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동북아 최고의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창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의 농·수·축 등 1차 산업과 지식산업 분야의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익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진승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동북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1,700여 공직자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다리를 꼬고,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지금 정신상태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리 꼬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계속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FTA 체결 등 무역전쟁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결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8,200만 달러였던 수출 실적을 2014년도까지 도 목표액 34%인 2억 7,500만 달러까지 달성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생산안정 직불제 시행, 감귤 품종 갱신 등에 감귤농가와 농·감협 및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 왔고, 고당도 과일 생산자재지원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보호,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도서와 어촌 어항 개발,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항내 정박선 어선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소중한 어업인의 재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화재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다자간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산업 기반 구축사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매일올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제주사랑상품권 구매 촉진 등 지역상권 활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 향토 물산전 지원,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소수 약자에 대한 일자리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정보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홍보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육성, 행정정보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등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 분야에는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가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인과 중소상인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공무원 외곽에 계시다가 시장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을 틀림없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서귀포시의 살림살이 전반을 입안하면서 서귀포시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저마다 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분들인데, 소단위로 서귀포시 지역 출신들인데 서귀포시가 내년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게 공무원의 그런 것에 젖어 있었던 분이면 그러려니 제가 넘어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꼬장꼬장 바른 소리를 하시던 분인데 정작 당신께서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섭섭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서귀포시의 내년도 방향을 나름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와 같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예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의 예산액하고 통합된 이후, 서귀포시·남제주준이 통합되어서 서귀포시로 통칭되어서 나왔던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중심으로. 그 둘을 합한 금액하고 내년도에 서귀포시가 도에다가 예산 올려 주십사 하는 것하고 관계를 제가 한 번 뽑아봤는데 통합 전에는 서귀포시가 5,461억 원, 그러니까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를 합산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서귀포시가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은 4,996억 원. 그래서 464억 8,500만 원이 적습니다. 지금 통합한 지 5년이 되었잖습니까? 5년 차 예산요구를 했는데, 5년이 되었는데 464억 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링제라고 해 가지고 도가 제주시에다가 실링을 주고 서귀포시에다가 얼마를 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려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플러스 되도록 받아오지 못했느냐. 이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제주시는 통합될 당시에 7,026억 원인데 내년도에 7,592억 원, 그래서 565억 원이 많습니다. 통합할 때 예산보다 565억 원이 많고, 우리 서귀포시는 464억 원이 적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 대답 한 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먼저 저의 경험 부족으로 의원님들께 시정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와 대비해 볼 때, 특별자치도 이후 서귀포시의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통합 이전과 비교해서 적다는 지적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 5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군기지 문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에 대해 시장의 고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사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문제 나온 것은 제가 말씀을 않겠습니다. 또 시장께서도 정상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어렵다, 이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는데, 다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인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일 생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 세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입권한은 없다고…….
○구성지 위원 당연히 없습니다. 없는데, 앞서 말씀했던 예산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시장에게 세입권한이 있어야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입권한이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처럼 실링에 의해서 도지사가 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상관없이 시장이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니까 요번에는 이만큼 우리한테 실링을 배정해 주십시오 하고 정치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사에게 들러붙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장 혼자서 곤란하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의 도의원들에게 간담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나는 이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링으로는 지난해 기준 이것밖에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5%를 증액한다 해도 이만큼 모자랄 우려가 있으니까 도의원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도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들 다 동원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서 하고 있고. 정당에 찾아가서도 도지사가 정당에다가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도 나름대로 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하물며 서귀포시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그런 절차 한마디 없이 고창후 시장께서 그냥 스톱하고 말았는지,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적건 많건 상관없이 이렇게 되느냐,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의 어느 위치에서 고창후 시장에게 제가, 내가 듣기에는 소문이 난 대로라고 하면 1년이나 1년 반쯤 한다 그러더라. 시장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구성지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시장한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구성지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1년이나 1년 반 있을 거면 다음번 기약을 못 하지만 그때 저한테 “아닙니다. 저는 2년 있을 겁니다.” 했거든요. 2년 있을 거면 내년도 예산을 하고 아마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내년도 예산할 때는 8～9월 달이 적당할 겁니다. 내년 8～9월 달쯤에 도의원들하고 진지한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후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가 열린 마음을 갖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시는 구성지 위원님이 예산 관계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서귀포시청의 풀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금년도 풀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 2011년도.
○서귀포시장 고창후 전체 예산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가용재원은 얼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700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00억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풀사업비는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금 전체 예산은 4,990…….
○위원장대리 하민철 풀사업비.
○서귀포시장 고창후 풀성 예산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 50억 원 됩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8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성지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창후 시장님의 임기가 1년 내지 1년 반이라는 부분은 제주도민에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읍면동 17개소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80억 원 갖고, 살림살이 속에도 있는데 과연 읍면동에 가서 어떻게 민원 처리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한 읍·면에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17개 하게 되면 1억 원씩만 해도 벌써…….
○서귀포시장 고창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든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는 역부족이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혹시나 이 부분 풀사업비 자체가 적어도, 우리 집행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적어도 80억 원 정도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도 예산과에 가서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사업비, 시장이 80억 원 가져서 뭘 하시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연초 읍면동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형식적인 방문이다. 그쪽 민원 부분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없이 말로만 듣고 오는 그런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어떻든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읍면동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서 아마 민원 처리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가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십시오.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해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신 있게 민원 해결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익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7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시정방침, 시정 주요성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20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에 364명, 공공근로사업 22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53명, 인턴사업 33명 등 총 1,171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내 마무리 및 내년도에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비가 감축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친기업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885건에 989억여 원을 융자·추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유도, 대정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5.3km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애로 해소 및 판로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 총 4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옥 개·보수, 조명등 교체,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제주사랑상품권 26억여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청정 농업 환경 유지·보전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 및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1억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영농 활동에 부담되는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9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 차별화 실천을 위한 감귤시책참여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귤원 간벌 목표 초과 달성 등 5개 사업에 3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한 고당도·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감귤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20억 원이 투자되는 FTA기금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50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39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관리와 어장자원조성 확대를 위하여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전 효과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해녀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계승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사회적 권익신장 및 조업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잠수복지 지원으로 잠수어업인이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잠수진료비지원, 잠수복 구입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8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잠수복 구입비 지원, 태왁 보호망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현대화, 자동화 시설 등 어선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7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및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등 소규모 장비지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양식품종다변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양식품종의 다양화와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육상양식업의 육성과 원활한 수산물 유통 지원을 위하여 양식품종다변화지원사업,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유통지원사업,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양식품종 다변화지원사업은 종묘 출하 및 입식 시기인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도서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항정비보수·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및 가파리 돌미역 가공 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상 내년 2월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지역환경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파·마라 관광벨트화 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은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연안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해양환경정비, 소규모 연안정비 등 14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해양환경 정비 및 관리 등의 경상적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사실상 11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쪽, 항내 어선화재 복구 및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항내 정박어선에서 원인 미상의 야간 대형화재로 인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어선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용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귀포항 내 고화질 CCTV 10대를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항내 고화질 CCTV를 3개 항에 추가 설치해 나가고, 주요 항만 초기진압용 소화설비 비치, 연안어선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설비 등의 지원으로 항내 어선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정축산과 소관 흑한우 육성사업입니다.
흑한우 사육기반 시설 확충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제주흑우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흑한우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사업은 일부 완료하였고, 제주흑우육성사업 일부사업은 이월사업이 우려됩니다만 연내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 양돈 등 축사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9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양돈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4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사업입니다.
중산간 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청정 TMF 사료생산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셀라병 특별방제사업,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청정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돈장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가축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모돈 갱신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등 7개 사업에 5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등에 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행정능률 향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e-체송함 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공간정보체계 확대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e-체송함 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행정공간정보체계 DB확대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로 사무환경 개선 및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2청사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 통합 전관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재해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귀포시 전 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664km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의 사업비로 성산읍 및 표선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읍·면지역 확대에 따른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63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49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4억여 원의 사업비로 2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밭기반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 예산집행 상황, 6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3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요,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산물 물류비 지원 이것을 품목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내역, 성별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컨설팅지원사업.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또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문추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셔도 무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며칠 만에 신고가 됩니까? 예를 들어 행정 쪽에서 며칠 정도 걸리면 방역 조치를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접수 즉시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례로 통보하면서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초기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웅 위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전염병이라면 급속하게 퍼질 수도 있는 병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가에서 전염병 신고가 갔다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데 가서 현장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에서 살처분을 하라든지,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라든지 이런 조치가 보통,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초동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접수되면 즉시 검사의뢰도 하고 또 현장출동 해서 차단조치하면서 소독하는…….
○김도웅 위원 국장님, 속기록에 잘 남아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발생일이 예를 들어 2010년 1월 6일이면 방역 조치 일자 보면 1월 8일, 보통 2일에서 적게는 1일, 많게는 8일까지 걸려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3일, 4일……. 이제까지 신고된 것을 보니까 요네병 발병일 1월 6일, 방역 조치 일자 1월 8일, 보통 이틀에서 8일까지 걸려요. 짧게는 1일 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방 하루 만에 조치가 다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이따가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 갖고 뭐라 말씀하지 않겠지만…….
제가 한 사람만 일례를 들까요? 2010년 6월 16일 대정읍 모 곳의 모 사람인데 방역 조치된 것이 2010년 6월 24일 날 됐어요. 이런 자료가 있다고요. 국장님께서는 금방금방 해결된다는데 8일 만에 해결된 데도 있어요, 방역 조치한 게.
청정축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혹시 그때 정전돼서 안 됐다느니, 아니면 전화가 고장 나서 안 됐다느니 무슨 핑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되면 축주가 바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뢰하는 도중에 지연이 되는 수가 좀 있습니다, 주말이 걸릴 경우에. 그래서 한 1～2일 정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하면 바로 병균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시일을 요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마다 시일이 좀 늦을 수가 있다. 특히 법정전염병인 경우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종 전염병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야간에라도 하고, 2종이나 3종인 경우는 법정 소요 일수가 있습니다. 보통 3～4일 정도, 검사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휴일이 걸렸을 때는 조금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요네병이 주를 이루는데 돼지 생식기 호흡기중후군, 이것은 2종 전염병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2종…….
○김도웅 위원 아까 말한 1종 같은 급한 것은 바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것은 바로…….
○김도웅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 그러면 80일 지나도 상관없겠네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3～4일 정도…….
○김도웅 위원 8일째하고 6일째가 많아 가지고. 그때도 휴일이 걸렸겠네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도웅 위원 하나만 상식으로 얻어 보게요.
제가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소를 키우고 있다. 요네병이 발생한 것 같다. 행정에 신고를 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올 것 아닙니까,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오면 검사기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린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서 검사하는 기간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에 연락하면 행정에서는 바로 살처분을 하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은…….
○김도웅 위원 시료 뽑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시료 뽑는 것은 바로 해서,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검사기간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은 걸린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1종인 경우는 바로 하는데 2종인 경우는 하루 내지 이틀은 걸립니다. 가져가 가지고…….
○김도웅 위원 2종이니까 한가해서 하루나 이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한가한 것은 아니고 시료 검사기간이 규정…….
○김도웅 위원 신고가 오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말이 장난인지 몰라도 휴일도 걸릴 수 있고 공휴일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8일 걸린 것도 있고 6일 걸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다음에는 휴일 안 걸릴 때 검사하러 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물론 다 고생하는 줄 알지만 기록에 보니까 보통 2일씩, 1일 걸린 것도 있어요. 1일 걸린 것은 왜 1일 걸렸냐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1일씩 걸린 것도 있고 한데 8일 걸린 것도 있고 6일 걸린 것도 있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0쪽 봐주십시오.
감귤 과태료 수입 체납액이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량유통 감귤 사범에 대한 행정조치가 소홀해졌는가. 담당국장님 누구세요?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체납액 600만 원, 2008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10년도에는 2억 2,100만 원 정도로 거의 90% 이상이 체납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5억 7,000만 원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단속과정에서 사실상,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 2009년, 2010년 자치경찰대의 협조를 받으면서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일부는 채권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액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김도웅 위원 국장님, 다른 쪽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 금액이 굉장히 많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5억 7,700만 원입니다. 유통단속 한 것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9,000만 원 가까운 체납자도 소송까지 제기하는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 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이 답변이 잘 안 되면 다른 것이 질의가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다른 쪽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요, 2010년도 신규사업 건을 보면, 1차 산업에 한해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농업 부분에 4개, 해양수산 부분에 5개, 축산 12개 해 가지고 총 21건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는 농업 7건, 해양수산 1건, 축산 2건 해 가지고 9건 정도, 2010년도입니다. 신규사업 건수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일절 도에서 안 잡아주니까 없다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더블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산업에 한해서.
13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0년도 신규사업 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신규사업 1차 산업에 한해서 보니까 6개, 1개, 2개, 어저께 제주시는 보니까 1차 산업에 21가지더라고요, 시책사업이. 그런데 신규 시책사업이 2010년도 올해 서귀포시는 왜 반 정도밖에 안 됩니까?
135페이지 보면 정보화지원과 137페이지 말고요, 1차 산업에 한해서 해양수산과 하나, 청정축산과 2개, 그다음 친환경감귤농정과 6개가 있는데 1차 산업에 한해서는 7개가 있는데, 어제 제주시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21건이더라고요.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반 정도밖에 안 됩니까, 21건하고 9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물론 제주시 21건과는 아직 대조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김도웅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신규사업에 예산이 있어요, 분명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내년도 신규사업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예산안을 안 봤는데, 어떤 데는 신규사업이 없다 하고 어떤 데는…….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까, 분명히? 2011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 5건에 국비 10억 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지금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웅 위원 예산안 다 나왔던데, 그러니까 내년 2011년도 예산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 다 통과됐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신규사업이 분명히,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여기에…….
○김도웅 위원 좋은 정보 줘서 고맙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있습니다. 위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도웅 위원 집행부 출입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세하게 자료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고 하니까 세세하게 몇 페이지 걷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물론 당신도 우리 입장 돼 봐라.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년에 한 번 서귀포시청을 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동안 일했던 것을 도민들의 입장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서 봤을 때 산북지방인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공공근로 내지는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 추진상황을 봤을 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직원 알선하는 게 18개 업체에 39명을 알선했던 것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성산읍에서 개최했던 것,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맞죠,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안동우 위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도 발표했고, 지난 정례회기 시작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지사가 발표했거든요.
서귀포 지역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이 도내에 7개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제가 아는 자료에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8개는 제주시에 있고 2개는 서귀포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이제는, 지사 공약사항도 향후 4년간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이런 기회에 서귀포시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산남지방의 열악한 일자리 현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정부 방침이 이제는 공공부문 단순노무…….
○안동우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것은 별개…….
○안동우 위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산남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이러한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산남지방, 산북지방의 경제 불균형과 인구 불균형을 절대 타파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기회에 서귀포시에서가 제주시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들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이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1억 5,2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창출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안동우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서귀포시에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게 상당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천문과학문화관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홍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야 되겠네요.
지금 천문과학문화관에 몇 사람이 근무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당초에 6명이 근무하다가 저희들이 자체 적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서…….
○안동우 위원 지금은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안동우 위원 이게 우리가 지방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세출이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운영비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6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천문과학문화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총 6억 8,268만 7,0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은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2006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2,097만 8,000원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5년 동안 천문과학문화관을 운영하면서 6억 6,170만 9,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마는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인건비 포함된 거죠.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건데 천문과학문화관의 입장료, 관람료 수입을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관람객을 봤을 때도 연도별 큰 편차가 있어요. 1년에 약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관람을 하는데 입장료, 관람료로는 도저히 천문과학문화관을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단,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행정에서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예산의 적자분도 발생하는데 위탁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 무료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료화 관계 조례 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천문과학문화관의 문제점이 우선은 위치, 교통의 접근성입니다. 그다음에 관측실이나 천체투영실…….
○안동우 위원 지금 위치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관광객들이나 뭐나 위치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게 위치해 있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특정학교의 명칭을 거명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데 거기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인접한 데 탐라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사…….
○안동우 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거든요. 이런 예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자가 계속 되니까.
그다음은 풀사업비입니다, 148페이지. 저는 풀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귀포시 관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도 단위 단체까지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도 단위입니까?
○안동우 위원 도 단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노동절 행사입니까?
○안동우 위원 예. 이게 서귀포시 지역 단체면 서귀포시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도 단위 단체거든요. 도 단위 단체는 이러한 사업의 성격에 맞게 도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서귀포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도 단위 단체까지 다 챙겨주고요. 잘못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지난해 집행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집행했다는 자료가 나왔잖아요. 제가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지역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 단위 단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행정시가 왜 도 단위 단체까지 챙깁니까? 그렇게 서귀포시가 예산이 많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도 단위까지 챙기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밭작물 관련하고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귀포시는, 저는 이쪽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읍하고 서귀포시 중문동까지는 주로 감귤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고요.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동쪽으로 표선, 성산, 서쪽으로 대정, 안덕은 복합 영농을 많이 하는 지역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농기계 보급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소농기계 신청한 농가를 봤더니, 2010년도 것을 쭉 얘기하겠습니다. 대정읍에서는 신청농가가 513명이 신청해서 134농가가 되었고, 남원읍에서는 4농가가 신청해서 4농가에 다 보급했어요. 성산읍 240농가가 신청해서 114농가에 보급되었고, 안덕면 147농가가 신청했는데 58대, 표선면 58농가가 신청했는데 19대, 효돈동 2농가가 신청했는데 2대, 동홍동 1농가에 1대, 서홍동 1농가에 1대, 대천동 1농가에 1대.
국장님,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느끼는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안동우 위원 없으면 국장님, 이것 갖고 가서 보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기존의 감귤 주산단지 지역들은 FTA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메뉴에 따라서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감귤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운반 기자재나 이런 시설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신청을 아예 안 하는데, 특히 복합 영농하는 지역들에서는 엄청난 신청을 하는데도 대수 보급은, 예산도 제가 말해 줄게요. 2008년도 소농기구 예산을 서귀포에서 얼마를 책정했느냐 하면 보조, 자부담 합해서 7억 2,200만 원 정도 했고요. 2009년도는 쭉 내려왔어요. 4억 1,200만 원. 금년도는 3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특히 서귀포지역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농업의 특성에 맞게 균형추를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농가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가, 이것을 찾아서 균형 있게 보급해야, 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복합 영농하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소농기계 구입, 그 사람들이 농업현장에서 얼마나, 영농에서 필요한 농자재들을 보급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감귤 농가들은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서귀포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감귤이 주작목도 되지만 특히 4개 읍·면이 복합 영농하는데, 여기도 농가소득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도 봤을 때 농업이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양을 만들어야 되죠,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우리가 관행하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유기질 비료와 가축부산물 비료를 많이 공급해 주어야만이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가 얼마나 거꾸로 가는 농정을 하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 유기질 부산물 퇴비 연도별 지원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 2008년도에는 16억 5,000만 원, 2009년도에는 18억 원, 2010년도에는 21억 원. 2007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까지 유기질 비료를 농가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2010년도에 와서는 이때보다 예산이 더 올라가야만 우리가 바라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축분뇨 부산물 비료 공급을 봤을 때도 2007년도는 11억 7,000만 원의 부산물 비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8억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농정이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 향후 10년 후에는 친환경 농업을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농정정책을 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국장님?
정책을 수립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향후 20%까지 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그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목표치는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은 거꾸로 뒷걸음질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물론 아까 소농기계 보급 현황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지적,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대수를 봐서는 그래도 밭작물 복합농을 하는 데가 비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신청이 967대를 했잖아요, 금년도에. 지금 보급은 334대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감귤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아예 신청도 안 해요. 궁색한 변명을 왜 하려고 합니까? 감귤 재배하는 농가들 신청한 것들 보십시오. 100% 다 되었잖아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주산단지에서 신청한 것은 대수가 몇 대 되지 않으니까 이쪽에는 남아돌아서 다른 쪽으로 돌린 거예요. 대수 배정한 것을.
그러니까 정책을 폈을 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왜 복합 영농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신청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 아닙니까? 그쪽에 당연히 더 배정해야죠. 대정에서 513대를 신청했고 남원에서 4대를 신청했는데 어디를 많이 배정합니까? 그것을 갖고 그 지역에 많이 배정했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런 뜻으로 답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신청대비 지원율을 비교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과수농가에 지원 비중이 집중되었다. 밭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FTA기금 사업을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수지원에 90%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대정마늘, 우리나라에서 최고 주산단지로 최고 품질로 알아주죠. 성산무, 우리나라에서 최고 주산단지로 알아주는, 이게 다 서귀포 지역에 있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저는 서귀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고 경쟁력 있고 이런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그에 따른 필요한 요구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 볼까요? 더 안 됐을 겁니다, 이것보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재정여건 어렵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 노력하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지금 토론회에 왔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아까 부분에 과오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수합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앞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들 와 계시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귀포시가 통합돼 가지고 5년 뒤의 예산이 통합 당시보다 464억 원이 줄었고 제주시는 565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청은 무려 4,6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들하고 과장들께서 예산 절충하러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도에 예산 절충하러 다녀온 적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번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수시로 갔다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서 뭐를 했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된…….
○구성지 위원 이런 규모를 얘기한 게 아니라 편성한 예산을 가서 얘기했겠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규모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통합 전보다 제주시가 약 1,047억 원이 감소되었고…….
○구성지 위원 지금 그것가지고 따지려면 큰일 나지. 지금 이 자료를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받았으니까. 일반회계 기준을 얘기하고 있거든.
일반회계 기준 통합 당시의 제주시 예산이 7,026억 원. ’11년도 예산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7,592억 원입니다. 그래서 56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서귀포시는 통합 당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남제주군·서귀포시를 플러스 해 가지고 5,461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4,996억 원. 그래서 464억 원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서 얘기해 본 국장이 누가 있으며, 과장이 누가 있는지 여기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구 있는가. 없죠?
우리 1차 산업 국장께서도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일하다는 얘기야. 아까 김도웅 위원께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규사업 얘기를 했거든. 제주시는 가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21건인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9건 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성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심각한 문제거든.
그리고 또 1차 산업 쪽으로 축소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증가가 되어서 다행인데, 2009년도 예산이 농·수·축 해 가지고 예산구성비가 12.46%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14.26%이고, 내년도 예산안이 13.82%. 구성비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
지금 서귀포시가 농촌시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또 달라. 제주시는 그나마 상업과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농업을 홀대한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서귀포시는 아니거든. 구 서귀포시도 시지만 농촌시거든요.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 남제주군이야 전원이고.
그런데 그런 분야의 예산에 13.82%밖에 배정을 안 했다고 하면, 예산과장 나왔어요? 예산 담당과장. 안 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안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국장이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고 예산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서귀포시 예산 특징이 뭐예요? 1차 산업을 주로 하는 서귀포시가 1차 산업 분야에 13.82%밖에 배정을 안 하면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배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건설사업 쪽에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예산 쪽에 했습니까, 아니면 관광 쪽에다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번 예산이 저희들 실링을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실링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사업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편성하기 보다도 도에서 많이 배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링이야 도에서 배분했지. 실링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실링 범위인데 실링이 주로 경상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고, 실지로 저희들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제주시는 가서 보니까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800억～900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시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도 600여억 원이 되는데…….
○구성지 위원 600억 원 중에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녜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런 것은 저희들도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율을 맞췄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행정부서인 그쪽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예산권이 있는 데가 그쪽 아녜요? 요청이야 다 실·국에서 하지만 몇 프로 몇 프로 배정하는 데는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최소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6% 이상이 되어야 돼.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서귀포시가 1차 농·수·축에 투자하는 돈이 16%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지나간 얘기를 가타부타 말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번 추경 때부터,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책을 읽어보든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백성 중에 농민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는 겁니다. 따라서 좁게 내려와서 서귀포시가 편안하려면 서귀포시에 있는 농민들이 편안해야 서귀포시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큰 흐름을 역행하면 제약이 뒤따를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농림하고 해양 보면 21.68%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 해양 하면.
○구성지 위원 13.82%에 수산 분야가 1.9%고 축산 분야가 2.3%고 농업 분야가 9.5%예요. 그렇게 아시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분석한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석하는 방법을 잘하십시오. 엉터리로 분석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아까 김도웅 위원 좋은 얘기를 하다가 다 매듭을 안 지었는데 신규사업도 활발하게 하시라고요. 도에서 신규사업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것처럼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똑같은 1차 산업 분야에 제주시는 21건이나 신규사업을 하는 거. 여기는 고정배기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9건 밖에 안 하고. 그러면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되어 버려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 죽어버릴 것 아녜요. 발휘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스프링클러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있어서 스프링클러 사업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도의원은 지역사람들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해서 우리한테 다 얘기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 행정 쪽에서. 그래 가지고 예산할 때도 실링에다가 당신네 생각하는 것은 다 집어넣고 도의원 얘기하는 실링 밖으로, 플러스알파 해서 밖에 놓아 가지고 그것은 도에 가서 당신네가 알아서 절충해라 이러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다면 우리가 다 재편성을 해 드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농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잖습니까?
아까 스프링클러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서귀포시에서. “일몰사업입니다.” 딱 자르더라고. “일몰사업입니다.”
아니, 이 예산 하는데 법에 있습니까, 어디 일몰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귀포시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일몰사업 하라고 법으로, 다음부터 스프링클러 사업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된다 하는 법이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의식이 그렇다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들 의식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 그러면 말 다했지 뭐.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 얘기했다가 중치 멕혀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없는 농민들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얘기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일몰사업은 무슨 일몰사업 말입니까. 왜 일몰사업인지 모르겠어. 왜 일몰사업일까요?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제민일보에서도 그것을 취급했던데, 전부 노인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전부 제주시에서 출퇴근합니까? 여기 지역에 살아보십시오.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이라. 일터에 나가서 농사일하는 사람치고 30 ～ 40대 구경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사회가 심각하거든. 고령인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동력이 전부 다, 부인네들은 70세 이상입니다. 보실 것 아닙니까? 인력 구하려고 해 보십시오. 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와서 일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책을 거기에 맞춰 주어야 돼. 노인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전부 기계화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쪽으로 행정이 빨리 돌아가 주어야지. 옛날 스타일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스프링클러 일몰사업입니다.” 해서 말 짧게 해 버리면 곤란하잖아. 안 그럴까요?
1차 산업 담당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 피력 한번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고령화도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기계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일몰사업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했는가는, 얼핏 생각해서 지금까지 스프링클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에서 더 이상 지원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몰사업이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령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도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내 얘기는.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고령인구에 맞추는 정책, 맞춤정책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데, 행정 쪽에서.
맞춤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 안덕, 구 서귀포시에서 동쪽 남원, 표선, 성산 작물들이 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대정, 안덕 쪽은 주로 밭농사를 많이 하고 남원 쪽은 감귤 농사 많이 하고 그러잖습니까? 저쪽은 복합농을 하고 그러는데, 감귤 농사를 하는 분들의 1년 노동일수가,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며칠쯤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150일 정도 된답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년에 150일 정도 일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확까지. 그런데 대정, 안덕 쪽의 밭농사하는 사람들은 300일 일해요, 1년에. 자기 경조사 빼놓고 급박한 날들 다 빼고서는 매일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상황을 보면 감귤 쪽이 훨씬 우수하거든요. 150일 일하고 나머지 200일은 인간적 레저를 즐기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맛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대정, 안덕 사람들은 인간적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쳇바퀴 돌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야 되고, 다시 또 아침 일찍……. 이게 쳇바퀴 돌듯이 300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될 거 아녜요. 읍·면별 지원하는 정책이.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안 했으면 내가 이 말하고 같이 하려고 한 거거든. 대정, 안덕 쪽의 밭농사 300일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지 않고 150일 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에 김도웅 위원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던데 수산 쪽 분야는 표선, 안덕은 하나도 없어. 쥐뿔이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 서귀포시는 저쪽 성산, 남원 이런 데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 서귀포시하고. 어쩌다가 안덕 지역에 부탁하자 그러면 딴소리나 하고, 일몰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별 맞춤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제가 홍성익 국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변화를 하시라고! 과감하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깊이 반성하면서 지역별, 산업별 맞춤형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보고 자료에 보니까 흑우가 12억 2,3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흑우에 과연 이렇게 실증 검증 없이 막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비육농가들을 만나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흑우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중에 내다 팔만큼 비육을 시키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한우가 1년이면 흑우는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6개월을 더 먹여야 그나마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더 흑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거지. 일반 한우에 비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흑우, 흑우 해 가지고 농가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확증적인 실증을 가지고, 그렇게 급히 서둘게 아니라, 이미 제주 고유의 흑한우 DNA가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확보되었을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확보 여부는 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제가 저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확보 안 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차피 교잡인데, 가장 우수한 한우하고 가장 우수한 흑우하고 교잡을 시켜가면서 장점을 찾아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실증을 해야 될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12억 2,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반론은 아닙니다. 공감하면서 물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제주한우산업발전포럼에서 흑우가 브랜드성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비육기간이 한우보다 6개월 더 소요되고 오히려 체중은 한우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시장성은 있지만 경쟁력…….
○구성지 위원 오늘 어느 신문에 그런 게 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제민일보에 시장요구 맞춤 흑우 개량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참고하면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제 내가 저쪽에서 얘기한 것을 듣고서 쓴 것 아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포럼에서 발표한 것…….
○구성지 위원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주장을 해 온 사람이니까.
어떻든 이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다. 아마 청정축산과장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맞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면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흑우 기초집단이 있는 데가 축산진흥원입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이 재래종하고 개량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량을 하려면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큰 집단. 그래서 우리 축산진흥원에 제가 알기로는 120여 두의 흑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육기간이 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리고 증체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흑우는 36개월에 600㎏ 정도 나가는데 제주도 한우는 30개월에 700㎏이 나갑니다. 600하고 700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개월 수 문제보다도 개량 문제가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12억 2,300만 원을 투자하는 부분, 나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십이억 몇 천, 한우는 근친번식을 하다 보면 도태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근친번식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도 되고, 그러면서 흑한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량된 한우와의, 흑우종모가 지금 제주도에 축산진흥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공수정을 하면서…….
○구성지 위원 내가 그쪽에서 어제 얘기를 하니까 교잡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교잡을 하면서 흑우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러면 한우하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실증해 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가라가 아니고 교잡을 하는데 한우의 장점, 흑우의 장점을 따서 그것을 만들어 봐라 하는 얘기지. 그러면 F1이 어떤 스타일이 될는지, 그런 얘기예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흑이 우성이기 때문에 흑우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진 교배하다 보면 황이 흑으로 거의 변할 수가 있고, 지금 판단은, 아까 맞습니다. 모색으로, 모색 유전자에 의해서 흑우냐 아니냐 이렇게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별기관은 축산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하는 데 보조들을 줘 왔거든. 그다음에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 여기에도 보조를 줬는데 같은 법인이 이쪽저쪽 두 군데 다 해서 하나는 2억 5,000만 원, 하나는 2억 600만 원. 어떻게 이 법인이 계속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지. 보니까 이 법인이 계속 받아오고 있더라고. 어떤 법인입니까? 뭐하는 법인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물론 저희들 신청해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자담이라는 주식회사는 토평 공업단지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담? 자담이라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주식회사 자담이…….
○구성지 위원 아니, 자연농장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자연농장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신효에 사무실은 있고 친환경 영농을 하는 조합인데 이 조합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받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다른 자료도 보니까 이게 있었잖아.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침에 보면 친환경 지구 조성하는 사람이 웰빙 기능성 시범…….
○구성지 위원 이 조합 법인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연농장영농조합법인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13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13명이 어디 분들이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다 서귀포 분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 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엠비료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집하장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집하장에서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분이 기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하고 그다음은 장비들, 지게차라든지 팔레트, 운반상자, 교육기자재 이런 것들…….
○구성지 위원 아니, 이 법인이 뭘 하는 법인이냐 이겁니다. 채소를 가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계를 만들어 내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비료를 만드는 법인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게 무슨 것 만드는 법인은 아니고 일반 농가들 13농가로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친환경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감귤 생산 농가라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친환경 감귤 생산함에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서 13농가에서 공동으로 비료도 사용하고 장비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귤 하는 분 5명 모아놓고 법인 만들면 이렇게 한 번은 2억 5,000만 원 주고 한 번은 2억 600만 원 주고, 또 다른 사업한다고 해서 몇 억 주고 그럽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13농가가 친환경 감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13농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감귤 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막 지원을 할 수 있냐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10㏊ 이상 10농가 이상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몇 농가 합치면 10㏊가 될 거 아니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규정에 그렇게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다고 막, 지원대상이 된다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막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성 검토도 받고…….
○구성지 위원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 과장, 그러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줬으면 그것을 잘하십시오 해야지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웰빙기능성 작목반 시범단지 조성사업 하는 데 또 2억 6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겹치기로 지원을 해 주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지.
여기에도 보니까 다른 작목반이 있지만 다른 작목반은 이중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이 지침에 보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구성지 위원 이중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같이 주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갖고 기능성…….
○구성지 위원 이게 국비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국비가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 목적으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이 목적으로 있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올라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시 또 자연농장영농조합법인 거기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신청하면 또 준다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규모에, 지금 생산되는 양을 갖고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오 과장, 나랏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어느 한쪽에만 가지고 여기에 신청하면 주고 여기 신청하면 또 주고 내년도 신청하면 또 주고 하면 이 사람은 신청 받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먹겠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 자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지 위원 아무리 자담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금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분이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신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단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쪽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좀 이따가 추가…….
○구성지 위원 예.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수출 1조 원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수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을 것으로 봐서, 그게 과연 수출 1조 원 시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내역을 2008년,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08년도에 농산물 수출한 것이 3,279톤입니다. 물류비가 4억 2,100만 원이고요. 농산물 수출 3,279톤을 수출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수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만약에 농산물 3,200톤 정도를 수출했을 때, 여기 보면 파프리카, 월동채소, 화훼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수출했을 때 단가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대략 100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농산물 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게 서귀포시에서 수출하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참고로 이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2014년도 수출목표를 2억 7,500만 불 이렇게 도 전체 34%의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가 34% 정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지금 우리 시 관내 수출업체는 총 35개 업체가 됩니다. 농산물이 17개 업체, 축산물 4개 업체, 수산물 9개 업체, 공산품 5개 업체 해서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식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34%면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입니까? 내년 예정한 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한 800만 불인데 2014년까지 2억 7,500만 불, 약 3,600억 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3,600억 원을 서귀포시에서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2008년도에 감귤 농축액이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6,900만 원이 나갔는데요. 감귤 농축액도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농산물 물류비 지원 기준단가가 분류됩니다.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도 같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에서 킬로그램당 항공인 경우에 200원, 선박인 경우에 125원, 그리고 화훼류, 감귤류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 농산물 분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공식품은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공식품이 어떻게 농산물에 포함돼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도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 지침이 아주 잘못된 거네요.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수출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넙치 관련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넙치가 공산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일관되지 않게, 감귤 농축액 하면 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산품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생물도 공산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류비를 지원 못 해 준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수산물 분야는 물류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산물도 나가고 있습니다. 소라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독 넙치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수출을 하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제일 1등 효자역할을 하는 넙치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했더니 넙치가 공산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감귤 농축액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농산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의 지침이 아주 잘못된 지침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금년 4월에 도에서 통보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가공식품에 이게, 가공식품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화훼류, 감귤류,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넙치 관계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 다시 그러한 관계…….
○방문추 위원 넙치가 공산품에 포함돼 있다면, 농축액이 공산품이지 농산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넙치의 가공식품 포함 여부 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공산품이면 물류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산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되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 사항은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것 저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 감귤주스, 양파 음료 해 가지고 여기도 수출 물류비가 지원됐거든요. 이것 확인, 저도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인 경우 올해 698만 5,000원의 물류비가 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 1월 7일 타 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수출이 중단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류비가 나간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구제역 관계로 대일 수출은 중단됐고요. 태국, 여기에 11월 7일 날 50톤 수출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11월 7일 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수출 중단 이전, 그러니까 1월 6일까지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6일까지.
○방문추 위원 이것 언제 수출했다는 겁니까? 정확한 날짜가 없어 가지고. 이것 정확한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오일시장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체납액이 증가해 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이 154%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 나름대로, 수탁단체에서도 징수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이다 보니까 납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시장 사용 허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일괄 납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납금에 대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상인협회와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매달 고지 발부해서 납부토록 하는데 어떤 때는 몇만 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좀 기피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 시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법정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시효가 다 돼 가지고 받지도 못하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전에 저희들이 중간 독촉도 했기 때문에 독촉 기준을 해서 다시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문추 위원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 정도는 없습니다. 소액입니다.
○방문추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평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는데 한 달에 최고 5만 원, 연 6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53.5㎡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오일시장이니까 한 달이면 며칠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70일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달에 6일 정도 사용료가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장옥과 노점 사용료입니다.
○방문추 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는다라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벌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분들이 5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벌이는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데 서귀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올렛길도 세계적인 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렛길이 주로 해변 쪽에 있지 않습니까? 항·포구에 보면 선과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난 배나 오래된 배를 올려 가지고 보수하는 선과장들이 각종 항·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특히 이쪽에는 올렛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대개 올레 코스가 해안을 접해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과장, 서귀포나 성산, 모슬포 쪽에 그렇게 미관에 저해되는 것도 없고, 또한 올해 방치 폐선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보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방치 폐선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구라든가 연안, 해안 정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중규모의 선과장을 별도로 해서 한쪽으로 집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항·포구에 보면 유류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미관도 흐릴 뿐더러 위험을 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장탱크가 지상에 노출됐습니다마는 어선에 필요한 유류이기 때문에 주입을 위해서는 포구에 가까이 합니다. 다만 그 노출된 부분에서 도색을 주기적으로 해서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창고 형식이라도 해서 안전이라든지 미관에 보기 좋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관광도시인데 그런 것이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알겠습니다. 미관에 신경 쓰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간략간략하게 10분 정도씩만 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가 서귀포시를 와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도 저번에 시장님하고 연두 방문할 때 제가 모 과장님한테 나쁜 말로 육자문두를 쓰면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뒤에 언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40억 원 어느 지역은 1억 원, 다 좋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연차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재관 과장님!
○김도웅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148페이지 풀(POOL)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 딱 한번만 검토해 보게요, 한글 다 아니까요.
해양수산과 2008년도 수산물 보수·보강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있고, 내가 어느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을게요.
149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한번 걷어 봐요. 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 3억 원이 있고 지원됐던 어촌계들 싹 다 보십시오. 그다음 2009년도 봐요. 또 같은 어촌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뒷장 걷어보세요. 152페이지. 또 같은 어촌계예요. 딱 안덕에 두 군데 한 420만 원, 표선에는 7개 어촌계인데 10원도 없어요. 이것 누구 작품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집행한 것, 풀(POOL)예산 가진 것 이것 어느 특정지역만 완전히 다 빼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된 풀(POOL)예산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말해 보세요. 그때 과장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다고 대답할 겁니까?
한번 보세요.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 지역이 그 지역이고, 3년 동안. 어느 특정지역은 한 군데도 안 줬어요, 일곱 군데 중에. 100만 원짜리도 하나. 이것이 형평성입니까? 공무원들이 말하는 형평성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할 말 있으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김도웅 위원 차후에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권 청구할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당장 내년부터…….
○김도웅 위원 나는 괜찮아요. 요새 사람들이 인터넷 많이 발전되고, 어느 업체 가면 다 말들 나옵니다. 어디는 어느 의원이 요망 정으네 어느 어촌계에 뭐 지원해 줘. 그만 창피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지역 출신 아니라고, 그쪽 학교 출신 아니라고, 연관돼 가지고, 그쪽 의원 출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과장님, 한마디만 해 보세요. 3년 동안 집행된 것 풀(POOL)사업 가져 가지고 어느 지역만 일부러 다 뺀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계장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풀(POOL)사업비 사용한 담당 계장님. 왔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풀(POOL)사업은 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도웅 위원 각 분야에서요? 이젠 풀(POOL)사업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에게 자료 가져가면서) 이것 안 보입니까? 이것 아니에요? 걷어보세요. 어느 지역만 계속 중복돼 가지고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전부. 이것 안 보입니까?
왜 표선만 한 군데도 없어요, 3년 동안!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 위원님!
○김도웅 위원 사람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국장님 말이야 한 지역에는 40억 원 주고 한 지역엔 1억 원 주고!
재밌죠,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일정한 지역에 편중 지원됐다는…….
○김도웅 위원 재밌죠, 과장님? 저 서면질의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읍·면하고 옛날 서귀포시 것 다 받아보고 있어요. 다 있어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잘못 인정하십시오. 차후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김도웅 위원 저 부탁도 안 할 거고, 지적하지도 않을 거지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이러한 일이…….
○김도웅 위원 이번 한 번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신규사업 몇 개 올라왔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내년도입니까?
○김도웅 위원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10개 정도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요청해 가지고 다 됐습니까, 10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10개 정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1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어느 공업단지 안내판 제작 해 가지고 세 번이나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거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가 잘못된 것 맞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분할 발주를 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건들이거든. 같은 지구에 안내판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인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금액 보니까 딱 2,000만 원 같네. 2,000만 원 넘는 것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세 개로 갈라서 설계해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줬구먼. 이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것은 해양수산과네.
하예항 방파제 공사 09년도에 3억 5,2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구먼. 왜 이걸 수의계약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항만 방파제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구성지 위원 하자 불분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몇 개년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재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금년도까지면 다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해양수산과장 강재관입니다.
2008년도부터 집행을 한 걸로…….
○구성지 위원 2008년도부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계속사업을 했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방파제시설 계획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방파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1차 연도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08년도. 이런 정도는 분할사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씩 해서 한 군데 집중 투자되기가 어려워서 하예항은 매년 3억 원씩…….
○구성지 위원 이것 국비지원이라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순수 도비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예, 순수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닐 텐데. 지금 와 가지고 잘 모르고 있구나.
08년도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08년도가 3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3억 원? 3억 원을 해 가지고 그때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사업 하는 걸로 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하예항 방파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사업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그런 계속사업이 아니고 방파제 시설계획에 의해서,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 크게 잘못된 건데. 더 잘못된 건데. 방파제 계획을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다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어항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금 도에도 그렇고, 소규모 어항개발계획은…….
○구성지 위원 과장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100m 방파제를 만든다면 100m에 대한 포괄적 설계를 해 가지고 100억 원짜리인데 금년도에 어느 부분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총액 입찰을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계속사업이거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속사업 하지 않는 경우는 100m를 해야 되는데 이것 상관없이 금년도 10m만 했다가 또 내년도 가서 10m 했다가, 또 내년도 가서 10m 했다가……. 이것은 분할 발주라고 해서 크게 당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분할 발주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분할 발주지 왜 아니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아닙니다. 5개년 개발계획을 해서 어항별 투자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건설 쪽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괄 계약을 해야 옳은 거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현병휴 국장님!
○구성지 위원 처음 방파제 계획이 100m로 돼 있으면 그것을 포괄 계획해야 되지 않아요, 설계해 가지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구성지 위원 분할 계약 해도 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업비 규모가 클 때는 통합계약을 하지만 사업비 규모가 적을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할 발주, 꼭 분할 발주 보다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두 번 발주를 하면 분할 발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익년도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할 발주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각 연도마다 계획별로 잘라져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앞서 얘기한 방파제 계획이 있는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연차별 투자계획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연도에 걸쳐서 이걸 하겠다 이거라. 그러면 포괄금액이 나와. 그것을 전체적인 계약을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얼마 치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치를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것은 분할 발주를 해 버린 거요. 그 계획이 있는데도, 포괄적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계획을 해버린 거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3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총괄 입찰을 해서 연차별로 가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총괄 입찰할 때는 예산이 필요 없어. 예산 3,000억 원 들어가면 3,000억 원 확보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 뭐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은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오랜 동안 밀리고 당기고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 따로 잘 연구해서 결과를 나한테 따로 알려봐 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금년도?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제가 계획을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5개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5개년 개발계획이, 우리 관내의 소규모어항에 대한 종합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것이 괜찮은 건지 감사과 합의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줍시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40페이지 보십시오. 정보화 관계 같은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 편중 사례가 있거든. 이런 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업체들이 많으니까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특정업체가 몇 개씩 해 버리면 당장 의혹 있는 걸로 보잖아. 지난번에 국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친환경감귤농정과.
홍 국장님,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숫자가 차이 나거든요. 징수액·결손처분·체납액 플러스 부과액인데.
뒤에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오태욱 과장님,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억 341만 원이 아니고 1억 391만 원이거든요, 2006년도.
맞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태욱 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징수액, 결손처분액, 체납액을 합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391만 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1억 341만 원은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나머지 2009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억 8,393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원래는 2억 8,369만 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엉터리거든요. 24만 1,000원이 착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억 4,6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4,514만 8,000원 해서 168만 5,000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차이 나는데, 다음에 시정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수치 확인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결손처분이 저희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가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물론 기간도 있고 어떤 행불이나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소멸될 때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소멸시효하고는 아무 필요도 없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결손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해 봐야 아무런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추적해 본 적도 없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적조사도 하고 있고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재산조회가 끝난 것은 채권확보 등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탐라호가 60톤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건조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91년도, 지금 한 18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보게 되면 지도선 운항일수가 2008년도에 129일, 2009년도 102일,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보게 되면 86일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4분의 1밖에 운항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어업지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단속건수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에 8건, 그리고 올해 1건인데 이 단속한 것도 육상 지도 단속됐거든요. 이게 어업지도선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어업지도선의 공통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지도 단속 위주에서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유사시에 지도선이 필요한 것도 지난번 어선 화재 때 피부로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선 운영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업지도선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보 때는 출항금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지도선 자체가 1억 ～ 2억 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100억 원 정도 되는데 60톤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금액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건조비가 당초에 6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6억 원입니까? 60억 원이 아니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게 18년 전 건조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영주호가 얼마입니까? 강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해양수산과장 강재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영주호가 얼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영주호가 180톤 알루미늄 선질에 그 당시 60억…….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서귀포시에도 이러한 180톤 정도의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거의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서 적어도 3 ～ 4년 사이에는, 수명이 얼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21년입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21년에서 25년 정도 갑니다. FRP.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국장님은 21년이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21년에서 25년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그러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예. 저희들도 한 5년 후에는 영주호 급 정도의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하십시오. 적어도 누적되는 부분 쪽으로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나중에 건조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 60억 원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적립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서 차후에 영주호보다 더 나은 지도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서귀포의 선박화재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주요 조치사항 보게 되면 서귀포항 내에 고화질 CCTV 10대 추가 설치. 단 이것 하나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약 4억 4,300만 원, 순수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화재예방대책사업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성산포항은 벌써 두 번 났거든요. ‘나리’ 태풍 때 한 번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존의 목선 같은 경우는 소방수 부분이라도 뿌려서 화재진압이 되는데 이제는 FRP이기 때문에 불나게 되면 옆에 있는 배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CCTV도 중요하지만 외국처럼 선박 물을 부두 끝까지 소방정이, 왜냐하면 사실 소방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해양수산국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소방본부는 자기네 아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대로 아니다. 단지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현장에 가서 모든 지도·감독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이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화재가 난 후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책임 소재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봤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솔직히 전담을 떠나서 시나 도나 합동으로, 소방본부나 합동으로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시에서 하든 국에서 하든, 소방본부에서 하든. 그런데 이게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CCTV 10대 설치, 끝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100억 원이거든요. 성산포항 21억 원, 서귀포항 70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된 금액은 겨우 성산포 10억 원, 서귀포항 21억 원.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에 따른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가 반드시 뒤따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방본부든 해양수산국이든 그러한 부분들에 책임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어떻든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수협, 해경 합동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 마지막 바람이 뭐냐 하면 훈련을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항구 내 근무자, 성산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매일 주야간 방범대 해서 화재예방 순찰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를 입으면서 자율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악화 때 당직근무를 합동으로 한다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의되었고, 저희들이 안전수칙 생활화라는 스티커를 각 선박마다 부착해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차제에 소방훈련, 예비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트레이닝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일이 이제는 빈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목선 같은 부분이 아니고 FRP 선박이 100% 아닙니까? 어제 제주시 갔을 때 추자도 부분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했는데 어떻든 차제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지역경제국장님이나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예산편성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화내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힘에 밀려서 풀예산이라든가 사업 부분에 편성 아닌 편성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 수치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136페이지 이 수치가 맞는가. 450억 5,400만 원. 해양수산과. 단위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450억 5,400만 원인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예. 단위 100만 원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100만 원이 아니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천 원 단위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홍성익 국장님과 현공호 국장님, 현병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부시장 강승수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정보화지원과장 김영진
- 지역경제과장 진승정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해양수산과장 강재관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