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한라산국립공원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5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 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소원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정환경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 국장님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만 오셨네.
○위원장 신관홍 어저께 사전에 다른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정환경국장께서 지금 중앙에 사업비 절충하러 갔기 때문에, 또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는 청정환경국장이 업무를 단장께 한 것이기 때문에 단장이 참석한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먼저 제주를 대표하고 있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어서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라산 정상에서 기원제를 지내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세계유산팀을 비롯한 5개 팀에 현재 26명의 현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요업무와 7페이지 생물권 보전지역 현황, 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현황, 9페이지 세계지질공원 현황은 지난번에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드렸던 유인물과 달라서 많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속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한라산 정상에서 직접 기원제를 지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의회나 도민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셔서 도민은 물론 국민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일부 세계 시민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 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국가 어젠다로 격상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페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제주도가 28개 후보지역 중 작년도까지는 15위 이하의 하위그룹이었지만 올 1월 달부터 14위 이내의 상위그룹 진출에 이어서 지난 6일 날 상위 10대 후보로 발표되고, 지난 12일 날 7대 자연경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외신들도 더불어 선정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정증서 수여 행사를 개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공무원과 도민, 국민과 해외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나 관련 기관단체, 중앙부처, 도민이 조치할 과제들에 대해서 제한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민관 공동이 참여하는 기획단, 도내·외 전문가나 중앙정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과제를 구분해서 선정결과의 효과를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8일에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 경제협의회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보고와 함께 당면사항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 문광부에서는 지난 12일 날 후속조치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서 12월 초에는 산하기관인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관련기관,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은 지난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할 당시에 유네스코와의 약속사항이고, 특히 내년도 9월 달에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 당시의 핵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준공을 목표로 29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5주년 기념일인 7월 2일 날 개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중에서 거문오름 동굴계 상층부에 있는 핵심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 사유입니다.
이 또한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가 유산지구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으로서 지난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43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65%의 실적을 보이고 내년도에도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합해서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도 10월 달 지정된 세계지질공원인 경우에도 제주의 우수한 지질생태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교육과 지질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공원법」을 지난 7월 달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지질공원제도를 입법화시켰고, 내년도 1월 29일이면 시행령과 함께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달에는 아·태 지역 총회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도를 비롯한 비양도 등 추가 명소를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지난 2002년도 지정된 생물권 보전지역 또한 내년도에 정기보고서 검진을 받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기보고서를 내년도 3월 달에 제출을 하고 10월 달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중 거문오름 동굴계의 생태탐방을 위해서 자연유산의 환경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고품격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홍보관 정비 등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돼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한 것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20페이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 역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조사된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제주 자연자원의 가치를 세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지질공원 명소인 일출봉의 환경적 자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 명품 관광지로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비자나무숲 역시 지속적인 자연관리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3관왕의 가치를 국내를 넘어서 외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특히 유네스코 3관왕 지역에 걸맞도록 탐방상품도 보완을 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을 찾는 분들이 제주자연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또한 제도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보다 더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일출봉 등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까같이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한라산국립공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용승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서승완 성판악 관리팀장입니다.
현승철 영실관리팀장입니다.
김덕홍 탐방안내소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그리고 5쪽, 6쪽 기구 및 정원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한라산국립공원 현황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총 153㎢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지구 면적은 164㎢로 이 중 핵심지역은 90.931㎢, 완충지역은 73.47㎢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공원 내에는 제주왕벚나무 자생지 등 세 곳의 천연기념물과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이 최근 명승지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최고의 청정 한라산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한라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 추진사업으로 쾌적한 국립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에서는 공원환경정비반을 탐방로별로 5개반 51명으로 편성하여 깨끗한 한라산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행락철에는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등과 협조하여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127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한라산 산악박물관 건립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 고상돈 님 그리고 오희준 님 등 제주산악인의 유물을 전시하고 제주 산악역사를 집대성한 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그 규모는 2층 1,500㎡로 역사관, 유물전시관, 산악교육관, 세계의 명산관, 탐방객 문화공간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올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운영모델을 정립하고, 한라산의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원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휴게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성판악휴게소, 영실, 1100고지 등 3개소입니다. 성판악휴게소는 2009년 9월에, 영실 및 1100고지는 2009년 11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영실 및 1100고지 휴게소 정비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성판악휴게소인 경우는 올해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판악 민간휴게소는 재산 기부를 받고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공유재산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반복되는 성판악 주차장 불편해소와 주차장 확장 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입니다.
한라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안내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13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공사 1차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건축공사 2차분을 시행하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탐방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탐방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연중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한라산의 훼손방지는 물론 안전산행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5,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과 진달래밭 대피소, 공중화장실 신축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탐방시설 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해설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에는 탐방객들에게 자연해설을 통하여 한라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사랑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보전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승생악과 1100고지 습지 등에 자연해설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어린이 한라산 체험학교,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정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운영입니다.
어리목 탐방안내소에는 1,485㎡ 규모로 전시실, 영상관, 창작교실 등 시설을 갖추어 2008년 4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방안내소에서는 한라산에 대한 각종 자료와 탐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해설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과 한라산의 비경 사진 등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방안내소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은 물론 전시물에 대해서도 외국어 설명을 보완하는 등 안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립공원 보호단속 강화입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 내 불법행위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보호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인위적인 자연환경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지역 32개소, 28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서 행해지는 부정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18건에 37명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60쪽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주문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라산의 보호관리는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양윤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한 전화비용도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액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전화요금 보전 받을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현재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간략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할 게 많으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2만 건 이상의 투표를 했는데 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부 공무원으로서, 도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7대자연경관에 올인해서 지금껏 한 10개월 이상을 아주 박차를 기해 왔는데 7대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 뭔가 가시적으로 확 보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이었습니다, 도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끝나니까 선정된 후에 뭔가 모르게 한쪽에 허전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가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그리고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일출봉이 세계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플크라운은 모두 다 보전활용 계획이 마련돼 가지고 유네스코에 접수돼 가지고 결국 제주도 전체가 보전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86쪽에 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시 7대자연경관 보전 및 활용 종합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어떤 협약서 이행사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약은…….
○김용범 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협약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에 걸맞도록,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미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7대경관 제주에 걸맞은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이 계획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토대로 제주도 전반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가치를 앞으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이중 일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산적인 부분, 예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3관왕에 비하면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일개 비영리재단이 인터넷상으로 주관한 타이틀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네스코 3관왕인 경우는 구체적인 콘텐츠에 해당되는 것이고 7대 경관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브랜드 좋습니다. 향후에 7대 자연경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18일 날 기재부 회의 때나 문광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대안이 강구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뉴세븐원더스사가 7대 불가사의 선정을 한 적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단에서 그때도 이런 방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의 50%를 유적 보호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때 당시 재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유적에 쓴 적이, 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정체성이라든지 신뢰도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금도 문제입니다. 지금 28개 후보지들 가운데 각 나라별로 다 요금 체계가 다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 중순까지는 1,400원이었지만 그 후에 요금을 대폭 할인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제주도가 가장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GDP에 비하면 제주도가 가장 싼 그룹에 속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정상적으로는 작년 12월…….
○김용범 위원 그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나라 문자투표가 얼마였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부과세를 포함해서 165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150원이죠, 부과세 별도 하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자료 보이며) 이것 봤습니까? 자카르타 포스티지 보면, 0.1원입니다, 0.1원. 문자투표가. 그러면 이거 공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여기에 보면, 금방 저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문자메세지 투표요금은 약 450원으로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어디서 자료 받은 겁니까? 지금 포스트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추가로…….
○김용범 위원 문자투표가 450원이라는 겁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450원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원본을 뽑아와 가지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여기에 아까 보면 USD 11센트로 현재 자카르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USD 11센트로 나왔다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자투표가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여기에 보면…….
○김용범 위원 문자투표입니까, 전화통화료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SMS was said to be free…….
○김용범 위원 free라니까, free. free인데 무슨…….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450원으로 알고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짜였는데 나중에 가서…….
○김용범 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공짜인 줄 알고 투표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3주 지난 후에 뉴세븐원더스사에서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요금을 청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위를 확인해 가지고, 진위를 확인해 본 결과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석 한번 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영어를 잘하는 담당 사무관에게 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을 번역해서 정확히 잘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계속 제기했던 겁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그래도 이면계약서 내용을 왜 공개를 못 하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공개를 못 할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관광공사 양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협약서 내용 공개 못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4일 날 관광공사 사장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확정발표 후에 재단과 협의해서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개하겠다고 안 했죠. 협의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공개하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협의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서 공개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공개를 안 한다. 분명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좋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NOWC하고 맺은 협약서 말고 우리 제주도하고 맺은 계약서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 계약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 세계 28개 후보 중에는 OSC 공식후원기관과 NOWC 간 맺은 계약 말고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몇 월 달에는 1위다, 몇 월 달에는 8위다, 몇 월 달에는 10위다, 언제는 14위까지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금년도 4월 달까지 15등 이하 하위그룹과 14등까지 상위그룹을 공식적으로 재단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단에서 밝힌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상위그룹, 하위그룹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밝히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막판에 10위권 밖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계속 투표 독려를 한 겁니다. 빨리빨리 투표를 해라, 그러면 7개 나라 안에 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10위 밖이지만 7위 안으로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표를 독려한 이런 사실 알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재단이 독려를 했다기보다도 각 후보지가 독려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단에서도 독려했습니다, 재단에서도. 10위 밖이지만 열심히 하면 7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나라별로 계속 강요 비슷하게 했다고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은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야 당연히 1위, 4위 안에 다 드니까 강요하겠습니까? 그 정도 들여 가지고 강요받겠습니까, 어디.
지금 7대 자연경관이 돼서 사실 정말 다행이고 정말 제주도로서는 보물섬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2200년 이래 지정된 7대 불가사의를 계기로 해서 고대 불가사의, 2007년도 선정된 신불가사의, 그리고 확정발표 후에는 자연 불가사의까지 해서 전 세계의 백과사전에 자동적으로 수록이 되고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선정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백과사전 얼마나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세계 80% 이상은 거의 안다는 거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명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이건 구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할 수 있죠? 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요금입니다. 지금 KT와 영국의 어디죠? 통신사 하나 또 있죠, 뉴세븐원더스사하고 중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KT를 거쳐서…….
○김용범 위원 지금도 KT와 뉴세븐원더스사 간에 퍼센티지 확실히 모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KT하고 영국 통신사가 맺은 사항이 돼서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것도 다 비밀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사기업적 영역이 돼서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공개를 안 하니까 공신력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사기업적 영업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기업 영업행위에 우리가 놀아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김용범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KT와 영국 통신사 간 맺은 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사실 사기업 하나가, 비영리단체 산하의 사기업 하나가 하는 일에 우리는 그냥 올인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그게 아니라 KT하고 영국 통신사 간 맺은 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KT에 의뢰해서 혹시 얘기 안 해 주겠죠?
좋습니다. 얘기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총 투표 수랑 요금이랑 또 기탁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만이 아니고. 재외도민을 시작해서 전부 다 해서 전체 요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저희들이 기탁을 받은 것은 도민과 국민, 해외동포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57억 7,300만 원인데 그것은 이미 수시로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통화한 건 수치가 안 나왔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체 통화건수는 28개 후보 공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 통계 자료를 제게 갖다 주시고요. 기탁 성금이라든지 기탁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7대 자연경관에 소요된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언론에 300억 원이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도와 행정시가 집행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추경, 도와 행정시를 합했을 때 전화요금을 제외하고 3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표과정에서 물론 자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투표하는 것에 더 신뢰도가 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쳐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외국인 투표자 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초에는 권장하는 것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별도의 추가적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재단이 줘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투표가 32%였지만 최근에는 63%까지 상승한 것으로 재단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3%…….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외국인 투표자 수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인터넷 투표에서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외국인 투표자 수가 그렇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인터넷 투표 중 외국인 투표자가 32%에서 63%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세계7대자연경관을 위해서 정말 도의 개인이나 단체를 따져서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김용범 위원 특정하기 왜 어렵습니까? 전화요금만 보면 아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김용범 위원 개인이나 단체 중에 기여가 가장 많은 데가 공무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민간단체 주도라기보다 관 위주의 그런 게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적인 시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역사 이래 57억 7,300만 원의 기탁을 모을 수 있었고, 그것은 도민만이 아니라 외국 동포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결과 나온 생산유발효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뢰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발표한 것으로, 전문가를 믿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외국 사례를 산출 대입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에 생산유발효과가 그 정도 되겠는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분야는 세계 10대 컨설팅사인 그랜트손튼사 남아공 테이블마운틴에 이미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표수가 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느냐 하면 몇 달 전부터 가는 데마다 저희들 그랬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는 핸드폰을 꺼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 따지면 통계 잡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김용범 위원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뉴세븐원더스사에서 제주도 몇 통화 들어왔다 이런 것을 발표 안 하면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예 근접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전 세계 28개 후보가 같은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 같은 사항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용범 위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체적으로 구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리꾼들 얘기 모아보면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치도 않은 얘기도 많겠지만 너무나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단장님께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뉴세븐원더스사 NOWC하고,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그 재단과 회사를 정말로 신뢰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스위스라는 나라가 국제단체가 많이 있고 단체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신력을 믿습니다.
○김용범 위원 뉴세븐원더스사는 비영리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산하재단이 문제죠, NOWC. NOWC가 파나마공화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용범 위원 그 회사가 공신력과 신뢰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입니다, 뉴세븐원더스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도 몰디브 계약서를 봤지만 재판관할권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OWC라고 하더라도 스위스의 제반 법령의 규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공신력과 신뢰성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있다고 믿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다고 믿는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했는데, 몰디브 계약서하고 제주도 계약서하고 거의 같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직접 관광공사 계약서를 100% 보지는 못했지만 관광공사의 얘기로는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같습니까? 그러면 거의 인용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공개 안 되더라도, 거의 내용이 같다고 그러면.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주가 이번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탈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제주는 5～6위다, 4～5위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탈락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지금 100% 결정 난 거 아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주도인 경우는 탈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정운찬 범국민위 위원장께서 버나드 외부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리가 감각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탈락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없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희들 궁금한 것이 아마 그걸 겁니다, 도민사회도 그렇고. 결정했다가 탈락하면 그렇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탈락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탈락 가능성은 없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혹시 탈락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말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부 결정 난 것은 아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재단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성후 본부장께서 확실하게 배제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그럴 수도 있습니까?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다른 지역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100%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100% 결정 나지 않았다. 우선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거고요.
또 지역순위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재단에서는 순위를 일체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5～6위 안에 들어서, 4～5위 안에 들어서 절대 탈락할 수 없다. 이것은 알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순위관계는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순위는 재단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범국민위가 수시로 재단과 업무 연락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탈락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운찬 위원장님께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김희현 위원 탈락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순위를 알 수 있느냐, 순위는 모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순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증서 수여식은 언제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증서 수여식은 가급적 12월 중으로 하고, 늦어도 1월 초에는 할 것으로 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재단과 협의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재단에서가 직접 증서를 가지고 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증서를 받아야 100% 결정 나는 거잖아요. 증서를 못 받으면 결정이 안 나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 발표 후에 증빙서를 받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합격 발표 후에 합격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합격증을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12월 중,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버나드웨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 수여식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NOWC에서 지키는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해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해 줘야 해명이 됩니다. 지금 계속 언론상에 떠도는 얘기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앞으로 더 후속조치로 돈이 드느냐, 기념관 건립계획이 있느냐, 상징물이 있느냐, 예산이 내년에 10억 원 반영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본부장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몰디브계약서 제5항에 보면 오피셜 뮤지엄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설립을 할 경우 7대 지역이 거기에 가서 자료를 임대형식으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부에 보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OSC 제주관광공사가 자신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NOWC는 제주관광공사의 계획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제주도에 아무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제하지 않는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따라서 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만 하더라도 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 자료관은 내년 6월 준공하는 자연유산센터에 이미 설치하도록 사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재단과 연관이 없습니다. 또 재단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충분히 해명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기념관 건립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단순한 제안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서와 연관이 없는 단순한 관광공사의 구상과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광공사에서 한 발 앞서 나갔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차제에 제주를 넘어서 한국관광의 랜드마크를 짓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상징물이냐, 기념관이냐? 제가 충분히 해명기회를 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이 질의한 건데, 삼다수 같은 데 경제적으로 이용할 때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7대자연경관. 그게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몰디브계약서 1항에 보면 총론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도 한국관광 당국과 제주도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지금 업무협의가 들어와 있고…….
○김희현 위원 아직 협의 안 된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서 선정 이후에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제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제주도 공기업 등이 표시할 수 있는,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려고 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몇 조죠? 1조 6,000억 원인가요? 그런 파급효과 때문에 해 놨는데 단순히 홍보, 홍보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써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상업적 개념에서 삼다수 같은 공적개념에도 이용하지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되면 세계7대자연경관 하기 전에 파급효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쉽게 말씀드리면 몰디브계약서 1항에 보면 총론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지 A, B, C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계약서 안 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인 삼다수가 된다, 안 된다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미 재단 요청도 있고 해서 범국민위의 국제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유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본계약서 좀 봅시다.
○김희현 위원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탈락된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는 부분들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구글에 등록된 영어 기사를 검색하고 있지만 탈락지역에서 반발하는 사례는 없고 오히려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는 23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지만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정부 관계자가 논평하고 있는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막판에 뒷심투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막판 뒷심투표는 투표기탁입니다. 그것이 도민, 국민, 해외동포까지 합해서 57억 7,300만 원의 투표기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금으로 한 겁니까? 위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투표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투표를 약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직접 현금을 기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경우는 범도민위에서 투표해서 범도민위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기탁약정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만 건을 기탁 약정을 하면 KT에 의뢰해서 KT가 투표를 하고 본인에게 KT가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본부에서는 선정 후에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가지 차원입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주도 자연환경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미 문광부나 기재부에서도 방침을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공조를 끌어내서 관광을 비롯해서 수출 등 제주경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문광부에서는 지난 12일에 발표했습니다. 내년도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조직위원회가 하는 행사에 최대한 제주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12월 초에 문광부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한국관광공사에 참여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역시 이미 도민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짧은 기간에 민간기획단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하나씩 조치해 나가서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전 도민이, 전 국민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파급효과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까지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금통을 깨서 온 국민이 참여해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는데 차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치의 파급효과가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세계7대자연경관 하나로 묶어진 거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통합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2002년부터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가치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엮어진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이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좀 됐습니까? 세계지질공원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지질공원은 그렇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 10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기재부가 환경부가 시행령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시행령이 된 후에 하도록 해서 환경부나 다른 제주도 똑같이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공포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는 국비고 지방비는 배정 안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방비도 몇 가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질공원 해 놔서 법적으로 시행령 다 됐고 이번 1월부터 공포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는 법이 없어서 예산도 안 되고 진행을 못 한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법이 없으면서도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까지 제정해 놓았으니까 세계자연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세계7대자연경관에 모든 정열을 쏟다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번 진행 중에 있는 국회 예결소위 등과 연결해서 이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볼 겁니다.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관광공사, 방송 봤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내용 알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관광공사 용역을 보면 뉴세븐원더스 선정 기원 한 6건,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세계7대자연경관 예산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금액도 같다, 제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또 왜 1,926만 원씩 딱 잘랐느냐, 수의계약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대행사업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제도 읽었고. 읽어드릴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행사업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90%가 대행사업비인데요. 도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도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하니까 “예.”
“금액까지 정해 줍니까?” 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63쪽에 보면 계약액이 영상제작인 경우도 1,615만 9,000원, 연출인 경우도 1,615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제작 1,615만 9,000원인데 연출인 경우는 1,628만 3,000원입니다.
첫째, 금액이 수정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저희들인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서 있어서―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개괄적인 사업액을 정해서 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관련된 회계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 준비를 아주 잘하고 오셨네요. 그것은 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 같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도에서 금액을 잘라서 지급하는 것 자체도, 금액까지 선정해서, 계약처까지 선정해서 나눠줘라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에 통보를 하면 업체를 지정하거나 가격을 사정하는 것은 공사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가 구체적으로 업체와 문서를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와 가격을 정해서 지시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은 회계규정에…….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별도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공사에 보내준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나 가격을 정해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도청 내 같은 경우에도 회계부서에 구입요구를 낼 때에는 총괄적인 추정가격을 정해서 보내면 회계부서가 가격을 사정하고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절차가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업체와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얘기는 공사 사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저의 답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이 다르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보낸 것은 개괄적인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지시해서 얼마 어디 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답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대답이 상반되어서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은 6월 9일 현안업무 보고 때 계약서 내용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삼다수에 세계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붙이면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나 기념공원 같은 것을 그쪽에서 원하면 협조하는 것으로. 그것은 관광공사가 해석한 것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못 봤는데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가 헛것을 봤나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강창수 위원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몰디브 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몰디브 것 말고 관광공사 것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광공사에서도 몰디브 계약서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강창수 위원 안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립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가지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 먼저 하십시오. 삼다수에 세계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영리행위지 않습니까? 로열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총론적인 것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미 재단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재 국제전문변호사를 붙여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줘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제가 가져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론적으로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삼다수가…….
○강창수 위원 총론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삼다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잘 들으십시오. 당연히 줘야죠. 그런 행사 이벤트가 있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하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아닌 것같이 위원님들한테 대답하고 언론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말 주게 되면 일이 커진다니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고 사용 건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 로고 사용 건에 대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계약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삼다수 같은 경우는 도가 설립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창수 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는 도 자체도 영리행위를 할 때는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에는 총론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국제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최종 협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계약서에 보면 “제주도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영리행위를 할 때는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협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범국민위를 통해서 요청이 왔는데 한국관광 당국은 제주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싶다 해서 곽경직 변호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처음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로고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의 고유지식재산권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줘버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나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나 김용범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도민사회에도……. 상법상 다 그렇게 줍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자꾸 안 주는 것같이 대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본 내용에서는 느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 기념관이나 기념공원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협조해야 된다는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있는데, 몰디브 계약서입니다. 몰디브 계약서 하단부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느냐? OSC의, OSC는 제주관광공사입니다. OSC의 지원 수위는 OSC의 재원, 능력에 따라 결정하고 NOWC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 보십시오. 단장님이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과민반응하고 있다니까요. 기념관 짓고 기념공원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공개된 몰디브 계약서를 가지고…….
○강창수 위원 저는 정확하게 관광공사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도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몰디브 계약서 말고 관광공사 계약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가서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돈을 퍼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세계7대자연경관 중요한 게 되어 있는데 기념공원이나 기념관을 짓는 것은 도민과 대한민국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해야죠. 그리고 터무니없이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같이 막 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치 기념관은 없는 거고,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도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방어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짓게 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안 그런데.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관광공사에서도 이미 공개된 몰디브 계약서나 제주관광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난번 14일에 이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단장님, 지원금액 같은 것은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협의가 아닙니다. OSC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NOWC는 이를 존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7대자연경관 공원이라든지 기념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 그대로 관광공사가 그렇게 협약되어 있다면, 제안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세계7대자연경관을 묻힐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원도 만들어 보고 박물관도 만들어서 세계에서 오는 분들한테 이렇습니다라는 자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했다가 만약에 내년도나 올해 연말에 와서 인증서를 받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 축하하는 의미에서 뉴세븐원더스와 세계7대자연경관 공원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세계인이 찾아오면 보도록 하자.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하면 그때는 가서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잘라놓고 했다가 나중에는 언론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도민사회에도 뭐지? 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에 보면 재단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2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기념물 10억 원 잡혔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기념상징조형물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념물 아닙니까? 10억 원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잘 모아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해야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한 것이 그거거든요. 자꾸 장막을 치려고 해 놓으니까 의혹은 자꾸 증폭돼요. 그게 이상하다,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말하잖아요. 몰디브 거하고 제주 거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몰디브 것을 가지고 협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막지 마세요. 막지 말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주민이 원하고 도민들의 합의 하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할 때는 그런 것도 내세울만한 공원과 조형물 기념물과 기념관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자꾸 말을 막으려고만 하고 말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강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갑갑해서 제가 끼어들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드리는 말씀은 NOWC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NOWC에서 강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까지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기념공원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야 되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안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세계자연유산센터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우스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시키는 것에 따라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봐봐, 결국에는 거기 코 꿰어 있었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코 끼어 있는 것은 아닌데 협약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끌려가느냐. 제주도 사람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싹 장막을 걷어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고 나가면 명분이 서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당하게 온 도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8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했는데 기념관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협약사항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옳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해야 명분도 서고 다 좋은 거지, 그런 얘기 나온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점점 의혹만 증폭돼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지질공원인증 1주년 기념행사 했었죠? 수월봉 트레일행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시작할 때 가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개회식 하는 날하고 몇 번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어떻습니까? 행사내용이 별로였습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처음으로 하는 행사여서 개회식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지역, 특히 그쪽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등 나름대로, 특히 보니까 수월봉이 화산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언론을 통해서 수월봉의 화산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또 다시 관광과 경제로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효과를 거뒀지만 반면에 코스가 불편하다든지 지역주민들과의 경험부족, 특히 해설사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점 등등 해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돼서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민간보조금으로 요청했는데 민간보조금은 내년도 긴축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축소됐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예결소위 심사 중인 예산이 되면 추경에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를 보통 북부·남부·동부·서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질공원 9대 대표명소, 세계자연유산에 서부지역이 해당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월봉 하나만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서부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제주도민인데 자기네 동네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 통과하면 그것 갖고 추경에 하겠다. 중앙비가 안 내려와도 지방비로라도 해야죠. 이것은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문오름하고 성산일출봉 엄청나게 난리인데 서부지역 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개 중에서 제일 먼저 소외됐던 데 개설했고, 다음에 하게 되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추경이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른 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름, 생태계 이렇게. 예를 들어 산남·산북,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계속 동부지역 분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동쪽입니다. 제가 수출본부 오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출지원, 수산물 다 깨보면 결국은 다 구좌·성산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세계7대자연경관 하면 뭐합니까? 다 동쪽인데. 서쪽 분들……. 저는 서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도 서쪽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보면 장소를 옮겨갈 것이 아니고 서쪽에도 온 도민이 행복한 트리플 3관왕하고 세계7대자연경관이 됐는데 서쪽지역에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애월, 한림, 한경 이 부분에 완전히 소외됐다니까요. 유일하게 수월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어떻게 해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산일출봉에 몇 명이 올라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2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200만 명도 넘었는데, 제가 한라산국립공원도 작년에 탐방객 100만 명 왔을 때 계속 주장했습니다. 너무 많다. 수학여행철 몰릴 때 너무 몰린다. 입장료를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못 받으니까 문화재청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입장료라도 관람료를 받자. 이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라산은 탐방로를 더 다양화시키고 많이 분산을 시켰습니다. 100만 갖고도 그랬는데 일출봉 200만이거든요. 이제 7대 경관까지 하면, 항상 7대경관이든 자연유산이든 상징물이 돼서 정상의 데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출봉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일출봉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출봉 뒤에 유람선 타고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바다 쪽으로…….
○강창수 위원 산성같이 되어 있고 섬이 예쁘고 가마우지 똥 있는 하얀 섬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창수 위원 그런 것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데크에 6억 원 쓰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런 쪽에 유람선 관광을 저렴하게 해서 한번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유산이거든요. 유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하고 탐방도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딱딱 시간대로 끊으면서 올려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수학여행철 같은 때도 많지만 단체관광객도 엄청 많고, 정말 뒤엉켜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계속 데크라든지 탐방로에 인공시설들을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기본적으로 유산이 많이 다칠 텐데, 아무리 인공시설물로 보완을 하더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제주도가 앞으로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통해서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에 선정됐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자연자산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이용을 통한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는 주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일출봉에 대한 용역을 했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기준에 보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하나 자연적인 탐방로는 폐쇄돼 있다고 합니다. 신규로 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기존에 있던 길을 정비해서 탐방로를 다변화시키는 측면, 그것을 우선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옳은 것이고, 또 지난번 용역에도 나왔지만 바다 쪽을 통해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일출봉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역적 가치라든지 또 진지동굴 등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같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비좁은 마을도로를 통해서 버스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진입에도 불편하지만 거기 진입하는 분들의, 방문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작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자연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급적 빨리 현실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일출봉이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에. 수학여행단들은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점심을 일출봉하고 성읍 쪽에서 먹는데 일출봉 올려 보낸 사이에 반 잘라서 반은 밥 먹고 내려오면 반 교대로 보내고, 그다음에 엄청난, 2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주차장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확 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 떠나 버려서 성산포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떨어지는 게 없다 이겁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도심 이하로 내리면 엄청난, 걸어서 내려온다면, 어차피 꼭대기까지 등산할 사람들이어서 엄청난 효과가 될 텐데 그런 부분 힘들지만 잘 알고 계시니까, 작년에 1억 원 예산 투입해서 용역도 하고 지금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신데 7대 경관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거 힘 좀 써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다만 그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상당히 진한 과정이 있겠다,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7대 경관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살짝 넣어서 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강성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이 모두발언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게 돌아다녔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7대 경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고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이나 일반 도민들이나 세간에서는 몇백 억 원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강성후 단장님께서는 전화세부터 기탁한 거, 들어온 거에서부터, 우리 도에서 지출한 것부터, 대략입니다.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제가 밝혔지만 도와 행정시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비를 제외한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탁 받은 것이 57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금명간 정산이 되면 해당부서가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비 부분만 나중에 밝혀지면 도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1억 통이라 그래도, 1억 통이면 한 통에 18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작년도까지는 1,400원인가 1,200원이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1,400원이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떠나서 1억 통을 다 180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수치가 180억 원이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도민회에 기탁된 것 같은 경우는 문자투표를 160원짜리를 다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1,400원으로 계속 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데 그때 실제로 통화 건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추궁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략 얼마 들어가겠어요? 항간에는 300억 원 들어갔다, 250억 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정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행정시가 집행한 일반예산에 36억 원, 그리고 기탁한 것이 57억 원, 나머지가 전화비인데 전화비도 아마…….
○소원옥 위원 그것만도 약 80～90억 원 되네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36억 원, 그다음 도민들이 기탁한 것 57억 원, 나머지는 전화비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만도 90억 원이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화투표비인데 그것 같은 경우도 해당부서가 KT를 통해서 정산이 끝나면 자료를 오픈하게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 오픈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조금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또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에 가서 해녀분들 공연을 하잖아요. 해녀 분들 공연을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밑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소원옥 위원 하루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1시 반하고 3시 해서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을 하고…….
○소원옥 위원 2회 공연을 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수산파트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잘하고 소재도 좋고 참 좋더라. 그런데 자기가 갔을 때 외국인들이 마침 갔었다 그럽니다. 그 시간에 하고 있는데 지금 공연 자체를 해녀 분들이 제주도 말로 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역사를 배치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녹음을 해서 해설을 하는 것을 틀어주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해녀를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
○소원옥 위원 공감이 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제주도 사투리로 불러 버리게 되면 물론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외국 분들은 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연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고칠 수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리고 도 당국이 제주해녀축제 등을 세계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의 말씀이, 고견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나가고 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협의를 해서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대답은 안 하네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7대 경관도 성공시키신 분이 어떻게 물러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더불어 7대 경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제주도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데 절대적인 홍보역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와 아울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관련하여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연유산센터의 주요기능을 보면 홍보전시, 영상 체험관 및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미 기능은 나와 있는데 2012년 1월까지 4,700만 원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시설 착공은 2010년 8월이고 실질적인 운영계획은 이미 2009년부터 추진된 것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없이 시설공사부터 추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정부가 협의를 해서 우선 시설을 해 나가는데 내년도 7월 2일 날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 전에 기획전시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가. 특히 이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는 자연유산센터 부분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잖아요. 사전에 미리 공사를 계획 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용역을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사전 운영관리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2008년 종합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때는 세계자연유산센터 당위성 정도만…….
○소원옥 위원 그때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구체적인 세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내지 않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도…….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 인정하시니까 좋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 점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센터에 대한 세계적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분석 및 인력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얼마큼 진척돼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재 최근 수치로 봐서 68% 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에 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도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인 경우도 이번에 용역 속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도 산하,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의 재정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사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계유산에 대해서 의무조항들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있죠? 거기에 잘 맞춰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서도 기념관이니 조형물이니 관리계획이니 하는 언론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시물과 기능을 더 보완해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메인 홍보관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금년도 1월 19일 날 단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게 유네스코 3관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하나만 관리를 하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과업지시를 바꿔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산만 하지 말고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만약에 7대 경관이 될 경우 그것까지 같이 한 군데에서 전시하고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칭찬할 게 있데요. 도청 공무원도 어디 가니까 피복 소원옥 도의원 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피복이 100%는 아니지만, 또 4개 국어 해설판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 감사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현장직원들이 공영관광지 단복을 입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4개 국어 해설판 마무리 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양윤호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완결,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 후생복지회에서 도에 세입 들어올 돈이 얼마예요? 작년도엔가 1,000만 원 들어왔죠? 8억 원에서 9억 원 매쳐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작년에 4,5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재작년에가 1,000만 원 들어왔고 작년 4,500만 원,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3,0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3,000만 원. 실망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지금 추경…….
○소원옥 위원 라면 팔아 가지고 8～9억 원씩 매출 올리면서, 이익금도 엄청 벌면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 입찰해서 줄 수는 없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줘버리십시오. 3,000만 원 세입 들어올 거면 뭐 하러 합니까, 그거?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올해 탐방객 통계를 추계해 본 결과 작년에 114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올해도 지금 11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기상 상황이 상당히 나쁜 날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았었고 또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원옥 위원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좀…….
○소원옥 위원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재작년에는 1,000만 원, 작년에는 4,500만 원, 올해는 대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후생복지에서 나는 걸로 피복비 쓰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일반회계도 있고 후생복지회 쪽에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일반회계에 정규직원들한테 지급하려는 피복비가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 합쳐야 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생복지회에서 그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하면서, 작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이 따로 술 먹는 데 쓰는 거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27명을 비롯해서 청원경찰 26명, 무기계약직 13명, 후생복지, 그러니까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합쳐서 1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피복비, 즉 자켓 하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23명 전원에게 자켓 하나하고 모자를 해서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직영 관광지에는 지금 통일된 복장을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들 똑같은 복장으로…….
○소원옥 위원 12월 중순쯤에 나간다는 걸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개 국어 해설판은,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해…….
○소원옥 위원 몇 프로 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소원옥 위원 올해 예산을 떠나서 다른 데는 지금 다 100% 수준에 가깝게, 아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98%, 거의 100% 다 돼가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종류별로 좀 다양합니다마는 종합안내판…….
○소원옥 위원 373개소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그중에서…….
○소원옥 위원 거기는 관광객이 안 가는 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 안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종합 안내판, 4개 국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규격은 올해 전부 다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시오 하는 것도 4개 국어로 하라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만 이쪽으로 가라고 할 겁니까? 만약에 추락이라든가, 세계적인 공통으로 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관광지 가 보니까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고 한글로 추락위험, 그것은 한국 사람만 추락위험 방지하는 거라. 다른 외국인들은 떨어져도 상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예를. 지금 2.4%예요, 2.4%.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한글과 영문으로는 1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양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소원옥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1년 5개월 동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은 귀가 막았습니까? 보청기 사 드릴까요? 눈도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임기가 많이 계시고 저희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때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문화관광위 소속에 있는 부서에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373개 중에서 종합안내판 9개소만 했어요.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올해…….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양윤호 소장님 가신 지 4개월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이 몇십 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왜 안하는 겁니까? 7대 경관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런 것에는, 7대 경관 들어가는 것에는 몇백 억 원씩 들어가도 좋고, 그렇잖아요.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양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소원옥 위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그마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7대 경관에만 선정되면 뭐합니까? 위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직원들하고 서약서, 지금 노예계약서다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강성보 소장님한테 읽으라까지 그랬습니다. 약간 개정됐습니다. 제가 거슬리는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구의 제반규정과 직속 상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에 ‘복종할 것이며’, 저는 이게 거슬리는데요. 이행할 것이며, 수행할 것이며, 이것 말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복종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노예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노예계약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런 과정을 저희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고치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서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종 안 하면 지금 자르게 돼 있어요, 서약서상에.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표현이 좀 지나친 걸로…….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거꾸로 후생복지회 직원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거기 다니겠습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문자의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도 관광지의 화장실을 가보면 어리목화장실만큼 후진 곳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거 언제 공사해서 지금까지입니까? 뒤에 있는 직원 중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계세요? 그거 몇 년째 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예요? 10년 넘었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86년도에…….
○소원옥 위원 ’86년도. 한 16년, 17년짼데 이게 7대 경관에 선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의 화장실, 그렇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걸맞아야 될 거 아니냐, 7대 경관에 들었으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매점에서 라면 하나에 1,000원에 팝니다. 진달래밭이나 윗세오름에서는 1,500원 받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많이 와서 라면을 사먹을 때는 어디 앉아서 먹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돈 벌 게 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안 주죠? 어디서 먹고 있어요? 지금 천막, 어디 포장마차 촌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로. 얹힙니다, 얹혀. 예! 우리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대피소라 하면 1번지 대피소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 보고 싶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맞죠? 인정하시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제주도내 관광지에서 어리목 대피소만큼 후진 곳은 없을 겁니다.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돈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후생복지 예산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썼다면 내가 지적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우선 화장실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리목이라든지 관음사, 영실은 그나마 수세식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제 판단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윗세오름이라든지 진달래밭, 솥밭 같은 곳에서는 소위 수세식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발효식이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달래밭에 16개 동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소원옥 위원 총 화장실이 48개소라고 그랬던가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43개소입니다. 그중에 진달래밭에 16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솥밭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좀 더 개선된 화장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라산을 찾는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소위 용변을 수세식에서, 또 바로 전날은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가장 비교되는 게 화장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화장실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아라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한라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거기에 어리목 대피소 화장실에 오면 다 실망하고 가죠. 경관만 수려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좀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여건이 된 곳에서는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천막도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라면만 팔아먹고 있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건 완전 제로란 말입니다. 이익 남고 있잖아요. 라면 하나에 삼백 몇십 원에 사 와 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선 손님들한테는 서비스 같은 거 생각 안 하세요? 천막, 어디 포장마차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좀 해서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를 아끼는 마음이고 한라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유념하도록, 내년에 꼭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엔 추경에라도 따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정비, 아까 말씀한 천막…….
○소원옥 위원 다른 데 화장실 고친 거 가져서 어리목 대피소도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아까 지적하신 곳에 대해서는…….
○소원옥 위원 천막이라든가 그거 정리 좀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소원옥 위원 어디 포장마차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원옥 위원 손님들한테 정말…….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그 사람들 팔아주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생복지에서. 그리고 친절하게끔 해 주십시오, 친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 바쁘시면 먼저…….
○김용범 위원 1분만…….
○위원장 신관홍 1분만요.
예, 먼저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분 정도만 잠깐, 제가 아까 단장님께 드렸던 말 중에 좀 짚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인도네시아 문자투표 450원이라고 그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이것은 번역을 제대로 해서…….
○김용범 위원 이것도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서 중에…….
듣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약서 중에 아까도 보니까 요번에 양 이사님께서도 6위에서 8위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언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5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다. 그런데 NOWC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 취소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다. 아무리 투표를 많이 해도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5위 안에 들어있는가라는 것에 좀 의구심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나라 요금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싸다 그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싼 그룹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싼 그룹이면 몇 개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체적으로 28개 후보기 때문에 나라가 한 삼십 몇개 나라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싼 그룹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요금표에 대해서 출처도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7대 경관을 통해서 전화요금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용범 위원 전화요금 예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예산 확보방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지식경제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7대 경관에 소요된 전화요금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화담당 부서가 전체 예산이라든지…….
○김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확보방안이 나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리고 위원님께 이것만큼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원문 계약서와 관광공사 계약서가 유사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선정되고 나서 제주도가 구속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인 경우는 로고 사용권하고 협상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라든지 기념관 등등을 지을 경우인데 두 번째 문제인 경우 기념관이라든지 다큐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NOWC가 제주도에 강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선정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강제다 아니다라는 것은 단장님 판단이시고요. 그 계약에 따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OSC는 자체의 지원의 능력과 규모를 결정하고 NOWC를 존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은 규정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해외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2008년에 미국 1개 지역, 2009년에 중국 1개 지역, 2010년에 일본, 뉴질랜드 2개 지역 등 총 4개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 2011년도에는 자매결연 신규 체결 추진으로 유럽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대륙별 거점 유산지역과의 연차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매결연 국가 내 포럼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2011년도 해외 자매결연 체결 국이 있습니까? 2월 업무보고 당시에 해외 자매결연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저희들은 상대방하고 첫 번째는 자연유산 쪽은 없지만 지질공원인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랑카위 세계지질공원과의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저쪽의 반응이 아직은 그런데 보다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자매결연 국가의 활동실적 제출 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 25일에 4개국에 7대 자연경관 참여협조 서한문 발송이 주를 이룹니다. 세계자연유산 자매결연 국가의 협력사업이 7대 자연경관 추진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 산동성 세계명산 풍경관광축제에 참여를 해서 제주도 사진전을 한다든지 또 태안시청과 사진전을 하는 등 저 역시 가급적 가시적 효과를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제주의 가치가 세계화되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7대 자연경관 추진이 범국민적 차원의 추진사업이어서 해외 자매결연 국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래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지역 간에 유산지구 관리에 대한 정보 교류, 그리고 일반 행정가 및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습기회 제공,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확대 협력 등에 실질적 협력사업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이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사항인데 뉴질랜드와 함께 성산일출봉 등에 대한 화산지대를 공동연구를 해서 그것을 국제 학술지에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가급적 본 취지에 맞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긴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지질공원이라든지 생물권 보전지역, 이 4개를 묶어서 지금 7대 자연경관 지역하고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기에 협의회 사무실인가요? 이것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7대 경관과 7대 불가사의 국가들 간 협의체를 묶어서 서로 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자연유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이 돼서, 잘 들으십시오. 내년도 6월 말에 유산센터가 준공되면 준공식과 더불어서 개관식 할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7월 2일 날…….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또 특히나 지금 내년 9월 5일부터 WCC 총회가 제주에서 열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다 이거와 연관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과 그 관련된 국가들과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 이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왜냐하면 자연유산이 지정된 게 전 세계적으로 183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오겠습니까?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간 홍보, 상호 간 자연유산에 대한 이런 것을 공유하면 어떠냐, 이런 걸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 및 상호방문 확대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네스코 측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유네스코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더군다나 센터까지 지었잖아요. 세계 각국에 아마 세계유산 등재된 나라 중에 유산센터를 지은 데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황산도 가 보면 그쪽에 돼 있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탐방안내소 형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같이 이렇게 크게 지은 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중국 황산도 가 보면 조그마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탐방안내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만 하고, 특히나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관해서 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좀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유네스코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꼭 좀 하시고요.
다음 한라산산악박물관 건립, 여기 보니까 ’11년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억 6,000만 원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맞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추진 완결’ 했거든요. 무엇을 지적사항으로 요구했느냐? 도지사 공약사항인 산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인 광특예산으로 건립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립 후 관리운영비 등 지방비가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의 효율성 및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다 말이에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재검토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용역 발주해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검토해서 하시니까 거죠?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 예산 어느 쪽 예산에서 나온 거죠? 1억 6,000만 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광특.
○위원장 신관홍 광특에 산악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 목이 있어요? 광역특계는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목도 설정 안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성판악 탐방안내소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산 전용한 거죠? 전용한 거 아니에요? 없는 목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전용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성판악 사무소 사업비를 가지고, 엄연히 다릅니다. 산악박물관 건립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 장소에, 거기에 같이 연달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 짓는 거죠? 관음사 쪽 짓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르죠? 국립공원 안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용이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잘하십시오. 이거 소장님이 시행한 사업이죠? 소장님이 와서 이 사업을 시행했죠?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소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그 전에 했나요, 소장님이 직접 했나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 이전에 기본구상은 되어 있었고, 제가 7월 29일자 갔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광역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말한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아무 것도 안 해도 광역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어느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후자죠? 그리고 4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그렇죠?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이거 상급기관에 결재 다 받고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신관홍 상급기관에 결재받을 때 뭐라고 보고했어요?
잘하세요! 이 사업의 기안자와 최종 결재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완결’이라고 해 놓고, 다음에는 완결이라고 치면서 여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하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을 하고 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가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해 봤는데 이것은 이러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사용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광특으로 건축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의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과의 말을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고발 건입니다.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전체적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못됐다면? 자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처벌받으면 되니까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고 해서 한 겁니까?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후 단장님, 올해 지질공원 등록 1주년행사를 하면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행사가 장소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거기 청소 잘하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지적사항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쪽 장소가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곳이 되어서 한경면이나 해당 마을하고 공조는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되고 있지 못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등록된 후에 그쪽 지역에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쪽으로도 전화했고 한경면사무소 면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지금 예산도 책정이 안 된 것 같고 미안하지만 거기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를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작년에 못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못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해 축제행사비는 강성후 단장님이 편성했나요, 아니면 그 전의 직원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까? 집행부에서 했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말씀드리죠. 집행부가 지질공원으로 등록은 하고 관심 밖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가 또 문화재청이, 이런 말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김재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되면 내년부터는 잘 될 겁니다 했다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증액시켜 드린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안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유네스코하고 제주도 간의 협약 아닙니까? 잘 관리하겠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7대자연경관은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확정되지도 않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7대자연경관에 확정되지도 않을 때 이 예산들이 전부 편성됐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지난해 확정되어서 올해 1주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 못 해요? 왜 못 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요청했는데…….
○위원장 신관홍 왜 꼭 민간경상보조로 줍니까? 우리 관리단이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자연유산 등재된 부분도 유산지구 내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자꾸 만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 신관홍 여기 예산에도 없잖아요. 거문오름 쪽에는, 유산센터 지은 쪽에는 거문오름 트레킹한다든지 해서 거기 사람들 많이 가서 그쪽에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표선 갔다 오다가 거기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센터 짓는 데를 살짝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돌고 나왔는데, 그쪽은 그래도 그나마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자, 보십시오. 거기 핵심지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시켜 놓았죠. 그쪽에 가서 할 때 유산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한 땅들이 도유지가 되는데 그 넓은 땅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당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님은 도심에 사시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용천동굴 쪽으로 해서 핵심지역으로 쭉 가면서 전부 농사지었던 땅인데 거기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 막대한 농사를 못 짓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유산으로 인해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오면 마을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단장님, 자꾸 빠져 나가지 마시고, 일출봉 쪽 주민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많이 오지만 거기에 특징적인 소득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이 정책적으로 그분들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쪽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명히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양 소장님, 성판악 거기에 지금도 주말만 되면 옆길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집 언제 뜯을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건물이 12월 말에 준공되고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에 대한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휴게소는 내년 말까지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그것에 따른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안 묻습니다. 성판악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판악 휴게소 관계에 대해서는 말썽 없이 빨리 정리하세요. 그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 하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휴게소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거기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빨리 가야죠.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야 주차장이라도 넓혀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분하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눠서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수용됐기 때문에 건물이 다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빨리 하십시오. 30일부터 예산심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다급해서 못할 것이고요.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 보호관리과장 오용승
- 성판악관리팀장 서승완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탐방안내소관리팀장 김덕홍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