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11년 11월 17일(목)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관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립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8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시를 방문해 주신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윤선홍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형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원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문재홍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진용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관행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넓은 대화와 현장 출근제, 시민 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생활 만족도 조사 및 읍면지역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하여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지역물가 특별대책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소득기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등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산업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조류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로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축산농가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4,800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을 가꾸어 녹색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 등 1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 녹색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 중립도시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온 결과 국제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종합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2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문화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획득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연계하여 관광제주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에 앞서서 시장님께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올해 초 도정질문 때 시장님께 문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실 같은 의회에 있어도 그런 것을 잘 접하지 못해서, 그때 시장님으로부터 잠깐 들은 다음에 깜깜무소식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소원옥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제주시의 가장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면이 있지만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혼란은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차고지증명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4월 달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구도심권에 설문조사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면―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옛날 독재정권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형성돼 있는 신도시에, 주차 면이 한 대씩 돼 있는 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구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치 하락되는 거라든가, 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립주택 20세대에 10면밖에 주차장이 안 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상세한 것을, 그럼 재산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용역회사에서는 중간에 안 되겠다, 보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특계로 1년에 기껏 해 봐야, 다 합쳐 봐야 1년에 제주시 얼마 갑니까? 지금 얼마 투자되고 있습니까? 30억 원? 50억 원? 한 70억 원 됩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주차 면 한 대에 약 1억 원 들어간다. 그러면 평균치 따지게 되면 1년에 70대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따라오라. 우리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도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동화현상 오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누가 구도심에 이사 오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만 이사 오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에 사는데 2층을 빌려주고자 했을 때도 차고지증명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라든가, 우리 제주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주차빌딩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감면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 제시는 안 하고 내년 신차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런 것만 부각을 시키지 말고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 강력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책은 뭐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답변드립니까?
○소원옥 위원 예.
○제주시장 김병립 그동안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시민들에게 그것이 피부에 와 닿게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홍보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고, 몇 년 전부터 홍보가 된 사항인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미룬다고 하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주차정책이 지금처럼,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2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주차문화가 정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 그렇다라면 영원히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책임 맡은 사람에게 짐을 다 물려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원옥 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7대 자연경관같이 반상회를 열어서, 7대 자연경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상회를 가끔가다 열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서, 한 100명, 150명 모인 어르신들 앞에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약 80～9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기반시설을 해 놓고, 몇 년도까지 해 놓고 1～2년 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 면을 몇 대까지 해 놓겠다.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탁상행정으로 해 가지고 주차 면수가 약 93%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 왔을 때도 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재산가치 하락되는 거라든가 공동화현상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냐.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1년에 얼마 투자를 하겠다, 기반시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기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네요?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주차장을 살 수 있는 예산 자산취득비가 1년에 한 7～8억 원,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증액시키자 해서 지금은 한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1년에 한 70～80억 원, 100억 원씩 하고 싶습니다. 요구를 하지만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뭐냐 하면 사실 집은 없어도 차를 한두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또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의식을 모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행정이 모자란 부분은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없어도 교통이 편리하게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인데 그것을 아직 못 했다는 거,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주차장 예산을 다시 증액하면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서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늦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구도심권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가 빚이 많지 않으면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빚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갑갑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건 우리 시장님 몫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서민들, 주택 가지신 분들 서러움 다시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주차의식 문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를 갖고 있는 게 불편하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주차문제가 차고지증명제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녁에 차 세우는 것보다, 예를 들어 화물차, 버스, 길거리에 다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시가 벌인 일입니다. 기계식주차장 다 해 줘서, 제주시내 건물 중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기계식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 게 몇 프로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의 12개 상가 건물 중에 딱 하나 운영합니다. 앞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걸 단속하고, 지금 주차장 오히려 무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먼저 해야지 낮에도 안 되는데 잠자는 것까지 걱정합니까? 잘 때는 오히려 차를 세울 시간이, 도심도 비어 있고 차 세울 공간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자기 집에 안 세워도 남의 집 앞에도 많이 있고. 중요한 다른 건 하지 않고, 시장님 행동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빨리 대처해서 신문에도, 언론에도 유명할 정도로 빠른 동작을 취하시는데 왜 주차문제는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안 하는 게 뭘 안 한다는 겁니까?
○강창수 위원 단속을 왜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단속을 왜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언제 안 하고 있습니까?
○강창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 앞에 출입 못 하게 전부 차 세우고 물건 쌓아서 막아놓고 있는데 언제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갔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니 그것 무슨 말입니까?
○강창수 위원 기계식주차장…….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강창수 위원 기계식주차장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차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언제 해 봤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제주시장 김병립 뭐가 거짓말입니까?
○강창수 위원 아니, 기계식주차장 단속 언제 해 봤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강창수 위원 아니, 기계식주차장 같은 그런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제가.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계식주차장 단속을 하고 안 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차단속을…….
○강창수 위원 말 잘하십시오.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도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걸 무릅쓰고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중요한 기계식주차장 부분, 주차장 기본이, 상가지역 주차장이 다 기계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주차문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그걸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위원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제가 알아야 됩니까? 제가 주차 단속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보고 못 받은 것은 제가 잘못이지만 그렇게 몰아붙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강창수 위원 몰아붙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몰아붙였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뭐가 지금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인력을,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창수 위원 자원을 동원해서가 아니고 홍보도, 시장님의 잘못된 생각을 알리는 게 홍보입니까? 내 주장을 다 알렸으니까, 홍보는 다 끝냈으니까 무조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제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강창수 위원 아니, 시장님이 한 것이 다 옳을 수는 없죠. 우리가 보기에…….
○제주시장 김병립 잘못된 것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소원옥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잘못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차고지증명제라는 정책이 나온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제…….
○강창수 위원 정책이 나왔다고 그게 모두 옳은 정책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강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시가 기계식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 보며) 교통행정과장한테 가서 기계식주차장 단속한 실적 가져오라고 그래요.
○강창수 위원 그렇게 주차에 관심 많으신 분이…….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오셔서 하고요. 그러한 정책적 대안을 좀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하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짚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조금씩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시장님께 묻고 의회에 가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는 이 정도 하고, 환경도시위원회가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 하면 그쪽에서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끝내면서 시장님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나만 제안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범칙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주차장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을 규정화, 법제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라는 집행부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약 30% 정도를 주차장 확보하는 데, 일정기간 동안만 쓰고 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이라든지 BTL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 상태로 원상복구해서 앞으로 2년, 3년이 지났을 때 저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누가 그 도로를 복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도 복구해서 얼마 안 됐는데도 도로가 침하돼서 차 다니기도 그렇고, 또 복구하는 것도 보면 이것이 과연 원상복구라고 해서 복구해 놨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속된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과태료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몇 번 건의가 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 전체적인 재정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에 놓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건의하면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다음 BTL사업 원상복구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도로 관련 부서, 시설 관련 부서에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도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을 해서 도 관련 부서인 수자원본부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도록 저희들이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굴착 인허가를 시에서 안 줍니까? 시 소관이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굴착할 때는 허가를 줘야 되지만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은 협의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리권은 제주시가 가져 있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제 서귀포시에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좀 잘해서 나중에 세금, 주민의 혈세가 재투자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희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예산 이번에 얼마 편성됐죠?
○제주시장 김병립 8,5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 예산은 얼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서귀포 예산이 한 6,000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인구하고 서귀포시 인구 차이가 세 배 정도 나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희현 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시장님 입장에서 속 깊은 얘기를.
○제주시장 김병립 예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가 인구수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서귀포보다 월등한데 왜 이렇게 서귀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증가율이 제주시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좀 했고,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당시에 도정의 정책이 균형개발정책으로 가면서 제주시는 관리지역, 그러니까 개발을 적게 하고 서귀포지역이나 읍·면지역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 후에는 매년 예산 증가율 정도로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격차문제가 발생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가 통합이 되고 서귀포시도 통합돼서 예산분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예산배정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활체육회 부분만 보더라도,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보다 적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생활체육회 부분에 제주시 예산이 당초부터 적게 편성된 이유가…….
○김희현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이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 체육시설이 제주시보다 많다, 관리비용이 더 많다라고 해서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전년도의 몇 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제주시가 지금까지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관행적인 것을 탈피하게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작년에 몇 프로 했으니까 올해 3%, 5%, 상향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지금 정책의 방향들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행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 또 이런 것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사한테도 보고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반발을 하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관행적인 행태로만 가니까 그런 것 같고,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 따져 가지고, 생활체육 인구라든가 아까 말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한 가지 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그에 따라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정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사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주차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느 게 맞는 거냐는 현실적으로 용역상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공적재산 확보하는 것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10억 원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주차장…….
○김희현 위원 주차장 말고요. 요번에 말씀하시던데…….
○제주시장 김병립 공공용지 취득하는…….
○김희현 위원 공공용지 취득 재산이…….
○제주시장 김병립 보통 한 10억 원 정도 평균…….
○김희현 위원 그거 10억 원 가지고 됩니까? 10억 원 가지고 땅 한두 개 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농촌에 필요한 땅을 사게 되면 여러 필지를 사는 것이고, 토지가격에 따라서 증가되고 합니다마는 보통 1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0억 원 가지고 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공공용지라고 하는 게…….
○김희현 위원 그것은 급하게 필요할 때 사는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가 나왔을 경우에. 필요했을 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다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또 전 읍면동에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수 위원님하고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에 관해 서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도서관 책 대출한 거 있죠? 미반납 현황. 우당 228명, 97명 되어 있는데 97명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도서관마다 전체입니다.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전부입니다. 그 인적사항을 다 주십시오. 인적사항까지 다 적어서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한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직원들 주소 같이 주십시오. 전체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빌려가서 안 가져온 것도 있을까봐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동문재래시장, 서문재래시장 구분지어 가지고 최근 5년간 현대화사업 및 그다음에 연관된 사업들, 프로그램, 모든 사업에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 사업, 그다음에 사업해 가지고 나온 효과, 분석한 자료라든가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관광객 불친절 불만 접수사항, 여행업이라든가 음식, 관광지 관련해서 불만접수사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운동장 연간 사용 인원 및 내역, 최근 3년간 자료하고, 제주시 관내 여행사, 일반 여행사라든지 국외·국내 여행사 숫자하고 회사명하고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방금 소원옥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변함없는 관심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문화산업국 직원 일동은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문화, 생동감 넘치는 활력도시 창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관광도시 구축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산업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2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3쪽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축제 개최상황입니다.
제주 고유문화를 활용한 고품격 행사기획과 제주의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탐라국 입춘굿놀이 행사,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용연선상음악회 등 모든 문화예술축제를 세계화의 초점에 맞춰 제주 고유문화를 고품격 브랜드화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제주시 상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 예술제는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43일간 104회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등 8,500명이 관람을 하여 연동 차 없는 거리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제주 예술단 운영 관계입니다.
전문가와 대중을 겸비한 음악활동으로 고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곁에서 무한한 예술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기연주회, 심층 음악회 등 교향악단 18회, 사랑의 음악회, 드림허브콘서트 등 합창단 14회, 신년음악회 등 합동 11회,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등 총 46회의 연주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3 수험생의 노고를 위해서 음악회와 송년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섬지역인 우도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문화센터와 창작 공간 조성 및 빈집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우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탐라국 초 제주의 번영과 융성을 기원했던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용역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문화예술의 거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 관련 업소입니다.
문화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휴식공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게임장 등 263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으며, 앞으로도 건전오락 문화조성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박물관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시민자치대학과 박물관대학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역사문화박물관대학으로 개설해서 제주고유의 역사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위탁하여 역사문화 등 30강좌에 15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전 관리로 탐방객들에게 최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국가문화재는 삼성혈 정비, 식물 천연기념물 방재사업 등 7건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산천단 곰솔군 정비, 마카형 증기기관차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거로 능동산방묘 정비사업 등 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방어유적조사 연구용역 사업 등 2건에 대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차 없는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 T/F팀 구성, 바오젠거리 명예도로 지정, 관광안내소, 화장실, 조형무대 등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4개 외국어로 된 메뉴판,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거리예술축제를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부터 25일 어간에 중국 바오젠 관광 투어단이 8회에 걸쳐서 1만 2,000여 명이 방문해서 명품거리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친절운동 전개 및 축제로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다시 찾는 친숙한 이미지 조성과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광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결과 불친절 업소에는 별도로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벚꽃축제, 제12회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돌이멩이 골프대회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 35만 명이 참가하여 관광과 축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도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천단유원지 등 9개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진척이 전혀 없고 각종 이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수천유원지 등 2개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자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 진입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각종 관광안내판 303개소에 대해서는 4개 외국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관광안내 시설물이라든지 관광편의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추진으로 세계 속의 제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세계 7대경관 선정투표 홍보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4개국 11개 도시를 방문하였고, 국제관악제 등 각종 축제행사 시 결연도시 관계자를 초빙, 민관 문화예술, 경제·체육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센터로라시의 청소년 학생연수, 중국 및 일본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화 마인드를 배양하고, 특히 초등학생 홈스테이 운영, 민간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지난 2009년 3월 개원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빛누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규 영상물 확보, 시설물 교체보강, 방송매체, 트위터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특성화 교재에도 저희들이 수록을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연계형 과정개발이라든지 창의적 체험관 조성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별빛누리공원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적 수출 지원으로 수출 1조 원 시대 견인입니다.
2014년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주지방 우정청과 협약해서 수출 샘플 상품의 국제 특송비를 9% 할인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경영 안전자금 융자,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등 수출을 위하여 저희들 수출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식재산 창출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도시에 응모하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억 원에 지방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민, 기업인, 학생 등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18회 실시하였고, 학생 발명 체험교실 운영, 지식재산 DB구축, 지역 특산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국내외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전지훈련 2,755팀, 3만 4,651명을 유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개 팀에 3만 6,00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각종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시설 보수·보강 사항입니다.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 공인규격에 맞게 종합경기장 등 각종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국제대회 등 국내대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체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경기장 보수·보강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2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운동장 보수·보강 설계 및 공사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장비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메카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애월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삼양 축구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조천 운동장과 한림 론볼링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웰빙시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 복싱 등 7개 스포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체육교실 1,52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00명에게 스포츠 강좌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 등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세계를 향한 지식창조 우당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우당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 반납, 예약 등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했으며, 시민 독서율 향상 및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북스타트운동, 어린이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당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 독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점자도서 확대, 장애인 도서 택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유 수유방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웹회원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탐라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구 운영, 장애인 택배서비스, 어머니독서회 등 독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서 RFID텍 부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열람, 이용자의 편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애월, 한경 등 농어촌 도서관에서는 희망의 나눔, 장애인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밀착형 농어촌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색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예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어린이 역사체험교실, 유적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휴일 전통예술 공연 및 전통혼례식 등의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고객만족 관람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보존·활용을 위한 문화재 정비 사항입니다.
국가 사적지의 체계적 복원 및 정비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목관아 안내판 정비공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등 7건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목관아 체험공간 조성공사, 항몽유적지 종합정비 용역, 토성 복원 등 상권에 대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여 앞으로 문화관광의 공간 확충으로 품위 있는 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87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9쪽부터 25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고품격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되 답변할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4개 국어 해설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관광지 주변도로 안내판이라든지 금년도 계획으로 33개소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든지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 주변도로는 하여튼 대부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목관아 안내판 수가 52개인데 21개 돼 있고, 제주 삼양동 유적지는 칠십일 군데인데 하나 돼 있고, 제주항파두리 항목유적지는 열네 군데인데 다섯 군데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많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서귀포시에 감사를 갔는데 거기는 52%였습니다. 제주시는 돈이 없어서 그렇고 서귀포시는 돈이 많아서 했겠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소원옥 위원 아니 계획, 계획.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계획, 단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 좀 남아 있죠? 집행잔액 좀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이 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있습니까? 자연경관 말고 자랑할 게 뭐있습니까? 친절도가 앞섭니까, 인프라 구축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 왔을 때 실망하지 않게끔 해서 보낼 자신 있냐 이 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왜 할 것 못 합니까? 이것 작년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당선돼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어저께 서귀포시에 가서 그 말 했습니다. 직무유기 아니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예산 없다 그럴 겁니까? 이게 몇십억 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목관아도 지금 관람객수가 많죠? 이용객수가 많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지금 통역사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목관아에 지금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단체가 갔을 때 서너 명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영어권 안 돼 있죠? 영어통역사 돼 있어요? 목관아에 배치돼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영어하고 중국어통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어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소원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통역사가 모자라니까 커버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일어도 지금 돼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저께 서귀포시청 소속의 감귤박물관장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80개를 해야 되는데 80개 다 돼 있습니다. 적자 보는 박물관인데 이제는 흑자로 돌아왔데요. 통역사가 없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데요. 그렇죠?
어저께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영어권인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120만 원 받고 영어통역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주머니에서 따로 월급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앵무새같이 피복비 관계, 4개 국어 해설판 관계를 얘기해도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초선의원 말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원옥 위원님의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303개를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안내판만이 아니고 저는 작품 해설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목관아나 항파두리, 삼양유적지, 별빛누리공원은 총괄적인 안내판만 4개 외국어로 했고, 자잘한 안내판까지 지금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억 원을 들여서 303개 정도의 4개 외국어 안내판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여예산이 있으면 일부를 하고 만약에 없다면, 남은 안내판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50개 내지 70개 정도면 거의 1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에는 이 간판만큼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간판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품 해설까지도 다 해 놓으세요. 우리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으니까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항공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국장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심야에 학생들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운행 정지돼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금년 말까지 운행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금년 말까지는 가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언론보도도 나왔고 잘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사실상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3회 운영을 합니다. 이용 상황이 많을 때는 1회에 한 20명, 물론 시험기간은 좀 다릅니다. 평소에 10명 내지 20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은 한쪽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관계를 저희들 타 시도, 꼭 타 시도를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 시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알아봤더니만 심야에 귀가하는 학생을 위한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과천인가 어딘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아라든지 그런 학생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야간 야간자율학습 학생을 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여섯 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라대학 쪽 운행하는 버스를 탐라도서관이 옆이니까 운행을 하면 되고, 또 우당도서관인 경우는 오현고등학교 쪽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버스비는 들 겁니다. 1,000원인지, 학생이 한 500원 정도 되는…….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책이 그거라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저희들은…….
○김희현 위원 여기 “세계를 향한 지식창조, 우당도서관과 함께”,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탐라도서관” 해서 사실 프로그램도 많고 전자시스템으로 다 바꿔놨고,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놓은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저번부터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문제, 타 지역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야간에 다니는 버스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밤 11시 반까지도 버스들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좀 불편할 것 아닙니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사실은 안 되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지금은 10시부터 12시까지 3회를 운영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런데 내년부터는 10시부터 12시까지 6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 더 좋아집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옆의 학교에서 운영한다면서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니, 지금 심야버스 노선이 그렇게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인원수도 보니까 평균 20명 정도, 적게 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버스 한 대에 20명이면 적게 타는 거 아닌데, 평균 잡아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공영버스 운행은 심야버스, 이번에 새로 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10시부터 12시까지 6번을 운행합니다, 지금 3회 운영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탐라·우당도서관 전부 거쳐서 가는 걸로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요.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정원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25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125명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현원은 111명으로 돼 있는데 왜 125명으로 돼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정원은 125명이고…….
○김희현 위원 정원이 125명이고 현원이 111…….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4명이 지금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저께도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봉급도 많이 적다. 사실 봉급은 제주시가 많이 받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연주회 실적을 보면 서귀포시는 62회인데 제주시는 46회밖에 안 됩니다. 예술단원의 운영실적 가지고 보면, 꼭 이걸로 예술단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수 면에서나 조직 면에서나 또 단원 확보 면에서나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훨씬 우월한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은 매년 60～70회 합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도 마찬가지, 오늘도 공연을 10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60～70회 어간의 횟수가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여기에는 현재까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0월까지…….
○김희현 위원 현재까지 한 실적을 보면 서귀포시보다도 훨씬 떨어지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46회, 서귀포시가 62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게 한 60회 한다는 얘기는 한 달에 5～6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술단이 한 달에 5～6회 이상을 연주한다는 것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희현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교향악단 지휘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언론에 장기집권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교항악단인 경우는 14년, 합창단인 경우는 4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위촉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촉은 지휘자인 경우 재위촉을 할 경우는 실적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규정까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의 경우는 두 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한 분은 교체하는 걸로 했고, 평가 관계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평가도 그렇습니다. 5명의 평가위원이 있는데 한 명은 제주대학교 교수, 4명은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지휘자나 성악·기악가들을 초청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평가는 정확하게 실적평가해서 하겠죠. 그리고 운영조례에 보니까 재위촉 근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했겠습니다마는 도민 여론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공개채용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오래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단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꾸면 연속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같은 수준을 가지고 계속 오래하다 보면 현상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오래하는 게 문제다, 10년 하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봐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감히 평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고, 타 시도라든지 외국사례도 그렇습니다. 단지 오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냐.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평가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는 가급적 배제하고 도외의 성·기악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평가도 했고, 또 공모관계는 그렇습니다. 재위촉을 안 했을 경우는 공모가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공모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배척해서 공모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실적평가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적평가를 했던 겁니다.
○김희현 위원 광주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광주의 예술단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떤 사례…….
○김희현 위원 광주시향, 거기가 구자범 씨인가요? 새로 영입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관계는 제가 언론에서 좀 읽었습니다. 인터넷신문으로 읽었는데…….
○김희현 위원 그런 걸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벤치마킹,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지휘자 한 사람에 따라서 교향악단이 달라진다. 돈은 분명히 많이 소요되겠지만 제주시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10년, 20년,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명한 지휘자를 모셔와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깊게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10년, 20년 했다, 3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분이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그걸 인용해 가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분이 한 2년 정도 지휘를 하고 전 공연마다 만석을 이뤄 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휘자 선임이나 위촉 관계가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은 상임지휘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지의 고가, 이를테면 유명하신 분은 2～3억…….
○김희현 위원 그러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광주도 얘기했지만, 물론 지휘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임, 상임으로 않고 진짜 외국분을 데려다가 항공료라든지 여비까지 주고 연봉은 연봉대로 주면서 그렇게 지휘자를 위촉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관람객은 지휘자라든지 그 단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의식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 인구, 여러 면에 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관람객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옛 것에 고집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서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다 겹치는데요.
우선 도서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로 갈 때 오현고등학교에서 나온 차가 우당도서관 안에까지 들어갑니까? 원래 버스노선은 안 들어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수 위원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강창수 위원 잘잘못이 아니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심야버스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심야버스가 생기면 들어갈 예정이냐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죠. 그 코스를 오현고로 해서 사라봉 쪽 입구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코스로 할 계획입니다.
○강창수 위원 예. 그것 확인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예술단 문제는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 10월 28일 날 참석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뭐고, 당신 운영위원회에 가서 뭐 했냐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심사평가 과정이 이런데 육지에 계신 분들의 능력이나 그분들의 직책을, 감히 객관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어서 많은 다른 운영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이건 나중에 할 부분이지 행정절차상에 문제도 없고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없다. 다만, 도민사회와 교향악단 쪽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조례상, 우리 조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는데 개인의 능력이 모자라고 안 모자란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제안을 국장님께 했습니다. 이번 하시는 분 2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4년에 한 번씩 재공모하자. 2년 임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평가하고 그다음 4년, 지금 그걸 정해버려서 잡음이 있지 않게, 그분의 실력을 의심해서 재공모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그렇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1월 달에 조례개정을 준비하든지, 의원발의로 할 건지 국장님이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강창수 위원님 그때 당시에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줬지만 이 관계는 만약에 한 분은 재위촉을 하고 한 분은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1～2월 정도 넘어갈 겁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그 관계는 강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강창수 위원 너무 넘어가버리면, 위원회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촉 관계가 예민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 통과됐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촉을 한 분은 1월 1일부로 하고, 한 분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면 그렇게 정리해서 조례개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조례개정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꾸 얘기했고, 예산 부분 자꾸 얘기한 별빛누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행감자료에도 보면 별빛누리공원이 작년 동기 대비 관람객이, 물론 아주 침체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29% 증가는 제주도 전체 관광지가 작년 동기 대비,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같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데도 22.3% 증가했거든요. 이거 자연증가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이 특별히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했다고는, 원래 인원이 적은 데서 늘어난 부분, 성산일출봉은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거기에서 22.3% 똑같은 동기 대비 늘었기 때문에 마케팅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관람객이 늘었다 줄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업무분장 부분에서도, 제가 7월, 9월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청원경찰의 경우 청사방호 업무를 해야 되나 매표업무하고 입체영상관 및 천체투영실 관리운영담당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청사환경정비담당이, 무기계약직이 매표 및 안내로 변경되고, 매표 및 안내담당자인 기간제근로자가 청소환경정비로 변경 이렇게, 그게 쭉 가지도 않습니다. 7월 달에 그렇게 바뀌었다가 9월 달 다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매·검표 분리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조직상,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임계약직 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문직인데, 그분들을 이용한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세 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 안 되고 청사관리 쪽으로 그냥 근무를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체 프로그램은 늘지 않고, 제가 2010년, 2011년도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자체 프로그램이 네 가지 있다가 지금 세 가지, 오히려 줄었거든요. 자체 프로그램은 줄고, 특허청 지원사업비는 자체 프로그램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가능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외부에다가 줘 버리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별빛으로 그리는 별자리, 천문 쪽에 전문가 세 분이나 계시거든요. 사실 이것 외부에 줬을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뽑은 세 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에 천문학 전문직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걸 외부에 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별빛누리공원 증가율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증가했느냐, 사실상 별빛누리공원은 일반 관광지로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관광지인 경우에는 관광코스로도 가고 그냥도 가는데 저희 별빛누리공원인 경우는 대부분 찾는 고객이 학생 위주입니다. 관광객이야 늘고 있지만…….
○강창수 위원 국장님,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관광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칠갑산천문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거기가 우리 별빛누리공원 수준이었습니다. 1박2일 강호동이 왔다 갔거든요. 요즘 줄섭니다. 프로그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1박2일에 한 번 나온 것 때문에, 그게 신문에 기사화돼서 다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청 문화관광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신문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저도 신문 보고 아는 거지, 제가 강호동하고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로 기사가 여러 번 떴습니다. 그렇게 뜨는 것을 MBC인가 지역 찾아가는 네트워크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봤습니다. 단지 1박2일 프로그램 하나 찍어서……. 이게 뭐냐 하면 강한 임팩트 있는 것을 못 잡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마다 별빛누리공원을 아예 민간에 위탁해라, 아니면 관광협회에서 해서 여행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옵션에 넣어서라도 올 수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어떤 전문화된 마인드가 아니고, 칠갑산 찾아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충청도 안에 있지만 아주 오지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82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만약에 1박2일을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 찍었다면, 그런 획기적인 단 한 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약이 밀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려면 전문직 세 사람이 기획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딱딱 맡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게 집중돼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부 잡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강한 임팩트 하나면 되는 거거든요. 1박2일 강호동 왔다 가서 똑같은 천문대인데 엄청나게 떴습니다. 별빛누리공원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별빛누리공원 운영이나 조직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별빛누리공원 관계는 여러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강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팩트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고심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한 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오전은 마무리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을 간추려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관련해서 도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휘자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조항입니다. 자꾸 조례를 손대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개인이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가는, 조례를 바꾸고, 조례는 법입니다. 그것을 자주 바꾸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공청회도 열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꾸 개정하면, 누가 말하면 개정하고 또 누가 말하면 개정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별빛누리공원 관련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데 천문대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면서 천문을 보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고 와서요, 어디가 이러면 우리 별빛누리공원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107개 초등학교가 되는데, 통폐합되니까 106개 초등학교가 되네요. 별빛누리공원이 제주시에 있는지 아는 초등학교가 과연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에 특성화교재가 있습니다. 특성화교재에 금년도부터 수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보면 제주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교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초등학교가 제주관광에 대한 교재를 쓰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개편하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미 정책자문위원이 그쪽에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거기 가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관광교재에 넣고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렇다는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직영관광지 보면 좋으면서도 내방객이 줄어드는, 관람객이 줄어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관광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협회나 관광공사 이런 데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주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았다고 관이 꼭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도가 만들어 놓은 관광지를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약적 조건 때문에 못 보고 가고 있거든요. 단지 관람료만 내리면 올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관람료를 내리면 다른 사설 관광지에 가는 관광객들이 그것과 비교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관광협회나 관광공사가 했을 때는 운영의 묘가 행정이 할 때 보다 있을 것이다. 모르지 않습니까?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더 좋은 관광지, 좋게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 놓고 안 보여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 보충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하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것도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한테 질의 안 해도 되겠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한테 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시 관내에 서점이 몇 군데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30～4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2011년 기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30～40군데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만 가져서는 그 서점에 몇 번 안 간 것 같지만 D서점은 16회, A서점은 13회, M서점은 8회, 이쪽으로만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30군데를 돌아가면서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도 그게 개선이 안 돼서, 서귀포시청은 더 심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작년에 44건을 주고, 올해는 36건을, 100만 원 미만짜리를 5,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한 곳에만 쏠려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사업 잘되는 부자 서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데 돌아가면서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우당·탐라도서관 해서 한 19개소에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당도서관인 경우는―물론 중복은 제외가 됐습니다마는―24개 서점에서, 탐라도서관인 경우에는 18개 서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은 한 30여 개가 됩니다마는 장서 비치한 게, 물론 그 도서가 없는 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아마…….
○소원옥 위원 국장님, 한 번 얘기 했을 때는, 작년에 얘기 했을 때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개선 좀 시키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소원옥 위원 작년에 많이 주고 올해도 똑같이 거기만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데 주십시오, 어려운 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간 장서가 비치되어 있으면 어려운 곳도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 어려운 사람들, 단돈 100만 원어치만 사줘도 그런 서점은 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하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은 한 번씩밖에 안 했네요, 운영위원회 회의한 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연 2회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러 번 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크게 이슈도 없고 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사서직 공무원들이 그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상당한 아이템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 지혜를 모아서 반영시키는 것도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약 16억 7,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물론 문화재 정비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쓸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청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는 사업도 종종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불용은,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이전까지 남아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라도 100% 가까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잔액이 13억 5,000만 원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고인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서귀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 지정된 고인돌이 43건입니다. 용담에 6개가 모여 있고 광령이 10개, 하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을 통합안내판식으로 고인돌이 이렇게 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 어디 있다는 것 홍보한 사실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별도로 홍보는 안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별도로 홍보 안 한 건 잘한 겁니까? 잘한 건 아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올렛길과 연결해서 하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겁니까?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20～30대 친구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용담동에 살면서도 고인돌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튼 여러 방법은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고인돌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정된 게 한 27개소 됩니다, 제주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고인돌 주변에 철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사실상 보존하는 차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구하려고, 그래서 아까 관광협회에서 관광교재, 초등학교 교재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쪽이라든지 특성화교재라든지에 수록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학생들 학습장소로도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와 반면에 지금 현재는 쓰레기나 치우고 풀이나 베고 밭주인들한테 돈 주는 게 고작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곡식이 갈아져 있구나, 어저께 서귀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레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데크시설이라든가 판돌을 놔서 곡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접근을 하라 이거죠, 돈을 더 투자해서. 그리고 마을입구라든가 로터리 부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용담동이면 용담동에 고인돌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다라고 찾아가기 쉽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렛길과 병행해서 운영한다든지, 사실상 진입로라든지, 고인돌이 꼭 길옆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유지 한 가운데에 있어서…….
○소원옥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어려울 거라고 벌써 단정을 해버립니까? 시도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원옥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상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의 견학코스 같은 것을, 접근성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접근이라든지, 아까 데크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접근성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사유지에 있는 것을 빼고 국유지라든지 공유지에 있는 것이라도 해 보자. 농경지가 아닌 임야 같은 데 있는 데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처음 하려면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인, 공격적인 생각을 가져서 접근을 해 나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최근 바오젠그룹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연동의 차 없는 거리를 바오젠거리로 명명하고 거리조성에 한 49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1,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제주시에만 각종 특화 및 테마거리 조성이 얼마나 되며,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동 문화역사의 거리, 신비의 거리, 삼성혈의 문화의 거리, 학생문화원 쪽의 거리, 하여간 여러 개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설했던 부분은 차 없는 거리, 바오젠거리하고 중앙로, 관덕정에서 동문로 사이 그쪽에 두 개를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바오젠거리까지 포함해서 13개 특화 및 테마거리가 조성됐죠? 총 180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이고 사전 용역수립까지 합한다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나겠죠. 거리조성 이후 최근 3년간 보수정비에 2억 1,900만 원이 소요됐고, 이는 빛의 거리,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의 경우 하자 보수기간 중이라서 별도의 예산 지출액이 없지만 향후 보수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최근 3년 동안 2,800만 원 정도이나 계속해서 특화 및 테마거리가 조성된다면 관리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도심권에만 지정된 특화 및 테마거리도 빛의 거리, 자연의 거리, 영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일색입니다. 동지역의 구역을 구분지어 제각각의 관리부서에서 서로 다른 특화거리 지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조성 계획 중인 문화예술의 거리, 또한 각종 특화거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이들과 차별화도 어렵고, 그동안에 많은 정책추진에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특화거리 지정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내에 13여 곳의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거리는 저희들이 구도심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도시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공예·공방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를테면 빈집을 활용해서 창작활동도 하고 예술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상권이 일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거리, 빛의 거리,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도로상에 야간 경관조명을 많이 해서 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이 관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각 실과마다 따로따로 해서 제대로 도로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테마거리를 별도 관리부서를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산업국 소관인 경우는 관광이나 문화차원에서 거리를 조성했는데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경관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도시경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들 각종 특화 및 테마거리가 조성 당시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 각종 특화 및 테마거리 조성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도로 포장이나 경관조명 그런 게 일색이고 제각각의 관리부서에서 저마다의 특화 및 테마거리 조성만 해 놓고 정작 내용이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시에 기위 조성된 각종 특화 및 테마거리를 재정리하고 명칭에 맞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특화 테마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라든지, 특히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특화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김진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관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고장 나고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런 관계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도 하고, 사후관리도 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탐라도서관이 참 잘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택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접수를 받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김용범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탐라도서관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탐라도서관에서 장애인 택배는 74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교부하고 회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김용범 위원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김용범 위원 전화접수를 받아 가지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김용범 위원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용범 위원 연간 이용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지금 현재 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간 이용인원이 74명.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레코스가 제주시 권역에 12코스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1코스입니까, 12코스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2…….
○김용범 위원 지금 제주시에 올레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부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레 담당…….
○김용범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마을만들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범 위원 그럼 올레에 관한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 가 있지, 그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있지 않습니까? 전수회관이 2개 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동은 칠머리당, 영등굿 시연하고 있고, 또 한 동은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수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정말 없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은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을 5개 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 5개 분야에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갓일 같은 경우는 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운영도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관계도 그렇습니다. 갓일이나 탕건이 대부분 손으로 만들어지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별도 매년 다르게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별도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고민을 안 해 봤던 거 아닙니까? 고민은 해 봤습니까,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겠다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수교사나 가르치는 분의 인원도 많지 않고, 한 2명 정도 해서 프로그램은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특별하게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도 무형문화재가 안 되게 되면, 전통문화학교라 해 가지고 정말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제주도적인, 꼭 제주적인 것만 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기능보유자를 전수받는 조교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전통문화보다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를 우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요즘에는 전통문화예술도 글로벌화가 돼 가지고 육지부의,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예술도 제주도민들이 많이 배우고 익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쨌든 간에 갓일이나 탕건, 망건 제작 관계는 저희들 고유의 문화,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하여튼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전수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역사박물관대학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주 1회 해서 12월 150명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운영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시설물에 대해서입니까?
○김용범 위원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김용범 위원 그것은 시행규칙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조례 31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육성 조항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형문화재 육성 조항…….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31조에 보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제주도적인 것도 좋지만 더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도 전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할까요?
제주시가 관리하는 기능보유자가 몇 분 됩니까? 각각 있지 않습니까? 탕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을 관리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교육하는…….
○위원장 신관홍 아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기능보유자.
○위원장 신관홍 예. 그분들께 어느 정도 지급을 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기능보유자는 지금 6명 있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장 신관홍 지금 탕건이나 이런 것에 기능 보유돼 있는 분들이 전수하는 전수생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전수학생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머지않아 그것도 끊기겠습니다, 2명 정도 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전수학생도 제주농요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분들의 기능을 외부에 노출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것만 해서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전수생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 행정이 돈을 주는 것보다 그런 것을 본인이 노력하고 할 수 있도록 장소, 입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저께 의회에서 의정포럼을 할 적에 어느 모 방송국 대표님께서 와서 말씀하는데 외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뭘 사고 갈 것인가 고민한답니다. 제주도 특산품, 제주도 것 이런 것을 갖고 가고 싶고, 또 제주도 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그분도 보면 외국에 기거하면서 보면 그런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봐서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문화예술거리, 공예·공방거리 지금 만들겠다는 취지가 바로 그 취지입니다. 빈집 같은 데 빌어서 이런 기능보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작품 활동도 하고 기능을 전수할 수도 있고…….
○위원장 신관홍 전수시키고 작품활동하는 걸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공예·공방거리로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36쪽에 보면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서귀포시에도 물었는데, 여기 보면 전지훈련팀이 201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서 2,700팀, 3만 4,600여 명 이렇게 와서 파급효과가 한 36억 원이다. 올해도 한 3만 6,000명 정도 해서 한 370억 원,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지훈련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에 왔다가 또 서귀포 가면 서귀포에서도 집계하고 그러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이중으로 집계…….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주시에 전지훈련팀이 왔다가 서귀포로 넘어가게 되면 서귀포에서도 그것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마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계는 훈련장소라든지 숙소 기준으로 집계를 잡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하다가 서귀포로 넘어가서 몇 명이 하면 이중으로 집계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실히…….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 스포츠산업과나 이쪽에서 집계하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서는 도에다가 몇 팀 몇 명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정기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보고는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전지훈련팀들의 제주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그런 것 들어본 적은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전지훈련이 끝나면 직접 앉아서 대화하거나 토론해 본 적은 없고 설문을 좀 받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지훈련 오면 밀감 한 상자 갖고 가서 와 줘서 고맙다, 이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나갈 때 우리 제주에 와서 전지훈련 이런 것이 어떠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 것인가 설문이나 이런 것은 안 받는다 이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설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1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건의사항도 받은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받았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운동장 시설보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가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당초 업무보고 할 때인가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할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보수보강 이렇게 해서 사업비 도표가 나와 있는데, 주경기장 보강을 보면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약 150억 원 들여서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 했을 때에 2014년 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난번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용역을 해서 150억 원 정도면 주경기장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설물이 D급이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D급인 경우…….
○위원장 신관홍 사용불능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불능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보강보수가 필요한 시설, 상당한 보강보수를 했을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위원장 신관홍 E급이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E급이면 거의…….
○위원장 신관홍 해야 된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시겠지만 카드섹션장이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는…….
○위원장 신관홍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아마 증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게 지난번 체전할 때도 보강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철골빔으로 받혀놨는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또 보강해라. 어떤 식으로 보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150억 원 그냥 던져버린 돈 아닌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기술적인 측면까지 제가…….
○위원장 신관홍 한심스럽습니다. 하기야 국고, 기금 받아다가 하니까 일단 하자라고 하겠지만 그게 보강해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부 보강하고 보수해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웃기는 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일부가 D급인데 일부 C급이면 어느 걸 기준해야 됩니까? C급으로 기준해야 됩니까, D급으로 기준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쨌든 간에 종합평가가 C급으로 나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위원장 신관홍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물에 C급과 D급인데, 똑 같은 구조물 한쪽은 D급, 한쪽은 C급이면 상향된 D급으로 해서 D급으로 봐 줘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D급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일괄 C급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방식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쪽은 D급이고 이쪽은 C급인데 어느 걸 기준해야 됩니까?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은 안 무너지나요? 그것 사용이 가능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전문안전진단 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진단과 용역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업지시대로 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 용역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타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역해서 안 된다라고 나와 본 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 시장님께 이것을 물으려다가 아까 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안 물었는데, 지금 구도심 재생사업이 계속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해서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갖는 데 갔더니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싹 몰고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업설명회를 그분이 계속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도 느꼈습니다. 그건 좋고요.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도 전국체전기획단에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관계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만 불려놓고, 이쪽에 와서 저쪽에 가면 저쪽에도 불어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입도해서 하면 이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전지훈련하고 제주도를 떠날 수 있어야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겨울에 춥고 경기장도 좀 미비해서 제주를 많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남해안 쪽에 가봤잖아요. 이젠 남해안 쪽에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요. 이러다가 제주도에 전지훈련 안 옵니다. 들어오면 왔는가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숙소에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빌려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호유원지 있죠? 지금 중국 번마그룹인가요? 그쪽에서 투자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화장실하고 그분네가 지어놓은 사무실 주차장, 그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관계가 사실상 지난번에도 자꾸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대토 관계도 의논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 국장님, 그것은 이호유원지 개발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기 쉽고 돈이 되는 공유수면만 매립해서 해 놓고 그 나머지 육상 부분에 매입해야 될 토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왜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놔두고 사용하는 그런…….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지금 번마그룹에서 투자하는 거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대토관계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마 연말쯤에 계획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장 신관홍 대토 관계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공유수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할 적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팔아버릴 수 없고 대토, 바로 옆에 그만한 주차장을 만들고 주고 화장실을 지어서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외에는 그분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돈 들이고 살 필요 있나요? 지금 공유수면 매립한 것만 딱 갖고 장사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기업이 와서 투자유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가 자기의 기반을 해 놓고 외국기업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한 데만 시설하고 나머지는 안 해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입에 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도덕성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호유원지 관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깊이 검토를 하자 해서 공유수면매립 그 관계도, 환매권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고…….
○위원장 신관홍 거기 지금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까? 매립지역을 도시계획지구 안으로 다 됐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왜 해 줘요? 왜 해 줍니까? 지금 육상 부분에 토지매입도 하나도 안 하고, 왜 그걸 해 줍니까? 그거 몇 프로 이상 다 해야 되는 건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튼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막 진행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번마그룹인가 거기는 이쪽 육상 쪽에는, 당초에 있는 부지 쪽에는 안 하고 공유수면 매립한 쪽에만 투자하는 걸로 지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당초 부지에는 한양재단…….
○위원장 신관홍 한양재단 땅도 있고 우리 도유지도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1만 평 정도 있고…….
○위원장 신관홍 예,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있는 부분은 씨푸드식당이 들어갈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성계획까지도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번마그룹하고 해서 일단…….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당초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신청자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해서 돈 되는 거 딱 하고, 그것만 매각하고 손 털고 나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튼…….
○위원장 신관홍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주도에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도에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사업권 따고요, 딱 진행하면서 지가 올려놓고요, 다음 인수받을 기업이 있으면 땅 먹고 딱 빠지고.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도가 만드는 거죠. 그분들께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땅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땅을 하나 사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지어서 살겠다는 분들은 땅값이 올라서 땅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웬만한 자연녹지 가면 100만 원, 120만 원 안 주면 못 산답니다. 그럼 저쪽 이호유원지 같은 데 공유수면 매립해 놓고 부지 값이 얼마게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투자자가 와서 좋다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국장님, 이호유원지 관계, 아까 보니까 무수천 유원지하고 여기는 지금 청문해 가지고 사업 취소시키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업자, 투자자들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호유원지 번마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그나마 일부라도 투자를 했고, 지금 활발히 조금 움직임이…….
○위원장 신관홍 번마그룹도 일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토지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그것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어떻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중국인 기업이 와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막 뭐한 것 마냥, 저는 그렇게 썩 안 합니다. 다만, 그 기업의 윤리를 좀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호유원지라든지 다른 유원지, 유원지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관리하잖아요. 관광단지는 도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 다른 건 아닙니다. 보고서 내에 보면 문제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적지로 돼 가지고 1997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 1차 용역을 했었죠? 복원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당시에도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용역하는 것은 뭣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때 정비계획이 2010년도까지 나왔을 겁니다. ’95년도부터 2010년도,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정비할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토지매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아마 한 40% 정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토지 매입만 하다 보니까 용역 다 끝나버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항파두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분 발굴, 토성복원, 토지매입,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되는데 하여튼 문화재청의 승인과정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묶여 있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로 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됐던 게. ’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8필지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된 게 뭐 있습니까, 토지 매입 말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토성 복원, 발굴조사,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총 6㎞ 됩니다. 6㎞ 되는데 토성 복원이 1.6㎞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 대부분 토지 매입 위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토지 매입하고 토성 복원이…….
○김희현 위원 토지 매입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토성 복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이렇게 해 놓고 용역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대로 안 되면 다시 또 용역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까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난번에 했던 용역은 아마 ’9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0년도까지의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북군 당시에 해서, 용역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운…….
○김희현 위원 지금 딱 10년 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15년…….
○김희현 위원 2003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복원 정비계획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번에는 용역의 시간적 범위를 몇 년 잡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이번 용역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까지 잡은 겁니까?
(「2012년부터 2031년까지…….」하는 공무원 있음)
20년 동안 잡았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10년 동안 할 일도 이렇게 못 했는데 20년으로 잡아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장기 용역을 보통 몇 년 잡습니까? 용역 결과 아까 말대로 10년 되니까 벌써 다 지나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2031년도까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용역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문화재청의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용역을 근거로. 용역을 안 했을 경우는…….
○김희현 위원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10년 됐으니까 새로 해야 되겠죠. 지나간 것도 그렇게 됐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은 하십시오, 예산 반영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년 범위로 잡고 용역을 하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용역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김희현 위원 20년 용역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 잡으면 안 됩니까?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왜냐하면 지금 10년 동안 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데, 예산문제하고 걸어져 가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용역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올렸더니만 10년이 아니고 20년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0년 주기로 잡은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방향이나 복원 의지 등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되면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절충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재청인 경우는, 지금 토성 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1.6㎞라고 하면 한 20%도 안 됐습니다. ’7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20%도 토성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글쎄요, 장기적으로 당연히 가는 것은 좋은데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범위도 제대로 안 되는데 20년 범위 잡아서 제대로 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항몽유적지든 목관아지든 삼양 선사유적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유적지를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아이콘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목관아지 같은 경우에 수문장 교대식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안내판 정비라든가 또 정복 문제, 친절 문제, 우선 기본적인 게 중요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 아까 말한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년 동안?
목관아지 같은 경우는 몇 년째죠? 혹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쪽의 관광지 활용방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인프라시설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고, 홍보라든지 마케팅기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인책을 획기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더라도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관아인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 홍보를 해서 한일 바둑대회라든지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명절 때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김희현 위원 인기 좋습니까? 삼양 안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이라든지, 교육청에도 협의를 얻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관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국내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요.
또 항몽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발굴조사 계획하고 연관해 가지고 발굴체험 프로그램 같은 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항몽유적지 같은 경우는 토성은 다 안 돼 있습니다마는 토성 탐방로 같은 것을 개설해서 토성의 유례라든지 그런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지금 세계7대 경관 됐다고 다들 난리치고 아우성치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면 제주도가 사실은 자연 위주의 관광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문화의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와 연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온 것은, 불편신고 자료는 여행 관련된 것만 들어와 있네요. 다른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불편접수신고가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많아지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만큼 신고가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사례가 많아지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관광객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즉시즉시 표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인터넷 관련 여행사들 건수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니까 요금 문제라든가 취소 환불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관광불편 신고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시에도 있지만 대부분 도 인터넷에 접수돼서 행정시마다 처리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포괄적으로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여행업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국제여행업이 우리 시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시 소관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김희현 위원 불편사항은 관광지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고요.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는 관광지는 없기 때문에 불편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떼쓰는 고객도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사항 가지고도 떼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 그런 기구가 도에서 만들어지든 시에서 만들어지든 해서 최소한의 구전효과를 줄이는 방법이 앞으로 7대 경관에 선정된 제주도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중요할 수 있다.
특히나 음식문제, 숙박문제에 불편이 많다 보면 구전효과가 늘어나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 차원의, 도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시 차원의 대책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부분이 행정시이기 때문에 식당이든 렌터카 차량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는 대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를 해서 불편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식당이라든지 다른 데도 저희들이 총괄 전파해서 최소한도로 빨리 민원인한테 회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하고 연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 예산 얼마 투입됐다고 됐나요? 금방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00억 원 수준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마 130억 원 정도…….
○김희현 위원 130억 원보다 더 있죠? 130억 원 올라온 것 말고도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내부적으로 뽑은 자료를 보면 여기 없는 것도 이쪽에 다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통시장을 전부 넣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동·서문시장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서문시장만 넣은 게 그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동·서문시장만.
○김희현 위원 전통시장 다 넣으면 한 1,000억 원 되겠네요, 제주도 전체 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500억 원 좀 넘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500억 원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껏 너무 외형적인 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도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즉 인프라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후에 아마 1,000억 원이 제주도로 분류됐을 건데…….
○김희현 위원 1,000억 원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대략 짐작하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 오일장도 가 보면 그렇고 전통시장도 가 보면 그렇고, 진짜 어떤 시장 가 보면 백화점 비슷한 뭣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 교육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통역사들을 시장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도 하고 마케팅교육도 하고, 마케팅 차원에 많이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에 어느 정도 가고 있고, 그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관광객이라고 딱 구분해서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인 경우는. 예를 들면…….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관광객 플러스 이용객…….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용객으로 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오일장 같은 경우는 평일 3만 5,000명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좀 많이 가는 곳이 동문재래시장, 지하상가, 이게 어쩌면 수치일 수도 있지만 수산시장 말고 동문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으로 잡으면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연 3～4%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경제 차원에서 문화시설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번에 인센티브사업도 했었죠? 지금도 합니까, 인센티브사업? 버스 한 대 들어오면 얼마,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합니까?
(「버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같은 것…….」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요. 관광버스 들어가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제가…….
○김희현 위원 지금도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것은 도에서 했던 겁니다. 도 사업으로 했었고,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다른 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른 데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은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의 좋은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시설사업에만 너무 많이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투자액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내놔서 요즘 관광객들, 관광객들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많이 옵니다.
○김희현 위원 동문시장도 보니까 요번에 뭐 하나 추진하는 거 있는 모양이던데, 흑돼지 사업입니까, 거기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 보니까 옆의 회 수산센터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문제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관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데크시설이라든지 닥트시설 같은 것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는 없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쨌든 간에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은 사실상 죽은 시장 비슷하게 지금까지 돼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5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죽은 시장이 되면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시설은 아주 좋은데 그런 면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 화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김희현 위원 죽은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시장,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건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엄청난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제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김에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500억 원씩 투자해서 갔는데 죽은 시장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아이디어를 내놔 가지고 살아갈 시장,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내는 게 국장님이 거기 앉아 가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내년도는 달라질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돈 달라는 소리는 조금 덜하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서문시장이 잘 된다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동문시장도 잘되고 해서 관광객이든 지역주민이든 많이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사업에 투자할 만큼 투자했으니까 아이디어 사업, 사실 돈 별로 안 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을 빌려가서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미납도서가 더 많네요?
문재홍 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고맙습니다,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우당도서관장 문재홍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도서를 독려한 결과 많이 회수해서 줄어들었고, 올해 발생한 분들이…….
○소원옥 위원 올해는 열심히 안 해 가지고 더 불어났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발생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장기적으로 못 받아온 것은 몇 건 돼요? 2010년, 2011년도 것만 이건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몇 권 돼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행불이라든지 주소를 옮겨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도서들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은 여기 포함 안 됐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포함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포함됐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건 몇 건이나 돼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그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문재홍 관장님이 가시고 이용자 넘버링 하고 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하니까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잘못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지난해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문제를 짚어주셔서 지난해 12월부터 저희들은 넘버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용자 통계를 낸다거나…….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우당도서관의 2010년도 이용객수가 몇 명입니까?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2010년도에 3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봐서, 자료를 봐서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틀림없습니다. 38만 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38만 명. 삼십팔만 몇천 명까지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38만 5,081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2011년 10월 말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32만 71명.
○소원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줄어듭니다.
○소원옥 위원 줄어들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말에는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그때 36만 7,000명으로 보고되고…….
○소원옥 위원 그때는 일련번호도 안 적고 그런 상태인데 왜 적어져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2010년도가 그렇게 많이 통계가 됐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통계도 안 내 가지고 이용객수를 추상적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늘어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열람번호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대략, 만약에 1,100석이라면 1,100 곱하기 365 해서 그것을 이용객수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관장님 그때 안 오신 때예요. 우당도서관이 작년 11월 달에 했고, 탐라도서관이 2011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게 된 거 맞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용객수를 보고했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덕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도서 대출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안 줘요. 이 자료를 안 줍디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의원한테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명단을 안 줬었습니다.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부랴부랴 내가 가져……. 미리 말하면 또 고쳐버릴까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달라고 한 겁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문재홍 관장님, 도서 대출현황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 오신 분들도 말썽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탐라도서관장님도 잘하고 있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김진용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국비 따오는 거, RFID 기계 국비 따올 수 있는 건데 도비로 다 썼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예, 국비를 못 따온 거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따올 수 있는데 못 따왔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문재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 노력 안 해 봤잖아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따오십시오. 따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강덕화 국장님,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서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껏 해 봐야 탐라, 우당 왔다 갔다 합니다. 사서직 공무원들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두 사람씩 와서 행정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서직은 책만 잘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환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작년에도 몇 군데라고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천연잔디구장이 제주시에 몇 군데예요?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주경기장 하나입니다.
○소원옥 위원 주경기장 하나. 천연잔디구장이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작년에 뭐라고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이것을 위탁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하자가 났습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천연잔디구장에 만약에 하자가 나서 잔디가 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임업직입니까? 임업직 7급이 맡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7급하고 무기계약직들이 맡고 있죠?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스포츠지원과장이 책임집니다.
○소원옥 위원 스포츠지원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천연잔디구장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돈이 많이 투자된 거잖아요. 잔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위탁하면 돈이 좀 더 나가겠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지금 육지부에도 위탁하는 데가 7～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한 2～3억 원 정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부 직원이 같이 하고 있지만 녹지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이 그것도 겸해서, 이 일만도 아니고 겸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위탁하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잔디도 죽고 관리도 안 되고 하면 공무원 탓으로 하고, 어디 탓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위탁하는 데는 소원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지원과장이 잔디 전문가도 아닌데 훼손되면 옷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책임도 지고 잘못되면 옷도 벗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CCTV 설치를 해라, CCTV 설치를 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CCTV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못 하면 못 하겠다, 하면 하겠다라고 적어야지 애매모호한 말로 답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는 완료로 됐어요.
국장님, 제가 왜 CCTV 설치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보안등 관계는 그렇습니다. 보안등을 전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원옥 위원님 지역도 있고 해서 보안등을 18개 설치를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종합경기장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오라동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할 수는 있지만 보안등도 하고 그러면, 우범지대화 될 그런 것 때문에 CCTV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원옥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튼 그 관계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숙직직원 두 분이서 열심히 야간순찰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하려하지 마시고 소원옥 위원 그때 얘기할 때 들을 걸,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운동장 빌려준 것 대관료 다 받았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다 받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다 받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임대료 수입은 총 얼마 돼요? 운동장에서 임대료로 나오는 수입은 총 얼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소원옥 위원 임대료 총수입이 얼마 돼요?
(「7,000만 원 정도일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한 7,000만 원 정도요. 됐습니다.
제가 올해 용연선상음악회를, 강덕화 국장님도 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희현 위원님도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마애명 탁본한 거 전시했다 그러는데 마애명 탁본 전시한 그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애명 전시하는 데만입니까?
○소원옥 위원 그것 사업하면서 탁본해서 만들고 한 것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500만 원 정도…….
○소원옥 위원 방선문이나 용연에 마애명 많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 내버릴 겁니까? 그것도 고인돌같이 ‘아, 거기 마애명이 있다.’, 그럴 거죠,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원옥 위원 있는 자원도 활용 못 하잖아요, 있는 자원도. 집행잔액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멋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현장에 국장님 오셔 가지고 고맙습니다마는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다니십시오, 국장님이. 관광지마다 직접 다니면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한번 다녀 보십시오.
마애명에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지 마시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이 아니고 내년도에 무조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보십시오. 그것 돈 10억 원, 20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부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하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녹음됐어요, 녹음.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내년도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까지 분명히 책임지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안내판도 올해 집행잔액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인돌 현황판, 그것도 통합안내판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시범적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문화산업국장님, 존경합니다. 딱 하시겠다 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다른 보충질의 하실 것 없다면, 김용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서 끝냅시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설치 운영 목적이 뭡니까?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설치 운영 목적이 뭐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기능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목적입니까? 어쨌든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죠.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원칙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거기 입주 종목이 뭐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갓일하고 탕건하고 망건, 제주농요, 제주어 그렇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택견도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택견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용범 위원 제주어가 지금 무형문화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도 지정 무형문화재 16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농요가 16호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농요가 16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어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어는 향토문화유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면 원칙을 세워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설치 조례가 있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용범 위원 그 후에는 아까 말씀했던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설치근거라든지 전수회관의 개수 및 관리위탁 사항만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능이라든지 전수회관의 운영사항, 입주기준, 입주종목, 시설에 따른 부대조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전수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설정해야 차후에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겠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조례를 한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물론 막연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조례 조항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얘기하는 세세한 사항까지 다 포함은 안 됐지만 규칙에 일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회관만 따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김용범 위원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검토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전수회관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 조례하고…….
○김용범 위원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시행규칙하고 조례로만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설치 조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마 문화재 보호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아마…….
○김용범 위원 물론 그것만 가져도 되겠지만 정말 세밀히 따져서 아까같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조례 제정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김용범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운영규정이라든지 더 세세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테니스장인가요? 제주시에도 아마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됐던 거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시간 관계.
○위원장 신관홍 시간 관계, 일정 관계. 그 후에 혹시 그쪽 민원인들하고 접촉하거나 그분들하고 만나서 물어본 적은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실무선에서 그 얘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딜레이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위원장 신관홍 연휴기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연휴기간이 끝나든지,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장 신관홍 추석이나 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옛날에는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맞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물론 오래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그게 상대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우리 도민, 시민들이 볼 때는 대낮같이 불을 켜서 뭐하는 거냐라는 반발하는 시민, 도민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건 지식경제부 지침이기 때문에, 위의 상부 지침에 따라서 조절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연을 설명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올 겨울에는 에너지난이 올 것이다, 전기난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 드리시라는 얘기죠.
저도 전화상으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연휴기간 말씀도 해서 그것은 지금 딱 하고 싶지만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번 행정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서명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냥 쉬쉬해서 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떳떳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담 문화재 발굴된 데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쪽하고는 어떻게 잘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문제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원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참 갑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문화재청이라든지 법상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라도 매입해 보려고…….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것은 해 줘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재청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데도 땅을 못 사 주는데 지정되지도 않은 데 땅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 일단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인 경우는 70%지만 50%만이라도 해 달라, 50%만이라도 해 주면 저희들이 50% 부담해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특정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사업상 중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원상복구 해 놔,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또 도에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게 민원의 해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가서 얘기를 할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재단 및 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오홍식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문화예술과장 윤선홍
- 관광진흥과장 김형진
- 지역경제과장 박원하
-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 우당도서관장 문재홍
- 탐라도서관장 김진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