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수출진흥본부·세계자연유산관리단·한라산국립공원·(재)제주테크노파크

---

일   자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감 부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도 수출진흥본부를 비롯한 도본청 3개 부서와 유관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 통합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맨 처음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대표로 한 개 기관의 대표께서 선서하고 이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로 수출진흥본부 김천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되 수감 받는 모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FTA 대응 투자사업비 537개 사업에 따른 개별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537개, 세부적인 것. 예전부터 특위 할 때도 자꾸 주라고 했는데, 감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테크노파크 자료 중에 통합되기 전과 통합된 후의 비교자료가 필요한데요. 중앙 공모사업 응모 지원과 선정에 대한 사업, 통합되기 전 3년간, 그리고 통합 후 자료 주십시오. 국비, 지방비, 사업비까지요.
   테크노파크의 디지털융합센터에 열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분장,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경력, 주요사업 3년간 자료 주시고,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CRC) 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시고, 2차년도에 올 캐릭터 사업 현황 주시고요.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센터 구축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도외 방송 관련 업체 제주 유치현황 주시고요. 테스트베드 유치 방안과 현황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 7월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지역 향토자원 활용에 대해서 IT·CT 융합 활성화를 4개 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장비 구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아,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네스코 3관왕 해서 한·중·일·영 해서 4개 국어 홍보 리플릿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리플릿 주시고요. 세계7대자연경관 해외 홍보 나갈 때, 이 부분 영문으로 만든 자료 있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이선화 위원   해외 홍보 나갈 때 보냈던 리플릿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한미 FTA 협정 발효 시에 비합치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FTA대응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회의에서 어떤 대응책들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   FTA 활용지원정책협의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회의 참석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시 FTA 관련 건의사항 및 그에 따른 수용여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김천우 본부장님, 자료 제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성후 단장님, 자료 제출 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안동우   한영섭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위원장 안동우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각 부서에서는 각각 12부를 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4개 도본청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는 기위 위원님들께 배부됐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 부서별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2014년 수출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2년 차 상품인 4억 5,000만 불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수출로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 대표 브랜드인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를 관장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각별한 관심과 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점에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과 120만 제주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통한 유네스코 3관왕 달성, 이어서 지난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세계 유일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유산단 직원들은 국내 1%의 한계를 넘어 세계 1%의 글로벌 제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운 세계유산팀장입니다.
   고길림 생물권지질공원팀장입니다.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입니다.
   김문숙 7대경관팀장입니다.
   그 외 주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지속적인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숙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서승완 성판악관리팀장입니다.
   현승철 영실관리팀장입니다.
   김덕홍 탐방안내소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한영섭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문광위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성원과 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의 산업 진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제주도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 제주 경제 전반의 발전과 제주 도민의 소득 증대에 적극 기여한다는 포부로 저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발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의 부서와 부설기관 2개가 있고 사업단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협소에서 우선 여기 와 있는 5명의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의 김창숙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이인우 단장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의 김성규 센터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의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정용환 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천우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맥주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맥주사업 같은 경우는 445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일반 맥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전제로 했던 겁니까? 처음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처음 1단계는 1만 5,000톤, 2단계는 3만 톤. 그래서 445억 원 규모로 2단계까지 하면 3만 톤 규모를 예상했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공개 모집도 했지만 세 차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산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민간사업자들 지분을 70%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나 신규사업 추진, 사업범위, 타당성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더 큰 맥주사업을 한다든지,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자체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서상으로는 7년 후에 원금이 회수되고, 할인을 9%로 적용했을 때도,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지만 자기 스스로…….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할 것이다. 수익성이나 앞으로 사업성이 부족할 것이다. 물류라든가 제주도에서 맥주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정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주맥주라는 타당성은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일단은 다소 큰 규모, 그러니까 1만 5,000톤, 3만 톤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접었지만 제주맥주사업은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 선도산업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고 제주개발공사가 이미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100톤, 200톤 규모의 소규모 지역 맥주로 출발해서 장기적으로는 키워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100톤, 200톤 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보고서도 다시 나왔고. 그것은 겨우 어떻게 보면 하우스맥주 수준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습니다. 지역맥주 출발이 그렇게…….
○강경식 위원   그렇게 소규모로 해도 국비가 나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 사업 자체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다. 100톤 규모는 인프라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국비가 나온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주맥주에 대한 품질개선 용역비가 추가로 나와서 그것을 더 활용한다는 개념이고요.
   사업을 하는 데는 15억에서 20억 정도, 시설비, 맥주 시설하고 판매장 그런 것 투입해서 작은 규모로 신규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100톤, 200톤 규모의 맥주 생산은 굳이 개발공사나 도가 맥주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준으로 상당히 미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금 20% 감면되어서 소규모로 100톤, 200톤 규모로 가는데, 실제 맥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양조장 내 판매를 하거나 직영판매장, 소위 말해서 호프점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들, 슈퍼라든가 호텔이나 이런 데는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러니까 자체 공장, 레스토랑 직판장에서 레스토랑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니까 10년 후에, 2022년에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00톤 규모로 봤을 경우에 2022년에 매출액은 14억 4,000만 원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4억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 인력도 보면 100톤인 경우 생산공정에 3명 정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호프점을 두 개 정도 만들었을 때 영업장에 22명, 실제 25명 정도밖에 고용효과가 안 됩니다.
   맥주맥 같은 경우도 약 3만 7,000㎏ 정도 지역주민들이 생산하게 되는데, 결국 1년에 5억 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정도의 사업을 개발공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적으로 효과도 아주 미미하고, 호프집도 두 개 정도 만들고 하우스맥주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이 정도 사업을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깎이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제주맥주의 기본, 프리미엄 제주맥주를 만들고 제주에 오면 제주맥주를 마셔야 제주관광의 나머지 2%가 채워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주맥주를 적게 시작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나중에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시작을 현재 있는 규모 가지고 소규모로 자본 투자를 적게 하니까 그만큼 효과는 작은 범위 내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규모라면 개발공사가, 굳이 공기업이 하우스맥주 수준에서 하는 부분, 이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도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수준으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개발공사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반 사업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강경식 위원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미 보리스 그런 맥주도 있고 그런 데와 상호 경쟁하면서, 다른 부분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타당성 분석이나 수익성과 관련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지사 공약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깨끗하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억지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우스맥주를 소규모로 하면서도 공약사업은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목적이 공약사업 이행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미 물산업육성정책, 제주맥주를 포함한 특산주 등 그런 물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 사업계획이 확정됐었고, 그게 마침 선도산업 육성으로 물산업, MICE산업에 포함이 됐었던 거지, 그것을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개발공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잘 아시겠지만 지역맥주 삿포로나 아오모리 이런 데 직접 벤치마킹도 갔었지만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을 통해서,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강경식 위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개발공사나 우리 도에서 그 정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에 집이 없는, 그러니까 육지지방에 고향이나 가족을 갖고 있는 단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원장님도 해당되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저는 관사가 있고요. 세 분입니다. 육지부에서 내려오신 부서장이 세 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원장님은 관사가 있으니까 서울 나들이가 덜한 것 같은데, 2010년 이후에 입사해서 2011년에 출장이 국외까지 포함해서 총 31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가요?
○강경식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다닌 편입니다.
○강경식 위원   석진원 센터장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서울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수도권입니다.
○강경식 위원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네요, 보니까. 1년 동안 34회나 갔다 오셨습니다. 국내는 출장일수가 62일, 해외 9일 해서 총 71일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신데, 365일 중에 공휴일이나 이런 거 116일 빼면 전체 28%. 그러니까 전체 출근하는 시간의 28%는 출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식 단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수도권에 집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도권이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단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현황을 보니까 어디가 고향인지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주현식 단장님은 35회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국내 출장일수는 64일, 해외 10일 이렇게 해서 총 74일이 됩니다. 전체 근무일수 중에서 29%를 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요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출장을 가면.
   주현식 단장님은 주요 성과를 보면 의견 교환 및 정보 수집, 의견 교환 및 정보 수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진원 센터장님께서도 신규사업 논의, 산업발전 협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입니다. 주요 성과가 전부 다 네트워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떻든 육지 지방에, 수도권에 집이 있어서 자꾸 가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주도에 와서 직장을 얻었으면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죠.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자꾸 집으로만 가실 바에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하셔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부설기구까지 다 합쳐서 70%가 넘는 것이 국비입니다. 국비 사업은 어느 한 부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개 부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광역 여러 지자체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큰 사업들을 따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나 교류회가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심포지엄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최신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교환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 간다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집적되어서 많은 사업비를 따오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사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했다고 보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20회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그다음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님, 26회밖에 안 갔다 왔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의 누군가는 일을 열심히 안 하든가, 출장을 많이 안 가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출장을 핑계로 해서 많이 갔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 잘못된 부분을 잘 해소해서 일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도 고려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단장님, 강경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출장 비행기표 복사한 것하고 출장 기간 동안 식사한 것 영수증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총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2시까지 제출하십시오, 오후 되기 전까지. 다 가져 오십시오. 원장님부터 아까 말씀하신 분들 전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요.
○강창수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다 온 업무 일지에 어디,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한 것도 복사해서 가져오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수출진흥본부 업무보고 자료에 있고,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에 되어 있는데,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어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수출본부에서는 한 페이지를 다 활용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57페이지에 달랑 넉 줄입니까?
   이것 안 하시죠?
   수출본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7페이지에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형 일자리 창출, 신기술 지식 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으로 선진형 산업구조 지원” 해 가지고 지사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센터장이 설명할 게 아니고, 원장님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신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시청 주변의 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 하라고 하십시오. 일괄 대신 답하라고 하지 마시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강창수 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따른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여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주도에 벤처기업 등록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5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촉진지구 안에는 벤처마루에 입주해 있는 40개 기업…….
○강창수 위원   벤처기업 40개가 벤처마루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총 기업 수가 54개입니다.
○강창수 위원   총 기업 수가 54개인데, 벤처마루에 40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벤처마루에 입주해 있는 IT 기업 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수 위원   벤처기업이 촉진지구 안에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11개입니다.
○강창수 위원   11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벤처마루 안에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
○강창수 위원   업무보고 117페이지에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벤처인증 기업이 8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것은 수출진흥본부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이거 우리가 만든 겁니다.
○강창수 위원   자, 보십시오. ‘2012년 10월 현재 기업 분포에 벤처인증 기업 8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뒷장 118페이지에는 기업 분포에 벤처 해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11개라고 하시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잘되지 않아서, 직접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강창수 위원   원장님, 이것은 답변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다섯 장 건너서도 아니고 앞장, 뒷장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앞장에는 벤처 8개, 뒷장에는 벤처 7개.
   알아먹을 수 있게 업무보고 자료가 와야 되는데…….
   원장님,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보고 자료도 이렇고 하지만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이런 부분 나중에 말씀하시고, 촉진지구 주변 돌아보셨습니까? 매일 보실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강창수 위원   거기 벤처촉진지구가 아니고 유흥촉진지구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강창수 위원   최근 시청 정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유흥가 40～50개가 벤처마루가 생기고 난 후에 집중 육성됐습니다. 벤처가 육성된 게 아니고, 유흥이. 그전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전에 제주도에 안 사셔서 모르겠지만 여기 공직자분들 다 아세요.
   지사공약사항에서 벤처기업을 벤처촉진기구에서 육성하는 것을, 수출진흥본부에서 57페이지에 공약사항 해서 벤처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유흥이 그쪽으로 집중된 게 아닙니다. 그쪽 상권 자체가 거의 죽어서 다른 데로, 주차도 힘들고 해서 잘되는 식당도 옮겨갔고, 나머지는 시청 길 건너편의 상권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이 죽어서 임대료도 떨어져서 영세한 유흥 업자들이 그쪽에 집세도 싸고 해서 모이게 됐는데, 그런 곳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촉진지구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 지역의 벤처나 기업들을 지원하고 협의체들이 그쪽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모르니까 담당자한테에게 얘기하라고 하시고, 담당자 누구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되고 하는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사안들은…….
○강창수 위원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벤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는 촉진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강창수 위원   원장님, 이것 오시기 전에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부속서류는 잘 안 읽어봤는데 앞의 업무보고 내용, 메인 콘텐츠는…….
○강창수 위원   테크노파크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써 놓고……. 그러면 저희들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쓴 다음에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인 인허가 관련이겠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이라는 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창수 위원   촉진지구 운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시가 그 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게 없죠. 지구를 지정해 놓은 게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운영한다고 올려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실수입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협의회 위원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창수 위원   누구 담당이시죠?
○위원장 안동우   직·성명 대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으로 해서 현재 협의회 등 관리를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영 예산이 작년까지는 2,0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비 2,000만 원, 국비 2,000만 원을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협의회,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 지원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은 있지만 벤처촉진지구를 지정해 놓고 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책임입니까?
   이게 지사 공약 사항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57페이지에 써 놓으셨는데, 테크노파크 57페이지, 수출진흥본부 57페이지에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통해서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운영을 맡겼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강창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예를 들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유흥촉진지구로 바뀌기 전에 벤처기업들을 촉진지구에 모여서 상가 리모델링이나 사무실로, 업무용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요즘 2년제 대학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백을 써 달라고 부탁이 들어올 정도로. 도의원이 대학에 무슨 백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것 알고 있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해서 그 촉진지구 안에 벤처기업을 몇 개 했고 그들과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 유치로 국비 2억 7,400만 원 유치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그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운영하고, 제주도 전체 지역에서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 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현실은 벤처마루 건물 하나 있고, 벤처마루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8개가 맞습니까, 7개가 맞습니까, 11개가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현재 자료에는 숫자가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뒤의 세부 자료에 의하면 7개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7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4개 중에 7개가 와 있지 않습니까? 벤처 인증을 더 받을 수 있고, 촉진지구 처음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벤처촉진지구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집적률을 따져 보면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더 협의를 해서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안 된 부분도 센터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출본부를 통하든 도를 통하든 또 의회에 건의하든, 그 지역이 그래도 제주를 상징하는 벤처촉진지구거든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다가 여기가 벤처촉진지구인데 왜 이렇게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는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것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너무 손놓고 있지 않는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도 산업군들이 구도심 쪽에서부터 해서 첨단지구, 기타 단지들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러다 보니까 집적도가 과거에 있던 부분에서 많이 확산되어서 밀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금년 전반기에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적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재조정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검토한 적이 있고요.
   일단은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종합해서 그에 대한 발전 대안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도나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IT 업무를 주로 책임져서 하는 데가 어디인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의 향토자원산업과입니까, 테크노파크입니까?
   (안동우 위원장, 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수출진흥본부 향토자원산업과에서는 IT 업무, BT 업무를 총괄하면서 TP를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연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TP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선화 위원   실행 사업들은 TP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우리 쪽은 지도·감독 기관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IT, BT, CT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략이나 시장 분석은 향토자원산업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됐던 거네요?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우리는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두 기관이 IT, BT, CT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별화가 약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TP 쪽에서…….
○이선화 위원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해서 스마트그리드는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있죠?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 업무에도 스마트그리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지금 같은 업무는 IT, CT, 전기 쪽이 다 융·복합되기 때문에 TP 쪽에서 IT 융합 업무에 서울 프로젝트, 지경부라든가 중기청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TP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이선화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제주 GRDP에서 IT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아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제주 전체 GR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조사하신 자료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작년까지 저희들이 IT, CT 기업 몇 군데 조사한…….
○이선화 위원   하나하나 짚어 보십시오.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이전으로 얼마 나오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다음은 금년에 이전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보도자료에도 다음으로 해서 4,000억 원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다음 부분을 빼서 나오는 게 약 4,000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음을 빼서 4,000억 원이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IT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건데…….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4,000억 원은 금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2011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이전으로 4,000억 원, 지역 ICT 기업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작년까지 나온 게 3,300억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600억 원입니다. 도내 방송사 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IT, CT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 IT, CT 다 포함해서요.
   NXC하고 이스트소프트 하면 400억 원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000억 원 정도입니다. 제주도 GR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인데…….
   팀장님이시죠, 석진원 팀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 세계적으로 IT, BT, CT를 기반으로 한 것이 사실은 새로운 지식기반 사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브레인들의 집단으로 알고 있고, 지역 이전 기업과 향토 기업 간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현재 지역 기업들과 이전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 TP가 주관해서 연계사업들을…….
○이선화 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제주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음이나 넥슨에서 관련되는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주도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도 독려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기회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TP는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전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양질의 인력들을 양성해서 제공해 줘야만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인 IT, CT 관련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선화 위원   문제는 TP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저희 기업지원단과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인재양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TP가 통합된 이후에 제주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몇 퍼센트 끌어올리셨는지, 분석한 것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자신 있게 뭔가를 했다는 사업 아이템…….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뭡니까?
   사업 아이템으로 말씀하십시오.
   CRC 부분에서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것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제주 네이처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사업이나 단편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선화 위원   제주 네이처콘텐츠 제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앱 개발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개발, 게임 개발 등의 인력들이 고용 창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꺼냈으니 CRC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 청정자원 네이처 콘텐츠 제작의 마무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2013년도 12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 업무를 보게 되면 IT, BT, CT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의 디지털융합팀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일단 산업군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BT 산업군이 크기 때문에 BT의 지원 금액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고 기업 지원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식산업진흥원, 21세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보게 되면 IT가 아주 공격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를 해서 BT 들어와서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IT와 BT, CT의 융합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IT 사업은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예산을 끌어와야 되고 BT도 그렇고, CT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이선화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CRC 사업으로 네이처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네이처 사업 2012년도 1차 협약에서 어디와 협약된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수행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주)아트피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저희 제주기업들이 아트피큐, (주)인포마인드…….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4월 16일 아트피큐와 2차년도 사업협약 체결을 했다고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2차는 또 어디로 하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1차, 2차, 3차 같은 기업이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거기에 관련되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목적이 다르잖아요. 1차와 2차, 3차 사업의 추진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이 사업은 한번 지정되면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1차년도는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과 기초 콘텐츠 개발이요, 2차는 콘텐츠 R&D 역량 강화와 마케팅이고, 3차는 마케팅의 활성화입니다. 하나의 청정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CT화되어서 마케팅에 대한 활성화까지도 이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이 사업의 특성이 1차년도에는 콘텐츠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상식적으로 1차는 구축이요, 2차는 역량 강화와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중점한다고 하고, 3차는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라고 하게 되면 콘택트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1차도 콘텐츠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가장 핵심된 것은 TV용 애니메이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나왔던데, TV용 애니메이션이 상용화됐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시나리오 37편이 완성됐고 애니메이션 22편이 개발되어서 첫 번째 성과는 이번 12월 3일 SBS에서 방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최종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TV용 애니메이션의 콘텐츠는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제주 해녀 ‘몽니’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해녀 몽니 콘텐츠가 맨 처음 나온 것이 언제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서 나온 것들은 금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CRC로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아이템이 뭡니까? 캐릭터.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주마를 기반으로 한 ‘따꾸’하고 제주 해녀를 기반으로 한 ‘몽니’가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꾸 같은 경우는…….
○이선화 위원   예전에는 제주마 브랜드 ‘비엔토(飛&土)’를 하지 않았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비엔토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비엔토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기본 캐릭터 외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을 해서 하고 있는 아이템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관련되는 캐릭터들은 다 모아서 계속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구성을 제가 그래서 보자고 했던 건데, CRC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콘텐츠하고 있는 팀들이 중요합니다. 해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가는 누굽니까? 센터장님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문화콘텐츠부장이 전담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혼자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아닙니다. 문화콘텐츠부장은 이 사업만 계속 전담하고 있고, 그 밑에 문화예술 관련한 전공자 박사급이 1명 있고, 사업지원담당 1명 해서 총 3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해서 인력이 2명 해서 현재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궁금한 것은…….
   원장님, 이렇게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TP에 왜 전문가연대위원회는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전문가연대위원회…….
○이선화 위원   예.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상설기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무슨 거리가 있을 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프로젝트 거리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면…….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전문위원, 자문위원들 해서 저희 센터 내에도 IT·CT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중에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시행하고 있고요. 각 사업이 있을 때 사업에 따른 자문회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과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TV용 애니메이션 시나리오37편에 대해서 해녀 몽니 캐릭터가, 꼬마해녀몽니가 SBS와 계약이 언제 된다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12월 3일부터 방영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됐고 금주 중에…….
○이선화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왜 추진이 늦어졌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원래는 MBC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시간을 못 잡아서 다시 SBS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 작년 8월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이 서비스화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늦어진 이유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저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방송사 스케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연됐습니다. 저희는 계속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방송사 스케줄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현재 12월 3일 SBS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선화 위원   SBS라고 하면 중앙 SBS를 말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오후 4시에 방영되는 것으로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식회사 아트피큐는 벤처마루에 입주한 사업자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아트피큐는 첨단단지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위 행감할 때 보게 되면 이분들이 영상 필름 마켓에 대한 부분도 12억짜리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일의 과부화가 걸리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아트피큐가 CT에 중점을 둔 기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 기반 네이처를 해서 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수행업체를 처음부터 해서, 문제는 사업 협약을 왜 다시 올해 4월 16일 체결하신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이 사업은 3개년도에 걸쳐 진행되지만 예산은 연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왔을 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대상하고 다른 계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그렇지는 않습니까?
   몽니 캐릭터를 만든 회사를 제가 폄하할 의향은 없는데, 기초 콘텐츠 개발을 하고 도내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데 R&D 역량 강화나 마케팅까지도 이쪽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치에 따라서 접근 기업 대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제주가 보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제주의 문화 원형이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만큼…….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의 네이처콘텐츠 개발은 제작만이 아니고 상용화 사업이라는 것까지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래서 거기에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SNT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마케팅을 잘하고 네트워킹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게 SNT엔터테인먼트가 그런 네트워킹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가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4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SNP엔터테인먼트라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 보급,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는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코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코웍이 잘된 것이, 작년 보도 자료 내친 것보다 늦게 방송 하나 나가는 것이 잘됐다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정이 최초 보도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니. CRC에서 캐릭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히트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킬링 콘텐츠가 뭐 있습니까? 꼬마해녀 몽니가 그나마 부각이 됐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캐릭터 산업들은, 저 같은 경우는 IT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선화 위원   CT팀이 약하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캐릭터 부분은 주기적으로, 또 많은 노출들이 일어나서, 아기공룡 둘리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되고 성장하면서 그것들의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캐릭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니메이션을…….
○이선화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CRC사업의 본질은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자원으로 한 콘텐츠 상품 개발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상품으로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CRC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관광사업 연계해서 사업효과, 경제적 이익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TP에서는 어느 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문화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어떤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선화 위원   단기적인 사업으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융합센터에서 CT라고 하는 개념의, 그리고 CRC라고 하는 개념의 꼬마해녀 몽니라고 아이템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금년 같은 경우는 CRC사업에서 애니메이션 개발…….
○이선화 위원   향후 CRC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R&D팀의 보고서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CRC사업에서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앱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캐릭터도 계속 국내나 해외 전시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모양인데…….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단편 콘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센터장님, 누가 얘기를 많이 하느냐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IT와 BT와 CT라는 사업 목표가 과연 시대가 원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잘하는 포항테크노파크처럼 중앙과 지역 지식인들과 연대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느냐가 저의 포인트이고 그것을 짚어주고자 함이에요. 답변하십시오.
   (강창수 부위원장, 안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억울합니다라는 답변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선화 위원   원장님, 저의 포인트는 IT, BT, CT 중에 CT라고 하는 부분이 컬처테크이기 때문에 컬처를 할 수 있는 브fp인팀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더 하시든 보강하시든 해서 꼬마해녀 몽니 이후에 다른 캐릭터를 준비하는 작업이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랩되고 있어야죠. 동의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센터장님,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모바일 방송통신융합센터 구축 운영 상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테스트베드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작업은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방송통신융합센터가 첨단과학단지 안에 작년 말에 준공됐고, 금년 3월 30일 개관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테스트베드 관련 장비들을 도입해서 방송통신 관련 기업들, 또 관련 연구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동 협약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들을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게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형 정보 테스트베드인 거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저희들이 국제 테스트베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이선화 위원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저희 방송통신 테스트베드가 추진되게 된 것은 제주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파에 대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지역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방송되는 또는 서로 송수신되는 전파에 대한 혼잡지구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남쪽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에 트여있기 때문에 전파 부분들이 아주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남쪽과 북쪽의 중복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간섭지구와 청정지구가 겹쳐 있어서 거기에서는 전파들이 중복해서 잡힙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주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오름이 약 360개 있는데 그 오름 사이사이가 전파가 편한 지역입니다.
○이선화 위원   정부가 제주도를 믿고 있는 전국 유일의 창의적 전파 활용지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바일 방송통신융합센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3월에 개관됐어요, 4월에 개관됐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3월 30일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3월에 개관됐죠. 3월에 개관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의 효과는 뭡니까? 유치를 했어요,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관련되는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궁금해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 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도 있고요. 중앙에 관련되는 기술지들에, 전자신문이나 디지털타임지나 이런 신문에 저희들이 제주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관련 기사들을 계속 게재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일모레 저희들이 핀란드에 있는 방송통신 인증 관련해서 MOU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선화 위원   핀란드와 MOU를 맺는 것이 최초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국제적인 것에서는 현재 테스트베드 협약은 처음입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3월에 개관됐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은 2008년부터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로드맵에는 마케팅 전략이 있어서, 융합센터 건립이 작년 12월에 되었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 네트워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동이 됐어야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계속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유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방송사에서 제주도까지 와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겠다고 섭외 들어온 데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에 관련되는 장비나 인프라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을 먼저 해서 협약을 하고, 내년 초까지 유럽형 방식에 대해서는 구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구축과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과 마케팅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같이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단계 끝나고 나서 사업 보고하고 그다음 2단계 갈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하고 있는 IT에 대한, 포항에서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을 제주도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지 I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테스트베드를 하러 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외국 가서 했잖아요. 프랑스 방송에 대한 통신은 프랑스 가서 했고, 일본은 일본 가서 했는데 제주는 전파 청정지역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테크노파크만의 업무가 아니라 도의 홍보팀들과도 연계해서 이 부분이 같이 돌아가야 됐었다. 왜? 국제자유도시형의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들이 최소 체류하는 것이 15일에서 한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집단이 외국에서든 왔을 때 MICE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 숙박업이 진흥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책 제안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문화콘텐츠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마이스융합팀이 있습니다. 산업과 융합한 관광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행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격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신 것을 녹음기 틀듯이 말씀하시게 되면 행감 하는,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 검색하면서 뭔가 정책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취지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죄송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융합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으로 작년에 완공해서 지금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비 구축도 제대로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제약상.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물론 일찌감치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프리마케팅 같은 것을 해서 나중에 가동됐을 때는 제대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의지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센터장님, 대한민국 유일의 창의적 전파 활용지구 지정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기대 꺾지 마시고, 모바일 방통융합 서비스 분야, 글로벌 테스트베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주에, 지금 6%까지 오고 있는 IT의 GRDP를 끌어올릴 수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MICE와 관광에 대한 시너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디지털융합팀이 멤버를 더 보강하거나 관련 전문가팀 연대를 사업 아이템마다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오해의 여지도 있으니 좀 공고한 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센터장님 서 계실 때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를 드리면 8월 1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해외마케팅 거점구축 활용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내 기업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서 해외사무소 직접 설립 운영, 기존 기업 해서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하겠다는 활용지원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기업지원단의 업무 소관…….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테크노파크로 해서 본 위원이 공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장님 모르는 일이 제주도 공고에 그냥 뜹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나왔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계약을 해서…….
○이선화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기업지원단장 이인우입니다.
   해외마케팅 거점은 거점 활용사업하고 거점 구축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점 구축을 하고 활용 지원을 하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의 도내 기업 수출 판로 확보, 해외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해외마케팅 거점 활용 지원 사업은 한라산 성암영귤농원하고 3개사입니다. 아트피큐, 농업회사법인 오제주 이렇게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성암영귤농원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일본 쪽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트피큐는 코트라에서 중국지역 마케팅 거점 활용을 하고 있고, 농업회사법인 오제주는 미국 지역 마케팅 거점 활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거점 구축 활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피드백해서 오는 이익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아직 예상치까지는…….
○이선화 위원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켓에 내보낼 상품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외마케팅 거점을 했을 때 그 제품이 그 지역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는 것인가, 선정 평가 때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의 기대효과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은 뭡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된 배경?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말씀하십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이것은 중앙부처의 마케팅 거점 강화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선화 위원   IT, BT 기업 중에 해외 사무소를 직접 설립하거나 기존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인우   예,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를 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냥 나열식으로,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장시간 답변해도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   또 우리 수감자 되시는 공무원들도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의 요점이 뭔지, 저희들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캐릭터 몽니 만들어 놓고 활용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러 저러한 문제 때문에 미흡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장황하게 누구 들으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안창남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 도대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생물권보전지역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 다양성 보전 관리와 함께 그를 통한 활용,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유네스코 포럼에 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가 혹시 생물권보전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관련되는 자료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해군기지는 생물권보전지역 구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이 해상으로는 문섬, 범섬, 섶섬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가 거기에서 반경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핵심지역에서는 1,700m가 되겠고요. 완충지역에서는 600m가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핵심지역에서 물론 1㎞ 이내가 특별하게 보전 관리 지역이지만 완충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거리 내에 들어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완충지역에서 6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완충지역 다음에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다음에는 전이지역에 해당됩니다. 전이지역인 경우에는 활용지역으로서 유네스코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생물권보전지역인 경우에는 국내 법에 의해서 보전 관리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유네스코가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준 말고 국내 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인 경우는 전이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이지역인 경우는 활용…….
○안창남 위원   붉은발말똥게 같은 경우에, 물론 서식지를 이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전되고 보존이 잘되고 있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안창남 위원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환경영향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련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촉구만 하면 됩니까?
   훼손이 되면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받아내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해당 부서와 공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조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공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경 부서로만 밀지 마시고요. 환경 부서는 전반적인 환경을 하는 것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다양한 생물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 법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공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국내 법으로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중에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이 상당히 잦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공사당 여러 차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대체적으로 대부분 설계사와 현장 상태가 상이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내용을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설계했기에 현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어서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5,000만 원 건 이상만 해도 23건이나 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행정직이지만 가급적 설계를 하기 전에 관련 해당 부서와 전문가, 실무팀이 미팅을 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방향을 정한 후에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오히려 인력 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폭 수정 조치를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토목 부서에서 공사하면 이런 상황은 거의 안 나와요. 설계변경이 암반이나 이런 게 나와서 주로 변경하지,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현장 상태를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설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2010년도보다 2012년도가 더 잦아요. 해가 갈수록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기초 계획부터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시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설계변경 시에 신규 단가에 대한 낙찰률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산정하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실무팀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입찰률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변경된 것 그냥 일반적으로는 단가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부서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낙찰률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적인 보호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크게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당시에 헬기가 제주도에 와 있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헬기가 제주도에 있을 때라서 피해는 덜 봤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예방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무인감시카메라라든가 진화장비 보강하고 산불 감시 전담요원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전체적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안창남 위원   산불 예방과 관련된 예산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우선 제일 큰 것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안창남 위원   몇 대? 현재 3개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2억 원을 투입해서 12월 초까지 마칠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비는 큰 규모가 아니어서 한 5,000만 원 해서 올해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사업으로 근본적 예방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물론 감시카메라로 전부 다 감시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은 감시를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화재 진압을 위한 헬기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헬기가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불이 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헬기가 와서 진압하려면 최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은 산림청 헬기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기간에, 건조 기간만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불헬기가 전남 영암에서 이쪽까지 오려면 90분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가 없다면 규모가 확대되어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용 헬기가 고정 배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90분이면 한 시간 30분인데, 그 정도 시간이면 한라산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건조기에 바람이 불었다 하면 세계자연유산이 한순간에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산불 예방에 목적을 두고…….
○안창남 위원   산불은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인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방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진압방법이 헬기다 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헬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만에 하나 산불을 진압하려면 헬기가 필요한데 협력관계를 갖춰서, 산림청에서 배치를 받든 소방방재청에서 헬기 배치를 지원 받든 해서 늘 상주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방법이 단기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봉쇄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씨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라이터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아예 공항에서부터 탐지기를 동원해서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라이터나 화약류를 못 가져가게 봉쇄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고 가장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비행기 이용할 때와 같은 검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관련 규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산불예방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방법들을…….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 방법만 할 수 있다면 산불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1조 원 수출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4억 5,000만 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안창남 위원   그중에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3,7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이루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내용 중에 보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비중에 비해서 공산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7 대 3입니다.
○안창남 위원   2억 7,500만 불 정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 산업구조를 보면 2차 산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4.4%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 산업이 상당히 미약한 퍼센티지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 실적이 높은 것은 수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산품 수출 중에 70%가 면세점을 통한 면세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면세점과 이전기업을 합쳤을 때 공산품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1차 산품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도에서 얘기하는 수출 구분, 세관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세관에서 하는 수출 금액하고는 워낙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제주도에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 방향은 1차 산업 또는 가공식품이 제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 비중을 키워 나가자, 이런 게 기본방향입니다. 면세점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더 늘리려고 수출진흥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산업, 향토자원 활용 부분에 진흥이 되어서 면세점 비중이 줄어들도록 계속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본부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면세점을 포함해서라도 1조 원 수출 달성하면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점도 어차피 관광객이 늘면 수출액이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면세점은 자연증가분으로 계산하시고 나머지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출하는 나라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다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일정 부분 상당히 상승세에 있다가 지금은 하락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2020년도면 중국 중산층만 4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차 산업의 상품의 질을 높여서 수출을 늘려 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지금 안 서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소품종 다량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류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지만 제값 받는 1차 산업의 수출 전략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계획이 안 서고, 1차 산업에 대한 계획은 바로 농민이나 어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전혀 수출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1차 산업에 대한 수출 늘리겠다, 그러면 기껏해야 감귤이나 화훼나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업으로는 광어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 넙치 4,000만 불, 백합 1,000만 불, 활소라 1,000만 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심비디움이라든지 양란, 최근에 국화, 화훼 쪽도 다양화하고, 1차 산품은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가공식품 또는 고차가공품을 수출하는 쪽에 지원을 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그런 면에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수출진흥본부가 FTA 주무 부서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총괄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감사 받는 업무보고에는 FTA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아예 안 해 버리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업무보고에 포함 못 시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창남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 FTA대응특위도 만들고 집행부에도 대응기획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인 수출진흥본부에서 감사자료에 FTA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업무가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참고자료에만 들어가 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지 못한 점…….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그것은 공동으로…….
○안창남 위원   물론 공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농수축…….
○안창남 위원   제주도에서 피해 보는 것은 1차 산업이지만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안창남 위원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우근민 지사께서 공약을 하셨는데요. 벌써 2년이 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수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당초 출범 때의 상황과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전략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해서는 특단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도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상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수출이 되려면 우선 주체인 기업이 있어야 되고 커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기업들 육성하는 것도 있고 수출기업을 유치하는, 그래서 기업 차원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상품 다변화도 있어야 되고, 지역, 국가의 다변화 이 3박자가 맞으면 되고 그것을 받쳐 주는 인프라를 코트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업 수라든지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이렇게 3박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신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처음 하는 수출이기 때문에 소액이어서 성과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하는 식으로, 내년도 제주 대표 상품을 키울 계획도 갖고 있고요. 수출기업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출 제조업 제조 설비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마케팅이 필요한데 연구·개발 과제, 제주에 직결되는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 수출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올해 4억 5,000만 불은 달성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내년도는 6억 불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전체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1차 산품은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소폭 증가 상태이고, 제조업 쪽이 침체, 전 세계적인 침체 때문에 제조업 침체를 보이고 면세점은 관광객 증대로 늘어나고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6억 불 달성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요즘 지사님도 가끔 언급을 합니다마는 수출이 중요하다, 수출을 통해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중요한데, 숫자는 수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안창남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가장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수출 업종이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제주 특징과는 다를 수 있지만 현대기계공업에서 선박엔진을, 예를 들면 300～400만 불 수출하다가 올해 500～600만 불 수출하게 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70만 불이니까 170만 불에서 화장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기계공업이라든지 태림상사에서는…….
○안창남 위원   분석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십시오. 어느 분야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1차 산업에서 몇 퍼센트 증가되고, 2차 산업 중에 현장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품목이 몇 퍼센트 되고, 나머지 면세점은 몇 퍼센트 증가됐는지, 이것을 답변하셔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차 산품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나 다른 모든……. 아까 3억 3,700만 불이라고 9월 실적을 얘기했는데요. 3억 3,700만 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가 증가했는데…….
○안창남 위원   산업별로 증가 퍼센티지만 얘기하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차 산품 증가율은 8%가 증가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2차 산업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증가율 자체는…….
○안창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 수출량 중에 어떻든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서 면세점 판매물량이 가장 급증했을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67% 정도…….
○안창남 위원   다른 것에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올해 크루선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하루에 한 면세점당 15억 원씩 팔려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출 물량이 그나마 이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서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농산물은 36.6%가 증가됐고, 수산물은 0.1%가 감소됐습니다. 축산물은 금액이 미미한데 66.7%가 증가했고, 제조업이 13.9% 감소했습니다. 이전기업도 44%가 감소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면세점은 64%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기업이나 제조업 분야가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하게 됐고 면세점 늘어난 부분과 농산물이 36.6% 증가되는…….
○안창남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출 목표치가 면세점으로 채워지고 있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고 계획되어서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전년도보다 하락되는 2차 산업, 이런 분야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되짚어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수출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충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에 순수하게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2009년도에는 전체 수출액에 면세점이 차지하는 것이 46.7%, 일반 수출이 53.3%, 2010년도에는 면세점이 30.7%, 일반 수출이 69.3%, 2011년도 들어와서는 면세점이 41.1%, 일반 수출이 58.9%, 2012년도 들어서면서 9월 말 현재까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면세점이 58.2%, 일반 수출이 41.8%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순수하게 면세점 부분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조사했더니요.
   본부장님, 2010년도에 면세점을 제외한 수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100만 불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억 4,100만 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010년도 2억 4,100만 불 맞죠, 면세점 부분 제외하고.
   2011년도 얼마입니까? 2억 8,000만 불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순수 수출 증감량이 4,000만 불에 불과한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 인프라 구축이나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수출 실적의 증가가 제로입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치상으로 맞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다. 앞서 안창남 위원님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해서 높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근민 지사가 공약 1순위로 내건 수출 1조 원 시대가 1년 반이면 종료되는데, 2년 반이라는 3분의 2 시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순수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정체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감귤,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감귤 1만 톤 수출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수출에 따른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을 쏟아 부어요, 감귤 수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수출 선과장으로부터 박스 제작으로부터. 10년 지나도 감굴 수출 1만 톤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육성할 품목들로 가야 되지, 단순하게 수출 실적……. 이게 자료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수출산업을 진흥 육성하는 데 어느 품목을 갖고 하면 향후에도 이게 우리의 수출산업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품목 선택을 잘하라는 겁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노고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실적이 다 면세점 증가율 아닙니까? 금년도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답변은 안창남 위원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굳이 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제주형 3D 융합산업 있지 않습니까? 대경권, 광주권 해서 하고 있는 일, 그 추진상황 자료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부 제출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성후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강경식 위원   세계지질공원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2010년도 10월에 됐기 때문에 2년 차…….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2년 됐고, 4년 차에 다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에 후속조치 관련된 권고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하나씩 검토해 보니까 후속조치 권고사항 이행이 상당히 미흡하다. 여덟 가지 권고사항 중에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7대자연경관 쪽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7대자연경관은 개인 기업이나 비영리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유네스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질공원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호주 같은 경우도 취소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고를 먹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으로 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지질공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만들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데, 일출봉에 행사 하나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있고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 없고,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월봉 국제 트레일 행사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그것 하나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질공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서귀포지역에는 지역정보센터가 있어야 된다, 지질명소에는 방문객센터나 방문객 안내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권고조항,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협약체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은 똑같은 유네스코 3관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유산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미 15년 역사를 갖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다만 세계지질공원은 작년도에야 법제화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시스템이 덜 됐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질공원 관리 부서를 확대해라. 이미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연계체제를 해라. 단에서 통합시켰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문제만 하더라도 파트너 기업이라든지 수월봉 트레킹을 통해서 지역주민 참여문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질공원을 단순한 지질학적 측면을 넘어서 관광과 연계시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킹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든지 해서, 도정의 명확한 방침은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측면에서 2014년도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명확히 드리겠고, 특히 수월봉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인 기 마티니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 세계지질공원 팀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것처럼 말하시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파트너십 체결한 데도 제주올레하고 그린크루즈하고 갈중이 이 세군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추가로 지질공원 대표 명소 입구에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트너십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2014년에 다시 한번 심사에 통과하려면, 아까 계획을 마련하셨다고 했지만 용역도 사실은 이번에야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할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통합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도 사실은 발 빠르게 해서 올해 정도에 하고 그런 실적들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그 용역이 나오고 실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벌써 2014년이 다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자연유산은 15년 역사를 갖다보니까 정부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가 시작을 2010년도에 해서 작년도에야 겨우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와의 연계에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법제화됐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법적 근거는 됐는데…….
○강경식 위원   됐는데, 어떻든 올해도 예산은 지질공원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정부 차원에서가 자치단체 세계지질공원 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다. 그런 형태로 있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7대자연경관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노력도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어떻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질공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내시되거나 확보된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만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 자체가 아직은 자치단체까지는 힘들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지질공원 된 곳이 지금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받아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세계지질공원이 아닌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한 국가 지질공원에 지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마. 정부는 그렇게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처음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먼저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국회 절충이라든가 정부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2014년도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월봉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는 10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일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마을 쪽에 자생단체가 됐든 적어도 청소 정도 계약 같은 것도 해서 하고, 이런 노력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검사받을 때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딱 하면 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언제 누가 지질공원 관련해서 제주도 와서 트레킹을 하든 현장에 가 보든 ‘아,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과 협조를 하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생물권보전지역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입법예고는 하고 있지만 지원이라든가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미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3관왕 관련된, 그리고 람사르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개별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생물권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수차 했는데 이제야 겨우 국회 상임위 통과를 하면서 이 법이 개정되다보면, 우리나라에 생물권제도가 도입된 후에 정부가 이제야 제도에 착수하는 관계로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관리하고 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성인원이 한 230명 되고, 2012년도에는 91명 활용을 하셨는데,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외에도 제주도에 보면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환경안내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도 자연환경안내원이라든지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해설사 인원을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제주도에서 각 부서별로 773명 정도 양성했습니다. 실제 활용은 2012년도에 478명, 약 61%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WCC해설사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인력을 양성해 놓고 한 번 활용했습니다. 172명 양성했군요. 172명 양성해서 한 번 활용하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해설사를 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 해설사 한두 명 만들고 하다가 필요 없으면 채용 안 해버리고,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보통 4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것으로 치면 사실은 문화해설사도 현장에서 제주의 우수한 자연적·문화적 가치를 해설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처우도 너무 미진하고 고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제주도의 얼굴로, 이미지로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서별로 우후죽순처럼 양성만 시켜놓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문광위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별 지침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그런 해설사 지침을 보고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 6년 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국비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마을 출신을 우선해서 배치를 함으로써 해서 다른 쪽 해설사와는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강경식 위원   다른 부서보다 잘했다는 말씀을 듣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설사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적시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고 하고 필요한 인원도 그쪽 단위의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뽑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만 잘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강경식 위원   위에 건의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반기에도 그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연구 용역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추경 때부터, 아니면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 이미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지만 이 기회에 제주도청의 브랜드 관리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자. 해서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을 관장하는 우리가 하거나 도시디자인본부 쪽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괄을, 브랜드 업무를 도시디자인본부로 8월 2일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시켰는데 거기에서 계약심사 절차라든지, 또 며칠 전에 발표가 됐지만 IBM 본사의 스마터시티 챌린지 프로그램에 확정되는 관계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도시디자인본부 쪽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부분은 잘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도 집행부에서 2012년 본예산에 유네스코 3관왕이나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된 부분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6월에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을 추가했고. 그래서 상징기념물 용역 1억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결국은 현재까지도 발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아까같이 부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도 발주가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시이월되고.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7억이라는 예산을 1년 내내 묶어버린 겁니다. 애초부터 6억, 7억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올려서 연초부터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애초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에 맞게 사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을 계속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추경에 4억 5,000만 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또 부서 변동이니 뭐니 하면서 1년 내내 사실은 예산 확보 노력만 했지 실제 일은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럴 바에는 내년에 예산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익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부분, 두 번째는 IBM의 세계적 전문가 오륙 명이 3주 동안 한국에 체제하면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스마터시티 플랜 등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의 진통이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촉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1년 내내 사실은 용역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진통이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하면 그 예산을 따고 그해에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이삼 억 반영해 놓고 추경 때 이렇게 하고, 이러이런 핑계대서 사업 안 하고. 그러면서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중요한 사업들은 의원들이 예산 반영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산만 모아도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고 근본적으로 실적이 면세점 매출을 제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서 힘이 빠지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쉬운 점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일본의 농산물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약해서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10년, 2011년 이런 과정인데, 실제 일본의 출장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사카 매장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수출 1조 원이라고 내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넙치라든가 이런 것의 물량이 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수십억, 수백억 수출 쪽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수출진흥본부의 노력에 따라서 수출 판로라든가 새로운 개척시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눈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 없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수출업체 자체나 국가 품목 수가 다 늘어난 겁니다. 기본을 갖추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일본의 동경 식품박람회 참가라든가 화훼 수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화훼박람회 참가 및 실제 백합농가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를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JeKiss라는 업체와 OEM방식으로 초콜릿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가고 있고요. 탐나씨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 고지마상회라는 데서 제주도 업체에게 OEM방식으로 줘서 수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곧 샘플 수출을 하고 있는 다인제주 같은 데서도 제주산 돼지고기를 활용해서 가공식품류를 수출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청정 농수축산물 플러스 가공식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부분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바로바로 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적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가공식품을 포함하면 농산물 분야는 36% 늘어났거든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자연적인 증가율인가, 아니면 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짜 그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거죠. 온주밀감 같은 경우도 보면 2002년 당시만 해도 9,000톤 이상 캐나다를 비롯해서 수출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품목이라든가 가능성 있는 몇몇 제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 외의 크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농수축국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범위를 넘어서면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수출진흥관실까지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도 차원에서 예산 좀 지원하고 포장지 가격 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화된 수출진흥본부까지 만들고 한다면 좀 더 차별화된 도 집행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차별화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미국 FTA나 중국 화장품 위생 허가라든지 이런 해외 규격 인증,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 갖추는 데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넙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인데, 그래서 산소발생기 지원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다음에 좀 더 진전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성후 단장님, 지금 거문오름 탐방이 하루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3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유는 뭐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초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중 추가 탐방지구를 만들 때 거문오름을 유산지구 탐방지구로 만들면서 탐방정원제를 도입해서 300명을 넘기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 보존하기 위한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막 보여줘도 좋지만. 한라산하고 일출봉은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고 자랑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100만 명 돌파. 외국인만 100만 명 돌파하고 250만 명 달성. 일출봉은 막 멜라지도록 내버려도 되는 겁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창수 위원   한라산도 마찬가지, 한라산도 문화재 관람료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계자연유산이고 다 같은 소중한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밀고 가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일출봉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탐방 환경 개선 차원을 통해서 수용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정원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가려면 보존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보존을 하는데, 몇만 명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직 수용능력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2011년 1월 발전연구원의 용역에도 보면 적정 시점에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정 시기가 되면 탐방정원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성산일출봉에 250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세계자연유산 탐방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일출봉 같은 경우에 500만 명 올 때까지 받을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탐방정원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한라산 문제라든지 일출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방로 두 군데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많이 반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10월만 보면 거문오름 매표 인원이 470명, 유료가 695명, 무료 입장이 3,565명, 유산센터는 4,260명에 1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유산센터가 한 300억 원 들어갔는데, 괜찮은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괜찮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전시시설 계약은 내년 2월까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WCC의 기간에 맞춰서 우선 9월 4일 개관해서 일부 미비한 전시시설은 보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시는 것처럼 적자 시설이 되지 않도록 현재 SNS라든지 도외 여행사라든지, 각종 사보라든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적자가 되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유산센터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유산센터를 짓기 전 지난 도정에서 유산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용역이 나온 것을 다시 용역을 주셔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 자연유산지구 전체를 적정한 시점에 가면 서울 같은 데, 도시철도공단 하는 것처럼 자연유산지구 전체를 외부에 재단 같은 것을 꾸려서 관리를 다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유산센터에 대해서는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산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가지고는 정리된 것이 없고 세계자연유산지구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창수 위원   유산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서울의 도시철도공단과 같이 외부에 4·3재단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산지구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희가 센터 짓는 예산을 처음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강창수 위원   7 대 3도 아니고 3 대 7로 돈 300억 원 들여서, 그리고 거문오름 자체가 인원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일출봉 같이 250만 오는 데 있으면 궁금해서 들어와 볼 텐데 왜 이것을 거문오름에다가……. 오름 탐방은 유입을 방지하면서 센터에는 사람을 불러들이겠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국비가 7 대 3이면 몰라도 3 대 7이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3 대 7까지는 몰라도 5 대 5는 거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바로 반영이 될 거라고, 그때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이 확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통과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기재부가 예산을 5 대 5로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단장님 온 다음에도 자꾸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고,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에서는 접근성을 차단하고, 접근성이 아니고 접근 요인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아예 탐방을 못 하게 잘라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산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문오름은 보지 못하고 유산센터만 보고 가라고 사람을 외진 곳으로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강창수 위원   일출봉에 250만 오는데, 옆에서 하면 250만 중에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만도 50만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4,260명이 왔다갔는데 실질적으로 돈 낸 사람은 9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4개 방향에 초점을 두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강창수 위원   아까도 단장님께서 거짓말하셨는데,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활용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669쪽에 시설 운영 및 경관 관리에서 유산지구 및 유산마을 경관 가이드라인 수익과 각 유산지구 탐방안내소 관리는 유산관리본부가 하는 게 좋고, 유산센터 관리 운영과 유산지구 디자인 관리는 재단에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유산지구 전체를 재단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수차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수 위원   처음부터 유산관리본부에도 전문성을 띤……. 예를 들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재단을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잘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WCC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분이 왔다갔고, 그래도 외국에 알려져서……. 사실 도민들만 휴일 날 다녀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000명 이내의 유료 관광객이고 3,000여명이 공짜로 다녀가셨는데, 유료, 무료 다 해 봐도 4,000명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유료, 무료 다 해서 4,000명 정도 다녀가면 1년이면 5만입니다. 민간 같으면 300억 원 들여서 이 정도면 벌써 부도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걱정이죠.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부분과……. 여기는 4D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이나 국내 다른 쪽에 있는 4D나 이런 것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 들어간 것에 비해서 그 안에 건축 동선이나 건축물 이런 것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형편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주도의 야심찬 뜻은 좋은데 위치적 문제, 관리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유료관광지, 특히 박물관이든 뭐든 학단을 억지로 담는 것 말고 어린아이들의 자발적인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유산센터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사실 지루한 콘텐츠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D 빼고는 위원님 지적처럼…….
○강창수 위원   내용 자체가, 4D 내용도 재미있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담아가는 게 점점……. 요즘은 4D가 많습니다.
   단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동네에 3D, 4D 상영관 있는 것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못 봤습니다.
○강창수 위원   모르시죠? 노형초등학교 뒷골목에도 있어요. 이것 두 배만한 방에다가 그것 타서 다 느낍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만화 내용을 거기 담아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 4D 보면 짜증냅니다, 아우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더 걱정되고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사실 이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센터는 특히 단순 관광지라고도 볼 수 없고 뭔가 보여 줘야 되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걱정됩니다. 같이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전문가들 조언도 들으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문오름에는 못 오게 하고 이것은 많이 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조화롭게 할 것이냐?
○강창수 위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거문오름 보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유산센터는 많이 보러 오라고 하면, 2개를 같이 많이 보러 오라고 해도 올까 말까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TP에서 CT 아이템 중에 성공적인 ‘몽니’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몽니’는 드라마로만 나옵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방송사를 했다는 거죠? 방영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토종 캐릭터를 활용해서 꼬마해녀 몽니 이후에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과는 별개로 CRC 사업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개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해서 1년에 6억 원씩 나오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TV용 애니메이션과 시나리오와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하고, 페이스북 기반의 웹게임 ‘몽니랜드’ 이런 것도…….
○이선화 위원   제가 뭐하나 분석 중인데요, 그것이 나오면 제가 질의를 연이어서 하겠지만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식(食)문화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아이템을 잡았다는 거죠, 제주 전통문화에서. 제주의 전통 웰빙음식에 대해서 CRC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지식산업진흥원 때 있었고, 그리고 비엔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통합되고 난 이후에 이런 CRC 개념, CT 진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속도가 좀 약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IT, CT에 대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3개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통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제주어를 하는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인식을 해서 꽃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한다는 프로그램, 이것도 제주의 자연 꽃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네이티브 모바일 전투 슈팅게임 앱을 개발 중인데, 저는 음식에 대한 것, 제주 말이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 경쟁의 코드에 대한 것, 이것 외에 제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자산 중에 컬처 테크라고 하는 CT를 가질 아이템에 대한 콘텐츠 세이브된 게 TP에는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용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증이 나온 거예요.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오는 것은 올 한 해만 하더라도 IT는 직영 12건, 그리고 BT 같은 경우에는 23건이 오는데, CT로 해서 오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온 것이 3건이죠, 정부지원사업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선화 위원   많지 않다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2010년도에…….
○이선화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꼬마해녀 몽니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토종 브랜드가 국내 진출이 어렵습니까, 해외 진출이 어렵습니까?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일반 제조업에서 얘기입니까?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꼬마해녀 캐릭터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무래도 해외가 더 어렵겠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의 CT의 아웃풋, 상품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수출보다 국내시장 진출이 더 어렵다는 오 대표의 인상적인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국내에는 경제규모 1%인 제주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하면 쳐다보지 않지만 해외수출에 있어서는 제주에서 만들었든 서울에서 만들었든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포항테크에서 만들었든 모두가 Made In Korea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적인 상품 도약에 있어서의 선입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TP는 해야 되고,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산 문화 콘텐츠에 해외시장 거점 계획을 해서 진출하는 부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산 문화 콘텐츠 중에 무엇을 우리가 3D 융합으로 만들 것이며 CT화할 것인가에 대한 TP의 디지털융합센터 또는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브레인 파워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토자원산업과도 하고 있는…….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IT의 구심체를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IT 융합산업은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식경제국에서도 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IT산업에 스마트그리드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IT 융합, 그러니까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과의 융합 이런 것들은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한영섭 원장님께도 이 부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제도 개선이나 지원은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여기고 있지만 산업 관련해서는 TP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TP에서 하는 IT나 CT나 이게 막연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TP 정책기획단에서 지역산업 관련 I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로드맵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CT 분야는, 특히 제주도가 IT 분야 전반이 취약하기도 하지만 CT 분야는 더욱더 취약한 분야입니다.
○이선화 위원   맞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문화관광부든 어디든 따오려면 우리 수용기반이 약하다고 해서 많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역시 제주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든 1차 산업이든 결국은 우리 전통 문화예술이 녹아들어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제주 특유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저희도 분임 초기부터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문화콘텐츠부라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선화 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와 이렇게 하면서 인력 부분에서도 미흡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문인력 박사 소지자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무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예산 면에서도, 아까 문화관광부가 3건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2010년에는 2건이었고, 작년에 3건, 올해 3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예산만이 아니라 IT와 관련된 다른 예산에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문화콘텐츠부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은 음악이어서 음악으로 해서 CT로 연결되는 아이템이 무엇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문화콘텐츠부를 했으면 토종 문화를 CT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다,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문화콘텐츠부를 만들면 뭐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브레인 파워에서, TP의 가능성을 뭘로 보냐 하면 경직되지 않은 전문인들의 유연한 사고, 트렌드를 읽는 힘,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시장과 하게 되는 전문가형 브레인들이 모인 것이 TP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부를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브레인 파워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행감 하는 의도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우리가 의정활동과 연결해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도 그렇고요. 정책에 대한 제안이고.
   계속 벤처촉진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벤처촉진지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벤처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한군데 모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에 입주를 촉진하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벤처촉진지구에 속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들어오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2011년도에 경상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제로…….
○이선화 위원   벤처촉진지구로 하게 되면 지경부에서도 들어오지 않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경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는데 모르시고 공부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있는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벤처는 중앙부처의 업무 분장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지경부 안에서 산하기관인 중기청에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저는 벤처촉진지구가 시청 앞 1㎞ 반경에만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IT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IT만 하고 있는…….
○이선화 위원   제주에서 IT라는 개념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역 말씀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첨단과학기술단지와 벤처마루.
○이선화 위원   남원 위미 쪽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도 IT적인 융합 일들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안 합니다. 거기는 BT 전문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벤처에는 단지 IT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벤처단지 안에…….
○이선화 위원   벤처촉진지구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벤처 촉진이잖아요. 벤처, 1인 기업. 그리고 IT, BT, CT.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요합니다. 시청 앞 1㎞ 반경, 현재 하고 있는 벤처마루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 IT, BT, CT를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IT를 기반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BT 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가는 데를 지번 있잖아요? 오라 몇 번지, 위미 몇 번지 해서 벤처촉진지구를 단지 시청 앞 1㎞로 하지 마시고 영역을 확대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제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 것,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경부에도 벤처촉진이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니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최근에 정부 자체도 벤처촉진을 가파르게 가다가 다운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BT, CT에 대한 개념을 벤처촉진지구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영역 확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이 부분을 도의 김홍두 과장님 하시고 계시는 업무와 TP의 김창숙 단장을 중심으로 한 IT 전문 브레인 팀들이 모이셔서 고정관념이 아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와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IT 산업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촉진지구 확장 문제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핵심 지역의 토지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현재 목표의 71%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핵심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은 만들어져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월정의 용천동굴 상층부 쪽을 연접해서 대부분 많은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IUCN이 권고한 농법에 의해서 해당 마을에 위탁관리를 할 것을 전제로 이미 용역을 통해서 받았고…….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까지 현재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해당 마을에 위탁관리 부분을 협의하자고…….
○위원장 안동우   용역결과는 금년도에 나왔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자연유산관리단입니까? 자연유산관리단에서 나름대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010년도에도 보면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천·당처물동굴 상층부에 돌담 경계 폐쇄 정리작업도 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자료를 보면서……. 토지 정비를 하면서 경관을 위해서 유채 파종을 작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안동우   유채 파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목을 선택할 때 동굴에 영향이 가지 않는, 자문을 받아서 그 작목을 선택했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 측면, 하지 않을 경우에 잡초가 생성되어서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업이, 유채 파종을 작년도, 금년도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토지 지력 향상을 위한 유채 파종 및 토지 정비” 해서 작년도, 금년도에 했어요. 아니, 세계자연유산 핵심지구 관리지역을 관리하는데 토지 지력을 향상하는 것이, 핵심지역의 개인 사유 농지를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자연유산지구로 됐기 때문에 화학적인 농법을 써서 농사를 짓게 되면 지하부에 있는 동굴 부분에 막대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핵심지역의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를 만들어내도……. 토지 지력을 향상하는 것은 뭡니까? 농민들이 땅심을 높여서 그 토지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지력 향상이거든요. 유산본부에서 지력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농축산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유채를 파종하면서 주변 경관이나 잡초가 무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방객들에게 유채꽃을 경관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토지 지력을 향상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유산관리단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이 정비 계획된 현장을 갔다 왔어요. 당초 이런 계획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비 잘되게 계획을 하는데, 현장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유산지구 내 핵심지역에, 만장굴 가기 전 사굴 입구에 올 여름에 코스모스를 파종했었죠?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용천·당처물동굴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때는 열 번 이상 다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핵심 관리지역입니다.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유산지역인데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천동굴 들어가는 입구에 돌담이 널브러져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실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산지구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곳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관리단에서 하는데, 세계유산팀하고 자연유산관리팀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유산팀은 포괄적인 정책적 측면에 중심을 두는 거고요. 자연유산관리팀은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을 직접 현장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차피 일출봉이나 만장굴이 세계자연유산지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자연유산관리팀이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업무 분장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일출봉하고 만장굴이 공영관광지가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세계자연유산지구이면서 공영관광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공영관광지가 맞죠? 관리 체계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관리 체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 배치를 봤을 때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공영관광지 만장굴 같은 경우 과거 북제주군 시절의 직제는 관리소장이 사무관이었어요. 그냥 공영관광지였을 때도 관리소장이 사무관이었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로 등재되면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세계자연유산본부 인력 배치를 보면, 제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쭉 봤는데요. 행정 사무관이 일출봉과 만장굴과 비자림을 합해서 총괄 관리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총괄 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만장굴 하나만 해도 사무관이 소장으로 와서 총괄 관리하는데 지금은 세계자연유산지구가 됐다고 해서 3관왕이니 뭐니 떠드는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을 합해서 사무관이 총괄 관리 팀장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때는 만장굴하고 비자림을 묶어서 사무관이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죠. 만장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행정6급이 총괄 관리하다가 2011년도에는 공업주사보가 총괄 관리하다가 2012년도에는 기능 6급이 총괄 관리합니다.
   단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유산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에 맞는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현장에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공영관광지 수준에서 관리하는 수준보다도 인력을 더 축소시키고 소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산지구를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유산지구 내 마을이 몇 군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자연유산지구만…….
○위원장 안동우   일곱 군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자연유산지구만 일곱 군데입니다. 연접한 마을.
○위원장 안동우   그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생활터전을 빼앗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월정리가 핵심적으로 해당 지역이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에 경제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타의적으로 토지가 강매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강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관리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지금까지 세계자연유산지구 7개 마을에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위원장 안동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7개 마을 지도자들 모아서 체육대회 하고―지도자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보내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지역주민 우선 선발이라든지…….
○위원장 안동우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 등록이 됐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자기네 생활터전도 뺏기고. 위로의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이 뭡니까?
   계획상으로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호·관리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관리상태도 거의 방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굴 같은 경우는, 일출봉하고 만장굴이 같은 세계자연유산지구지만 다른 것이 뭡니까? 만장굴이나 용천동굴이나 당처물동굴은 다 지하 아닙니까? 동굴 전문가가 만장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기술적인 관리는 일부러 세계유산팀에 지질학 박사를 채용해서 모니터링은 그 담당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장에 근무하게 해야죠. 그래야 현장 관리가 잘될 것 아닙니까? 인력 배치도 현장 중심으로. 유산관리단 본부에 인력을 배치하지 말고 만장굴이나 일출봉이든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계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주기적으로 현장을 직접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확인하고 또 월별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안동우   지구내의 경관 보기가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이 세계자연유산지구라고 오면서 보면 뭡니까? 주변 정리도 안 된다고는 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도가 직접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용역을 해서, 특히 월정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를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땅을 팔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IUCN에 권고하는 형태로 가급적 빨리 해당 마을에 관리 위탁을 하고…….
○위원장 안동우   월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뺏긴 거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유산관리단에서 심도 있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님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그간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도민 성금까지 포함하면 총체적으로 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우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 전화비를 비롯해서 일반 행정경비가 행정에서 210억 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경상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경상비 등을 포함해서 210억이…….
○안창남 위원   도민 성금 이렇게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금전적으로만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투입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에 관련된 예산 외에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여타 부서의 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자금만으로도 삼사백억 원이 투입됐고,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든가 도민들의 노력, 심지어는 해외 도민들까지 마음을 모아서 한 결과로 봤을 때 최소한 자산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바가 있는데, 생산 유발효과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생산 유발효과가 1조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그 조치들은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효과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이 극찬을 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극찬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언론 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극찬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그때 당시 보면 유네스코 3관왕 달성한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하고 선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공식적인 멘트를 했던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트리플 크라운이 된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것이지, 세계7대자연경관이 아주 대단한 것인 양 극찬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통틀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 및” 이렇게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8개 언어로 해서 전 세계 지사장들이 직접적으로 해외 세일즈할 때 활동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전 군 가족,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에 있는 해외 공관, 해외 동포 조직들까지 지속적으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때 국가 정부 측에서 누가 내려오셨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11월 12일 바로 당일 제주도가 선정되는 그날 문화관광부에서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제주도를 마케팅, 상품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안창남 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이호에서 인증식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인증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서 인증식 할 때 누가 내려오셨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왔는데, 검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제주도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정리되는 시점을 보자 하고 오는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취소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요. 법적인 측면 등을 이미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은 선정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변상할 부분이 있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지역경제에 어떤 발전적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내년 반영된 예산 중에는 당연히 국비가 확보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세계7대자연경관 하면서 주눅이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법리적 판단은 판단이고 선정된 후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제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릴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선정되기까지 과정의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선정된 것은 선정된 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가치를 최대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지난 추경에서는 백서 예산까지 삭감되다 보니까, 또 세계7대자연경관 예산 하면 계속 삭감대상이 되어서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셔서 더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조직이 개편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에 도 기구 일부 조정 조례가 제출되었지만 7대경관팀이 문화재청의 요구에 의해서 소속 부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본청에 있던 조직이 사업소로 부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직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조직 정원은 단장은 서기관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다만 지금 조직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300억 원이 투자된 센터가 개관되었기 때문에 센터 인력을 사무관 팀장으로 해서 추가로 주도록 강력하게 협의 중에 있고 다른 부분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계자연유산이든 지질공원이든 생물권보전지역이든 최소한 관계 전문가가 분야별로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예직은 한 명도 없고요. 계약직이 두 분 있는데 지질학 전공한 박사님 한 분 계시고 외국어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학예직은 센터를 하면서 정원 한 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질분야를 하다 보니까 채용만 안 됐는데 정원은 해서 인사파트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질에 관련해서도 지질공원에서는 지질 전문가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세 분야를 전부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인력 배치가 돼야 트리플 크라운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 그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김천우 본부장님께 FTA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FTA와 관련해서 총괄 담당 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적시하지 않는 거라든가 구체적으로 수출 실적에 따른 세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핵심인데 노력하는 사업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몇 년 동안의 수출 실적 변화현황이라든가 품목별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감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앞에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안 하고 해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진흥관님, 맞죠?
○수출진흥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 참 난망합니다.
   FTA 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는 15년간 12조 2,000억 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입니다. 한·EU는 2조 6,000억 원, 한중은 29조 원, 이렇게 15년 동안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농업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한중 FTA는 15년간 1조 2,150억 원, 연간으로는 감귤이 810억 원, 축산 122억 원, 곡물 28억 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미 FTA는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총 생산이 중·장기적으로 1,735억 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735억 원요? 이게 15년간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경식 위원   15년간 1,735억. 한·EU는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한·EU는 312억……. 그러니까 1차산업 부문에 312억 원이 감소되는데…….
○강경식 위원   15년 동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것은 단기적으로…….
○강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도 안 올라오고, 본부장님께서 한미, 한·EU FTA에 따른 총괄적인 연간 피해액이나 피해 예상액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본부장님이 총괄 책임자를 하지 마시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해야죠. 이런 자료도 전혀 안 올라와 있고 본부장님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를 어떻게 극복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FTA시대라고 하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대응특별위원회 할 때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랬었는데 외운 상태는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강경식 위원   자료를 뒤에서 주십시오, 부서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FTA특위 하면서 이미 자료를 다 만들었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피해액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도 못 하시고, 안타깝습니다.
   FTA 대응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에 보면 5개 분야 7조 8,015억 원, 이 자료가 있는데, FTA 대응 투자 사업비 현황, 이게 2011년 12월에 작성된 거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투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총 537개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경식 위원   2011년 12월에 만들어진 겁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졌죠?
   도에서 만들어진 FTA대응추진단, 여기에서 다 취합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마련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각 실·국에다가 투자대응계획을 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강경식 위원   이 부분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대응추진단 회의를 두세 차례 하면서 점검했었는데요. 2013년도 예산이 새로 확정되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정 후에 대응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해서 FTA 대응과 관계없는 사업은 삭제할 부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해서 그것에 따른 투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실제 사업이 일어나고 FTA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 분야는 분명히 피해산업 분야인데 보건, 교육, 의료, 관광은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이런 쪽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FTA랑 직결되는 거냐, 대응 투자라는 게 맞느냐 하는데, FTA가 미치는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 산업 피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활용 부분의 강조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FTA 대응 투자 사업비 현황 자료를 만들어 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냥 종이로만 만들어 놓은 예산 계획에 불과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FTA 대응을 한다는 게 결국 산업구조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사업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 계획만 해 놓고 예산이 반영 안 되거나 그냥 내버린 사업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학교에 급식, 우유 주는 것들도 FTA 대응에 따른 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에 축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일부 해서. 저소득 가정에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FTA 대응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강경식 위원   어떻든 조정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문서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전반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무슨 FTA와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한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적어도 이것의 80～90% 정도는 도 본청 예산 올라올 때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올라온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26억 원 한다고 나와 있지만 반영된 것 있습니까? 0원입니다.
   이것하고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에 따른 예산은 책임 있게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올라가야 하지 허명의 문서처럼 만들어서 예산 반영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도 안 하면서 뭐하러 만든 겁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만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PPT 자료로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2011년 10월 13일 FTA 분야별 대응방안 보고회를 하면서 나온 자료인데, 중앙정부와 의논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분야 몇 가지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1년여 다 지났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대정부 건의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경식 위원   그렇죠. 정부에 건의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 10월에.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소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임차농들의 보호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현황 점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현재 계획…….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는 이루어졌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됐다기보다는.
○강경식 위원   2011년에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목표였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되었다기보다는…….
○강경식 위원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직은 안 된 걸로…….
○강경식 위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정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부분도 건의가 되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보고한 내용이 되어서 그 이후 점검을 저희가 따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로서 모든 게 총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FTA기업지원협의회가 열리고 있죠? 시·도지사 경제협의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래 지식경제국장님이 참석하게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래 시·도지사 경제협의회의 대상자는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이 되어서 부지사가 일반적으로 참석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도지사 경제협의회에는 보통 행정부지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중요한 FTA 회의에 부지사께서 참석하시든가 아니면 1차 산업에 피해가 가장 많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참석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지식경제국장님이 두 번 다 참석하셨거든요. 1차 회의에는 수출진흥관실의 FTA 업무 담당 실무자만 갔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시·도지사 경제협의회 문서 시행하면서 그쪽으로 가 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서 시행하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총괄 부서는 본부장님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시·도지사 경제협의회라는 그 협의회 자체가…….
○강경식 위원   어떻든 총괄 부서에서 제 역할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저번 특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가 앞으로 상시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FTA와 관련된 전담 과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략 부서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FTA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FTA 체결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수출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고, 그런 논리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거부하니까 정부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게 2건이었죠. 감귤 궤양병 검역기준 완화하고 FTA 기금 수산 분야 지원, 이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 곤란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건의하고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안을 내놓긴 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시·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니까 당연히 수용곤란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전략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찾아서 그 기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더 질의해도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2012년 10월 18일 한중FTA연구회가 FTA 대응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제안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위원들 방에도 다 제출됐는데, 본부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십시오. 총괄 부서가 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총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자료도 안 보고 있고, 총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특위 회의나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조정 회의를 하든가 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감사 청구는 지난 3월에 됐지만 본감사는 7월에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저희들이 동향을 확인해 봐도 시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빨리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게 빨리 나와서 아픈 매를 맞든 당근을 받든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셔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해가 가기 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마 올해에 매듭짓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7대경관팀이라고 해서 기구가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7대경관팀이 조직에 필요합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7대경관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7대경관팀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열정을 쏟았고 많은 것을 했어야 됐었는데 일단 유치가 되었으니 그 활용에 있어서는 굳이 이 명칭의 팀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도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수도 관련해서 조직 개편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 10월 2일 사무분장을 해서 마케팅 등 선정효과 총괄은 관광 부서가 하고, 7대경관팀은 백서라든지 유공 인사 예우라든지 선정 본연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차기 조직 개편이 될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무 분장을 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7대경관팀이라고 하는 1개 팀이, 도에 소속된 팀이 맡는 업무로서는 너무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한시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선화 위원   백서 발간 역시 어떻게 할지 안 잡힌 거잖아요? 백서 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백서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선화 위원   했습니까? 편집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편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편집 방향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백서 발간이 아마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8월 최초 시작부터 있는 행사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선화 위원   알죠. 어떻게 담길 거라는 그림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번째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가 백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정확히 한 파트를 차지하는 형태로 가자, 그 부분도 포함…….
○이선화 위원   문제와 과제, 이런 장이 들어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논란의 과정도 한 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한 장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10월 2일 사무분장 조정에 있어서 7대경관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하고 중앙기관에 연결을 할 수 있었던 업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관광정책과로 가고, 뉴세븐원더스재단 연계에 대한 OSC 업무 같은 경우에도 관광공사가 맡아야 된다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원래 OSC가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브랜드의 한 아이템입니다. 새로 떠올라서 글로벌 브랜드화 관리에 관한 마케팅 전략도 도시디자인본부로 가고……. 그래서 7대경관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2월…….
○이선화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있는 게 좋겠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있어서 본연의 후속조치 플러스 위원님께서 평상시 지적해 주고 계시는, 이미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에 국내 마케팅이나 중앙기관 연계 업무는 관광정책과로 업무 분장이 가 버렸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7대경관팀 자체를……. 지금 도에 제출된 바에 의하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사업소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소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다 해서, 아예 관광 부서로 이 업무 자체를 조직과 함께 넘기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은 욕심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7대경관팀이라고 해서 기구를 만들어 놓고 향후 내년 6개월이라도 생산적인 업무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단장님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맺은 각종 업무협약 58건, 홍보대사 120명, 홍보위원 534명이 대단한 콘텐츠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사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업무협약 기간이 작년도 말이 전부입니다. 다만 한국잡지협회만 금년도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후 마케팅을 개선해서 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 120명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분들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대사를 했기 때문에 세계7대자연경관이 끝나면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동일하게 홍보위원도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위원이어서 업무가 끝난 거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도 세계7대자연경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은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세계7대자연경관과 제주도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제가 유일하게 보는 장점이라고 할까, 세계7대자연경관이 사실은,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얘기할까요. 도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재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금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제주도민들이 제주가 선택된 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뉴세븐원더스라는 재단에 대한 공신력이 중앙 언론을 통해서 다시 각인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도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단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볼브가 되었든 지사의 명에 의해서 정책결정자들이 할 때는 적어도 3개의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과연 제주도가 지사의 이름으로, 민선 5기 도정의 이름으로 제주도가 올인해야 될 글로벌 브랜드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서도 나올 거니까 하나씩 짚어 봅시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계7대자연경관만 아니고 대형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선화 위원   대형 예산과 대형 공무원들의 노동과 도민들의 공감대가 들어가야 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자, 책임자 몇 명이 그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도민도 그렇지만 적어도 글로벌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의회가 알면 어느 만큼 알겠습니까? 따로 이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컨설팅이나 검증위원회를 거쳤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접을 수 있을 때 일찍 접을 수 있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알기로는 최종 확인을 못 했지만 정부에도 국제기구나…….
○이선화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2010년 4월에 첫 도정질문에서 제안하기를 말입니다. 민선5기 도정질문에서 제가 제안하기를 글로벌검증위원회를 제주도에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잘되면 박수를 구체적으로 받고 일이 안 되면 포괄적으로 넘깁니까?
   핵심은 이번에 글로벌 브랜드화 마케팅과 이 업무가 사실 여기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한 회의나 백서를 남길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또 한 번 하게 되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계7대자연경관, 이것이 교훈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리플릿, 또는 지라시라고 합니다.
   명예도민들로 되어 있는 중앙 전문가가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제주도 명예도민이어서 빚을 갚고 싶다. 그러니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주면 본인이 출장 갈 때 홍보하겠노라고 해서 리플릿을 단장 부서에 연락해서 제가 연결을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적어도 세계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리플릿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투표하자고 하고 아름다운 섬, 깨끗한 지구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과연 이 리플릿 하나가 제주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발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장치가 되었겠는가. 이것은 홍보의 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사실 스토리텔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원적인 자료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문제를 인식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우리가 자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찍은 제주도의 많은 사진작가의 작품들도 있고, 꼭 외지 출판기업을 써야 됐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을 제주의 자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일하는 분들의 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이것 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계자연유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것을 가져서 네트워킹하고 자랑해서 제주에 이익이 오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한영섭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직원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성원 역량 강화 노력. 역량 강화가 좀 약하다, 올라온 아이템이.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주 TP는 우리나라 TP에서 가장 막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자꾸 포항 TP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할 목표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어서 제가 포항 TP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포항 TP 사례를 어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항 TP는 현장의 인력을 TP에 파견한 겁니다. 포항제철 포스코의 인력을 TP의 사무국장으로 파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기업에. 이것을 꼭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한번 새겨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 있는 시장분석과 정책기획과 실행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가졌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을 할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포항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TP의 인적 인프라와 기업 지원 노하우를 지역 기업들에게 멘토처럼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P 임직원이,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IT, BT, CT의 직원이 프로젝트 메니저로 그 기업의 기술과 개발과 마케팅과 자금 조달에 대한 것들을 지역의 인력들에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테크노파크 구성원들 중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주의 젊은 IT 인력들과 연대하고 TP가 연대하고, 지금 NXC의 팀, 그리고 다음과 연대하게 되면 제주도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구조에서도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성원 역량이라든가 대기업 지원에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취지를 공감합니다. 포항 TP 같은 경우에는 TP 자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TP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 TP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민간 TP라서 자금력이 상당히 탄탄하고…….
○이선화 위원   포항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 아니에요? 박승호 이사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더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주도하든 어디가 주도하든 마인드에 있어서 직원 역량 강화와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테크노파크 통합할 때 보면 그런 우려들이 있었더라고요. 통합되면서 IT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그 당시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4월 1일 자 테크노파크 통합 인사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때 인원이 67명에서 16명의 IT 전문가 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원 84명에서 14명이 IT 전문으로 숫자 파악을 했거든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BT 업무에 치중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력군이나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IT에 대해서는 정책에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본 위원이 좀 전에 요구한 제주도 IT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 실행에 대한 것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내의 IT 업체들이 열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리서치가 TP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IT 업체들을 현장에서는 제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주도에 온 다음과 NXC, 이스트소프 그쪽과 지역 ICT 쪽은 제주지역의 ICT에 대한 현황과 문제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를 IT 업체의 현장인과 제주도의 6%의 IT GRDP를 꾸려가고 있는 그 팀들과 해서 리서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이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생생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가 기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기업 시장의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신다고 하니, 고객의 소리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콘텐츠 창출자와 시장의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중앙에서 오신 그분들은 시장의 미래를 보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에 당초에 응모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응모라기보다는 인터넷 사용자 등등의 추천을 받아서 최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450개소가 되어 있었고요. 예비심사 3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도 8월에 도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2008년 8월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투표 독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27개국 선정되기 전 단계가 몇 개국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최초에 했었던 지역이 450개 지역인데 국가까지는 최종 관리를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에서 바로 27개국 선정이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50개소에서 3단계 예비심사를 거쳐서 28개 결선 후보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28개에서 7개로 줄어든 겁니다.
○안창남 위원   28개 명소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50개소에서 28개로.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개의 명소, 몇 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나라들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국 선정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뉴세븐원더스재단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동원을 통해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말입니다.
   메이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메이커라고 정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키든 어떤 명품이든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안에 들 충분한 명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외에 어필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준비단계에서 홍보도 하고, 명품이라는 것이 제품이 좋아야 되고 홍보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홍보했을 때 나중에 그 제품이 좋다는 것이 써 보고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제주도에 와서 보고 검증이 됐을 때 아, 정말 명품도시다, 명품관광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명품도시나 관광지가 되면 어차피 국가 이미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정부에 대해서 설득논리를 가지고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문 설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찰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억 원 상당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분명히 절차에 문제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설계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줘서 500억 원 상당의 건축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건축물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건축물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대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특히 국비를 이끌어내는 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해 주시는 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11월 12일에 문화관광부는 정확히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를 고품격 관광지, 글로벌 관광지로 만드는 데 총대를 메겠다. 그런데 3월에 시민단체 감사 청구를 하면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자. 그래서 늦어진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예산 심의할 때도 세계7대자연경관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가면 “당신들끼리도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서느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것처럼 금년 중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지난 9월 14일 서울 인증 행사 시에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세계7대자연경관 가치를 인정하면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의 가치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서 해당되는 부처와 공조를 최대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울 인증식 행사에서 저도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백서 발간 예산도 다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닥쳐서 설명드리지 말고 사전에 내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덧붙이자면 절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국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선정효과 선정됨으로 인해서 바이오젠그룹 관광객이 1만 1,200명, 2013년에는 1만 5,000명, 대만 암웨이도 2만 5,000명 오고 있다. 이거 세계7대자연경관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고 순수하게 대응책을 앞으로 세워서 나가야지, 선정되니까 이런 관광객이 온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그 판단하에 앞으로 계획을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2012년도 용역 심의 현황을 보면 가칭 국립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재검토이니까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게 부결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관련 김홍두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국립제주녹색과학기술원은 국립과학연구센터 기능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기능을 하고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연구 개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게 되면 제주녹색과학기술원법을 국가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를 가져서 기술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사례를 보게 되면 법을 만드는 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법을 만든 다음에 2년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쯤에 다시 추진하라는 심의가 내려졌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당장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심의해달라고 했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다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5년 후의 생태계 현황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잡고, 지금 국회에 제주도의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법 제정의 토대를 만들면서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5년이 4년 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서둘러서, 공청회를 하려고 해도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현재 생태계 분석, 그리고 제주도가 어떠어떠한 분야로 집중해야 되느냐. 스마트그리드하고 신재생 분야, 환경 분야, 한방 바이오,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건의하고 이런 전 단계의 용역을 해야 논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설명이 모자라서 심의에 통과 안 됐고 내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언제 이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의정이 구성된 후에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보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용역심의회 가서 부결되어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과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전략사업으로 제시됐고요.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안창남 위원   위원회가 바뀔 때 7월 임시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업무보고 안에는 전혀 이런 계획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툭 튀어나와서 부서에서만 알아서 용역심의를 올려서 부결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죄송합니다. 올해는 기획실 쪽에서 이 안이 나왔고,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쪽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는 연구 개발하고 녹색과학원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첨단기술 제조산업 분야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집중 육성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안동우   첨단기술 제조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느 분야까지를 첨단기술 제조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법을 적용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산업발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군데에서…….
○위원장 안동우   그렇죠. 「산업발전법」 제5조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범위가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금속 소재나 나노 금형이나 바이오 등 상당히 크게 분류하고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산업 첨단 업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첨단제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서 나름대로 첨단제조산업의 데이터베이스화로 DB도 구축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안동우   몇 개 업체가 구축됐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도내…….
○위원장 안동우   81개 업체 맞습니까? 첨단제조산업 업체로 관리하는 업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8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가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시설 투자지원사업,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첨단기술 생산제품 및 품질 성능 인증 지원사업, 과제 개발 연구 지원사업, 첨단산업기술 제공사업 등 5개 분야의 첨단제조산업을 육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안동우   이 분야에 도가 집중 관리하는 업체로 81개 업체를 국가 법률하고는 관계없이 도 나름대로 첨단제조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도가 나름대로 첨단제조산업의 범위를 국가 법률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 산업체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첨단제조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도 나름대로 첨단제조산업이라고 해서 81개 업체를 지정 관리 육성하는데, 아까 제가 나열한 5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업체 이외의 업체들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조설비 투자지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에 18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는 그 분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체에 지원했고요. 제품화 지원사업도 3개 업체, 품질인증사업도 8개 업체, 과제발굴연구 지원사업도 3개 업체, 기술정보 제공사업도 8개 업체는 도가 나름대로 첨단제조산업이라고 81개 업체를 지정 육성 관리하는데 관리대상이 안 된 업체들한테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원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가 첨단제조산업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를 관리업체가 아닌 타 업체들에도 중구난방으로 지원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료 제출할 때 81개 기업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표본……. 그러니까 이것들을 포함하고 이거 이외에도 첨단기업 DB를 2012년 4월 이후에 조사해서 현재 조사된 기업 수는 총 162개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위원장 안동우   4월에 새로 조사해서 만들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11월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언제 만들어서 제출하죠? 10월에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4월에 이미 새롭게 DB가 구축됐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첨단제조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런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드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 매출, 고용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하자.
○위원장 안동우   2011년도, 2012년도에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됐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기존의 업체를 지정해서 육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육성 지원이 뭡니까? 설비 투자도 확대시키면 그것에 따른 고용창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100% 그렇게 연결은 안 되지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주로 자동화나 생산 설비 기능, 생산성 증대 이런 쪽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
○위원장 안동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규 고용창출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첨단제조산업을 민선5기에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제출하면서 이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원 육성하는 데 기대에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내에 당초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금까지 6개 사업에 16억 원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 25억 원, 수출은 157만 불 확대됐고 신규 고용창출은 59명이 달성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강성후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앞으로 도민들도 세계복합유산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유산으로 가야 한다면,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을 더 강화시켜서 자연유산을 관리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단이 아니고 조직이 격상돼야 됩니다. 유산지구로 선정되고 3관왕을 땄으면 홍보용으로만 가지 말고 내부조직도 강화시켜서 관리체계를 그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이 서기관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4급 서기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1개 과인데, 외부 홍보용하고 내부의 조직하고는 걸맞지 않거든요. 외부에 가서는 대대적인 선전 홍보를 하는데 내부 조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그만큼 조직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격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적극 노력하겠지만…….
○위원장 안동우   외부로 가서 3관왕 떠들면 뭐합니까? 3관왕에 걸맞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WCC를 계기로 해서 도의 일부 조직이 개편되는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 부서와 협의했지만 한정된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 못 시켰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원 내에서도 조직 개편을 지사가 하고자 하면 다 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다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창수 위원   간단히…….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전시 판매장 인테리어 공사하고 포스시스템 전시 판매장 간판 설치비 해서 2억 3,000만 원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도 수출본부가 전시 판매장을 오사카, 북경 이쪽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라도 나가도 좋다는 의견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가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GS25 정도라도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저희들이 따로 갔다 온 거 아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개장하기 전에 갔다 오셔서 제품 진열이 덜 된 상태에서, 오픈할 때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춘 것으로…….
○강창수 위원   물건 진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한국 돈 2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일본에서 그 정도 건축비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가 아니고 조금만 더 세련됐으면, 아까 얘기했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몽니 캐릭터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마음으로는 뿌듯하면서도, 그래도 오사카에 와서 이거……. 또 교포들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품도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필도 좀 나 보고. 제주도 교포들도 기분 좋고, 물건도 다양하게 거기에 와서 볼 수 있고 전지 기지로 좋은데, 조금만 더……. 제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진열장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동네 GS25보다 더 후진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 2억 원을 다른 데 써 버렸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 공사비가 적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싹 리모델링하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보완해서라도 조금만 더 세련되게 하면, 밑의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아이디어……. 그래도 제주를 알리는 명소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를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항상 보면 뜻도 좋고 다 좋은데 디자인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되지 않을까? 한번 온 사람이 세련됐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사실 물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 진열장이나 이런 상태들이 세련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판촉행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진열장 같은 것도 세련된 것을 갖다 놓고 많이 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 본청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새로운 개선책, 또 다양한 정책 방향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13년도 업무 추진에 오늘 지적한 개선책들이나 정책 방향들이 반영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간부 공무원은 강평 시에 참석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    안창남    이선화

○출석감사전문위원

•    한석대

○피감사기관참석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세계유산팀장    한정운
•    생물권지질공원팀장    고길림
•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    7대경관팀장    김문숙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    보호관리과장    허신숙
•    성판악관리팀장    서승완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탐방안내소관리팀장    김덕홍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    정책기획단장    김창숙
•    기업지원단장    이인우
•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    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정용환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