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3년도-문화관광위원회-2013 .11 .04. 월요일-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강평)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3년 11월 04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및 출자·출원기관 등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포함해 일부 부서의 감사기간 중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 언론을 통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처리한 후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일부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이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도 집행부에 대한 경고조치로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행정부지사와 환경·경제부지사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에게 구두 경고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소관부서 주무국장이 사과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일부 부서에서의 성급한 처신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담당국장인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의 사과발언을 듣고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서 소홀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책무라면 집행부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상히 알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수감 과정에서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해명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회와 대립으로 비춰진 점,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소통과 협조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도와 도민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방금 강승화 본부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8장제118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사실 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여러분들도 민선 5기에 소속된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자유도시본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국무총리실 자료 9월에 나온 것을 출력해서 보셨다면 그런 얘기는 못 하셨을 텐데…….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지금 사과문을 발표하시면서 “시간 부족에, 도민소통을 위해서 언론기고를 하셨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독립기관인 의원을, 저희들은 한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L의원”이라고 해서 폄하한 것은 참 부적절하고 그 부분도 본부장님의 사과에서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했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 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을 상대로 답변은 얻지만 소속 주무부서 과장들께서, 그리고 업무를 잘 아시는 계장님도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행부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쉬워서……. 그런 해프닝처럼 나오면 서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및 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다음 회기에서 다루어질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지향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다루었던 분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한 정책추진과 중국자본 편중에 따른 투자유치의 문제점, 투자진흥지구의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 수용태세의 확립과 중국의 여유법 개정,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 또한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IT·CT 융·복합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제주어를 비롯한 향토유산의 보호방안은 물론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정책과 제주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테크노파크 등 도정 및 유관기관의 주요 추진사업들과 현안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정당성,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낭비는 없는지 또한 정책추진에 따른 혜택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사과발언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와 감사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시지미술관 건립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무시한 정책추진으로 본 계획이 부실용역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경이나 폐지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투자진흥지구, 비축 토지, 중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우려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맞추어 중국 여유법 개정과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용태세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서가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방안을 찾아주시고,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의 입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각 부서별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결과보고서를 11월 6일에 채택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부족한 것은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강평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꼭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은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3일간에 걸쳐서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분들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그 질의하신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사업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집행부가 신문,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에 상당히 상이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또 도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차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들께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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