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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진흥본부·(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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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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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해외시찰 연수보고서가 전산 프로그램에 게재되었지만 그 보고서 한 부씩 부탁드리고, 문예회관 대관 신청자 있지 않습니까? 결과만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해서 선별됐는지 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개원 이후에 금년 한 해 동안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히 문화예술 발전 분야와 저희 문화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나날이 증가하는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문예진흥부장입니다.
   강영호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이성관 문예진흥과장입니다.
   고정자 공연사업과장입니다.
   홍남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소장입니다.
   함천보 해녀박물관장입니다.
   현문규 항일기념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진흥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진흥본부 기구는 현재 2부, 2과, 4박물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68명, 현원은 66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이 19명, 무기계약직이 43명, 기간제근로자 8명, 도립무용단 30명이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분장과 7쪽,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우수작품 유치 공연’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관람객 확보를 위해 자체 특별기획 공연으로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와 ‘2010 제주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기간 중 스페셜 공연으로 ‘이루마 콘서트’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술성·대중성이 충족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인 뮤지컬 ‘메노포즈’와, 연극 ‘고추장떡볶이’ 및 ‘웃음의 대학’ 공연도 유치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설예술한마당 공연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매주 금요일 저녁 도내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무용, 사물놀이 등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축제’ 형태로 네 차례 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신학기 및 가정의 달 등을 맞아 가족 영화 위주의 ‘좋은 영화 무료상영’ 기획으로 3회에 8편을 상영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연말에도 좋은 영화 무료상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수 예술작품 기획·초청전시’ 사항입니다.
   우수작품 기획·초청 전시로 ‘제주우수청년작가 3인전’과 ‘제17회 제주청년작가전’을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하였고, 도외 중앙단체 초청전으로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초대작가 초청전’과 ‘한라미술인협회 제주초청전’ 등 5회를 개최하여 도내 작가들의 예술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송옥 김영미 서전’을 이달 말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도내·외 우수 문화예술작품 교류를 통한 작가들의 예술성 향상과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도립무용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립무용단 기량 향상을 위한 기능연수 프로그램으로 ‘진도강강술래’와 ‘동래학춤’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주 전통춤 보급을 위한 도민 대상 ‘무용예술 아카데미 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고무’, ‘사랑가’ 등 9개의 작품개발을 통한 정기공연 ‘Soul of Jeju - 제주의 영혼’을 9월에 개최하였고, 기획공연으로 ‘춤과 대중음악과의 만남’을 주제로 11월 초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도서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을 10회 운영하였으며, 도립무용단 상설공연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7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15회 개최하였고, 이호 테우축제 시에는 특별공연, 기타 수시로 초청 공연도 19회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성산일출제 등 각종 축제 및 초청공연 등에 참여함은 물론 내년도에도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제주의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 펼쳐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멋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가장 제주다운 문화사업이자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서 손색없는 관광지로 조성·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돌박물관과 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327만㎡, 100만 평에 이르는 땅에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사업비가 총 1,952억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5년도에 1단계 사업 완료로 2006년 6월 3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오백장군 갤러리를 지난 9월 9일 개관하였으며, 2단계 1차 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야외 전시환경 개선공사를 10월 22일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전통 초가마을 조성공사는 현재 진도가 65% 되어 있습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조성공사는 75%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2단계 2차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를 문체부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2차 사업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절차 추진과 2011년도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야외 전시환경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1월 교래자연휴양림 개장 및 전통 초가마을 개장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만족 박물관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관람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0월 말 현재 129만 1,000명이 관람, 목표 인원 대비 86%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관람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별 특화된 볼거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고유의 민속자연사 바로 알기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10개 과정을 만들어 67회 운영하였고,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개관으로 세계적인 무용가 홍신자 및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해녀노래 공연한마당을 10회 하였고, 해녀박물관 로비 공간을 활용한 특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에서는 항일 역사 체험장 연중 운영과 청소년 문화 강좌, 태극기 그리기 행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관람서비스 제공으로 전문 강사 초빙 직원 친절교육을 세 차례 했으며, 관람 만족도 및 체험프로그램 호응도 조사를 여섯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박물관 연보와 제주해녀노래집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공항과 부두, 타 박물관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학교, 여행사, 관광협회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관람객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통문화 강좌를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 등 지속 추진과 관람 만족도 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제주 민속자료의 연구 및 자료 구축을 위한 2010 학예연구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향토문화산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잊혀져 가는 제주 고유의 민속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전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의 자존심을 살리는 중추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제주를 찾은 희귀 조류전’을 비롯한 특별전 3회, 자연생태교실과 전통문화강좌 등 사회교육 10개 과정 67회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제주 고유의 고고민속과 자연사 자료인 고지도, 발궤 등 289점을 수집하였고, 박물관운영부 연보를 지난 4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고민속 수장고 및 자료보존시설 등에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설비와 시설물 등을 교체하여 민속자료 보존의 현대화를 추진, 관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주의 전통 식생활 특별전’을 내년 2월까지 개최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강좌 5개 과정을 마무리 추진하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3호인 ‘탐라지도병서’를 복원·전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강인한 제주해녀의 삶 재조명’입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제주해녀의 문화적·학문적 가치 정립과 제주문화의 자긍심 고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녀 문화의 학술적 가치 정립 및 활성화 추진으로 제3회 해녀축제를 10월 9일, 10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제5회 해녀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10월 11일 KAL호텔에서 개최하여 해녀문화를 대내외에 알려 나감은 물론 한일 양국 간 해녀 문화 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 및 해녀 전통문화 자료 수집 활동으로 해녀 물질작업 도구 등 82점 수집과 해녀의 생애담 조사 및 영상화를 21개 어촌계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녀노래 국·영문 자료집을 지난 4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 노후시설 보강과 해녀사진 국내 순회전 및 일본 해외전시 등 11회를 추진하여 제주 해녀 문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해녀양씨’ 영화상영 10회 추진과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 노래 공연을 10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녀 전시 자료 및 해양 관련 자료 수집과 찾아가는 해녀노래 교육 등 해녀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항일기념관 애국정신 교육·지역문화센터화’입니다.
   항일기념관에서는 제주 3·1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조천 만세동산을 역사적 성지 시설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애향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은 제1전시실 영상관 바닥재 교체와 휴게시설 설치, 전시실 영상장비 기기 교체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하여 찾아오는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람시설 정비를 대폭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항일 독립운동 애국열사의 재판 기록물 등 60여 점을 정리하였고,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강좌 및 유아 학습프로그램인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3개 과정 6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념관 인근의 조천 비석거리, 연북정, 조천진성터 등과 연계하여 유적답사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광장과 산책로 야간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영상관 무료 대관 및 세미나 개최 장소 제공 등 기념관 부대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문화센터 공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궁화 및 동백동산 조성으로 항일기념관에 걸맞은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제주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알리기 및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한병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양영흠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양영흠입니다.
   먼저 제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기여를 하시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고 있으신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재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협력형 사업이라든지 문화바우처, 사랑티켓사업, 문화재 발굴·보존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범 문예진흥부장입니다.
   양진혁 총무팀장입니다.
   조선희 문화기획팀장입니다.
   현문필 발굴조사팀장입니다.
   문화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고희송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세계 속 문화예술 도시로의 위상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글로벌 시대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삶과 문화’ 발간 사업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활동을 보급·홍보함으로써 제주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 제주 문화예술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발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내용은 기획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별 소재를 발굴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의 교양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실음으로 인해서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구독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부수를 추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제39호가 발간됩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정책 연구’ 발간 사업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현안 중심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해서 현실적 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호에는 현재 신청 중인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한 주제로 특집을 싣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어제 ‘제주 문화예술 정책 연구’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는 발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영상 문화예술 정보뱅크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쌍방향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상, 문화예술 관련 동영상 자료뱅크를 DB화 하고,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흐름을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2010년 제주 문예연감 발간’입니다.
   한 해 동안의 제주 문화예술계 활동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 및 분석함으로써 제주 문화예술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10개 장르별로 현황 조사를 하고 분석 자료 및 활동 일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집이 이달 중에 발간됩니다. 2011년도에는 조기에 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상반기 이내에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예술 연수’입니다.
   국내외 문화공간, 문화행사, 문화재 발굴·보존 현장 등을 시찰해서 우수사례와 비교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수 계획을 세우고 연수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단순한 연수뿐만 아니라 해외 또는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트비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사업, 교재 개발사업,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 사이에 시설종사원 문화예술 교육 연수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양성 입문과정 연수, 교재 개발 및 설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전국 문화예술 교육 관계자가 참가하는 제주 문화예술 교육 포럼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쪽입니다. ‘지역 협력형 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 예술 지원 원칙인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 사후 지원, 생활 속의 예술화를 원칙으로 기초 예술분야에 대한 문화 창작활동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형태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협력형 사업 관객 만족도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 사랑티켓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공연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수 여건과 복지 증진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위원회 복권 기금과 도비 3,000만 원을 합쳐서 총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문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인 경우에 문화적으로 지역적 소외 계층으로 돼서 제주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내실화 계획을 배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 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합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 바우처 회원 대상으로 63개 프로그램에 6,143명, 기부에 의해서 8개 프로그램 713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특히 소외계층이 문화적 소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 주부모니터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모니터들이 문화향유자로서 참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주부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입회조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방지와 문화재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표조사 7건, 입회조사 8건 등 총 15건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구간 내 일정 협의 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신·증·개축 건축물 조건부 허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전문가 입회조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증보 서귀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입니다.
   서귀포시 위탁사업으로 구 서귀포시 문화유적 분포지구와 구 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 이후 새롭게 조사된 문화재를 추가 보완하여 통합본을 제작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서귀포시 관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집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으므로 예정대로 12월 초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증보 제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구 제주시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와 구 북제주군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종합해서 추가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보다 정확한 지도 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즉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알뜨르 역사의 올레’ 사업’입니다.
   경술국치 100년 및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서 관련 알뜨르 일대 유적을 활용한 제주 근현대사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의 올레 답사, 평화음악회,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작업’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특화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제주문화의 홍보를 통한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제주 문화역량 공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서 작성 제출 중입니다마는 유네스코 자문 내용 보고서를 반영해서 보완 작업을 해서 앞으로 창조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 인문학 강좌 ‘제주문화광장’ 개설’입니다.
   제주 역사·문화 강좌 개설, 제주의 문화 유전자를 찾고 인문학에 대한 도민의 관심 및 제주문화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문학의 바탕 없이 문화예술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의식을 전제로 해서 저희 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개 강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4개 강좌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강의가 종료된 후에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제주 10대 문화 상징 사진 순회전’입니다.
   제주문화의 핵인 제주 10대 문화 상징 홍보를 통해서 제주문화 정체성 및 문화의식 고양을 통한 도민 자존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사이에 사업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에 효과를 제고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에 람사르 습지까지 해서 이른바 쿼터러플 크라운이라고까지 합니다마는, 이러한 제주 자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제주 역사유적 기행 길라잡이 편찬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마을 소재 역사유적 기행 관련 안내용 책자 발간을 통해서 문화관광 코스 창출, 제주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 기행프로그램 자료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고 작성이 완료되었고 편집 작업 중입니다. 12월 중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제주 몽골의 만남 관련 문화기행 자료집 편찬 사업’입니다.
   오늘날 제주 사회의 형성의 토양은 13세기 후반 제주와 몽골 교류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제주 고유의 문화기행 자료집을 편찬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교류 역량 강화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고 작성이 완료되었고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원고에도 추가로 여러 가지 사진 자료 등을 보강해서 내실 있는 자료집이 편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결이 세 건이고 추진 중인 게 1건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양영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영화제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인 임원식 부위원장을 대신해서 고창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주시와 자매도시인 프랑스 르왕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에 초청되어 부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된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인사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임원식입니다.
   오늘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주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3년 출범했습니다. 그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열악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가능성은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러운 분석도 해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콘텐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그 어느 분야 못지않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제주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미래 산업을 받아들임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이미 출범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도 공약실천과제에서도 밝혔듯이 영상콘텐츠 분야에 비중을 두는 것만 봐도 제주의 산업구조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비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과 협조로 많은 일을 별 무리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일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안에 있는 영상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현황, 그리고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임원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스물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가 한 분 계시고 운영위원은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업무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각 기관과 연계돼 있는 지원기관 협의회가 25개 기관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군부대, 공항, 부두, 드라마와 영화촬영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지원기관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직은 세 팀에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국, 영상지원팀, 영상교육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구성도는 13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급 및 정원표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지원팀의 주요기능은 영화, 드라마 등 국내외 작품의 제작·유지 및 로케이션 지원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획, 진행 또한 지역 영상산업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기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진행 그리고 관광산업을 병행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로케이션을 현장 방문과 체험이라고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는 구 코리아극장을 활용한 영화예술문화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교육팀에 관련된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에 개관된 영상미디어센터는 센터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 교육공모 사업 및 위탁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시설돼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영상관련 분야의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이사회 현황입니다.
   매해 한 번씩 회계연도에 맞춰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고요. 이사 명단은 유인물 17페이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에 오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에 일시가 2010년으로 오기가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세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관련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세 차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종 영상위원회의 제반업무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3기 운영위원회 명단과 21페이지에 4기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 임대료 및 자체수입 현황도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추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도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 작품 수는 모두 일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연간 나눠 보면 평균 열네 작품이 제주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모두 23건의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제주에서 촬영되어진 것보다는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주목할 만하게 진행된 상황은 거상 김만덕이 드라마로 준비가 돼서 2010년도에 제작된 사업도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 촬영된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현황과 제작비 지원 현황은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레지던스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지던스 사업은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소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창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열 팀 정도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레지던스 사업의 주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역의 마니아와 제주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엔터테이먼트 모임과의 팸투어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교류사업 관련된 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잠깐만요. 다른 부분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서가 전에 왔기 때문에 아마 다 숙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이나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도립무용단 노조 가입 현황 및 갈등 관련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시끄러운데.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도립무용단의 노조는 7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갈등 관련 사항,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갈등은 지난 5월 14일로 노동쟁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자체 교섭 33회로 나와 있는데, 아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돼 있는 상황이죠? 중간에 기각되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노조지회장의 부당해고 문제인데 그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갔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도 당사자는 소송까지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체협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주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단체협상이라는 게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게 법령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주장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노조를 설득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번에 문화진흥본부장도 이 문제 때문에 귀찮아서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꼭 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립무용단의 노조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 2007년도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만큼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진흥본부에서 단원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단원들이 창작품 발굴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도립예술단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개혁한다는 자세로 조금의 출혈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무용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도민들에게 도립무용단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다른 시도에도 도립무용단 노조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저하되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보면 한 25%는 위탁 관리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경기도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 표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도립무용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 시도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 저희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TF팀에서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방안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공연사업과장 고정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립예술단 조례가 통합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옛날 자치시 형태로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보수체계가 상이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해서 1안, 2안, 3안 도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자치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방문해서 내놓은 결과―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경기도라든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1안, 2안, 3안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서귀포시합창단, 제주시합창단을 둘 필요가 없고 합창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안과 현행대로 해서 인건비만 상이한 것을 해 주자는 안이지 다른 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던 것이고 지금은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TF팀에서만 정리된 상황이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TF팀에서 해서 그때 당시는 이것을 추진하다가 안 했고 지금은…….
○김희현 위원   운영 합리화 방안에 나와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작업을 하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2010년도에―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자치시 부활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해 버리면 또…….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정원이 82명입니까, 전체 다 합치면?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에…….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무용단만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무용단하고 오페라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까지 해서 82명으로 되어 있고, 무용단만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그런 말씀했는데 경기도청은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수립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위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했는데, 제주도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제주도만 아니고 타도에도 전부 이런 예술단 노조가 있는데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전북, 광주도 경기도 것을 전부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울시인 경우에도 2005년도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설립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랬을 때 장점이 많이 있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그렇습니다. 예술은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절차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했을 경우 장점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통한 책임 경영을 실시하고 있었고, 사무국 직원의 전문화와 강력한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들의 수준과 기량을 향상시켰고 법인화 후 대관 중심에서 중장기 계획 공연을 실시해서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술단이 브랜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도민의 문화수준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지만 예술단인 경우는 너무 안주해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문화의 전당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복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할 시간이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매해 평정을 통해서 단원들의 기량 향상이 없을 때는 퇴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인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해서 하위 5%는 무조건 매해 퇴출시켜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로 인해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김희현 위원   타 시도인 경기도나 서울이나 광주나 경남, 부산에서도 이런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아무래도 노조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무원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에 맞게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아무튼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 전문 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예술단에 항상 끌려 다닐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한 분위기밖에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아주 좋은 얘깁니다. 그렇게 하는 전문 경영시스템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노조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인사라든가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법인을 한다거나 위탁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전부 노조와 협상하라고 해서 단체협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도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문화진흥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진흥본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든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강창수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김희현 위원님께서 도립무용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8월에 취임하셨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예.
○강창수 위원   노조를 몇 번 만났습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노조는 몇 번이 아니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비노조원들하고는 몇 번 정도 얘기하시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비노조원들하고는 공식적으로 대화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비노조원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한 4～5명하고는 심층적인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전체 단원 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지금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안무자하고 사무요원 빼면 무용단원은 28명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중에 노조는 일부분인데 왜 노조하고만 대화를 합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일단 노조하고의 타협이 원만히 되어야만…….
○강창수 위원   노조하고 타협하기 전에……. 노조가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단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노조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제가 가서 보니까 상호 간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직접 대화는 못 하고 무기명으로…….
○강창수 위원   노조하고는 직접 대화하는데, 그러면 비노조원들 모아서 그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기명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써서 제출하도록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 노조하고 갈등을 풀어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수 위원   비노조원들과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그저께인가 한 네 분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강창수 위원   도립무용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뿐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계셨던 본부장님들마다―곪아터졌으면 짜내든지 칼로 수술하든지 해야 되는데―자꾸 쉬쉬 덮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더 깊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시일은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을 갖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원칙을 갖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기존 단원의 실기평정의 경우 안무자는 전형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요원 같은 경우는 무용단에 속해 있는데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왔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있던 분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대응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현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례대로 지도요원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어제도 실무자하고 의논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조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강창수 위원   어떻게 근무평정이나 실기평가를 노조하고 협의합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지도요원이 노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안 해 왔는데…….
○강창수 위원   잘못된 관례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지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에 본부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금년 말까지는 제가 근무를 할 수…….
○강창수 위원   금년 말까지 하고 이번에 본부가…….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평정이 금년 12월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해서 여부를…….
○강창수 위원   하셔야죠. 조례 제6조제3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뭘 고민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지금까지는 안 해 왔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번에 훌륭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추상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탁하는 거 어떠냐?” “아,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부장님만 들을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편 후에 문화진흥본부가 사라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개편 해서 사라지고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남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과연 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지금 조직기구표를 보면 문화진흥본부에 있는 문예진흥부장님 이하 조직하고 예술재단에 있는 문예진흥부장님 조직하고 같습니다.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네,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재단이사장님은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우근민 지사님 실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은 중복된 거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을 다시 해서 작은 기관으로 두지 말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세계적인 추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조직을 흡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도정 운영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저희 재단이 맡을 경우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술단체만 저희가 맡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진흥원, 이를테면 문예회관과 시설 사용에 대한…….
○강창수 위원   조직개편 용역보고서에도 보면―잘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문예회관 같은 것은 위탁 주는 게 더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도 공설운동장 수영장 같은 거 민간위탁 주는 게 더 이익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예회관 관리도 다 하시고 공무원분들은 예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강창수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나 아까 소개하신 간부분들이 다 전문가신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립예술단의 전체적인 문제, 자꾸 삐거덕거리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예술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직안이 입법예고 돼 있지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보시면 어떤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시설과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중요한 것은 아까 문화진흥본부에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지 제주도 문화예술 소비시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주신다면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도내 문화예술 공간들도, 공립 문화예술 공간들도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회관도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시민회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주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서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시설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진흥원 부분하고 문화예술재단 부분을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관광교통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 자체도 예술의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그것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지만―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문화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문화진흥본부에 관한 도지사 공약사항 있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뭐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자연사박물관 건립하고 세계적인 돌문화공원 조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면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지금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자연사, 민속 각각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공감이 되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리고 최근에 지질공원 인증이 됐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15년이라는 기간이지만 1,154억 원,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해마다 평균 77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돌문화공원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문제라 하지만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용역을 가지고 국비 절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을 덜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기본 용역을 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처음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녹음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대단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기채 1,000억 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자연사박물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는 어느 쪽이 적절한가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 절충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나가야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 일억몇천만 원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공약사항 추진위원회에서 방침도 결정했고 당장 내년에 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결정은 되었지만 막상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켜 주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심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자연사박물관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2014년 이후 투자액이 기본계획 용역 후에 확정한다고 하니 국비 30% 확보도 의문인 거 아닙니까? 본 투자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뭐예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그것은 타 시도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례 등을 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는 추산을 한 것이지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긴 합디다마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귀포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이라든지 돌문화공원의 피복비, 아까 본부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마는 잘 입고 있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들도 박물관이 네 개입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이나 돌문화공원은 잘 입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좀 짧은 해녀박물관과 항일기념관은 많은 인원이 안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제대로 복장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복장을 갖추고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박물관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거창하게 돌문화공원에 몇천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해설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가도 공무원인지 직원인지 관람객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가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옷을 안 입었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의 최고 전략, 정책, 아무리 하면 뭐할 겁니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저는 사실 관광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들의 자세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자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일 옷을 안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반드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복무규정에 의해서 옷을 안 입고 근무를 한다면 대상자에 대해서 주의·경고를 준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복장도 갖추고 반드시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심심한 얘기 같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사님 뭐 엄청 거창하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요. 가슴 속에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양영흠 이사장님, 직원 현황 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죠? 결원이 생겨도 잘 돌아가니까 하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잘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원옥 위원   우근민 도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분 들어오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 사무처장님도 공석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공석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도 되겠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문화재연구소장이 사무처장직을 대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사무처장 역할까지 다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런 건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내년도의 도 예산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은 민간인이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계신데, 저한테도 민간인으로 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셨지만 돈이 없어서 민간인 채용을 못 하겠다고, 공무원으로 한 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문예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대관 절차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 예고를 1년 전에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내년 1/4분기 것은 이번 달에 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 신청을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사전 신청을 받아서 내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 예를 들어 서예든 그림이든 작가의 경력, 이런 것을 봐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이 있는데 365일 가동이 되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전시실이 많이 생겨서 다행입니다마는 저희 문예회관 전시실은 가동률이 높아도 가끔 가다 누락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전시실도 많고 공연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개인 이런 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통과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김용범 위원   혹시 심의 위원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심의 위원 명단이 없던데.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도내 중견 예술인 여섯 분을 수시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그때 다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미술이다, 서예다, 조각이다 이런 장르가 각각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장르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누가 정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들이 위촉을…….
○김용범 위원   누가 위촉을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 문화진흥본부에서…….
○김용범 위원   본부장이 직접 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본인에게 대관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대관 절차가 소위 백(back)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도 문화진흥본부장으로 발령받고 가니까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잘 좀 부탁한다고.
○김용범 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신청이 되어도 왜 받아주지 않는지 몰랐었는데, 시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문예회관에 전시하는 것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립미술관에 전시하는 것하고 아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예회관에만 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신산갤러리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 71페이지를 보십시오. 대극장에 보면, 이게 인쇄 미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 16일에 사랑과 영혼 콘서트를 했는데 2회 공연에 관람 인원이 50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기획사에서 요금을 받아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람객 수가 떨어질 수 있고 무료인 경우에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대극장이나 소극장의 공연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없고 서예, 그림, 조각 등을 전시하는 전시실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극장은 신청하면 다 된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그분들이 꼭 요구하는 그 시기에는 안 되지만 시기가 조정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회를 늘 6명으로 구성합니까? 작년에도 6명?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2008년, 2009년도에는 6명씩 해서…….
○김용범 위원   2008년, 2009년에는 6명씩 했는데,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그러니까 올해 할 것은 2009년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4분기로 나눠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대극장, 소극장, 1·2전시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대관 심사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20일 동안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르별로 6명이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1년 3월 20일에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 신청 받고 언제 진행하는 겁니까? 6명의 심사위원들이. 공연하고 전시를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을 대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없이 결정되면…….
○김용범 위원   신청을 분기별로 받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대극장인 경우에. 신청이 되어서 경쟁이 없으면 위원님께서…….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공연장인 경우 신청은 분기별로 받는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받는데, 그것이 중복이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매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대극장에 한해서는.
○김용범 위원   1/4분기 때 신청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면 언제 공연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신청된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 날짜에라도?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본인이 신청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2/4분기 때도 다시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날짜가 중복되거나 여러 건이 왔을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말 것이냐를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심의 건이 있어야 그때 위촉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예를 들면 한국화, 서양화, 조각가 각 1명씩 저희들이 위촉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시실 같은 경우는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전시실은 11월에 저희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치를 언제 받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11월에…….
○김용범 위원   11월 한 달 안에 다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홍보는 언제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10월 5일부터 홍보를 하면 11월 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월 5일부터 홍보해서 접수는 11월 5일부터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1월 5일부터 받으면 11월 말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접수 기간은 10일간입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김용범 위원   16일까지 받고 거기에서…….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전시실에 관해서는.
○김용범 위원   11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16일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그때 새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11월 말에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11월 말에 최종 발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관이 안 된 단체나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2009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 전시를 못 한 단체나 개인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본인들이 시기를 늦춰도 전시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시실이 비어 있는 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런 경우에 대관 절차…….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전시실이 언제부터 비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 중심지가 되어서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은 365일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서 심의 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심의 위원들한테 비율을 정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좋지 않습니까? 별 뭐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만 자꾸 들어가서 자기는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인해 현재 통합 운영 방안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용역과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단에 대해 문화진흥본부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립무용단은 도에서 하는데 제주시 합창단이라든지 서귀포시 교향악단,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은 제주시 교향악단이든 서귀포시 합창단이든 도립무용단이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가 이끌어 가야 정상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없잖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문화진흥본부가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도의 조직 개편에서 독립사업소 편제가 아닌 보다 나은 개편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문화진흥본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저해하는 책임을 문화진흥본부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진흥원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의 발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용단과 합창단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합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히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화진흥본부와 문화예술재단을 한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일맥상통하는 부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서로 좋은 의견도 도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근무복입니다.유니폼.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직영 관광지로―사설 관광지에 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 해녀박물관 등 여타 박물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예.
   돌문화공원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입니다.
○소원옥 위원   돌문화공원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잘되고 있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다 잘하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돌문화공원에 보면―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다른 공사에 비해서 설계 변경 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돌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 놔 보면 위치나 방향, 또 돌의 상태가 현지와 맞지 않으니까 좀 변경하거나 돌문화공원의 총괄기획단장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 위치나 여건이 안 맞다,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총괄기획단장이 누구예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민관합동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 당사자인 백운철 단장이 총괄기획단장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있으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사하러 가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다 좌지우지하신다면서요? 소장님 의견이 반영됩니까? 토목직이시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기술직 맞으시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소장님 의지대로 못 하시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요즘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밖에서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그분이 제주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시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밖에서 비쳐지는 것을 보면 그분 혼자서 다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설계 변경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돈 벌죠, 설계 변경 많이 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 의지대로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폄하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고, 걸작품이 나오려면 그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장님 같이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작품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모 미술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 보니까 작품은 몇십억 원짜리, 백억 원짜리 그러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균형이 맞게끔 정말 기본적으로 쓰레기 하나 없어야 되고 관람로 같은 데는 잡풀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옳은 말씀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몇 점 막 사다 놨던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 갔을 때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이는데, 정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결산보고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몇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더라.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진짜 관광객들이 가서 감탄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물론 여건상 거기는 자연 그대로를 많이 살렸으니까 그렇지만 관람 통로만이라도, 거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예산 타령하실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동선, 이런 데는 잡초를 제거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사실 자연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운철 단장님께서 가능하면 잡초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보게끔 하라고 합니다. 연말에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선에 잡초가 무성한 데는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몇천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물론 거기 전문가시니까 조예가 깊으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무용단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명이 결원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공모를 해도 제주도 대학에는 무용학과가 없다 보니까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노조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제주도립무용단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꺼리는 성향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 노조 관련 문제 때문에 3분의 1 수준으로 무용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무용단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118페이지, 도립무용단 작품 개발 현황을 보면 ‘삼고무’, ‘사랑가’, ‘고풍’, ‘진도북춤’, ‘비상’, ‘춘설’,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특히 제주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마는 제주도립무용단의 설립 조건에 제주의 전통 춤을 전승 발전시키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을 통해서 제주의 전통 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통 춤만을 전문으로 해서는 관람객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주로 한 현대무용을 가미한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주도 무용단에서 제주적인 작품을 못 만들면 제주도 상품이 나가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데에 초청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품 수준이 좀 미미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무용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족한 인원도, 노조가 정상화되면 공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전통 춤은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술단 작품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무용단에 한해서 인건비와 의상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1년에 1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립무용단에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품 수준을 보면……. 감사보고자료 119페이지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외국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품 개발을 한 것이 없어 기존 전통 춤인 물허벅 춤 등을 공연해 보여주는 실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주도 전통적인 작품은 하나도 없고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행사 때마다 전문 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앞으로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통 춤을 보급·전승하는 데 제주도립예술단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지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그린 마이스 개막전 공연 때도 도립무용단의 공연은 없었습니다. 단지 공연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립예술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국제회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우리 도립무용단이―초청 공연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 더 활발히 나가야 될 것으로 봐서, 창작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무자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공석도 되었다가 지난 4월 8일자로 새로운 안무자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밀어주십시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지금처럼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연 작품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77명에 현원이 28명인데,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정원을 대폭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원 77명이라고 계속 올라오는데 현원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원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초청 공연을 요구할 때는 인원을 20명, 30명 이내로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용단원 모집이 제주도 내의 대학교에 무용학과 전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람보다는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 오다가 최근에는 그런 기피 현상이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적정 인원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인원을 보면 30명에서 4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명 정도는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안 되는데 정원 77명은 그대로 놔 둘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도립예술단 부분에서 좋은 사항들도 나오고 협의 내용들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제주도 문화예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무용단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 4년간 안무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안무자를 몇 명 바꾸셨어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세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번에 네 번째 분 오셨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4월 8일자로 위촉한 사람이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안무자에 따라서 그 무용단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좋습니다.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공연사업과장 고정자입니다.
   2006년도에는 비상임이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상임 안무자였고 작년에 비상임 안무자로 1년 했다가 이번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상임 안무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전국 공모를 해서 안무자를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안무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안무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 그쪽에 있는 내용이 좋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 잘 압니다. 과장님,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싹 말해 보세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비상임 안무자였었고, 2007년도에 상임안무자로 왔는데 바뀐 이유는 노조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노조가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7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말썽부린 게 4년 동안 계속 끌고 온 거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7·2008·2009·2010년도 올해까지 하면 4년 아니에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계속 끌고 온 것은 아니고 제가 2008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 안무자를 모집하면서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과장님, 이번 상임안무자를 공모하면서 불거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비상임 안무자 1년 해서 가셨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그전에 안무자 또 한 1년인가 1년 반쯤 했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2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년 다 채웠어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2년 다 채워서 그다음에 재임하려니까 단원들 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만두셨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다 안다고 서두에 말씀하고 나서 과장님께 확실하게 왜 그랬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2006년 7월 1일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알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그 후에 2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2년 동안의 상황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문화진흥본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노조원들이 무서워서 말 못 합니까, 아니면 비노조원들이 무서워서 말 못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는데 왜 안 해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제가 간 다음에…….
○위원장 신관홍   제가 하나만 딱 끼어들게요. 올 한 해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비상임 안무자 사임, 상임 안무자가 취임하고 또 상임 안무자가 성희롱 사건, 안무자 기자회견, 또 무용단 정상화를 위한 성명 발표, 무용단 파행 노조책임, 또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기자회견,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받았고, 그거 하니까 임산부 폭행사건, 폭언했다, 폭행했다,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에 했는데 각하됐고, 지금 단원 간에 고소·고발이 제기돼 있고……. 1년 동안에 이게 뭡니까? 무용단 해체시키세요. 아까 문화진흥본부장님께서 제주도에 관련 과가 없어서 단원 응모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했죠?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예.
○위원장 신관홍   왜 육지부에서 안 들어옵니까? 제주도의 무용단원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40세.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이 못할 정도 되면 제주무용단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죠? 그렇잖아요. 육지부에서 안 오고, 제주도에 없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지금 새로운 안무자가 오시고 나서 무용단원 모집 안 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집하려고 하는데 노동쟁의기간에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없게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 2009년도에 비상임 안무자로 간 것은 정상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위원장 신관홍   이렇게 된 사연을 잠깐 제가 한번 짚어보면, 이제까지 제대로 된 단원들 오디션 평가를 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평가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도위원, 수석위원, 차석위원, 총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신관홍   실기평정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아까 문화진흥본부장은 관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아닙니다. 2007년도까지는 지도위원하고 총무는 실기평정에서 제외되도록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만 계속 안 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은 계속 실기평정도 안 받고 또 계속적으로 지도위원, 수석위원, 차석위원, 총무위원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허튼 생각하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수석, 차석은 실기평정을 다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총무까지 평정을 실시했고.
○위원장 신관홍   올해 할 거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할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해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이번 간부회의 때도 지사님께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점이 그대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행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의견으로는 평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실무자로서는 당연하게 평정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전 단원이 받도록 하고요, 평가위원 있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예.
○위원장 신관홍   위원 선정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평가한 평정점수표를 원본 그대로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가능하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개인이 평가한 점수는 공개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점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전형위원을 3명 내지 5명으로 하게끔…….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공개 못 하신다면 공람은 되죠? 제가 직접 가서 공람하면 되죠?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합계는…….
○위원장 신관홍   아니에요. 합계는 공개할 수 있어요. 아까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비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람은 가능해서 제가 직접 가서 공람하겠다 이거죠.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신관홍   문화진흥본부장님, 가능합니까?
○문화진흥본부 한병수   예,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회 의원님들에 한해서…….
○위원장 신관홍   제가 직접 가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립무용단이 뭡니까? 도민들께 예술을 보여주고 문화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세고 힘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하라면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하려고 가면 싸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술단이 한가해요? 배상복 안무자를 오후에 출석시킬까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진흥본부공연사업과장 고정자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배상복 안무자를 오후 감사장에 출석시키세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도로변에 그게 뭡니까? 천막 쳐 놓고. 또 그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는데 앰프 틀어서 소리 지르고. 관리를 못한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문제지만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이따 오후에 배상복 안무자를 출석시켜서 제주도 무용단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배상복 안무자님 출석하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혹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사유나 동기를 잘 아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다른 것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무용단이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추슬러서, 무용단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이 제대로 답변 안 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벌칙도 있습니다. 그 대목만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화진흥본부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위원장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문화진흥본부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저희 도립무용단 문제는 감정적이고 미묘하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실은 문화진흥본부만이 아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도 같이 있어서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본 위원장도 느껴집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일단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말미에 하는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희현 위원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비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문화진흥본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 바로 증인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 계세요.
○문화진흥본부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고맙습니다.
   (배상복 안무자 퇴장)
○위원장 신관홍   그러시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소장님.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비해서 설계변경이 심한 이유가.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오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인 이유는 돌을 동선에 전시하기 위해서 돌 작품을 설치합니다. 설치했다가 현지 위치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맞는 위치에 옮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었고, 또 오백장군 갤러리를 신축했습니다. 오백장군 갤러리 신축 과정에서 당초에는 오백장군 갤러리를 지하 산담과 같이 지상 한 1m 미만으로 나오고 전부 지하로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터파기를 해서 보니까 전부 암반이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된 것을 지상으로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돌문화공원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계획 잡은 예산이.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올해…….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2020년까지.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지금까지 711억 원을…….
○김희현 위원   711억 원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고 전체 예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까지 하면 거의 천…….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1,952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이게 제주도에 세계적인 돌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조감도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조감도와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조감도를 본 적이 없는데 조감도라는 게 앞으로 2020년까지…….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자료를 보이며)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배치도 아닙니까? 조감도 형식치고는 너무…….
   거기에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자료를 가리키며) 조감도가 우리 돌문화공원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 30만 평―현재 공원이―그다음 이쪽에 교래자연휴양림이 70만 평 해서 1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여기 돌문화공원 원형, 천지가 있는 여기 돌문화공원이 2006년도에 1차적으로 개관했고…….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조감도는 없죠? 이게 조감도라는 거죠, 지금 현재?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조감도는, 보통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모형으로 나올 것이냐는 건데, 이거 하나 들고 와서 조감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5,000만 원짜리 공사해도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게 딱 나타나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것 들고 와 가지고 누가 저것을 조감도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2,000억 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000억 원 사업이면 간이모형을 만들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관람을 오더라도 ‘2020년도에는 이러한 시설이 여기 들어가서 정말 볼만하겠구나.’ 변경하더라도 돌문화공원 앞에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 공사하는 데 보면 대형 조감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저걸 조감도라고 꺼내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사실은 좀 우습습니다. 지금 그것은 배치도 형식으로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2020년도에 돌문화공원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다시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조감도 만들었습니다.” 해서 가져오면……. 지금 저한테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연도별로 1차적인 것은 어떤 공정을 완료해서 몇 년도에…….
○김희현 위원   그래도 2,000억 원짜리 사업인데, 2020년까지 앞으로의 계획,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칠백몇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10년간 지방중기계획에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뭐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타당성 있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 용역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감도를 크게 배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못 한 것은 시인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밖에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여기가 돌문화공원인지 공원인지 미술관인지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소신대로, 여기는 제주도민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뭘 보여 주겠다고 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가다가 생각나면 하나 만들고, 계획서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 생각에는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로 많은 자문을 거쳐서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제주도에서 정말 꼭 가보고 싶은…….
   지금 관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관람객은 올해 20만 명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20만 명 들어간 게 사실은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다 2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들어가 있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김희현 위원   휴양림에 가 보니까 잘돼 있습디다. 잘돼 있는데, 휴양림 안에 초가가 들어서 있는 데에 이상한 건물 하나 들어서 있던데, 그게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초가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가로 만든 화장실, 그리고…….
○김희현 위원   휴양림은 잘돼 있는데 그 안에 이상한 건물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건물.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콘크리트로 돼 있는…….
○김희현 위원   예.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시설한 것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김희현 위원   소관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은 건물인데 사실은 거기하고 안 어울리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초가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상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돌문화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의 세금하고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상이 아무리 좋고 취지가 좋아도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서 하십시오.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제주도의 5대 테마를 전시해서 도민과…….
○김희현 위원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뭐가 들어가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왜 1,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하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보고서이고, 용역보고서대로 100%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보고서대로 100% 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
○김희현 위원   돌문화공원에서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조감도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돌문화공원 앞에 세워놓든가 해서, 지금 관람객 20만 명씩 해서 계속 다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런 돌문화공원이 되겠다, 세계적인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는 조감도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정체성이 돌문화공원으로 가는 건지, 오백장군 갤러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미술관 한다고 돈 얼마 들었죠? 이번에 미술관에 얼마 들었습니까? 오백장군 갤러리 할 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약 18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건설비용이고, 미술작품을 샀을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9월 9일 개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제주도 5대 테마인 돌, 나무, 흙, 새, 물 이러한 것을 하는 전문인들한테 수집을 해서 무료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미술작품을 사지 않았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미술작품을 산 것은 별도로 산 것이고, 현재 전시된 것은 작품이 아닌 그분들이 한 작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미술관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돌박물관인지, 설문대할망 전시관까지 들어가면 콘셉트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계획들이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의 정체성이나 목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제주도의 온갖 것을 다 갖다 놓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제가 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 돌문화공원에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제주의 전설을 이용한, 친환경 자원을 이용한 종합문화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돌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돌문화박물관을 건립했고, 또 동선상에 돌을 전시해 놓고 거기에는 제주도의 5대 테마인 돌과 나무, 물, 흙, 새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한 오백장군 갤러리 전시관을 9월 9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주도에 대한 전통·문화적인 작품들을 도민이나 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시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교래자연휴양림을 시설해서 화산섬 자연의 곶자왈을 이용한 생태체험관을 이용해서…….
○김희현 위원   다른 것을 이야기…….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종합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사업이고 또 제주도 돌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돌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민속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고 김용덕 박사님께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황룡만리라면 제주의 현무암 돌담은 흑룡만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주 돌이 아주 중요한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콘셉트가 자꾸 빗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돌을 테마로 한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사방으로 벌여놓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휴양림하고 초가집도 지어놨는데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화재경보시설을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초가집 이런 데도……. 뭐 설치해 있습니까?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뭐가 없는데요. 소화전, 소화기 몇 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119소방대와 바로 연결해서 화재가 났을 때…….
○김희현 위원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 119소방대 연결된 부분이고, 자체 방재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백장군 갤러리 만들고 초가집도 만들고 휴양림도 하는데 자체 방재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건물마다 전부 소화전이 설치 돼 있고, 자체 방재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에 영상위원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고창균 사무국장님, 영상위원회 제작비 지원 사업 특혜 논란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실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제작비 지원 사업 특혜 논란이 나오는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그것은 2008년도에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입상한 시나리오를 콘텐츠화 하는, 제작하는 데서 생겨난 사례입니다. ‘소분’이라고 하는 단편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운영위원장님이신 임원식 감독 자제분이 현역 영화감독입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오해가 생겼던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만들어져서 외국에 베를린영화제하고 칸영화제에 이미 출품했고요, 지난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편영화로 초청된 작품으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 의혹이 있거나 부실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운영위원장 자제분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었다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고, 또 제작비 지원 부분도 다른 제작비 지원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해명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김희현 위원   언론에 특혜 시비 논란이 나오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원장님이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비디오로 동영상을 전부 다 촬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주고받는 내용에 대한 녹취도 동영상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개시를 하고 운영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동영상도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준하고 절차가 돼야 되고 설령 아까 말씀대로 왔다가 갔더라도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심사위원이 네 명인데 위원장이 왔다가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공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임원식 위원장이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오해를 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처음부터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 코리아극장, 현 영화문화예술센터, 지금 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개관한 지 10일이 지났는데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찾는 관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라든지 번영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까지는 영화 상영 행사라든지 대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주 이용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약계층입니까, 아니면 전체 제주도민 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제주도민을 상대로 하는데…….
○김희현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상영관인 경우는 340석 좌석이 확보돼 있고요 2관은 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좌석 일부를 들어내서 유효 좌석은 300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 영화 관객은 평균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시설이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문화공연 기회 등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벌써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해당 과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돼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시작되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얘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은 원래 문화정책과에서 했다가 영상위원회로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맞습니다. 위탁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넘겨주고 예산 안 주면 어떡합니까? 5,000만 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해 준다고 했다는데, 누가 추경에 해 주겠다고 확답했습니까? 사인해 줬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사인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중단시킬 수는 없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구도심 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어떻든지 진행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업이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하고 연관되고 또 도민들의 문화예술 부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만화상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애니메이션하고 만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육교사협의회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전도의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유치원에서 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아지고 그것에 따른 호응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2회 상영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저희 문화센터는 무료로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어린이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상위원회 조직 구성도에 보면 기획·홍보·행정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인원이 없는 겁니까? 필요 없는 조직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아닙니다. TO는 있는데 예산이 열악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홍보·행정팀의 주요기능은 뭡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기획과 홍보와 행정이 영상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한 명도 없고, 주요기능에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영상지원팀하고 영상교육팀만 있지 주요기능에도―아주 중요하다는 팀인데―안 적어 놓고. 보니까 필요 없는 조직 같은데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현재는 기획·홍보·행정팀 인원이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인원이 배정 안 돼 있더라도 여기 기능이 있으면 주요기능에 그 기능을 담아야 우리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행정팀이 기능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아무리 인원이 없더라도 주요기능에는 들어가야죠. 보십시오! 들어가 있는가.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지원팀 주요기능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김희현 위원   영상지원팀 말고 조직 구성도에 보면 기획·홍보·행정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영상지원팀에 네 명, 영상교육팀에 네 명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행정팀은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김희현 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조직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이렇게 놓지 말고. 이러면 내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조직 개편을 해서 기획홍보팀, 그리고 영상지원팀과 영상교육팀을 하나로 합쳐서 해야지, 한 팀은 한 명도 없고. 중요한 팀이라고 하면서 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리고 주요기능에―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기능은 들어가 놓고 나중에 사람을 들이겠다고 해야지, 자료를 보면 기획·행정·홍보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지원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신해서 앞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조직이면 빼십시오. 영상지원팀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 있으면 기획·홍보·행정팀 따로 주요기능을 만들어 놓고 영상지원팀이 할 일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조직을 영원히 안 만들 거니까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별도로 독립된 팀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확장되고 분화되는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영상지원팀이 기획과 행정과 회계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맡고 있어서 업무적인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치 실적, 예산,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직 구성원부터 제대로 해놓고 업무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홍보·행정처럼 중요한 팀은 빼버리고 영상지원팀, 영상교육팀 해서 하는데, 팀을 두 개로 만들어 버리든가,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가동을 시키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만 8,000신 영상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산호초 이야기’ 등 두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작사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각색돼서 시나리오는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든 게 다 예산에 결부됩니다. 정책사업이 다 예산에 결부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영상위원회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치 실적도 분석하고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아까 말대로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 제주도에서 영상위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제주도 이미지 홍보도 많이 했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 구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말 제주영상위원회가 제주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김희현 위원님이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합니다.
   기획·홍보·행정팀이 있으면 그 팀의 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 아니냐고 묻는데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그 업무 자체는 해 놓고 예산이 되면 충원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다음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이창선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입니다.
○소원옥 위원   돌문화공원이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잖아요? 영상위원회보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궁금해서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관련 조례에 의해 총괄기획단장 1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월급은 어디에서 줘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월급은 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와 경비를…….
○소원옥 위원   1년에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올해인 경우 1억 6,500만 원이…….
○소원옥 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단장까지 해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얼마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1억 6,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에 공무원은 없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그렇습니다. 전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문화공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협약서에 보면 기획과 돌 설치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이분들의 임무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데에 이분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돌문화공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의 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돌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   돌에 대해서만입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다른 것은 절대 관여 안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다른 것은 특별하게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소원옥 위원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돌에 대해서는 거기가 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로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소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소원옥 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감독 공무원으로 따로 나가 있지만 거의…….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예. 돌 전문으로는 백운철 단장을 따라갈 분이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저도 느낍니다.
○소원옥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관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또 한 상태인데, 기위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시효과평가서가 있습니다. 전시효과평가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예진흥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대관해서 전시를 하면 전시효과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몇 점 몇 점 평가해 가지고.
   30점 만점에 28점, 29점 거의 다 30점을 줬는데, 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뭐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대관 신청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대로 대관을 해 주는 심사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범 위원   심사평가서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자료에 보시면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부득이 대관이 안 될 사람을 선정해서 탈락시키는 그런…….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문예진흥부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1월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중복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 5일부터 5월 10일에 세 군데에서 신청이 오면, 우선 심사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에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간이 어떠하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에 우선권을 주고 점수가 낮은 데는 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협의를 하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점수가 28점, 29점, 30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김용범 위원   동일 점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를 들어 단체라든지 수상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동일 점수가 나오게 되면 해당 단체들과 의논을 합니다. 꼭 이 기간 중에 해야 되겠느냐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대체로 거의 조정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11월 5월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말에 통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시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신청을 받아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16일까지 다 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심사 위원도 구성이 안 되고……. 얼렁뚱땅 하루 만에 다 결정하는 겁니까? 심사위원들이.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건수가 너무 많으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심사 위원을 그대로 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전문가들로 그때그때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부현일 선생님은 어느 장르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제주도립미술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박성진 선생님은요?
○문화진흥본부별정6급 부윤택   제주대학교미술학과 학과장님…….
○김용범 위원   양용방 선생님은요?
○문화진흥본부별정6급 부윤택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조각과…….
○김용범 위원   강호순 선생님은?
○문화진흥본부별정6급 부윤택   …….
○김용범 위원   강호순 선생님은 어느 장르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공예 전문가라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문영순 선생님은?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서예 전문가.
○김용범 위원   강봉옥 선생님은?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사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재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위촉자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장르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김용범 위원   전문가를 본부장님께서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것인데―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상당 부분 중복 선임된 사람들이 많아서 우려했는데, 감사를 하고 난 후에는 4개 위원회 중복자가 1명, 3개 위원회 중복자가 2명인가 해서 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니까 대다수 위원이 임기가 전혀 없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저희 재단의 위원 임기는 매년 사업별로 전부 심의를 거치고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 인터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별로 구성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임기가 매년 바뀐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김용범 위원   명단들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분이 위원으로 되는 수도 있고 중복돼서…….   
○김용범 위원   몇 %나 바뀝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위원과 2010년도 위원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사람만 찾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게 아니고 젊은층에서부터 원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심의 위원을 하거나 평가 위원을 했을 때 문화예술계에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분들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간 이후에 제 손으로 평가 위원이나 심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보다 실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이나 연구사들이 문화예술계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는 편이고, 특히 실무자들인 경우에는 심의나 평가를 했을 때 문화예술계에서 말썽이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본인들에게 그런 물의가 오기 때문에―대단히 신중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역 안배도 좀 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김용범 위원   제주시만 문화예술을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90% 이상이……. 지역 안배가 10%도 안 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유의해서…….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에도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김용범 위원   지역 안배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이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취임 후에 벌써 서귀포에도 너덧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만나 뵙고 소외감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하실 분들이 많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김용범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면 여기에 지원들을 했지 않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이 다 지원되었고, 앞으로 지원할 예정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집행할 겁니까? 예산액에는 딱 잡혔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올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사업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김용범 위원   안 된 게 상당히 많던데요. 12월 안에 다 처리가 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12월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도가 문화예술계에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인 메세나 운동에 대해 지난번 제주일보의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가칭 제주 메세나 운동본부를 내년 중에 발족한다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김용범 위원   메세나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창원, 울산 지역을 갔다 왔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저희 직원들하고…….
○김용범 위원   누구 누구 갔다 왔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김석범 문예진흥부장과 조선희 팀장, 그리고 3개 지방 일간지 기자분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사례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것은 저보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선희 문화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기획팀장 조선희   조선희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제주 메세나 운동본부 설립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28일과 29일에 경남 메세나협의회와 울산 메세나운동추진위원회, 부산 메세나진흥원, 세 곳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모았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에 도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경남은행이라고 하는 지역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7개 기업이 같이 힘을 모아서 메세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따로 어떤 기구나 시설을 두지 않고 울산시청 안에서 주무관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계도 있었습니다. 행정기관 중심이라는 게 울산의 특징이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작을 했으나 기업이 거의 100% 떠맡아서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부산 메세나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메세나 운동을 부산 시민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관이나 기업이 100% 매칭이 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프로모션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메세나 운동은 작년에 오픈한 부산문화재단에서 도의 자금을 가지고 매칭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예총을 중심으로, 거기는 아주 독특하게 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서―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이죠―메세나 본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역사는 꽤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광주시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인수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강원 메세나협의회가 있고 전북 메세나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전국에서 메세나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지역에 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진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이 관이나 시민운동 측에서 생각하는 메세나 운동의 본질에는 다가가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제주 경제라든가 제주 예술단체의 상황에 맞는 메세나 운동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주형 메세나를 반드시 발굴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 안에는 반드시 발족을 해서 우리 자치도의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좀 부연해서 설명하게 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경남 메세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여름에 초대 메세나 협의회장을 했던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고 계시는 경남스틸의 최춘경 회장님이십니다마는, 이분이 문화예술에 미쳐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창원 상공회의소 들어가는 입구 로비까지 미술인들에게 전시장으로 개방해서 일종의 아트마케팅까지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지역의 비중 있는 기업인, 특히 경남은행이 동시에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대형 관광시설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도 지원을 촉구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백업을 해 주시면 저희 실무선에서는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는 일종의 충격이다 싶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 문화관광교통국과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어서 내년도에 메세나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충격이다시피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살리지 못한다면 맨발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경남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보겠습니다. 해녀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김용범 위원   해녀박물관 명칭이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해녀 문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주와 일본, 두 군데에만 있다고 해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녀박물관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해녀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박물관 이름으로 ‘해녀’라고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잠녀, 잠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해녀라는 표현을…….
○김용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왜 묻느냐 하면 ‘잠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녀’라는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지난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 할 때도 해녀가 일본의 뭣으로 해서 했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깊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좋은 우리말도 있는데 그것으로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아까 메세나 관계에서 저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메세나 사업이.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아까 예산 요청을 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삭감해 버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인데, 오늘 모 일간지에도 나왔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 메세나 운동 전개를 위한 본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종자돈이나 다름없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추려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 확보 분야에 너무 소홀하신 것은 아닙니까? 총괄하는 경영기획실 쪽으로 이런 당위성이라든지……. 우근민 지사께서 공약하신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 버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런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왕 제가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고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양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체성이 뭔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위원장 신관홍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위원장 신관홍   그 기준대로 가고 있는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다른 이사장님들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취지에 많이 모자라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는 문화예술재단이 도민에게 주는 문화예술적 부분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때부터 계속 지켜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대단하게, 그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도가 제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나 정관에 규정된 주요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다 못 하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렇습니까?
   아까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에 무용학과가 없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지금은 못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 하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위탁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제주도에 안 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인력 자체가 전국적으로 품귀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품귀가 되더라도 우리가 꼭 하려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8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문화예술재단에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15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재단에 15개의 위원회를 두고…….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이것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규정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규정상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신관홍   어디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심의위원회를 꼭 두도록 하는 사항이 조례에 나왔습니까, 정관에 나왔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고 할 때…….
○위원장 신관홍   지원을 받고 할 적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받을 때 그렇게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사업별로 구성했다가 그 사업이 되고 나면 기능이 소멸됩니다. 상시로 가고 있는 위원회는 저희 자체의 인사위원회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위탁 받으면서 할 적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니까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그 사업의 심의가 끝나면 그 심의 위원들의 임무는 끝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회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또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재단 이사장님의 보수 현황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예술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있죠? 보조금 형식으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술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사업별로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개인이든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즉, 민속무용 단체라든지 무슨 연구소라든지 미술인협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단체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위원장 신관홍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경상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례가…….
○위원장 신관홍   지원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원 액수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딱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걸 집행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7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 300만 원 쭉 해서 2010년도 정기 지원 건수가 135건입니다. 이것은 좀 선별해서, 정말 지원된 사업과 아닌 것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쓰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주는 사람도 좀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한 10여년 전에도 예총에 재직할 때 문예진흥기금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취임해 와서 보니까 그때보다는 대단히 많이 개선되었고 그나마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나 저나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심의 위원들에게 맡겨두는데 심의 위원들도 사실 좁은 제주도 사회에서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심의 위원들은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육지부에서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해 주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재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문외한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방의회에 발을 딛고 9년여 동안 지켜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의원을 할 때도 2년 동안 제가 이 분야를 담당했었습니다.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특별자치도 8대 의회에 와서 또 이 업무를 했습니다. 초기에. 그 후 2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 갔다가 9대 의회에 와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사장님, 추천위원회 이런 데서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재단의 목표와 방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말씀하신 메세나 운동 관계는 그렇습니다. 23일부터 문화관광교통국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에 질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것이 되면 문화예술재단이 창작활동이라든지 또 그 단체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이 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예.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제주사랑티켓 사업은 저소득층의 공연, 전시 등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와 사랑티켓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문화바우처 사업인 경우에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 바우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11월 말에 담당 실무직원이 해외연수 특전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인 경우에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사랑티켓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제주도가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조직 문제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느 직원이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거의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문화복지재단에서 그걸 인정해서 이번에 우수 직원으로 동유럽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최근 4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인원 총 3만 7,900명 중 이용 인원은 6,143명으로 수혜율이 1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티켓의 경우 제주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랑티켓 가입 인원은 3,487명 수준이며 수혜 인원도 개인 1,837명, 단체 7,47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혜 계층을 보면 아동 및 청소년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사랑티켓 사업이나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실제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략 6,000～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7%, 약 17% 정도 되는 수치인데―전국 평균이 대체로 12%에서 14%선입니다―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예산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그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문화바우처나 사랑티켓의 경우 예산 확보의 제한으로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특정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욱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공연인 경우에는 이 사랑티켓이나 바우처 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구입 시 할인해 준다든지 단체구입 시 할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할인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기획사, 관객이 많이 가는 사업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극이나 이런 경우에는 관객층도 많지 않아서 사랑티켓이나 바우처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연기획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주 지역 실정상 그런 식으로 다소 편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문화바우처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는데 인터넷 등 컴퓨터 이용이 용이한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실적은 6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10% 미만입니다. 노인은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등의 컴퓨터 사용이나 홈페이지에 가입 못 하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 주관부처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제주도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꽃집이나 서점을 통해서 팔아보니까 공연기획사에서 사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식으로 돼 있고, 서울인 경우 상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데서는 티켓박스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팝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1인당 구입 한도를 정해서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 상시 공연이 없고 드문드문 부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티켓박스를 설치해서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아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매하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사장님, 특정 계층에 치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72페이지 봐주십시오. 2008년도 세입 총액이 48억 원 돼 있고 2009년도에 50억 3,000만 원, 2010년도에 49억 원 돼 있는데 잡수익 24억 원이 뭡니까? 사업외수입 외 도보조금 밑에 잡수익이 2009년도에 24억 9,96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의 잡수익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총무팀장 양진혁입니다.
   2005년도까지 발굴사업을 하면서 수입된 부분에서 노형동의 건물을 임차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건물을 사면서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무실 구입비가 2008년도에 19억 4,0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4억 원을 받은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임차보증금이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나간 19억 4,000만 원은 뭡니까? 2008년도 사무실 구입으로 나간 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15억 원입니까?
○김희현 위원   19억 4,000만 원 지출돼 있네요, 2008년도에 사무실 구입으로 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위원회에서 차입을 했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받기 전에. 차입해서…….
○김희현 위원   차입한 것은 세입에 나와야 되고, 이건 지출 아닙니까? 은행에 차입한 것은 어느 겁니까? 세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세입에 차입금 1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서 내역 말미에 차입금 1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또 잡수입에 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사무실 지어서 갔죠? 사무실을 샀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거기에 집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임대수입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임대 수입 외에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면―아까 자꾸 예산 문제 얘기하던데―올해 예산은 49억 원이고 세출 총계가 2010년도에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집세도 안 나가고. 임대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거꾸로 돈이 들어오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이번에 한 20억 원을 지불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남아서 2010년도 이월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월금에 12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익년도 이월금이 한 12억 원씩 한 20억 원 정도 남을 텐데 왜 예산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을 10월 3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보조금…….
○김희현 위원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12억 원이 이월돼서 2010년도 이월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각종 용역사업 명시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명시이월된 거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 된 거 얼마 없던데. 내가 볼 때는 문화예술재단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15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을 무엇으로 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각종 사업비에…….
○김희현 위원   각종 사업비가 뭡니까?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각종 사업에 대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쓸 건지? 2011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현재대로 예산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요청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4억 원 배정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4억 원 다 배정됐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아닙니다. 나머지…….
○김희현 위원   4억 원은 진행사업에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아닙니다. 인건비, 운영비로 4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는 중앙 보조금이 왜 없는 겁니까? 3억 3,000만 원, 3억 6,000만 원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속 있다가 올해 없는 겁니까, 중앙 보조금이? 올해 중앙 보조금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중앙 보조금, 도 보조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후를 왜 헷갈리게 정리합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있다가 2010년도에 없으면……. 이건 또 도비 보조에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지역균형사업으로 해서 중앙하고 지방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고 장부상에 2008년도에 3억 3,000만 원이 배정돼 있고 2009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돼 있으면 2010년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배정했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2010년도에는 문예진흥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말뜻을 잘 모르시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봅니까? 문예진흥사업에 포한된 걸 본인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보조금이 10원도 없는 것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본인만 알고 우리는 모르면 이게 보고 자료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중앙보조금 10원도 없구나……. 그러니까 늦는 거죠. 문예진흥사업이 2008년도에 4억 원, 2009년도에 7억 원 했다가 2010년도에는 22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갑자기 세 배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7억 4,000만 원 받다가 22억 원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모자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4억 원, 2009년도에 7억 원, 2010년도에 22억 원, 세 배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다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들어온 돈 아닙니까? 포함해서 22억 원 많이 들어 왔으니까 다른 단체보다 문화예술재단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가 액수로 봤을 때는. 그걸 뜻하는 건 아니고 지금 중앙 보조금에도 아무 표시 안 하고 또 사무실 반환으로 예산이 중간에 15억 원씩 들어오고, 또 예산이 남아서 12억 원씩 이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 예산이―20억 원 정도 배정돼 있는데―한 30억 원 남아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30억 원을 다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보조금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다 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다 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목적 사업비여서…….
○김희현 위원   목적 사업비로 들어온 것은 맞는데 이월사업은 목적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으로 온 보조금은 당연히 다 쓰겠죠. 저도 회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월금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월금이 목적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이 돈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12억 원이 있는데 아까 말한 도에서 나오는 문예진흥사업은 목적에 맞게 다 쓰겠죠. 예를 들어서 22억 원이 왔으면 21억 원을 쓰든 22억 원을 쓰든 다 쓸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남는 거 없겠지만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운영비는 도에서 매년 4억 원 정도 보조받고 있는데 전체 직원 인건비가 8억 원 정도 나갑니다. 부족부분은 이 이월금에서…….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월금 없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4억 원씩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다른 사업들, 아까 용역수입사업도 있고 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금 도 보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줄어든 거 아닙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인건비 더 한다 아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말을 자꾸 돌리는데, 이 이월금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인건비 타령을 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4억 5,000만 원씩.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발굴사업하면서 벌어들였던 금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건물을 사면서 15억 원 정도 썼고 나머지 10억 원 갖고 매년 도에서 운영보조금을 받는데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게 1년 총 12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굴사업을 한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발굴사업은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2005년도까지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5년도까지 발굴사업 한 것을 지금 또 얘기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지금까지 운영비,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이 돈을 이월시키면서 쓰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이 돈을 쓰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월금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이월금으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 이월금 12억 원이 그냥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해서……. 아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에 다 편성을 하든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저희들 애로사항이 도에서 경상적경비의 한 40%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렸을 때 차후에 운영비 부분에서 직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좀 남죠? 적립해 나가는 돈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총무팀장 양진혁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이사장님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꼭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12억 원이면 이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쓰면 될 건데 너무 예산 타령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이월금 1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양영흠 이사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 되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예술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희 팀장님도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사실 모든 게 언행일치가 돼야 합니다. 아까 양영흠 이사장님께서 ‘육지에 계신 모 회장님께서 예술에 미쳤다.’라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양영흠 이사장님께서는 전 이사장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시겠다 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소원옥 위원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못 따왔다고 그랬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소원옥 위원   왜 못 따왔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따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이게 효율적으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문화관광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올리도록 한 다음에 경영기획실 쪽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고, 심지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두서너 번 왔었는데 한번도 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못 뵙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에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지금 누가 그쪽에 갔습니까? 지사님 의중 아닙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신경 안 썼잖아요!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발 폼 잡는 이사장님 되지 마시고, 정말 일하는 이사장님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해박한 지식만 가져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제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제작비 지원을 받아간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지금 방영 안 되거나 개봉이 안 된 영화나 드라마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몇 편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몇 편’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편입니까? 몇 편이라면 한 20편입니까, 30편입니까? ‘몇 개다.’라고 해야지 ‘몇 편’하면 기준이 안 섭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사전 제작된 드라마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사 편성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한 편 있고, 영화인 경우에 개봉 일정을 잡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두 편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위원장 신관홍   2006년도부터 해서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2006년도부터는 독립영화도 몇 편 있어서 정확한 집계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독립영화인 경우는 지금 제주 독립영화협회에서 신청된 작품 하나가 지금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과는 상관없이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지금 현재 개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두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미개봉 및 미방영 건수가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8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개봉 한 건, 2007년도에 영화제 출품 세 건, 또 2008년도에 영화제 출품 한 건에 미개봉 한 건, 2009년도에 영화제 출품 세 건, 2011년 봄 편성 예정인 게 한 건, 후반 작업 중인 게 한 건, 2007년도에는 일곱 건인데 지금 제작 중이거나 촬영 중인 게 네 건, 영화제 출품 하나, 후반 작업 두 건 이렇게 돼 있고요.
   제작비 지원을 받으면 뭐에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작비 지원을 받은 회사가.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순 제작비는 아닙니다. 출연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스텝의 인건비가 순 제작비에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제주지역에서 로케이션이 이뤄질 당시에 쓰는 제반 경비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제작비하고는 성격상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제작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성이다 이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보조금 사용이 스텝이나 배우 인건비에 사용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가 포함됐다면.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해 본 바로는 한 제작사가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작사…….
○위원장 신관홍   지원의 목적에는 위반되는 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제작사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작지원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 집행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경비성 지원을 해 줬는데 스텝이나 배우의 인건비로 쓴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해 줬고.
   2006년도 ‘순이 삼촌’은 아직 개봉이 안 됐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언제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2006년부터 부분 촬영은 계속 되고 있고요…….
○위원장 신관홍   이게 언론에 공개된 사건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을 확실하게 언제 한다는 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알겠습니다. 제작일정과 스케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이 제목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묻겠는데요, ‘비버리힐즈 닌자2’가 칠성로에서 제작 촬영된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위원장 신관홍   왜 지금까지도 개봉이 안 됐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지금도 충무로 일대에서 마지막 촬영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작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봉 일정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확실하게 해서, 언제 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면 정확한 정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어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뭘 어떻게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또 하나 물으면 도 문화정책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보면 영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겸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문화정책과가 그쪽에 가서 그 위원회에 조례에 관한 위원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보면―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원회는 그쪽의 위원회가 이용하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그 육성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모든 제반 업무와 사업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모든 역할은 현재 영상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그와 관련한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문화정책과에서 영상위원회에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영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해 달라,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실질적으로 심의까지 해야 될 업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위탁받은 내용대로 운영해 봤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위탁 받아봤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영상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 조례에 보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 영상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제주영상발전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에서 영상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수립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발전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았다. 그거 맞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심의 의뢰가 안 왔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 왔기 때문에 안 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대신에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용역은 영상위원회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한 번 시행을 해서 결과보고서는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결과보고서는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용역을 납품하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것은 조례로 가능하다 말이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지금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 왔다 이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지금 영상위원회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재단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곤란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숙지했다가 문화관광교통국 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수합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가져 와서 이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등한시해 버린 이유가 뭐냐고 해서 따져도 되겠죠? 그렇죠? 두 분 사무국장님하고 이사장님.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눈치 봅니까? 사무국장님, 왜 제가 그 말씀을 확인했느냐 하면, 의원 발의 조례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당장 하나가 뻥이라 말이에요.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달리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외곽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본인들이 와서 실질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집행부부터 먼저 해 버리면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해 버리면 뭐할 겁니까? 답답해서 참……. 이러니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번득번득 듭니다.
   어떻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문화진흥본부의 공연사업부장이신가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본연의 임무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 직원님들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임직원 퇴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상복 안무자께서 비공개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토론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하시는 속기사께서는 이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이라든지 집행부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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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영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    문예진흥부장    김대희
•    박물관운영부장    강영호
•    문예진흥과장    이성관
•    공연사업과장    고정자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남표
•    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창선
•    해녀박물관장    함천보
•    항일기념관장    현문규
•    별정6급    부윤택
•    도립무용단안무자    배상복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이사장 양영흠
•    문예진흥부장    김석범
•    총무팀장    양진혁
•    문화기획팀장    조선희
•    발굴조사팀장    현문필
•    문화교육센터장    고희송
•  -(사)제주영상위원회
•    사무국장    고창균
•    영상지원팀장    여관웅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