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2년도-문화관광위원회-2012 .11 .22. 목요일-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강평)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4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 및 보조단체, 출자 법인 등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및 기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 진행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탐라대전에 대한 평가와 세계7대자연경관 및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후속조치, 1,000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조직 및 관광 수용태세 점검, 국내외 투자·수출 실적 및 실효성 등 문화·관광·스포츠·수출·투자 분야 등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정의 추진 사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 낭비는 없는지, 그 혜택이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갔는지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의 누락과 오류 범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변명 내지는 불성실한 답변들이 있고, 또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하고 숙지를 잘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한 번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라대전을 처음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탐라대전의 거창한 목표만큼 뜻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게 이번 탐라대전의 현실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굵직한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차후 차선책까지도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큰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돌입했고,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맞게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이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질 높은 관광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수준 높은 관광산업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이 다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3관왕과 7대자연경관 선정 등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데 급급했지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유네스코 3관왕과 7대자연경관에 등재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중앙정부 절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노력도 인정하면서, 과연 제주도가 수출이라는 산업을 갖고 제주지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출이 국가 경제발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과연 수출이 제주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남은 민선 5기 후반기에 수출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많은 사항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서 첨부)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강하게 덧붙인다면 카사 델 아구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책을 주도하는 문화 정책 부서에서 그것을 강하게 존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 담당 부서는 법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사실은 존치 필요성을 얘기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광부와 문화 정책 부서에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한 카사 델 아구아 관련해서도 추가로 강평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채택건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것 중에서 자료 작성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포함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와는 다릅니다.
   도민의 민원을 받고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주도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일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저희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 문화관광 정책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집행부가 고생을 한 것은 알겠지만 저희들 의견이, 단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의 발언에 집행부가 대답을 해서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없이 다음 정책으로 집행부에서 실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짧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를 비롯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어떻든 소관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자료도 제출되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대책 마련이 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행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얘기하고 토론도 활발히 되면서 다음의 예산 반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답변이 돼야 되고 자료도 제출돼야 되고 숙지돼야 되는 이런 사항들까지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서, 전반적인 살림살이나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책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한두 가지 답변하고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일련의 모든 부분을 총점검해 보고 우리 부서가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로 같이 삼아야만이 도정이나 의정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   감사 기간 중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탐라대전 정산서가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감사 기간 동안에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느라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으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 활동 과정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관계 부서 공무원은 자리 정돈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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