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제주학연구센터 포함)·전국체전기획단
일 자 2013년 10월 30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를 포함한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느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부서가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맨 처음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대표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선서하고 이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되 나머지 수감 하는 관계부서장과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명, 공모시기, 공모형태, 이를테면 홈페이지를 하는지 지방신문에 게재하는지 그리고 협회에 돌리고 있다면 소속된 그 협회에 돌리고 있는 공문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모범위가 지역인지 전국인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이선화 위원님이 문화예술지원 공모상황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미 자료가 각 위원님들께 제출이 됐고 업무보고자료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부서별 인사와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 파워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격상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 육성, MICE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대회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오정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찬 스포츠산업국장입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 문순덕 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이중환 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준비와 기획과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운봉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관련된 조수입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올해 9월 달까지도 5조 1,000억 원으로 11쪽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5조 5,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GRDP하고 관광조수입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해 GRDP가 11조 원이다 하면 우리가 5조 5,000억 원이면 거의 50% 넘어가는 관광조수입이 되는 것처럼 곡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도도 얘기한 때 보면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도민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GRDP하고 GRDP상의 관광조수입하고 우리 통계상의 관광조수입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우리가 제주도 전체로 하는 GRDP상의 GRDP로 할 때는 순계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관광에서 하는 조수입으로 할 때는 총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다소 중복이 있느냐,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와서 1차 산업 농산물인 밀감을 사 먹었다고 하면 그것을 관광에서도 비용으로 치고 또 농업분야에서는 생산비용으로 치기 때문에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에서 나오는 5조 5,00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 6조 4,000억 원은 총계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GRDP의 50%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조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광조수입 5조 1,000억 원의 구체적 기준이?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우리가 할 때는 관광객이 왔을 때 내국인, 외국인을 비교해서 1인당 평균사용액을 갖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GRDP의 순계의 개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객 1인당 객단가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음식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에 대한 계정개념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조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풀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GRDP상으로는 이게 이중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은행 쪽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한 10조 원, 2011년도에는 11조 원 정도가 GRDP인데 그중에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런 관광 관련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2조 5,000억 원으로 22.5%가 나와요. 2010년도에는 22.7%.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 얘기에서도 GRDP의 약 23% 정도가 관광 분야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것은 정확한 부가가치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관광조수입이 마치 5조 5,000억 원 해 가지고 GRDP에서도 5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곡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우리 관광공사나 협회 쪽에서 얘기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관광조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도 GRDP 기준으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우리 GRDP가 아직도 0.91%밖에 안 돼요, 제주도 규모가.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7.5%에 불과하고 관광 관련해서 실제 GRDP 증가율은 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조수입이 지난해 5조 5,000억 원, 현재 9월 달까지도 5조 1,000억 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통계가 정확해야만 진단이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이 와서 쓰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GRDP만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입도관광객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객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실제로 3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정해서 이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좀 더 산업통계를 정밀하게 해 나가기로 했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통계청에 지정통계를 등록하더라도 관광이 차지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외국인관광객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적별로만 구분되고 있지 이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자료로 구축되거나 계획적인 통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부풀리기 아니면 허황된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가 타깃시장 분석,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부풀리기는 아니고, 저희들도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연구조사기관의 것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통계는, 사실상 제주도가 1,000만, 외국인관광객 200만 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터닝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초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고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할 때 통계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제 관련 부분인데, 쭉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24개, 2011년 26개, 2012년 27개, 2013년 정산된 것까지 하면 2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제들에 대해 계속 “축제마다 차별성이나 독특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단위 자그마한 행사는 차별성이 좀 없어도 관계없을 수는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축제만이라도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직도 기획사 의존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축제예산을 받아놓고 소위 말해서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짜고 진행도 다 해 버리고 주민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참여성도 부족하고 계속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사는 그걸 맡아……. 물론 기획사가 다 무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사는 어떤 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개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단위 축제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 지역주민들 중에서 전문가 육성을 계속하면서 그 마을단위의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획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기획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사에 의존하는 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기획사에 의존한 축제가 24개 중에 2010년도 83%, 2011년도 88%, 2012년도 88%, 2013년도 현재까지 정산된 게 86.4%인데, 이게 기획사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지급액이 2010년도에 약 32% 하다가 2011년 34%, 2012년도 39%, 2013년 9월 달까지만 38.6%, 이렇게 전체 예산 주는 것도 거의 40% 정도를 기획사에 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축제를 개최할 능력이 부족하면 축제를 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마을발전계획에 따라서 축제를 해야 올바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자성도 떨어지고 발전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각 축제별로, 지역별 마을단위로 하는데 전적으로 기획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기획사가 매년 계속했을 때는 창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라는 것이 개최되는 지역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야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기획사 의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마을 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사회자 하나가 좀 서툴러도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평가 시에 아까처럼 기획사 의존도, 이 부분을 평가 시에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처럼 평가항목에 마을의 특수성을 시나리오나 이런 사항에서 표출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들을 같이 축제육성위원회와 의논하면서 개선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사가 축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축제를 통째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기획사별로 1개 기획사가 5개의 축제를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축제를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3개의 축제를 운영한 기획사가 네 곳. 그러니까 기획사들이 다섯 군데 맡다 보면 다섯 군데의 축제가 엇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사가 한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전반적인 기획은 그 마을단위에서 해야 되고, 마을단위에서도 우수한 인재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구성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축제육성위원회도 있고 축제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변경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평가를 할 때 기획사 의존율이 너무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배점에서―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8개월 남았죠? 최근 보도를 보면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행 예정도가 98.5%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릴 사항입니다. 전국 시도 중에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주 업무인 문화관광정책에서는 공약이행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관 업무 국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아까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의 도지사 공약사항은 사실상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의 메세나운동본부 설치라든가…….
○이선화 위원 15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15개 중에 공약이 제대로 반영된 것은 몇 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2건 정도만 지금 보류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사공약인데 이 부분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에서 공약을 반영한 정책이나 추진 의지가 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도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이긴 하지만 추진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이선화 위원 “추진하다 보면”이 아니고, 공약 15개 중에 지금 2개만 완료로 행정사무 감사 업무자료보고에 내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 내 메세나운동본부 설치,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전체 15개 내에 2개만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국장 업무 소관 중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5개에 2개면 성취도가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13%요, 87%는 미이행인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어쨌든 8개월 남은 것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완결된 것으로 보면 그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하나 짚어보면 75억 원 규모의 골프학교의 경우는 4,000만 원 정도의 골프아카데미로 전환됐고,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150억 원 규모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무산되었고, 바다스튜디오는 500억 원 해서 했지만 이것도 지금 사업비 확보도 노력도 못 해 보고 된 거잖아요. 이것을 지사께서 민선5기에 도민과의 약속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13%의 완료로 한다면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에서 지사공약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메세나운동본부 설치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것에 대한 성취도가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다고 늘 지적을 했고,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도 사실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남은 임기 동안에―완료된 것이야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계속 연결해서, 임기 내에 추진되는 부분들은 계속 연계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핵심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긴장하셔야 되고요. 관광객이 들어오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 그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문화는 전국 시도에서 꼴찌인 것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좀 긴장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을 덧붙인다면 남은 8개월 내에 이 부분을 선회할 수 있는 우선순위 전략을 좀 짚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료를 2개로 해서 문화공약에서 2건만 마무리하게 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사업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중인 것들은 지금 완료는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
○이선화 위원 일단은 속도를 내달라, 본 위원이 요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민선5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역사에 남을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장께서도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카사 델 아구아 복원에 대해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카사 델 아구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가 7월 26일 국장으로 온 다음에 사실 카사델 아구아 관련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진척사항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자랑은 아니겠지만 현재 지적재산권 확보라든가 설계도면이 확보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이게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모델하우스 디자인 특허도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앞으로 도에서 진척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선화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죠. 나오시마 예술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우리가 문화를 통한 마을재생 사례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중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설계했던 리카르도 레골레타는 안도 다다오의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동안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장인 한동주 전 국장님, 그리고 이명도 전 국장님, 세 번째로 오신 강승수 국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속력을 내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도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선화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지적재산권의 확보라든가…….
○이선화 위원 일단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철거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향후 로드맵에 대한 발언을 제가 다시 인용해 드릴게요. 철거 당시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3월에 철거했는데―문화전문가들과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 10월에는 “도민공청회를 열겠다.” 11월에는 “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이 부분을 우근민 지사께 말씀드릴 때 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지사께서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원하고 싶은 의향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지사의 뜻을 존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발상도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자세의 전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일련의 이런 추진계획은 사실상 맞는데 이것 이전에 이런 설계도면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야만, 이런 선행조건이 순리대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현재 협의과정에서…….
○이선화 위원 그래서 설계도면 확보하겠다고 해서 만나보셨어요? 신임 국장으로 7월 26일에 오신 강승수 국장께서는 JID쪽 관계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까지 가셔서 만나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누워 있는데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련의 추진과정에,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설계도면이 무상으로 기증되는 전제조건에서 일련의 추진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만나보셨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노력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거죠.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시대에 제주도가 언제까지 자연만을 가지고 관광을 할 것인가.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기본적인 자연 인프라에 더 많은 부가가치 관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융성시대에. 그래서 지사공약 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의 지사공약 이행은 달랑 2개예요. 문화융성시대에 “세계로 나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은 내걸고 안도 다다오의 스승이라고 하는 세계적 예술가의 작품은 철거해 놓고 그의 제자인 안도 다다오만 끌어안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화융성시대의 제주정책의 방향이거나 완성도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는 제주도의 문화마인드 부재의 사례로 계속 기록될 것이고 저 역시도 의원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문을 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좀 쉬시도록 제주학연구센터장님께 시선이 가 있는데요. 제주학연구센터 설립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저희……. 안 들리세요?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들립니다.
○강창수 위원 사실 이게 민선5기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강창수 위원 올해까지는 제주학연구센터 출범기로서 인력을 확보하고 기초토대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제주학 연구자의 인력 DB 구축, 아카이브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 관련 의회 보고 시에 제주학에 머무르지 말고 탐라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센터가 맡아야 할 부분에 대한 추진을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3년도에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탐라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다른 연구기관에서 탐라문화권 정비계획을 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 한 3년 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센터 성격에 맞게 일단 기초자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탐라사업 관련, 그러니까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탐라사업 관련 기초자료를 모은다는 취지하에 탐라사 재해석 관련 단행본을 한 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의 필자로 구성해서. 일단 그것이 나오면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탐라국의 여러 해상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시대 정치적·경제적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제주학 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제주어 관련도 해야 되고. 사실 센터장님과 직원 두 분 해서 세 명이고 발전연구원 내에 마치 조그만 별도의 부서같이 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운영체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인력 충원이라든지 정책적 배려에 의한 예산이라든지, 사실 지금 지사님을 비롯한 의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제주도민,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이 “세방화시대,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적 배려나 예산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어떻게 위상정립을 위해서 초대 센터장님으로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2011년도에 제주학연구센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출발이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5년 동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위상을 어느 정도 정립한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2017년 이후에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 하에 2012, 2013년까지 연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문·사회·자연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11년의 그러한 계획 하에 2012년의 인력은 아카이브 구축이 최우선이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제주학연구센터 중점사업에 제주어가 한 파트로 되어 있어서 제주어 연구자 한 명 뽑고…….
○강창수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내년에는 현재 인력에서 인력 충원 예산은 아직…….
○강창수 위원 센터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선5기 공약사항 아닙니까? 추진은 되었지만 아직은 좀 미미하거든요. 사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하고 2017년에는 독립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때는 6기 도정이 끝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흐지부지되거든요.
내년에 많은 지사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발전방안에 대해서 센터장으로 어떤 안을,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2016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올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공약에 반영될 때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선거캠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다음 도정에 좀 당겨서 되지, 2016년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임기 말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에 획기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학연구센터 얘기가 나오면 이번 5기 지나고 그다음 지나면 6기 도정에……. 10여 년 동안 센터가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그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도 “이러이러한 발전방안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자그마한 보고서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도에도 주고 해야 파급적 효과가 있어서 몇 개월 후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빨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회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인천체전에 가서 강화도, 계양구, 이런 개별 경기장이 있는 쪽을 쭉 다녀 봤습니다. 강화도에 고인돌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태권도 전용체육관으로 해서―그 이후에는 다른 체육관으로 활용할 건데―태권도 경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일반 벨로드롬이 아닌 점프하고 산악자전거 타고 묘기하는 대회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자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토지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00억 원 이상 된 거 같고요. 경기장도 크고. 그런데 거길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에도 새로 해 봤는데 안 나와 있었고 강화도 가까운, 같은 동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고인돌체육관이 ‘다음’으로 태권도경기장이라고 치니까 나오는데. 그 정도로 했고, 경기가 끝나서 가까운 석모도 가는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체전과 관련해서 끝나고 식사하러 온 분들이 쭉 나왔는데 정말 이분들이 체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이클 경기를 하는 계양구에 가서 숙소를 잡고 잤는데 그 숙소 주인도, 주인인지 뭔지, 거기 카운터 보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만약 제주가 그렇게 가면……. 제주는 단순한 전국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국인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스포츠 대제전만이 아니고 제주의 어떤 스포츠관광이라든지 오신 분들에게 제주도의 많은 것들,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민들이 인식하고 도민들이 함께 하는 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 사례를 보면 아주 실패였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입니다.
우선 인천체전이 열리는 기간 동안 강창수 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하는 데에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우선 전국체전이 그간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큰 대회들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천과 달리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인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관광객 유치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경기를 쉽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인천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바로 세부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도민에 대한 홍보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예.
○강창수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창수 위원 제주영상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제주영상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이……. 특별법 제181조에 따라 영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5년마다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창수 위원 업무보고 17쪽,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로케이션 지원, 영상콘텐츠 지원, 영상미디어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5개가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창작자 팸투어, 제주신화복원사업, 정기프로젝트 피칭 및 투자설명회 개최, 바다스튜디오 및 기술센터 건립, 국제콘텐츠 기획개발마켓, 이런 아주 굵은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중·장기계획에 올라왔던 것 중에 된 것은 창작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이나 영상시나리오 공모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본 위원이 영상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상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 전반기 때도 영상위원회를 폐지시키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할 것 없이.
도의 영상산업진흥계획은 영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어떤 예산을 영상위원회에 내려줘야 되는데, 영상위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로케이션 지원업무가 한 90%, 예산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른 일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영상위원회에 지적했지만 올해는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경상비인데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9% 이익이 나는 영화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금을 9% 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보면 영상위원회가 지금 장기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의 버려진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로케이션도 왜 영화에 지원만 하느냐고 하는 잦은 지적―저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때문에 예산을 잘못 써가면서 투자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지원해 주지 말고 단 돈 1～2억 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자고 한 게 사실은 불법을 저지른 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영상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영상위원회 관련 중기계획 마련이라든가 법적 근거는 강창수 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대로 근거 마련도 되고 있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영상위원회에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제주도에 있는 소재를 갖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흥행에 성공이 된다면 그것이 대박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작품들이 영상위원회에서 콘텐츠로 개발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흥행이 성공만 된다면 바랄 것이 없지만 사실 작품마다 다 성공이 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산이라든가 앞서 말씀한 영상물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도록 영상산업육성조례도 마련된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도 위원님도 이러한 부분에 행정에 같이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제주도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소재로 한 영화가 되어서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와 영상위원회에 어떤 근거라든가 종합적인 체제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보다도―제가 영상위원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시급한 게 영상위원회가 어떤 자체 조직진단이라든지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냥 쭉 영화지원에만 치우친 이런 것들도,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실제 영상부분이 지금 영화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는 한 분야에 계속 10년 동안 계신 분이 제일 잘하는 부분일 테지만 요즘 영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영화에 있어서도 핸드폰 하나로 찍는 시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굵직굵직한 것을 못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단이라든지, 또 조직진단 자체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거면 투자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투자에서 일했던 직원 한두 명이 들어와서 영상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계획을, 보통 다 용역을 싫어하시지만 용역을 해서라도 좀 수립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국장님이 예산을 안 보내주시면 영상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영상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임금수준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아직도 열악한 면이 있어서……. 아까 조직진단 관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창수 위원 영화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화에 직접 투자하면 이제 더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투자를 전문적으로, 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독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영화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하고 해야지 그 적은 예산 중에 몇 억 원을 탁 던졌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한 10억 원을 던져버리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뭔가 다시 한번 영상위원회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통 전체적으로 제주 도민사회가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 되게 거부반응이 있지만 객관적인 데서 영상위원회를 바라보고 그 영상위원회 용역 하는 동안 영상위원회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 제주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다가 힘들어서 올해 다시 했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에 신청했는데 예산도 안 잡히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정리해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영상위원회가 제주영화제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같이하고……. 세계적으로 크지 못해도 아시아의 독립영화제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안 이뤄지고……. 기본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제주도의 그런 영화인도 끌어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게 거기 꼭 직원이라는 게 아니고 영상위원회 이사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심각한 질의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했고. 그런 것을 이제는 전 영화인·영상인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지금은 영상위원회 자체가 영화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직원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흩어진 영상제작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상의 영상산업을 하는 TP 같은 데도 많은 업주들이 입주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상위원회가 선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과 영상위원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상위원회 자체에 운영위원회 안에 다 이루어져야 의견개진도 되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청에 가보니까 한동주 시장실에 카사 델 아구아 전경 사진 액자가 붙어있었어요. 강승수 국장께서는 그 액자를 가지고 국장 방에다 걸어야 된다. 서귀포시장 방에 두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 방에 그 사진을 옮겨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있는 것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해요. 있는 것 허물어뜨려서 없애고,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 거기는 1,200억 원 들여서 엄청나게 시설을 한다. 그런데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허물어버려서 아예 새로 이전해서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전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예산도 배정 안 한 것 같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관련 국장이 아무리 「건축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것 허물어졌을 때만 해도 담당국장도 ‘안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이면 문화적인 마인드가 확실히 밖에 미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 작품의 중요성도 있지만 좋은 작품일수록 유작, 작가가 돌아가시면 더 값어치가 오르고, 피카소나 이런 작품들이 작가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값이 올라갔습니까? 우리 도내 화가들도 그렇고요.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또 느낄 수 있는 고급문화를 가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화의 한 측면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우리 제주관광이 1,000만 시대를 가고 있고, 그 저변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냐. 늘 주장하는 게 관광이든 어떠한 산업이든 투자유치든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내국인은 21%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10.6%,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객 증가하는 만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RDP가 전국 대비해서 2007년도 0.88%, 2008년도 0.85%, 2009년도 0.9%, 2010년도에 0.89%, 2011년도 0.9%,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생산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결과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왜 투자하느냐. 왜 우리 도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고 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광객 들어오면 건설업도 살아야 되고, 숙박업도 살아야 되고, 음식업도 살아야 되고, 1차 산업도 더 많이 팔려야 되고. 그러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GRDP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물론 되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하고 도민소득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도민소득과 도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안창남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상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 전체 1차·2차·3차 분야에서 전부 다, 도민들이 다 만족하게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와서 교통 부분이나 아니면 숙박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여타 다른 부분에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사실상 만족하시지 못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서 이걸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1차 산업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이 돌파됐지만…….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저는 어떤 데서 이유를 찾느냐면 덤핑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객도 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하나 임차하는 데도 다른 지방 가보십시오. 보통 하루에 70～80만 원 합니다. 제주도는 예전에 40만 원 하던 것도 30만 원 이하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늘지만 덤핑관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전혀 변동이 없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전세버스 임차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관광으로 중국관광객 들어오고 내국인관광객은 개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투어버스를 한다고 하지만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외국에 국장님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유럽 쪽에 가보면 투어버스가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요. 내리면 거기서 구경하고 먹고 즐기고 하다가, 언제든지 또 투어버스가 뒤에 따라오니까……. 이런 게 결국은 지역소득에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내에 택시 승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내 전체에 두세 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택시 승차장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택시업계도, 내국인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도 하고 이래야 소득도 돌아가고 하는데 택시들은 어디 서는지도 모르고, 관광객들은 택시 찾기 힘들고, 오직 지나가는 빈 택시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려면 어디 가면 어디에 있다, 늘 관광객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 택시기사분들은 늘 주정차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차선만 택시차선으로 만들어주든 일부 복수차선으로 하든 뭐든 택시 승차장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시민들이든 관광객이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 시설. 그래야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골고루 돌아가거든요. 지금 관광여행사가 전세버스 이런 데 너무 치우쳐 있어요. 렌터카 같은 경우도 대형렌터카들이 아주 덤핑을 해서 렌터카를 어떤 때는 하루에 1,000원에도 빌려줘요, 경쟁할 때는. 요즘 보통 한 3～4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게 우리 도내 소형업체들을 죽여 버리고 대형업체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돈이 역외 유출되고. 그러면 도민들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제대로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삼양동 주거지역 개발행위 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향후계획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봤더니 “매장문화재 사전조사에 따른 사업자 경비부담 원칙은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임”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모르고 도정질문 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문화재 분포지역은 사전에 직접 조사하고 또 하다가 나오면 발굴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동 주거지역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148쪽이죠―도시개발사업은 하면 1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했거든요. 지표조사해서 나온 데가 삼양 선사유적지이고, 삼양 선사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의 절·성토해서 토지를 건드렸거든요. 그런 데를 구획정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해서 땅마다 다 가치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하면서 2000년도가 지나면 땅값이, 토지 값이 130만 원대에서 한 300만 원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만큼 전부 돈을 그 토지주들로부터 받아냈단 말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그 당시보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땅 샀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비용이 땅값 이상 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실수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검사해서 1m, 3m, 다 절·성토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건축 하나하나 행위 때마다 또 비용을 들여서 문화재 발굴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은 그렇지만 도에서 나대지를 일괄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얘기했던 것이죠. 문화재가 나오면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집이 없는 나대지는 일괄적으로 도 예산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하든 발굴조사를 하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도정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 거느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사항은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전부를 조사한 다음에는 그에 부담하는…….
○안창남 위원 아니,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도시과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1차 지표조사 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개발사업지구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안창남 위원 도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와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201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온 것 같아요. 2013년도까지는 13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는 2012년도 도에서 2억 원, 2011년도 1억 원, 2013년도 1억 원,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 2020년까지 300억 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2020년도까지 목표를 30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안창남 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7년 남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7년 남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7년 동안 1년에 1억 원씩 해서 7억 원 하면, 한 140억 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안창남 위원 이런 형태로 하면 문화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사실상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단체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주실정에 좀…….
○안창남 위원 이게 더 심각한 게 도도 그러니까 민간출연도 2011년도에는 2,7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민간출연이 됐는데 2010년, 2013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종합경기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던 곳을 허물고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고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사후 관리!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사후관리는 스포츠산업과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체전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스포츠산업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스포츠산업과가 관리를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은 기본적으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이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도가 관리하느냐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종합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도가 관리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시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직접적인 관리는 제주시가 맞고 위원님이 오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이것을 질문하게 되면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은 맞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어지면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기에 왜 종합경기장의 시설물을 도가 그것만 관리하려는가, 그 질의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 예. 그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 지사공약 사항에 대한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해녀문화 세계화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이 주관이지만 저희 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사 공약카드를 보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해 가지고 유네스코는 사실은 문화재청 업무인데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엉뚱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업무분장으로 공약카드에 되어 있는 해녀에 관한 ‘문화재 지정조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 부분은 왜 진전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해녀에 대한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사항은 총괄적인 그런…….
○이선화 위원 아니, 유네스코 등재는 나중에 얘기하고.
해녀 문화의 세계화라는 지사공약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야 될 문화재 지정조사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한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 지정조사에 불턱, 해신당을 하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문화재 지정조사를 불턱하고 해신당을 했다는…….
○이선화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2년 전에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기록화사업은 금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그것은 올해 2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뭐가 완료되었어요? 문화재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아닙니다. 불턱하고 해신당이 몇 개소냐 하는 기록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록에만 멈춘 거잖아요. 문화재 지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것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선화 위원 그것을 일을 잘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해신당 조사가 2년 전에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올해 2월에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어야 지사공약이 좀 챙겨질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임기 내에 이 부분도 속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약카드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지금 한 7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형문화 중에 해녀노래 부분요. 해녀노래는 지금 어떻게 전승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이선화 위원 이 해녀노래는 ‘이어도사나’잖아요? 노 젓는 소리.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되었는데 전승지원요. 보유자가 지금 2명이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전수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수학생은 지금 3명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해녀노래 ‘이어도사나’가 사실은 한반도 전역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 물질을 나갈 때 해녀분들이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강원도 해녀나 포항의 해녀나 울산의 해녀도 제주도의 ‘이어도사나’를 부릅니다. 물론 제주도 원형하고 그쪽은 다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녀 유네스코하고도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진출되어 있는 제주 해녀노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전승지원에 대한 정책을 더 하셔야 돼요. 보유자 2명에게 월 70만 원 주는 부분도 있고, 전수 장학생은 3명인데 보유자의 연세도 고령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70세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 업무를 해양개발과에 뺏기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무형유산 등재를 하려면 적절한 보호조치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조치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보호조치입니다. 해녀를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고 또 관련 공동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개인들도…….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 생리를 알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은 과장님 소속의 담당자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하려면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선화 위원 같이 뭐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현재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종목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해양개발과의 해녀박물관에 있는,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과 문화재청 전담 주무부서는 어떤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거기에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있는, 문화재청 업무의 전담 주무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소외된 감이 있고 해녀를 어업군으로 봐서 업무분장 자체에 해녀가 든 것은 모두 해양수산국 업무로 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상식적으로 어장관리나 어업군 업무는 해양수산국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업무 전담 주무부서의 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공들여 왔던 주무부서의 중앙과의 네트워킹은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개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협조를 뭐 하셨느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종목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차마 여기에서 말하지 못한 행간을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관광지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자인 곳이 해녀박물관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도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해녀박물관이 해양개발과로 간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직영관광지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도정이 업무분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큰 틀에서 경쟁력 있는 파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 포함한 간부들의 리더십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네가 이런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제주도 문화예술인 지원, 그리고 창작활동에 대한 필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이게 본 위원의 오늘 질의와 맥을 이룹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은 제주도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술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것만큼 보수라든가 처우개선이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승수 국장님은 저와 인연이 깊어서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집행부 소관 국장님이셨고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 오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은 현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날아오는 공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정책기조를 내걸 때 제주도가 이 파이를 잘 챙겨야 하는데…….
현장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도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점수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이……. ‘매우 만족’은 겨우 1%, ‘다소 만족’은 14% 해서 결국 15%만이 만족이라고 하는 점수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85%는 ‘그저 그렇다’,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인데 ‘매우 불만족’도 20%인 거예요. 그래서 85%의 부정이나 긍정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조사한 내용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 제주도 내 문화예술인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66%로…….
○이선화 위원 아니, 소득 얘기 말고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박수라고 할까,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15%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집행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문화생산자죠. 문화생산자 아닙니까, 문화예술자들이? 그들한테 부정적인 시선을 85% 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 문화예술정책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이 85%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의 틀에 맞게끔, 우리 제주도도 그 코드에 맞게끔 기조를 맞추면서 추진을 해 나가되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팀들이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고…….
○이선화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 재정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코드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보면 현장에서 전문가분들이거나 국장님 네트워킹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으로 오셔서 문화예술인들과 개인적으로나 전문가 네트워킹 그룹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동아리팀들과 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선화 위원 동아리팀도 그렇지만 그것은 애로사항이고, 지금 정부가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 문화정책이나 정부가 예산을 국가정책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과 네트워킹을 좀 하셔서 국장님 정책에 어떤 멘토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창작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 팩스나 프린터, 복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창작공간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문화예술재단팀하고 논하셔서, 지난번에 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제주시민회관 2층 공간을 그들이 집단으로 렌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도 주셨었거든요. 그 부분도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00만 원 미만의 작품활동비나 생활비를 벌고 계신, 한 달에 필요한 경비를……. 52%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제난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지라고 해서 이들에게 자금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복지입니다.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프로젝트가 있게 되면 늘 하셨던 집행부와 친한 단체들한테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한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올해 문화예술재단에는 처음으로 그 제도를 썼던데요. 제주도의 전문가그룹 중에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소외계층에 기부하려고 해요. 재능기부를! 그런데 소속된 단체가 문화단체인 거예요. 또 본인이, 제주대학교 교수분들도 요번에 그 고민을 하시던데요. 음대에 계신 소리어울림센터의 분들, 소속단체가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정작 고아원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자폐아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공연을 할 건데도 자부담 50%를 하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속된 단체가 문화단체이지만 그들의 업무성격이 그런 소외계층일 경우에는 자부담 10%로 가는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우리 사회에 문화향유계층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전환이 가능한지 국장님보다 잘 알고 계신 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자부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70% 지원, 50% 지원, 50% 부담,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는데,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선화 위원 최근에 문화예술재단은 10% 행사를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다고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순영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 총계 68억 원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퍼센티지 변환에 대한 얘기.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100% 지원한 것은 57.7%, 90% 지원은 33%, 50% 지원한 것은 9.3%로 해서 한 6억 3,000만 원이 되는데, 6억 3,000만 원에 대한 50% 지원한 것들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액사업 지원은 어떤 것들이에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어려운 계층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꾸로 제주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문학적 서비스라고 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이를테면 ‘제주앙상블 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라 임대아파트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자부담 50%를 가지고 그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 10%로 가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그 사항을 심사해서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 위주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아주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것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들을 문화로 달래야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그러니까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들이 소외계층들한테 가서 문화봉사를 할 때는 그것은 복지형태의 봉사로 해서 자부담 10%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기념품사업에 대한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문순영 과장님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기념품이요?
○이선화 위원 예, 관광기념품.
오정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장, 명품에 대한 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주도 명작.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기념품 명장·명품 해서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지정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없는 거예요? 제주도표 명장이 왜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는…….
○이선화 위원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됐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그런데 아직 손대보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주도표 명장은 없는데 국가표 명장은 있는 거예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선화 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국가 명장은 돌하르방, 제주 흑자 등 제주도에 3개나 있습니다. 국가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제주도를 들여다봤을 때 제주도의 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정에서는 현미경으로 명장아이템, 명장을 골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에 경쟁력이 있는 명장이 있는데 왜 제주도 정책에서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명장을 보는 눈이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준비는 했는데 아직 구체화는 못 시켰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러한 것을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난해에……. 지난해에도 이 부분 업무가 과장님 업무셨잖아요? 위원회는 왜 안 열었어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이고 올해도 한 번만 하셨네요.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육성위원회는 했는데 명품·명장을 저희들이 준비는 하는데 계획입안은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와서 사 갈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산업도 없는데 공예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농업, 2차 제조업 그리고 3차 관광으로 해서 융·복합 해서 6차 산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 부분에 제주도가 지역별로 취약한 게 일단 디자인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오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것도 있지만 제주도표 명장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정훈 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각도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얼굴을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관광3법이 제주에 이양된 것을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데 관광3법 이양에 따른 활용, 이게 저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3법 이양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업종이라든가 사업개발,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지정기준은 있는데 또 관리,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3법이 이양되어서 그것에 따른 권한이 많이 이양된 것 같지만 실제 핵심적인 기능은 이양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자격가이드, 유사여행사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광진흥법」에 위임된 부분 정도의 수준만 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무자격가이드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안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안 넘어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해서, 제주도가 관광1번지라고 하면 실질적인 권한이 넘어와서 무자격가이드 문제. 그다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몇몇 차를 묶어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캠핑트레일러! 제주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몇 군데,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몇 군데가……. 제가 파악은 됐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와서……. 캠핑카가 지금 어디서 이것을 관장해야 된다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 나온 업종들이 돼서…….
○강경식 위원 담당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아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곽지 해변, 함덕 서우봉, 표선 해비치 이런 쪽에 캠핑트레일러를 상당히 인기리에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3법이 우리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업종지정도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손 놓고 있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캠핑카 부분 관련해서 보건·위생 분야하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쪽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업종이나 관광개발을 어떤 사업, 업종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양됐기 때문에. 물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캠핑트레일러업 같은 경우도 제주가 특수하게 어떤 업종지정을 해서 등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다음에, 스노우쿨링,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스쿠버와 좀 비슷한 것인데 수영을 못 하더라도 장비를 갖고 들어가면 연산호 이런 것들, 또 바닷속을 감상하는 상당히 이것도 신종 관광업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일어나서 1명인가, 몇 명 사망사고도 일어났는데 이것도 지금 손 놓고 있죠. 이 업종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은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국내관광객들이 상당히 인기리에 가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851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는 데가 한 16%, 도시민박으로 17%, 이게 다 달라요. 그다음에 숙박업으로 15%. 그리고 321개 미등록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154개, 48%가 일반 거주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이런 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대량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제주의 이름에 맞게 해서 등록을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업종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서 다 등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그런데 별도의…….
○강경식 위원 개별법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연구하시고, 또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구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구도심의 허름한 집이라든가 여관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도심 살리기,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손 놓는 게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업종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게스트하우스라 하고 있지 어느 분류된 군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분류된 군도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니, 관리는 개별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지적했던 관광3법, 이양은 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무자격가이드 문제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법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무자격가이드 단속 많이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속을 하더라도 여행사라든가 이런 업체들만 제재를 받지 개인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법상 무자격가이드를 한 그 가이드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제주도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현재 법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경식 위원 그런 법적 권한도 우리 특별법 제도개선에 넣어서 특수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된 다음에 일괄이양은 됐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권한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 국가사무를 하는 데에 쏠려서 관광3법이 이양된 다음에 이걸 갖고 제도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171조의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그리고 관련 우리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관광사업체가 한 151개, 음식업·숙박업·여행업·관광지 등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사후관리는 우리 조례상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사후관리평가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성이 안 되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른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최근 들어서 다른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취소시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런 업소들이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고 그 업소가 다시 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가 신뢰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하는 방안을…….
○강경식 위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거기 개별적인 홍보도 나가고 있고, 홍보지원도 되었고 최초에는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 대도시에 신문이 나가는데 이 분야의 신문을 통해서 육지부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근…….
○강경식 위원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 정도 수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 정도도 하고도 있고, 최근 10월 달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 그 소식지를 통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효과를 얻을 겁니다. 최근에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평가단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고, 취소가 되었는데도 그 마크를 떼지 않는 데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래서 최근에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가단도 제대로 구성을 해서 하시고. 저는 이게 도민들과 밀착된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중국인관광객 많이 오면 뭐 하냐? 다 외부로 유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면서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많이 주고, 또 부가적으로 중국어 활용도 가능하도록 해 주어서 더욱더 나가면 도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도 문제고 지원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사해서 지정도 잘하고 지정된 데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점점 넓혀 가면 제주의 관광문화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상으로만 되면 우리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제주도 내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꼭 몇 개만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제주도 관광패턴 자체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적극 활용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내년도 예산에 하면 위원님이 잘 도와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튼튼한 제주관광 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 부분들이, 물론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좀 더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 1단계로 손 흔들기, 물병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차원의 튼튼 관광제주이고, 그다음으로 2단계, 3단계로 가야 될 게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바오젠거리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개별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부족하다. 국내는 말이 통하니까 어느 정도 되지만 특히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개별관광객 수용태세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인터넷만 들어가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거나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버스 하나 타려고 해도 사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많고. 또 실제 이분들이, 저도 외국에 한두 번 가보면 택시비가 바가지요금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안내책자 같은 것. 지금 중국인이나 일본인, 동남아인,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 안내가이드책자, 소책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2단계 튼튼관광제주만들기 세부내용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수용태세 혁신으로 해 가지고 4대 접점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튼튼관광제주로 해서 9개 분야에 과제를 선정했었고, 수용태세 부분은 한 해에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실천과제에다가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외국인 개별관광객이 와서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꾸준히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문순영 과장님도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올해 한 게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지금 우선은 33건이 있습니다. 제주시 17건, 서귀포시 16건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구 북제주군·남제주군 있을 때 다 조사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문화재위원들에게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10월 2일 날 했습니다마는―그것이 2008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한 후에 재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딱 그거 하나만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아닙니다. 또 하나는…….
○강경식 위원 뭐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또 하나는 용역 심의를 해서 내년에 5,000만 원 올려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올린 거하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산을 올렸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니까 그것이 지금 보류되었습니다. 2008년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현재 그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경식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강경식 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10월 11일 날 해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질문도 별로 안 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강경식 위원 아니, 저 모르게 회의를 했네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재검토’ 그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향토문화유산이, 근대문화유산이 지금 한두 개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4개 시·군 당시에 있었던 것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없어져서 제가 심혈도 기울이고 시급하게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아까 33개―이것은 문화재 위원을 대동해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것 아닙니까? 옛날 자료, 2008년도 것을 갖다 줘 가지고 심의해 주면 문화재 위원들이 이거 해 주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셨고, 그리고 향토 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읍·면 단위에 공문을 다 보내야죠. 각 자생단체라든가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 마을단위에서 향토유산 할 게 뭐 있는지 신청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했습니까? 양 행정시도 그렇고 도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용역 심의도 부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급히 없어지는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빨리 등록시키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보류…….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을 뭐하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앞으로는 33개소를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강경식 위원 당연히 33개소는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한 달 내에 끝났어야 될 문제고, 적어도 그것은 끝나고 다음 2단계 정도에, 또 시급히 지정되어야 할 것은 지정되어야 되는데 아주 손 놓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필요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이곳은 연내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내에 하고, 그 후에 안내판제작 같은 경우도 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렇게 안내판을 만들면…….
○강경식 위원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안내판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양 행정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향토유산보호를 위해 내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해 보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 서면질의로 요청하니까 지금 내년 사업계획도 제대로 작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하나 올리겠다는 그것 외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고 담당 과장님이나 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들이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줘도 일을 안 하시니, 예산도 반영 안 하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용역도 부결되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강경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33개소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최고 내년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작성해서, 다른 사업계획까지도 제대로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께 제주어보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어가 소멸위기에 있는 언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제주어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1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해야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 제주어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 언어로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주어의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어의 가치!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제주어는 살아 있는 훈민정음이자 우리 국어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어는 역사·문화 그리고 탐라시대의 얼과 혼,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단위에서 자꾸 표준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얼까지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부분인데 저는 제주어가 거의 2개 국어 수준으로 통용되어야만 제주어가 보존된다. 그리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은 겁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저도 질책을 받았어요. “강 의원은 제주어를 도정질문이나 뭐 할 때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냐?” 해서 “다음에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주어를 우리가 아껴 쓰고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쓰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저도 사실은 제주어를 잘 못 쓰는 이유는 제주어를 쓰면 어른들이 ‘좀 건방지다.’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쓰는……. 제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보존의 지름길이라는 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결재 받을 때라든가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쓸 수 있는 풍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제주어 살리기에 노력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이 부분 충실히 이행해서 제주어 살리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표준어 관리, 남북한 언어 관리, 우리말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방방언, 특히 제주어, 이런 게 국립국어원에서 주요과제로 인식을 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주어는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단위의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서, 우리가 예산 좀 올리면 “예산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제주어보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탐라문화제에 제주어 주간을 둬서 말하기대회나 노래부르기대회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리해서라도 제주어 주간에는 학교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제주어를 아끼고 말하는 주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대적인 홍보나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언론·방송 쪽에 조금씩 예산을 줘서 제주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1면 정도는 아예 제주어로 나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주어방송국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방송국 정도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방송국 중에서 제주어를 많이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면……. 전파매체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개발 시에도 제주어로 된 관광상품명을 자꾸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제주어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주에 온 기분이 더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무리가 안 따른다면 어느 구역만이라도 제주어로 다 하면, 칠성통이 되었든 모 상가밀집지역이라도 “여기를 다 제주어로 통일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좀 특색 있는 상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사우스 카니발’ 아시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강경식 위원 아니,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사우스 카니발’을 모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어로 랩을 해서 상당히 인기리에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룹인데, 그런 데라든가 영화 ‘지슬’, ‘황금녀 시인’ 이런 제주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어를 하시는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주시에 한 분인가―71세인가―계셨던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사투리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강경식 위원 몇 분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한 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형문화재로 등록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받고 전수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주어보전센터,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주어사무실이 10평 정도 해서 조그마하게 책상만 놓고 하는데 제주어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광객이든 누구든 오면 제주어로 하고 제주어에 대한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제주어보전회 사무실도 하고, 또 거기에 제주어와 관련된 미니공연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제주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에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는 마을에도 시범마을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제주어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것,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서 두세 군데 마을이라도 제주어를 평상시든 언제든지 사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주 옷, 갈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입고. 이런 제주의 특색 있는 마을을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어를 사용하고 제주 옷을 입고 가급적이면 제주도 전통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가장 토속적이고 제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마을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성읍민속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런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더 확대한다거나 하고.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어가 아주 사라졌다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라졌다가 몰입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어를 안 쓰고 영어를 계속 쓰다가 하와이어를 살리기 위해서 몰입교육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몰입교육, 그러니까 하와이어로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한다고 하면 제주어로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주말만 계속 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계속 확대해서 하와이어를 많이 살렸는데 제주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아이들까지 제주어로만 전부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제주어를 지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많은 좋은 시책이라든가 의견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이 39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수상작품 중에 각 분야의 대상작들은, 그전에는 시상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직선거법」때문에 안 되니까 보상금 형태로 해서, 2006년부터는 매입하는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관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시상금을 주지 않고 대상작품을 매입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작품들이 매해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받으면 저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진흥원에 분산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도립미술관에서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146점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37회 이후 것들은 영상위원회에 모두 보관되고 있는데 미술관수집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도립미술관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립미술관 관장님한테 미술작품을 무조건 매입할 것이 아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강태석 화백이라든지 한명섭 화백 등 아주 유명하신 화백들 작품을 비롯해서 292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장님은 몇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현대 유명 미술작품들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했더니 “몇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인데도. 그 실태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강태석 화백, 한명섭 화백 작품 같은 아주 비싼 그림도 있고, 미술대전 대상작품도 다 흩어져 있고, 지금 작품들 10년 이상 된 것은 보관상태가 안 좋아서 헤지고 있는데, 미술대전 대상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제주도에서 10개씩 나오니까 귀하지 않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를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강창수 위원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미술관에서 매입되는 것도 평균 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내 유명한 작가라 해도. 30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작품인데.
그리고 제주도의 일반작가들 기부형태로 하는 것은 전시회 때 50만 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강창수 위원 그게 비싼, 귀한 작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수장고도 없어서 보관을 못 할 정도면 아예 전시공간을 통해서 의회에도 걸고 각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해서 그 작품들을 영구히 거기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묵히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작가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각 대상 수상작에 대해 각 기관에 보관하는 것들은 DB를 구축해서 또 특별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특별전시를 한 다음에…….
○강창수 위원 다 좋은데요. 문제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강 위원님 말씀했듯이 특별전시를 한 후에―DB 구축도 하고―주요 관광지라든가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창수 위원 37회부터 영상위원회에 가 있는데 거기는 수장고도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안 하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 상태들이 안 좋고. 도립미술관도 이미 수장고가 80% 차 있고 자기네 매입 때문에 미술대전 작품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술대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미술대전을 전국 어느 시도에도 예총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술협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예총에서 주관하는지? 물론 시초는 제주일보 주관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14회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예총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축구협회에서 하지 체육회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16개 시도 중 어디 있습니까, 미술협회에서 하지 않고 예총에서 하는 데가? 사실 사진이나 건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도 건축 분야 3개 단체에서,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영상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주영상사진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좀 문화예술로 가자고 하면서 좀 나누어봐야지. 미술협회가 있는데 예총에서 주관하고. 정말 빈약한…….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몰라서 처음 도입하는 거면……. 운동경기 같은 경우 트라이애슬론은 조직기구도 약하지만 그래도 체육회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술협회도 회원 수나 조직이나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술대전 자체를 전국 16개 시도 다 미술협회에서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특별자치도가 더 세분화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당장 개선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아주 공감합니다. 예총하고 미술협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 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관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총칭되는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영상산업일 겁니다. 21세기가 문화정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문화정보와 겹치는 게 영상인데, 이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이 사실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제주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2009년도 제주영상산업발전 중·장기 시책사업에 1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4개 사업만 추진되고, 또 2013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창작자 레지던스사업하고 제주신화콘텐츠개발사업 2개뿐이에요.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82조 4,130억 원이고 그중 영상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조 4,500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거든요. 왜 이런 쪽에 무관심으로 대응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의 영화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여러 꼭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4개 분야에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영상위원회에 영화제작이라든가 흥행에 성공될 수 있도록 예산 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근민 지사께서 공약했던 바다세트장이나 영상기술센터사업들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공약사항에 영상위원회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영상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이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특별법 제181조에 명시된 법적인 계획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계획이 서면 당연히 실행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5년마다 한 번씩.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이것도 5년에 한 번 수립해야 되는데 2013년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다음 계획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영상과 관련해서는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실적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방송국 드라마 중에 ‘기황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서 놓쳐서……. 제주도에 연관이 깊은데 여기 와서 촬영할 수 있게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도에는 이러한 영화 제작의 소재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소재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런 것들이 관객 흥행에 성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모든 영화 작품들이 제작을 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흥행에…….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기황후가 제주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안창남 위원 원나라 기황후. 고려시대 때 여기에서 공녀로 갔다가 황후가 된 기황후가 제주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안창남 위원 모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아직…….
○안창남 위원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드라마나 영화는 유치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주도와 연관이 깊은 그런 드라마는 아예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기황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건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가보물 제1187호인 불탑사가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5층 석탑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세워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나라를 뒤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주도가 그 드라마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5층 석탑에 국비 따다가 예산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드라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토지매입 하는 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건 시에서…….
○안창남 위원 총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지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것은 행정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축제관리만 합니다.
○안창남 위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제대로, 이왕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들불축제 한 번, 1회 행사로 부지매입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도가 정책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들불축제야 시가 하더라도 그 들불축제의 장을 활용하는 면은 도가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며칠 하려고 그 많은 부지들을 매입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그것을 어떻게 연중 활용하고 또 다음에 들불축제 할 때는 그것을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함평 나비축제가 고정시설물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그것을 1회 함평 나비축제만 한 달 정도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는 국화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화대전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가요. 연관되는 사업들을 이 장소에서……. 예전에 오라관광지구에서 ‘섬문화축제’를 해서 한 번에 수백억 원 쏟아 붓고 날려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들 시가 세우든지 아니면 도가, 들불축제야 시 업무니까 시가 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은 도가 정책적으로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상황만 4회, 토건 6회, 전력 2회, 정보통신 2회, 방재 2회, 97쪽입니다. 물론 대부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설계 수량 누락이라든가 설계가 누락돼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초부터 좀 철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한 대로 하다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야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 410억 원, 전부 확보되었죠? 예산확보 다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418억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418억 원 예산확보 전부 됐는데, 지금 공사현황은 올해 2013년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산도 다 확보해 놓고, 또 예산 중에는 지방채가 120억 원입니다. 지방채 120억 원이 들어간 거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당초부터 이 사업비가 매년마다 418억 원을 한꺼번에 계상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국장님, 418억 원을 한꺼번에 하는데 그게 공사가 됩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계속비 사업인데 우리가 연도별로 공정별로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연도별로 그때마다 이렇게 계상을 못 했고, 두 번째는…….
○안창남 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 안 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이거는 다 지적했는데 2010년도에 57억 원 이월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을 100억 원 줬거든요. 100억 원! 2010년도로 이월된 게 57억 5,700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예산잔액이 157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그 다음해로 115억 원을 넘겼어요. 다음해로 115억 원을 이월시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예산 10억 원 주었습니다. 이게 집행 못 하고 그 다음해로 또, 2011년도에 2012년도로 93억 원을 이월시켰는데 2012년도에 또 30억 원을 줬습니다. 예산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기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또 111억 원, 도비로 72억 원, 이렇게 180억 원이 한꺼번에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고 제대로 일이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죠. 물론 민원도 있을 거고 무슨 토지매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지방채를 써서 한 것인데 너무 예산을 낭비적으로 이렇게, 2010년도 100억 원 중에 지방채가 90억 원이거든요. 예산 타령은 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대한 지방채를 써서 짓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종결시켜서, 마무리를 시켜서 서귀포시민들의 문화예술 터전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사의 문화공약에 아·태 문화포럼 창설 부분은 제주포럼의 섹션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오정훈 과장님! 아·태 문화 공동논의 의제설정 운영으로만 이게 변경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게…….
○이선화 위원 72페이지 업무보고자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포럼은 평화협력과에서 하는 그 포럼 속에 같이 섹션으로 놓아서…….
○이선화 위원 이게 내년 포럼에도 이어집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트랜드에 어떤 문화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태 문화포럼으로 약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문화융성을 내세운 정부의 문화융성위원회 8대 과제 중에, 문화와 IT기술의 융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융성의 8대 과제 중에 문화와 IT의 융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순영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융합이라는 개념이 현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의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기관이 도 문화정책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재단·제주관광공사의 CT공동관 운영사업, 제주TP의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콘텐츠, 영상위까지도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도 문화정책과를 중심으로 제가 짚어드린 이러한 4개 기관에 연대한 문화콘텐츠와 IT 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어떤 스터디팀이라고 할까, 위원회라고 할까, 그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은 우리가 TP쪽 예산을 짚어보면, CT라고 하는, 컬쳐테크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IT전문가가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자원에 대한 일을 이중으로 돈을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승철 계장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문가들이 자료를 주시면 일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중예산이, 중복이 안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순영 과장님, 문화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5개 기관이 문화와 IT융합,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대해서 중앙예산까지 받을 수 있는 팀을 가동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는 안 올라왔지만 소관 부서여서 여쭙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 지금 준비 중이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이선화 위원 보고 자료에도 빠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경주시에서 130억 원 예산을 줘서 하려고 하다가 제주도가 발 빠르게 챙겨온 사업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경주시에서 이것 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 그런데 이게 현대미술관이 있는 저지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이선화 위원 그거 확정됐어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일단 부지를 그렇게 하기로 해서 작가 측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내 전문가들이 김창열미술관이 제주에 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과연 꼭 현대미술관이어야 하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화가 펑정지에(Feng Zhengjie)가 저지리에 또 하신 것도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이선화 위원 이 사례로 중국작가들 사이에 제주도에 와서 작업실을 하겠다고 하는 작가들 10여 명이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중앙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10월 27일 자 중앙 보도에. 핵심은 중국작가들 공간도 있고, 그리고 현대미술관과 현재 있는 건물사이즈는 동급이고, 타이틀은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칭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미술관이라는 사업에 힘을 주는데 중국화가도 몰려 들어오고, 현재 현대미술관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는데 도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한 김창열미술관도 있게 되면 전략에 있어서 미술관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김창열 화백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른 작가에 비해서 200점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치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위치를 말씀드리면 예술인마을 주변 10㎞ 이내에 50만 명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트화를 시키고 또…….
○이선화 위원 벨트화를 말씀하셨는데 저지리를 중심으로 이 미술관 벨트가 있는 것이 포화상태로 있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 점 하나 찍고 도립미술관 지역하고 전역으로 약간 벨트를 확장시키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화가들 오는 것도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투자이민제도가 중국화가로까지 가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점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와 중앙 전문가와 함께 이것이 약일까 독일까에 대한 고민을 관광정책만이 아닌 문화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핵심은 저지리로 모든 게 몰리는 게 좋은가라는 겁니다. 펑정지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사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 잘 알고 계신 전 현대미술관 관장님, 펑정지에는 최초의 사례일 뿐 아닌가요? 김창우 계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재보수담당 김창우 문화재보수담당 김창우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창열미술관 시책이 입지된 사항은 우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미술의 거장으로서 저희들이 유치할 입장이 아니고 그분이 프랑스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위원장 안동우 계장님, 거두절미하고…….
○문화재보수담당 김창우 알겠습니다. 이분의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이분의 선택권을 우리 제주도에서 수용해서 정책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중국화가가 몰려온다는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안덕면 주변 일원에 몇 분이 한꺼번에 몇 백 평의 토지를 사서 분할해서 짓는다는 계획으로 알고, 현재 저지 예술인마을에는 평정지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펑정지에는 중국 젊은 작가, 올해 46세입니다마는 중국 현대미술가로서 우리 제주도로 유치함으로써 중앙언론, MBC방송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집중화되는 개념이 어떠냐고 하지만 예술인마을의 개념은 문화지구로 32만 5,000여 ㎡ 지정이 됐고, 우리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제주도 최초로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라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곳에 집약해야만 그 지역이 문화벨트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없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담당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게 약일까 독일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일단 김창열미술관도 입지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우려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제주도의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국가 내지는 도지정 천연기념물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한 14곳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우리가 건설공사, 건축행위를 제한시키잖아요? 도지정문화재는 일률적으로 300ｍ를 적용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500ｍ를 딱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같이 도지정은 300ｍ, 국가지정 딱 500ｍ 하지 않고 200～500ｍ 범위 내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 하고 있다면 한번 봐서…….
○위원장 안동우 강원도 같은 경우도 200～300ｍ 도지정문화재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도 법상으로는 500ｍ만 정해져 있지 딱히 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이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정조치와 개선책 또는 새로운 정책방향도 제시했지만 특히 우리 도가 잘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1,000만관광객시대에 돌입하는 게 민선4기에 들어와서 가능할 것인가, 답보상태에 있던 1,000만관광객시대를 3～4년 내에 일취월장하면서 성취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200만시대, 지금 중국인관광객에 80% 이상이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관광객 200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제주도 관광의 전반적인, 전 분야에서 지표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전체 관광업계에 골고루 반영이 안 되어서 일부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경우는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 부분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의 경우 전액지원을 해 달라는 생활체육회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일반인들보다는 주차공간을 좀 넓게 잡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해서 좀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서 강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탐라문화의 연구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앞으로 1년 후에 다가오는 전국체전의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 한라도서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 문화재보수담당 김창우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 전국체전총괄과장 고운봉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