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본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일 자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개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3개 관계부서를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맨 처음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대표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선서하고 이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되 나머지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외국인 투자유치액에 있어서 현재 MOU를 맺을 때의 신고액수와 실제 입금액 현황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영어교육도시 운영 현황 중에 학생 수 이동 문제, 잉여금 실태 문제, 현재 진행 중인 환불소송 사례에 대한 문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상가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앞으로 상가관광지 활용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하고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덕삼 소장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앞서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각각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기위 배부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좋은 일자리, 도민소득 증대,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관광휴양지 기반 구축, 제주 국제브랜드 위상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였기 때문에 간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정학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영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김대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승훈 영어교육도시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할 때 1차 질의는 시간을 20분 내외로 해 주시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승화 본부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한 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랄까, 여러 가지로 본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의를 표합니다. 또 근간에는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지 매입을 안 하면 본부장께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인사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업무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토지 매입을 안했을 때 특별회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충진 위원 매입을 한다고 해서 본부장님께 무슨 이익이 들어오는 것은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충진 위원 일부 토지주나 마을 단위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온 게 혹시 본부장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토지매입에 본부장께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지비축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갑자기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시키면서까지 토지 매입에 목숨을 걸 정도로 본부장님이 뛰는 사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비축토지제도는 제도의 취지대로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안 터졌을 때 미리 비축물자같이 비축을 해 뒀다가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공공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를 위해 사전에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사전에 비축하는 것이 토지비축 목적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안이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토지 매입에만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 도가 꼭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완화를 시키면서 꼭 토지를 구입해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투자된 투자진흥지구나 지금 개발이 안 된 데도 무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비축에 대해 본부장님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토지 매입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기본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도 비축토지를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10개년 동안 해서 비축토지 총물량을 6,000㏊인가 이렇게 해서 8,700억 원으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아, 13.2㎢를 8,600억 원으로 2020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쭉 매입하고 있고요. 용도는 조례에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보면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관광지사업, 유원지사업, 첨단과학단지사업, 영상사업 해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한해서 우리가 쓰고 있고, 그러한 법과 조례에 나열된 그러한 조건―무조건이 아니라―속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하는데 지금 실적은 1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왜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합의사항입니다. 왜 합의사항이냐 하면 지난번 5월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토지공모를 해 보니까 4등급 이하 토지들이 없어서, 3등급이 일부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 토지를 이번에 결정할까요?” 하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비축토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하자.” 그렇게 합의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회에서 7월 달에요.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비축을 하는데, 과거에 주차장 부지나 지금 현재 행원리 같은 경우 국립해양과학센터 임대사업이나 IT·BT,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비축한다면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랜드나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너무 관광사업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투자진흥지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당초 도심지 내 주차장 확보나 제조업, IT·BT, 이런 쪽으로 목적을 갖고 토지를 매입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관광 개발 목적, 특히 요번에 이랜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랜드에서 처음에는 콘도 800실 해서 나머지는 테마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랜드에서는 얼마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죠? 콘도시설을 800실에서 500실로 줄여서 관광호텔용으로 짓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에도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800실을 콘도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500실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변경했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호텔도 분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보면 호텔이 하나 계획이 있는데 이미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승인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3등급 대부분이 마을목장―곶자왈도 있습니다마는―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본부장께서 마을목장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비축토지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마을목장은 대부분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목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을 땅입니다. 이런 땅을 매각하려는, 물론 기성세대들은 매각하려고도 할 겁니다마는 그 지역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 땅을 보존하면 훗날 후손들에게는 보물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매입하려는 의도는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만약 마을목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마을하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투자자가 나오면 그 투자자와 마을주민들과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펼친다면 그 이익이 마을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도에서 무조건 사서 빨리 투자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려고…….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와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투자자를 연결시켜서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면 마을에도 이익이 돌아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마을목장을 그렇게 완화시키면서 팔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면 미래를 봤을 때 참 좋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좋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오충진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도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데 우리가 마을목장을 강제로 사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요. 공시에도 보면 마을목장 중에서 팔려고 희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것은 계약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 어디 것은 넘어갔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팔 땅이면……. 비축토지에 들어오게 되면 준국공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의회 감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왕 팔려면 다른 데에 팔지 말고 이쪽으로 팔아달라는 취지가 있고요.
기준 변경 문제는 상당히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시는데, 그전에는 3등급은 안 산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토지 여덟 곳 중에서 한 곳을 빼고 전부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모제로 하면서 처음으로 금년 5월에 와서 “3등급은 아예 빼자.” 이렇게 해서 공모해 보니까 없어 가지고 이번에 비축토지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바로 과거에 처음부터 도입돼서 6년까지 운영된 과거의 공모기준으로 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살 땅이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완화시키면서 살 필요가 없고. 물론 비축토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비축토지위원회는 도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서 마을목장 발전방안을 위해서, 마을목장 전업·기업목장 유치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로 이겁니다. 도에서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마땅한 어떤 주체들과 연계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도에서 해야지. 부동산도 아니고 무슨 땅을 사서 팔고……. 왜 본부장이 이렇게 애를 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축토지제도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도 있고 해서…….
○오충진 위원 취지에 안 맞으면 지금쯤은 재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도는 영원불멸이 없기 때문에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비축토지위원회에서―의원님도 세 분 있지만―이루어지는 모든 회의 결과는 도의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이게 도의회 동의를 받기에는 법상 어렵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이 된다면 공유재산 심의를 좀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무엇을 도의회 심의를 받는 거예요?
○오충진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고요.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비축토지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법령화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우리가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2011년도에 도의회 요청에 의해서 도의원님 한 분을 네 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23명 중에 도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비축토지위원회에는 12명 중에 도의원님이 네 분이 들어가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을 2011년도에 했고, 여태까지 토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투자진흥지구만 해도 34개 지구로 해서 그 많은 땅들 중에 사업을 집행 안 하는 곳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많이 온다면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데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투자유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까 말했지만 마을 단위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쪽과 사업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토지비축위원회의 역할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충진 위원 고태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고태민입니다.
○오충진 위원 무슨 얘기를 할지 알죠? 1년 전부터 서귀포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아무 성과도 없고 지금 와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질 끌고 갈 일도 아니고. 물론 고태민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오기 직전에 문영방 과장이 계실 때만 해도 호주에도 다녀왔고 실사도 다녀왔고, 서귀포시의 과장 역시 실사를 다녀왔고 또 호주 대학 측에서도 이쪽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간 후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서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해서 아니면 아니다, 딱 끊어 줘야지 벌써 1년 반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정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나. 행정시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도에 의지를 좀 하려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호주 NMIT대학 제주분교 설립 유치는 서귀포 주관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서귀포시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고 또 학교에서도 제주를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담당공무원을 호주에 다른 유치사업 차 방문 시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설립 의향도 있고 추진 의사도 있는데, 지금 도와 서귀포시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학도 일정한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수년간 유치를 한 겁니다.
이번에 호주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에이전트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설립의지, 그러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되고, 또 이걸 서귀포시에서 운영을 못 하고 도에서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방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라, 이렇게 서귀포시에 최종 의사전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죠. 이게 지난 도정질문 시 윤춘광 의원께서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도 빨리 추진을 해라, 문제점이 없으면 추진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때부터 서귀포시에서도 더 열정을 갖고 담당 과장도 열심히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건대 행정시에서의 모든 것은 떠났다. 앞으로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고태민 과장께서 조만간에, 아니면 금년 내에 결정을 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지금 하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해서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민들의 열망은 그래도 서귀포시에 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에서, 특히 고태민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국 지자체별 투자 유치에 있어서 제주도는 몇 위를 차지할까요? 2012년 기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과거 누계치로 보면, 그러니까 1970년도 통계치까지 하면 우리가 최하위 수준에 와 있고요. 2010년 이후로, 최근 통계로 하면 7～8위, 중위권 수준 정도는 됩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투자유치는 사실 7위보다 한 단계 앞선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기준으로.
그런데 도착기준으로는 몇 위가 될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6위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도착 기준으로는 13위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3위가 아니고 15위예요, 16개 시도 중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누계 개념으로 해서 과거부터 할 때는 우리가…….
○이선화 위원 누계든 아니든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갭이 이렇게 큰 거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신고를 해 놓고 와서 현지도 보고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착공 시기가 아니다 해서 좀 지켜보는 거죠.
○이선화 위원 문제는 지금까지 투자유치가 잘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신고한 액수를 가지고 그동안 도민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도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거꾸로 두 번째인 꼴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유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들 성격이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육지부인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해 놓은 땅을 사서 바로 하면 착공이 되는데…….
○이선화 위원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예요. 신고 기준의 액수에 비해 도착 기준의 액수가 지나치게 허약하다는 거죠. 신고 기준으로 얼마 하셨습니까? 2012년 12월 31일 기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신고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화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012년 7,000만 달러입니다
○이선화 위원 7,000만 달러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도착한 것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3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선화 위원 3억 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3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선화 위원 3억 불입니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도착금액이 한 3,000억…….
○이선화 위원 3,500억 원이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도정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2010년 같은 경우 내·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1조 4,570억 원으로 설정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하지만 실제 투자유치액은 환산하면 4,597억 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실제 투자유치가 2012년 경우에 도착기준이 682억 원이고 원래 신고기준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면 목표 대비 5%를 달성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은 상당히 낮은 편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신고한 액수의 도착기준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본부를 포함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손을 놓은 투자유치 정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사업이 한화로 1조 원 단위 내지 5,000억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보통 5개년 사업, 6개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녹지그룹인 경우는 1조 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8년까지입니다. 2012년에 신고했으니까 한 6년 되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하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화위원지 아니,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왜 투자유치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거기에서 신고금액을 할 때는 우리 KOTRA하고, 중국이면 중국의 상무부에서 거기 인가를 받아 가지고 KOTRA에 접수된 것을 신고금액으로,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3조 6,902억 원을 투자유치목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치액들은 2010년에는 715억 원, 2011년에는 1,375억 원, 2012년은 682억 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KOTRA니 뭐니를 떠나서 투자유치액을 과다 책정하는 것이 마치 도정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82억 원밖에 도착 안 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 지적은 그 통계를 보시니까……. 제대로 된 통계지만 도착금액이 점점, 이제 우리가 자료 낼 수 있게끔…….
○이선화 위원 이게 제 의견인 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아니, 통계에 의해서 말씀…….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성과평가보고서에 있는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닌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국무총리실에서 1년에 한 번 이거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게 신고금액하고 도착금액이 좀 차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그룹인 경우는 1조 원 해서 2015년도…….
○이선화 위원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현이 “미흡”인 거예요. 25점 만점에 8점을 맞지 않았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맞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본 위원의 질의를 지적하셔야죠.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미흡’이라는 점수를 받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로 잡은 투자액 유치를 달성하는 정도에 있어서 미흡하다. 25점 만점에 8점. 그리고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분석의 적절성도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고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합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점,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된 상황에 대한 대응 정도도 5점 만점에 1점인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해 2011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성과평가보고서에 받은 토털 점수가 100점 만점에 69점이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55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셔도 이것을 평가하는 도민들에게는 애드벌룬 띄우듯이 대단한 액수로 투자유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앙정부 평가에서는 2011년 대비 2012년 오는 작업에서 점수가 하락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는 투자도착액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이선화 위원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내·외국인 기업유치실적 같은 것은 좋게 나왔으니까 잘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정책분석의 적절성이거나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와 이해전문가들 간의 갈등조정이나 의견수렴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해전문가요? 이해집단하고의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선화 위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가 이해관계자·전문가 참여 유무,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 및 합의 정도가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외국인 투자실적 점수는 2점을 받은 거예요. 50점도 못 받은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아마 관광사업 특성상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더 앞장서서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자료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업무보고자료 115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봅니다―착공 후 중단된 개발사업이 5개이고 시행승인 후 중단된 개발사업도 4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도정에 계신 분들이나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잘하는 면만을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 실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그것을 통한 교훈에 대한 부분 없이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실패기업에 대한 연구나 모니터링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모니터링은 충분히 되죠. 회의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하는데 여기 사업장들이 대부분 크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은 있습니다. 29개 사업장 중에서 한 5개 사업장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대응 정도가 미흡했다고 해서 1점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문서 형태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각 투자유치사업들의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실적이 없고 상황변화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기업들이 오고 주민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이해집단별로 기업들은 제주도에 와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조사 실태,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실패했거나 투자를 중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기업, 실패한 사업아이템에 대한 분석도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게 경영에서도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런 사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가 투자부진 사업장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이선화 위원 그 사업을 그냥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정이 펼치고 있는 투자정책과 그 투자를 의도했던 기업들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견해 차이들도 실패한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앞으로 그런 점을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앞서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2013년도 6월 말까지 정리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까지만 정리된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 관리가 안 돼서 제출을 못 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제출을 못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도개선 사항인데요. 지금 JDC에서 관리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JDC에 알아보니까 작년 현재로, 전년도 2월까지로 통계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좀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저희가 바로 협조를 얻어서……. 공문으로도 보내긴 했다고 합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있고요. 공문으로도 10월 25일까지 내달라고 도에서 JDC에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빨리해서…….
○안창남 위원 “빨리해서”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서로 안 되는 겁니다. JDC 따로, 도 집행부 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료 제출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로 JDC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쪽에서 그게 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안창남 위원 10월 달인데 아직 보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규정에 보면 연말 기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2월 달에 한 번 도지사한테 보고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도개선안에 넣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반기 보고 외에도 도지사나 개발센터 이사장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지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문서를 보낸 거죠.
○안창남 위원 문서가 아니고, JDC가 안 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카드를 제출한 것 다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JDC가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들은. 자료를 제출 안 하려니까 그런 형태로만 자꾸 답변하고 자료는 제출도 안 하고, 어떻게 감사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한 관리카드 한번 볼까요? 관리카드! 도에서는 이 관리카드 보고 JDC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까? 제주도가 왜 JDC로부터 1년에 한 번 이 관리카드를 제출받습니까? 받는 이유가 뭡니까? 2월 달에 JDC가 도지사에게 이 관리카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안창남 위원 이걸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추진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안창남 위원 이 관리카드 한번 보셨습니까? 관리카드를 본 적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전부는 못 봤지만 한두 가지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전부 봤습니다. 여기 관리카드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례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관리카드 보겠습니다, 11쪽에. 여기 보면 변경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광제주’가 땅 안 팔았나요? 그 사이에 변경사항 없어요? 문화재도 발굴돼서 문제가 됐고. 이걸 관리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리카드가 잘못됐으면 JDC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제대로 관리하라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적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문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관리카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리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자본들이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재정검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의 여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처음에 사업자 지정할 때 이분들이 재정능력이 있는지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정말 가능성 있는 업체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좀 느슨한 것들 한 18개를 파악해서…….
○안창남 위원 이 검증의 문제는 제도의 부분이 아니죠. 제도의 문제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이 사업자가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요건이 충족하면 되죠.
○안창남 위원 아니, 요건이라면 재정에 대해서, 중국기업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정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업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능력이나 자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이분들이 사업자 선정만 받아놓고 그다음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와서 분양해서 그 돈으로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다른 시도는 제3의 검증기관으로 KOTRA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을 시키거든요. 그거 재정형편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도 건실하고 이 사람들을 사업자로 지정해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까지의 지정요건에는 재정상황보다도 그 사업의 투자예정금액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가……. 기한 내 5년 동안 안 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나온 것도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그런 형태로 사업자들 선정해 놓으니까 오라관광지구도 지정해서 사업자 바뀌고 진행이 안 되고……. 전부가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오라관광지구는 투자진흥지구는 아니고요.
○안창남 위원 투자진흥지구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근민도정이나 우리 의회나 이 감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거의 마무리 시점에 가게 되는데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2002년도에 출범한 후 한 11년이 지났는데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로의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올려 있고요. 이것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고 도민체감도 조사를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리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모든 답과 모든 길이 제도개선에 있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자유도시로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업무가 중국자본 투자를 유치하면서 관광 쪽으로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전부 개발되고, 사업자가 휴양·레저·호텔·숙박 이런 쪽에나 전부 치우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는 첨단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교육·의료라든가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산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전에 싱가포르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면서 거기도 처음에는 개발하는 투자유치 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책을 전환해서 아주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선회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정책들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관광 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첨단과학단지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분양이 되어 있어서…….
○안창남 위원 JDC 업무는 놔둡시다. JDC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한 정책 중에……. 첨단과학단지도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저희 첨단과학단지나…….
○안창남 위원 신화·역사공원도 지금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어떻게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중국자본가를 사업자로 지정합니까?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을 중국 자본가에게 사업자로 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교육문제만 해도 교육도시 문제, 의료만 해도 이번에 CSC, 중국기업을 유치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료를 전문기관으로 하는 병원을 이미 유치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IT·BT 문제도 지금 투자진흥지구의 업종을 6개 업종으로 더 추가 신청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국 같은 나라만 해도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역외 위안화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외 금융센터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쪽, 역외 금융에 대해서 이런 정책도 전혀 추진되고 있지도 않고 아예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외 금융센터 없이 자본이 어떻게 자유로워지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J병원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J병원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병원 업무는 업종에 의료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요건에…….
○안창남 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에 병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이전에 법에…… 몇 조죠? 제217조에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J병원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까? J병원은 예전부터 동쪽에, 연삼로변에 벌써 계획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운영하는 병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안 해도 거기는 그냥 알아서 하려고 했던 병원이에요. 무슨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결과적으로 거기 투자를 하게끔 우리가 유인하는 촉진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기존 시설을 중시한 것이 아니고…….
○안창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병원을 지으면 병원마다 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여건이 맞고 심의위원회에서 온당하다고 하면 지정해 주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안창남 위원 그게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 유치가 저절로 되는 거죠. 거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거기는 지으려고 벌써부터 계획했던 곳이고 벌써 준비했던 곳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모든 게 계획되고 준비돼야만이 투자진흥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안창남 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업승인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와야 투자진흥지구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진흥지구가…….
○안창남 위원 그런 형태로 24개 업종은 전부 그냥 짓기만 하면 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가 된 게 있어요, 다른 병원 짓는 거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다른 병원도 그런 여건이 되면 새로운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고용효과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창남 위원 고용효과 안 일으키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모든 사항은 법률과 심의위원회에…….
○안창남 위원 그런 형태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마세요!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특혜는 전혀 아니고…….
○안창남 위원 특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특혜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병원 몇 년 지난 것도 이런 형태로 해서 요구하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진흥지구지정은…….
○안창남 위원 특구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5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법적으로 특혜를 줘서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안창남 위원 법적으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 하기로 한 걸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다 준비한 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촉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 지도…….
○안창남 위원 투자진흥지구는 병원 짓고 몇 년 지나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런 문제가 혹시 제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안창남 위원 도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합병원을 짓는데 모든 세금을 다 감면해 주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무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종합병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성하기로 다 계획된 사업이고요!
다음에,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다. 미미하다.” 하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해마다 상당히 급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부동산 문제는 지금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 자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가서 공장 짓고 일을 한다거나 미국, 일본 땅 사서 영업행위든 주거생활을 하든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거에 IMF 이전 시절에는…….
○안창남 위원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땅 살 수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우리나라 사람이 땅 사서 거기서 공장 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마음대로 땅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홍콩도 팔지 않고 싱가포르도 매입한 것도 어느 정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정기간에 자국민에게 팔아라 해서 갑자기 팔게 만들고 이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현행법상…….
○안창남 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데나 가서 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제도를 하는 데가, 투자이민제도를 하는 데가 지중해 연안,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하죠.
○안창남 위원 그것은 일부 제한적으로 하지 제주도처럼 무한정으로 살 수 있지 않다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주도도 무한정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제도적 장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도적 장치 있죠.
○안창남 위원 어떤 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토지법」이 지금 있는 거죠.
○안창남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토지법」에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수질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재해…….
○안창남 위원 참, 답답하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지역은 당연히 못 사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농지 같은 데도 못 사고요
○안창남 위원 참……. 저는 면적에 제한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안창남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사 주고 정서적으로 뭐해서 안 하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죠. 법제를 통해서 외국 문제는 다뤄집니다.
○안창남 위원 대한민국하고 제주도 섬하고 같으냐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미리 예견이 되면……. 전부 제도개선을 통하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는? 모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에 넣어서 일정 면적 이상은 구입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도개선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현행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지사님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11월까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면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반상회보에 넣었지만―제도개선이라든지…….
○안창남 위원 “걱정 없습니다.” 해서 반상회보에만 할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가관광 문제라든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관광개발이나 부동산 위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토지잠식 우려도 많이 되어 있고, 바오젠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거기가 아예 차이나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도 먹고 자고 쓰는 것이 전부 다 중국으로 빠져 나가서, 역외 유출돼서 제주도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뭐냐, 투자진흥지구로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중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내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많이 잠식해 가고 있는데 도민들은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개발을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중국인 관광객들을 오지 말라고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투자진흥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러 차례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투자이민제도라든가 투자진흥지구제도, 수도권 기업을 제주에 유치했을 때의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자본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투자유치에만 치중되고 해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나 도민자본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토지잠식문제는 지금 현재 큰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답변이나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 토지잠식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논쟁은 안 할 거고요. 제주도민을, 제주기업을 우대하는 세제 인센티브라든가 육성 정책이 대표적으로 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민들 불만이 덜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당연히 있죠. 이것은 지식산업국 소관의 중소기업 파트에서 정책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첨단과학단지에 8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제주도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장기 저리융자라든지 또 이 업체들도 제주도 업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지구제도도 똑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외국인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차별 되는 것은 전혀 없다, 모든 제도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창업했을 때는 창업기간 때 보조금이라든지 장기저리융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참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법을 잘 찾아보니까 제주특별법 제240조에 보면 다행히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을 하는 부분의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어요, 특별법에. 그에 따라서 주민이 총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이라든가 1차산업을 활용해서 수출로 나아가는 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 진흥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문제,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대사업으로 지정되면 도로라든가 용수시설, 하수시설, 전기·통신시설,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급이든가 아까 얘기했던 관광진흥기금이나 융자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것이 여건에 해당되면 도내기업에게도 특별개발 우대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50억 원 이상 되어야 투자진흥지구가 되는데 도내에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개발 우대사업자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이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투자진흥지구 관점은 아니고 주로 중소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지역특작사업들은?
○강경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중소기업, 주로 산업파트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강경식 위원 그것은 국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지원이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쪽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아직 제도 시행한 것은 없다…….
○강경식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한 번도 제도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법에 이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다른 법에 의하거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만 한 겁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되어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으로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계획에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세부계획도 없습니다. 예전에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세부집행계획도 있어요. 특별개발 우대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1차산업에 대해서도 첨단 농·축산업 단지 개발·육성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개발재원 조달 및 주민 참여를 위해서 지역주민 공모주 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관광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1차 종합개발계획에는 다 있었단 말이죠. 2단계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 제240조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도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 4월에. 이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민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종합계획에도 들어갔던 내용 아닙니까?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외자유치나 민자유치에만 계속 달려드니까 도민들이 역차별 논란이 안 일 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본부의 성격상 국내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요.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강경식 위원 이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해당부서입니다. 이게 어디가 해당부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산업 육성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어느 소관이든 도는 다…….
○강경식 위원 특별법 제240조에 의해서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이걸 다른 데로 넘기면 안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검토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중복 지원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도 도로, 상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몇몇 도내업체들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억 원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니까 전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회의밖에 안 열렸더라고요. 원래 심의위원회 권한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계획―2차 종합계획―평가업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의 고도완화 문제도 사실 중대한 문제로 봐서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도를 완화시켜 버리고, 이미 그 계획에서 완성된 부분을 심의도 안 하고 하위 단위의 위원회에서 처리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우대사업에 대한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집행 안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래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예 중 하나인데요. 지금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12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것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고요. JDC…….
○강경식 위원 실행계획은 JDC에서 잡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JDC 쪽으로 하니까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복합관광단지로 해 서 가는 것으로 JDC에서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을. 그리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렴할 때 e-스포츠레저밸리하고 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 수정계획을, 실행계획을 할 때 도에 의견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의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합관광단지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실행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고요.
○강경식 위원 구체화된 것이 없다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니까 이것을 랜드마크적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논의된 것이 없이 JDC에서 일방적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랜드마크적 사업 실행계획을요?
○강경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실행계획을 확정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JDC에서 복합관광단지로 해서 애초에 랜드마크적…….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지금 JDC에서 하는 것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JDC는 별도로 앞으로 우리 비축토지에 대해서 이랜드 계열 회사가 사업예정자로 확정돼서 내년 3월까지 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이 확정되어야 이게 JDC 부지하고 관련된 랜드마크적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하든지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주도의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예정자로만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게 랜드마크적 사업으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회사나 JDC에서 랜드마크적 사업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축토지가 이랜드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아직 안 넘어간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강경식 위원 물론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공모사업 우선대상자로 지정되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 115쪽에도 보면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13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을 토지비축제로 해서 이번에 공모 1순위로 된 이랜드 쪽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물론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랜드마크적 사업은 JDC의 프로젝트사업인데 JDC 땅이 먼저……. JDC에서 유치한 겁니다, 사업계획을. 그런데 우리는 비축토지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JDC에서 우리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시설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분야별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예정지로 지정돼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도민들이, 또 도정이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고, 또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위 법정계획이 뭡니까?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본부장 이하는 발언대로 서서 답변하도록…….
○강경식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각도가 좀 안 맞아서.
○위원장 안동우 예. 담당과장님들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죠?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강경식 위원 13억 원이나 들여서 통과돼서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강경식 위원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JDC에서 수립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강경식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계획은 애초에 2조 3,000억 원 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 프리미엄아웃렛, 테마파크,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JDC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e-스포츠레저밸리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7,230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JDC가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그 얘기는 우리가 보고받아 본 적도 없고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그런데 랜드마크적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랜드가 아닌 다른 사업이 포함된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면서 검토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다 갔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안 검토의견 제출, 2012년 7월 12일 호와 관련입니다.” 해서 도에서도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 놓고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그게 우리 투자유치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12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비축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지만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은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이 나섰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비축토지와 관련돼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김정학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든 투자유치과장님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윤곽은 알고 계셔야죠. 같은 본부에 계신 과장님들이 그것을 전혀 모른다 해서 다른 부서로…….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행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계획서도 보내고.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복합관광단지와 e-스포츠레저밸리와 공동 추진 중 일부 내용이 상위 계획인 종합계획과 조금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30일 자로 국토부에 JDC 시행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당초 종합계획상의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숫자 계산을 못 하십니까? 조금 차이가 아니죠.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상의 사업비가 당초 2조 3,00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이것이 2012년도 어간이기 때문에, 제가 7월 16일 날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2년도의 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한 번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JDC하고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거든요. JD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JDC에서는 복합관광단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스포츠레저밸리까지 포함해서 7,230억 원 규모로 조정해서 실행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까 고태민 과장님 답변처럼 토지비축제를 활용해서 그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거기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쇼핑아웃렛, 프리미엄아웃렛 같은 경우에도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되는 건지, 협의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경되려고 하면……. 그게 중대한 면적 변경입니다. 10% 이상이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도는 도대로 따로 나가고 있고 JDC도 그대로 가고 있고. 상위 개념의 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가고 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법, 법” 말씀을 하시던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2차 종합계획상 12대 전략산업으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JDC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은 별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JDC에서는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JDC에서 도에다가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세부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JDC가 세우긴 하되 도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수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계획이 다 완성되었는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하신 강경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토지비축제 문제라든지 중국인들의 투자에 의한 토지 매입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축도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보면 1949년에 31%에 불과했던 국유지가 토지 수용과 매입사업을 통해서 1990년에 8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늘린 비축토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면에서는 단순매각이 아니고, 매각을 할 때도 저희들처럼 약간의 제한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한 공모, 그리고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형으로 개발해서 아이템이 좋을 시에는 무상임대까지 해 주는, 그러면서 땅은 팔지 않고 임대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제도의 중요함이나 효용성, 이런 것을 떠나서 도민 전체의 여론이 제주도 토지에 대한 애착이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축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개인이 갖고 있다거나 기존의 토지는 모르겠지만―팔지 않고 꼭 장기 임대방식으로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비축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하면서, 국공유지는 선임대 후매각 원칙을 우리가 밝혔듯이 비축토지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대한 임대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도민 정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논의를 많이 해 볼 사항으로 비쳐집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민사회나 이런 데서는 비축을 해서 특혜성으로 팔아버린다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상위 법정계획인 2차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한 쇼핑아웃렛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TF팀 회의에 갔다가 “종합계획에 교외형 아웃렛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TF팀을 만들고 회의를 하냐?”라고 했다가 그쪽 상인분이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막말에 가까운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있었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TF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도심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 개발계획을 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면적까지 다 정해 놨지 않습니까? 면적까지 다 정해놓고 외곽지에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겨우 통과시킨 것을 통과가 되자마자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서,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시행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쇼핑아웃렛 문제는 지역의 여러 정서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 파트에서 TF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그와 연계해서 종합계획상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창수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되게 힘들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의회 안에서도 되게 힘들게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그냥 허명의 문서가 돼 버리고 휴지처럼 돼 버리고, 그게 5년, 6년 지나서 어떤 환경이 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해에 바로 TF팀을 통해서 다른 결론을 도출시켜 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13억 원씩 들이면서 종합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1차 종합계획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같은 것도 검증이 안 됐는데 왜 2차를 하느냐고 2차 계획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세워놓고 그것은 전혀 반영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1～2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요. 이게 저쪽 TF팀에서 결정이 났고 이제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전문가의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와 논의해서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관광진흥기금, 저희가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창수 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이제 이중과세다 해서 반대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진흥기금이 내년 계획에서도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카지노 부분 매출액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올해 한 7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수익이 들어와서 내년에 지역의 관광종사자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면세점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 발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이중과세다, 자기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세원을 많이 받을 건데 또 제주도가 가져가면 기업규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고 연합전선을 해야 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힘을 좀 합쳐서, 의회하고 국회하고 연대해서…….
○강창수 위원 국회의원들 따로 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축으로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방법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전략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혜택은 면세점이 다 보고 있고 교통체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 증축 부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민들 정서가 이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사실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들만 좀 들어와도 도민정서가 많이 가라앉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 한 건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의 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단지 외에도 많은 주택단지들이 준비되고 있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동주택은 이번 라온프라이빗에듀가 420세대, 삼정G에듀가 701세대가 되고요. 외부에는 근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합쳐서 100세대 미만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또 토지매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 분양이 처음에 아주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았고 와서 살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빠른 속도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오지 않다가 많은 부분이 분양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 입주를 하고 와서 생활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어교육도시를 바라보는 도민과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JDC의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 임원들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도 잘못되었고, 웃돈 주고 학교와 MOU 체결도 했고,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수준이라고 해서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게 1,100세대, 주변까지 하면 1,200세대가 넘는데 한 세대에 2명씩만 들어와도 2,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커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준비 상황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제주와……. 제주 안에 고립되어 버린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제주인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어교육도시 내 라온 프라이빗 에듀 420세대가 분양됐는데 거기 최고경쟁률이 3.4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곶자왈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와 무관한 사람들도…….
○강창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분들이 오면……. 그 안에서 그들과 제주인들, 그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제주와 상관없는 다른 특별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느낌 없이, 우리 제주인들과 이질감 없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주여건 속에서. 단순히 곶자왈 공원이라든지 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고요. 인문학적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제주 속에서, 따로 떨어진 외국의 어떤 섬 같은 느낌이 아닌 같은 제주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안 그러면 우리 도 행정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JDC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저희들이 정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국비 170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보육시설, 노인시설, 육아시설 등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주민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편리함만이 아니고 제주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주와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저희들이 지금 제주어와 제주문화 체험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여러 가지 많이 잘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정책 혜택이 도민들에게 고른 분배가 안 되고 있다는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정의 정책이 도민들께는 피부에 안 다가온다, 그 이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물론 도정의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경제행복지수 같은 것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체감이 높은 분야도 있습니다. 실업률 전국 최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정책 혜택의 고른 분배와 같은 항목에서는 점수가 3.80으로 가장 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계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숫자 위주로 간 부분이 있다, 영세한 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자본이 토지를 갖게 된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0.59%이고요. 중국은 9월 말 현재 0.16%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의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봤을 때 현재 중국은 몇 %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0.16%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순서로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서 2012년 기준 몇 %인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 전체요?
○이선화 위원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봤을 때 2012년에는 미국이 37.7%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일본은 22.6%…….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2012년도까지는 일본이 좀 높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국은 현재 19.7%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통계를 보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선화 위원 2012년 점유율!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012년도는 중국이 0.1%죠.
○이선화 위원 점유율이요.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2008년 이전에는 미국이 점유율이 43.7%, 일본은 41.0%, 중국은 0.4%예요. 1%가 안 됐죠, 점유율에 관한 한. 2012년 기준 국가별 외국인 토지에 대한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12년 기준으로는 19.7%인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 전체로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렇죠.
본부장께서는 늘 “아직은 이거 염려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유율에 관한 한 2008년 대비 2012년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진도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민들 정서상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오죽했으면 TF팀을…….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특별 TF팀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좀 걱정 안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법제 개선에서부터 행정정책 개선까지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TF팀 첫 회의 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TF팀 첫 회의 때 한…….
○이선화 위원 대부분이 불참해서 썰렁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10월 8일에 회의가 4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참석자는 본부장님하고 몇 분밖에 안 돼서 단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조금 늦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 결과로 반상회보에 “외국인의 제주땅 매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실은 알린 거고요. TF팀 회의 때문에 사실이 잘못되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대책이 무엇이냐.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외국인의 제주땅 매입,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자본의 제주땅 사재기와 부동산투기 논란에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를 바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반상회보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도민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정서상 불안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 투자이민제에 대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제도보완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보완책들, 이번에 TF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들이 걱정하거나 전문가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2010년에 제도를 시행한 후에 97%에 해당하는 F2비자, 영주권을 얻는 비자가 중국인이었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중국인이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인 외에는 몽골인 3명, 홍콩·미국·태국·노르웨이 등 각 1명씩이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뭡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인종이나 국가로 가는 것은 장기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법령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어느 국가로의 지나친 편중은 위험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것은 국제, 이런 뭐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율적으로 주긴 주더라도.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1월 말까지 TF팀을 해서…….
○이선화 위원 그 TF팀, 제대로 가동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결과물이 나오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거론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제주도를 홍보하는 장밋빛 꿈이었던 거예요.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외국 교육기관·의료기관의 유치 추진에 대한 업무도 본부장님의 업무인데 JDC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과 교육청과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연대한 회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수시로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는 협의하고 의논하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해울’의 상황이나 유치하면서 왔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해울’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선화 위원 없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경쟁력 확보라고 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그게 JDC의 업무다. 교육청의 어떤 업무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인 줄 알았는데,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제주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상품이 추락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당연합니다. 지금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이선화 위원 아니, 소장님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가 높으신 분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도정 차원에서도 이 문제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선 5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의 지적사항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 되면서 2010년도에 MOU를 맺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부터, 한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MOU도 맺고 또 2011년에는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간에 보면 2013년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더라고요. 재지정한다는 것은 아마 개발의 여지가 앞으로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요 근래에 어떤 추진상황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근래에 4자 실무담당관 회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JDC하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하고 서귀포시하고 4자 관계관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좀 논의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인근에 헬스케어타운도 있고 위미 쪽으로는 백통신원의 종합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지금 시작되었고―인근 바로 서쪽에는 대규모 치유의 숲을 한 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만 놔두고…….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2관광단지가.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그간에 JDC하고 관광공사 또 서귀포시와 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정책협의회를 요 근래에는 전혀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도 전혀 안 가진 것 같아서……. 만약 했다면 정책협의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난 10월 24일, 최근에 가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 4분의 3은 해제되었고, 저기 아래쪽에 한 4분의 1 남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헬스케어타운이 애당초에 제2관광단지라는 컨셉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 부분을 연계해서 공공성이 많이 가미된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주관기관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충진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의가 벌써 돼야죠. 왜냐하면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산록도로 위로는 안 된다고 저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지만 거기하고 또 형평성이 있는 게 서성로는 산록도로 어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록도로하고 서성로 위에는 지금 백통신원에서 계속 개발하고……. 그런 형평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의 개발상황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쯤이면 제2관광단지도 삽을 뜰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하면 벌써 10년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로 중앙절충도 전혀 손을 놓고 있고 JDC와 정책협의회를 한다 해도 지금 JDC와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점에, 그래도 민선 5기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최대한 빨리 정책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중문의 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오충진 위원 예산 지원……. 보조금 줘 가지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예.
○오충진 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보조금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국제평화센터 사무국장입니다.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출연금 갖고……. 또 관람료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고 있죠?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예.
○오충진 위원 유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람객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인력들을 두고 있습니까? 학예사라든가, 어떤 전문인력이 있어서 이쪽 관련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사무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국제평화센터가 박물관이라든지 무슨 전시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학예사를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사무실 무상임대 하고 있죠?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예.
○오충진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무상임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그 부분은 저번부터 한 2년 정도 했다가 1년씩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하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저는 직원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평화센터 전문인력이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전직이, 무슨 업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국장 발령을 받으셨어요?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그것은 좀…….
○오충진 위원 공무원이었습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있다가 왔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떤 단체?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김대은 …….
○오충진 위원 말할 수 없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정도……. ‘제주’ 하면 평화의 섬에 걸맞은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제대로 넣어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에 걸맞은 센터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평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중심이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연구·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도를 상징하는 센터인데 너무 도에서 무관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하도록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소득의 향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몇 년…….
○안창남 위원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리고 개발이 되면서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전국 평균이 0.7% 하락했는데 제주도는 1.6% 하락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제주도 노동임금이 가장 취약하다. 결국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잡종 일, 근로 쪽으로만 종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2002년도 2010년도 사이에 이 정도 흐름이라면 국제자유도시가 방향을 뭔가 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고부가가치산업―2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육지부에 비해서 산업적인 취약점 때문에 이번 2차 종합계획 때는 이것을 대폭 2차산업 구조로 하는 것으로 했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낮은 것이 많은데요. 최근에 와서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진흥지구라든지 부동산영주권제도 등이 2010년부터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유치도 거의 꼴찌 되다가 중위권에 올라가고 있고 해서……. 최근에는 또 다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12년도 고용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통계청의 발표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67.9%로 1위이고 고용률도 67.3%로 1위이고 실업률은 0.8%로 전국 최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을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개발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당초에 고용하기로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직이나 이런 쪽으로는 본사에서 데려오거나 하고 거의 잡종직이에요. 잡무를 하는 쪽에 채용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높았다고 해서 그렇게……. 김이나 매고 조경이나 관리하는 쪽으로의 취업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중국자본이 당초에 유치 계획이 3조 1,000억 원 정도, 9개 기업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투자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1,500억 원 정도, 5%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시중에 떠도는 것보다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수수방관해서 JDC는 JDC 대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JDC도 5대 전략사업이나 신경을 쓰지 다른 데는 안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빈 공간, 갭을 어떻게 메워서 관리할 것인가.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관리권도 이양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좀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수립 연구, 이 책자를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김정학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 봤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목이 뭡니까? 잘 안 보여서.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이요. 세부 실행계획.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저희도 시행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은 안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강경식 위원 고태민 과장님, 이거 안 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요약된 것만 좀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주도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이것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유원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가 앞서 질의하니까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고. 투자유치과장님도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관련 과가 아니라고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투자유치도 하고 관광단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담당 부서의 8·9급 공무원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도, 지금 제223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규정에 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이 법은 아주 중요한 법인데, 지금 법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그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것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하부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일단 그렇죠.
○강경식 위원 시행계획이 상위개념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2대 전략산업 복합단지 내에는 프리미엄쇼핑아웃렛이라든가 컨벤션시설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JDC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지도 애초 계획에서 엄청나게 변경되었거든요. 애초에는 연면적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28만 5,000㎡였는데 시행계획에는 복합관광단지를 e-스포츠레저밸리하고 같이한다고 하면서 약 72만 ㎡로 변경해서……. 이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확정이 된 계획이에요, 시행계획이. 이것에 따라서 복합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랜드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JDC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랜드마크적 사업이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성격 규정에 있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지난번에 토지비축제로 산 그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JDC도 시행계획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시켜 버리고, 도도 마찬가지로 토지비축제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아니면 적어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헬스케어타운처럼 마음대로 다 변경시켜 버리는데.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 법” 하지만, 도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게 확정이 되거나 계획변경이 최종 단계에 가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아직은 내부적으로 자체계획으로는 가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으로서 성안이 되려면 유관기관의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JDC하고도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 계획이 완성되고 있고, 다 따로 놀고 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3억 원이나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제주도는 종합계획이 사실 헌법과 같은 상위 개념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행계획이든 뭐든. 그것을 다 어겨 버리고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내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포화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한 번 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허가된 거, 그리고 운영 중인 숙박시설을 봤을 때 어떤 적정 객실 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 나왔던 이랜드의 복합단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빠진 거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도내 숙박시설 현황과 허가된 현황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해서, 민박까지 다 합쳐서 제주도에는 현재 3만 5,000실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나간 것들이, 승인 나간 것이 1만 4,000실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만 5,000실 가지고는 1,000만 명―지금 현재 1,000만 명이니까―에 대한……. 지금 현재 관광호텔 같은 것은 아주 빡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인가 나간 것들이 다 등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관광객이 2020년까지 1,700만 명으로 보니까 이것과 대응할 때, 연계선상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인가 나간 숙박업소들이 다 등록되어야 한다면 조금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도내 숙박업소가 3만 5,000실에다가 지금 허가 나가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1만 5,000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강경식 위원 8,345실로 나와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만 4,943실은 승인 나간 거…….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투자진흥지구로 된 부영호텔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부영호텔까지 해서 2014년 이후 관광시설 공급계획 현황이 94개소에 8,345실이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약 5만 실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봐도…….
○강경식 위원 5만 실에 몇 명이 잘 수 있습니까? 객실 하나당 몇 명으로 계산을 해야죠? 두 명으로 봐야 됩니까, 1.5명 정도로 봐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5명 잡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강경식 위원 1.5명 하면 하루에 7만 5,000명이 잘 수 있는 것이 지금 허가가 나갔거나 기존에 운영되는 겁니다. 하루에 7만 5,000명. 그렇죠? 이것을 356 하면 2,737만 5,000명이 되고, 객실이 손익분기점 수준이 되려면 객실률을 보통 75% 정도 보죠? 몇 % 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강경식 위원 60%요? 말씀하십시오, 계산해 보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가장 적정률이 유럽에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60%가 가장 적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트도 빨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요즘 관광객이 3만 명 시대, 4만 명 시대 하는데―하루에―1박 2일, 2박 3일 할 때 또 겹친대요, 이게. 그러니까 1박 2일로 하는 사람이 이틀 하면 3만 명 와서 2박 3일 하면 방이 6만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1.5 해서 계산하면 안 맞대요, 전문가들이.
○강경식 위원 어떻든 아까 얘기했던 복합단지라든가 지속적으로 관광유원지가 개발되면 호텔, 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포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는 휴양펜션이라든가 일반 숙박업, 농어촌 민박, 이쪽이 약 1만 8,040여 실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허가를 주면 결국 1만 8,000실에 해당되는 도민, 휴양펜션업이나 일반 숙박업, 농어촌 민박은 다 죽어 버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선호해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허가 날 때마다 몇 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게 몇 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허가를 줘야 돼요. 10년, 20년 후에 호텔끼리 서로 망하고 그게 또 도민들에게 다 피해가 돌아간단 말이죠. 호텔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과당경쟁으로 해서 도내 영세 숙박업소들도 다 죽고. 이런 것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9개 골프장 중에 흑자를 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농약 뿌리지, 수많은 물……. 제 자료에 의하면 삼다수하고 한국공항에서 쓰는 물의 5.9배를 골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도 주고 있고. 오십몇억 원인가 지금 세금도 못 걷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업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 외자유치,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 중심이 아닌 IT·BT라든가 신성장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제주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총량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용역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만 주는 게 다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과잉 우려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실제 업을 하는 분들하고의 간담회 이후에 우리 정보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스스로 시장이 알아서……. 인허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해야지 시장을 직접 통제해서 숙박업소 몇 개에 한해서만 준다, 티오제를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받은 사람만 기득권을 챙겨 버리고 나머지는 시장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물론 자본주의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이 짓는 것 자체를 아주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인센티브제도는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측을 통해서 과포화될 거다 하면 과감하게 호텔 쪽은 투자진흥지구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은 다, 투자진흥지구의 1순위가 호텔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량이나 앞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부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도 없이 계속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부동산개발이라든가 관광개발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포화다 이겁니다. 기존에 한 사업만 마무리를 잘해 놓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또 부족하면 관광지를 다시 개발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 투자유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하겠다고 해서 개발인가를 받아 놓은 것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가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창수 위원 2010년 3월에 상가관광·휴양단지로 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완료돼서 쭉 있다가 2012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했고 2013년 3월 21일에 사업승인을 위한 검토서류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면적도 늘어났고―당초 2010년 승인 때보다―그다음에 롯데관광단지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가 중간에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짚어 보고 싶은 것은, 상가관광지 이용계획을 쭉 보면 판매시설 면적이 건축물만 8,100평이 됩니다. 외부 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평씩 하면 200개 판매시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쇼핑아웃렛입니다. 쇼핑아웃렛을 허가받아서 다른 데에 팔아넘기든 다른 데와 조인해서 운영하든 쇼핑아웃렛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대사업으로 콘도 180실 정도 살짝살짝 넣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 관점에서도 한번…….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TF팀에서는 구도심에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고, 저번에도 누가 기자회견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쇼핑아웃렛인데 본인이 접수한 것은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이 부분은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것은 쇼핑아웃렛 개념보다 구성비에서, 위원님께서 표로 갖고 계신 모양인데요. 상업시설이 전체면적의 11.7%로…….
○강창수 위원 잘 보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볼 줄을 몰라서 지금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지면적이죠.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부지면적 11.7%는 1층에 대한 부지면적이고, 거기는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면적에 도로, 생태녹지, 그러니까 37.7%가 공원입니다. 부지면적상 그렇게 되어 있지 건축면적으로는 이거, 쇼핑아웃렛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면적의 쇼핑아웃렛은 김해 쇼핑아웃렛, 여주 쇼핑아웃렛, 파주 쇼핑아웃렛, 이렇게 아웃렛만 하는 데도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쇼핑아웃렛이라는 것이 면적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의 쇼핑아웃렛보다 판매시설이 전혀 모자라지가 않은 면적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시설 내용을 보면 토산품이라든지 테마 상가라든지 푸드코트 등등 해서…….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의회에 왔을 때도 잘 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이어진 것이라서 제가 잠깐만…….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면적을 계산하면 5만 6,206㎡이고 평수로 하면―평으로 안 씁니다마는―1만 7,000평이거든요, 1층 면적만. 2층으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3만 4,000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쇼핑아웃렛도 아주 거대한 쇼핑아웃렛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TF팀에서는 1단계 도심지에 하고 부득이 안 되면 도심지 외로 한다, 이건 상인들을 속이는 것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복합리조트의 핵심 프로젝트가 프리미엄아웃렛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상위개념으로 종합계획에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TF팀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짚어 두지만 상가 쪽에 프리미엄쇼핑아웃렛이 만약에 안 들어서 가지고 허가를 준다고 해도 이거 문제입니다. 그냥 사기업체가 알아서 상업시설로 그냥 지으라, 이렇게 허가를 내도 문제예요, 이것은. “자본주의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그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못 알기는요! 이게 금방 주신 자료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1만 7,000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지면적이고 건축면적은 7,000평으로,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상가시설용지” 해 가지고 판매시설 5만 6,206㎡로 해서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5만 2,506㎡은 부지면적이고 건축면적은 2만 5,000㎡, 평수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7,600평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2만 6,765㎡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만 5,000평 정도의 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층으로 지으면.
○강창수 위원 2층으로 해서 7,000평인데 다른 데 쇼핑아웃렛이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전체 면적이 큰 거니까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11.7%가 상업시설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에 온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중에 F2 자격은 국내 거주자격을 주는 비자잖아요, 외국인에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영주권은 5년 뒤에 F5를 주는데, F5를 받은 외국인 투자이민자 명단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 현재 부동산 영주권제로는 아직 없죠.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아직 5년이 안 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5년이 지나도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선화 위원 그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가 된 거죠? F2 그 부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리고 국감에서도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를 전국 상황에서 제주도에 거의 모든 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검은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최근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SNS에서 확산되었던 중국 조폭의 ‘묻지마유치’ 부분에 대한 질의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선화 위원 잘못된 건데,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검증장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일단 그게 들어오는 게 상무부에서 인가가 되어야 되고 KOTRA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자동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뒤의 배후조직은 검은돈일진데 이쪽에서 돈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다르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가 중요하니까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 배후에서 돈을 관리하는 집단들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과 향후 제주도의 미래에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자금 시스템은…….
○이선화 위원 그것을 KOTRA에만 맡기시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 현재는 KOTRA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현지 투자로 자문관 제도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영주권 문제는 5년…….
○이선화 위원 영주권 말고 투자할 때 금액에 대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묻지마유치’에 대한, 조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문처럼 되었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네트워크 된. 우리가 몇백만 원을 줘 가지고, 올해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선화 위원 거기가 신용평가 전문업체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체크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를 KOTRA, JDC, 신용평가 전문업체, 현지 투자자문관들을 가동시킨다는 거죠, 올해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정부기관도 조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계속 본부장님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웃음)
○이선화 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실 때, 그래도 도정의 브레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실패기업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그거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뭐에 대한 실패사례 분석을 하라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기업 투자유치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미진한 사유, 잘 안 돌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정의 방향과 정작 투자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기초실태조사가 왜 안 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5년 7월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1호인 동물테마파크가 지정된 이후에 지정된 업체들의 투자 이유, 투자 애로사항들에 대한 기초실태조사가 있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수시 하죠. 현장에 1년에 두 번씩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하나의 페이퍼로 묶어서 나온 게 있었냐고요. 이것은 국무총리실도 아니고, 도내 학계에서도 이 자료가 없었다고 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게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 쪽은 자료가 있고 저희 의원들에게나 공기관―중앙기관을 포함한―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이번에 관리권을 JDC에서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이 특별법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철저히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계속 조금 더 이 업무를 하시면 단일화 업무가 되겠지만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자료로 남기시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기본자료는 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저도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자료 57쪽에 있네요. 제주 출신 국내외 인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재네트워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향방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너무 치중해 있다. 인재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하면, 도외에 나가 있는 출향 도민들 중에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얻거나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봐서는 맞는데, 재일제주인이라든가 출향해녀라든가 이런 분들의 애향심만 활성화하는 사업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교류활성화사업에만 너무 치중한 거 같고요. 이것을 과연 인재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교류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외도민증을 하면서 마침 정보자원을 우리가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57쪽에 나왔지만 2만 1,000명에 대해서 이미 DB 구축을―여기 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DB구축은 2만 1,000명에 대한, 도민증 발급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의 어떤 취지하고 또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그런 쪽에서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인재네트워크 구축한다고 그러면 정말 제주 출신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제주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의회 입장은―집행부는 도민증을 발급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DB 구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아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업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제주희망포럼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발전방안에 대해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금년 처음으로 1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포럼에 가입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사안사안마다 전문가들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에 활용하거나 도민연수에 활용하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JDC 글로벌아카데미에 초청해서.
○안창남 위원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착공 후에 중단된 개발사업들,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지라든지 제주여성테마파크,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그린밸리관광타운이라든가 또 취소된 세화·송당지구라든가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제주 위미영상휴양지구, 청암영상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지정만 해놓고…….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이 세운 일본기업이라서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없다. 그냥 ‘아, 안 됨신가?’ 해서 내버린 형태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법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개발업자들을 물색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내에 투자유치 할 때 거기 현장도 보여드리고 책자로 소개도 해서, 같이 안내서에 담아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을 해서 지금 개발하는 데가 중국기가솔라, 중국천해그룹, 백통그룹, 제주중국성개발, 오삼한국, CSC, 란딩그룹 등 8개 기업과 제주도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기가솔라라든가 중국천해그룹은 투자금액이 FDI신고액에 비해서 도착하는 게 하나도, 전혀 실적이 없고요. 나머지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거 상당히 문제 아니냐.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장우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에 MOU 내지는 MOA를 체결해서 벌써 15차례나 반복을 했다, 그러면서 투자보증금을 입금했는데 계약서상에는 돌려주지 않기로 했지만 다 돌려줘 버리고, 어떤 데는 투자보증금 자체도 받기로 했는데 아예 받지도 않고. 그렇게 상당히 엉터리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회에서 크게 질책을 받았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MOU나 MOA가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MOU를 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간간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실적은 좋습니다. 과거에는 MOU 맺은 게 많이 깨졌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MOU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는 계약할 때 투자이행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MOU 할 때 그런 것은…….
○안창남 위원 JDC도 MOU나 MOA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행보증금을 집어넣어야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닌가. 예전에 제주시는 사업자를 지정할 때 받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해당사자들은 가끔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지원으로서의 MOU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MOU 체결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 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제대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투자진흥지구제도에 관련해서, 비축토지 운영에 관련해서, 또한 관광개발사업지 운영 관련 및 부동산투자 영주권 이민제도 관련해서, JDC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제주도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상당히 미흡한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 및 정책방향들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책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정책제안을 한 다양한 내용들이 내년도 2월에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학연구센터를 포함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 평화협력과장 홍영기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
-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 -제주국제평화센터
- 사무국장 김대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