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본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일 자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재단법인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국제자유도시를 비롯한 2개 부서 및 1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통합하여 진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대표로 한 기관의 대표께서 선서하고, 이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오승익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되, 수감하는 모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추가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에 유니타르의 향후 사업계획하고, 유엔 관련 또는 국제기구 유치계획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90페이지의 국내외 인재 D/B 구축현황, 구축한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계획을 주시고요.
제주포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제주포럼 발전방안 세미나가 있었는데, 대주제선정위원회 7명의 명단 주시고, 사무국 설치 준비상황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오승익 본부장님, 즉시 제출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마음 속 깊이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주요시책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문영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유종성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김대은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본부 소관 간부 공무원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순금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최근 4년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4년 동안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서, 중문관광단지 매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쩌면 차기정부에 의해서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매각은 도에서도 원치 않는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도부터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도에서도 매입하는 방안을 해서 신청을 해 오다가 가격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중단되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세 차례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올해 안에 매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새 정부가 금명간 들어서게 되면 새 정부의 시책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가격 면에서 부담은 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매입하는 방안까지 도 예비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지금까지 다른 동료위원들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고작 답변해 온 것은 조성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반복해 왔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에 매입도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도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혹시 다루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정책협의회에서 보고사항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매입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입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오충진 위원 정책협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 얘기가 거론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정책협의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끝나고 별도의 질의가 없어서 다른 별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의회 측에서나 매입 관련해서는 발언이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없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실 최악의 경우는 매입도 검토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도 앞으로 가격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도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설령 매입했다가도 앞으로, 요즘 중국이나 이쪽에 투자자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매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제주도가 끌고 가야 할 관광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플랜이나 대안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서 관리계획, 앞으로 매입을 안 하더라도, 혹시 또 매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시점에서 플랜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확실히 본부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유념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유찰되고, 그쪽만 지켜봤지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부장께서 최악의 경우는 매입하겠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다음에 내국인 면세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이 관광객들에게 쇼핑으로서 만족하고 있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쇼핑하기에 면세점이 적절한가.
특히 도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에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물론 공항에는 그나마 고가의 상품이 있어서 그분들의 성향에 맞는데 컨벤션 같은 데 보면 저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그런대로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의 선호도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안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쇼핑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 가면, 인천 가면 엄청나게 고가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쇼핑하면 괜찮다는 권유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을 JDC나 관광공사와 본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랄까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 관광기금, 면세점에서 출연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컨벤션의 내국인 면세점 물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때 면세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단계 제도개선안으로 반영시키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서 이런 부분은 세금 같으면 이를테면 자체 세원 발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비슷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이나 도 전체 의원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부장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했듯이 외국인들이 쇼핑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는 쇼핑문화로 갈 수 있도록 JDC와 관광공사 면세점에 관해서 본부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남제주군에서 처음 제안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여비와 운영비 정도 해서 2,100만 원 정도 계상되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권이 부지입니다. 부지 하면 알뜨르비행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 양여해 주도록 끈질기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대체재산 제공조건으로만 응할 수밖에 없다. 요구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군 복합항 사업이 진전되는 추세와 맞춰서, 거기에도 지역발전계획에 보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2017년부터 사업 추진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민·군 복합항 추진상황을 맞춰 가면서 꾸준하게 정부를 설득하고 알뜨르비행장 부지가 무상 양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민·군 복합항 사업계획에 2017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군기지 사업이 종료된 후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지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방부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단은 사업 추진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은 저희들이…….
○오충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군기지 몇 년 내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거의 나 몰라라 할 그럴 확률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사업으로 지금부터 밀고 나가야지 장기적인 중·장기로 해서 2017년부터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대처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2017년부터 한다고 해서 그전에 가만히 손놓겠다는 말은 아니고 계속해서 정부와 접촉은 가져 나가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도 자체 예산도 보니까 올해도 2,000여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을 믿다 보면, 2017년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때 예산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러다가 해군기지 종료되어 버린 후에 국방부도 나 몰라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나 몰라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국방부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단기적인 사업을 몇 가지 제안하든가, 그쪽에서 발취를 해서 단기적인 사업부터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해야지, 2017년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본부장께서 1·2차 단기사업, 또 2017년도 장기사업 구분을 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약에 해군기지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연계성을 갖고 이 사업이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현가능한 단기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군기지와 같이 연계시켜서 국방부와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야죠. 이럴 때 안 하면 나중에 부지 관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 기회에 강력하게 나가야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제주백통신원리조트(주),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무수천 유원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자본의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중국 자본 집중화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해외 자본 유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 사업에 약 5조 4,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자본이 7개 사업에 약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 수에 있어서는 64%, 투자 규모 면에 있어서는 54%쯤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가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언론 보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66%에 달합니다. 꼭 그것에 맞춰서 나갈 수는 없겠지만 쇄도하는 중국 관광객에 비교해 보면 아직 투자 규모 면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다소 못 미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자본 유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입니다.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라든지 도내 전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서는 이런 인근 국가에 있는 유력 자본들을 많이 유입해서 각종 관광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만도 올해 100만 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소비를 해서 가는데, 실제 제주도민들에게 들어오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쇼핑센터를 중국 화교 자본들이 와서 우리 도내에서 이름만 내걸고 화장품, 쇼핑센터 다 중국인들이 하는데, 그런 데에 옵션 관광으로 다 가고 있고, 중국인 화교 자본이 들어와 있는 여행사들, 도내 여행사인 것처럼 해서 그분들이 교객을 유치하고 있고, 대규모 콘도, 리조트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또 그 호텔에 와서 잘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익도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숙박지도 중국인들이 투자한 데, 쇼핑센터도 중국인들이 투자한 데, 여행사도 중국인들이 관여된,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은 땅 다 내 주고 좋은 경치 다 내 주고 실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자 민자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불렀던 6개 중국의 자본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의 부동산 관계 업체들 아닙니까?
분마그룹 같은 경우도 레저 부동산이고, 백통그룹도 부동산, 아파트 분야이고, 흥유개발 여기 하나만 농장 경영하는 데이고, 제주중국성개발도 부동산, 오삼한국도 부동산, 녹지그룹도 부동산, 전부 다 부동산 관련인데, 이 업체들을 보면 옛날 상하이 경제특구 개발 때 막대한 개발 차익을 얻었던 부동산 업체들입니다. 부동산 투기만 하고 좀 만들다가 팔아 버리고 가 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자본들이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투자 유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37회 정도 하셨는데, 중국 18회, 일본 2회, 러시아 1회, 미국 1회, 국내 1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 유치도 하고 해서 건전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제주 미래가 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 중국인 투자 유치가 이렇게 제주에 많이 오는 부분은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일정 기간 부동산도 갖고 살고,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부동산 업자들이 제주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중국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복덕방 개념이…….
○강경식 위원 그게 아니고,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휴양콘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미화 50만 불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콘도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매입 시에 이민제도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인 경우…….
○강경식 위원 어떻게 되면 영주권을 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영주권을 처음에는 F2비자를 2년짜리 하고 여기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경우에 3년 연장해서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는 몇 년 지나면 참정권까지 부여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참정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정권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 후에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강경식 위원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이민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이민제도 부분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투자도 하고, 그 이후에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5년 정도 하다 보면 영주권을 주고 그다음에는 참정권까지 부여되어서 화교 자본이 도지사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출마하든 투표권이든 다 주는 거거든요.
화교 자본, 중국 자본이 사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조그마한 제주도에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잠식하고 완전히……. 소위 말하는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자꾸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활용해서 중국 화교 자본들이 들어와서 제주도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잠식하고 모든 관광 이익금들을 다 가져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투자설명회 부분이라든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편중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만 해도 바레인 자본이라든지 일본 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호주를 상대로 해서 투자 유치 노력도 많이 해 왔고, 내년도부터는 투자 유치 분야를 더욱더 다변화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변화하고 건전한 자본, 그리고 과연 외국 자본 유치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적인 실적만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물론 잘못입니다마는 제주백통신원리조트 개발 관련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강경식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주백통신원리조트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야 나중에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할 때 무리한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를 다 안 밟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개발사업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전 절차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강경식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받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사전 환경성 검토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막 바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저번에 롯데리조트 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지 않았습니까?
제주백통신원리조트 같은 경우는 해발 몇 고지입니까, 개발되는 데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거기가 약 260에서 320고지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과 700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수 1·2 경관지역 아닙니까? 지하수 경관 1·2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외국 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리조트 만들고 환경 오염시키고,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눈감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관광단지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가 헐값에 매각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중산간 개발에 있어서의 마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사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백통신원리조트 같은 경우는 정말 보호해야 될 부분이고 중산간의 마지노선인데 지금 이 부분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백통신원리조트 사업 예정지인 경우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까지는 거리가 약 1.8㎞ 되는데, 다만…….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m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례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거기까지는 0.7㎞가 맞습니다. 고도상으로 보면 그 인근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스프링데일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1·2등급 부분이 사업장 내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약 26% 해당이 됩니다, 전체 개발 예정 면적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전지역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백통신원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법적 절차를 전부 다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다 거치고…….
○강경식 위원 아주 일사천리로 거쳤더구만요. 3월에 경관심의위원회 하고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끝마치고 7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아주 일사천리로 해서 10월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부서의 특성상 외자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 승인이고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 토지를 내 놓으면서까지 유치를…….
○강경식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제주도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선보전 후개발이에요. 이것을 보면 선보전 후개발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선개발 후보전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방침은 선보전 후개발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상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거쳐야 될 심의단계라든지 도의회 동의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사천리로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어도 몇 고지 이상, 중산간 어디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마지노선으로 묶어놓고, 곶자왈지역이라든가 경관보전지역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아예 개발을 못 하는 묶어놓고, 이게 선보전이지.
지하수1·2등급 지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지 내에 포함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개발정책이 선보전되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환경영향평가법」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강경식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산간지역에서의 개발의 마지노선도 정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보전해야 될 부분, 경관보전지역, 곶자왈 이런 제주도의 꼭 보존해야 될 데들은 아예 개발을 못 하도록 딱딱 묶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이 막대한 곶자왈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곶자왈지역을 환경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안 맞다 이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백통신원리조트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보존한다고 해도 그 단지 내에 리조트 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이 보존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 지적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상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역, 관리보전지역 전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보전하는 경우는 개발이 안 되고 제주백통신원리조트의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강경식 위원 지하수 1·2등급 지역에 개발해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 부분에는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지에는 포함되는 거잖아요, 개발 리조트 단지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단지에는 포함되지만…….
○강경식 위원 그 단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고, 리조트가 들어서고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들어설 것 아닙니까? 제주도 말로 거기 조금 똘라가지고 거기 개발 안 했다고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하고 계시고요.
본부장님,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11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평가보고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제자유도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좀 부진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총괄적으로는 ‘우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본 위원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투자유치 부문 평가입니다. 일단은 국무총리실 자료에 보게 되면 개발프로젝트 추진실적, 해외 교류협력 및 평화의 섬 특례 활용실적이 87에서 84로 떨어졌고, 2010년과 2011년 비교했을 때. 그리고 78에서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부문 평가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해 봤는데, 외국인 투자·유치건수가 7건, 기업 이전 설치가 34건 해서 2010년도에서 2012년도의 실제 투자액에 대한 목표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는 외국인 투자에는 3년간 2조 9,000억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고,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요. 기업 이전 설치에는 1,200억 원. 그래서 3조 90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투자액은 1,648억 원만이 투자되어서 목표치에 비해서 5.3%만이 투자된 결과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선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 계획 대비 민자유치실적이 약 25%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51.6%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 투자·유치 부문에 대해서 내·외국인 투자 유치 평가된 부분들, 사실은 본 위원이 말입니다. 제주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체감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도민의 비전으로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될 건데, 제가 그런 고민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제주도 지역 공무원 758명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비전 공유도에 대한 체감도를 해도 공무원분들 역시 100점 만점에 50.9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민들 체감도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고 산남지역이라든가 읍·면·동으로 갔을 때는 더 떨어진다. 반증으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5.3%만 투자되고 있다면 이에 소외되는 94% 부분에 대한 갭이 비전 공유도를 낮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 짚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더불어서 국무총리실의 국제자유도시 관련 평가를 보면 또 하나 낮은 것이 해외 교류 및 평화의 섬 특례 활동 평가에 있어서 특례 활용 실적 점수가 2010년에 비해서 하락된 거예요. 보고자료에도 보면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의 국제교류 아이템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 방문, 스포츠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청소년 포럼 참가 등의 단순행사 참여로 흐르고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콘텐츠로 하는 이익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우선 국제자유도시 체감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채찍을 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이 상당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채찍을 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평가자료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다가왔는데, 도민들을 향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재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재선포하면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꿈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 공무원들에게도 차원이 다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비전을 재선포해서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언의 시사점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문광고하고 방송사의 20초 SB타임이라고 해서 광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이템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2012년을 사는 제주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왜 중요하고 세계 시민의식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나 시민으로서의 신문광고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도 공무원의, 일부 샘플링이기는 하지만 758명 설문조사했을 때 100점 만점에 50.9점 나오고,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도민들은 도대체 몇 점이 나오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보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저는 이거 계속 지적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유념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행사 참석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아니, 국제 교류 문제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킹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단순히 교류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이제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생산적으로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관심 갖고 짚어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포럼에 대해서도 있는데, 제주포럼 8회를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게 되면 어젠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New Weves in Asia(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느 분들이 정하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지난번에 평가위원회 당시에 8명으로 제주포럼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선화 위원 7명이 아니고 8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8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명단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난번 작업하셨던 분들입니까? 7회 구성하셨던 분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포럼 평가회 말고 발전 방안 세미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참여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젠다 카운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의제를 미리 하는. 그 부분 구성이 됐습니까? 대주제선정위원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께 지금 드린 명단.
○이선화 위원 아, 이게 이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거기에서 대주제안을 선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소주제안도…….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과거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New Weves in Asia’로 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이런 건데, 제가 관심 갖고 제주포럼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고 있는 국내 포럼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문태영 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포부를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지식포럼을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논의해 보시고. 세계지식포럼 같은 경우에는 큰 타이틀을 씁니다. 제가 참석했던 2010년에 ‘On Asia Momentum’ 해서 ‘G20리더십 & 창조적 혁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은 새로운 경제적 이기’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재편하고 아시아의 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서브타이틀을 씁니다, 부제를.
그렇다면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어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주가 노리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서브타이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문태영 원장님과 의제선정위원회와 논하셔서…….
왜 제가 이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산만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이 없게 되면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해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참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무국 설치는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사무국은 금명간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제까지 보게 되면 제주포럼 준비기간을 될 수 있으면 1년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사무국이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요. 의제선정위원회에 중앙에서도 좋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게 되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숫자가 늘었잖아요, 3,000명대로. 거기에 1,000명 넘는 분들이 제주도민 숫자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부각이 됐습니다. 공감대가 약한, 나쁘게 말하면 숫자는 많은데 밀도가 낮아서 산만할 수도 있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8회 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7회 포럼 때는 섹션을 60개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올해도. 내년도에는 더욱 압축시켜서…….
○이선화 위원 장소는 옮기실 거예요? 컨벤션센터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장소는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러기도 하고 스폰서하고도 관계되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제가 1년 전에 사무국 운영을 요구하느냐 하면 사실은 포럼에 오는 강사에 따라서 포럼내용이 달라지고 관객과 중앙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지난번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지만 글로리아 마리 스타이넘은 이화여대 왔을 때 저희들이 초대한 거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 최대한 네트워킹을 동원하셔서 일본과 중국에 오는 세계 스타급 인물들이 제주포럼에 올 수 있도록 미리 섭외를 하시고 외교대사들과 연대한 네트워킹으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발 빠르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한 예로 올해 스티브 워즈니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해비치 제주포럼 현장에서 그들만의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포럼을 통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내의 오피니언 리더, 대한민국 내의 제주 우군들, 정책 결정자, 제주도민들의 글로벌 지수를 높이는 부분을 제주포럼을 통해서 해야 되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스티브 워즈니악이 온 것을 신문기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방송사 하나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중계를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제주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것,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랑해야 될 부분은 주요 메시지를 독립 편집하셔서 20초짜리 방송광고를 계속 돌리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주요 부분은 제주포럼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피드백을 갖도록 하십시오.
국무총리실에서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사후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그게 정책으로, 제주포럼으로, 모니터링으로 결과가 반영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의제 위원회 하시고 전문가들 중앙에서 중요한 분 불러서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다 반영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포럼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앞으로 제주포럼이 더욱 발전적으로 도민들하고도 공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여쭙고 싶은데, 중앙언론의 노출 빈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포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중앙언론하고 공동주최를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이선화 위원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했지만 중앙일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보도가 기대에 좀…….
○이선화 위원 문제는 중앙일보는 아시겠지만 전면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고, 매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로 가 있어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어젠다를 놓고 어느 언론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요. 중앙일보를 계속하실 거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편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게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The Jeju Weekly’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해외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리랑방송 채널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아리랑방송 채널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이 아쉽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지 7년째입니다. 제주도가 한 지 7년째고 많은 사업장들이 투자진흥지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 미만인 데도 12개소나 되고, 투자진흥지구를 할 때 저희가 기대했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도민 고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JDC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주체인 JDC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첨단과학단지 같은 부분은 이루어졌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이런 데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유치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 갖고 JDC와 협의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하고 관리는 JDC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JDC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아서 시행하는 시행업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정받았는데도 다른 데를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제주도가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관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JDC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단계 제도개선에 의제로 채택해서 특별법 개정 추진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도움 받아서, 이것은 꼭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도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기업 이런 데도 법인세, 소득세 기한이 짧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에 뒤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기사에도 났지만, 롯데호텔 부분에 심의해서 투자진흥지구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민사회와 공감되느냐. 크게 들어오면 주고 적게 들어오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효과와 제주도민들의 고용 이런 것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JDC가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제주도가 잘 관리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차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도 하고, 2차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하면서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1차 종합계획은 가만히 둬도 갈 수 있다고 한 예측지표도 달성이 안 됐거든요. 목표지표는커녕.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 수준, 60%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가만히 내버려도 될 걸, 그때 당시 우리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했던 것에도 못 미쳐서 90% 정도 온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센터나 제주도가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성하겠습니다 한 것에는 60% 정도밖에 못 왔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용역비도 그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2차보다. 총 용역비가 얼마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강창수 위원 그때 당시 용역비로는 아주 잘 짜졌다,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도 세계의 경제라든지 국내외 환경에 따라서 그냥 올 예측지표도 달성이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과 제주도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2차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홍보,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백통그룹이라든지 중국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가 표명할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 자본, 그러면서 우리가 역외금융센터도 하자고 했었고, 모든 것들. 역외금융센터가 뭡니까? 돈 세탁 장소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홍콩과 싱가포르에 맞먹는.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가서 서류만 내면 법인 그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1차 계획 10년이 끝나고 2차 계획 가면서 1차 계획 10년 동안 도민들도 체감하지……. 뭐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그것에 대한 체감도 없고, 공무원분들도 국제자유도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는커녕 우리가 왜 국제자유도시지인지 체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 것인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 자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인 100만 명이 이주해 왔든, 그러면 제주 원주민보다 중국인 숫자가 많아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중국계 제주인이 도지사 될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서 도민사회가 ‘아, 그건 안 돼!’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과 국제자유도시 개발해서 우리가 갖자는 것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것은 사실 본부장님이 맡으신 업무이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민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최근 언론에서도 중국 자본의 위험성, 부동산 자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개발은 부동산 자금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신라호텔에서 부동산 펀드의 투자를 받아서 전국 30개 정도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를 공사하고 있고 부지 물색 중에 제주도의 토지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 프랑스 어디 개발사업은 부동산 자금이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간판을 내리고 특별자치도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도민사회의 공감대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것을 싫어할 수……. 외부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겪은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국제자유도시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아예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구호 속에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운영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다 주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일이십 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 억대로 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주도 사회에, 도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그들이 충당하고, 운영비 그때 8억 원인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장학금이라든지, 영재관 자체가 제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든지 의논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됩니까? 반반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강창수 위원 장학생 선발 자체도 삼다수가 중·고등학생 다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산하면 1년에 1억 조금 더 했더라고요. 그거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장학생 선발 지원뿐만이 아니고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도 후원을 하고 있고…….
○강창수 위원 그거 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기업인 삼다수가, 장학금이 사장님 연봉하고 업무추진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본부장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을 퍼서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본부장이 필요합니까? 인원 감축을 해서라도 장학금 내놓고 해야죠.
도민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삼다수의 부도덕적인 운영 행태라든지. 만약에 저희 위원회였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직접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련한 탐라영재관이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삼다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 우리의 젖줄인 이 물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는데 체감으로 제주도가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느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부도덕함, 창피한 모습만 전국에 보여주고.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탐라영재관에 운영비 안 들이고 1년에 7～8억 원 정도는 삼다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는 줘야겠죠. 행정적으로 운영비 8억 원을 주고 그것을 다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주체인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줘서 탐라영재관에 장학금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형식으로라도 되어야지, 과연 개발공사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지 하는 것은 깊이 논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기업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질의에 앞서, 관광진흥기금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보조사업 내역을 별도로…….
보조사업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됐는데, 153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15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지원 내역이…….
○오충진 위원 아뇨. 153페이지 하단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보조사업 뒤 페이지에 보면…….
○오충진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뒤에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상단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충진 위원 아니, 이것과 다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밑의 것의 내역입니다.
○오충진 위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다른데, 융자사업이라고 쓰인 그 위의 칸에 있는 것들이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현재는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4,000억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실행하는 업자 내지는 사업자들의 사업 성과 분석 같은 것을 도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났지 이 사업 지원을 받고 이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정보를 통해서 은행에서 관리하겠지만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받고 제대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동안의 성과 평가도 한번 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충진 위원 일반적인 전체 통합적인 성과 평가는 했겠지만 지원 받은 개개인 사업자들의, 예를 들어서 숙박업, 호텔업, 음식점,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을 받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성과 평가할 때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다만 개별 사업장별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은 아직 못 해 봤는데, 다만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진흥기금 신청자 중 몇 퍼센트 탈락하고 몇 퍼센트 지원 받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 수준은…….
○오충진 위원 신청자가 있을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했을 때 신청자 중에서 보통 몇 퍼센트가 해당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실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50%에서 70% 선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무조건 지원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사후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업종별로 분배도 해야 되고. 대충 보면 숙박업이 보통 50%를 차지하고 음식점 15%, 박물관 15%. 박물관도 하다 보니까 제주도내에 40개 정도의 박물관이 있는데 다들 받아서, 어떤 말들이 나도느냐 하면 이 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박물관을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중복성도 앞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관광진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너도 나도 신청해서……. 사업자들은 착각하는 게 관광진흥기금 받으면 그냥 거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부 이자 보전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업종별 성과 분석도 물론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고, 해마다 해서 심사할 때 업종별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업종에, 숙박업에다가 많이 지원하고, 전세버스면 전세버스에……. 박물관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도 실정에 맞게 제재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분석한 토대를 갖고 앞으로 지원하는 데, 또 업종별 선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되어서 학교들이 개교를 했죠? KIS Jeju, NLCS Jeju.
근간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근간에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KIS가 2012년 8월 현재 내국인 37명, 외국인 1명, NLCS가 18명 이렇게 중도 포기했다 말입니다.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 봤습니까? 중도 포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소장으로 취임해서 내부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고민을 안 해 봤는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엊그제도 제가 학교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알아봤는데 그때 제가 들은 것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특목고 진학을 이유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의 직업상 전출이라든지 이런 사유, 주로 그러한 요인이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려 37명, 한 오십몇 명이 중도 포기하고 전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교육도시의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빠져 나가는 조기 유학생들을 제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영어교육도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학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오충진 위원 그쪽에서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와 다른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의 차별화 정책을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JDC에서도 앞으로 간담회가 있을 때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가서 사무소를 차려서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정책들을 JDC에도 제시하고 도에서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 육지 아이들이 제주도에 오는 것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가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교통 면이나 부모들 집 가깝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학교가 개교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해 왔고, 그간에도 학교 입학 과정이라는지 국제학교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환경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래에 발표한 교육특구 지정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해외의 학생도 유치하는 계획을 학교 나름대로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의견을 나누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명문학교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충진 위원 어떻든 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오승익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 가져서 두 분이서, JDC와 자주 접하고 있으니까, JDC가 도 산하 기구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JDC와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하나 빠지다 보면 당연히 육지 애들이 육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차별화된 대책, 제주영어교육도시만의 특별한 교육 제도나 모든 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지난해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법적으로는 개발센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협의를 잘 진행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 시행계획이 개발센터 주도적으로 만들어졌고 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종합계획에 따른 사실은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다 JDC가 하는 시행계획이 아닙니다. JDC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JDC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본부장님한테 자료 갖다 주십시오마는 종합계획에 따른 12대 전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불러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하는 사업과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Edu-MICE 비즈니스, 네 번째 IBE R&BD 클러스터, 다섯 번째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여섯 번째 신공항 건설, 일곱 번째 제주투자은행, 여덟 번째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 아홉 번째 e-스포츠 레저 벨리 조성사업, 열 번째 10만 인력 양성사업, 열한 번째 세계환경수도, 열두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JDC에서 수립한 세부 시행계획에 보면 핵심사업,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핵심사업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전략사업으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오션 마리나 시티,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복합관광단지―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를 말하는 거죠―그다음에 관리사업으로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공원, 도민지원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지역 정책 및 사회 공헌 사업, 이렇게만 추진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2대 전략사업 중에 빠진 게 상당 부분입니다. 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사업 부분도 휴양단지에 간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Edu-MICE 비즈니스 이 부분도 없습니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간다고 하지만 언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이 부분도 전혀 언급이 없고, 신공항 조기 건설도 언급이 있고, 제주투자은행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도 언급이 없습니다. e-스포츠 레저 벨리 부분은 복합 리조트 단지 쪽에 언급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행계획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12개 전략사업을 전부 JDC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JDC 사업 중에 JDC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신공항 건설 같은 것을 어떻게 JDC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 시행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 시행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갖고 오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에서는 각 부문별로 전부 수합해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러면 적어도 국제자유도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JDC 계획과 도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정부에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시행이 돼야 되고. 이것은 JDC가 시행하고, 이것은 도가 시행하고, 그런 부분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부분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각 부분별로 국비 확보를 할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고…….
○강경식 위원 도에서 책자로 마련된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직 책자는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JDC가 마련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JDC가 실행을 실제 안 하더라도 도 계획까지 같이 실행해서 보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는 JDC 할 것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JDC 부분만 하는 거고, 저희들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그 계획을…….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적인 시행계획을 누가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법적인 시행계획은 JDC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JDC 계획에 도의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아까 것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 시행계획에 왜 도의 것을 포함합니까? JDC 것은 JDC 것으로 하고…….
○강경식 위원 JDC가 시행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단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265조에 보면 개발센터가 해야 될 업무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자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포함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265조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265조에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모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면 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것은…….
○강경식 위원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없지만 저희들도 각 부문별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의 의도를 아시겠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센터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해서 개발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종합계획 중에 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시행계획은 도가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에서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도 5단계 제도개선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국토해양부 소관의 개발센터가 그런 영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도에서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닥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다음에 문광위 소관 위원회 위원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문광위에 전체적으로 3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3명 이상 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조정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광위 소관에 3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중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광위 31개 위원회 중에 4개 이상 중복된 분이 8명, 5개 이상 중복되는 분은 3명, 세 분이 전부 민간인이에요. 세 분이 5개 이상 중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6개 이상 한 분, 7개도 한 명. 7개 이상 중복된 부분도 민간인입니다.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7개 위원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제된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답변은 안 듣겠고요.
짤막하게 몇 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쇼핑아웃렛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쇼핑아웃렛 사업 주체는 예전에 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서 추진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도에서 완전히 하겠다고 JDC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종합계획상에 보면 복합리조트단지 내에 조성하도록 된 부분 하나하고, 그 이외에 관광 부문에 하도록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면 2개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지식경제국 차원에서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민이 지금 언제냐 이거죠.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으면 도청에서 국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조정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런 부분이 국장단 회의에서 조정될 사항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어디에서 조정해야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TF팀이 지금 지식경제국 중심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TF팀은 말 그대로 쇼핑아웃렛을 시내에 할 거냐, 읍·면지역에 할 거냐 이런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TF팀 아닙니까? TF팀에서 어떤 것을 조정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역상권과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상권을 어디에 두느냐 마느냐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쇼핑아웃렛에 대한 추진주체가 누구냐, 몇 군데 설치할 것이냐 이것은 전략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디 할 거냐 하는 것은 TF팀에서 6개월, 1년 고민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JDC에서 쇼핑아웃렛을 추진하는 주체로 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복합리조트단지에 하나 들어가는 것하고, 다음 시내든 읍·면지역이든 도에서 추진하는 쇼핑아웃렛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강정마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부분으로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되어 있는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사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803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3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현재 개수라든가 이런 것이 2차 종합계획상에는 복합리조트단지 내하고 관광 부문에 나와 있지만 어디에 설치하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강경식 위원 몇 개 설치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몇 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TF팀에서…….
○강경식 위원 TF팀에서는 입지 선정 관련된 부분……. 전략 조정을 국장단 회의에서든 어디든 JDC를 만나든 해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입지 선정만이 아니고 도내의 프리미엄 아웃렛 설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 팀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식경제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권지역에, 칠성통이나 이런 동네에 할 거냐, 읍·면지역에 할 거냐 이런 입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JDC라든가 국장급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을 과연 몇 군데 할 거냐? 복합리조트 안에 하나 하고 다음에 읍·면지역이나 시내 하나 할 거냐, 강정마을에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놓고 다음에 입지 선정을 시내에 어디 하고, 어디가 주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역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만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답변만 하시는군요. 저의 말뜻을 그렇게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개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도청하고 JDC 이런 데서 결정 안 해 주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의논해서 결정…….
○강경식 위원 누가,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TF팀에서 논의해야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TF팀에 민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TF팀이 몇 개 할 거냐까지 다 논의하는 기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숫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단위에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입지 선정만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관광개발사업 변경 승인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변경 승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21쪽에 보면 신규승인 1건, 변경 승인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처음 승인을 받아놓고 일부 시설들 면적 좀 변경한다거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실을 좀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강경식 위원 제가 엊그제 제주시에 가서도 유원지 개발 변경 승인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콘도 100실 짓는다고 해놓고 처음 계획대로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음에 콘도 200실로 늘리고, 처음에는 호텔시설이 없다가 호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애초 계획대로 가야 적정규모인데 중간에 변칙적으로 변경 승인을 해서 사업을 불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애초부터 처음 사업계획 한 대로 제대로 가는 개발이 없어요, 보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콘도 100실 하겠다고 해 놓고 150실로 변경 승인해 주고.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주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십시오. 변경 승인 사유가 거의 없어야 돼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변경 승인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다보면…….
○강경식 위원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곳이 굉장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호실 변경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변경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와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변경 승인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유종성 평화협력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도 소속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인데,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사업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경직되고 못 했던 사업들이 충분히 시행될 겁니다. 중단됐던 사업들이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제주도가 앞서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재외도민증 발급이 3만 명 넘게 됐는데, 그렇죠?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이후에 재외도민증 만들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있고, 그 외에 소식지라든가 보내주는 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기재해서 재외도민증 만든 분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8월부터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제공회 회원 600명에게도 전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분한테는 도정신문이든 뉴스레터를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0여 명에 대해서 SMS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한테는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답변 온 것은 200여 명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신문이나 뉴스레터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향에서 보내는 소식지나 이런 거, 물론 아주 민주적으로 꼭 보내달라는 사람한테만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좋지만 제주도에서 나오는 소식지 하나 정도 보내는 것 가지고 화낼 재외도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고, 도정신문이나 재외도민을 위해서 한 장 정도 더 추가로 만들어서 농·수·축산물이라든가 관광상품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제주 농산물을 불러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공신력이 있는 제품들로 선별해 해서.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보내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직도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 3만 명이 제주도 감귤,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 몇 개씩 사주고 육지지방에서 주변 동네 같이 사는 아파트에 팔아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노력을 하시라니까 사업계획이 미진한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안 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11월 말에 예산 심의도 있는데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사업계획을 잘 올리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제주 연장 유치가 실패된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어디요?
○이선화 위원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에 사무소가 한라수목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 관계는…….
○이선화 위원 이것도 본부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청정환경국에서 하는데…….
○이선화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이선화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압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에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실험들이 있어야 됐었는데 소홀했다, 아쉽다. 제주도가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박홍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셔서…….
계속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니타르 제주국제훈련센터가 제주도에 온 지 1주년이 된 거죠? 2010년 10월에 왔으니까. 2주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2주년.
○이선화 위원 아, 예. 그래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UN기구를 더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주평화연구원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예, 독일 대사 출신이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분하고도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국제기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인천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해서 대한민국이 열광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 안타깝다. 여기는 세계은행 부설기관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인천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참고해서 저희들도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고 있으면서 단지 우리가 제주지역을 섬이나 로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제주도가 가져올 이익이나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로 있는 김용 총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WCC 할 때 김용 총재 섭외 시도는 했으나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유니타르가 제주도에 오게 된 것도 2008년 반기문 사무총장 특보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것 때문에 온 거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계인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아름답고, 바오젠 총재 말씀처럼 제주도민이 순수해서.
연관해서 제주 출신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국내의 인재 DB 구축이 중요한데 세계에는 일본만 콘택트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 출신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재외도민증 발급,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혈육이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어떤 DB 구축을 해야 되냐 하면 제주 우군으로 활용할 전문가 DB, 그리고 앞으로 제주포럼을 포함해서 국제청소년포럼까지 전 세계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 두면 좋을 DB를 구축해 주십시오.
한 예로 클린턴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까지, 고홍주 차관보는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제주 출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문태영 원장께서 오셨으니 대사 출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셔야 앞으로 제주포럼을 할 때도……. 제주포럼을 했던 강사 리스트 있잖아요? 그들도 계속 우군으로 가야 된다. 그분들에게 온라인 뉴스 레터를 통하든 제주의 정보를 계속 주시고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든 기구든 이러한 시스템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가지고 있어야,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지적되고 있는 해외 유치가 쉽다고 해서 중국 및 동남아로 편중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접근, 해외 홍보 체제가 관광과 투자가 별도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군으로 그들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문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예의와 네트워킹은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원도에도 UN기구 국제도시훈련센터가 2007년에 들어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 꼭 드리겠어요. 이집트 대사 출신인 유니타르의 정달호 소장과 그분의 네트워킹들이 제주도에 애정을 가지고 신규 UN기구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태영 대사나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주평화연구원만으로도 할 수 있고 유니타르 제주국제훈련센터에서만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정이 나서야 됩니다.
인천이 지금 세계은행 브렌치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 새겨들으십시오. 이쪽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입주할 건물을 거점빌딩으로 해서 송도를 국제기구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셔서 김용 총재와 반기문 사무총장과 하셔서 제주에 이익이 오게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든 도민들에게 이익이 오든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언제까지 유지할 겁니까? 이 체제가. 도민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던데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기간이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어떤 부분에서 막연하다는…….
○이선화 위원 계속 지원이나 준비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현재로서는 2015년까지 도시 완성 계획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지원사무소는 2015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사무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5년에 맞춰서 조금 더 초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명문 사립학교 유치하고 해외 유학·연수 수요 흡수, 교육생활 연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유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학교 학생 현황을 보면 1,387명이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에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11학년, 12학년……. 10학년부터 보게 되면, 그 숫자를 빼게 되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현재 고등학교가 두 개 운영되는 셈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압니다. 1,387명에서 173명 정도를 빼게 되면 1,214명이 중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죠, 숫자를 보게 되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1,214명이……. 국제고등학교를 더 유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학제와는 조금 달라서 한 학교에 초·중·고를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3개교에 8개교가 되는 셈인데 고등학교가 두 개 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국국제학교가 내년도 4월에 착공을 위한 학교 설립 계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도교육청에 제출되어서 아마 12월 10일경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KIS Jeju 1개교가 더 들어서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학교와 대학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영어교육도시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한 제도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유치단계까지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이번 용역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갑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정리하면, 국무총리실 지적이에요. 제언을 보게 되면 외국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의 유치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으로는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당당하게 이 부분 공격적으로 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JDC에서 재전략 수립용역을 하는데 총리실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용역 내용에 영어교육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까지의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부 담고, 그 용역 내용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한 얘긴데,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어디에서 추진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사무국 전문가팀과 국제포럼 전문가팀이 다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다릅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1회는 5개국 92명이 왔고, 올해가 3회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예, 110명. 여기에 제주 학생들은 몇 명이 참석한 거죠? 자료에는 그 숫자가 빠져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28명 참가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교육청에서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1회 포럼에 참여했던 92명들은 계속 관리가 됩니까? 그들끼리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로만 멈추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업무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포럼을 하는 것은 미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글로벌에 대한 네트워킹을 10대 때부터 도정이 관리해 주는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누가 맡으셔서 제주포럼 아이디어도 같이 받으셔서 청소년포럼에 대한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으시고요. 국무총리실 자료에서 지적이 되다시피 주제 부분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공통 관심사인 의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부탁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해서 점점 늘고 있는 이 숫자를 제주도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이들에게 커뮤니티 장치를 마련하셔서 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글로벌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글로벌리더가 될 때 제주도 인재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도시의 정주여건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하고 피자집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치킨점 하나가 더 생기기는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병·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은행도 없어서 그쪽에 정주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단위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정주여건,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인프라시설이……. 사실상 당초 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에 보면 아우트라인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JDC가 시행사업자로 추진하면서 시행계획상에는 학교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 인프라 쪽에는 구체화된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총리실이라든지 사실은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만 해도 열 번 정도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이해는 많이 되어서 이번에 그래서 JDC 재전략 수립용역 하는 데 반드시 당초 기본계획안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용역 안에 넣어서 정부 안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관계는 사실 민간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의원이라든지 약국을 주선해서 해 달라고 해서 현지도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는 의원이나 약국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상유지는 제외하고 마이너스되는 상황을 불을 보듯이 뻔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물론 양호실이 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고 제주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별도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 아니면 인근 대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편사항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부나 JDC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 놓고 실제 학생이나 학교 유치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손을 떼버린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육지지방에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상당히, 지금 당장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쪽에 종합적으로,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국토해양부 차원에 얘기해서 안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속이 다른 것도 많아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노력해서 정주여건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에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쪽 학교에 안 가더라도. 정주여건이 잘 만들어지면 그 도시에 가면 영어만 다 하니까 2～3년 살기만 해도 영어가 능수능란하게 된다. 그러면 2만 명, 3만 명 그쪽 마을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마을로서의, 교육도시로서의 애초의 목적과는 정말 뒤떨어져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과 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차례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설득했고, 그래서 이번 용역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빌려서,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를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2,400여 명이 활동인구로서 활동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인원도 1,376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등록 이전은 별로 안 됐거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주민등록 이전은 203명이 됐고요.
○강경식 위원 203명밖에 안 됐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외국인도 400여 명 등록되어서 사실상 우리 도의 인구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3개를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한 50%인 250억 원 정도를 우리 지역 경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보고, 고용효과가 영어교육도시로 인해서 676명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우리 지역 경쟁력 강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 학생들이 현재로서는 129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제주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학생만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육지나 외국으로 가 버릴 것 같은데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 가지는 않을 거고, 학교의 인적 네트워크가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여러 우려 사항들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JDC가 공동주택단지를 변경해서 단독주택단지로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아직은 그런 것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단독주택단지 분양했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2차 분양까지 완료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2차 분양지도 원래 단독주택지였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원래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191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공동주택지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공동주택지는 2차에 걸쳐서 180세대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기에 450명이 살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 외에는 아직 주택이 없고, 단독주택지 분양한 데…….
○강창수 위원 그러면 2차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원래 계획에 주택단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원래 계획에 주택단지…….
○강창수 위원 아니, 공동주택단지로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아닙니다. 단독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 도시 안에 공동주택단지가 120세대밖에 없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지금도 많이 있는데…….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추진하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의 맹점이 현재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15m까지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 건물을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약해서 공동주택은 분양하더라도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사업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보다 땅값이 더 비싼……. 땅값도 저렴하고, 예를 들어 모슬포 시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4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4층짜리 빌라나 연립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JDC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1년에 몇백억 원이 손해가 나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개인주택을 지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은 기반시설이 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양가가 싸서 향후 대비해서 사 둔 사람이 많지 집을 빨리 지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학생이나 부모들은 그 안에 공동주택지가 생기면 거기에 와서 분양 받거나 임대하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동, 서귀포 신시가지에 임대가 많이 되어 있고, 원룸, 투룸 정도가 아니고 노형 대림아파트에도 육지 분들 몇 분 계세요.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요구하십시오. 소장님이 하는 것 아니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JDC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분양해서 다른 사업자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 참가를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이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변명을 하려고 마십시오.
○강창수 위원 분양 참가가 아니고, 분양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분양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JDC가 줘야 되는데 왜 학교를 유치할 때는 1년에 수백억 원도 손실보상을 다 해 주겠다고 이면계약까지 쓰면서 정주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에는 너네가 알아서 돈 남을 놈은 들어오고 돈 남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 해서 팽개치자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런 것은 아니고…….
○강창수 위원 학교에다가 뒤로 그렇게 해 주는 정도를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을 해 보십시오. 땅값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JDC가 주체가 되어서 시공사에서 해도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주택 관련해서 제도개선도 계속 중앙부처와…….
○강창수 위원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4층이면 됐지 뭘 더 높입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아니, 높이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주문한 것에 대해서 왜 소장님이 굳이 해명하려고 합니까? 영어교육도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강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지 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답변 그만하십시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가 거기에 와서 조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 JDC든 그쪽에 요구하고 전달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간이 늦어졌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가 크게 운영하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용역을 해서 나름 세원을 확보해서 면세점 수익금도 제도개선해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2018년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기금 조성한 것보다는 이자보전액이 많아서 기금이 잠식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면세점 수익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고민하십시오. 내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가느냐 하면 320억 원이 갑니다. 금년도 231억 원에서, 여기는 1% 이상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막대하게 가는데, 관광진흥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금년도도 신청 금액의 약 50% 정도밖에 배정 못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탐라영재관에 지금 현재 입주된 292명 학생 중에 공무원 자녀가 75명입니다. 그다음에 회사원. 농·수산업의 자녀는 불과 16명밖에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학업 우수가 60%예요. 60점. 그다음에 생활정도 40점 해서 나머지 가산점을 주는데, 영재관이라는 게 제주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대학을 간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개선책 내놓는 것도 봤는데요, 배점 기준을 다르게 하세요. 학업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하면 되거든요. 꼭 1등 하는 애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동일 점수를 적용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건강보험료도 산정하는데, 농어촌에 있는 학부모들의 피해가 뭐냐 하면 재산 정도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어민의 부채가 제주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금융 부채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새로운 시행규칙도 개정하면서 소외계층한테는 특별 5% 배려하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규칙 개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할 것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평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국제컨벤션뷰로,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관광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엉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 -제주국제평화센터
- 사무국장 김대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