음으로 민간인이 약 4억 원을 투자해서 ‘갤러리놀이’라는 것을 개관합니다. 이것은 개인 서양화가가 순수하게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건축을 거의 마쳤습니다. 12월 17일 오픈을 하면, 저지예술인마을에 가면 미술관도 있지만 갤러리도 있고 화가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실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된 분의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지위, 직업적인 관계를 따라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김 경 할머니는 나이가 87세입니다. 이분의 따님들이 와서 예술인마을 환경을 보고 어머니가 계신 종이박물관, 종이 수집품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해서 아름다운 얘기인데 따님 세 분이 돈은 없지만 33평의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87세이지만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진흥지구가 올해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와 보시고…….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저지 예술인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에 안 되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마을이 빨리 100% 완성되어야 현대미술관에 가는 것이라든지 현대미술관이 공존한다 이거죠. 현대미술관 하는 데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약 34억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을 지어 놨으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 다른 데에 자꾸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을 설득시켜서 빨리 건축해서 마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치 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2일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 운영팀장 김애숙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태언
- 운영팀장 김동섭
-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