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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출진흥본부·(재)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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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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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수출진흥본부 및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소관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2014년 수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수출로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이원순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이하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와 같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수출진흥본부는 2개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분장사항입니다.
   수출진흥관은 수출진흥시책에 대한 총괄업무, 해외시장 개척, 수출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상담회 개최와 해외마케팅 추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항과 물류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사업 지원, IT융합산업, 지식재산권 육성, 건강뷰티생물산업과 지역연고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사업 발굴, 물산업 육성과 제주맥주 개발,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출진흥본부 소관 관련단체는 제주지역 수출중소기업협의회 등 12개가 있으며, 단체별 대표자, 회원수, 주요업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1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진흥본부의 비전은 수출로 잘 사는 제주 도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해외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정책목표로 하여 금년도에는 수출 4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및 과제로는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통상기반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품목의 다양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으로 선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11년도 수출진흥시책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 수출 1조 원 시대 성공적 개막을 위한 체계적 준비와 올해 수출목표인 4억 불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에 올해의 수출목표를 4억 불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3/4분기까지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44개 업체가 증가한 133개 기업에서 수출을 했고, 수출품목 또한 동기대비 23개 품목이 증가한 99개 품목이고, 수출 국가는 40개 국가로 전년 동기 대비 11개 국가가 늘어났습니다. 3/4분기까지의 수출 누계액은 2억 9,700만 불로서 올해 4억 불 목표 대비 74% 수준입니다. 또한 통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출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수출목표인 4억 불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출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를 12월 14일에 개최하여 수출 우수기업 등을 발굴 포상해서 자긍심 고취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수출 1조 원 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통상기반 강화입니다.
   무역통상지원조직의 정비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전자무역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수출진흥본부를 출범시켰고, 수출지원 유관기관으로 항공무역협회 제주사무소와 기획재정부 산하 FTA활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추가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정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진흥회의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외에도 중국시장 개척 T/F팀 운영, FTA대응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수출진흥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물산 무역협회 주식회사 레젤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핵심인재 양성과정 등 무역실무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의 지역고용 등 경제적 연관효과를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중·장기 수출진흥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수출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해외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등에 6억 3,000만 원,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 조사 등에 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외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 오사카지역과 중국 북경지역에 해외 전시판매장과 주재사무소 등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품목별 목표시장별 수출기업 요구에 부응한 전문특성화 해외마케팅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주특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을 내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수출기반 여건을 조성하여 공격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상품의 이미지 개선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수산물 공항 내 광고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조류 선별기 지원, 수출포장재 등에 2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료 지원과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수출 농수산물 영양성분 분석 지원, 초보기업 컨설팅 등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1차상품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1차상품의 안정적 해외판로 확대와 시장개척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스턴 수산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동경 수산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 지원했으며, 해외시장 다변화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판촉행사 참가지원에 2,500만 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3,000만 원, 신시장 개척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미주지역 수출상품 해외판촉전과 일본 전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신시장 개척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배송 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고비용구조의 물류체제를 효율화하여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부터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부산항과 평택항 2개소에 공동물류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도 2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컨설팅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여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를 본격 추진하면서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도민불편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입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 강화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과 연계한 지방과학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과학기술 문화확산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도내 관련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용기술 조사 등 연구개발 종합관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012년 시행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도민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제브레인 HSP 올림피아드 제주대회, 로봇EXPO 제주대회, 제주과학축전, 제주수학축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수출주도형 전략상품 연구개발 대상사업 발굴과 연구개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도 추진했던 제주과학축전과 수학축제 등을 중심으로 과학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향토자원 연계 IT 융합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과 연계한 IT융합 특화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IT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융합과 CT융합제품 개발을 위해 7개 사업에 3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건립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눈높이에 맞는 지원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발명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학연관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산업 연계사업화와 3D융합산업 육성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틈새시장 진출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면서 활용과 촉진을 해 나가는 선순환구조로의 기반을 정착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전략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제주의 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한 첨단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18억 원을 투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스크리닝시스템센터도 증축을 완료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거점사업 등 19개 세부과제를 담은 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진흥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조릿대·약초 등을 활용하여 음료, 식품, 화장품 개발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구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150억 원을 투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서 청정헬스푸드와 뷰티향장산업을 대표 주력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과 치유관련 제품 및 적용기술 개발에 19억 원, 아열대 약용식물 유래 기능성 소재와 신약개발에 2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제주프리미엄 맥주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만들고 제주맥주산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동력화를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좌읍 한동리 소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1단계로 3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 1만 5,000㎘를 생산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에서는 68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연간 3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 가칭 제주맥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연구개발용 파일럿 플랜트 설치, 9월에 예비 시제품 시음회 개최 및 출자법인설립심의위원회 심의, 10월에 출자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왔으며,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주의 청정용암해수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맥주, 향장품 등 기업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좌읍 한동리에 약 20만㎡ 규모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주맥주, 음료, 향장품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사업시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4월 용암해수산업 연구 및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으로 시작으로 2009년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와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물출자 동의를 받고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9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반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분양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유치 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08년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물과 바이오, 건강을 융합시킨 테마형 워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약 39만㎡ 규모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치료, 특산주, 기능성 음료, 향장품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년간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3월에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3월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및 동의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1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제주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첨단제조업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기술융·복합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에 6개 과제, 2억 7,500만 원,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2억 6,000만 원, 첨단기술과제개발연구회 3,000만 원 등을 해 오고 있으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첨단제조업 현황 DB 구축,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첨단제조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7쪽부터 나와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숙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한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신광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저희가 금년 4월에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구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한 이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 꾸준히 내부통합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웠던 목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그런 대로 올릴 수 있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고견들을 같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지역사회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이인우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정용환입니다.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장 우기남입니다.
   제주광역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양원준입니다.
   그밖에 용암해수사업단장, 방송통신융합사업단장, 모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MICE산업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이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저희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6개 부서에 산업기획부, 경영기획부 등 부체제로 지난번 통합과 함께 고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84명입니다마는 현재 7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는 부서별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는 통합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믿음주고 사랑받는 지역산업진흥선도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목표로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 및 융·복합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 인하와 효율을 중시하는 조직관리, 든든한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부단한 자기혁신노력, 4대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테크노파크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자로 구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하게 제주지역 산업진흥선도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내부 역량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비전을 제정을 해서 선포했고, 직원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통합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업무분야별 전문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한의 하부위임, 성과평가제 등 평가제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주요실적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경영체제 혁신을 위해서 통합 후에 조직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성과급제 실시, 정기적 심사분석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지원원칙 적용 등 객관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업관리를 하였고, 조직 및 사업관리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거점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주대학,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산·학·연·관 연계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13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읍·면 단위의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JTP행사를 개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토자원의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대정읍은 11월 진행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 사정상 연기돼서 12월 초에 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산업발전포럼을 개설하여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밖의 제주도의 학점인정제, 겸임연구원제 등의 공동운영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BT업계 애로 기술 지원을 위해서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음료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제품의 물류창고를 증축하는 등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모바일방송통신 융합센터를 연내에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건립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였고, 지역산업 애로사항인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서 평택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물동량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58%나 증가하는 1,434PT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총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363억 원에 이르는 향장품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을 신규 유치했고, 용암해수단지 내 유치해서 용암해수단지 내 화장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용암해수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IT·CT 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벤처마루 내에 IT·CT기업 9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 보육공간도 43개로 확장해서 기업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규 국비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바이오 분야의 신규산업 유치가 6건, 국비 329억 7,000만 원을 유치했고, IT·CT 분야에서는 11건, 55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성과활용사업 분야에서도 8건, 35억 원 이상을 각각 신규로 유치했습니다. 다음 향토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상품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토자원 활용 신기술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17건을 우선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주아열대 약용자원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4건, 국제상표출원 1건을 완료하는 한편 제주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서 20개 신규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향토 생물자원 발굴 및 고부가가치산업 소재와 기술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관련하여 LA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서 6만 불 판매, 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서 4개국, 160만 불 계약, BT 수출주도형 스타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1,000만 불 계약, BT기업 제품의 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서 총 116만 불 계약, IT기업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141만 불 계약 등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업현장 및 맞춤형 인력양성교육에 총 861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서비스체계 합리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종합체계 확립을 위해서 통합 플렛폼 구축으로 원스톱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고부가가치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TP 보유 신기술 기업이전 등,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도 연구과제나 장비구축에 있어서 기능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의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주 향토자원과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융합한 표준 스토리텔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지역산업 육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내실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구성원들, 저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가족의 날 운영, 동호인 모임과 봉사활동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후속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기대되는 성과들이 거양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IT·CT산업 인프라 기반확충과 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내에 준공되는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기능을 잘 활용해서 국내외 관련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기업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도 확실하게 적립하고, 아울러서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2012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화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지원 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과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 제주지역 산업진흥사업의 20개에 대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단위사업의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신지역 산업정책에 따른 선도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정비해서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프로젝트기획 참여 및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경북지역과 연계를 통한 향장품 클러스트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제주지역산업 육성거점기능 강화, 지속적인 기관혁신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부 부서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이후에 오는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이 계속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부서, 본부부서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설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깐이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넘겨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원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면 될 걸로 하고요. 보고 내용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한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소관 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되, 먼저 직위·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광역경제권협력사업으로 국비에서 70% 정도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나머지 20% 정도인가요, 그리고 민자, 자기들이 실제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화장품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원료가 훌륭하기 때문에, 물과 생물자원들이 명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이 상당히 나름대로…….
○김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내용 알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직접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반 확충도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국책사업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R&D 사업을 통해서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암해수단지에 들어서는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혀 답변 안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10억 원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318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318억 원. 2011년도에 106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총 사업이 5개 세부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저번 화장품 기업협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전혀 내용을 몰랐다.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참여를 좀 배제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공지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3월 8월일자, 저희들 공고번호 1458번입니다.
○김희현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요조사입니까, 아니면 사업공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조사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수요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희망하는 분은, 이 수요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참가하겠다는 기업을 미리 알아야 중앙정부에 기획단계에서 그것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하면서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잘하십시오. 이거 수요조사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수요조사고요. 공모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요조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수요조사였지 참가할 수 있는 공모를 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공모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참가자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처음 질의에 공모를 했느냐, 클러스터 사업 공모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공모했다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것을 공모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공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모 안 했죠? 공지했죠. 수요조사.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화장품 기업들에게 공문은 보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잠시 후에 실무적인 것은 우리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
○김희현 위원   예,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재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밝혀야 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본 사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김기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먼저 아까 말씀…….
○김희현 위원   공문 보냈는가.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3월 23일 날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3월 23일 날 어떤 내용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3월 23일 날 한 30개 기업에게 광역경제사업을 설명을 한다.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자체에서 1월 말에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해야 되고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발표한 PPT 자료와 저희들이 만든 PPT 자료를…….
○김희현 위원   지금 수요조사…….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요조사 보낼 때 제주권 스마트 코스메틱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계획수립을 통한 통계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보냈죠? 통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그것은 어디에 했느냐 하면 공지사항에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김희현 위원   부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부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공고사항 첨부파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통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다고 명시했잖아요. 맞잖아요, 이것은.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첨부파일에, 공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통계자료로 사용해라, 이런 사업을 벌이니까 참여하십시오. 우리 제주도는 투자유치 촉진형 기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십사라고 했고, 그와 더불어 그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공장 관련 건 해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걸 공시한 걸로 돼 있고요. 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두 번째, 수요조사는 공지했고, 몇 개의 기업이 수요조사할 때 회신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30개 기업에 공문을 보냈고요. 참여기업은 2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개 기업이 수요조사에 대해 회신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회신은 안 하고…….
○김희현 위원   회신 온 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회신 온…….
○김희현 위원   30개 기업에다가 보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게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수요조사, 한 15개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요조사 15개밖에 안 됐습니까? 수요조사 전체 보낸 것 중에서 15개 받은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아니, 보내니까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그 정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라는 거지 이게 공모절차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개의 기업이 수요조사 들어온 것에서 탈락했습니까? 몇 개 기업이 탈락됐습니까? 기업 들어온 것 중에서.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탈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현 위원   공모해 가지고 탈락된 건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저희 구조가 현재 화장품산업을 그동안 인프라 확충,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국 중앙 수도권을 빼고는 지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반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용암해수산업단지인데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김희현 위원   부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그런 기업에게…….
○김희현 위원   질의한 것에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말고요. 몇 개의 기업이 탈락했나 하니까 지금 다른 것만, 몇 개의 기업이 탈락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탈락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그럼 투자확약서를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못 하겠다 하는 기업은 거의 1차 기획사업에 포함 기업도 한 서너 개가 떨어진 걸로, 참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한 이유는 투자확약서를 제출 못 해서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선발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총 5세부 과제 중에 1세부, 4세부, 5세부가 제주도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1세부에서 지역기업의 참여조건은 투자를 해라. 현재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짓거나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제품개발이 돼야 되고 연구개발이 돼서 그 제품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연구비를 저희들은 드리겠다는 조건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선정한 것은 아니니까 수요조사 한 것이고, 그다음에 1세부 사업에 보니까 출원 등 해서 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4세부 사업에 3개가 선정됐는데 라피앙스, NEST, 에키네시아, 3개 업체가 선정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부와 4세부와 5세부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1세부는 저희들이 투자촉진을 하고 그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두고 제품력을 강화하는 우리 주도형으로, TP 중심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세부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에서 익수제약이 주관기관이고 익수제약이 사업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목표에 역할 분담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 평가를 지역 또는 중앙에서 받아서…….
○김희현 위원   내용이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다른 쪽으로만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가 선정과정에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왔습니다.
   며칟날 이 계획서가 들어갔습니까, 3월 공모해 가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공모해서 제출된 게 4월 중순에 제출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4월 중순에 제출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4월 중순인가 말일에 제출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4월 중순에 제출됐는데, 4월 중순에 등기부등본 만든 회사가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키네시아 제주허브팜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지금 같은 사업자고,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NEST. 4월 13일 날 미스킨, 어떻게 이 회사가 들어갑니까, 2개 회사가. 4월 달에 등기부등본을 설립해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간 것은, 이 등기부등본을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를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 알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제가 다른 질의는 다 뺄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꾸 공정하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세상에 4월 달에, 전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아까…….
○김희현 위원   지금 답변을 자꾸 거짓말 하시면…….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NEST 부분은…….
○김희현 위원   다른 건 좋아요.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유능한 업체들을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등기부등분을 떼보니까, (서류 들어 보이며) 이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설명할 때 심사기준에 안 들어갔습니까? 4월 달에 등기부등본 회사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까? 1년도 아니고. 답변해 보십시오,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해 가지고, 변명만 계속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할 거 되게 많은데.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그쪽 부분은 주관기관인 익수제약의 목표를 세우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역할 분담해서 들어와라 해서 NEST가 들어왔는데…….
○김희현 위원   들어오라고 했죠? 목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만든 회사 들어오는 것은 특혜입니까, 뭡니까? 지금에야 만든 회사를, 4월 달 회사 설립해 가지고 세부계획서 들어갈 때 같이 첨부시켜서 올리는 것은 특혜입니까, 뭡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제가 이것 확인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한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그 부분은 특혜라기보다는 40억 원만, 화장품만…….
○김희현 위원   특혜 아닙니까? 이거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10억 원 지원해 줬죠, 이 한 군데 회사에.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아닙니다. 한…….
○김희현 위원   지금 10억 원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이 회사에? 어디입니까, NEST…….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4개 기업이 3년 동안…….
○김희현 위원   NEST에 10억 원이 지원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아닙니다. NEST에 1년에 9,000만 원일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면 얼마 지원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한 2억 7,0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분명히 10억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아닙니다. 다 합쳐, 총괄…….
○김희현 위원   3년 동안 3억 원 지원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3년 동안 총 4개 기업에 투입되는 과제가…….
○김희현 위원   답변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29억 원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들어가는 이유가 뮙니까? 4월 달에 회사 오픈한 회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그래서 저희들 들어올 때…….
○김희현 위원   2개씩이나.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또 하나는 미스킨 부분은 또 다른 기존의 사업장이 있었고요. 경기도에 있었고…….
○김희현 위원   자꾸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김 위원님, 잠깐 제가 이 상황에서 보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우선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제대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수요조사가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는 적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방법으로 공모를 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서 희망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김희현 위원   제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마저…….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 갑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의할 때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역업체 배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설명해라,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그걸 왜 이해하냐, 중앙 지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내 놓을 때 그것에 연관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따올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모했다 뭐했다 하지 말고 사실 모집을 했다. 그거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 어쩔 수 없이 배제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 안 갑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자…….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이해 갑니까? 4월 달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 다 안 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입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 얘기할까요?
   2011년 4월 6일 등기한 회산데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매매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주택 및 펜션업,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업, 슈퍼마켓 운영업, 농수산물 유통업, 체육시설 관리업, 주차장 관리업, 어떻게 이 회사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들어갔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자료를 사전에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1세부에서 5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부사업별로…….
○김희현 위원   제가 이거 공부를 한 일주일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이것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5개 세부가 있는데 이 세부 기관마다 주관기관이 있어서 주관기관이 선정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래서 우리는 2세부, 3세부는 경기도, 강원도고…….
○김희현 위원   이거 자꾸 길어집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이것 왜 시인을 안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시인은……, 나중에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자꾸 변명하니까 또 얘기할게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2개인데 이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사가 둘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산데.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서류 들어 보이며) 이건 확인하십시오, 와서. 이름까지는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은 이사, 이제야 만든 회사에. 기존에 있는 회사에 허브팜,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NEST,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니까 제가 지금 의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정과정에 의혹.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래서 저도 솔직히…….
○김희현 위원   자꾸 나옵니다, 변명하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듣다보면 저도 의혹이 갑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5개 세부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별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수요자 다 파악하고 응모할 때 어느 팀으로 이루어서 하겠다는 걸 다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은 총괄해서 종합해서 지경부에 가져갈 때 회의소집하고 발표하는 데 회의자료 종합하는 그 역할이지 세부사업별로 주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세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우리 간섭을 못 합니다. 또 3세부는 경상북도입니다. 또 4세부는 익수제약이 화장품마을 조성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서 책임을 집니다. 그쪽에 돈이 나갑니다. 우리는 그냥 정거장 역할 해 가지고 단순히 연결역할만 해 주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라도 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정도까지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지역 업체 배제, 배제 이유,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그것까지도 아까 그런 관련 때문에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도 다 이해하더라도 4월 달에 설립한 회사가 지경부에 서류제출 하는 같은 날짜든 아니면 후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자꾸 변명을 하시면 지금 누구든지 이해 못 합니다. 같은 회사에, 이 회사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 회사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급조한 겁니다. 페이퍼컴퍼니, 맞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 부분에서요…….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쪽 담당이 부지 확보를 담당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그 사업 소식을 듣고 내가 관여하겠다 해서 했는데 응모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법인이면 됐지 신규법인은 안 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원래 자격제한 요건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희현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고 하면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제한서 내기 전에, 아니면 내는 비슷한 날짜에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짠 겁니다, 짠 거. 제가 더 심하게 자꾸 얘기, 그다음에 아까 권한이 없다 하는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이 사업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주관처는…….
○김희현 위원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주관처는 중앙에 있는 산업…….
○김희현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 주관처가,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김희현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총괄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은 각각 세부마다 다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권한…….
○김희현 위원   누가 얘기할 겁니까? 둘 중 한 사람만 대답하십시오.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부장님이 얘기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많은 문제점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에서 이 사업은 돼야 되겠다. 2010년도에도 한 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지역에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었고, 금번 2011년도에는 작년에 떨어진 사유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지역경제에 고용 및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자 등록증도 좀 더 꼼꼼히 해서 한 분이 두 개 회사의 이사로 있다는 건 또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모르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시인을 안 하고 자꾸 변명하면 제가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역경제선도산업 할 때 물산업, MICE산업 심사위원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심사기준을 해서 점수를 주려면 기업체들이, 참여업체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또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야지 다 그렇게 변명해버리고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왜 의혹이 드는 겁니까?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업체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는 것이고, 이건 절대 공모했다, 도민참여 기회를 다 줬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차라리 솔직하게 조금 주려 했는데,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셔야 대화가 되지 다 했고 다 됩니다, 전혀 문제없다 해 버리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요…….
○김희현 위원   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짜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류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짜고 한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절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자신 있게 제가…….
○김희현 위원   왜 4월 달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짜고 했다면.
○김희현 위원   아니 (서류 들어 보이며) 이건 짜고 한 거죠. 등기부등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들하고 짜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김희현 위원   누구하고 짜고 했어요, 그러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러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다 권한이 없으니까 익수제약하고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짜고 했다면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명인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결코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4세부 담당 익수제약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익수제약에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 들어 보이며) 그럼 그쪽에서 짜고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도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왜 모르냐 하면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도 총괄본부에서 확인해야죠. 세상에 4월 달에 만든 회사를 거기 참여시키면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그러니까요…….
○김희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우리가 참여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김희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짜고 한 것은…….
○김희현 위원   우리가 참여 안 시켰다는 얘기는 총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짜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는 안 짜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짜고 했습니다. 4월 달에 오픈한 회사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준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위원장 신관홍   원장님, 여기가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런 의혹이 풀려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께 잘 전달이 돼서 앞으로…….
○김희현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지 저희들이 이것을 다 지적하고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할 때는 자료라든지 현장, 다 다니면서 습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외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은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보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을 아니라고 해 버리면 위원님은 앉아서 의혹만 제기하는 위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변명을 안 했으면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계속 변명하니까 계속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건 아무리 봐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소통을 더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김희현 위원   아니, 권한이 없으면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한다, 권한이 없으니까 확인도 못 한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권한이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권한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선정을 못 했겠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고. 다 지나간 후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김희현 위원   익수제약이 주관해 가지고 지금 NEST 투자에 참여시켰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예.
○김희현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아까 4세부에 익수제약이 포함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권한도 없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업기간이 3년인데 연차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4세부가 목표가 있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 4세부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이 나오면 그 지적된 사항에서 패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평가를 받은 후에 그 결과가 매우 불량하면 드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가 계획 대비 달성을 한다면 계속 2차 연도 가고 3차 연도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지역에, 저희 자체 평가도 했지만 중앙에서 평가를 다 받아서 선정이 됐고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현재로서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사업이 계획 대비 되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는데 권한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관리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안 이루어지거나, 예를 들어 1차 연도에 부지 몇만 평 확보해서 허브팜을 조성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결과가…….
○김희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권한이 없다 해 가지고 그 권한이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총괄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상황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하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런 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조금 불쾌하게 자꾸, 제가 좋게 하려고 그래도 권한이 없다 해서 빠져나갔다가 이젠 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는…….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종합하고 다리 역할하는 역할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1년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재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1년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연구개발이라는 분명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정량제 성격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김희현 위원   익수제약이 주관이라서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매우 미흡하거나 시행이 안 되면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조금 말씀하는 데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게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런 걸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흠이 있는가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최대한 성공시켜야 되고 성공시키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시정요구를 할 것이고, 총괄기관으로서 총괄하는 역할 범위 내에서 시정을 권고하고 또 평가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중앙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경부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서울에,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예산 318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89억 원, 민자 79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따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것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단 과정에 문제가 좀 많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고생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해서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제주지역에 발전을 주겠다는데 그거 싫어할 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단 제가 검토하고 지역 배제의 원칙,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공모했다 뭐했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불거져 나와서, 제가 봤을 때 공모는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수요조사 했고, 중앙에서, 서울에서 한 번 했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 얘기하면 기업들 재무제표나 투자실적이나 이런 것들 있어야 중앙에서 따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모른다고 안 하잖아요.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때 주관기업, 주관기관들 이렇게 해서 아까 권한 없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같은 사업체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는 사업체.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4월 달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변을 해도.
   어쨌든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서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배제업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 하는 거.
○(재)제주테크노파크산학협력부장 김기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서 본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차 연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4억 원 정도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 디자인 지원 해 가지고 한 2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게 약 2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지금 제품이 거의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집적된 장소가 없어서 공동판매장도 제주시권 내에 구축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애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특히 제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동통합 팸플릿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2·3차 연도 역시 참여 못 한 지역기업에 좀 더 판로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향토기업에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김희현 위원   할 거 많은데 제가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할까요?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코스메틱…….
○김희현 위원   시간 없어 가지고…….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까 과정인데요.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광역경제…….
○김희현 위원   수출진흥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김천우 본부장님, 코스메틱 관련해 가지고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실 관계를 제일 처음…….
○위원장 신관홍   좋고요.
   향토기업 참여가 적은 사유 (서류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주향토기업이 지역 공모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고 어려우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권에 참여하는 도외 기업이 사업기간 중에 8개 기업이 본사, 공장들을 이전할 계획이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기업 수요조사 이런 부분으로 했던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향토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해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아까 김천우 본부장님 말마따나 수출기업에서 수출을 하면 수출도 증가가 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질의하신 김희현 위원님께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서로가 의견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원장님,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하고 어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광역선도권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상세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중에 제주 참여기업이 어쩔 수 없이 선정 안 되고 이런 부분 다 이해하시는 건데,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내가 봐도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도민사회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언론, 언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도민사회에 알려져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전자·후자같이,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국비를 나눠먹는 사업에 제주도를, 왜 제주도 기업은 빠졌느냐 설명을 듣는 과정에 4억 원, 7억 원 해서 내년에 2차년도, 3차년도는 직접적으로 제주도 기업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더 늘리겠다는 대답을 듣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원장님 오셨을 때 테크노파크가 놀이동산인 줄 안다고 해서, 원장님 홍보도 하고 읍·면으로 찾아다니면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의 인지도를 올렸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 줘라. 이것은 정확하게 R&D사업이고 화장품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해서 떨어지는 과실은 나중에 3년 후에 나눠먹을 거라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많은 제보와, 언론사에 잘 알아보라, 다 들어먹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하고 어제 운영위원회 자료도 상세함이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코스메틱 클러스터를 따온 것 자체가 엄청나 게,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 경상도에서 오신분이 화를 내니 자기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밖에 참여를 안 시켜 주냐고, 자기네도 회의에 숫자를 더 데리고 오겠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318억 원이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경기도, 경북에 나누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코스메틱 클러스터를 가지고 왔고 도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RND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으로 전체적인 기술력 향상과 이런 것, 다음 경기, 경북과는 어느 정도 돈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사회가 의혹만, 318억 원 가져다가 자기네끼리 나눠먹어서 치워버리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빨리 먼저 하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318억 원이란 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50억 원 받아온 건데 318억 원을 가져다가 나눠먹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십시오. 도민사회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도외가 문제가 아니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318억 원 총사업비에서 경상북도,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연계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주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주도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돈들이 아니다, 다른 지방에서 쓰는 돈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연간 50억 원씩 해서 3년간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세부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돈이 깎입니다. 2차년도에 돈이 깎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점검을 잘하고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통솔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애로가 또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에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는데 3D융합산업 육성에 국비 참여산업 해서, 이번에 3D 응모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3D영화제 유추라든지 3D 쪽에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 1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정보를 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3D사업은 저희들 공공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도 금년에 7억 원을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고,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산업 간 융·복합을 위해서 IT기술과 관광산업의 융합 또는 1차산업과의 융합 그런 기능을 통해서 첨단정보통신기술들이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광부라든가 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최근에 도하고 해서 내일인가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지역 IT업계는 물론 관광업이나 1차산업에까지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와 광주, 제주가 연계해서, 초강력 연계로 해서 3D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강창수 위원   3D산업 육성도 지경부 예산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문광부 예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경부 예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강창수 위원   국가가 작년엔가 발표한 것은 지경부 예산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옛날 정보통신부 기능이 지경부로 갔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베드로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과확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내세워서 광역 연계라든가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쪽에 신경써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문화콘텐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컬처테크놀로지 부분이 너무 없다. 작년에도 계속 그 부분, 지금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FTA 전략대응방안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2월까지. 총괄, 다음 4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문화관광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를 떠나서 지경부에서도 문화 쪽 영역들을 바이오축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가 쓰는 축제에 지경부가 10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축제, 충북 코스메틱국제축제에다가 천안에도 2013년에 코스메틱 관련 축제를 하고, 그거 다 지경부 예산입니다. 수십억 원씩 다 주고 있는데, 과연 제주에서, 제가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축제를 준비, 문화관광교통국하고 얘기하다 지쳤습니다. 그렇다고 발전연구원에 CT 전문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김순덕 박사님인가 문순덕 박사님인가 국문과 나오신 분이 문화담당이라고 원장님 말씀하시던데, 요새 제주어센터 만들어서 그거 책임지시느라고, 그다음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제주도 어디에서 맡아줄 것인가 하면 유일하게 문화콘텐츠센터는 아니지만 부가 있는 테크노파크밖에 없고, 또 사실 지금 융·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같이 BT·IT·CT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CT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IT와 모바일콘텐츠와 묶여있는 것을 CT 부분 센터를 하나 더 따로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약합니다. CT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 잘 아는데 그분들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도 모자라고 파워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해서, 아니라고 하셔도 업무보고자료에 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메틱클러스터 이렇게 따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CT 부분에 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체제에서 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CT가 뭘 따오려면 IT나 BT 같은 것을 엮어야 예를 들어 축제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축제 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은 관광 쪽에서 축제 하던 친구들이 그쪽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짜깁기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TP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문화콘텐츠가 너무 약해서, 약하다는 것은 거기 직원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노파크에 문화콘텐츠부를 금년도 초에 통합하면서 신설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인력이 다른 데 비해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는 좋은 자원과 기술, 문화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제주도만의 강점을 가져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콘텐츠부를 신설할 때도 그런 생각에서 했고, 강 위원님과 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키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 쪽 작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1억 원 정도인가. 조금씩이라도 키워 가고 있다. 또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취약점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인력 늘리고 사업 늘려가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 쪽에서도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융합센터장을 새로 영입했고, 신임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캐릭터 전통문화 살리는 영상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3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스스로 크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강창수 위원   성과가 나타나게, 예를 들어 제주도도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엑스포축제를 하나 잡아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서너 개씩, 다섯 개씩 응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짚어낼 데가 테크노파크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지금 현재 조직 구성상. 과제입니다, 과제. 테크노파크의 과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부에 인력보강도 해서 하나 꼭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본부장님, 작년에 쭉 얘기했던 건데, 수출기업 해외역량 강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출기업 해외역량 지원사업 수출보험료로 나가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보험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왜 대신 내 주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해외역량강화사업비 중에 비율로 보면 2010년도 67%에서 2011년도 48.3%로 나아졌는데, 이게 예산 자체도 적지만 사실 수출기업 해외역량 강화 지원사업이거든요. 상공회의소가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수출업체들이 타 지역 경쟁업체에 비하여 경쟁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수출 다변화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도 시장정보 및 마케팅력 부족, 환율, 바이어 저촉기회 확대, 해외시장정보 강화. 사실은 직접적 지원이더라도 보험료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국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래 환차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대비해야 되지만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차손이 심하게 발생해서 어느 정도 도가 도와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갖추어야 될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카달로그 제작을 한다든지 세일즈 출장지원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박람회 참석.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보면 2010년에는 초청도 8개국 12개 지역에서 55명,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 상담이 483건 이루어졌고, 2011년도는 오히려 참여하는 도내 기업도 많이 줄었고 온 분들도 줄었고, 예산은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수출상담도 483건에서 240건, 이것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써도 많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나가서 직접 하는 데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외국 기업들이 200개, 300개, 500개 모여 있는 행사들이 좀 더 다양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직접 나가는 것이, 공직자분들 같이 따라 나가시느라고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것보다 제주지역 기업들 수준은 그쪽 박람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2010년, 2011년 하면 1,000만 원 더 썼는데 상담실적 등 제주도내 참여기업도 줄어들었습니다, 55개에서 40개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우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강창수 위원   의미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1,000만 원 더 썼는데 오신 분도 줄어들었고 상담건도 줄어들었고 제주도 기업도 55개에서 40개면 퍼센트로 환산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돈은 더 들어갔는데, 제주도 기업들도 싫어해서 참가 안 한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하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오신 분도 적고 상담도 적고 제주도에서 참여하신 분도 적어지면 반응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구체적으로는 참여한 바이어들이 우리 수출자도 그렇고 잘 골랐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비판들도 좀 있었습니다. 바이어 초청해 놓고 상담도 안 하고 그냥 막 놀러 다닌다고, 일부 있어서 바이어도 검증하고 수출자도 의지를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포트라가 해외 바이어 우리가 하고 싶은 품목이 뭐다, 참여업체들에 따라서 바이어 초청도 하고, 상담하는 내역이 보다 내실 있었다고 참여업체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정업체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서 몇만 불 판 것도 있지만 110만 불 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강창수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줄었으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끊임없는 산업전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 돈으로 좀 더, 40개 기업 중에 몇 개 기업이 탁월한 성과를 올린 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했을 때 상담건수가 뛰어난 10개를 뽑아서 1억 2,000만 원 주고 내보내면 더 많은 것을, 예를 들어 코엑스 같은 데 인테리어 박람회 이런 거 하면 수십만 명 오지 않습니까? 십몇만 명씩 오고, 토요일쯤 가면 5일 정도 보통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산업전시회하는 데 그분들이 가서 앉았을 때는 혹시 대박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더 효율이 있지 않은가.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여춰보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같은 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 해외바이어를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1억 원 가지면 40개의 도내 업체가 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전시회 나가거나 무역 전시회에 나가면 평균 업체당 싼 데는 500만 원, 비싸면 1,000만 원 이래서 10개 업체 정도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강창수 위원   반대로 여기에서 몇 명을 만납니까? 55명밖에 못 만나는데 거기 가면 5,500명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전시회 무역박람회 참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수입계약 의사가 좀 더 있는 분들이 여기 오게 되는 샘인 거죠. 박람회 가서 만났던 사람, 아니면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샘플을 더 보고 싶다거나 공장을 확인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바이어 초청행사에 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도 당연히 사전에 접촉하고…….
○강창수 위원   효과면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은 1,000만 원 늘었는데 퍼센트로 보면 1/4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이 행사를 하면 3월에 가서 만난 바이어에 대한 피드백이 12월, 11월 이때 한 번만 이루어지면, 아니면 2월에 가면 1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공장 보고 샘플 보고 이런 것들이 1970년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정말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날아오죠. 저희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랑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예산은 1,000만 원 늘어났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도 줄어들고 도내에서 참가한 기업도 줄어들면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출진흥관 김성도   보충하겠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도내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하고 보니까 IT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대단위 모여진 것보다는 개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IT기업 15개 기업이 작년 대비 숫자가 IT분야에서는 제외되다 보니까 기업수가 준 것은 맞고, 강 위원님 지적하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해외전시박람회라든가 전시회, 무역사절단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 성과분석하고 더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점검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효율성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이 나은가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해외역량 강화사업도, 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수출 보험료지만 해외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뭘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을 안 해 봐서.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단순한 지원 말고 더 그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해서 그게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은 예산이지만, 해외역량강화에서 2억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은 것을 수출진흥관님이 잘 찾으셔서 효율성 있게 바꿔 보시라는 겁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소기업이다 보니까, 종합상사 같으면 당연히 자기네가 수출바이어가 신용 있고 자금력이 있고 그만큼 대처능력이 있을 거라는 검증이 되지만 저희들이 소기업이 나갈 때는 상당히 두렵고, 또 두렵다고 안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수출보험료도 지원이 됐는데, 이게 향후에 강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강창수 위원   보험료는 본인이 내야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역량강화냐, 어느 쪽에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강창수 위원   다른 분들은 해외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수출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장마다 여기 앉아있지 말고 정말, 공직자분들도 매일 나가야 됩니다. 5일씩은 나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야 되고, 자기가 팔 시장을 봐야 타깃도 선정되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수출본부 분들도 수출하시는 분들인데 해외에서, 아닙니까? 상사는 해외에 다 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수출기업 지금에야 뜨기 시작한 분들을 이끌 겁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수출진흥관 김성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계획을 미리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얘기하시는 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나가는 기업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는데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게 형평성문제라든지 다른 시도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면 경쟁력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 부분을 늘린다든지 그런 효율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뭐냐 하면 올해 수출목표가 4억 불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실질적 제조공장을 가져서 수출액하고, 그거 없이 기업은 여기 없으면서, 즉 말하면 제조공장은 없으면서 제주도로 수출하는 금액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도 없고 수출회사만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즉 말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이런 데 것을 수출하고 제주도로 수출통계가 되는 금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수출 4억 원 아닌 400억 불이 되더라도 제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여기 있으면서 수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되고, 왜 그러냐?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는 더 주시고, 그런 것도 없고 단순히 제주에 무역회사 가져놓고 제주지역에 생산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 있는 기업의 것을 수출해서 제주도가 수출한 것마냥 잡는 기업한테는 우리가 보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실적을 그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실제 인센티브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여기 있고 무역협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잡는, 육지 기업에서 물건을 사서 바로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출지원 이런 것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실질적으로 제주에 제조공장이 있으면서 제주로 무역을 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야 사실은 제주 기업이거든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뭐냐? 제조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이따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라 하면 상식적으로 수출이 많이 돼야 되겠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퍼센트지 아세요? 상담한 건수가 54% 떨어졌고, 계약한 것으로 보면 62%가 떨어졌어요, 금액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작년도 대비 올해가요?
○소원옥 위원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출진흥본부장님 오신 지도 어느 정도 돼 가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담을 하면 상담건수와 수출계약건수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요. 더 타이트하게 올해부터는 상담실적이나 계약실적을 관리했다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해외 전시박람회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원옥 위원   89쪽 해외마케팅 결과를 보니까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대비 퍼센트로 대비하니까 상담건수하고 계약건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상담건수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출성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성과가 이어져서 지금 실적도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액 자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실적이…….
○소원옥 위원   계약도 떨어졌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9월 말까지 집계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0년은 1년 치고 2011년은 9개월간 수치가 비교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수출실적이 늘어난 것은 상담이 수출계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동기대비 같이 비교해야 될 것을 9월 말 현재까지만…….
○소원옥 위원   아니,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자료상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 자료에 떨어져 있는데 2010년도는 1년 치고, 2011년 10월 말 현재 해서, 예를 들면 해외바이어 초청전시회 성과도 안 나와 있고, 연말에도 여러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로 계산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소원옥 위원   확실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상담액은 자신 없습니다. 상담은 과장된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라. 상담액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계약액도…….
○소원옥 위원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험료 같은 거 보상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부장님과 같이 오사카 식품박람회 가서 직접 현장을 읽었습니다, 직접 봤고, 실정도 봤고.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해서 코트라가 주관하는 전시회라든가 제주도 업체들은 거의 낄 수 없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고, 수출하는 사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김성도 수출진흥관께서도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제주도 수출업체들이 너무 영세해서 도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설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액 같은 것을 보면 기준이 뭔가, 의구심 갈 때가 많아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때그때 지원기준 없이 지원하면 일관성도 없어질 거라서 저희들이 모든 항목에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을 수출기업간담회 할 때도 공개해 드렸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일목요연하게 도 본청과 수출 유관기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과 지원기준과 금액을 일관되게 프린트해서 다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김성도 수출진흥관님께서는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매뉴얼화 하신 분이니까 그런 데서는 탁월하실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 특산물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서 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자료하고 달라요.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들어 보십시오.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직원한테 합쳐서 따로 뽑아주는 작업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통계는 하다보면 기업관의…….
○소원옥 위원   다른 변명하지 말고 해 놓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수출진흥관 김성도   맞습니다. 최대한 접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계방법을 정해서 위원님 뽑아 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만 보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외비도 아니고. 그렇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오사카나 중국에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주도에는 특산물전시판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소원옥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컨벤션센터에도 있고 서울에도 지점이…….
○소원옥 위원   제주도에 말입니다.
   (「컨벤션…….」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두 군데하고 서귀포 컨벤션센터에 진열…….
○소원옥 위원   거기 가면 제주도에서 나는 것은 다 있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팔릴만하고 제품의 질이나 또 될만하다 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진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장사는 어떻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컨벤션에는 여기 중소기업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배 더 팔리는 것으로, 매출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소기업센터는 텅텅 비었던데요. 제가 서너 번 가봤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홍보전략은 없어요?
○수출진흥관 김성도   저쪽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수출품목을 찾는 분들이 시내 접근성 좋은 저쪽에 가서 품목을 검토해 보고 개별 기업으로 찾아가는 순기능은 상당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
○수출진흥관 김성도   판매는 부진한데 바이어격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제품을 보는 순기능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텅텅 비는 겁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대규모 관광객들을 거기로 송객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업계 그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는 소원한데…….
○소원옥 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수출진흥관 김성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의 상인연합회를 조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도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의원인 척도 안 하고 가 봤는데 텅텅 비어있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장사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손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 주차라든가 이게 수월해야…….
○소원옥 위원   도에서 보조해 준 것도 있습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수출진흥관 김성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저는…….
○소원옥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원해 주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연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맥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 줘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모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공모기간 중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은 공고를 낸 것이고요. 공고해서 우선사업자 선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협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번 용역보고에서 보면 출자에 대한 부분만 많이 논의됐다는 말을 들어서, 행감자료를 보니까 용암해수로 맥주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용암해수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용천수와 비교할 때 문제점은 없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물론 세미나 하는 데나 이런 데 박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뽑아도 전혀 이상 없다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엔 많은 물을 뽑아도 전혀 이상 없는 거예요? 지하수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소원옥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이상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소원옥 위원   원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장님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맥주는 물을 갖다 용암해수로 쓰느냐 아니면 맥아, 발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만 쓰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을 다 쓴다면 8배가 필요한 물 먹는 하마니까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는 맥아 쪽에 발아시키는 데 주로 그 물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다 쓴다 하더라도 바닷물 쓰는 거니까요, 바닷물 쓰는 거니까 우리가 고갈 우려는 적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원옥 위원   꼭 바닷물만은 아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바닷물입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단물이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좋고요.
   제가 책자를 읽으면서 주위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테크노파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관련된 사업을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제주도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 이 곳이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칭찬하고 싶은 게 딱 있더라고요.
   13쪽에 보니까 도민 산업인과 함께하는 JTP 프로그램 확충, 언제가 한번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크노파크라는 곳을 지금 설문조사하면, 여론조사해서 압니까 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곳이다라는 거 도민들에게 여론조사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원옥 위원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생각해 봐야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소원옥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읍·면지역,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없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처음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소원옥 위원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소원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처음인 것 같아서, 야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다. 지금 국비 따오고, 당연히 국비 따와야죠. 원장님 거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 따오라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많이 따오고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느냐. 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소원옥 위원   알리라는 얘기는 테크노파크, 이렇게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과 계획을 가진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까지는 그런 거엔 관심도 없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하게 됐고, 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럴 듯한 방송광고도 좀 하고, 요새 말 산업 관련해 가지고 참 좋게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원옥 위원   7대경관같이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요, 작게라도요. 말 산업이 7대경관만큼은 안 하니까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7대경관같이 그렇게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뭐하는 곳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거다. 물론 모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제가 여론조사, 설문조사 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오겠냐고 하니까 겁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니…….
○소원옥 위원   사실 왜냐하면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막 돈 들여서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래서 제주미래라는 정기간행물도 창간해서 농어촌까지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산업발전 포럼해 가지고…….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포럼하면 그 관계자들하고, 세미나 하면 그 관계자들밖에 더 갑니까? 솔직히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물에 대해서, 고기원 박사도 아시겠지만 온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소 위원님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초청 대상에 농어촌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농어촌 이장님들, 이런 농어촌 대표들도 같이 참여시킵니다.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것은 그냥 학술적으로 흔히 하는 그런 포럼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서 지역산업인 모두가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좀 특별하게 해서 하겠다 그러고…….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암해수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저번에 세미나 했잖아요, 박사님 모셔 가지고. 온 사람들 면면을 보면 김녕이나 월정입니까, 월령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행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용암해수단지 있는 데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한동.
○소원옥 위원   한동 그쪽 유지분들이나 동네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나머지 누구입니까? 그 나머지 누가 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소원옥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오셨…….
○소원옥 위원   저도 갔죠. 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한정된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소원옥 위원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걸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할 걸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실제로 우리도 지금 축제나 관광지 같은 데 축제가 열리면 우리가 꼭 홍보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온, 우리가 지원해서 만든 신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을 홍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하실 위원님도 있고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생도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도 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3년 동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150억 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를 많이 따면 직원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들 보수체계가 전면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제주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일수록 성과에서 더 유리한 가점을 받게 돼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선 연봉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또 별도의 성과급도 지급하게 됩니다.
○김진덕 위원   제가 국회 쪽의 분들한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산·학·연·관의 인력과 장비들을 잘 연계·협력해서 지역기업들이, 지역산업이 혁신적으로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에 저희들이 거점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들입니다.
○김진덕 위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대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여겨지며 지역 정관에도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제이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제이어스의 설립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이어스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지적재산권들을 나중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차원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제이어스라는 상법상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신기술로 개발된 상품을 판매하고 또 전시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도록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행감자료 94페이지를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사업의 운영 및 관리, 생산, 유통, 판매, 품질 인증, A/S, 홍보, 마케팅 실행을 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구성을 보면 경영지원 4명, 면세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 그러니까 레오롬이죠. 저희들이 개발한 브랜드가 한불화장품에서 만들어내는 화장품에다 저희들이 만들어낸 상표 레오롬을 넣어 가지고 레오롬화장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주도 지역에 판매하는 것이 한 6억 5,000만 원 정 됩니다, 작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 등을 반영해 보면 실제로 그 판매한 액수만 가지고는 한 4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RIS 사업단이나 우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든가 바이오융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다시 또 우리 신기술사업에 성과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따다가 거기서 남는 돈을, 작년도 경우에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총예산은 11억 원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만 하는 데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재무제표를 보니 매년 영업 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TP의 지원사업으로 손실을 보전하여 단기순이익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제이어스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영업이익이 아닌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인 영업 외 수익이 큰 점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지원해 주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보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사업 수행하는 데 따르는 사업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제이어스도 주식회사로서 기업체로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업비를 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인력이 판매직이 7명 있고, 일반 관리직이 3명, 인턴까지 해서 4명인데 이게 사업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늘려야 제대로 영업활동도 키우고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영업부문에서 영업 외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경영혁신방안을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거기의 사장이 원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한계를 느끼고, 또 역량 자체도 그야말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된 경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식회사 형태로 제대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역부족이죠? 아직…….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주식회사 제이어스를 대표이사를 원장께서 겸임하고 계신데 원장께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와 보니까 원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돼 있어서 정관에 보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 이사회에서도 제기돼 가지고 그게 순수하게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신상품들을 판매·촉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한 주식회사니까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목적의 일부는 공공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돈벌이만 하는 개인 주식회사, 사적인 주식회사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해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내용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서 저는 겸임제는 해소되어야 된다. 그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 나와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덕 위원   언제까지 제이어스의 지원사업으로 손실을 보전할 것인지. 당초 주식회사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식회사 제이어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진덕 위원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궁금해서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암해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용암해수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지 조성이 시작됐고 저희들 지원센터 건물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기업은 당초에 입주 의향을 밝혀서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이 7개입니다. GS건설 등 지푸드, 창조바이오텍 해 가지고 7개 회사가 돼 있고, 금년 5월 현재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김진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주본초 브랜드가 기존지역에 있는 브랜드와의 차별성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무엇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주본초는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아열대, RIS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한의학 자재라든가 한방 약초, 이런 것들을 신상품 기술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온 상품들이 쓸 수 있는 공동 브랜드입니다, 제주본초는. 그것도 금년에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저희들 RIS사업단, 아열대 작물 RIS사업단에서 한 것들이 금년에만도 8개 기업이 11개 제품을 출시했고, 또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로 했는데 제주본초 말고 나프레티라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2건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11개 제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만든 기술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다른 약초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제주본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저희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 또는 지원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면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주테크노파크가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BT 분야 총액은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통합은 금년 4월부터 됐기 때문에 금년이 거의 전부가 통합된 이후고 작년은 통합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13억 원이던 것이 174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IT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것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지난 여름 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작년 연말 기준과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한 30%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비의 경우에는 작년에 37억 원이던 것이 금년에 42억 원으로 이것도 역시 IT 쪽에서도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한마디…….
○위원장 신관홍   예,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경부에서 산하 진흥기관을 통해서 2011년 지역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지방비 매칭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테크노파크가 BT와 IT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비 대비 지방비에 대한 매칭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원활히 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부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방비 확보가 100% 다 돼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총 투자계획이 186억 원 중에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76억 원인데요―민자 10억 원이 포함돼서―국비 100억 원에 도비 76억 원 이것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용암해수산업단지 건립하고 모바일 방송통신융합센터 건립 부분만 지방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 기준 지금 요청한 액수 기준으로 국비가 3억 원에 도비 8억 원, 지금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거 정확한 수치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전체 99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총 100억 원인데 국비가 40억 원, 지방비가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활치 못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특히 지방비가 당초 계획 대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나머지 안 된 부분이 확보가 돼서 2012년도에 17억 원을 확보를 하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은 상호협약에 따른 약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신뢰성을 잃게 되면 향후 사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한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메틱 클러스터 국비 50억 원에 대응하는 게 지방비가 20억 원인데 지난번에 10억 원만 반영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원래 50억 원하고 제주도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된 그게 10억 원만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는 10억 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내부적으로는 20억 원 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10억 원만 반영됐던 것을 제주도 예산담당 그쪽 전체적으로도 기획관리실장이랑 같이 참석했을 때도 국비에 매칭하는 지방비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당초 20억 원 요청한 걸 1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20억 원이 다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도 국비에 매칭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지방자치도의 의지를 점검하고 그런 데 차질 없도록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추경할 때 10억 원 확보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테크노파크 하다 보니까 수출진흥본부 전혀 질의 안 돼 가지고 수출진흥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FTA가 발효됐습니다. 한미 FTA. 지금 FTA가 발효된 국가가 몇 국가인지 아십니까? 한미 FTA 말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미 체결된 국가 수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협상 타결이 완료…….
○김희현 위원   EU 25개국…….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8개 지역에 총 46개 국가로 돼 있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김희현 위원   예, 많이 돼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한미 FTA 발효되고 이제 한중 FTA 발효되고 이렇게 될 상황들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한중 FTA는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은 협상단계고요. 한미 FTA가 이제 발효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출전략을, 새로 대응방안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한미 FTA도 피해가 크지만 한중 FTA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에 도정 전체로 FTA대응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앞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곧 될 거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피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미 한미, 한·EU 등 대책에 따라서 제주도 산업구조 전체를 바꾸자 이런 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대비해서 우리의 과제, 정부에 협상할 때 우리가 요청할 내용, 그다음에 2008년도 했던 용역에 대한 재검토, 거기에 투자계획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5개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단장은 부지사가 맡고, 저희 수출진흥본부가 간사팀이 돼서 총괄팀을 맡고 농축 분야,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의료교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 이렇게 전체 5개 팀으로 7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응추진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FTA 대응에 대한 용역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활용방안, 그다음에 나머지 수정사항 등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한미 FTA 때문에 농민들 고충이 심하고, 또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는 그것에 따른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진흥본부에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결국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2008년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제조업 비중이 현재 4%인데 이것을 10%로 비중을 높이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겠다, 이게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조업 쪽에는 당연히 지금 IT, BT, 첨단산업, 향토자원 활용 5대 산업 이런 산업을 계속 키우고, 1차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감귤 같은 경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감귤 때는 계절관세 지금 50%가 현행 유지되는데 한라봉 등 만갑류 계절 출하시기인 3월, 8윌간에는 30%로 다운돼 놓고 이게 7년에 걸쳐서 완전 폐지된다. 그러면 뭘로 승부할 거냐, 오렌지에 대해서 승부를 하는 것은 고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다 답변해 버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요, 그런 겁니다. 우리 제주도의 제품이 농·수·축, 제조업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수출 다변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도 다변화하고 또 품목도 다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해야 경쟁을 할 것인데, 또 가장 장점이 되는 품목이 뭐냐, 수출하는 데. 그다음 FTA와 연관 지어서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제주도 제품이 가장 먹힐 데가 어디냐. 관세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농산물 같은 경우는 15년 후에 효과가 다 나타나겠지만,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경쟁력 강화해서 고품질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고품질이 돼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수출만 아무리 잘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나와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생긴다든가 축산물 같으면 구제역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좋은 수출전략이 있더라도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FTA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는 수출전략을, 다변화한 전략을 새로 짜야 되겠다. 수출진흥본부에서도 그런 방안에서 그동안에 연구들 많이 하고 자료 수집을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효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자체의 수출전략, 지금 국가적인 수출전략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용역보고상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발효되기 몇 년 전인가요,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효되고 난 후에 과연 정말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에 21억 원이 들어갔는데 또 수출 물류비 지원에 30개 업체에 16억 7,000만 원, 또 수출 포장재 지원 등에 15개 업체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비 지원은 실질적인 집행은 행정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항공인 경우에는 200원, 수하물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항공인 경우에는 200원이 아니고 240원, 선박인 경우는 1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자료를 보니까 킬로그램당 지원액이 125원, 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액 비율로 보니까 또 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제일 많이 지원된 데가 성산농협 31%, 제주감귤농협 16%, 푸른영농조합 17%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 물량에 따른 기준에는 다 맞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곳, 거기에는…….
○김희현 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나 배추나 이런 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킬로그램 때문에…….
○김희현 위원   킬로그램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래서 신선 농산물과 화훼류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 당근 해 가지고 킬로그램 을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요. 화훼하고 신선 농산물은…….
○김희현 위원   물론 중량에 따라서 물류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제주시 것도 보고 서귀포시 것도 보니까 중복으로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JJF, 대명BNF…….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JJF가…….
○김희현 위원   감귤농협 무역사무소, 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JJF가 백합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훼농장이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어서…….
○김희현 위원   두 군데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대명BNF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어디요?
○김희현 위원   대명BNF.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있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양쪽에 있어 가지고 두 군데로 지급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주공사인 경우에도 지원해 줍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개발공사인 경우에도…….
○김희현 위원   수출물류비를 제주개발공사에도 지원해 준다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제주개발공사는 자율적으로 안 되고,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에다가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여기 4,000만 원 지원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제주시에서는 600만 원, 서귀포시에서 3,500만 원 그렇게…….
○김희현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지금 수입금 얼마입니까? 제주개발공사에다 물류비까지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될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보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것은 생수는 아니고요, 감귤 농축액, 그래서…….
○김희현 위원   거기 농축액, 제주개발공사에서 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가공식품, 감귤 농축액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개발공사가 물류비 지원에 포함됐다는 것은, 물류비정책이 이상하게 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두 개 때문에 오해 받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거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실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품목 자체를 보면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익도 나고 큰 기업인데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출물량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수출 몇 킬로그램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된다. 또 농수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물류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비 지원은 WTO 규정 때문에 농산물, 가공식품, 화훼류에만 지원되고요. 수산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에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출 1조 원 시대를 계속 지사님께서도 얘기하고, 제주도 정책방향이 수출 1조 원, 200만 명 관광시대 했는데,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아, 우리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약에 비해서 삼다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상담액과 계약액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나 감소했느냐 하면 참가업체수가 12% 증가해서 149개 업체가 참여했고, 사업비가 1% 감소, 한 6억 3,000만 원, 상담액이 46% 감소한 반면에 계약금액은 84%. 400만 불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참가업체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비슷한데 성과가 감소한 원인이, 답변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8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비교대상이 하나는 2010년도는 1년 치고, 2011년도는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11월, 12월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성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10년도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을 초과할 수 있겠느냐, 자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상담액은 실제 수출에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 대비 상담실적, 계약실적 또는 계약예정액 이것은 올해가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분명히 늘어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실적기준으로는 늘어납니다.
○김희현 위원   70～80% 차이나는데 가능한가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해서 보면 될 거니까요. 너무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의심스러웠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희현 위원   10월 30일까지라고 해도 두 달밖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달 안에 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김희현 위원   올려 잡은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를 들면 주무관급이 동행해서 업체들 속된 말로 시다발이나 시키고 대충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거나 진흥관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더 작년보다는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절단이든 전시회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와 주십시오 이러다가 요즘에는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출실적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서 집계과정에서의 방법 차이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고 고맙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올려 잡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잡다보니까 작년 실적보다도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든 것이 아니냐. 내년부터는 현실적인 수출실적이 통계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의 내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0억 원 좀…….
○김희현 위원   그 예산 중에 테크노파크로 얼마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향토자원산업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없죠? 운영비하고 이런 것 말고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업무보고에도 있는 첨단제조업에 대한 제품개발이라든지 설비지원 이런 것들은 전혀 테크노파크와는 무관하게 여기서 직접 업체를 선별하고 지원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게 그거니까, 사업하는 것은 그건데요. 향토자원산업과는 직원 몇 명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9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전부 다른 데로 위탁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할 거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체라기보다는 IT와 BT 이런 쪽 예산이 지역전략산업, 제주도의 지역전략산업이 뭐냐? 이것을 IT·BT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IT융합형이라든지 BT의 많은 부분,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의 연구개발 쪽이라든지 첨단하고 물산업 이쪽은 테크노파크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지식센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에 2억 4,000만 원,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지원됐죠?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은 도의회 상임위 의견 안 듣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김희현 위원   제주시 예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서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1년도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두 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이고 국비 3억 6,500만 원에 지방비 3억 6,500만 원 해서 특허청의 국비사업은 1 대 1 매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과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에 각각 4억 8,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진행 다 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집행을 지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간위탁사업은 도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도의회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현 위원   예산 집행해서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산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래부터 사전 계획이 됐던 겁니까?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연관된 겁니까?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면 변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특허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선행 기술 조사하고 국내 출원비용도 지원해 주고, 해외출원비용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것에 대한 성과는 국내 특허출원 지원 몇 건, 다음에 해외 특허출원 몇 건 이렇게 되고, 출원한 것 중에 일부는 등록이 되고,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집행이 다 끝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도 기준으로 보면 지식재산센터에 돈이 나감으로써 저희들은 집행이 된 것으로 되고 지식재산센터 자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전부 소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을 보면 거기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최근 언론에는 두 개밖에 안 됐다고 야단맞았는데 실제로는 4개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제주 전복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허출원은 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했지만. 6개월 뒤에 제주 전복도 포함되면 5개가 등록될 예정이고, 이 외에도 갈치, 고등어 두 개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지식재산센터에 주는 특허 관련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나중에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집행이 완결된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부 소진을 시킬 겁니다. 100% 소진될 겁니다. 전체 예산액의 지역브랜드니까 2,000만 원 남아 있고 종합컨설팅에 1억 8,5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예산이 39% 정도가 미집행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 다 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먼저 수출진흥본부에 총괄적으로 원론적인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수출 1조 원 시대는 2011년부터 4년 내에 도민 1인당 1,400달러를 수출하겠다고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도민 1인당으로 환산은 못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출 양으로 했을 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8억 불.
○김용범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2010년도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폄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수출량을 가지고 거시적인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경제성장이 2배로 성장하는 데는 매년 7%씩 10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당찬 목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출기업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김용범 위원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출에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다음에 수출실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숫자 자체로만 보면 수출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수출기업이 와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향토기업을 수출기업화 시키는 것 플러스 수출기업 유치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모르겠지만 현 제주도 산업구조상 산업구조 재편 없이 정말로 가능한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원물 수출도 더 열심히 많이 하지만 그거에 플러스 가공식품도 해야 되고, 아까 코스메틱클러스터처럼 화장품, 식품, 나아가서는 BT 쪽이기 때문에 의약품원료까지도 가능합니다. 천연물 신약을 만들겠다고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식품, 화장 중심으로 한 BT산업과 IT산업을 잘 연결시켜서 산업구조가 같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4%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6%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요. 매일 넙치, 소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데 백합 하나만 봐도 9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합이 한계에 도달한 거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화다 아니면 거베라다. 조금씩 수출 트라이로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략품목도 다양화하고 상품다양화 플러스 구조개편 이렇게 힘든 과제를 달성해야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가능하겠죠.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2010년도 수출액이 정말 제주도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도민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0년도는 3억 4,800만 불 했는데…….
○김용범 위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체감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출실적에는 제주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면세점 수출실적도 약 1억 불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직접 영향도 없고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하면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그 정도 하고 지방세 조금, 이런 것만 체감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출액이 많은 넙치나 백합 이런 것들도, 넙치만 해도 4,400만 불, 백합 900만 불에 소라 500만 불 이러니까 그런 쪽들은 체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 말고 가끔 나오는 C-RAM이라든지 여기 앰프 이것은 어음에 공장도 있고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여 명 정도 인원을 고용해서 전자앰프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장도 있고 거기 직원들도 있고 나름대로는 파급효과가 좀 있는데 이전기업들 중에서 수출실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체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거명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스킨큐어라는 화장품이 거의 맨땅에 1만 불 이하도 수출 못 하던 데서 100만 불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스킨큐어가 화장품 수출주문을 많이 받다보니까,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생산하다가 공장 캡파가 모자라고 화장품은 CGMP 시설 갖춘 데서 만들어야 되니까 육지에 가서 OM을 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도담 커피라든지 여기에서 디자인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디자인까지 다 했다. 그러면 실제 포장지는 경기도에서…….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도민 체감이 상당부분 와 닿지 않았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 있기는 있다.
○김용범 위원   성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성장이나 고용에는 플러스효과를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플러스 효과가 난 것 같아요? 2010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0년에는 3억 4,800만 불 했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업구조 재편과 아울러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줘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시고.
   대미 수출품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품목 수는 10개 정도 됩니다. 무부터 시작해서, 금액은 좀 작지만.
○김용범 위원   감귤 아이스크림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감귤 아이스크림 지금도 생산되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되는 것은…….
○김용범 위원   수출한 적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괌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지는…….
○김용범 위원   괌으로 수출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괌 전체로 40만 불인데요. 감귤, 배추, 무, 키위, 당근, 감귤 아이스크림, 가구 여러 가지를 합쳐서…….
○김용범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감귤 아이스크림 하나만 두고 감귤 아이스크림이 괌으로만 수출된 겁니까? 미국으로도 갔어요? 미국으로 간 적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미국은 간 것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간 건가요? 미국 쪽으로도 약간의 물량을 수출했다고 한 예가 있던데. 괌으로는 톤수라든지 기입이 안 됐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나중에 따로……. 감귤 아이스크림 자체만 가지고 한번…….
○김용범 위원   아이스크림 수출한 양과 나라하고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00년도에만 하고 2011년도에는 수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고기원 단장님, 저번에 단장님 저희랑 같이 따로 업무보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세히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그거 왜 보고 안 하십니까? 선도전략사업 3차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MICE단장이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2단계사업 선정과정. 예를 들어 제주에서 풍력식품사업 등을 올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4월 마무리인데 1단계 3차년도 사업이 4월 말까지 끝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전략산업 2단계사업은 저희 지원단이 주축이 돼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강창수 위원   3차년도하고 그것만 할 겁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지난 7월 12일에 특별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큰 여건의 변동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특별한 건을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해 왔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연말에라도 별도로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 64페이지 2011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향토자원산업과의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두 건 있죠, 3억 6,500만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상임위에서 심의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방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심의했습니까? 우리 문광위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작년에 했으니까…….
○김희현 위원   작년이 아니죠. 올해인데요. 예산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받고 난 후에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여기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는데요.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 대외 여론조사, 청소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2항·3항 및 제6조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상임위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는 수출진흥본부가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들어가 있더라도 상임위에 와서 보고해야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교통국은 5,000만 원 이상짜리 위탁사업은 우리한테 와서 전부 사인 다 받아갑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성도 진흥관님, 잘 모릅니까? 아시죠?
○김희현 위원   김성도 진흥관님, 이 내용 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김성도 진흥관님, 집행하면서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자원산업과에서 집행하는 사안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김희현 위원   맞죠? 저희들한테 사후 승인해야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예.
○김희현 위원   승인 안 했죠?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어서.
○수출진흥관 김성도   이 사업이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국가 직접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직접 갔죠? 3억 6,500만 원은 직접 갔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국비 3억 6,500만 원은 바로 간 겁니다.
○김희현 위원   3억 6,500만 원은 지방비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방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제가 3억 6,5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억 3,000만 원 중에서 3억 6,500만 원은 상공회의소로 국비로 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3억 6,500만 원 도비는 특허청에서 내려왔고. 제주도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민간위탁조례 사무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에 위탁사업으로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못된 거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5,000만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것은 확실하게 짚어보시고요. 귀찮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동의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수치나 단위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쪽에도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총계수치를 틀리게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 보다가 표시했는데. 또 수출진흥본부에서는 단위가 틀려요. ‘만 불’ 해야 될 건데 ‘만 원’ 해버렸어요. ‘백만 원’, ‘백만 불’ 해야 됩니다.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테크노파크 쪽에 묻겠는데요. MICE산업 하면서 기업체에 사업비 지원해 준 것들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MICE산업요?
○위원장 신관홍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위원장 신관홍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국비 지원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합니다. 정산하고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죠? 지방비 같으면 천만 원 단위인데 보면 보통 억 단위잖아요. 철저히 감독해서, MICE 육성사업 해서 세부과제 지원현황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이만큼 투자되어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뭐하는지 그냥 내버리면, 중앙정부 가서 상당한 공을 들여서 이 예산 따온 거 아닙니까? 따와서 하는 것만큼 우리 도에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되고 있는가를 사후 점검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중앙에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평가해서 안 되니까 탈락시킨 거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성과를 나름대로 다 하고,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어떻습니까? 테크노파크는 하나로 합쳐진 이후에 IT 쪽의 예산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전과 후의 예산 확보율. IT 쪽에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했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내년도도 물론 저희들은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신규사업도 물론 늘었고요.
○위원장 신관홍   통합된 이후의 전과 후가 나아진 것이 있어야 IT업계라든지 이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수출진흥본부는 합계통계가 어떻게 해서 수출금액 4억 불 달성하는 것이 제주도지역에 어느만큼 하는가,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던데,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기업, 생산업체가 여기 있는 곳과 없는 곳, 대충.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대충이라면 이상한 말 같은데, 4억 불 했을 때 제주도가 수출로 인해서 어느만큼 지역에 활력화가 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국비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방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인력 또는 생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원분야는 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타 시도의 공장만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출보험료 정도만 지원되지, 우리 제주도 내에 공장이 없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다른 기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관홍   오사카에 수출사무소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도 만들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게 다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이 전부 되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전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어느만큼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가. 아까 키멘슨전자 말씀하시던데 키멘슨전자는 전 도정이 치적사업으로 상당히 한 겁니다. 기업 유치적으로 굉장히 내세운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될 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론적으로도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것을 더 연구하고 중·장기 수출진흥방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고용효과가 크고 생산유발효과가 큰,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에 더 지원하고…….
○위원장 신관홍   더 지원해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여기 공장도 없고 밖에서 하는 경우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 알아서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신관홍   말로만 하는 데는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내용. 사실은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 할 때, 탐라영재관을 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용이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은 이해하지만, 도민의 자산을 가지고, 생명수인 물을 가지고 흑자를 내서 돈을 벌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도, 1억 2,000만 원을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산품 품목이 해당된다고 4,000만 원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심의 전에 정리해 오지 않으면 물류비 전체를 깎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비 전체 깎아버리면 농민들이…….
○강창수 위원   정리하고 오십시오. 더 심각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다가 돈 1억 2,000만 원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받지 말고,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개발공사가, 도민들 다 놀란다니까요. 4,000만 원 물류비 지원 받아서 오렌지 원액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그거 정리하고 오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은 앞으로 30일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테크노파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정리 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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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한석대

○피감사기관참석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    정책기획단장    김창숙
•    기업지원단장    이인우
•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    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정용환
•    산학협력부장    김기옥
•    지역산업평가단장    우기남
•    제주광역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    행정지원실장    양원준

○기록    

•    강길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