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14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2만 시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인석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 하나 되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도민의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발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여는 경쟁력 강한 1차 산업을 목표로 시정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적정생산 시책추진에 적극 앞장서 왔으며,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의 지정, 해수욕장 야간 개장, 농가 프런티어 2기 과정개설,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일수출 재개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과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청정 1차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1차 산업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활력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재래시장 이용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모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안정적인 중소상권 회복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1차 산업,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2만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정성과 열정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상임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현재 많이 지쳐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8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으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모 위원회에서 10분으로만 했다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던데, 우리는 5분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반갑습니다.
○구성지 위원 엊그제까지 같이 이런 저런 것을 의논하면서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제주사회를 달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점잖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께서 의회에 계실 때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문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지금 현 우근민 도정이 받아들여서 당선된 이후에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의 화두로 구호를 던진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따라서 헌법적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 추세가 광역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고적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중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거론하지는 않고 딱 한 가지만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자치단체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기초의회 문제도 그렇고. 그 후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던데, 예산권 문제입니다. 예산권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권이 있어요. 세입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은 시·군세가 없어지고 전부 도세로 해 가지고 도가 징수관리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입 없는 예산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링제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두고 예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이 있어서, 시장으로서 이만큼 한 세입을 벌어들여서 우리 제주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예산권인데 어떻게 세입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예산권하고 인사권이 다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자기결정권, 징세권, 이런 권한을 가져야 완전한 자방자치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변형된 지방자치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제도가 그대로 방향을 가리켰다고 해서 지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현재의 계층구조 문제라든가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도민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 지사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징세권이 있다 없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의회가 없는 의회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하는 것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구성지 위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중간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듣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요. 특별법 내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권한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권한이 없게 되는데, 징수권, 그게 없게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 오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의견을 묻는 거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징세권이 없는 경우에 선출된 시장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달성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제가 그것만 하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1차 산업 분야에 소속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왔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79년도 예산의 1차 산업 분야 구성비가 13.44%더라고요. 2010년도, 금년도 예산이 12.6%…….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09년도입니까? ’79년도가 아니고 ’09년도…….
○구성지 위원 ’09년도. 2009년도가 13.44%이고 2010년도가 12.6%, 1차 산업 분야 구성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2.6%더라고요.
지금 도가 편성한 예산에 1차 산업은 지난해가 13.13%고 내년도가 13.28%거든요. 그러면 도가 편성하는 1차 산업의 구성비보다 제주시에서 편성하는 1차 산업의 구성비가 오히려, 제주시가 1차 산업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바로 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성비를 알고 예산편성에 사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까지는 미처 모르고 사인을 하신 건지 이 기회에 말씀…….
○제주시장 김병립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1차 산업의 배분이 도에서 하던 사업이 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던 사업이 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업 배분에 따라서 예산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 권한이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1차 산업 분야의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거 북제주군이 통합 됐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은 거의 1차 산업에 종사한다 말이죠. 그래서 1차 산업을 시장님께서 약간은 홀대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도가 배분한 구성비만큼이라도 1차 산업 분야에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하든 다른 도의 예산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시를 통합하고 나서 예산 권한을 전부 도가 가졌지 않습니까? 시에는 실링제인데, 왜 제주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근민 지사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역시 제주시장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기회가 있을 때에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통합 전의 제주시, 북제주군, 그러니까 ’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제주군하고 제주시가 3,649억 원, 북제주군이 3,377억 원이었거든요. 그 둘을 합치면 7,026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이 6,516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 문제는 지역민하고도 자주 저의 불만을 토로하는…….
○구성지 위원 잠깐요. 이 기회에, 지금 서귀포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는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 통합되는 해,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4,427억 원이거든요. 4,427억 원은 2009년 통합한 예산이고, 지금 둘을 합치면 5,461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준한 예산이 4,427억 원, 이렇게 되면 1,000억 원이나 적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는 그보다 좀 덜 적은데, 한 500억 원 적지 않습니까?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 기준해서 예산이 오히려 500억 원이 적어요. 서귀포시는 1,000억 원이 적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저는 울분이 터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는 통합되는 해, 2006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무려 4,600억 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왕적 도지사다, 시장들이 꼼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건의한 사항 하나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링을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라 그러니까 법정경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당연한 경비 다 빼고 나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됩니까, 지금. 100억 원 되나요?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가 800～9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량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시장 김병립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한 2,000억 원 됐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게 현행 도의 실정인데 이와 같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결심에 따라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예산 문제에 근접하도록, 물론 내부거래에 의한 부분을 빼고 나니까, 도에서는 그럽니다. 도 예산 파트는 왜 이러냐 하면 중복예산 거래 부분을 다 빼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증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뺀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내부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5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증가하는 액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도만 증가하고 양 시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시정은 어려울 겁니다, 금액 차이가 많아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시민들에게도 자주,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주시, 북제주군 합치면 9,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회계까지 하면 그렇게 됐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면 자연증가율로 해도 1조 원이 돼야 하는데 7,000억 원선이다. 도가 집중적으로 예산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다.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인 문제이고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도지사께서 기초자치를 부활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될 것이다. 지사님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은 보고가 되고 있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 중에 새롭게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이 같은 문제가 시정이 된다 하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산권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권이 없는 상항에서 이 문제가 시정되리라고 봐지지 않고, 다만 그러한 논의가 있는 동안에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심사라든지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습니다. 이때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도 거론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구성지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부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친환경농수축산국, 그리고 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경쟁력 강한 1차 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건설과 소관 사항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시정운영 중점 전략 및 과제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농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WTO,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 6개 사업에 5만 5,000여 농·어업인에게 82억 3,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6개 사업에 8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영농활동 중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 294명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료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가계에 부담을 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4쪽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자동개폐기 시설 등 과수 경쟁력 제고 6개 사업에 117억 9,700만 원, 감귤원 1/2 간벌, 우량품종 갱신 등 노지과수 경쟁력 제고 7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 감귤유통 및 가공, 수출 촉진 등 5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등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에 16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40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농산물유통 및 HACCP 시설,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비 지원 등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농가소득 안정형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1만 3,300ha에 69억 5,0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94ha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25ha에 2억 1,000만 원,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1,200ha에 6억 원 등 4개 사업에 80억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8쪽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잠수 복리증진사업입니다.
패조류 투석,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 잠수질병 진료비 및 잠수복 지원 등 잠수어업인 복지증진 6개 사업에 17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9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자동화 시설 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자도, 우도, 비양도 지역에 38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양도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 등 도서종합개발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서민 및 관광객 7만 2,610명에게 여객선 운임 9억 9,000만 원을 지원,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지정을 받아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162억 원을 투자하여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 등 6개 분야에 총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와 연계해서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공사에 1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외 섬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친환경적 연안환경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등 8개 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HACCP 지정 농가 인센티브, 한우 사육환경개선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우량한우 생산·공급 및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위생 안심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광역브랜드화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브루셀라병 검진 등 총 10개 사업을 통한 해외 악성 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금년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 지원, 축산물 품질개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시설, 쇠고기 이력 추적제 등 12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가축분뇨 등 자원화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 액비 저장조 설치 및 유통센터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청정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여 냄새저감을 시키는 미생물 생산시설, 환경개선제 공급, 냄새확산 방지시설 등 총 6개 사업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제주청정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평, 김녕, 저지 등 9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6억 5,800만 원의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쪽 맞춤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선진 전자시정 구현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였으며, 노후화된 민원처리 시·군구 행정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서비스의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유통 개선을 위한 e체송함 시스템을 이(里)사무소 외에도 농협, 수협 등으로 확대 구축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통합망 도입에 대비하여 백본 통신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전 직원 1인 1 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전화망 사업은 2009년도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제주·서부·동부보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망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44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인 1 대 1,000 수치지형도 사업은 금년도에 한림·한경·애월읍 일부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읍·면 중산간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애월·한림·구좌읍 일부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경제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201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3,521억 원 중 3,264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4,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고, 시민경제교육,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운동 및 제주 희망포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은 10월 말 현재 총 6,700여 건에 2,939억 원을 융자 추천 하였으며,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또한 1,4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1사 1공무원 도우미 운영 및 62개 제주업체를 방문하여 자금·고용·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여과재 교체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총 7개 사업에 28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주식회사 동문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민속오일시장 장옥소방 가로등 시설 사업은 연내 완공코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0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저유소, 주유소 등 유류시설이 233개소, 가스시설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유류는 16일분, 가스는 6일분을 항상 비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연탄공장이 없어 육지부에서 수송되어 사용되는 연탄과 도서지역 사용연료의 운송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과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서민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53쪽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해는 실시설계와 지하수 착정공사를 하고, 다음 해는 이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공사시행 지구와 실시설계 13개 지구에 사업비 144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공사시행 지구 중 장전, 대흘, 조천, 함덕 등 4개 지구는 준공되었으며, 광령1지구 등 9개 지구는 시공 중으로 내년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구별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도암, 판포, 금악, 행원 4개 지구에 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도암지구는 2008년 5월 착공되어 현재 70%, 판포지구는 2009년 2월에 착공되어 41%, 금악지구는 2009년 5월에 착공되어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원지구는 금년도 사업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세부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5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경면 판포권역과 웃뜨르권역, 애월읍 녹고뫼권역, 구좌읍 김녕애권역 등 4개 권역사업에 38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판포권역은 지난해까지 신창리 해안전망공원 등 11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의 소득기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웃뜨르권역은 낙천·산양 다목적회관 등 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녹고뫼권역은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마을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녕애권역은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말 완료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6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경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을 완료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연결도로 등 5건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고산2리 마을연결 도로와 판포 체육공원 및 고산1리 다목적회관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67쪽 공통사항, 149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시정발전을 위한 개선할 점과 제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연령, 성별 해 가지고 내역서하고요. 또 사무위탁에 대한 협약서, 공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업체 및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체 현황과 융자업체에 대한 휴·폐업 조사 결과,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및 처리현황 대장이나 문서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다 적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지출 증빙서류 일체 자료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010년도 겁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2010년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위원장대리 하민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관계 때문에 요청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방문추 위원님 요구한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들,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내지 과장님들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정보화마을은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제주시내 정보화마을이 아홉 군데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9개소입니다.
○안동우 위원 정보화마을은 우리 농촌지역에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활용 능력도 배양시키고,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행정에서도 좀 부족하지만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정보화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인건비하고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따른 판촉 홍보비들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도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금년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지역에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안동우 위원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 인건비 지원에 국비가 중단되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안동우 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입니다.
국비 관계는 연도별로 조금씩…….
○안동우 위원 줄어들고 있는 편이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는데 정보화마을 자립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은 마을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 국비가 줄어든 만큼 지방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들을 자립시켜야 되거든요, 활용가치도 높이고. 문제는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진 연도가 다 달라요, 9개 마을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2년도부터 정보화마을을 추진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2002년도부터입니다.
○안동우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안동우 위원 담당과장님!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제주시에 9개가 있는데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에 제주시…….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지금 운영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김녕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김녕정보화마을 회원들이 상품을 등록하면 거기…….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100% 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마을 자체가 법인으로 등록한 게 아니거든요. 마을 구성원들 중에서 법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회원은 법인, 아니면 개인 이렇게 주권을 가진…….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도·관리·감독하면서 인터넷 상거래, 전자상거래 지원에 따른 정보화마을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했지, 전자상거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에 따른 정보화마을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로열티를 일정 부분 적립하면서 그 적립한 금액을 갖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족한 예산을 정보화 마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이 그동안 등한시했어요.
제가 금년도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얘기했더니 보니까 각 마을별로 2%, 3%, 5% 수수료를 적립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수수료 요율도 정해 주어야 되고, 문제는 제가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7월 임시회기 때 자료 요청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임시회 때 요청한 자료거든요. 이 수수료 현황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수수료 적립금액이 달라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각 정보화마을 적립금액을 저한테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7월 임시회 시 업무보고 받을 때 7월 19일자 자료 요청해서 각 정보화마을 수수료를 적립한 것을 저한테 제출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7월에서 10월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추석도 있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더 많이 적립되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얼마나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느냐 하면, 영평리 정보화마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도 것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제출한 7월 19일자 자료에는 ’08년에 29만 8,700원을 적립했다고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6만 3,000원이거든요. 이미 2년 전에 수수료를 적립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영평만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이 달라요, 국장님. 3개월 전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적립했다는 금액보다 3개월 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김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마을 관리자한테 자료를…….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다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그 자료가 틀린 것은…….
○안동우 위원 과장님, 자료가 틀린 것을 인정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틀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틀리는…….
○안동우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년 전에 적립한 금액이 어떻게, 금년도 7월에 수수료 적립한 금액이 10월까지 왔으니까, 3개월 동안 판매액이 늘어났으니까 수수료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 주는데 작년, 재작년도에 수수료가 적립된 것은 제가 7월에 자료를 요청하든 11월에 자료를 요청하든 동일 금액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안동우 위원 7월에 자료 요청한 것에는 29만 8,700원을 적립했다고 해 놓고는 10월에 자료 요청한 것에는 6만 3,000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08년도 적립금액이. 이게 특정 한 개 마을만이 아니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정보화마을 9개 중 대다수가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적립하게 하고, 특히 국장님,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를 개인 법인업체들 대다수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마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의 브랜드를 사용했으면 브랜드 로열티를 반드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수수료 적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정보화마을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제주시에 어업지도선이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영주호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영주호가 언제 건조되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만든 것 같은데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007년 8월 19일 날 취항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업무보고 자료 2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감사오기 전에, 사전에 운항일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 200페이지를 일단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영주호를 관리하는 승무원이, 지금 현재 열두 분의 공직자가 있거든요.
2010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십시오. 단속실적이 3건인데 불법어구적재 1건, 소라 불법채취 및 유통 2건,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만든 것인데요. 보통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근해트롤, 대형기저, 중형기저, 소형기저, 대형선망, 무허가 조업,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소라 불법채취 및 유통 같은 경우는 어업지도선이 막대한 유류비를 소비하면서 바다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육상에서 합동단속반들이 나가죠? 소라채취·유통하는 것은 육상에서 단속하는 것이지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그리고 또 불법어업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경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해경은 금년도 7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어업 단속을 했는데 몇 건을 했느냐 하면 20건을 단속했어요. 단 2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운항일지는 94일을, 이게 꼭 불법어업만은 아니지만, 해상구조나 다른 업무도 하는데 94일 동안 어업지도선이 활동했는데 단속 건수는 불법어구적재 1건하고 소라 불법채취·유통 2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류비만도 금년도 94일 동안 운행하는 데 2억 4,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제주도 근해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20건을 단속해서 제주도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제주시의 어업지도선은 바다에 나가서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안동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하고 영주호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권한이, 해경에서는 「수산업법」 관련 「어선법」, 「선박법」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단속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수산업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해경은 단속선이 20척입니다. 20척을 갖고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200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2008년도에는 18건을 단속했거든요. 무허가 조업도 단속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업지도선이 꼭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어업지도선 운영목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율어업 질서를 정착시키기도 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자료를 제출, 그러니까 94일 동안 운항했다고 일지에는 적어놓고 단속실적은 소라 불법채취 및 유통에 2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배를 운항하지 않으면, 제주도에 재원도 없고 한데 유류비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몇억 원을 절약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상당히 단속도 중요하고 어업지도를 700회 정도 했고…….
○안동우 위원 어업지도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바다에 나가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니까 어선끼리 하는데 안전한 어업지도 이런 것들…….
○안동우 위원 바다에 나가서 선박들이 고기잡고 뭐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어업지도를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어업지도합니다.
○안동우 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어업지도선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어업 단속하는 권한을 차라리 해경에 넘겨 가지고, 불법어업 단속을 이렇게, 운항일수도 많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단속도 물론 제한적인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번에 해경이 요청할 때 수색도 나가고 수온·염분측정이라든지 해파리 퇴척, 그 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동우 위원 그러면 불법어업 단속을 제주시에서는 안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처럼 권한이 제한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감귤과수하고 밭농업을 같이 하는 지역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한·칠레 FTA 피해품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품목에 따른 일정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일반 시설에는 지원책이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제주도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지보다는 하우스감귤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피해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감귤 같은 경우 하우스감귤 지원현황이 총괄해서 151㏊거든요. 그에 비해서 일반 밭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감귤은 151㏊에 국비, 도비를 갖고 감귤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상당히 예산을 투자하는데, 일반 월동채소류, 밭작물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현황 ’06년도부터 ’10년도까지가 얼마냐 하면 14㏊예요, 감귤은 151㏊고요.
국장님,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좀 대답하기가, 예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안동우 위원 감귤은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일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그것은 답변이 안 되잖습니까? 어차피 감귤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일반 밭작물도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반 밭작물 농가들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 있게. 맞죠, 국장님?
이 자료만 봐도 일반 밭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일반 하우스 시설 지원을 봤을 때, 제주시에서 준 예산 자료를 보는데요. 2006년도에는 일반하우스 시설 지원 하는 데 보조, 자부담 합해서 7억 2,900만 원, 2007년도에는 11억 8,900만 원, 2008년도에 9억 7,100만 원, 2009년도에 3억 7,900만 원, 2010년도에 3억 9,900만 원, 가면 갈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2007년도에는 지원면적을 5.2㏊ 했는데 2010년도에는 기껏해야 1.3㏊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안동우 위원 이런 내용을 갖고 국장님이 도민들, 시민들한테 답변할 명분이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월동채소류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도 봤을 때 일반 하우스 신청을 몇 농가가 했느냐 하면 6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는 달랑 8농가만 선정했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상당히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링제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안동우 위원 실링제로 갔을 때라도 제주시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그것을 판단해서 실링 범위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집중지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행정에서는 그 수요를 50%도 충당 못 하고, 20%도 충당 못 하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도 다시 생겨나고 다른 작물도,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동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하여튼 저희는…….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시켰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안동우 위원 8,000만 원 예산 반영시켰다고 할 수가, 한 농가를 지원해서……. 제주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만 8,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기본을 갖춰주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 농업정책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들의 상황을. 여러 가지 사업은 있고 그러나 사업의 경중을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경중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안동우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제주시의 농민들, 그렇지 않더라도 힘든데 불쌍할 정도입니다.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앞서 시장께 1차 산업 예산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입니다, 양 국장님. 감귤농정, 해양수산, 청정축산, 농업기반 이게 1차 산업 분야인데 이게 부서장 책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7,519억 원인데 1차 산업에 963억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2.8%. 그래도 도에서는 1차 산업 분야에 13.28%로 구성, 도 예산 전체에서 13.28%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도가 편성하는 구성비보다 시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농촌지역까지 포함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 북제주군 지역은 거의 다 농업지구 아닙니까? 원래 제주시 외곽지구하고 구 북제주군 지역을 합치면 다 농업지구인데 12.8%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감귤농정 분야, 그러니까 밭농사―감귤 포함해 가지고―이게 4.6%입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1.8%, 청정축산 분야 2.5%, 이 정도의 예산 구성비를 가지고 무슨 산업 발전을 시켜내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 봐야 135억 원이네.
해양수산과장,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135억 원 가져서 뭘 하겠어요? 한경에서 우도까지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사업 하겠습니까?
특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 가지고 수출 1조 원 시대를 하겠다. 이게 전부 보면 1차 산업 분야야. 그중에 축산분야도 있고 수산분야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밭작물 분야가 적습니다. 수산 분야하고 축산 분야 쪽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예산은 축정 분야에 2.5%, 수산 분야에 1.8%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쪽에서가 예산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구성지 위원 예산편성을 그쪽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이렇게 1차 산업 분야에 예산 배려를 안 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까 양영우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왔지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구성지 위원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링 범위 내에서라도 1차 산업 분야를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회지의 어느 길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농민들 실생활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한테 가서 사정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기했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구성지 위원 내가 해 봐서 알아. 예산 때 되면 예산과장, 여기 예산담당 과장 왔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담당과장하고 예산계장은 (목을 가리키며) 이게 굳어버려 가지고 난리 나잖아. 저도 공무원 할 때 예산계장 출신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새로운 지사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가 밑에서 받쳐주어야지, 1조 원 수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만날 도에서는 그럴 거야. 시에다가 수출계획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느냐 까기나 하고 예산 주는 것은 쥐뿔이나, 12.8%밖에 안 주고. 이러면 그 사람네 자기 집 팔아서 하겠어요?
안을 올려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 공식 약속을 하십시오. 앞으로 오는 추경, 내년도 오는 당초예산, 이때는 최소한도 1차 산업 분야에 도의 구성비 수준으로 시가 예산확보를 하겠다. 금년도에 13.28%거든요. 1%만 더 올렸어도 될 건데. 1% 해 봐야 75억 원 아닙니까? 75억 원 정도도 못 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예산은 내가 더 잘 알잖아. 구조적 문제 전혀 없다니까, 실링을 주더라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한 부분을…….
○구성지 위원 이번에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편성을 해 드릴까요? 제주시 예산을 13.28% 되도록, 전혀 이쪽에 느끼지 못하도록 삭감 조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얹혀놓으면 되잖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이러한 부분은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33페이지에 보니까 흑우 1,000호 육성 해서 7개소에 1억 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흑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담당과장으로…….
○구성지 위원 과장이 한번 해 보세요.
흑우 1,000호를 육성하는데 흑우에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맞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청정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지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 말 마저 들으세요.
지금 상당히 흑우를 좋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 도민들 호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증체가 되지 않고 상품화되기까지 사육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길고, 정상적인 한우보다. 6개월 이상 더 먹여서 지금 한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고기가 한우보다 월등하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107농가에 1,16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마는 흑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구나 아니면 성장 활용 면에서 일반 한우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육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축산진흥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흑우 사육농가들이 수익성 면에서 일반 한우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육질이라든가, 흑우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좀 희소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앞으로 브랜드…….
○구성지 위원 저희가 직전에 축산진흥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축산진흥원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1,000호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1,000호 농가한테 몰매 맞습니다. 진짜야. 지금 최소한도 6개월을 더 먹여야 상품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6개월 동안 먹인 걸 뭘로 보충하려고 그래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질 부분을 개량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게 우선은 방법이다. 제가 축산진흥원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순수한 제주 토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뜻이 없다는 얘기죠.
교잡을 시켜라 이거야. 일반 품질 좋은 한우와 기존의 제주도 흑우를 하든지 아니면 그중 우량종 흑우를 해 가지고 교잡을 시켜서 이쪽 특성, 저쪽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까만 소를 만들어 내라 하는 얘기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그 사업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증단계를 거친 후에 1,000호를 육성하든 1만 호를 육성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패가 되고 있다고 농가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이것을, 물론 이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다행스럽게 1억. 1억 원을 투자해서 1,000호 육성을 하면 1,000두 아닙니까? 1,000농가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축산진흥원에서도 얘기가 있어 갈 겁니다. 금방 그 얘기를 하고 오는 길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분뇨도 그쪽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뇨도 보니까 퇴·액비를 가공해 가지고 순환농에 활용을 하겠다 이랬거든. 그런데 순환농 활용할 단계가 지금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도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개소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액비를 발효시켜서 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순환농 하는 데 자신 있냐 이거죠. 과장께서가 정말로 이것 자신 있느냐. 자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자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신 있기는 뭐 있어요.
제가 전문 교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순환농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자칫 잘못해서 이게 흘러내려가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숨골도 많고 가까운 데 우물도 있어서 이런 데 스며들어 가지고 질산성질소를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는 순환농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야.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2012년도부터…….
○구성지 위원 2012년도부터인데 우선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순환농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제주도 전 숨골에다가 가축분뇨가 숨어들어 가지고 가축분뇨를 먹는 제주도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라.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다라고 헛소리 해 가지고 나중에 얼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확실히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호소를 한 연후에 순환농을 하든 무슨 농을 해라 이 말이지.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효된 액비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확하게 전문기관에다가 시료를 의뢰해 가지고 여러 차례 해서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했을 때 순환농 체제로 가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계는 어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지열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주시에다가.
지금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화력발전소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화력발전소의 기관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기관 한 바퀴를 돌면서 열을 식힌 다음에, 기관을 식혀나니까 물이 뜨거워지거든. 그 물이 자연히 뜨거워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탱크에 모아 두는 거야. 이 탱크에 들어간 물이 한 32도 정도가 돼. 그러면 적당히 식힌 연후에 그 탱크에서 바다로 다시 버립니다. 이렇게 소위 폐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열로 이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발전소하고 화순리 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폐온수를 이용해서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망고다 감귤하우스다 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여름 과일 수준의 것까지도 가능하고, 또 냉방도 가능해요. 열을 이용해서 냉방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가정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 냉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가 기초단계부터 개입돼 있어요, 이 문제에.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중앙에서 몇억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시에도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양화력발전소가 똑같은 원리거든. 바닷물을 인수해서 열을 식혀서 다시 바다로 버린다 말이지. 이것을 버리기 전에, 버릴 물을 사전에 에너지로 활용을 하면 제주시 일대에 어마어마하게 싸게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효과적으로는 80%가 절감됩니다. 연료비 80%가 절감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몇 평짜리 하우스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갔다, 화석연료.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싶으면 이것은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800만 원이 절감된다. 어마어마한 절감이거든. 그러니까 그 800만 원 절약된 게 오히려 승부수가 되는 거야. 이러한 계산하에서 지금 화순은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삼양화력발전소의 폐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우스에 사용을 하든 일반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화력발전소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 수합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 돼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라든지, 1차 산업에 평생을 종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탈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우선 자료 23쪽에 보면 농·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2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위사업명이 농업·농촌 복지증진 및 활력화 추진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농·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정보화선도자 해 가지고, 이것은 예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지 사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당시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좀 변경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단위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면 그에 맞는 지원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명만 바꾸었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농어촌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주시 관내에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만 8,166호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1만 8,166호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5만 3,00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가 12.8%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3,112명 중에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농촌에 사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지원된 내역이 있나 해 가지고, 그리고 고령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저는 애월읍에 살고 있습니다. 애월읍 같은 경우에 수박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박 농사하는 농업인들이 전부 고령 농업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수박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밭에 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서 등짐으로 져내야 합니다. 감귤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다 돼 가지고, 운반기라고 합니까, 그게 돼 있어 가지고 힘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밭농사를 하시는 농부들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나은데 비가 와서 밭이 질퍽했을 경우에 무거운 수박을 지고 밭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기존사업 아닌 신규사업은 전혀 편성할 수가 없다.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 예산담당관께서는 실링제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일관된 정책, 매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을 해서 어떻게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미 다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촌 현실이, 비료 한 부대를 정말 온전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비료 한 부대도 제대로 못 듭니다, 농촌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책은 하지 않고, 보면 농업정책이 다 부익부빈익빈이 된다 말씀입니다. 자본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정말 어렵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을 할 때는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지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났던 겁니다. 무슨 복지지원을 했다고 복지지원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것은 제주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다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순수 지방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방비로 하는 것은 농업인 안전공제료, 이것 하나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국비지원 사업들 아닙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의 편안한 복지지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
○방문추 위원 생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수혜적 지원을 가지고 복지지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농업인 안전공제료를 보면 1만 8,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 8,000명이면 세대주의 공제료가 들어간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밭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여성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료 받는 분은 남자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남자분 아닙니까, 세대주로 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인 안전공제료도 세대주만 될 것이 아니라 농업인 전부가 들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밑의 향후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대원을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박축제를 올해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 쪽의 축제를 농업인들이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농가에서 그런 축제를 한 데는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딸기로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수박축제가 대표적으로…….
○방문추 위원 수박축제에 가서 보니까 품평회도 열고 있었고, 아주 다양하게 축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아주 많이 왔고요. 그래서 축제지원도 돼야 하는데 그 축제예산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했다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에서 축제 관련 예산 나가는 것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일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데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방문추 위원 산지천이라든지 동문시장 무슨 축제라든지 그런 데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겁니까? 수박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역경제라 하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산업뿐이 아니고 2차 산업, 3차 산업 총 망라되는 건데…….
○방문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박축제에도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농촌경제가 죽어서는 시장경제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돈을 벌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농업분야가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제 예산은…….
○방문추 위원 축제 관련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방문추 위원 아니, 수박농가들이 오죽 했으면 축제까지 했겠습니까? 수박을 팔지 못하니까 축제라도 해 가지고, 생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앞으로 축제행사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축제를 망라해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 줄 거냐 아니면 업무의 기능별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를 살린다는 면에서는 수박축제든 동문시장이라든지 산지천 축제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농가 프런티어 리더육성 사업이 어느 부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접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168페이지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따지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2억 원 예산을 갖고 2010년도에 10명이 일본 갔다 오고, 8명이 해외연수 갔다 그런 것 아닙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어땠어요? 연계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생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밑에 보면 5년간 프런티어 리더활동 의무화라고 딱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당초 12명인데 세 사람이 퇴소했데요. 벌써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활동하고 있다고, 퇴소했다고 말했으면 될 건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프런티어 리더 육성하는 것을 보니까 외국어 교육이 250시간, 외국연수가 520시간, 대상자를 보니까 2명 제외해서 올해 8명 갔네요? 가고시마, 호주 해서. 이 사람들 250시간 받아서 농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에 8명이 갔습니다마는 7명은 일본 쪽, 호주는 1명입니다. 6개월 동안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6개월 동안 외국어를 배워 가지고 농가에서 가서 체험하면, 일곱 사람이 일본에 갔다면 가이드가 일곱 사람이 붙어야 될 텐데. 그 사람네가 농업방식을 전부 다 배울 수 있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용어들을 좀 배우고 갑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 한 명이 현장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분 주도로 해서…….
○김도웅 위원 가고시마대학 등 연계, 농가 체류 현장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250시간 받아 가지고 일본 집에 머무르면서 아니면 호주 집에서 머물면서 과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해서 기본적인 것…….
○김도웅 위원 기본적인 것.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일본 현지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이 1명 파견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11년 2월 중에 수료증 준다고 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초청 강연이라든지 특강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농가 프런티어 중에서 2개 농가, 조천농가 그분이 최초로 영국에 금년 10월 22일 날 1,000톤 선적을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농가 프런티어 리더 육성, 어가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돈을 안 잡아 주니까 못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고맙습니다. 이것도 한번…….
○김도웅 위원 왜냐하면 농가도 이렇게 하지만 어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채소, 과수, 특작, 축산, 이런 좋은 제도라면 어업인도 한두 사람 끼워 가지고 일본이나 호주의 선진기술을 배워오면 좋지 않을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대학교 산학…….
○김도웅 위원 낚시하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처음에 농작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축산도 들어가고 특작도 들어가고 과수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갔는데 이왕 할 거면 어업인 쪽도 한두 사람 선정을 해서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대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이야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일본 연수 갔다 오고,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는 현장에 가서 직접 예를 들어 상추 같은 것 따보고 선진국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집에서 살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것 어민들한테도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진행상황을 회의 때 아니라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별도로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강유진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안동우 위원 업무자료 80페이지 용역현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동문재래시장 차양시설 보수를 봤을 때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인데 용역금액은 828만 원이거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 당초예산 대비 용역금액이 하한 10% 미만짜리들이 허다하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과목에 용역비 따로 실비 따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예산편성은 시설비 내에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예산액 대비 용역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김찬종 국장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답변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
농업용수 있지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지금 공공관정이 406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17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공관정은 다 시에서 관활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부 조합 형태로 해서…….
○안동우 위원 수리계 형식으로 했는데요. 총괄적인 관리는, 국장님이 뭐하신다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관정은 각 마을별 수리계에서 일부 관리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로 제주시에 417개 농업용 관정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농업…….
○안동우 위원 한 사람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사람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평상시에는 농업용 관정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천둥, 벼락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 못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안동우 위원 그런 경우 어디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죠?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걸로 해서.
○안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고 있는데요. 2009년 말 기준으로 806공의 농업용 관정이 개발돼 있는데 GIS 전산망 구축은 418공밖에 안 됐어요. 오십 몇 프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좀 많이 됐네요, 348개. 맞습니까? GIS 구축은 몇 프로가 됐어요, 농업용 관정. 자료 없어요?
지금 농업용 공공관정에 GIS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걸 구축해야만 어디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장난 것을, 어디에서 누수되는 것도 모르고 땅을 100m, 200m를 파서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전산망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뒤쳐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 관정의 문제가 뭡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10년 이상 된 관정이 70% 이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고장 났을 때 사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재료비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또…….
○안동우 위원 아니, 노후관로 교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김인석 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건설과장 김인석입니다.
농업용 노후관의 본관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지선인 경우에는 수리계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 예산은 어디에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내년 2011년도 예산편성 상황도 봤을 때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전기료로 편성된 게 제주시가 8억 3,000만 원이고요, 관정 유지관리비, 재료비,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노후관에 대한 관로 교체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내년도에 반영된 전체 9억 8,000만 원 중에 전기료…….
○안동우 위원 9억 8,000만 원 중에 전기료하고 시설유지비가 8억 3,000만 원 아닙니까? 관정 유지관리비, 재료비,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맞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본관 수리비가 별도로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제주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417공인데 5,000만 원, 그 예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노후관정, 10년 이상 된 것이 전체 관정의 78%인데.
제주시에서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빨리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육지부는 수도작이든 전작이든 저수지든 거의 지표수를 이용하거든요. 우리는 하물며 농업용수도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우리가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통합하고.
제가 봤을 때 행정시에는 전문가도 없고,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관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농업용 관정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위탁관리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양영우 국장님, 수산자원조성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모르면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공어초나 패조류 투척, 어류방류,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받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홍충희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성비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신규로 면허 나갈 때,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면허를 갱신할 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안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선어업이나 육상양식장을 매매할 때.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나 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어선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면허기간이 끝나서 다시 갱신하면서 어장 조성비를 납부했는데 그 선주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서 이것을 매매하게 되었어요, 1월 달에. 그러면 다시 어장 조성비를 납부해야 돼요.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매수자가…….
○안동우 위원 매수자가 하든 매매자가 하든 제 말은 그 경우 이중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육상양식장을 예를 들면 A라는 양식장이 기간 내에 어장 조성비를 납입했는데 기간 만료 전에 매매를 하면 또 받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이라는 것이…….
○안동우 위원 수산자원조성금이라고 해서 적립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규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징수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매매를 통해서 다시 징수하는 것은 이중 징수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부과대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
○안동우 위원 사는 사람한테 받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양식장에서 2010년 1월 1일자로 다시 면허갱신, 면허갱신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양식장은 5년입니다.
○안동우 위원 5년 동안은 어장 조성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매매하면 매수자가 어장 조성비를 또 납입한다. 어선어업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법상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이라는 것은 공공자원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받는 게,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안동우 위원 새로운 사람인 매수인이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앞 사람이 다 냈잖아요, 면허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징수하는 거거든요.
건수만 봐도 어선어업의 전체 조성 건수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489건인데 매매에 따른 건수가 256건입니다. 양식어업 같은 경우는 283건에다가 매매 해당 건수가 53건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규면허를 따거나 면허가 끝나서 다시 갱신할 때는 당연한데 이런 매매 건수는 이중으로 중간에 다시 징수하는 거거든요.
제가 수산자원조성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중으로, 이게 법에 문제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법 개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선과장 등록에 관련해서 있거든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창 감귤 수확시기이고 선과 시기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주시 관내에 216개 선과장이 있는데 선과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적합 선과장이 75개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선과장의 약 34.7%가 무등록 선과장입니다. 현재 부적합 선과장인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16개 선과장 중에 부적합 선과장을 조례상에 금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했었습니다. 어떻든 부적합 부분을 적합하게 해서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과장 운영을 못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규칙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규칙이 ’13년 6월 30일까지…….
○안동우 위원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화염열풍기 선과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글쎄…….
○안동우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 박시업 과장님, 요번에 규칙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과장 등록기간을 재연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일단은 건설부서하고 같이 63개소, 그러니까 화염열풍기 12개하고 무허가 63개소 해서 75개인데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했고, 도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오버되어 가지고 뜯어야 될 곳이 상당히 많고 무허가 건물이 많았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화염열풍기 선과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이것은 화염열풍기를 떼어 가지고…….
○안동우 위원 다 떼었어요, 열두 군데?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떼어 있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염열풍기 된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선과장들은 지금 작업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말 기준 등록 선과장에 한해서만 하게 되면 유통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을 재연장하면서, 선과장 등록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감귤을 삶아먹기 때문에, 화염열풍기로 고온에서 감귤을 데쳐서 감귤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 열두 군데는 선과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무허가 건물은 문제가 없어요.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화염열풍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선과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금년에 한해 가지고 이 열두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선과장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염열풍기 있는 데는.
○안동우 위원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 의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등록 선과장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 아직도 한 35% 정도가 미등록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합법화시켜 갈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검찰에서 당초에 이 건이 제기가 되었는데 검찰하고 제주도청하고 회의를 하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유보를 시켜 가지고 그 동안에 무허가 건물에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검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하는데 유효기간을 연장한 지 7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선과장 등록기간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내에, 다시 기간 연장하는 동안에는 어떻든 간에 제도권 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155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5,120건, 2009년도에 6,512건, 2010년도에 4,61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가되다가 금년도에는, 아직 한 달여가 남아 있지만 상당부분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회복되었다, 아니면 안정지원자금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2010년도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2007년도 ‘나리’ 태풍 피해업체가 697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안정이 되니까 상환하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발표내용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지역경제가.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런 거면 다행이고, 저는 뭘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또는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이래서 건수가 준다면 문제다 이거야. 경기가 나아져서 안정추세로 가고 있어서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보다 줄었습니다 하면 아주 기분 좋은 얘기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홍보라든가 절차나 그런 것은 전혀…….
○구성지 위원 기간 연장 건수도 줄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까다롭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테고, 좋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폐선을 하게 되면 일선에서 보니까 거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실업자가 돼버리더라고. 감척어선들 있잖습니까? 감척을 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백수가 되어서 동네 가겟방에 가 가지고 소주 쪼록쪼록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데, 우리 수산당국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사실 감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가 감척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뭐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직은 감척을 하더라도 다른 어선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든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 지금 선원 관계는 수급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대책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이를테면 지금 수산 쪽 분야에서 감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귤 쪽에서 폐원해 버리는 경우, 물론 폐원을 해도 다시 감귤을 심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다른 작목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의 백수현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허전한 감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감귤 쪽도, 수산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는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재빨리 그런 쪽 분야를 감지해 가지고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료에도 감척을 몇 척 시키는데 거기에 딸려 있던 어부들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하고 미팅을 몇 차례 가져서 다른 쪽에다가 일을 알선해 주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격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쯤 했으면 100% 자료 아니라. 대단한 공무원들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 말이야.
감귤 쪽도 마찬가지로 폐원이 문제가 아니라 폐원한 다음에 다른 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영농자금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알선해 준다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농민들하고 우리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농민들이 중요하다고요.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할 것으로 해서 자료를 챙기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그것을 기사로 다뤄 버렸어. 농촌 감귤 종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 그래서 제가 이것 얘기하면 신문이나 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할까 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농촌이 심각합니다. 어선을 포함해서, 수산업과 축산업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는 감귤분야만 얘기를 했던데 1차 산업 전부거든요. 밭작물 하는 사람치고 40대도 잘 없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들, 밭작물 하는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야, 전부 다. 밭작물 하는 사람이 휴경기에, 감귤 쪽 인력이 필요할 때 감귤 따러 가는 사람들, 70대 이상 노인들이 간다니까. 그다음에 밭작물에 인력이 필요할 때 감귤 일하던 70대 노인들이 밭작물 일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거든.
아까 방문추 위원께서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움직여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집에 가면 다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공무원한다고 다 이쪽에 나와 있어 가지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 뵙지 않는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나중에 크게 후회되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떠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를 지원해 주면 농사일을 쉽게, 그 어른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밭농사 정책이든 감귤 정책이든, 축산 정책이든, 수산 정책이든.
당신네 말 잘 쓰잖아, 맞춤형 정책. 그런 게 소위 맞춤형 정책이거든. 제주농업의 맞춤형 정책.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부터가 달라져야 되겠지. 예산부터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지금까지 만날 전년도 예산 기준해 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예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경험해 보고, 그러면 농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낼 겁니다.
저는 공무원 할 때, 저도 솔직하게 상당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의원을 해서 보니까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게 이런 거로구나 해서 서귀포 쪽, 제가 서귀포 안덕면이니까 서귀포 관련 과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아, 그것 일몰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순간에 잘라버리더라고. 예산 심사를 하는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순간에 잘라버리는데 일반사람이야 얘기해서 뭣 합니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스프링클러 있잖습니까? 일몰사업이래요. 국가정책이 일몰사업이라면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겠다는 얘기지만, 그것 정책에 쫓아갈 필요 있습니까? 제주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도비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이거야.
그 나이 드신 분들 움직이지 못해서 하는데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바로 고령화 맞춤형,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 농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몰사업입니다 해서 딱 자르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막힌 생각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아까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팔구백 억 원 된다고 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일몰사업 말입니까? 세상에 일몰사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몰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상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얼마나 할 것이냐 해서 올리면 몇억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지원 안 하겠다. 필요하면 개인부담하든 자치단체가 도와주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몰사업이거든.
언제 우리 도정에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일몰 합시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데 일몰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탁 해서, 제주시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귀포시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인데 제주시에서만이라도 무 자르듯이 는착하게 하는 얘기, 내가 밭 2,000평에 지금까지 우물쭈물하다가 스프링클러시설도 못 해 가지고 애를 먹는데 농사짓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나이는 들고 무릎 아프고 활발하지 못하니까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 요청할 수도 있잖습니까?
옛날에 스프링클러 할 때 몇 프로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아, 그거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일몰사업이니까 지원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야.
실제 일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는착하게 하는 얘기는 삼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의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금액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 1억 원 하면 집행액도 1억 원이라. 집행잔액 없음.
제가 제주시에 근무할 때 직원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 1억 원 하면 집행액 1억 원으로 잔액 없음, 이렇게 나오는 예산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얼마의 잔액이 발생한다. 그 잔액은 반환해야 옳은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자료 보십시오. 잔액 있는 것, 어느 하나 있더라고요. 십몇 원짜리인가. 금액이 얼마 안 된 거지만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했어요. 딱 하나 보이더구먼. 자료 만든 것 봅써. 딱 하나가 있어. 십몇 원이든가 이십몇 원이든가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네는 정말 빈틈없이 해 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네.
지나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때에 사용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얼마가 남더라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반납을 받아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야 자료 하나만 봐도 제주시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 이상 안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15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이 있는데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집행액은 제로라. 그런데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후관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주었는데 여태 사업진행 중이니까 집행액 없음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6페이지 위로 세 번째 보면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재시설 25개소 했는데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383만 원이라. 너무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나서, 사업을 안 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지 어촌계 마을어장 자원조성 1개소에 5,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도 집행액이 제로, 이것 보니까 어촌계원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지연 이렇게 됐구먼. 갈등해소가 어려운 부분인지 모르겠어. 그 뒤쪽으로 가다 보면 집행내역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122페이지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했는데 이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딱 떨어졌어. 이럴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경우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시설비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시설비 남은 걸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이 부기는 전액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표현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구성지 위원 비고란에 그런 내역을 써 주고 저쪽 예산을 확실하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자료 부실이네요.
그다음에 1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0억 원짜리인데 집행액은 18억 원, 이것 1차, 2차 공사분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랬는가? 그런데 왜 2차분 공사 발주는 안 넣었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금악리에 2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건데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태 발주를 안 해도 되냐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은 집행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
○구성지 위원 그 밑으로 두 번째 것 보십시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이것 어려운 예산인데 왜 3억 7,000만 원이나 남겨버렸는지 모르겠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지출만 안 된 것이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3억 7,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한경면 일원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발주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시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달 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공사를 발주해서 고산 2리와 판포에 집행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경면 일원에다가 할 거란 말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니까 읍·면의 예산을 다른 데 당겨쓸 생각 하지 말고 반드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한경면에만 쓰도록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인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태 이것을 발주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청정축산과는 2건이 공증돼 있고요, 해양수산과는 2건이 공증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감귤농정과는 3건이 공증 안 돼 있고, 지역경제과는 4건이 공증돼 있습니다. 공증 왜 안 돼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이러한 것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대로 공증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공증절차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위원님,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125페이지 봐 보십시오.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숫자를 봐서 헷갈리거든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분인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예산액이 1억 6,900만 원 돼 있고, 집행액이 1억 4,539만 5,000원인데 사업자가 성호해양개발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저희들한테 금방 온 겁니다. 여기에는 성호해양개발 해서 60만 8,9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집행액이 지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시설부대비가 제외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60…….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한테 금방 자료 왔잖습니까? 성호해양개발에서 계약금액이, 도내 경쟁 입찰된 게 8,068만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성호해양개발 자체가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에 G&C가 6,634만 4,000원, 다음에 서부권역 성호해양개발이 8,068만 9,000원,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토털 1억 4,539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보이며) 이 자료 없습니까? 저희한테 준 것 아닙니까? 갖고 가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사업자가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G&C하고 성호해양개발 두 개 합친 것이 1억 4,539만 5,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1억 4,539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홍 과장님, G&C 게 6,634만 4,000원이거든요. 8,068만 9,0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료에 돼 있는 1억 4,539만 5,000원에는 시설부대비 12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여기에는 순수 부대비가 없는 사업비 집행내역만 표기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바로 밑의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보게 되면 이것도 성호해양개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 사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게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집행액이 얼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시설비가 2억 4,982만 2,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성호해양개발이 사업자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업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 자료에는 2억 99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겁니다.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죄송합니다. 2억 8,15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 4,900만 원이고, 입찰가입니다.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2억 99만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표시돼야 할 것 아닙니까? 2,166만 7,000원이 성호해양개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계약금액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실시설계용역비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러니까 시설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로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단위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은 애코E&B로 돼 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보고자료 낼 당시에는 사업진행이 이 정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이 확정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와 그때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용역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비 한번 볼까요? 이 금액이 똑같이 올라있다니까, 2,166만 7,000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2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125페이지의 2억 8,150만 원은 입찰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은 입찰계약이 돼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85페이지 봐 보십시오. 2,166만 7,000원, 똑같은 숫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125페이지하고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애코E&B.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때는 시설계약이 안 된 때입니다. 단지 용역만 된 상태이고 수의계약은 그 후에 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9월 6일 날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애코E&B와.
홍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감리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10월 28일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7월 달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감리계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 실시설계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이, 10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5페이지에 2,166만 7,000원, 이게 수의계약 입찰금액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125페이지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자료를 내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보게 되면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없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 국장님, 실시설계하고 감리하고 한 회사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실시설계 발주하고 감리는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 회사에서 실시설계하고 감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도내에 등록한 침적 폐기물 감리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중에 있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없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홍 과장님, 알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대표이사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까지도 포함돼 있다고요. 실시설계,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이게 과연 이러한 부분 쪽으로 가야 될 거냐.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 회사 대표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고, 지금 제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도 똑같이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업체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업체가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적어도 위원회 위원이라도 탈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2008년 12월 23일 날 선임됐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업체가 단독업체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된 건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폐기물 수거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국비 부분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감리하고 본인이 관련된 위원회에 있고. 성호해양개발에서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쪽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러한 부분에 돼 있더라.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공개입찰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선정할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관계인데요.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어선 피해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성산포에서도 두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림항에서도 어선 재해가 있었는데, 어선재해 보상보험료가 3,500만 원입니까?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 부분 발생 원인이 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 어선재해 보상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450척에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필요한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게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 못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주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방비가 지금 얼마 부담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톤별로 다릅니다마는 42%에서 약 10%까지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시도별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충남이라든가 전북, 경북 같은 경우 50% 이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걱정스러운데, 차라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수혜적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실링으로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 확보해서 배정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도 해양수산국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수용하도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상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농촌지역이라든지 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 큰 톤수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가 돼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5튼 미만입니다. 5톤 미만에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양영우 국장님과 김영옥 국장님, 그리고 강유진 국장님과 김찬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오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불합리한 관행은 조속히 개선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청정축산과장 김경원
- 건설과장 김인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