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1년도-문화관광위원회-2011 .11 .25. 금요일-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강평)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사업추진이 합리적으로 이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 낭비는 없었는지,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갔는지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시 현지감사 시 시장이 출석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이나 하는 공직자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소관 업무파악도 미흡하는 등 기본자세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한 신중한 답변이 요청됨에도 무성의하게 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고,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수치 및 단위가 통일되지 않음은 물론, 오류가 있는 등 자료제출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무성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완결됐다고 보고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앵커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의회 지적에 대하여 이해를 구함이 없이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홀대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입도관광객, 전지훈련, 수출현황 등에 대한 통일된 통계 매뉴얼을 작성하여 통계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섭거리 간판정리 사업 등 각종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용역결과를 무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과 사업추진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쪼개기를 통하여 의회와의 협의와 「지방계약법」 등을 피해가려는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앞에서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 강평서 첨부)
   오늘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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