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자 2013년 10월 23일(수)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10일간의 일정을 갖고 2013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도 집행기관 및 각 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서귀포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서귀포시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규정된 대로 먼저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직접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강창수 부위원장님, 강경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입니다.
양동건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출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정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문옥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민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동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하 참석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735명이 증가하여 15만 8,771명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구 16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시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결과 35개 부문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와 기후 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FTA 체결 추세와 연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1·2차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귤 명품화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아열대 기후 북상에 따른 장기적인 감귤·특작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가뭄에 대하여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바다를 관광과 연계한 힐링해양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시 내에서 체류하고 소비하도록 문화예술, 레포츠, 휴양 등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유토피아로’를 확대 조성하고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시장 확대 운영, 불로장생을 테마로 한 서귀포시 칠십리축제를 개최하여 예술과 축제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육성해 나가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특화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산림 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오름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제주 산림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여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질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공직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서복전시관 개선, 남국노인성 스토리텔링 등 기본 자원을 활용한 유치전략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사업과 동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모아 나가고 진로와 진학정보지원팀을 구성하여 입시설명회와 진학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와 논술, 인성교육 등 방과후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서귀포혁시도시가 내실 있게 성장하여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이면서 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함께 야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기능 보강 등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시기 및 적응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개원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모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족의 절개와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앞에 온힘을 다해 소나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국장……. 죄송합니다. 과거에 집행부로만 있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으로 취임한 지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서귀포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질의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에서 전국 도서관대회가 개막을 합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이 참석하는데 시장님이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시정 전반에 걸친 질의는 가능하면 11시 10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을 반납한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최종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가 성과상여금을 직원들한테 되돌려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한 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안 한 직원은 또 소송하고 그러면 행정소송에 우리가 결국 또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비용만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강력히 건의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행정력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 의해서 반환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유사한 분들이 또 다른 소송을 했을 때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바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이 금년 말 준공이 되고 내년에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계셨어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 시의 방침, 서귀포시 문예회관 운영 방침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관련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금년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질의도 해 주셨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 말 준공됩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바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도록 도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우선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신규 직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운영에 따른 각종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도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고 1～2년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 서귀포시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그쪽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이 대부분 바라는 바에 의하면 서귀포시의 문화공간으로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왜 이걸 서귀포시에서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고, 항간에 서귀포시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 수렴에서도 서귀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앞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집이 아닌가. 아집이 아닌가. 서귀포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도―물론 찬반논리가 있었습니다마는―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 의원들도 대부분 서귀포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님이 고수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인력 문제 또는 조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게 지사께 보고돼서 서귀포시에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반대를 위한 그런 것보다 어떤 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시장이 국장이었던 당시에도, 서귀포시 난 감상원 있지 않습니까?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것도 전부 100% 이관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그때―국장 당시입니다―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에서 운영을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있다. 100% 다 이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이것을 이양 안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때 국장 당시에는 이걸 서귀포시로 이관해서 지금의 전수관이나 난 감상원의 조직 인력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종합문예회관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될 우려도 없잖아 있지만 종합문예회관만큼은 서귀포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도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요구해서 서귀포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오충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은 궁극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는데, 지금 바로 가져왔을 때는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가 된 다음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전시관과 성읍 전수교육관을 얘기하셨는데, 성읍 전수교육관에 대해서도 처음에 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서귀포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이관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귀포시에서 이관을 받겠다고 문서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관을 해 줬던 것입니다. 난 전시관인 경우에는 지금도 공사 내용에 약간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 당시에도 “이것은 완전히 완결을 하고 넘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종합문예회관만큼은 처음 삼매봉에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지역의 문화원로인들의, 서귀포시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반드시 서귀포시에서 이관은 받아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요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조직이나 1년 예산이 배정된다면 꼭 받아야 된다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이관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오충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국내외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끌어오다가 지난해, 한 1년 전부터 이것을 유치하는 담당부서에서 오늘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걸 확실히 접어야 될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끌어오면서―담당과장님이 지금 동장으로 부임되었는데―지금 전혀 실적도 없거니와 문제점도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지 않고 물 흐르듯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귀포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만이, 아니면 도로 넘겨서 도 투자유치과에서 확실히 이 부분을 검토하게끔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다가 서로 밀다 보니까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도로 이관해서 도에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안 되면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죠. 이에 대해 모 도의원도 질의를 했었고 지사도 검토를 하라고 한 지가 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근민 도정에서 현 시장이 여섯 번째인데 그중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는 두 번째일 겁니다. 도청에 있다가 바로 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현안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예전의 관선시장보다 역할이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있다 말입니다. 지사가 임명해서 내려오지만 예전 관선시장보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주 시장께서는 지금 시장직선제가 물 건너간 마당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유감스럽게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재 유보가 된 상태지만,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남짓 된 상태입니다만, 임기가 짧은 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 제도적인 어떤 거, 하다못해 제주도 특별법에 어떤 제도개선으로 개정을 하든 그거 이전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산권과 인사권,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래서 도에서도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동주 시장께서는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 관선시장도 임기를 그렇게 3년, 4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통 1～2년 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제대로 되었거든요. 임기 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들이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임기, 예전에는 오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불만이 없었어요.
도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수장을 하다 보니까 느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을 TF팀이나 이쪽으로 제안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당시 관선시장 때하고 다른 것은 예산자주권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권한이 문제지.
○서귀포시장 한동주 세입에 시·군세가 있어서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개정하든 제도개선을 하든 그에 준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서귀포시는 가히 문화예술·관광·휴양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주민소득을 더 높이려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제주도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생산량, 총소득,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개발로 인한 수익이 도민이나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쪽으로 전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관광과 1차산업, 문화와 1차산업,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으로서 할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이 거의 서귀포시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서귀포시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정책적으로 뚜렷한 방안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시 지역이 지역경제 상황이라든지 GRDP가 과거에는 전국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상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주된 산업이었던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쇠퇴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육지부 다른 지역은 2차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가고 있고 또 대기업의 2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져서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산업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간산업인 관광과 감귤을 위주로 하는 1차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감귤산업은 다른 품목의 과일이라든지 또 하우스 재배를 통한 사계절 과일의 출현, 그리고 과일의 수입 현상으로 인해서, 경쟁재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감귤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생산액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귤산업 외에도 다른 아열대작목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되겠고, 관광인 경우에도 과거에는 체류형 관광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경유형 관광으로 낙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체류형으로 바꿀 것이냐는 측면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들이 투자단계에서 이제 투자해 가지고 개발완성단계로 가고 있고 또 서귀포시 내에도 관광호텔 신축붐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귀포시에서 체류를 하고 싶어도 호텔다운 호텔이,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시 쪽으로 많이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서귀포로 유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 또 매일올레시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활용한 거리조성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이끄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관광하고 감귤산업이 쇠퇴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감귤 생산량도 약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계속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있고. 시장께서 지적하신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광으로 갔을 경우에도 지금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중국자본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에다 호텔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만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에게 떨어질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숙박해 버리고 그 안에서 전부 소비해 버리면 개발은 되지만 결국 주민소득은 올라갈 수가 없다. 관광객들도 더 늘어나고 감귤 조수입도 늘어나는데 전국에서 1인당 총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연평균 1,300명 증가라고 하고 세수도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는 문화이주자들도 많은 거예요. 올해 4월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사와 당시 서귀포시장님과 함께 문화이주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150명의 문화이주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정작 그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까, 서귀포에서의 문화를 펼쳐놓을 꿈을 말할 때는 지사께서도 떠나시고 시장님도 떠나셨던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오래 하셨으니 서귀포시의 행정수장으로서……. 문화이주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서귀포시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의 내부적인 문화에 대한 자양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눈을 통해서 보는 중앙이나 외지의 문화 DNA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요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들을 문화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의 리스트를 뽑으셔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참조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질의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업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이 동홍동에 있는데, 이게 사실 입찰공고를 했던 그 당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공고서,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지금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미술관의 작품현황, 작품구입계획, 그리고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분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에 국가보물이 1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이 다 가능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13부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부분까지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업무보고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됐기 때문에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도민체전을 통한 건강도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1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25쪽부터 3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살아 있는 문화예술거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이중섭 문화의 거리 일원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 문화예술시장,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작가의 산책길 탐방과 문화예술시장은 올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총 64회를 운영하여 탐방 2,000명, 예술시장 4만 8,000여 명이 방문하여 7,000여 점을 판매, 1억 800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고, 해설사 배치운영, 공연 및 체험활동 지도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코스에 유토피아로를 주제로 한 입체, 설치, 부조벽화, 아트하우스 등 공공미술 작품 40점을 올해 4월에 설치 완료하여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예술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문화예술 시장 운영 및 프로젝트사업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도립서귀포예술단 운영에 있어 올해 단원 인건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상임단원 20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에 처음 참가하여 서귀포 관악단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부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체연습실 확보 및 결원단원 추가 확보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차별화된 미술관 운영으로 문화향유권을 증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미술관별 특화된 전시회와 작품기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통해 미술관의 차별화를 기하고 작가의 산책길 및 유토피아로 탐방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보존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51개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순 녹나무자생지 보호사업, 발자국화석산지 보호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에 대해 35억 원, 서귀진지 사적화 정비사업 등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12억여 원 등 총 26개 사업 48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제주한란의 보존으로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2월부터 제주한란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도에서 시로 이관코자 하였으나 시설물 개선요구 등으로 인해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 조례 및 인력확보, 하자보수 완료 후 인수 및 개관,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읍민속마을담당 직제신설로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제주민요와 오메기술, 고소리술, 초가장에 대해 체계적인 전승과 체험의 장을 통해 전수교육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동영상 및 야외교육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생동하는 건강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스포츠 인구는 435클럽에 1만 3,000여 명이고 엘리트 체육인구는 12개 가맹단체에 93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4억 5,2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8억 5,7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39개 대회 1억 4,600만 원, 소외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다양한 스포츠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팀 등 스포츠관광객 6만여 명을 유치하여 5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훈련단과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5만 1,000여 명 46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단 상황실 운영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시책발굴을 통해 전지훈련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주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주경기장 건축물과 외부시설의 미세균열 보수 및 지붕트러스와 철골기둥 등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내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14년도 전국체전 핸드볼 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전지훈련 인프라 활용으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센터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5월 공사 착공,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실내체육관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문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중문동에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7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읍 태흥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원과 지방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복합체육시설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균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활용토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서귀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책 읽는 서귀포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책방 리더학교 운영,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책 읽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구축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8개 도서관에 3억 원을 투입하여 3만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151개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별 특성화 및 장애인 자료 확충을 기하고 있습니다. 2억 2,000여만 원의 중앙지원사업으로 삼매봉·중앙·동부·서부도서관만 자료실 개관시간을 연장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덕, 표선, 성산 등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책에 빠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에 대한 관심과 지식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힐링독서프로젝트, 선상의 인문학 메아리, 북 스타트 운동 등 앞으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67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9쪽부터 220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234쪽,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올해 수출목표액은 2억 600만 불로 상반기까지 7,8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출대상 업체에 대해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출업체 및 관리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하여 핵심마을을 대상으로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및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4개 마을―안덕면, 중문동 등이 있습니다마는―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사업추진에 대한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별 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 자원조사, 1차상품 브랜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튼튼한 관광제주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관광서비스의 개선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아카데미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마일 플러스 존 운영, 서울 도심지 LED 전광판 관광홍보, 종합관광 홍보책자 제작·배포 및 안내도를 4개 국어로 제작·설치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의 축제와 3개 이벤트 행사를 실시·지원해 오고 있으며 축제의 내실화로 관광상품 특성화, 전문가의 사전 축제 컨설팅, 관광객에 대한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축제기획 실시, 전문가를 통한 전담 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클린&세이프 올레조성입니다.
우리 시 올렛길 15개 코스 216㎞ 개설구간에 안전하고 깨끗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인력 지킴이 54명을 배치하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2개소, 수목식재 등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카페를 무릉2리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레코스 훼손 일부구간에 대하여 매트설치, 농로정비를 실시하여 제주올레가 세계적인 도보여행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단 모슬포 해안로 정비사업 등 일부사업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마지막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으뜸 관광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친절시책으로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고 8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기반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관람지 환경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1쪽부터 250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1쪽부터 308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서귀포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열심히 추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137쪽에 보면,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게 변시지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협의가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활용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게 예산지침상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변시지미술관사업은 저희 서귀포시가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미술관 사업으로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고 변시지 선생님의 가족 등 모든 분들을 15회 이상 만났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에 따른 프로젝트로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시지미술관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결국 건물을 못 지으면 불용처분을 하고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청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모든 게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서귀포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맞는 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강경식 위원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원칙에 맞는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안동우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시설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목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기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은 공람을 시켜서 공론화를 이끌어서…….
○강경식 위원 공론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 원칙에, 「지방재정법」상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 원칙을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원칙을 지키고…….
○강경식 위원 이게 예산 원칙을 지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만 그 당시 공론화시킬 때는 구 교육청을 사면 여기에 변시지미술관 및…….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예산 전·이용에 이게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냐를 답변하셔야지 공람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설비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도 필요가 없겠네요? 명시이월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그것대로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과목을 바꿔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을 다 한다고 하면 의회도 필요 없고 예산승인도 하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업이……. 불가능한 게 뭐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시장님 사인 받아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그 당시 변시지미술관 구입, 뭘 하면서 수차례 위원장님하고…….
○강경식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교육청 부지 매입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집행 기준이 맞느냐. 시설비 같은 경우 예산 전용 자체를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지침상 엄격히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전용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재 한번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심각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교육청 건물을 사서―미술관을 못 지으니까―간단한 리모델링을 해서 변시지 작품을 거기에 전시·기획하는 쪽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하든가 아니면 불용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이 부지를 사든가 해야죠.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아무리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재선충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산방산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이런 지역에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라든가 서귀포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전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다른 일반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재 지역, 명승지 지역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제도 하고 영양제라도 주면서 세심한 관심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내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매뉴얼이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문화재청에서 재선충 방제를 위해 영양제 주사 투여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재선충이 번지다 보니까……. 저희가 5,926본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섬, 문섬, 섶섬, 산방산에 특히 많고 해서, 저희가 한 6,000본 되는데 지금까지 3,800본 제거했고 문화재청에서 100% 긴급투입예산 5억 8,200만 원을 받아와서 이게 사용승인이 되는 대로 영양제 주사……. 천연보호구역은 이런 것에 대해 계획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야 작성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니, 영양제 투여에 대해 천연기념물 구역은 지금까지 매뉴얼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은.
○강경식 위원 그 영양제를 계속 투여해 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몇몇 나무에 대해서는 항상 투여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문화재 구역이나 명승지는 소나무라든가 수목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다른 지역은 몰라도―매뉴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사실 명승지라든가 문화재 지역, 산방산 지역은 소나무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베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다른 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만큼이라도 특히 관리를 제대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총괄책임자로 돼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손을 놓을 부분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의 문화재 관련 담당부서에서 총력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 분야도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제주시하고 도가 제주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나 전체적으로 하는 게. 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저희 문화재 부서가 전체적으로 문화재, 천연기념물 구역, 산방산, 사람발자국 화석산지, 주상절리대 등에 들어갔습니다. 제거나 뭐나.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부서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책임을 져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에, 도에 맡기고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산방산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그냥 방치해 버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베나 마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베어낸 것이 일부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2～3월 이전에, 재선충병이 번지기 전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돼서 그것을 그때그때 치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사로가 높은 데는. 앞으로는 그것을 다 베어내고, 위험한 데는 특수한 분들로 해서 다 치우는 것으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문화재 지역하고 명승지 이런 데는 더욱더 철저하게, 다른 데는 놓치더라도―다른 데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책임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언제 받았죠, 최종적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적이 없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거,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이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무순 국장께서도 시장 결재 받을 때 결재를 했거든요. 이건 예산 및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에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권한이 이렇게 센지 저는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도의회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이건 어쨌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용 못 해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집행인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잘못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아까 강경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은 뭐하러 있으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뷰티센터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가 뷰티·건강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약 14억 원 가량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목적하고 전혀 상반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공모 입찰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위탁자가 변경될 때는 재입찰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13억 8,700만 원을 가지고 2009년, 2010년도 사업을 해서 완공했는데,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당초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문제라든가 운영에 따른 노하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는 입주업체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입주업체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2012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약 3,85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3,9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낙찰된 자에게―물론 낙찰가격은, 그러니까 임대료는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마는―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간에 운영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도 했고. 그러다가 10월 초순에 건강체험관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은 실무자들도 이런 부분이 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2009년도 정부의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집행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잘될 겁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국비 3,500만 원에다가 지방비 8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이렇게 해서 13억 8,7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2년 3월―작년이죠―부터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내용도 당초 미용실, 커피숍, 판매장으로 해서 했는데 커피숍, 전시공간, 사무실로 변경해서 운영하고―목적과 다르게―또 사업자도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천연유래물질연구소’에서 ‘제주스페이스’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하게 되면 재공모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대로 가야죠, 어렵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뷰티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관계라든가 또 지금 임대기간이 당초에 하다 보니까 3년으로 되었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담당과장이라든가 계장이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10월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1층에는 무료 전시공간하고 사무실로 활용하고 2층에는 화장실, 판매시설로 해 나가는데 다만 거기에 있는 족욕시설은―2012년 2월에는 시민들에게 이용하는 데에 따른 돈을 받았었는데―무료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혜택을 주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받는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목적대로, 어떤 복지시설 차원에서……. 원래 보통은 위탁관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꼭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 저희들은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9페이지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상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작가의 산책길과 유토피아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작가의 산책길은 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시청에서 시책공모를 했습니다. 액션러닝으로 해서 작가의 산책길을 조성해서 유토피아로가 되기 전에 운영을 하다가……. 중앙에서 유토피아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작가의 산책길 내에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유토피아로 조성을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작가의 산책길을 안내하는 홍보판을 보면 거의 같은 구역을 유토피아로하고 작가의 산책길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작가의 산책길과 유토피아로.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토피아로와 작가의 산책길에서 ‘이중섭’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놓쳐버린 거잖아요. 작가의 산책길도……. 2012년에 중기 기본계획을 만드셨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특화된 이중섭 문화의 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메카 도약”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메인 정신은 ‘이중섭’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쓴다고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중섭은 사라지고 유토피아로라든가 작가의 산책길로 가게 되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무엇이 주요사업이고……. 지금 색깔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가의 산책길이나 유토피아로 조성사업은 이중섭거리 내에 중앙에서 보다 많은 공모사업, 국비를 가져와서…….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알지만 무엇이 서귀포시가 문화와 관광으로 가는 데에 대해 좋은 전략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도 따오고,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은 좋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따올 때마다 거리이름을, 또 그런 식으로 모든 간판을 도배할 것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메인 아이템인 이중섭거리는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이렇게 부제로 가는 것이 옳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중섭은 우리 제주도에서 11개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통영에서는 2년간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불행하지만 그들 부부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시절은 제주시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영에서는 이중섭에 대해 이중섭 프로젝트, 이중섭거리,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통영시의 한 계장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계획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보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선점한 브랜드는 놓치지 않으면서 가야 되는데 선점한 브랜드는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작가의 산책길로……. 이를테면 제주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타이틀은. 유토피아로도 굳이 제주도, 서귀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가 선점한 브랜드를 지금 뺏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이렇게 놔 버리니까 공식 명칭인 이중섭은 자기네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선화 위원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나와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작가의 산책길이나…….
○이선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유토피아로는 이중섭을 먼저 등장시키는 부분으로 변화시켜서…….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이중섭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라고 타이틀을 메인으로 넣고 거기에 하이픈을 그어서 부제로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중앙예산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문체부 차관도 오셨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중앙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문체부 차관께서 이중섭미술관에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시 예산을 주면 또 다른 이름을 붙일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 탄생 100주년 사업은 2016년도 ‘이중섭 100주년’ 해서 내년부터 준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기념사업 실행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고 이중섭거리라든지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원화 구입이라든지 행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문화관광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 한국의 3대 대표화가가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하고 박수근…….
○이선화 위원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작가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시대를 했으니 100주년이 거의 같이 되는 겁니다. 김한기 100주년은 2013년에 있고 2012년에 박수근 100주년, 그게 실행위도 생기고 지금 되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한국의 3대 대표화가들의 100주년조차도 미술계에서는, 문화계에서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기획이 더 뛰어났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의 이익으로 몰아갔는가, 중앙예산은 얼마큼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박수근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만이 아닌 박수근 탄생 100주년에 대한 기금 마련 행사까지도 같이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일단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중섭미술관 학예사 한 분이 이것을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출장도 가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이중섭미술관은 또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이중섭 작품 구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죠? 이남덕 여사가 팔레트를 기증한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난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홍보가 약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혹시 이중섭 화가의 대표 그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 그림이…….
○이선화 위원 소 작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중섭 화가가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하는 것이 소인데 그 소의 모델은 제주 소인 거예요. 제주도에 피난 와서 소의 그 순한 눈빛을 보고 감동했다고, 미술비평가 최석태가 쓴 “이중섭평전”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중섭 소 시리즈에서 한 점 정도는 구입하셔야 됩니다. 은지화가 싸서 은지화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에 제주도 소를 모델로 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소 그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일본 영화사에서 제작을 했잖아요? 제주도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당시에도 통영은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통영시장이 직접 편지를 띄워서 “2년을 산 통영을 왜 배제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중섭을 뺏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작가의 산책길이나 유토피아로로 묻혔으니.
작품 구입을 할 때 2016년, 100주년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가 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일본 다큐가 일본 내에서 방영되면, 지금도 일본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일본 관광객 수는 더 많아질 것인데, 지금 이중섭미술관을 찾는 전문가들이나 관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중섭의 대표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 부분은 소 그림이, 작년에도 작품 구입을 하면서 의논해 보니까 15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되는데 100주년 때 다큐멘터리도 제작되는 점을 부각해서 원화, 대표적인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도 문화 담당 국장님이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0년부터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하시는 데에 능력이. 2009년에는 1억 6,000만 원짜리 ‘꽃과 아이들’이란 작품을 구입했고 7억 5,000만 원짜리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은 제주도 선착장이 아니에요. 통영 선착장이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 2009년에는 1억 6,000만 원, 7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혀 안 하다가 2012년에 은지화와 그 팔레트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이 행정 내에서 미술관에 대한 이중섭의 이름도 놓치면서 이중섭을 몰아가고 있는 전략에서는, 자세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건강체험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운영자가 변경되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오충진 위원 ‘제주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실태나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관심을 안 갖고 사업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사용허가 목적에 보면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에 보면 “사용인은 서귀포시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입찰공고 내역 유의사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으며 입찰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가 바뀌고, 또 사용목적도 사무실, 전시공간, 이렇게 변경할 때까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자 관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표이사 김수연하고 대표이사 강미정, 그 이름만 바뀐 것이지 법인 및 사업자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등록번호 바뀐 것은 없고 똑같은 등록번호인데 다만 대표이사만 바뀐 겁니다. 알고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오충진 위원 같은 회사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오충진 위원 제주스페이스하고 제주천연유래물질연구소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같은 주주를 갖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충진 위원 저희들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증명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것은 나중에 오충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오충진 위원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암암리에 그 둘 사이에는 양도·양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전시공간과 사무실로 이용하는 자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배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한 족욕시설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도 하고 있고, 1층에 있는 화장품 판매전시관이라든가 모든 것은 당초 임대한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다만, 2층에 있는 무료 전시공간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부분은 당초 큰 틀에서는, 물론 뷰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조금은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때는 조금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 사용목적이 위배되고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충진 위원 처음에는 미용관리실도 하고 족욕시설을 다 했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서, 미용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참 잘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시공간이라면 서귀포시에 다른 전시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당초 임대할 때는 전신마사지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조금 없어서 운영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그 당시에 제주도 안마사협회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는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서귀포가 불로장생의 도시 아닙니까? ‘서귀포’ 하면 불로장생의 도시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불로장생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아까 오무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서귀포시 불로장생 체험과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귀포’ 하면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로 계속 홍보도 하고 뭐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따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회사 관련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됐는데, 지금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들,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주 2회 하는데도 해설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주마다 계속 매일 운영하게 되면……. 지금은 해설사가 월 4회에서 5회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고 보수교육도 제대로 해서 특화거리로 잘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애정을 갖고 있는 것만큼 행정의 뒷받침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 있지 않습니까? 작가의 산책길 교육!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재교육,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때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2011년도 양성과정·심화과정을 하고,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2013년도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보조금으로 하고, 심화교육도 보조금으로 하고……. 이렇게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들 같은 경우도 재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초반기 이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도 없고 해서 애정이나 의욕만큼 실제 집행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작가의 산책길을 운영하면서 보수교육을 분기별 3회에 총교육시간 19시간을 해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한 교육예산이라든지 해설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대로 실행하고, 앞으로 작가의 산책길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주 2회보다는 최소한 5회 정도는 운영이 돼야 작가와 연계된 아트상품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침도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심화교육만 받은 사람도 해설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자연유산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규 양성과정에서는 60시간 받아야 되고 보수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정확히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다음에 해설사로 활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혀 지침이 마련 안 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서귀포시 출신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계획들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면 도 집행부를 설득 못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핵심이라고는 하면서 핵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노력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수익 창출 방안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했고, 감사결과보고에서는 “완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월드컵경기장과 관련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지난해나 올해나 상당히 부족하고 감사로 지적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우수작에는 상금도 주고 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계속 받아서 매년 실행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월드컵경기장 임대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죠. 축구경기장 하나에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의원도 그랬고. 예전에도 이게 사실 단골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매해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A매치라든지 이런 이벤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어떤 상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료 문제는 민사조정으로 해서 금년에 3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심해서, 채권 압류를 해서 3억 7,000만 원을 수납했고, 닥종이인형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내년에는 A매치 경기라든지 앞으로 유소년, 14세 이하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A매치라든가 주요 국제경기를 제주도가 유치해 오기에는 그렇게 썩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다른 것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동남아 몇 개 국가를 묶어서 청소년 축구대회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 인프라 체계도 많이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또 다른 좋은 수익 창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도 하고, 아니면 월드컵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무슨 심의위원회가 됐던 이렇게 해서 한 10～20명 아이디어 있는 분들 계속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얘기해도 그냥 손 놓고 내년에 얘기해도 손 놓고, 또 내후년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적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각도로 검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한 거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A매치 유치 한 거하고…….
○강경식 위원 A매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 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하고, 임대료 체납 부분 징수한 것하고…….
○강경식 위원 임대료 체납 징수, 그건 당연한 거죠. 임대료 체납한 것을 징수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리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주FC를 통해서 경기장 활성화시키려는 축구 경기 때의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시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앞으로…….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문화예술과장 이정아입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지난해 5월 15일 날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4개 시·군 당시에 있었던 향토유산도 지금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간 낮은 단계지만 보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하라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귀포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서귀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구 서귀포시 향토유산 조례에 따라 가지고 19개, 그러니까 향토유형유산이 8개소, 기념물유산이 7개소, 무형유산 4건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개편이 되면서 시·군 조례가 폐지되었고, 위원님께서 5월 15일 날 발의를 해서 그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9월 24일 날 기존 19개에 대해서 도에다가 심의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2일 날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기존자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왜 현장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심의가 안 됐다는 거죠? 다른 데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서귀포시 것도 있고 제주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제주시는 안 하고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제가 그전에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장조사를 했고 19개에 대해서는 올리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향토유산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곳이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까지도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향토문화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전문위원들하고 조사를 한 후에 도에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시·군에 있었던 19개 부분도 빨리 지정되도록 하고, 지난 해 5월 15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거 조사한 것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저희는 지금 19건이 있고, 그 외에도 지역에 여러 유형의 문화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도에도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 도나 시에서 향토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입도 필요하지만 이게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마을단위에서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을―청년회가 됐든 마을회가 됐든―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행정에서 10억 원을 투자했다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몇 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주 미진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단위에도 공문을 내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민들한테도 마을 단위 향토유산으로 될 만한 것들 올려 주시라고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향토유산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으고 해당된 것은 회의를 열어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지정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도 그렇고 행정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미진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향토유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서 이런 향토문화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할 어떤 추진기획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 동안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창수 위원 등록문화재인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악산 일제동굴진지는 근현대 동북아와 제주,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인데요. 올해 5월부터 네 번이나 낙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2010년 안전진단 이후에 사람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낙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송악산 진지동굴은 등록문화재 제313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15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과 2번, 위원님이 지적하는 맨 처음 입구로 들어가면 있는 1번과 2번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무너진 원인을 알아내려고 각 전문가들로 해서―저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계속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가 당장 필요한 출입통제간판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동굴이고 또 어떤 지질적인 문제로 무너진 것이어서 앞으로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록문화재는 아까처럼 근현대사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이것을 여행이나 앞으로 상품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10년도 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은 물론 관광객 출입까지 통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통제가 이번에 마지막 무너진 이후, 8월에야 올레코스도 우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크투어리즘이라든지 근현대사 문화재로서, 그리고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원형인 진지동굴 같은 게 무너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악산 전체 지역에 어떤 인공적인 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전 2002년도 초반에 송악산 안에 어떤 대규모 숙박시설, 또 최근에도 언론에 한번 숙박시설 재투자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신해원유한회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본 적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시하고는 협의된 게 없습니까? 거기서 거기에다 투자해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쨌든 등록문화재는 어떤 문화재 현상변경으로 인해서 제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참 이 문제가…….
○강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강하게 통제를 받는 지역이면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행정에서가 좀 더 어떤 적극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관리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많이 무너져 내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안에서의 사고가 아니고 좀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국장님이 세워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진지동굴 관리운영방향이나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관련 과하고 같이 합동회의라든지 이런 토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창수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용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박물관 건립 당시 부지 문제에 대한 내용 아시죠? 요즘 많이 되고 있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임대 용지하고 기부채납 용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의 애림계분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라면 마찰,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것 꾸준히 쭉 해 오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해 오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12월이 되면 청구권 행사 기간이 다 끝나는데 청구권 행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박물관은 구 서귀포시 때 국비를 따다가 신효애림계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땅을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조건으로 해서 건립을 했는데, 협약서에 보니까 당초 취지는 거기에 감귤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민자유치라든가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신효애림계에서는―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신효애림계와 면담도 하고 회의도 수차례에 거쳐서 개최하고 있고, 지금 일지를 쭉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민자유치 과정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신효애림계에서도 당초 약속했던 개발행위가 못 이뤄짐으로써 기부채납이―지금 건물은 완공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했지만―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감귤랜드 조성사업 관련 협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설부지를 서귀포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협약서―감귤랜드 조성사업 관련 협약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감귤랜드가 조성된 후에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성이 나고 안 나고를 판단할 시간 없이 준공되자마자 바로 해당 시설부지로 서귀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효과를 보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지금은 10년 전 얘기가 돼 버렸지만―해당 담당자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일을 안 하신 거거든요. 협약서에는 준공되자마자 1개월 안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가 제출받은 거니까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때 업무를 안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상하고 논의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조치는 취해 놓고 그 안에……. 사실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화해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댈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가 다 지나고 힘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그냥 그전에 10년 보내온 것 같이 보내 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기부채납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민자유치도 안 되다 보니까 애림계에서도 흔쾌히 승낙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부채납을 못 받았는데, 「민법」에 보면 10년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소멸된다는 여러 가지……. 이 관계로 해서 저희가 숱하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신효애림계와도 같이 협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2013년 12월 16일이면 「민법」상으로 10년이 소멸되어 가지고 협약서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송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하고 자문도 받았고 신효애림계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효가 늦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사실 강 국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이게 행정의 연속성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면, 또 협약서에 무상 토지사용도 보면 막연하게 “20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림계 분들이 나중에 무상 토지사용 20년 끝나면 그때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다 나가라고 하지.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너무 막연하게 일처리를 한 게,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끼리 구두계약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 버려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얘기도 지금 이 상황에서 행정이 좀 곤란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 책임지고 행정의 것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행정이 애림계분들 얘기도 많이 수렴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지, 만약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토지 무상사용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에도 “그때 가서 다시 협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 가서 뭐가 되겠……. 그때도 또 이런 일이, 또 20년 후의 분들이 “왜 옛날에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그냥 두어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책임지고 정말로 이 부분은 일실하지 않도록 애림계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287쪽에 나와 있는 자료 “서귀포시 휴양특구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명칭 자체가 위에는 “휴양특구”로 나오고 또 밑에는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로 혼선이 오는데요. 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자유치 증대 및 침체된 구도심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헬스케어타운하고 작가의 산책길 등 문화예술 분야하고 월드컵경기장 등 스포츠 분야, 이 세 개의 분야가 어떤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든 사업이, 거의 80～90%가 헬스케어타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헬스케어타운을 위한 특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특구는 어차피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특례 규정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하고 스포츠 분야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헬스케어타운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귀포시에서?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자사업이고 한데, 서귀포시에서 통제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묶어서 휴양·예술특구로 하실 계획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우리 서귀포시의 온난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안창남 위원 조금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용역 결과 올해 2월 21일 주민공청회도 개최했고 도의회 의견청취도 3월 19일에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료휴양 분야,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를 총괄해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로 지정할 것으로 해서 369만 8,450㎡을…….
○안창남 위원 개요는 다 자료에 있잖아요. 개요는 빼고, 이 세 개의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까지 지정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휴양·예술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완화되는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헬스케어타운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에나…….
○안창남 위원 굳이 헬스케어타운을 여기에 포함해서 지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두 개만 놓고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특례를 주고 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을 총망라해서 묶다 보니까, 헬스케어타운은 R&D사업이라든가 해서 ‘휴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지 않으면 휴양·예술 특구라는 의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헬스케어타운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것을 특구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헬스케어타운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행위가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규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안창남 위원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법, 「출입국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이런 것에 대해 특례로 전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휴양·예술 특구로 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포함되면 국토법,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비자를 받는 것이 손쉽게 되는 부분이고…….
○안창남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가 그쪽에 대해 통제를 못 하잖아요. 특례는 주면서 통제는 못 하기 때문에 굳이 같이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타운 문화시설도 당초계획보다 더 줄여서 숙박시설로 가고 상가시설도 줄여서 숙박시설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휴양·예술 특구라면 문화시설을 줄이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게 무슨 특구입니까? 휴양·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대폭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특혜는 주고 통제는 안 되는 것을 끼워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안 위원님이 보시거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것이 휴양, 예술, 이런 것을 가져서 당초부터 용역이 그렇게 나왔고 공청회도 이렇게 해서 전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물론 헬스케어타운이 여러 가지…….
○안창남 위원 국장님, 추진목표에 보면 침체된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특구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헬스케어타운을 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하는 골프장이라든가 대규모 개발들에 대한 지역인재 고용 창출 효과는 어디에 있느냐? 전부 잡부에만 있어요. 가서 김이나 매고 청소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고급인력들은 쓰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 숙박시설을 늘리면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구도심권 호텔들이 잘되어야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여하튼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헬스케어타운이나 여러 가지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휴양·예술 특구를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헬스케어타운을 특구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명칭만 쓰려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까? 휴양 특구라고 명칭만 쓰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휴양·예술로 해서 환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서귀포시에 와서…….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사용현황 중에……. 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안창남 위원 총사용일수 중에 제주유나이티드가 며칠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임대업체 사항…….
○안창남 위원 아니, 운동장 사용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축구경기가 있을 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총사용일수 중 제주유나이티드가 몇 %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고요.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FC 관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용사무실 하나 준 거 있고…….
○안창남 위원 아니, 잔디구장 연간 사용이 1년에 며칠 되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축구경기를 할 때만 잔디구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FC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축구경기가 18회…….
○안창남 위원 그 외에 일반인들은 사용 안 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반인들은 그 축구경기에 격이 맞는…….
○안창남 위원 연간 사용일수. 제주FC가 며칠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며칠 사용하는 게 안 나와요? 잔디구장 관리에 연간 5억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로 제주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축구경기를 할 때마다―그것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 2006년도에 서귀포시하고 그 당시 부천SK하고 계약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어느 시장 때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강상주 시장님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 직선 마지막 임기 말에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10년 동안 사용료는 전부 감면하기로 하고 전기료만 내서 사용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월드컵경기장 제주FC 이용 건수는 지난해에 47회, 금년에는 9월까지 30회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국 프로축구단 중에 전용 시합경기장을 가진 데는 몇 군데이고 안 가진 데는 몇 군데입니까? 부천SK 당시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K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기업 아닙니까? 사실 전용 축구장을 갖춰야죠, 스스로가. 그 당시에, 시장 직선 임기 말에 한, 어쩌면 잘못된 계약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까지 무상사용, 단 부대시설 사용은 전기료나 이런 것만 연간 200만 원 내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대로운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혈세로 나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경기에 따른 경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런 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치해 올 그 당시에 천연 잔디구장 2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해서 한 58억 원 정도 들여서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 한 푼 안 내고 대기업이 그렇게 시민의 혈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SK가 얼마나 큰 그룹입니까? SK그룹이 운영하는 축구단 축구장을 전부 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당초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그런데 2007년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당시 시장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이 계속 적자 나는 판인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다만 SK가 오면서 저희 지역에 많은 이벤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안창남 위원 얼마 안 됩니다. 저도 파악해 봤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다른 지역의 프로축구단이 그 지역에 베푸는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해요. 사용은 무상으로 하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른 경기장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35페이지, 세계 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관광산업국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 사업 진행속도를 보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예산집행계획서, 6월 추경에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은 매칭 비율이 9 대 1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 35억 7,000만 원 예산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35억 7,200만 원 예산에 도비가 10% 부담이고 국비가…….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속도를 보게 되면 지지부진하다. 이게 원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추진해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핵심은 유네스코라고 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1차와 연계할 것인가가 포인트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9 대 1로 매칭되는 이 사업의 속도를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 6월 추경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6개 권역 마을 중에 4개가 서귀포인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3년에 9억 2,700만 원을 쓰셔야 되었던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핵심지질마을별 지질트레일 상품 개발, 1차상품 유네스코 브랜드 도입이 3개월간인데, 이 시점을 7월에 스타트했다고 보면 7월, 8월, 9월, 이제 마무리되었거나 아니면 10월 달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은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90%, 지방비 10%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업 추진은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자체 간 연계사업인데 제주도 9개소 중 6개가 저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선화 위원 6개 중 4개 마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4개 마을. 산방산 용머리해안이라든가 대포 주상절리,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데 산방산 용머리해안은 지질트레일 개발 및 자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문화축제 개발, 이렇게 해서 올해 3개년간 할 것으로 계획되었고, 주상절리에 있어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문화축제 개발,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관련해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9 대 1이 되는데, 이것이 기관대행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이런 상품 개발을 위해서 5억 8,300만 원은 올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언제까지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 말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한 결과. 그래서 62.9%를 올해…….
○이선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다손 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해야 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마을 사업설명회이라든가 전체적인 설명회에는 언제나 같이 참석하고 있고 담당 과장도 가서 직접 설명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핵심지질마을 대상 설명회를 2013년 6월에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도 4개 마을인데 한 군데는 안 하신 거예요. 사업 해당마을 주민설명회. 서귀포시는 4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4개 마을,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제주관광공사로 책임을 전가하실 부분은 아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1차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단체라든가 1차산업 분야도 위원으로 반드시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하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서귀포 지역 4개 마을―6개 중에 서귀포 지역이 4개니까―주민들의 기대치를 키울 수 있고 유네스코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의 1차상품을 연계한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어찌 됐든 간에 당초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 6월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주관광공사와 협약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쪽에서 달려들어서 중간 중간 자꾸 체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보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주도 아이템으로 선정했는데 추진 속도가 추경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차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90% 지원받는 알짜사업인데 서귀포시가 좀 욕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한다면, 오무순 국장님께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선화 위원 없는 예산에 좋은 작품들을 갖고 계시지만 보존처리가 필요한 작품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중섭미술관 회화 10점하고 기당미술관의 변시지 화가 초기 작품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회화 5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에 보존처리 관련해서―도립미술관도 없기 때문에―어떤 전문가……. 훈증소독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보존처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봐서 보존처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이선화 위원 도내에 보존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내에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정아 과장님께 한 마디 여쭈면, 해비치호텔에서 하고 있는 아트페스티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문화예술과장 이정아입니다.
그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트페스티벌을 서귀포시하고 하려고 운영되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정아 예.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결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본인한테는 점수가 후한 것 아닙니까?
○오충진 위원 문화예술 전반적인 업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점수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보는 게 몇 점 정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오충진 위원 많이 미흡합니까, 대단히 미흡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웃음)
○오충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전반적인 문화예술 쪽 업무보고를 보면 문제투성이가 너무 많다. 오전에 시장님께도 종합문예회관 문제도 거론했지만, 지난해 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예술단 운영 문제에 있어서 내년 감사 때까지는 사무국을 꼭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무합니다.
사실 문화예술단 운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정원·현원 문제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가. 이 부분에서 지난해 감사 때 말씀한 약속을 못 지킨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 저희 도립서귀포예술단에 대해서 제주예술단하고 균형 있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지난해에―참고로 말씀드리면―제주시가 올해 예산 49억 원, 저희가 24억 원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7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이나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합 최소 12억 원에서 13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20명의 상임단원 확충을 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임지휘자 공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무국이나 결원 단원 보충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10억 원이라는……. 결원 단원 보충을 안 해도 현원을 80명으로 잡고 사무국을 하기 위해서도 최소 5억 원에서 7억 원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 종합문예회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예술단, 서귀포에 관한 예총 등 문화단체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난 감상원…….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란 전시관.
○오충진 위원 예, 한란 전시관 방문자센터. 지금 막대한 예산 4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더니 형편이 없고, 거기에 남자 직원인가 청경인가 한 분 있어서 들어 보니까 그 일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놀러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화장실이 개방은 되었지만 청소도 안 되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기는 한란꽃들이 엄청나게 피어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센터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요즘 방문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업무보고 시에 밝혔습니다마는 시설 보완 부분이라든지 인력, 조례 정비,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오겠다는 문서를 도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선결적인 문제가 처리되면 저희가 이관을 받아와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선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지금 방문자센터를 가 보시면 알 텐데―그래도 관리는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 이 시기부터 계속 한란꽃이 피어날 텐데 지금부터라도 꼭……. 아마 12월이면 조례 개정하고 조직·인력 개편이 되겠지만 그전에 이미 이게 서귀포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성읍 전수교육관도 보니까 인원이 4명 정도 근무하고 나름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해야 돼요.
업무보고에 보면 4월부터 8명의 전수 인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런 시설은 정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저도 사실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좋게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몇 사람 아는 사람들이 가서 전수하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도내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첫째 목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민요, 오메기술, 고소리술, 초가장에 대해서 전수교육을 우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도내 홍보, 여행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전수·전통에 관한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올해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영상도 실시해서 성읍민속마을에 관광객이 왔다면 전수교육관을 통해서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같이 투어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인력·조직 문제도 있는데 그 정도 건물에는 사실 토목·건축직도 필수로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전혀 배치가 안 되었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시켜야지 일반직을 배치시켜서 그냥 관리나 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는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하고 문화해설사들이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열심히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문화해설가가 해야 될 곳,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가 해야 될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행정에서 배치를 시켜서 하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중섭미술관에 문화해설사도 들어가고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둘 다 들어가면 둘의 역할 분담이 안 돼요. 이런 문제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브라질월드컵 전에 꼭 A매치를 할 수 있도록―도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그 핑계를 의원한테 돌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오충진 위원 이번에 서귀포칠십리축제를 하면서 칠십리축제와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 이렇게 한곳에서 동시에 축제를 했는데 2년째이지요? 작년하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렇게 축제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칠십리축제하고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들 동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시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해 보면. 한 2년 전에도 같은 시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고창후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에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축제 취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칠십리축제인지 주민자치박람회인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보편화된 여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서로의 갈등문제도 지금 많이 발생해서, 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같이 안 한다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따로 할 것으로 압니다. 축제는 축제대로의 취지를 살려서 정말 명품축제로 가야 되는데, 아까 오무순 국장님 업무보고를 했듯이 명품축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느끼고 축제는 그냥 개막식 하나, 거리축제 하나로 끝나는데 전부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로 가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런 축제로 전국 우수축제를 요구할 자료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축제는 축제로서 확실하게 하고 또 박람회 부분은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하는 걸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매번 관광협의회…….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위원들도 다 아시죠? 서귀포는 관광협의회입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축제를 주관하는데, 도에서 관광기금 6,000만 원이 협의회로 지출되는데―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도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이러한 협의회를 빨리 법인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예산도 받고 서귀포 관광발전에 노력하게끔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1년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관광토론회 등을 보니까 관광협의회가 한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협의회라는 게 몇몇 사람들이, 서귀포시 관광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친목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법인화되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귀포 전체 관광 흐름에 따른 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이분들이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협의회가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서귀포칠십리축제만큼은 쭉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런 부분,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주관광협회가 있습니다. 도 예산의 한 40～50억 원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는 대부분 제주시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도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직영하는 관광지가 사실 요즘 입장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이나 천지연 등에서 관광수입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협회가 우리 서귀포에도 제대로 된다면 그런 예산을 일부 해서 이분들이 서귀포시 관광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의회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주 올레코스가 서귀포에 보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산 1코스부터 해서 쭉 되어 있지만 근간에 올레코스 참여자 수를 보니까 7코스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중국인들이나. 그쪽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삼매봉, 외돌개를 지나 저쪽 절벽을 한번 여러분 가 보십시오. 이러다가 언젠가 절벽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아예. 그런데 절벽 가까이 하나하나 보면 여기는 언젠가 침식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고작 한 명이 올레코스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각 읍·면·동에 한 명씩은 꼭 그 지역 올레코스 담당 직원으로 배치되도록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같이 연계하면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코스의 가장 문제는 법환동 해안가 일대에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난리입니다. 하루에도 500명, 1,000명 막 오면 개인 집에 전부 들어가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특별히 그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근민 지사께서 가파도에 문화예술의 섬을 계획한다고 해서 일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정읍 차원에서―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조영남미술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읍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안창남 위원 도 차원에서 모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영남미술관은 조만간 개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계획 없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 것에 대해 저희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때 보니까 직원들이 일본에 출장 갔다 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안창남 위원 270쪽,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및 연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9명, 2013년도에 6명, 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2명, 이렇게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데가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독일, 런던, 이 정도예요. 이 부분은 관광을 지향하는 서귀포시로서 해외 선진관광지에 가야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배우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관광이 계속 답보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제주도가 세계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중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도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해외연수는 관광진흥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광진흥과든 문화예술과든 계획성 있게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강용식 국장님, 지금 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천제연이나 산방산 용머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보다 관광객이 더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가. 관광객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12년도인 경우에는 WCC가 개최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무료관광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료관광객이 많이 들어갔고…….
○안창남 위원 아니요. 무료관광객을 포함해서 입장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관람료를 징수한 것을 보면 증대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자료에 보면 관람료는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WCC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무료관광객이 많이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직영관광지를 하다 보면 여기는 딱 정해진 코스가 돼 가지고 왔다 간 사람도 있다 보니까, 또 도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늘어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딱 지정이 돼서, 수학여행으로 어릴 때 왔다 가고 다음 신혼여행 때 왔다 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제주도에 한번 돌아보자 할 때는 그런 데를 안 들르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 여기 입장료가 1인당 보통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천지연의 경우 성인 개인은 2,000원이고 단체는 1,600원, 정방폭포도 마찬가지이고 주상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천제연인 경우에는 선임교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2,500원, 단체는 2,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산방산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산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용머리하고 산방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 관람인 경우 개인의 경우 2,500원을 내면 용머리와 산방산을 전부 구경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면, 용머리에서 통합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일기가 불순해서 용머리는 관람을 못 하는 부분도 어떤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방산은 1,000원…….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 오면 자연경관은 좋은데 관광객들을 돈을 안 받거나 저렴한 곳만 데려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200만 명이나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광객은 더 줄어들었으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우리 국장님도 해외에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지마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전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야 돼요. 1,0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300원을 받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문제―화장실 요금―를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저도 한 30～40개국 다녀왔지만 외국에는 요금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제주도만 안 받는 겁니까? 이런 것은 사실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화장실 이용료로 500원, 3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 요금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공통현상도 있고 우리 서귀포시만 받는다고 해서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관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론화, 토론화를 거쳐서 받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내 사람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인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어디 가든 화장실 사용하면 돈을 낸다는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이것도 참……. 물론 그분들이야 적은 돈이라도 안 받으니까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것하고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도 문제고요. 제주도 전체의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 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무순 국장님. 85쪽을 봐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이게 사실은 비리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부분입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보니까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이 포함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향응을 받아서 구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몇 개 짚어 보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이게 1,100만 원 예산이 설계변경 됐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외래목 및 고사목 제거 물량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외래목 및 고사목을 하나하나 세서, 제거할 게 만약 1,000그루면 1,000그루에 따라서 9,3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거기 몇 분이 고사목 제거에 외래수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6주를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8,100만 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고사목이나 외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나무 그루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면적, 그러니까 “A라는 산림지역의 고사목을 제거하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에 9,300만 원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설계를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잔액부분이 발생해서…….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계약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당연히 입찰을 하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설명을 쉽게 드렸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만경류는 면적으로 하고 있고 고사목은 몇 주 몇 주 해서 본수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합쳐서 하네요? 면적도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면적하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사목을 어느 정도 셌을 거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면적에 고사목이 한두 개 더 있더라도 계약한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고사목 몇 개, 외래목 몇 개 더 증가했다고 그래서 1,100만 원 더 준거거든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계변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오무순 국장님 자신에게 산림이 있어요. 한 1,000그루 정도가 있는데 거기 고사목을 10～20그루든 뭐든 제거한다고 계약을 할 때 그러다가 고사목이 몇 개 더 있어서 “돈을 더 주십시오.” 하면 오무순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 업자한테 돈 더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대로 계약한 걸로 하세요.” 해서, 제주도 말로 하면 뭉써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이걸 다 챙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주안덕계곡 상록수림 보호사업”, 암벽 균열 보수구간이 증가해서 2,1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암벽 균열 보수공사 구간을 설정할 때 제대로 조사해서 해야 되고, 그게 설령 더 드러나면 그걸 빼서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증하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식생정비사업”에 2,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태풍피해목 정리 증, 안전난간설치 추가”, 이거 공기관 돈인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죠. 물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면 정리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난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실시설계나 모든 게 다 끝나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난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해서 2,800만 원 더 줘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공사를 시키고……. 설령 난간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더라도 예전 계약 2억 3,500만 원으로 끝나야 돼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3,000만 원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난간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이 업체에 다시 이것을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문화재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비마다 집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딱 해서 입찰하면 그거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다시 또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간부 공무원들이 적절히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설계변경을 하는 과장이나 아니면 주무계, 이런 데는 BSC 평가할 때 성적을 좀 안 준다거나 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비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 공무원들이 구속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뒷돈을 조금 챙기거나 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남아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견물생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리세요. 설계변경을 하면 BSC평가에서 몇 점 감점을 준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다음에는 그 부서에 예산을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제까지 부정이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부분―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89쪽에 있는 하원동 전통민속체험장 조성사업이 원래는 언제 예산이었던 겁니까, 2억 원 예산이 반영됐다가 지금 현재도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 예산인데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중문동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장에 법상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동에 재배정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되어야 이것을 집행하는데, 집행을 못 해서 이제까지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유는 인정된다 치더라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속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 놓고, 올해도 이제 한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은 못 쓰고 불용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계획이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에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도서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시민들이 이렇게 공공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 도서관들의 위치를 봤을 때, 특히 읍·면지역의 도서관들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특정지역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안덕면이나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한 7,000～8,000명 내외 인구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도서관 이용실적이 5만～6만 명이 나오거든요. 또 어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어린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부모님들이 도서관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거든요. 또 학생들은 대부분이 주말에 거의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중에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이 도서관 이용실적을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서관에 학생들이든 누구든 오면 맨 처음 입구에서 이용하는 것을 자기가 접수해서 가는데 보통 그때 바로 1일 이용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용실적을 잡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덕이나 표선은 위치적으로 참…….
○위원장 안동우 현재 자료를 보세요. 안덕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6만 4,737명이 이용했어요. 안덕면 인구가 8,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겠느냐는 거죠. 이용실적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잡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덕 같은 경우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열람실 이용은 약 2만 2,000명, 그리고 자료실의 책 구입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해서 다녀가신 분…….
○위원장 안동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여기에 다른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통계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프로그램 이용자 4,700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집어넣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4,700명이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실질적으로 도서관 열람석이나 도서를 대여하는 사람만 이용실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안동우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안동우 왜냐하면 도서관 문화행사나 도서관 마당에서 어떤 단체가 행사하는 것도 다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실적을 잡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런 것에서 도서관 이용 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열람석을 봐도 보통 150석 내외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하루 이용 실적이 열람석을 더 오버해요. 도서관 이용실적에 과연……. 문화행사나 체험프로그램에 간 것은 도서관 이용 실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빼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면 열람석도 부족하게 돼서 우리가 도서관을 확충해 줘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지만 통계자료를 행정이 부풀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열람석이나 도서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간단한 거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특히 변시지미술관 건립예산 부당 전용사례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47조에 근거를 둬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제가 그 제36조, 제47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이 뭔지는 다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안동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 전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불로장생 특화사업의 목적과 사업 중단과 변경된 내용들, 이에 대해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한 2016년도에 이중섭 탄생 100주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해 봐야 올해는 거의 다 가고 불과 2년 남았거든요.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통영시가 이걸 가져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습니다.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보면 “완결”로 나왔어요. 완결되었으면 적자가 해소되고……. 작년에도 A매치를 반드시 유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A매치 유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어떻게 “완결”로 나옵니까! “추진중”으로 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고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앞서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설계 변경사항도 전부 “완결”로 나왔어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추진중”으로 보고를 해야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몇 건이 다 “완결”, “완결”, “완결” 해서 나왔는데 지금 다 추진 중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는 데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첫 행정사무감사를 서귀포시에 와서 자료 준비와 질의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무순 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들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행정시나 다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예술·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사항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청 현지에서 제주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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