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식경제국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식경제국 공영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이명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입니다.
그 이외의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집행현황, 입법현황 및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팀 20담당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5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민관 협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전문가·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경제주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소통을 정례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 경제성장 위기관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 1조 원 기반구축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공세적 해외마케팅을 전개하여 금년도 3억 불의 수출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현장 마케팅 활동 지원, 전자무역상담 지원 등 수출기업 잠재역량 극대화, 수출보험료 지원 등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통상정책 추진과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 구성, 수출 유관기관 유치 노력으로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진흥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추진입니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고용창출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고용창출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목표를 1,167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68%인 7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주 금요일 11월 26일에는 제3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고용 및 취업애로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고객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고객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사랑상품권을 2006년 처음 발행 이후 최대인 150억 원을 발행하여 102억 원을 판매하였고,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올레코스와 전통시장 연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랑상품권 지속 확대 발행 방안과 향토야시장 개설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통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책결정 및 도민의 미래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 및 2010년 주요 행정총람 발간을 비롯하여 경제 총 조사 시범예행 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 경제 총 조사 등 주요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일반 구직자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140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98.6%인 138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100개, 사회적 일자리 1,000개 창출 기반조성과 함께 취약계층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목표 상향 조정과 1,0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해 나간 결과,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4,031억 원, 신용보증 지원 8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가족기업 발굴, 성장 유망기업, 고용 우수기업,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여성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중소기업 제품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이미지의 공동브랜드 제주마씸을 활용한 대도시 판로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시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국가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제주마씸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제주마씸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대도시 판매전 지원 등 제주산 중소기업 제품의 대도시 판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교육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스마트샵 선정,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통·번역, 제조물 책임보험료, 대·중소기업 협력지원 및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 일산 KINTEX에서 개최하는 2010년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2011년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는 등 소상공인의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향토자원 활용 신성장산업 R&D 역량강화입니다.
향토자원 활용 신기술·신제품 R&D 집중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학, 기업 연계로 성장산업과 첨단기술형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산업 R&D 역량 및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육성을 비롯하여 지역 내 특화된 향토자원 활용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쪽 지방과학기술 시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4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11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계획 연도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과학축전과 제주수학축전 개최,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기초과학 육성 및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 마인드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과학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화형 IT융합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모바일 중심연구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 인프라 조성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및 IT·CT 성장단계별 맞춤형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 IT융합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시범도시 구축과 수출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전략 녹색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뷰티·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3차년도 바이오산업 육성, 201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첨단 바이오산업 거점인 제주 TP 출범을 비롯한 제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 4년차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청정제주 생물자원을 보존·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의 20%를 대체할 수 있도록 500㎿를 발전목표로 풍력자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제주의 천연자원인 바람을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건설공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와 연계하여 가파도를 마이크로그리드 시범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잘사는 정보화마을로 마을소득 증대입니다.
도내 17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마을 소득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전자상거래는 10월 말 기준 매출 1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마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매출액 증대를 위해 상설판매장 입점 등 새로운 판로개척 및 마을 특산물 수출 방안 마련 등 잘사는 정보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소업체 e-마케팅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33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였고, 기위 지원된 140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소업체 매출 확대 및 업체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e-마케팅 촉진 등 중소업체 홈페이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사업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고객 체감형 현장 중심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 체감형 현장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보급과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 소외계층,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PC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사랑봉사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무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그린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도, 행정시, 읍면동, 이(里), 통 단위 실시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대와 DDoS 대란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무선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전자도정 및 도 전역 무선 인터넷망 확대 등 인프라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지원T/F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녹색성장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내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G20 기간인 1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국내외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스마트그리드 주간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대상 실증단지 및 홍보관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주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무엇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2008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전시실과 옥외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시설하여 지난 5월 19일에 개관하였으며, 학생 및 기업, 단체, 일반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홍보관을 친환경에너지 교육을 통한 21세기 미래사회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인근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체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테마파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31쪽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집행 현황, 35쪽 국 소관 입법현황 및 41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합하는 로드맵, 그것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의 자료는 오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지식경제국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지식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과의 통합문제가 상당히 뜨겁게 일고 있는데 이런 것 보고자료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왜 포함 안 했을까요?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것은 아니고 큰 단위 제목으로 작성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국장님,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하는 게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큰 제목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감사 끝나 가지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약간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께서는 관계자들 회의, 10월 9일이었죠? 마지막…….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월 29일이요.
○구성지 위원 10월 29일 날 마지막 회의 할 때, 지난번 회의 때는 2012년도 3월 달에 통합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29일 날 일방적으로 1년 앞당겨서 내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지시였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는 국장이 얘기를 한 것이 다 이런 대답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전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협의체에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1년 5개월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 10월 29일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했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이 참석했으면 과장에게 지침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IT 관계자들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IT·BT 쪽 사람들이 만나서 통합을 하자고 합의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통합 얘기가 나왔고, 2012년도 3월에 통합하자고 그랬고, 또다시 최종 회의 때는 1년을 앞당겨 가지고 내년도 1월 달부터 통합을 하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업체에서는 누구 한 사람, 학계에서 교수들도 참여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같은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얘기를 했냐,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야. 사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협의체라는 회의가…….
○구성지 위원 아니, 그 회의 때 단 한 번이라도 통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나눠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 업체들 간에 어떤 것들이 유사하고 서로 의존적이어야 하니까 IT, BT를 통합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합일정을 도가 일방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관계 과장, 당신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회의 때도 과장이 그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1월부터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제가 그때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참석했던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체는 지난 7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9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도에서는 저하고 그다음 기업대표 세 분씩, 그다음 지식산업진흥원, TP 소속 직원 해서 열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사전 회의 이전에 간담회 형태도 한 번 거쳤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 회의 때 과장이 이러이러해서 언제 통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내놓고 언제 우리가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회의 때…….
○구성지 위원 지금 과장께서 거짓 증언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모를 것 같아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에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 자료에는 개괄적인 회의내용만 적었고, 이분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줬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를 안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통합하는 데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내용의 설명까지도 없다 이거야. 그것을 일부러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얻어 봤는데 1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회수율이 저조하긴 합니다, 49%.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49%가 회수가 돼서, 66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제출한 결과 분석을 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은 부분 하나, 14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을 했는데 그중 열 번째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거기 자료가 있죠? (자료 보이며) 이 자료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봐, 지금은 있다고 그러잖아.
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찬성합니다가 8%, 통합 반대합니다가 무려 92%야. 이분들이 이와 같은 자료를 과장이나 국장, 관계부서에다가 참고를 하십시오, 통합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십시오.
통합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하니까 반대합니다가 92%야.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3월 달에 통합할 걸로, 1년 동안 여유를 둬서, 이 동안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고 이런 기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3월 달 가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텐데 이런 것을 전부 묵살해 가지고 1년이나 앞당겨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다 하고 강행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상기관들의 92%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기업 쪽에서 ITS협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실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전국의 다른 18개 시도의 지식산업진흥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특이하게도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IT·BT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는 강력하게 통합권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월부터 통합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완전 통합에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급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예산 확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굉장히 급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걸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기에 통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성지 위원 조기에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생각이란 말이죠. 우려되는 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가 35%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가 35%이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 알려놓고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설문에도 나와 있어요. 통합을 함으로써, 두려워서 통합을 안 하느냐, 통합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지원기관 전문성이 저하된다, 중앙정부 예산 확보 용이성이 저하된다, 기관의 책임성이 약화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통합해도 지금 현재의 그것보다 더 나아지는 게 없다. 다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한테 설명 한마디쯤은 했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관련 조례 예고가 되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예고를 하고, 언제 상정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2월 임시회에.
○구성지 위원 12월 임시회 때 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꼭꼭 숨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 이것을 숨겨 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명 안 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원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IT 쪽의 설문결과를 저희들이 볼 때 T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답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우려 부분만…….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합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왜 통합을 해놓고 하려고 합니까? 통합 전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1년 동안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한 연후에 ’12년도 3월에 가서 통합을 해도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예고해 놓고 이번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버리면 바로 내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조례 통과되리라는 예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앞으로 IT 쪽에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들을 우선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녜요. 설명을 해 가지고 통합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그런 가운데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부터 냅다 하면, 통합을 하는 원칙은 의회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회가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가만히 있는데 행정이 통합하는 것처럼 통합해야 된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또 연구조직의 관련 부서장까지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의 원장이. 그러면 나머지 흡수통합이 되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괜찮겠어요? 지식경제국인데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지식경제국을 흡수한다. 정작 조례개정도 안 하고 의회는 결정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지식경제국 흡수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를 하면 국장께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분은 나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관계 과장들에게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언제 날짜를 정해서 해 나갑시다.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의회 의원들한테도 가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 나갑시다, 이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을 전부 생략해서 집어치워버리고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의회 의원들은 그럼 뭡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그런데 11월 초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IT기업 반대의견도 있다는 설명까지도 하면서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11월 며칠이었습니까? 과장님이 저에게 와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자료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게 며칠이었습니까? 11월 며칠이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1월 4일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11월 4일? 그때는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때니까 11월 6일 이후일 겁니다, 아마. 6일 날인가 7일 날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과장한테, 과장하고 실무자가 왔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통합에 반대를 한다. 그때 제가 시골병원과 서울 종합병원의 예를 들면서 했습니다. 시골병원의 내과는 심장내과, 장내과, 무슨 내과, 내과가 엄청 많잖습니까, 세분해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해서 오후에 좀…….
○구성지 위원 예.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게 시골내과다 이거야. 그런데 서울 종합병원에 가면 이것을 전부 세분화해 가지고 하나는 심장내과, 하나는 혈관내과, 하나는 장내과, 하나는 간 전문, 이렇게 전문화를 시키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성공률이 팔구십 프로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잖습니까? 지사는 통합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소분하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소분되어 있는 것을 묶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논리성으로도 안 맞지 않느냐, 지사의 이념에도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논리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만큼 반대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저한테 누구 한 사람 와 가지고 이런 필요가 있어서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단하십시오.
이것 정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통합을 하더라도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해하는 시점을 선택해서 통합추진을 하시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공감대 형성에 1년 5개월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통합을 하시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내년 1월에 통합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그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굴복시켜놓고 안 따르면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미 협의체에서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리고 이사회에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에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료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IT, BT 통합 부분에 대한 구성지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이러한 모습이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 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참석을 하셨는데, 9월 29일 회의 결과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 3월 통합을 하겠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이후에 통합 수순 반려 이렇게 해 놓고 10월 27일까지 통합 수순을 밟아 가려고 회의를 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협의체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협의체 회의는 29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29일 날 마지막 하고 입법예고를 하려고, 수순을 밟아가려고 여러분끼리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열었죠? 10월 27일까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자체 내부적인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 이사회 언제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1월 5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저희들 방문을 언제 했죠? 아까 분명히 11월 4일 날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1월 4일 날 통합한다라고 해서 저희들 방에 왔거든요.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지식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통합 결정해서 11월 8일 날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수순을 밟습니까?
과장님, 통합을 하기 위해서 11월 4일 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국장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이사회에 가서 통합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그 이후 11월 8일 날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도정이 이렇게 빠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IT, TP 부분에서 통합하라고, 예산 확보 때문에 조기 통합하는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민선 5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기관의 통합을 강력히 주문하셨기 때문에 IT, BT 통합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IT, TP 통합한 기관 어디 있습니까? 18개 기관 중에서 어디 있죠? 대전 한 곳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위원장대리 하민철 대전밖에 없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시도 단위.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충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충북 대전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기구 현황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가 18개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이 18개 있고요.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이 17개 있는데,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혁신도시 부분 전국에서 1등 했거든요. 1등 해서 결과가 뭐죠? 뭡니까? 얻은 게 없잖습니까? 이러한 수순을 밟아가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이 그런 총대를 메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언론에 잡히고 있는 신공항 부분 말씀드릴게요.
김 도정 있을 때 분명히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부분에서 2015년 중·장기계획에 신공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을 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김 도정 때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있었습니다, 부이사관으로. 그런데 우근민 도정 와서는 신공항기획계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직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가서 로비,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로비,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스마트그리드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거점도시를 하려고 실증단지 하고 있는데 IT 지식산업진흥원이 TP로 통합되었을 경우에 과연 스마트그리드 부분도, 거점도시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 18개 지식산업진흥원 중에 저희들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18개 지식산업진흥원들은 소프트웨어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 자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실익이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IT, CT,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죠? 그러면 CT는 어디에 들어가죠? CT는 어디 가서 예산 따오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TP는 예산 어디 가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밖에 없죠. 현재 우근민 도정 와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예산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자치시 부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축소시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하고 지식경제부 예산하고 두 군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TP 하게 되면 지식경제부밖에 예산 확보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화체육관광부 쪽도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TP 가져서 과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상관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활용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산업진흥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을 TP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공모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손해를 안 보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습니까? 우근민 도정 와서 자치시를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11월 5일에 통보를 하고 11월 8일 날 입법예고하는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정에서 3일 만에 입법예고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몇 차례 전문위원실 쪽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보고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 4일까지, 저희들 계획은 미리…….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어떤 특정 인사를 사퇴시키려고 압박카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1월 5일 날 이사진에 가서 통합시키겠다 강력히 압박하고, 그다음에 11월 8일 날 3일 만에 입법예고했다는 그 자체는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 하지 마십시오.
이것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 건가 그것을 염려하셨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실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제는 누구 안 계십니다. 그분도 걱정하면서 올라갔어요. 집행부가 걱정스럽다. 제 방에서 그렇게 하고 서울 출장 갔습니다. 돌아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방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과연 TP가 통합되었을 경우에 스마트그리드 거점 도시 유치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누가 해 왔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거의 해 왔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마트그리드 부분 때문에 토론회에 세 번이나 토론자로 나섰었거든요. 스마트그리드, 언제 이렇게 노력해 봤습니까? 27조 원 사업이거든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때문에 다른 지방 같은 경우 행원의 실증단지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것은 농업형 스마트그리드다. 그래서 도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주도는 거점도시로 줄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원단지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증단지로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바꿔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는 누가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TP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근민 지사한테 말씀하십시오. 통합하는 게 수순이 아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근민 지사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더라. 만약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아까 부분이라든가 스마트그리드도 위험해질 수 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 유치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하게 되면 다른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TP 통합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고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부분은 오후에 차차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들도 그때 통합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앞의 선배님들이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92쪽이요. 국장님이 답변이 힘들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넘겨도 좋습니다.
보면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를 봤을 때 2010년,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업사랑과장님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맞죠? 제주지역의 발효식품산업을 산관학연 공동연구 개발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산업화시킬 것인가, 주 내용이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핵심과제가 세 가지입니다.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제, 연구 개발하는 과제, 또 한 가지 과제 해서 세 개의 핵심과제로 가는데요. 1차 연도에는 제주도내 된장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2차 연도에 가서 유통업체를 하나 만들어요, 신규로. 유통업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유통업체가 2009년 2월 3일 날 등록됩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은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안 하는데 발효클러스터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여기에 새롭게 유통업체를 참여시키는데, 유통업체는 2009년 2월 3일 날 등록하고. 문제는 이 유통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관광상품 개발과 신기술 타당성의 책임연구자의 부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 업체들을 산업화해서 연구해야지 왜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 관계자, 이 연구 관계자가 또 이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이며)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의 부인이 이 회사 대표로 있고, 이 연구원은 또 이 회사의 감사로 있는데, 1차 연도에 추진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1차 연도 평가보고서 194쪽에 나오는데 이 회사를 만들려고 창업지원 건이 나와요. 본 연구 참여연구원이 본 시제품 사업화를 위해 된장제조업체를 창업한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된장제조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산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이 봐도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답변을 드릴까요?
○안동우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차 연도에는 도내 된장업체들하고 컨설팅업체, 도내 대학들만 해 가지고 된장 발효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을 했습니다. 2차 연도가 2009년인데 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업체를 하나 참여시켰습니다.
○안동우 위원 참여를 시켰는데, 참여시킨 업체가 기존의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유통업체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2009년 2월 3일 날, 부인 명의로. 그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면서 그 이후 2010년도 사업들도 봤을 때 이 유통업체가 학교급식 납품 독점권을 가져가 버려요,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참여업체 간담회에서…….
○안동우 위원 참여업체 간담회라 하게 되면, (자료 보이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1차 연도부터 참여했던 업체가 부당성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특정 유통업체를 만들려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클러스터사업을 산관학연, 연구기관이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유통업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식품제조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해야 되지. 신규 유통업체를 만들더라도 기존 업체의 틀에서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만들면 괜찮은데 이 과제에 참여하는 분이 유통업체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통업체가 2009년도에 제주전통된장 유통 확대 연구 및 유통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안동우 위원 국장님, 여기 과제를 추진하는 분들이 다 대학교수예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이 연구 과제를 만드는데, 공모에 신청하는데 대학교수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대학교수들을 책임연구자로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충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책임연구자가 회사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유통업체를 더 키워서 가야 되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위원님, 제가…….
○안동우 위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책임연구자의 부인이 아니고 다른 제주도민이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발이 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발효식품산업은 금년도로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끝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무슨 사업이 가죠,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인데 …….
○안동우 위원 예산 지원이 올해부터…….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4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2012년까지 해서 예산이 끝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하고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이 있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클러스터사업은 이것과는 별개인데…….
○안동우 위원 별개인데, 콩클러스터사업이 있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클러스터사업이 아니고 올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예비심사로 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동우 위원 완전히 결정이 안 됐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건이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고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어야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제주콩식품산업이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확정됩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전제하에 어느 정도 예비단계에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금년 12월 달에 최종 확정하게 되면 5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가거든요, 콩 해 가지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이 발효식품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유통업체가 고스란히, 내년부터 새롭게 53억 원이라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제주콩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이 업체가 고스란히 가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유통 부분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53억 원인데, 저는 이런 사업도 있나 하는 게 53억 원 사업 중에 50억 원이 보조사업이에요.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자부담은 3억 원이에요.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효식품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연구 과제를 한 겁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도.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이 유통업체만 여기로 고스란히 넘어가요. 다른 한 업체가 더 포함되었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한 업체, 글로벌마씸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업체가 더 포함되었는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효식품산업을 하는 제주도의 제조업체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기존 업체들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제조·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키워 가지고, 이제는 덩어리 큰 데는 이 업체만 포함시키면서 하나의……,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 우리 제주지역의 제조업이 얼마나 열악한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성을 더 확보시키려고 이런 사업 매뉴얼들을 따오는데, 여기의 책임연구자가 만들어 버리고. 이것에 연계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 따오면 또 그 사업과 연관해서 가버린다면 기존의 제조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분들이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효식품산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업사랑과에 많은 민원들이 왔어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된장 제조업체 중심으로.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저한테 다 있어요. 엄청나게 그분들이 하소연을 했어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사랑과에 와서. 그리고 기업사랑과에서는 어느 정도 융화시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이해를 많이 시켰는데 아직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해도 시켰습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된장 발효식품 클러스터 사업하고 올해 콩식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안동우 위원 별개의 문제는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에코푸드 유통업체가 그쪽으로 간 건 맞습니다. 글로벌마씸까지 같이 말씀했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왜 오해가 됐느냐 하면 지금 RIC,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이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제조업체가 왜 오해를 했느냐 하면 작년 상반기 때 분명히 콩 장수식품으로 올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된장 가지고는 안 된다. 제주도는 경쟁력이 없다. 순창 같은 데도 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저는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안동우 위원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때 당시에는…….
○안동우 위원 그만 답변하십시오. 그만 답변하시라고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때 당시에는…….
○안동우 위원 제가…….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된장이 2개 업체가 올라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만 답변하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자들이 선정과정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 됐어요. 그러나 이걸 액면 놓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구자들이 이 과제가 좋은 거면 지역에 있는 산업체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기존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연구를 해 봤더니 될 것 같다, 내가 회사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합니까? 기존의 업체들을 더 키워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연구 과제를 보급해 주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유통업체도 본인들이 연관해서 만들어 버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발효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때도 기존의 제조업체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향후에 제주형 전략식품산업까지도 당신네 업체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대상자 선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존의 산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래서 위원님…….
○안동우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정부 예산도 따오고 다 잘했습니다. 주무과인 기업사랑과에서 잘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산업을 하는 제조업체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연구 관계자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발효식품 클러스터사업 제조업체, 된장업체하고 부단히 대화도 했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발효식품 부분에도 내년에 예산 4억 5,000만 원 올렸고, 또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분들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올리면 뭐합니까? 특정업체 중심으로 가버리면…….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된장 업체들은 우리 전통…….
○안동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변 더 이상…….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지금…….
○안동우 위원 답변…….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린 그 콩산업은…….
○안동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만 하라면 그만 하지 뭐 굳이 설명하려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잘못된 부분은…….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앞으로…….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유통업체에 지적된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위원 얘기하는데 안 먹혀 들어갑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요즘 예산 증액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근민 지사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구좌읍 행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뒷날 안동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더니 미래전략산업과 강시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고요, 이성훈 동부소방서장님도 가 계신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느낀 점은 빨리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제주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큰 화재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보면 양식장이 집단으로 있었고요, 또 농공단지가 있었고, 스마트그리드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화재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화재 진압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아주었는데, 미래전략산업과라든지 지식경제국 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원풍력단지 화재 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화재가 아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심각한 화재였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언반구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큰 부분만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저도 5시부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 정밀조사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풍력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화재가 나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화재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이 설치된 곳은 제주도 전역 아닙니까? 한경, 성산, 구좌, 제주도 절반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언반구도 언급 안 했다는 것은 담당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를 다 살리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앞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날 날씨가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 현장에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불꽃이 엄청 날렸다고 합니다. 그 엄청 날린 불꽃이, 그쪽이 전부다 양식장 지역 아닙니까? 양식장 지역인데 불꽃이 양식장 망에다가 붙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화재가 나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원인규명은 안 나온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전날 언론이라든지 보도에 따르면 바람개비가 날아갈 것을 걱정했지 기둥이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기둥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봤습니다. 풍력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10년 이상 된 발전기가 몇 기 정도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5기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내구연한은 언제까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제작사에서 2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년이지만 이게 어디에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설치했느냐, 중산간에 설치했느냐, 내륙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에는 모든 것들이 해수로 인해서 마모되거든요.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이번 정밀진단 결과를 보고 그것도 대책 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돌아가는 흉기 아닙니까? 지금 곳곳에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장 났던 것들을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 소실된 2호기가 7회 고장수리를 했어요. 나머지도 보니까 5회, 6회 이렇게 고장 수리한 것들이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요소다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도 직영하고 민간하고의 운영실태를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직영 중인 행원풍력발전단지 시설과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성산 1단계 풍력발전기의 전력 판매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봤더니 도 직영인 행원 풍력발전단지 것은 9.8㎿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 수입금이 30억 6,000만 원이고, 남부화력발전소에서 하는 한경 1단계는 6㎿임에도 360억 원 전력 판매 수입금이 났어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 메가와트는 한경이 더 낮습니다. 민간은 이렇게 수익금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직영은 수익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양해하신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시설한 풍력발전기인 경우는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사용연수가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5년 정도가 됐고, 저희 도가 추진한 사업은 98년도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가 됐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후 됐기 때문에, 풍차가 그냥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런 면은 거의 없고, 풍력발전기 자체가 외재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아니, 같은 종이었습니다. 종류도 제가 봤거든요. 덴마크사에서 제작된 건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남부화력발전소인 경우는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쪽에서 A/S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인 경우는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김녕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김녕하고 월정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김녕인 경우에는 752기가 있는데 그것은 국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도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김녕도 1.5㎿에서 전력 판매 수입금은 1억 900만 원이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월정리에 있는 1.5㎿짜리가 7억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력판매 수입금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하고 도에서 운영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설비가 도 직영한 것에는 더 들어갔고 민간에서 한 것은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더 내고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시설비 면에서도 민간은 시설비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한신에너지 쪽에서 한 것은 다 국산 풍력발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비 관계에서는 그렇게 큰 갭이 나지 않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방식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관리 인력도 보면 도에서는 전기 쪽에 2명뿐입니다. 기계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 인원이 전혀 없고요. 민간 쪽에는 전기, 기계, 기타 이렇게 해서 인력들이 제대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전기 쪽에만 2명 있을 뿐 기계 쪽에는 운영 인력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인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상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에 수반하도록 해서 적정 인원을 임명했고,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방식을 좀 바꿔서, 전문인력을 더 둬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 판매수입금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자료에 보면 발전목표를 20년까지 500㎿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라든지 내몽골에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시찰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몽골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대관령은 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도 풍력발전은 제주가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관령인 경우에는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내몽골은 그것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그쪽의 모든 시설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대두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애월의 LNG 기지와 관련해서 일본에 산업시찰을 다녀오셨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LNG는 기화방식에 따라서 어장피해가 달라지겠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번에 애월에 하는 인수기지의 기화방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사업 자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기의 의견에 따르면 기화방식은 공랭식으로 한다는 방침이 돼 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랭식으로 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방문추 위원 공랭식으로 가는 것 맞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수랭식으로 하느냐 공랭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장피해가,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랭식으로 한다는 말씀과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수랭식인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한 2～3배가 더 들기 때문에 공랭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홋가이도 같은 경우에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애월항에 하고자 하는 것의 5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규모가 아주…….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은 2만 5,000㎘인데 한 5,000㎘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홋가이도가 아주 소규모네요, 우리 애월에 할 것보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그쪽 것이 공랭식이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본에.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공랭식으로 하는 곳의 어장에 주는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의견에 따르면 공랭식으로 할 경우에 주변 어장에 피해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요, 일본 갔다 온 자료.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랭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액체 온수식하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평상시에는 공랭식으로 쓰고 비상시에는…….
○방문추 위원 비상시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그럴 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요가 증가할 때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방문추 위원 저장용량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탱크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들어온 양밖에 더 기화되겠습니까? 그것 외에 기화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랭식이라고 해도 온수식하고 병행해서, 공랭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온수식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비상용으로 온수식을 기화기에 병입해 가지고 쓰고 있지 평상시는 공랭식으로만 활용합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솔직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야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솔직한 답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을 숨겨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숨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온수식을 사용한다면 배출수는 당연히 나오겠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배출수는 안 나오죠.
○방문추 위원 온수식을 사용했을 때 왜 안 나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관에서만 순환이 됐기 때문에 배출은 안 됩니다.
○방문추 위원 관에서만 순환이 되고 배출이 안 됩니까, 이 공법을 사용했을 때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확답할 수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자료에 다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배출수가 안 나온다면 공랭식으로 했을 때 어민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주변 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방문추 위원 과장님 말씀을 솔직한 말씀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요. 터무니없는 것을 수출 1조 원의 목표로 올라온 게 몇 개 있던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께 수치 가져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책 보시고 계세요?
우리 제주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10개 된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에 10개라고 나왔던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도웅 위원 2014년도까지 100개 만들 자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100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김도웅 위원 사회적기업 추진실적 해서 지원해 준 열 군데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억 3,900만 원 지원을 해 줬네요. 현재까지 예산 총 지원된 것이 얼마냐 하면, 2010년도만 기준 하면 12억 원 정도 지원된 것 맞죠? 100개면 120억 원, 이것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금내역은 아무 것도 안 나왔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원기간이 3년으로 한정이 됩니다.
○김도웅 위원 3년으로 한정되고, 올해 2010년도만 예를 들어 12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네 계획으로 본다면 3년 동안 100개 기업이면 수치상으로 120억 원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준다면 1,200억 원 정도 되겠는데, 거기 과 예산이 얼마인데 되지도 않는, 2010년도에 십이억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100개 업체로 키운다면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비 딸 자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 예산보다 더 많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해야지 99개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비 확보는, 저쪽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풀(POOL)사업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풀(POOL)사업비로 들어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광특으로 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고,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것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하는 것보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현실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오겠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다 오겠죠.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면, 2010년도에 지원이 예를 들어 12억 원이다, 10개 기업에. 2014년에 100개 기업이 다 선정이 됐다. 예를 들어 이런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120억 원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 한다면 120억 원 곱하기 3만 곱해도 벌써 400～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 자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계획도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2012년까지 5만 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3년이 지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립기간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내년에 설립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3년이 되면 그 대안으로, 인건비는 3년으로 끝납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5,400억 원까지는 가야 되겠죠, 누계적으로는. 누계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인건비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잘사는 정보화마을로 마을 소득 증대 해 가지고 참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에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됐죠?
정보정책과장님이나 누구…….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김도웅 위원 2008년도까지 지원됐죠?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17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도 지원됐던 적이 있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국비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지는 않고요. 판매 촉진비로 해서 배송료라든가 포장박스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판매액의 일정 수익이 2～5%, 전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수수료가 다 다르네요?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마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판매 매출액의 1%, 2%를 적립했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매출액의 2～5%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자료에 보니까 3%, 5%, 5%, 1.5%, 2%, 3%, 5% 다 다르니까, 물론 마을에 따라서 사정이 있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3%면 3%, 1.5%면 1.5%,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쪽에서는 약 3% 정도 적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절한 비율을 선택해서, 저희는 3%를 권유했는데 마을의 사정과…….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적정선을 3%로 권유했는데 마을에서는 사정상 1.5% 한 데도 있고 5% 한 데도 있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인건비 지원한 것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행정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더블 지원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인건비가 50% 지원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김도웅 위원 작년에는 국비에서 그것을 받았던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모자랐는데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지원했고, 내년…….
○김도웅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했으니까 간단히만 대답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에 모자란 부분을 도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2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봐 주십시오.
가시리 풍력발전 청정개발체제사업 유엔 등록 신청 해 가지고 5억 원 내외 수입전망, 이렇게 딱 적혀졌네요.
저탄소 배출하는 것, 예를 들어 유엔에서 받는 자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도웅 위원 국장님, 5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참 좋은 일인데, 도에서 받아낸다면 좋은 일인데, 내년에도 어디 풍차 건설계획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입니까?
○김도웅 위원 예. 예산서 얼핏 보니까 일백이십 몇억 원인가 어디 있던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대단위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국산화 개발로 한 대씩, 사업비뿐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120……, 내가 잘못 봤는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20㎿입니까?
○김도웅 위원 아, 120㎿짜리. 예산이 총 120억 원, 계장님,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내년에 저희들 지방보급사업비로…….
○김도웅 위원 안 올라갔어요?
(「70억」하는 공무원 있음)
70억 원 올라갔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김도웅 위원 예산은 다음에 따지는 걸로 하고.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하고 풍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조금 아는 것은 있어요.
3㎿짜리 얼마, 1.5㎿짜리 얼마, 수익성으로. 제 지역에 한쪽에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했었고, 한쪽에는 현재 대단위로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조금 아는 뭐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의 못 하고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바람을 자원화 해 가지고 국가 지정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돼 가지고, 유엔 등록 신청 해서 5억 원 내외 수입전망, 이렇게 딱 적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풍차산업이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이런 데 등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면 도에 적립을 시켜 가지고 자금화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보면 육지 업체, 힘 있는 업체들 와 가지고 쿵짝쿵짝 해 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뭐처럼 해 가지고, 왜 제주도 바람을 다른 업체한테 줘요? 도에서 직접 국비나 이런 것을 갖고 이익을 내서 도민한테 줍시다, 있는 바람을 갖고. 유엔에 등록해서 5억 원, 수익전망이지 받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도웅 위원 이것 언제까지 결정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내년까지 결정될 겁니다.
○김도웅 위원 확실해요, 5억 원 정도?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내가 아는 바로는 8억 원 정도인데, 메가와트로 계산한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0기 기준으로 33㎿ 정도 할 경우에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CDM 등록…….
○김도웅 위원 3㎿짜리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11억 원 정도 되잖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가시리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가시리는 15㎿…….
○김도웅 위원 15㎿짜리가 11개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도웅 위원 11억 원에서 반이면 6억 원이지, 6하고 5도 잘 구분 못 합니까? 6억 원 이내라고…….
국장님, 제가 농담으로 좀 말했는데 이런 제주도의 자원을 왜 육지업체한테, 다른 기업체에 주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하던데 1㎿짜리, 3㎿짜리 하면 수익성이 다 달라요. 물론 1년에서부터 20년까지 보장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지보다 제주도가 메가와트당 지원이 더 되거든요. 충분히 경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단지화를 하면 도에서 직접 투입을 하고 관리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아까 말했던 모 에너지에서 다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고,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가 들어가서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도에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었으면 1기, 2기, 3기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사람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 수입은 제주도로,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피치 못할 경우에, 도가 자본이 없어 가지고 51% 내고 민간업체에서 49% 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통해 매년 5억 원 내외 수익, 이것을 도에다 귀속시키는 것, 예를 들어 5억 원에서 10억 원짜리가 된다면 매해 내라 말이야, 도에.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한 20년 동안 하면 5억 원이면 1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 어민들 적립자금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업체들 배불리지 말고.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 있을 때까지 개인업체 허가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도에서 예산 갖고, 아니면 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느 힘 있는 개인업체가 로비해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제부터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진흥원 통합문제는 내부적으로 미팅을 잘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소비자 물가 관련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3.2%, 제주도의 전년 동월비가 3.8%,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높다 이런 통계 치거든요. 아까는 전년 동월 대비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4%,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0.4%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료에도 소비자 물가 0.4% 올라 있는 것으로 나왔잖습니까? 최근 제주 경제동향 해 가지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물가를 관리하는 데 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도 실무를 한번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는 국가관리물가가 있고 지방관리물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도 공공요금 쪽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방관리물가는 몇 개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공요금은 13종.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방관리물가는 지금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3.2%입니다.
○구성지 위원 3.2%면 전년 동월 대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전국 평균하고 같은데 버스요금하고 지방공공요금 13종을 동결한다고 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11월 17일 날 상하수도본부에서 상수도하고 지하수요금 9%를 인상키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하고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간에 밸런스가 안 맞는 엇박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고 아마 내년 6월 달 넘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는 하지만 인상 시기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고 조례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상반기 후반 정도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물가관리부서에서 동결한다고 하는 시점에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인상할 부분을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 개정은 1년 동안 걸리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예고하고 이런 기간인데, 최장 기간 해 봐야 3개월 이내 가능한 건데 1년 넘도록, 그 이전에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민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국장님하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 신뢰가 있어 줘야 되는데 신뢰가 실종된 지 상당히 오래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믿고 있는 행정마저도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신뢰성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난번 천안함이 확실하게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번복되는 발표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코너에 몰렸잖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도 그랬다는 얘기지.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13종을 동결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갑자기 실무부서에는 9%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처럼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면 내년도 후반기나 가서 가능한 거니까 도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도 제주도 물가가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지경까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요즘 금통위에서 0.25% 금리 인상했잖습니까? 그게 또 서민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에 또 제주도 물가당국에서는 공공요금 동결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실행 사업부서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9% 인상할 겁니다 하고 발표를 하면……. 그런 형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형국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최근에 우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도 4대 위기론 중에 재정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해야 되겠다, 물가 현실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 일환으로 나온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츰차츰 앞으로 이와 같은 것 말고도 제주도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전부 올려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가당국에서는 그게 내년도 하반기쯤 갈 것입니다, 조례개정이다 뭐다 해서. 이런 얘기나 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부터 쏘아가지고 9%를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 위원회에서 괜찮겠습니까?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미리 올리겠다고 포 쏘아놓고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물가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니냐. 3개월밖에 안 되어 버리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실·국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라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더라도 미리 1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들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상을 발표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명드려서…….
○구성지 위원 도민들한테 설명 못 드린 것만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 권한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얘깃거리도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아서 다 하실 일이지만. 다만,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부담이 되는 영향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관여를 하는 것인데, 도의회가 9% 인상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9%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당국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해야 됩니다. 당신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는 이미 다 동결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 혹시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인상이 안 되는 거니까 내년…….
○구성지 위원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하수도본부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A4용지 몇 장에다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한테도 보고하고 관련 실·국의 합의도 받고 그러잖습니까? 그 합의를 했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물가 책임자인 국장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가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는 동결하는 것으로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합의 안 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신네 마음이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해서 사인했으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내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임의로 발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거니까 합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아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십시오. 발표한 것 거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정발표를 한다든가 해야 될 성격이지 그렇게 묵과해서 지나갈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는 고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사회에서 관심 1순위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 1순위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고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고, 실업률은 무려 16.7%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또 업무를 추진하는 것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는 그 퍼센티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얻어 보니까 금년도 10월 기준해 가지고 매달 실업자 증가율이 나오는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실업자 부분에 있어서 11.1%가 증가되고, 실업률은 16.7%가 증가된 자료가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까?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실업률하고의 관계, 저희들이 볼 때 제주도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층, 지금 계속 고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그런 문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대책 전략회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청년 희망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요, 청년 채용 기업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중에 가장 중요한 임금의 차이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희망 프로젝트 연간 한 2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결과 연간 25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250명?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청년층.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제조업?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 다양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연간 250명에 대한 50만 원 차액을 기업에게 보조를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러면 15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기업들에게 청년 실업자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일자리 창출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에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구성지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따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투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투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민간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호재가 사실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에 막혀서. 보면 어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말라, 도지사가 그래버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면 일자리는 뭘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렵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투자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 눈을 못 돌려서 그런데, 제가 어제 해양수산국 할 때 고등어 선망사업 얘기를 했어요. 고등어 선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부산에서 제주도에 여건을 만들어 주면 바로 자기네가 들어와서 필요한 공장을 짓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 국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일 그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고용 인력이 2,500명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일반 노동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2,5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전부 제주도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몇 년이 걸렸는데도 전혀 해결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그러는지 뭘 계산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남의 일처럼 업무에 임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을 풀어주면 될 것인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라고요.
고등어 선망사업 관계를 알고는 있습니까?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것, 모르고 있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고용창출, 아까 청년을 고용하면 50만 원씩 보조를 해 준다 해서 250명 해결했습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야 얘기될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무려 바로 2,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전념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일들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제주 환경만 해치지 않는 기업이라면 수출기업이든 내수기업이든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사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치는 게 아니라 고등어를 마라도 근해에서 잡아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화순에 들어와서 화순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통당 평균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유류비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클린산업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녹색산업.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여건을 제주도에 빨리 만들어주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업자들이 필요하니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년에 가만히 앉아서 10억 원에서 15억 원 벌어들이는 건데 그것 환장할 일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 앞 인도에 천막 쳐 있는 것을 봤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기업이 적기 때문에 노사 현안 문제가 크게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노동 현안 문제나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가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도가 추진한 것 중에 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두 개 조직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노동 현안 문제나 분쟁을 각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가자는 뜻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문제는 협의회는 잘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 활동을 봤더니 노사정협의회는 회의를 딱 한 번 했어요, 2009년도에.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에 예산은 쭉 편성되었어요. 또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조직에서 법정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의 노사 분쟁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협의회들이 앞 다투어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주었는데,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것을 봤더니 2009년도에 노사민정 예산 사용한 게 노사문화 창출 선진지 우수사례 탐방 및 견학, 일자리 창출 토론회 사업, 노사민정 대표자협의체위원 워크숍 개최, 2010년도는 제주고용 포럼, 재2회 갈등해소전문가 과정,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 그다음에 파트너십 향상 교육,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조찬 연수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거의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이거든요. 노사민정 조찬연수회, 조찬이라는 것은 아침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2,000만 원씩이나 책정되어서 했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도청 앞에 와서 하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천막 쳐놓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각 주체들끼리 협의회를 하고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렇게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의 개최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어디 견학이다, 회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협의회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의 현안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해결해 가려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도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의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례 이전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예산 다 좋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그 회의에 주제 안건을 올려놓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 못 했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도가 노사민정 중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마음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회의는 우리가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회의 개최를 못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는데, 도가 나서서 회의 요청을 못 하게 되었는데,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낸 노사민정협의회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큰일을 해 냈다고 도가 발표를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정이라는 조직이 역할도 해야 되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 했다, 그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앞으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역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됐으면 이런 협의회를 도가 최대한 가동하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노사민정 아닙니까? 노동자, 사용자, 행정,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이런 조직들을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중간에, 거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민하고 정 아닙니까? 노사는 어차피 사용자와 노동자의 양측이지만.
제가 예산을 썼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조직의 역할을. 국장님,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농공단지는 경제정책과입니까, 기업사랑과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업사랑과입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입니다.
○안동우 위원 농공단지 자료가 올라온 것,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여기에 나왔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농어촌정비법」…….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농어촌정비법」.
○안동우 위원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가 하는 일을 보면 어렵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이제는 그냥 남의 자식으로 내팽개쳐대고, 되지도 않는 투자유치만 하겠다고 한라산 1950고지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까지 다 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수의계약을 없애버렸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앤 것은…….
○안동우 위원 법에는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해 줘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맞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없앤 것은 아니고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정비법」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제주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공단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같은 제품일 경우에 관에서나 또는 하고 싶은 쪽에서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면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할 수 있는데…….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이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수의계약 해 주었어요. 그전에는 했는데, 제주도가 더 잘 살겠다고, 도민들, 기업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법에는 있지만 형평성, 과장님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법에는 있지만 지금은 수의계약을 안 해요, 4년 전부터는.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그 이전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것을 우선 구매를 해 주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세제감면이든 뭐든 땅도 헐값으로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순수 도내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거에 특혜도 아니고 법상으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도와주다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는 형평성이다, 타 기업하고 균형유지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구매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농공단지에 입주를 많이 시켜야만, 여기의 가동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도 증대시키면서 고용창출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 제도도 활용해 주지 않아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전화 왔어요.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문도 이미 보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있는 제도도…….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계약부서에 직접 공문도 띄우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했고.
○안동우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매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문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계약부서가 많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고…….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사랑과가 계약부서에 가서 싸워서 이겨야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업체하고도 같이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우선 구매가 몇 건이 되는지.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감사위원회는 뭐합니까, 그런 거나 고발하지. 고발하십시오. 실행이 안 될 때는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뭐합니까? 활용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국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지식경제국이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파트별로는 타 부서하고 연관돼 있지만요.
지식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주로 청년일자리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실적은 73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세부자료를 쭉 봤더니요. 구인 업체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하고 맞지 않아요. 문제는요, 구인 업체는 거의 단순노무직을 원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기 전공이든 뭐를 찾아서 가려 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채용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요새는 대학 다 나오고 하는데 단순 노무직, 생산직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채용박람회도 이것에 맞춰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구직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채용박람회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구인은 수백 명을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서로가 안 맞는 채용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가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상 대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대책 차원에서 채용박람회를 그것에 맞춰서, 도가 채용박람회를 몇 번 개최했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직종이 뭔지,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 대상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구인난으로 기업들도 난리이고, 구직자들과 서로 안 맞거든요. 미스매치가 생겨서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박람회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채용박람회에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가서 몇 군데에 이력서를 내고 현장면접을 해서 그래도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구름떼같이 채용박람회에 몰려와 봤자,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 들고 현장 면접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들이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구분해서, 그래야만 실적도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꼭 도내기업에만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청년들이 도외 쪽으로도 능력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끔, 우리 도내에서 채용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형식을 다변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 결산 및 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경우 집행률이 37.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1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양해하신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인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27억 원이 돼 있고, 특별지원사업비가 12억 9,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삼양하고 신촌, 이쪽에 가는 건데 신촌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다 돼 있습니다. 다음 달 내로 12억 9,100만 원이 지출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12억 9,100만 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2009년도 것을 말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월된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방문추 위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2010년도 사업비인 경우는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4억 5,7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가 1억 700만 원, 이래서…….
○방문추 위원 예산액이 23억 원인데 지금 지출한 것은 4억 1,500만 원밖에 지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2억 9,100만 원이 돼 있고, 예비비로 4억 5,7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억 9,100만 원은 부지매입에 따라서 12월 중에 집행이 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인 경우에는 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으로 잡아서 수입을 그대로 잡아 있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잉여금으로 잡아 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사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대상이 반경 5㎞ 범위 내에 소재한 마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삼양화력발전소가 있고요, 화순이 있고, 그다음에 한림.
○방문추 위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 적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쓰기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비비인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따라서 읍·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혜 요청을 하면 집행을 하고 있고,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비인 경우에 5% 이상을 항상 적립해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5%만 적립을 하시지 왜 그렇게 많이 남겨두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저는 요인이 안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전기요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 이런 사업에 골고루 다 쓰일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냐는 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또한 이 예비비 성격은 지금 1가구당 500만 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사실 그 융자 500만 원이 적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선호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선호하지 않을까.
○방문추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 어쨌거나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돼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돈들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협의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21페이지 봐 보실래요?
제주 한의학 산업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약용작물이 제주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표시된 것을 보니까 한약사업 자체가 너무 미약하게 표출돼 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협의체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협의체 운영이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돼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협의한 적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다음 달에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언제 구성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월 25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돼 있는데, 공약사항에는 표시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공약사항이 향토자원 활용 5대 성장산업 육성,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약용작물 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2005년도에는 건강식품 시장이 50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2조 5,000억 달러로 돼 있는데, 제주도가 조건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장되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공해 없는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열대기후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한약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제주도 식물이 몇 종이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2,000여 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지금 약용작물로 쓰이는 종류가 약 800여 종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얼마 돼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산 반영…….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얼마 돼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내년도 예산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올해 예산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1억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1억 원이면 어디어디 지원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금년도 예산 된 것은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 원, 그다음 산업화 및 기술재배 연구에 1억 원, 농원 기반 조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기반 조성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억 얼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주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 사업에 6억 6,000만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RIS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6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이 한약재 관계로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 다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주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식경제부 지역…….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있는데 한방 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 도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앙부처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식경제부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총괄과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전됐냐 하면 중요사업 및 일반 한약재 GAP사업이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십전대보탕 GAP사업이 4억 9,000만 원, 기능성 약용 수목 재배단지 6,000만 원, 우수 한약재 인증 지원사업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약초 헬스투어리즘 활성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에 이런 한약재에 대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혀 돈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미래전략산업과에서는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 지금 62개 특구가 돼 있거든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2004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규제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이후에 12개 중앙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과연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약 관련 업무가 저희 부서로 온 지가,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고, 차제에 앞으로 기반구축이라든지 2014년까지 100㏊에서 400㏊로 늘려가는 것이라든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작년에 약용작물에 대해 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전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죠. 앞전 선임이 하셨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례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아까 미래전략산업과 쪽으로 들어온 것은 올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중앙부처에 전혀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놓고 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래서 내년에 국비도 13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거의 다 RIS사업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산업단 쪽으로 줘요, 실용화되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차라리 농가에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해 줘라.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RIS사업단에만 맡겨 놓고, 오전에 콩 부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되니까 모 교수의 부인이 사업을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농가의 재배지역에, 지금 현재 나오는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약용 부분들이 달려서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책임회피를 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미래전략산업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못 한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그 부서도 마찬가지 미래전략산업과 때문에 자기네가 조례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2개 특구를 지정하면서 한방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지원조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 단위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약용식물 원료 자체가 2005년도에는 500억 달러거든요. 2015년에는 2조 5,0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권장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도 적극 나서서 중앙절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방에 대한 중앙예산은 무지 많습니다. 안 해서 못 따오지 예산은 무지 많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중앙에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추진현황. 첫 줄을 한번 보세요. 과정수가 136명, 실시인원이 2,156명 아닙니까?
이것 어느 분 담당입니까? 실시인원 2,156명.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 옆으로 수료인원, 중도 포기자수, 조기 취업자 수, 수료 후 취업인원, 이것을 전부 합치면 실시인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 합하면 실시인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합하면 실시인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맞아요? 그것 한번 합쳐 보세요, 얼마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훈련 실시인원에는 수료인원하고 중도 탈락자 수하고 조기취업자 수, 다음에 훈련 중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빠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훈련 중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조기 취업해 버리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잘해야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면 문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취업률 공식이 맞습니까? 조기취업 인원하고 수료 후 취업인원, 그다음에 수료인원 플러스 조기취업 인원 곱하기 100, 그러니까 수료 인원 플러스 조기취업인원 분의 조기취업 인원 플러스 수료 후 취업인원 곱하기 100인데,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왜 수료인원에다가 조기취업인원을 플러스하지? 이게 분모 아닙니까? 분모가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수료인원 쪽이 분모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구성지 위원 공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워크넷 통계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넷에 조기취업자, 훈련자들을 계속 입력을 합니다. 거기 입력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취업률은 수료인원 분의 조기취업인원, 다음 수료 후 취업인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취업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기취업인원을 밑에다가 수료인원에 플러스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분, 혹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수료인원이 있고요, 조기취업을 해 버리면 교육을 안 받고 수료를 안 해 버리니까 총 인원이 안 맞기 때문에, 100명이 과정에 들어왔는데 50명이 조기취업을 하고 30명이 수료했다 그러면 총 80명이 남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조기취업인원은 수료를 않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료인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러니까 조기취업을 해 버리면 수료를 하지 않고, 중간에 10명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5명이 조기취업을 해 버리면 5명이 빠지고 5명만 수료를 하는데, 만약에 취업을 7명이 했다 그러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은 조기취업 해 가지고 수료를 않고 5명이 수료를 했는데 수료한 사람 중에 2명이 취업을 하고 조기취업 5명 했기 때문에 10명 중의 70%가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성지 위원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이 공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공식이 맞느냐 하면 취업률은 실시인원에서 중도 포기자수를 뺀, 중도 포기해 버린 것은 실시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시인원에서 중도포기자를 뺀 것 분의 조기취업인원하고 수료 후 취업인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실시인원에서 중도포기를 빼면 수료인원이 돼 버리니까 그것은 수료인원으로 감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어떻게 실시인원에서 중도포기자수를 빼면 수료인원이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30명이 조기취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명이 남을 것 아닙니까, 교육받는 분들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교육생 중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러면 30명이 됐는데 교육 수료자는 70명이 될 것 아닙니까? 70명 중에 30명이 취업을 하게 되면 총 6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가 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70명 졸업자 중에서 다시 한번 30명…….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죠. 그러면 총 수료는 70명이 했는데 취업은 조기취업 30명에다가 수료한 중에 30명이 있기 때문에 60명 해서 계산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내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2,156명을 여기에서 실시했다 이 말이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시켜야 될 사람은 중도포기자만 탈락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중도포기자를 탈락한 나머지 인원은 전부 직업훈련의 대상이다 이 말이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수료자.
○구성지 위원 아니, 수료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여기 조기취업자수가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시인원에서 중도포기자를 뺀 것이 분모가 되고 취업한 자는 조기취업자 플러스 수료 후 취업자 곱하기 100, 이게 취업률이다 말이지.
정보정책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삼자를 놓고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자료는 잘 만들어야지, 솔직히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부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여기 박사학위 받으신 분 계세요, 박사학위.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소위 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짝 얘기를 하면 지식경제국의 격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접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취업률 보면 08년도, 그러니까 이 취업률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신이 없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보니까 이 취업률에 문제가 생기잖아.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훈련 중인 인원은 취업률 계산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 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밑의 취업률 공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겨 버리니까, 이게 맞으면 이 취업률이 맞는 거지만 이게 만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취업률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08년도부터 봅시다. 그때는 64.5%, 지난해는 58.3%, 금년도에는 32.7%, 취업률이 점점 불어나야 희망적인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최근 직업훈련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반실업자는 국비 지원자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일반실업자들은 고용보험기금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지역실업자는 도비 투자자들이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비 투자자들이 이런 수준이라도 금년도 취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이것은 9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연말 가면…….
○구성지 위원 9월까지인데 보십시오, 일반실업자는 36.7%이고 그 밑의 지역실업자는 49.1% 아닙니까? 13% 차이가 어딘데, 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자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에서.
실업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시키는 것은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정말로 선진 제주도가 되는 길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 업무 자체가 그래요.
저도 이 업무를 다 아는데, 고용창출, 실업자 문제, 또 제가 얘기했던 소비자 물가 문제, 이 업무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업무, 빛깔도 나지 않는 업무,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맡기 싫어하고 맡은 사람은 전력투구해서 추진 안 하려고 하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아마 꼽아 봐라 그러면 1순위에서부터 5순위 안에 이 업무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업무, 1·2·3·4·5위 안에 들어가는 업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담당하는 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장이 다독거려야 됩니다. 점심이라도 한 끼 더 사 주시고, 국장이 직접.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직접 국장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 주고, 격려하고, 이 업무 참 빛깔 나지 않는 업무인데 그래도 한 번 더 현장에 갔다 오고, 취업 알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취업률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라, 이게 제주도를 위한 길 아니냐 해서 자꾸 자긍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평가할 때 옆에서 술 한 번 사 준 사람 높은 점수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빛깔 안 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들 점수를 좀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 대단한 분이다 해서 국장 평가도 새로 될 뿐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데서도 처지지 않고 기를 펴고 열심히 근무를 할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비법이니까, 선배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그리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온 도민이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그리드가 뭔지, 시골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스마트그리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단하게 실·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스마트그리드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부단한 홍보를 하시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경제적 측면이 어떻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일자리 측면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이것을 너나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측면이 어떻고, 일자리 측면이 어떻고, 기업적 측면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원래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전력망에다가 IT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능적인 전력망이 되어 가지고,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팔기만 했던 것을 이제 가정에서도, 요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같이 지붕 위에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를 일방적으로 사서 쓰기만 했던 것을 팔기도 할 수 있는 똑똑한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망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 한 다섯 부분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있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스마트그리드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실증단지를 세계 최초로 최대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실증했던 것을 실용화해서, 제품화해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은 거점지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지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거점지구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도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풀어쓴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홍보관 투어를 계속해서 시키겠습니다. 우선 자생단체부터 지금 시키고 있는데 도민들도 홍보관, 체험관을 다 돌아보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서 거점지구를 도민 공감대 속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거점지구 유치를 위해서, 사실 오늘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지원T/F팀장이 여기 못 나왔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가서 관련 교수들, 한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반드시 제주도에 거점지구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또 일자리 측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점지구가 유치되고, 만일 우리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200개 정도 창출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IT융합 벤처기업 이런 쪽을 통해서도 한 200개 정도 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 기업들의 부가가치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 기업의 참여를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지금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서 19개 기업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측면, 거점지구가 되면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이것을 얘기해야죠, 도민들한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점지구가 되면 저희들이 세계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 제주도가 그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해외기업들도 굉장히 이쪽에, 우리가 실증한 것을 수출할뿐더러 그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몇 개가 온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는데…….
○구성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이 제주도 거점지구에 와서 창립을 해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구체적으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아니, 어떤 분야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는 건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주로 전기자동차 쪽하고…….
○구성지 위원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아까 일자리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도민들이 크게 생각을 하겠어요? 2,000개면 몰라도 200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자리 200개 정도입니다 하면 이것은 도민들로 하여금 아마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점지구가 되면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세계 최초의 일이니까 세계 각 국하고 제휴, 수출, 이런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게 된다, 이런 정도는 미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화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전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준 정도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크게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또 하나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여기에 시범지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실증단지가 최초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실증단지를 최초로 만들어놓고 거점지구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간다, 경기도 어디에 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실무 팀장 수준이 가서 거점지구를 우리 제주도에 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팀장이 갔는데 행정부지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지 위원 이것은 행정부지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단을 형성하십시오. 단을 만들라고요. 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유치위원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유치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유수한, 우리 제주도에 관련된 인력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에 가 가지고 설득시키고 할 수 있어야지 행정부지사 한 사람하고 팀장 정도 가 가지고 거점지구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올라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면 저희들이 위원회와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하고 한전 본부장 만나고 그러는데 위원회까지 다 올라가서 할…….
○구성지 위원 옛날에 뭐를 우리 제주도에 유치할 때더라? 그때 제주도민 전체가 한 번씩 다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유치를 성공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지사 있을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필요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었다고 나중에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도민들 통합도 됩니다. 갈등 해소가 되어 가지고 너나없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 저쪽에 서 있는 사람, 우근민 편, 김태환 편, 누구 편 할 것 없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점지구 유치는 실증단지 던져놓고 나중에 쏙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거점지구가 되어서 이게 우리 제주도 경제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국장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남 고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고흥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고. 고흥에서 우리 제주도 것을 가져가 버렸잖아. 우주기지발사대. 이 양반이 중앙에서 작용을 한 모양이구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제주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가져간 것으로…….
○구성지 위원 이것은 제주에서 한다 그러는 거니까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리고 저는 지금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한번 환영 파티…….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페이지에 보면 2,39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685억 원, 민간 1,710억 원, ’13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지금 제주도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2,395억 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위원장대리 하민철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구성지 위원 그것 찾는 동안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증단지를 구좌읍 행원에서 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계획은 없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사업 자체가 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1차를 구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하기 때문에, 만일 아까 이야기하신 농촌형이냐, 큰 건물에도 실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행원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제주도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하면 타 지방 의원들이,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자체가 27조 원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타 지방에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고 말씀하셨냐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실증단지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 실증단지는 농촌형이다, 도시하고 안 맞다라고. 그래서 거점도시를 확장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도 농촌형에서 도시형 쪽으로, 어느 한 동 지역이라도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도 지식경제부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 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한 동 부분이라도 실증단지가 되어야만 차후에, 거점도시 유치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증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저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차후에. 2,495억 원 중에 제주도에 지금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0년도에 850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내년에는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내년에는 680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다음에 2012년에 350억 원, 2013년에 65억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 685억 원은 한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민간이 한전이고, 정부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전이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전 등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쪽 관련 부분에 한전이 더디고 있다, 지금 장난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타 지방에서 한전에 로비가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증을 여기에서 농촌형으로만 하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른 데는 아직 실증단지 조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도 어디에선가는 실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증을 하게 되면 제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기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한전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전이 더디고 있다. 2010년에 600억 원, 내년에 800억 원인데 한전에서 더디는 이유를 국장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부분도 다시 한번 한전 방문하실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지원T/F팀장이 사무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힘 받고 뛰겠습니까? 서기관 정도 해도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접촉을 해 줄까 말까 하는데, 이런 큰 사업에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부이사관급을 해 주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사무관이거든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신공항 예를 들었습니다. 신공항추진단 해서 단장이 부이사관급이었거든요. 국토해양부라든가 로비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계장이거든요. 사무관이 과연 중앙부서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T/F팀장 직제는 원래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관이 그 직위에 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2011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스마트그리드 유치를 위해서는 격에 맞는 급으로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일곱 명 가져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가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아까 거점지구유치위원회 만들어졌다고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분들 활용하십시오. 유치위원회 명단을 가져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죠? 전국 총망라했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다 망라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각 분야에 총망라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과제를 주어가지고 누구를 가서 접촉해 주십시오, 자꾸 이래야 됩니다. 그 사람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면 안 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8대 때 로비스트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접었는데, 로비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위원회가.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경비를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다못해 식사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주어야지 경비도 주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쉽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하면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겠느냐, 그리고 욕심을 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어떻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그 기업이 있으면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가 도민들에게 먹혀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희망도 주어야 되고.
지금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장들에게, 그 산하에 각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한 번씩 거기에 와서 견학하도록 하면, 그것은 지원금 안 주어도 합니다. 읍면동에서 스마트그리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단체들이 바쁜 철, 요즘은 감귤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 바쁜 철 아닌 때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 많이 갈 것입니다. 미어터질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미래전략산업과에 부탁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약용작물 전담부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약용작물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4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