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일 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장
(14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차단과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김명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명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을 이곳 동물위생시험소에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정 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험소가 수행해 온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고,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사업추진 실적 총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 비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 2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양돈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와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농가에 알려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도축되는 돼지에 대한 내부장기 육안검사와 농장 내 사육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와 분변검사를 통해 질병 감염상태를 검사하여 농가별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방역컨설팅 실시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소모성 질병 데이터를 축적, 차트화 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도축장 출하 돼지 모니터링 검사는 77농가에 2,620마리, 농장 내 사육돼지 검사는 혈청 13농가에 463마리, 분변검사는 9농가에 79마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임상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간의 긴밀한 상호 연계로 질병 조기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적인 병리진단 및 사후관리로 농가에 대한 질 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소 해면상뇌증검사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검사를 위해 우리 시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 규격의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이 작년 5월 가축방역기관 중 전국 최초로 국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유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해서도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검사는 2007년까지는 월 2회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농장 폐사 소, 유사 증상 의심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 100%에 대해서 검사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은 도축장 출하 소 2,878마리와 폐사된 소 2마리, 기립 불능소 4마리 등 총 2,884마리에 대한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5월 25일 OIE에서 우리나라가 소 해면상뇌증 통제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장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사업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청정지역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등에 대한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4종의 질병에 대하여 1만 9,945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검진, 농가별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지도와 도내로 반입되는 축우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질병예방을 위한 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통하여 소 7개 질병, 돼지 2개 질병, 닭 3개 질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검사 성적을 분석해서 예방접종 방법개선 등을 농가에 통보하여 농가 자율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 4만 222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가 자율 방역을 지원하고 질병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행 가능 질병을 예측해서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병성감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성감정을 통한 초동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농가 자율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죽거나 병든 가축 및 일반가축의 건강검진 등이며,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에 대한 병리조직, 혈청, 유전자, 기생충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소, 말, 돼지, 닭 등 1,484마리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농가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 방역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농가 방역 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3,266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255점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공항만에서의 불법 반입가축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우유 생산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낙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역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농가 830마리에 대한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9농가 462마리에 대한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를 위한 질병상담·진료 및 사양관리 등 방역서비스의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으로 제주의 청정축산업을 보호하고 공항만에 대한 연중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항만에 12명의 방역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세계 최초로 공항 및 제주항 입도객 전신소독용 에어샤워기 4기를 설치하였으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불법반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1월 3일부터는 제주항 가축운송 차량 반·출입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에 입도객 전신 소독용 에어샤워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항만의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청정지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 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과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은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검사 184건, 임상시료에 대한 검사 7건 등 총 191건을 검사하였으며 문제의 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출하 가축의 도체 및 분변, 농가에 사육 중인 가축 시료를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식중독균, 병원성균, 항생제 내성균 등 균종별로 동물치료제 선택 적용검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위생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과 식용란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 122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일반 세균,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조사와 양성축 발생 농장을 추적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만 2,511건의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네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4,586건을 수행하여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18건을 검출하여 해당 작업장에 위생관리 점검 및 지도를 하였으며, 식용란 검사는 152건을 수행하였으나 양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해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오염도 검사 및 식용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원유 위생등급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원유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 위생등급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수 검사는 월 2회, 체세포수 및 유지방 검사는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원유를 폐기조치하고, 해당 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위생검사 실적은 농가의 원유 5,021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1등급 이상 분포율은 농가 수 기준으로 세균수 92.4%, 체세포수 42.0%, 평균 유지방률은 3.76%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원유검사를 통하여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체세포수 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 생산 농가는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 사업과 연계한 위생관리 지도를 하는 등 원유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한우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따라 한우쇠고기 감별 검사로 한우고기의 우수성 입증 및 차별화와 과학적인 검증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고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쇠고기이력 추적검사 및 한우 감별 분석 기술을 이전받고 첨단 유전자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우리 시험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4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시키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둔갑 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축산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가공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수거검사와 업체에 위탁검사를 수행하여 국민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은 수거검사 234건, 위탁검사 1,230건 등 총 1,464건을 수행하여 13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고 감독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축산가공품 폐기 및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체·해체검사 기준에 의한 도축검사 및 도축환경 개선과 육류의 위생적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축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말까지 도축두수는 소 2,905마리, 말 631마리, 돼지 58만 9,508마리이며, 도축검사를 통해 부적합 물량 1만 7,970건, 7만 8,266㎏을 폐기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호도를 충족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7쪽, 2010년 사업 추진 실적 총괄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추진 상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계획한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도 앞으로 남은 기간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명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앞서 감사개시 시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중에 전문분야의 학위소지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박사학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박사학위를 말씀드립니까?
○구성지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박사는 1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검사 쪽 박사인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간부 공무원 결원이 있는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왜 그래요? 간부 공무원이면 5급?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금 과장 한 명하고 수의 1명 해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승진 대상자는 없습니까? 소 내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현재 우리 소 내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승진시켜 달라 그러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안 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 방역위생과장은 올해 2월 18일 이후로 약 9개월간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 7급 1명 해서 2명이…….
○구성지 위원 내부에서 승진하실 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 달라고 그러지, 줄을 잘못 섰구나, 지난번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나 내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원이 될 것으로…….
○구성지 위원 충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 내에서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겠어요. 상당히 추운 곳일 텐데, 여기가. 해발 몇 미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여기가 해발 280m…….
○구성지 위원 여기가 해발 280m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높은 지대는 아니네.
소장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
○구성지 위원 지난 인사 때. 그러니까 소 내에서 누구를 승진시켜 달라,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구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현재는 특정 직원에 대해서 뭐하다 그렇게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초쯤에 인사할 것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구성지 위원 그때 소장이 직을 걸고 그런 것 건의를 하시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수의직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혈청검사에서 요네병은 검사가 안 됩니까? 요네병은 어떻게 검사를 해요? 장 검사를 해야 되는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혈청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혈청검사에서 요네병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요네병이 전국적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360마리인데 우리 제주도가 141마리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의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 풍토병에 가까운 병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네병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육지부에도 많이 만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전국 360두 대비 141두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실례를 말씀드리면…….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상…….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만 보상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구성지 위원 40만 원 보상하는가? 얼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도태할 때는 60만 원이고 도축장으로 출하해서 도축할 때는 4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축장인 경우가 40만 원이고 양축 농가 쪽에서 도태시킬 때는 60만 원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이것을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도태 보상…….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화, 많이 신고한다는 얘기구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40%로 율이 높다. 어떻든 제주도가 많은 형편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구성지 위원 요네병이 무슨 병이에요? 장 나쁜 건가? 세균성 장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이것 걸리게 되면 우선 설사를 많이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세균성 장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소가 사랑을 표시하는, 혀로 상대 소를 핥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전염도 된다고 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이것 주 전염 요인은 분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분인데, 그 외로 혀로 핥아주는, 소들 만나서 반가우면 혀로 서로 사랑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전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자료에 보면 제일 전염 잘되는 것이 분변이고 그다음은 우유, 젖 먹으면서…….
○구성지 위원 젖 먹으면서도 하고 서로 입술끼리, 소위 키스를 하면서 전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요네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경로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요네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왜냐하면 앞에는 검사 항목에만, 자료 항목에만 요네병이라는 게 들어있고 앞의 보고 자료에 무슨 검사하는 데는 요네병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네병 검사 대책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육성시키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 시장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자기 집에서 육성을 시키거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시장에 내놔서 파는 사람들인 경우는 이것을 가급적 노출 안 시키려고 하거든. 어미가 요네병 걸려서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를 팔기 위해서 소 시장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가족내력을 카드에다가 써넣든가 아니면 어미가 요네병 환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력을 외부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숨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를 사다가 키워 가지고 비육시켜서 팔려고 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 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네병이 1년 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사가서 집에서 비육시키면서 2년이나 3년 뒤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것 알고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 송아지를 시장에서 사다가 3년 동안 비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요네병이 터진 거야. 그 비육하는 농가에서는 3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비육을 시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됐을 것 아니에요, 3년 동안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성우가 돼 가지고 시중에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병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해 있던 게 그때 터졌다 말이지. 그러면 이것을 살처분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도축장에 나가는 것은 40만 원 보상받고 살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백만 원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은 4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말이지.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고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실제 농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 송아지들 사 가는 농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게 바로 요네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행정당국에다가 뭘 요구하느냐 하면 축산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번식시키는 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소 시장으로 보낼 때 어미 소는 요네병 걸렸었다 하는 병력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미가 요네병 걸렸으니까 균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소를 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자들의 얘기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가 농가들에 대단한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 제주사회 내에서 양축농가와 비육농가 간에 서로 불신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요네병을 도외시하지 말고 브루셀라나 결핵병을 검사하는 수준에까지 요네병을 하나 더 추가해서 올려놔서 주기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미 소가 그런 요네병에 걸렸으면, 물론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농가에서 자체 살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처분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따로 기울여야 되겠다.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내년도에 다시 왔을 때나 중간 기회 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축정과에도 이 문제를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진흥원 쪽도 그렇고, 과에도 그렇고, 동물위생시험소도 그렇고, 축산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이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잔류물질 검사하고 미생물 오염 검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검사하던 시스템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죠. 지금 잔류물질 검사나 미생물 검사 실태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유해 잔류물질하고 미생물 검사인 경우 작년도에는 12농가에 27건…….
○구성지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실제 잔류물질과 미생물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 경과, 처음 혈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조직을 떼는 방법이라든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지 쭉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축산물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황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잔류물질 검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도내 도축장,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제주축협 공판장하고 그다음에 도계장, 화북에 있는 한 곳하고 행원에 있는 한 곳에 출하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샘플링합니다. 근육, 살코기를 샘플링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축하는 것을…….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예.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이상 있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규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농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패스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검사 같은 경우도 현재 원료, 아까 말씀했지만 도축장과 도계장이 소비자들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가, 도축 후의 위생관리 아니면 도축 과정 중의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생관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 출장을…….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도축장에 가서 도축되어 있는 것을 샘플링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태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예.
○구성지 위원 양돈이 제주도 몇 농가, 몇 두 정도가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지금 현재 통계상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330농가에 51만 3,000두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양계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소규모 말고 전문으로 하는 농가. 한 100농가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지금 토털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59농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자그마하게 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132농가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소규모는 73농가라는 얘기네.
두수는…….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지금 현재 140만 두수 정도.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지금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검사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과장님입니까? 호칭이 어떻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검사 담당하시는 분께서 도축장에 들어가서 도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샘플링을 가져다가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시스템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유해 잔류물질이 남아 있다, 또 어떠한 미생물이 있다, 이게 판정이 되어서 하기 전에 소비자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 말하자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 먹은 다음에 사육농가에다가 당신네 돼지에는 이러이러한 잔류물질이 있었고 어떠한 미생물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뒤통수치는 거야.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선진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인들을 상대해야 될 그런 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부에 무슨 이상이 있다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아주 미세한 근육을 뗍니다, 살점을. 알고 계시죠? 사람도 살점을 떼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죽여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위를 살짝 뗀다 말이지. 입안이 아프면 아 해서 살짝 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돼지 330농가를 관할하는 수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예, 지역…….
○구성지 위원 지역별 수의사. 여기서 다 못 하면 지역별 수의사에게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 그런 샘플링을 농가별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정도 가져와라. 이렇게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축장에 가기 전에 사육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육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 결과를 그 농가에다가 통보해 줌으로써 중요한 것을 개선해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선 그렇게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지부터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극소량으로는 사실상 검사하기는 곤란하고 소, 돼지 같은 잔류물질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혈액이나 요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덜 알려졌는지 재작년에 딱 한 농가가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보다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더 축산농가들한테 알리고…….
○구성지 위원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잘됐구먼. 그러면 사육농가 330농가에다가 이것을 제도화시키라는 얘기야, 그런 기계가 돼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뗄 필요도 없구먼. 요를 받아오고 분을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예. 혈액하고 요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혈액을 가져오려면 수의사가 필요하겠네. 그런데 사육농가들도 그 정도는 할 건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행…….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샘플링해서 가져오면 여기에서 검사받는데 그 주기를 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잔류물질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월 잡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대상물질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구성지 위원 돼지인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짧게는 하루짜리 투약기간을 갖는 부분도 있고…….
○구성지 위원 약품에 따라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어떤 약품은 2주 또는 3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루짜리는 필요 없잖아. 그것은 어차피 도축하러 가도 그것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런 식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도를 바꿔서. 도축하는 데서 도축된 것을 가져서 뒤통수치는 그런 검사는 정말로 형식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한우 DNA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입니다.
지금 한우를 검사하는 DNA는 중앙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가 최근에 흑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흑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관련 유전자원 보존이나…….
○구성지 위원 그것은 축산진흥원에서 유전자 bank를 만드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 돼지는?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제주 돼지도 마찬가지로 축산진흥원에서…….
○구성지 위원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네병 관계, 다음에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오염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사슴 사육농가는 몇 농가에 몇 두 정도가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32농가에 843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혈청검사, 브루셀라 검사, 이것도 여기에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금 현재 사슴은 결핵병…….
○구성지 위원 결핵만 다룹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안 걸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결핵병만 지금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결핵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브루셀라…….
○구성지 위원 브루셀라도 그렇고 요네병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걸릴 것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사슴은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두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종류의 병도 사슴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많은 농가도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 와서 더 알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우리 도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인 경우에는 출하하기 이전에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인 경우에 도축장에서 샘플링해서 한다라는 것은 뒷북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도 먼저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에서 확인된 축산물만 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요구사항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원성이 있는 것을 몰라서 소비자가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잔류랑이 남아 있는 것은 출하를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세기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이다라고 소비자보호원의 정윤희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슈퍼박테리아 세균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금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산 축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요, 사전에 100% 안전성을 검사해서 도축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소, 말, 돼지 같은 게 하루에 도축량이 얼마인데, 사전에 100% 다 검사해서 도축을 할 수 없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현재 도축장에서 샘플링해서 도축된 고기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혈액이라든가 요, 오줌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두수는 안 될 겁니다마는 샘플링해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에 100%가 안 되는 건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100%는 할 수 없을 겁니다. 100%는 할 수 없고…….
○안동우 위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말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지금 안 위원님께서는 도축장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누구네가 가져온다 그러면 그 가져온 것을 사전 검사 다 할 수 있냐, 그 얘기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얘기를 잘해라, 그 말이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도축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샘플링해서, 죽인 것을 떼어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태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지 말고 농가에 가서 평상시에 이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이면 한 번, 아까 검사가 요, 분, 혈청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그것을 받아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 나가라, 그 얘기거든. 시스템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혼동하지 않도록.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두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샘플링해서, 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장님, 공항하고 항만에 방역요원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자료 55쪽에도 나왔는데, 공항에는 다섯 명, 항만에는 일곱 사람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9월 말까지는 기간제로 했다가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안동우 위원 전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전부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열두 사람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아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공항만 8명입니다.
○안동우 위원 항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나머지 사람들은 기간제, 그 필요한 시기에…….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항만은 일시사역인부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공항에는 5명이고, 항만에는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필요할 때…….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제주도 청정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는 데인데 신분이 보장 안 됐을 때, 방역이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무기계약직 이상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에 안정성이 있어야지 기간제로 배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 하물며 일반 사무보조하는 업무도 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제주도 청정축산의 아주 중요한 방역을 담당하는 업무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치했다가 그만뒀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데 배치하는 근무자만큼은 정확하게 신분이 보장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8명이면 공항만 차단방역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항만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공항에 5명이고 항만에 7명인데 항만에 있는 3명은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안동우 위원 네 사람은 기간제라고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대책기간 중에는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역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안동우 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방역업무를 하는 데는 진짜 신분이 보장된 정규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되지 일시사역 기간제 인부로 배치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도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문제가 있다가 10월 1일부로…….
○안동우 위원 계속 건의하고 해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전혀 신분이 보장 안 됐다가. 앞으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돼서 인력이 배치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 자체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순한 업무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로 배치를 하도록 소장님이 인력 확보에 노력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아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물보호센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광역동물보호센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용강 쪽에 있는 것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갔다 왔습니까?
그쪽 센터 건물이 얼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정확하게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이 알기로 6억 원 정도 해서 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언제 다녀오셨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난주, 1주일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누가 가서 포획하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금 운영은 제주시청 청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주 전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 지금 유기동물들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저희들이 갈 때는 5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전문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성,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저희들이 저번에 간 때는 제주시청에서 6명이 나와서 거기 환경정비, 청소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50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센터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입원시켜야 될 동물, 안락사시켜야 될 동물,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히 돌아다니다가 한꺼번에 있는 상태인데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누가 이 동물은 죽여야 될 것이고, 이 동물은 입원시켜서……,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잖습니까, 센터에. 누가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전문수의사는 없고 거기에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공익요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를,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업무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행정시에 갔을 때 단호하게, 이 부분은 전문적인 체계를 가져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센터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원시킬 수 있는 동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남한테 분양시킨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 단지, 주민혈세로 센터를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동물보호센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를, 거기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으로 충당하게 되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조직관리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 담당직원 정직 4명, 무기직 해서 6명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해서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건의를 언제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문서시행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6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지금 인력배치가 어떻게 될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장님이 인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든 인원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이야기해서 확답받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충원만 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조직 인원만 충원이 된다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원될 수 있도록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부분인 동물보호센터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전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 축산물분석담당 김황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