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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친환경농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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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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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의 복지 향상과 제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국 강관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식품산업육성팀장입니다.
   강권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친환경 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한·EU FTA, 한미 FTA 수정협상 등 농·축산 분야 시장개방을 비롯한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정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감귤을 비롯한 채소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예년에 비하여 유례없이 농촌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분장 사무, 농·축산 시책 중점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무, 8페이지 농·축산 시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농·수·축산물 수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만 3,806건에 2,500억 원 융자 지원과 경영회생자금 26건에 53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전채무 보증지원을 위해 594건에 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향토자원·식품산업 육성 수출전략화 시책입니다.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167억 원을 투자해서 녹차단지 및 천연염색단지 조성, 흑돼지 명품화 사업 추진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감귤 클러스터 등 3개 사업에 19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중인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과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경영기반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가 등 영농조직 경영체 50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489명에 40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수출 관련 법인 및 조직경영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4개 분야에 20억 3,400만 원, 농·어업인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3개 분야에 103억 3,100만 원, 농·어업인 건강 및 보험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에 59억 1,200만 원도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귀농인 정착사업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농인이 영농활동 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획기적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2013년까지 804개 지구 2만 4,920ha에 대하여 농업용 관정,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556개 지구 2만 2,007ha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3개 면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39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사업 등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 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도내 친환경, 감귤, 축산농가 등 2,232개 농장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아름다운 농장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지난 10월 29일 출범시켜 범도민적인 붐을 조성하고 우수농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히 부여하여 도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23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농·축산물 수출목표 1,4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수출 5대 원칙을 기본으로 수출품목의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화훼, 채소 등 134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쿼터제 책임할당제도 시행 등 농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능 강화 및 공동상표 Top브랜드화 시책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2개소를 설치하였고,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로 당근 연간 12만 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J마크 명품화를 위해 63개 업체 41개 품목에 대한 사용허가로 J마크가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용 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화훼산업을 농업 분야 최대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분야에 5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생산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5개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소비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 중심의 연합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34개소를 운영하여 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이미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지 친환경전문판매장 설치 및 사립유치원까지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적 확대 경쟁력 향상 시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생산량을 2014년까지 15%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38개소 조성하여 중점 관리하면서 유기농업 실천기반 확충으로 유기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구좌, 성산, 표선 3개 읍·면을 묶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지역 브랜드로 안전농식품 명품화와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정밀진단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제, 직접지불제 확대 시행,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월동채소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국 다변화 및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귤정책 분야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해거리 현상 등의 영향으로 52만 2,00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감귤 풍작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관할 지역별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간벌, 전지전정, 열매솎기 등 기술교육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심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자율 실천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산지유통혁신을 위해서 감귤 APC시설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665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FTA기금 사업 국비 예산 166억 5,500만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감귤 APC 시설을 통한 시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감귤 품질의 균일화, 등급화를 위해서 감귤 APC 시설 등 3개 사업에 6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혁신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통폐합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감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감귤 수출목표는 5,000톤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러시아, 캐나다, 몽골, 괌 등 5개 나라에 400여 톤의 감귤과 미국의 괌과 LA에 감귤 아이스크림 45톤을 수출하였고…….
○구성지 위원   5,000톤이면 단위를 잘 해야죠. 단위에 천 톤이라고 해 놓고 5,000톤이라고 읽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수출목표 잘 읽어봐요, 5,000톤이냐……. 뭐예요? 단위가 천 톤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잘못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5,000톤이 잘못된 거야, 단위 천 톤이 잘못된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단위가 톤입니다.
○구성지 위원   단위가 천 톤이 아니고 톤이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지금까지 천 톤으로 알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 설정, 그리고 한라봉 수출허용 품목 확대 추진과 함께 지난 11월 10일 도지사님께서 청와대에서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와 감귤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러시아 대사, 그리고 외교통상부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금년도 노지감귤은 전체 생산 예상량 52만 2,000톤 중에 도외 상품용으로 39만 톤, 수출 5,000톤, 가공용으로 8만 톤, 군납 등 기타 4만 7,000톤으로 처리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현재 노지감귤 처리량은 9만 7,000톤으로 계획량 52만 2,000톤 대비 19%가 처리되고 있고, 가격도 10Kg 한 상자당 평균 1만 4,000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45%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품과 유통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과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농가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 산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흑우 생산기지 및 사육기반 조성 등 16개 사업에 224억 8,4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흑우 개량 및 사육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23개 사업에 49억 3,5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에서 체세포 복제기술을 이용한 제주흑우 증식과 제주흑우의 특성화, 차별화, 품질 고급화 사업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FTA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필 신성장동력 산업화 사업입니다.
   마필생산기지 조성 등 14개 사업에 482억 9,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주마 사육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3개소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마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 도입, 승마 레포츠산업 육성, 지역별 향토 마로 건설 사업 등을 위한 국고 예산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주 축산물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서 수출품목 및 수출선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축산물 수출목표 1만 2,500톤을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수출 육가공장 시설개선 및 축산물공판장 시설 등 2건에 17억 8,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주 축산물의 광역화를 통한 파워브랜드 구축입니다.
   흑돼지 명품화로 수입산 및 타도산과 차별화를 위해서 2014년까지 유통매장 개설 등 8개 사업에 401억 2,6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흑돼지 수출법인 설립,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지리적표시제도 정착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으로 수입산 등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품질 차별화 및 사양기술 표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유지 시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의 검역체제로 가축 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돼지 열병, 오제스키병, 소 결핵, 브루셀라병, 가금류의 뉴캐슬병 등 3대 축종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자체 방역조례가 제정된 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돼지 열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서 제주 축산물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냄새 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10개 사업에 921억 4,8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돈분뇨 바이오플랜트 시범사업 등 4개 분야 9개 사업에 144억 500만 원이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2012년 WCC 총회 및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축산분뇨 악취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49페이지 입법현황, 5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18페이지에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에 보면 복지마을회관 17동이라고 적어졌는데, 이것이 표선면, 안덕면, 한경면인데 이 17동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예산 들어간 것 17개 읍·면별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료 만드는 데 참 귀찮을 테지만 저 같은 사람을 공부 잘 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13페이지에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85개가 있던데 현황, 그다음 15페이지의 농·어업 컨설팅 내용하고 50개소 현황, 그다음 14페이지 향토산업 현황과 지원상황, 다음 전략식품산업 현황과 지원 상황,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및 지원 상황, 그다음 23페이지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 5대 원칙, 2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2개소 현황, 26페이지 산지유통조직 43개 현황, 대도시 판매장 53개소 현황 및 투자액, 이것은 소비지 물류센터 1개소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38개소 현황, 이것은 재배작목, 면적이 같이 포함되어서 작성이 되도록. 그다음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9개소, 이것은 재배작목, 면적, 참여농가, 그간 소득이 포함이 되도록. 다음은 FTA 지원사업인데 감귤 APC시설 사업비 지원 3개소, 다음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1개소, 다음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 현황, 다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개 사업이 있던데 읍·면 사업별 지원 상황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또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된 내역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와 관련해서 회의한 횟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못 할 거 있습니까? 그 자료 때문에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동창이라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34페이지 부분도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한 잘못.
   혹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본 적 있습니까? 몇 번 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봤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85페이지부터 17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85페이지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8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 아까 수십 번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됐습니까?
   8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봐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혹시나 잘못된 줄 알고 작년 걸 가져왔거든요. 거꾸로 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 누가 제출하죠? 어느 부서에서 총괄 자료제출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며칠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10일…….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왜 5일 전에 제출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자료는 그때 미리…….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이 5일 전에 받았거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정책자문위원, 며칠 전에 받은…….
   (「그렇게 받았습니다」하는 정책자문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5일 전에 왔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묶은 것하고 올해 부분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보고에 올렸거든요.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우 도정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 1조 원이라는 부분 쪽으로 세세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화훼, 축산 외에는 없거든요.
   수출 1조 원 시대에 가장 선도적으로 서야 될 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전혀 안 올라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번 달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우 도정 들어와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수출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비교분석이 안 돼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 수출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의회를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올린 게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혀 무시하는 건 없고, 직원들이 조금 성의를 갖추지 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농축산국 부분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이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축산국 공무원 여러분들, 그나마 올해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그런 대로 양호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뜨는 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향후 2014년도까지 수출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핵심이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이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출정책을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목표치가 설정돼서 그 목표치를 맞추려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1차 산업 관련해서 수출 목표액이 2014년도까지 1,400억 원이죠, 농산물하고 축산물 합쳐 가지고. 2014년도까지 일반 농산물, 감귤, 축산물 해 가지고 농·축산 관련해서 1차 산업에 1,400억 원이라는 수출목표를 세웠는데요. 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요, 수출목표는 2014년도까지 1,400억 원을 설정했는데 여기 투자되는 투자액은 얼마냐 하면 1,51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목표를 1,400억 원 정도로 설정했는데 오히려 수출목표액보다 수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판매 홍보나 유통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수출하는 품목이 1차 산업 관련해서, 특히 농·축산 산업 관련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품목은…….
○안동우 위원   감귤하고 화훼류하고 일반 채소하고 축산물도 양돈이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양돈, 양계…….
○안동우 위원   양계를 지원하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는 이런데, 그러면 우근민 민선 5기에 주어진 기간이 몇 년입니까? 4년이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이제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미미한 실적인데 1,400억 원까지 달성하려면 품목은 어떻게 갈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품목도 좀 다양화…….
○안동우 위원   어떤 품목을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화훼 분야도 다양화하고…….
○안동우 위원   화훼 분야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 도에서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귤, 우리가 감귤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한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 선과시장이, 감귤과장님, 지금 국내 소비량이 1인당 10㎏ 정도 소비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10㎏ 정도 소비합니다.
○안동우 위원   10㎏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외 선과시장에 반출하는 40만 톤에 맞춰서 10년간 감귤정책을 구조조정 해 왔거든요.
   국장님,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 2014년까지 수출목표를 잡아도 감귤의 수출목표량이 기껏해야 3만 톤이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이미 과거에 감귤 수출정책이 실패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쟁력은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감귤산업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맞췄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 폐원을 하고 2분의 1 간벌을 하고, 얼마나 생산량을 구조조정 했습니까? 이미 40만 톤이라는 국내 소비시장의 안정된 시장에 맞추어서 생산량을 조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품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할 양이 없다는 겁니다, 감귤로만 봤을 때.
   그러면 향후 3만 톤 내지 몇만 톤을 더 수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귤 품목을 입식해서 재배면적을 더 늘려야 되죠.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400억 원 수출하기 위해서 1,500억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초기 수출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물론 경상비 쪽의 투자도 있겠지만 우선 자본투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1,500억 원대가 된 겁니다.
   또 감귤물량이 내수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출체계는 원물 중심의 체계화되지 못한 수출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통상업무나 무역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수출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되지 못했고, 또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부족하고, 통상본부가 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는 감귤이나 축산물이나 모든 부분을 원물 생산보다는 가공산업 쪽으로 체제를 변화해서 수출 물량을 맞춰나갈까 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수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물론 힘듭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외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선 5기 4년 동안 수출정책을 잘못하면, 이 정책을 잘못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감귤 가격을 봤을 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비교했을 때 국내단가가 계속 높아요, 수출단가보다. 2007년도는 킬로그램당 수출단가가 436원이고 국내단가는 451원입니다. 2008년도는 수출단가가 598원, 국내는 947원, 2009년도는 수출단가가 540원, 국내는 646원.
   수출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높아야만 우리가 농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까지는 수출단가가 국내시장 단가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못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귤은 기껏해야 이삼천 톤 내외 수출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수출단가가 높으면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감귤은 수출 부분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 수출단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감귤 수출량 대비 근 7배에서 10배 정도를 향후 4년 후에는 더 수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다시 한번 제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출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단체한테 1품목 1조합 수출 뭐를 만들었어요. 맞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양도 많고 품질도 좋게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생산자단체들한테, 농·감협 조합원 1,000명에서 많으면 1만 명, 경쟁력이 거의 없는 조합별로 하나의 수출품목을 만들어 내라.
   과거 감귤 수출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귤을 조합별로 수출하다 보니까 조합 간에 경쟁을 했거든요. 조합 간에 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조합에서 100원의 가격을 설정하면 B라는 조합에서는 90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개별 조합별로 수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 2014년도까지 수출계획을 봤을 때는 23개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 개의 품목씩 다 수출하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의 품목에 한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 단체들이 전부 다 감귤을 수출해요. 수출을 하려면 품목별로 새로운 출자법인을 만들든지, 연합회를 만들든지 해서 여러 개 조합이 공동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하나로 해서 수출해야지 23개 생산자단체에 전부 수출하라. 그러면 다 감귤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미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또 답습하겠다는 게, 이게 도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쿼터량 책임 수출, 1조합 1품목 이상 달성 원칙. 이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조합 1품목 이상 수출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 감귤조합이 수출에 참여한다. 과거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과거 수출 방식은 우리가 먹다 남은, 내수시장에 돌리다 남은 잉여 부분을 수출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해마다 수출물량이 조정되고 수출물량을 확보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조합들이 다 책임져서 수출할 수 있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우선 확보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잉여부분을 내수시장으로 돌리자.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또…….
○안동우 위원   국장님, 잉여부분을 내수시장으로 돌리자. 저는 그에 반대하는데요.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이 있는데 어렵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
○안동우 위원   여기에도 나왔잖습니까? 차별화, 지역 특산물 선수출 후내수로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 같은 경우 그렇게 가려면 고품질 감귤을 당해연도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정책도 선수출 하게 되면, 과거에도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10만 톤에서 15만 톤이 국내시장을 잠식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40만 톤을 주장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사 공약사항이다 해서 그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1차 연도는, 내년도 사업비도 보면 감귤 같은 경우 홍보, 판촉비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러.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출 관련 홍보에 중점 되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당연히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동우 위원   감귤만 놓고 봤을 때도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과거에도 미국에 수출하려고 수출단지까지 만들고 캐나다, 미국, 러시아, 안 가 본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를 하고 서서히 가야지, 또 투자비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게 되면 2014년 이후 2015년도부터는 경상경비 말고 일반 유통이나 이런 쪽은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수출진흥전략 자료를 봤을 때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수출 목표가 300억 원인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82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축산물 같은 경우도 600억 원이죠. 600억 원을 2014년도까지 수출하겠다는데 축산물에 투여되는 예산은 기껏 200억 원입니다. 일반 농업하고 축산 같은 경우는 투자비용이 이해가 되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은 과잉 투자부분 광센서 APC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안동우 위원   저는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아까 국장님이 수출 부분은 식품 가공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것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식품산업 누가 장악합니까? 대기업이 다 장악합니다. 우리 도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죠. 오히려 유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좋은 원료를 생산·공급해서 부가가치 높은 가공산업을 해서 수출해야겠다 해야지, 우리가 가공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브랜드 있는 가공식품산업을 유치해서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원료를 가공산업으로 공급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 지지하는데 옥석을 가리고, 결국 4년 후에 평가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1,5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일단 짧게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섞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봐도 가공산업 유치하겠다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 아이스크림이나 감귤 초콜릿, 가공하는 예시들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또 아까 위원님께서 가공산업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원물 대고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 봤을 때 감귤 수출시장 개척 현지조사, 감귤 소비확대 해외홍보, 감귤 해외 판촉 행사비, 해외박람회 참석 감귤 시장 개척, 민간인 해외통상협력관 운영 경비, 감귤수출 해외주재관 운영 경비, 해외주재관 바이오 초청 감귤 수출 설명회, 해외주재관별 수출 우수업체 등 유공자 표창, 수출 감귤 해외 재포장비 지원, 수출 전용 선과장 시설, 수출 가공식품 생산시설,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하겠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바이어 초청,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장려금 지원, 개척비 지원.
   국장님이 가공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게 뭡니까? 전부 판촉, 홍보, 생산농가들한테 장려금 지원 아닙니까, 사업 매뉴얼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에…….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 자료를 보면 용어에 영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같이 영어 짧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문적인 술어만 써도 괜찮은데 이것을 이니셜화 해 버리니까, 그게 사전에 나와 있는 이니셜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이니셜들을 사용해 버리면 일반 대중이 알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용이고…….
○구성지 위원   위원들은 다 알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대농민 홍보자료는 조금…….
○구성지 위원   저도 영어를 남들만큼은 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의미에서 했을까 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 저보다 영어를 잘하겠지만 쉽게 알까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PC, 원어를 말씀해 보십시오. A는 뭐에 대한 이니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Agriculture.
○구성지 위원   P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Product.
○구성지 위원   C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Center입니다. Processing Center.
○구성지 위원   국장님도 떠듬떠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니셜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음 좀 교정하고,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민들은 정말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대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끼는 뜻에서 쉬운 말로 하시자고요.
   13페이지에 농·수·축산물 수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했는데, 이 제목을 보고 참으로 불만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제목부터 정말로 맘에 안 들더라고요.
   국장 얼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2,500억 원 융자지원 하겠다고 하는 이 자금은 순수 농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할 자금인데 왜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고 자료를 만듭니까? 금년도 2,500억 원 융자지원을 하는데 수출하는 데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민들한테도 지원할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목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구성지 위원   강조가 아니라 이런 제목 자체를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수출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수출’, ‘수출’ 해서 그러는데 수출 1조 원 하면 1,500억 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 1,511억 원 투자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 1,511억 원 투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APC부분이라든가 기초 인프라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지 위원   수출업체들을 위해서, 수출 인프라를 안 해도 지금 APC는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광센서기 같은 것…….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새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순수하게 수출하는 데만 새로 1,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들은 뭐예요? 수출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들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가장 대표적인 게 물류비용 같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SOC시설 같은 건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포장 물류비용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SOC시설 같은 건 없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SOC시설은…….
○구성지 위원   그것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바로 뒤따라서 예산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삭감 대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전용 시스템, APC니 뭐니 순수하게 수출 전용으로 한다는 건…….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의 농업정책은, 공무원들이 아쉬운 게 변화를 얘기하면서 진짜로 변화할 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변화’, ‘변화’ 입에 달지 않습니까? 변화, 개혁. 진짜 변화, 개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농·수·축부터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거의 60대 이상 아닙니까? 30～40대 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좀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30～40대는 있더라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30～40대가 몇 프로입니까? 한 10% 수준이죠?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나머지는 전부 50대 중반 이후 사람들이에요.
   농촌에 한번 가서 밭에서 일하는 상황을 보고, 또 남의 일을 해 주기 위해서 모집돼서 차량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살펴봤습니까? 어느 과장, 아무라도 살펴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하가 2%입니다. 49세까지가 12%입니다. 50세에서 59세까지가 23.2%이고, 60세 이상이 63%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야. 지금 통계가 60세 이상이 63%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일하러 가는, 일시키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태우러 옵니다, 일꾼들을. 자동차를 타고 일품을 팔러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깜짝 놀라요. 70대예요, 전부 70대라고. 그 사람들 안 그래도 무릎 아파 가지고, 관절 아파서 하는 노인네들이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 엉덩이에 받침 차서 앉아 가지고 일을 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들 중에 봐 보신 과장 있냐 말이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신제주에 아침에 보면 인력업체에서 촌으로 봉고차 등에 태워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 연령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70대 맞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촌으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세 정도 되는 분들이 많고, 시내에 잡부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젊은층이 많고 그렇게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는 농·수·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하는 현장에 가 보시라고. 일하는 밭에 가 보시라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출장 갔다 오라고. 읍·면사무소 들려 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무슨 자료나 하나 쓱 받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는 길, 오는 길에 일하는 현장에 내려서,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라도 들고 고생하십니다. 과자 3,000원이면 사거든요. 3,000원짜리 하나 들고 드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이것을 뻔히 알면서 모든 정책은 이따위로 하고 있잖아요. 수출업체 운운이나 하고 말이지.
   아까 안동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1,500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 벌어들이는 거예요? 1,200억 원? 그렇게 되나요? 완전히 밑지는 장사를 해 가지고, 1조 원 수출하면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야. 맞춤형, 맞춤형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맞춤형 농업, 맞춤형 정책을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 달라, 실제로. 현실을 노인들에게 맞춰 달라 이겁니다, 농업정책을. 농업정책을 현실적으로 일하는 세대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해 달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하겠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노인네들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밭 저쪽 고랑에서 이쪽 고랑까지 걸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 사람네는 30분 이상을 걸어야 돼요, 무릎이 아파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계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스프링클러, 밭에 가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무릎 아파서 가지도 못하고, 기계로 뽑기만 해서 물 줄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지원 좀 해 줘, 의원이니까. 한 몇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데 한 몇 개 정도니까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도 똑같은 소리 했을 거야, 내 겁이 나네. 뭐라 그러냐 하면 일몰사업이라고 그러데, 일몰사업. 일몰사업이 헌법입니까? 법률이에요?
   현장에 가 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일몰사업입니다 해서 말을 잘라 버리더라고. “일몰사업입니다.” 일곱 자로 끝내더라고, 일곱 자. 말이 짧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성지 위원   안 한다고 그래야지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국장께서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14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구성지 위원   반성을 해야 되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돼. 현실은 70세 노인네들이 일꾼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정책을 해 줘야지. 뭘 하나 지원하더라도 노인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70세 노인네가 생산한 것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팔팔한 20대가 가꾼 것을 먹습니까, 30대가 가꾼 것을 먹습니까, 40대가 가꾼 것을 먹냐 이거야. 전부 60세 이상, 70세 난 노인네들이 만들어 낸 배추, 브로콜리, 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달라 이겁니다. 이게 맞춤형이지 별개 맞춤형입니까? 말만 맞춤형이라고 하고 맞춤은 하지도 않고 말이지.
   국장님, 그렇게 정책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2,500억 원, 수출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피나게 고생하는 일반 농민들에게 대출해 주십시오. 이것 대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되긴 뭘 돼. 여기 보니까 전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85개 수출업체에다가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자료가 돼 있구먼.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도정이 정말로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것 향토자원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해서 수출전략화 하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향토산업 육성 5개 사업에 167억 원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이것은 지원 매뉴얼 이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향토자원 육성사업, 식품산업 육성사업…….
○구성지 위원   좋다 이 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5개 사업에 167억 원을 그동안에 추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밑에 적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녹차단지 조성, 천연염색단지 조성, 흑돼지 명품화사업, 3Eco 헬스팜 명품화 사업, 꽃송이버섯 산업화 사업, 이것 어떤 것들이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구성지 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고. 160억 원을 지원해 준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이겁니다. 녹차단지 조성하는 데 뭐를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후보대상 사업으로 올라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까지 거친 다음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좋은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업비를 포괄지원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드웨어는 어떤 거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대강은 얘기해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자료요구 했지 않은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녹차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
○구성지 위원   돈이 지원돼 나간 그게 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다원 조성 한 13㏊ 하는 데, 그리고 1차 가공시설 설비, 2차 가공시설 설비, 녹차관광농원 조성 1개소…….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설비다 뭐다 이것 다 했는데, 저는 이런 지원을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출자를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것 전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건데, 농민들이 그래서 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농민들은 70세 이상 돼도 밭에 가서 쇠 빠지게 일하면서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돈이 수북이 쌓여있는 사람들인데 국가 돈 끌어내 가지고 자기 돈은 가만히 두고 그냥 공짜배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망해도 좋다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니,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대표적인 스타산업으로 키우는…….
○구성지 위원   스타산업은 무슨 스타산업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뭡니까, 자담 겨우 34억 원에다가 국비 78억 원, 도비 55억 원 해 가지고 돈으로 다 깔아놓고 말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모사업 아닌 우 공모사업이라 해도 그렇죠!
   불쌍한 일반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전부 보면, 인적사항 다 적어내라 그러면 뻔할 뻔 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일단 한 사이클만 돈 다음에…….
○구성지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간단하게…….
○구성지 위원   그런 데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도민운동 추진, 이것도 5억 1,800만 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환경농업에 1억 9,000만 원, 감귤에 1억 5,000만 원, 축산에 1억 7,800만 원, 제 생각에는 환경농업, 감귤농업 이것 다 집어치우고 축산 쪽에다가 차라리 전부 줘 가지고 냄새 안 나는 깨끗한 농장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일하기 바빠 가지고 하는 농장에다가 이것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꽃 가꾸기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는 모델을 어떤 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광지 가꾸기니 국토대청결운동이니 환경청결운동을 많이 했지만 정작 농장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신경을 덜 써 왔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상태가 좀 사각지대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농장도 깨끗한 농장, 또 선진지 수준에 맞는 농장환경을 정비해 나가고자 그런 부분에 일부 조금씩 투자해 주는 겁니다.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2,232개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이런 데 투자할 돈 있으면 노인네들 일하는 데 장비를 사주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 뭡니까, 도대체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장비 사 주는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무슨 농장 가꾸기 범도민운동을 추진합니까, 농장 가꾸기 범도민운동을.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몰라도, 농장에다가 화분 만들어 놓고 꽃을 심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하면 축산농가 현지에 가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저런 것은 여기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지도가 다 가능한 것들인데. 무슨 돈을 주면서 이걸…….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중심은 축산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대로 자율운동을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하는 데 돈을 투자합니까? 만일 자기가 돈 벌어먹는 농장을 추잡하게 하는 농민이 있다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엘로우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려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총괄적으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치 가지면서 1,5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따져 봐도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끝도 없고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고.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 1조 원 시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허명의 문서다.
   국장님, 1조 원의 100억 원이면 1%인데 현재 100억 원 이상 수출하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제가 말할까요? 광어. 양돈 됩니까? 양돈 100억 원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직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나와 있는 게 20억…….
○김도웅 위원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쉽게 말하면 400～500억 원 정도 되는 것 수산물 쪽에 광어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 100억 원 수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우리 농산물인 경우에 백합…….
○김도웅 위원   백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20억 원 수출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백합하고 또 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또 양배추, 돈육 부산물도 그렇게 됩니다. 무도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수출이 이겁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부산물 100억 원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김도웅 위원   돼지 부산물도 100억 원 이상이 수출돼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어디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억 원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백합 하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백합…….
○김도웅 위원   1조 원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 양식넙치하고 백합이 1% 이상 넘는다. 물론 국장님네가 수출 1조 원으로 가기 위해서 2조 원도 투입할 수 있고 3조 원도 투입할 수 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명 사는 제주도에서 이 면적을 갖고, 호주 같은 데 가면 비행기 타서 착륙해야 되니까, 큰 목장 갖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주 업종이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 밀감을 팔면서 밀감 값 오를 때는 농민 탓이고 밀감 값 떨어질 때는 지사 탓이고, 이것이 제주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1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원들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물론 1조 원 수출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년에 1조 원씩 투입해 가지고 30년 동안 벌어먹는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옛날에 밀감 북한에 보낼 때 물류비용이 얼마냐 하면 18억 원이에요, 밀감 값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갔는데. 배로 모셔다 주는 그 값을 18억 원 준 거예요. 물론 같은 동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해되면 저도 이해될 겁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산물 수출 3,000억 원 하겠다. 3조 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추 하나에 1만 8,000원씩 수출되면, 가격 오르면 될 것 아닙니까? 납득이 안 돼요. 이 작은 섬에, 이 인구에, 이 농산물에, 이것을 해 가지고 1조 원을 하겠다. 물론 국장님네는 축산물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생산물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농산물 부분만 1조 원이 아니고…….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농산물이 아까 3,00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3,000억 원인데, 왜 우리가 수출에 목매단 것처럼 하느냐, 왜 그렇게 수출에 비중을 두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산업이, 감귤을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처럼 수요가 아주 적어서 매수시장에서 매수가격이 비싼 해도 있고, 과잉생산 돼서 처리 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계속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수입도 많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발전시키려면 일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런 원리…….
○김도웅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산물로 해 가지고 3,000억 원을 하겠다는데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심정밖에 안 들어요. 이제까지 제주도정에서 100억 원 이상 수출되는 것이 수산물에 양식넙치하고, 아까 말했던 백합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 우리의 짧은 머리로 생각도 안 되고, 물론 농산물은 3,000억 원이고 다른 수산물 전부 합쳐서 이런 겁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보다는 도 당국에서 1조 원 수출이 아니라 1조 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수출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지만 우근민 지사님 있을 때 농산물 3,000억 원 수출한다면 진짜 이것은 하나의 바람일 뿐, 이런 것은 책상에서 저도 적겠어요. 저도 5,000억 원은 만들겠어요. 그런데 과연 언행일치가 될까, 저는 상당히 의심되고.
   물론 감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를 이해시켜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3,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빠른 시일 내에 이해를 시켜 달라 했는데 제가 못 따라가네요. 국장님 수준에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제주도가 농산물 3,000억 원, 수산물 모든 것 해 가지고 수출 1조 원 하는 것보다 차라리 1조 원, 2조 원 버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수출에 목매 가지고 너도나도 ‘수출’, ‘수출’, ‘1조 원’, ‘1조 원’. 어디 1조 원 나옵니까? 1,000억 원 벌자고 1,500억 원 퍼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관광 인프라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3조 원, 5조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했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그런 걸 정확히 아십시오. 지금 현재 화훼, 감귤, 채소류, 축산, 식품 등 해서 274억 원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축산은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 원 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에 좀 착오를…….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건지, 좀 긴장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김도웅 위원님께서 수출목표 금액 3,000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농수산물 수출목표 금액을 3,000억 원으로 했는데 설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라든지 혹은 추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추산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축산물 수출진흥전략 수립하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산출해 낸 겁니다.
○방문추 위원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실적을 보면요, 농수산물 분야가 74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748억 원인데 3,000억 원을 달성하려면,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3,000억 원은 2014년까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어떻게 이 3,000억 원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수출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업무나 무역업무, 수출업무 이런 게 사실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들 중에 전문가도 없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수출에 관한 전문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상식이 없음에도 농산물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리고 수출체계를 이제는 체계화하고, 통상본부가 도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체계가 정비되면…….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인 경우에 올해 170억 원을 수출했는데 2014년도까지 600억 원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인 경우에 600억 원을 어떻게 달성하겠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목표수치만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작년도 실적은 748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방문추 위원   농수산물 전부 합쳐서 748억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부 합쳐서,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3,0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11년도 물량은…….
○방문추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는데요.
   저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치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숫자 맞추기에, 수출목표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숫자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계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면 국내 소비도 않고 전량을 수출해야만 되는 물량이란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광어 수출 물량만 해도 작년 수치…….
○방문추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수출물량이 나오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해다. 그렇지만 이런 해에 수출 길을 제대로 열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량 수출이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내 시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수출을 한다면 가격을 맞출 수 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자조금을 품목별로 만들고 해서 차액 보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방문추 위원   차액 보전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자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파프리카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내수가격이 상당히 좋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불어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 불어나 있습니까? 무슨 품목이 불어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파프리카 종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파프리카는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고 거의 외국으로 나가는 품목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내수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숫자 맞추기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요, 2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이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부산물 가공공장이 한남리에 1공장, 또 한림농공단지에 2공장, 일해, 일해 공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진 중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감귤부산물 처리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10월 6일자 제주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현장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공고를 내고 며칠 만에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방문추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일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입찰 설명회를 했는데 입찰 설명회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입찰 설명회를 공고 내고 바로 다음날 했다 말씀입니다. 공고를 내서 바로 입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문에 공고 낸 바로 다음날 설명회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바로 다음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하루 만에 입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입찰 설명회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터파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찰이 되기도 전에. 그것 알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아마 다른 공사일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그 당일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아마 다른 공사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 보면요, 「건축법」 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업자들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파기 공사라든지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사진 보이며) 여기 현장 터파기공사 자료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것 질의할 것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이 수출인데 가공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자료 보이며) 이 책 갖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쪽 가공분야는 많이 못…….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디 사업비를 갖고 투자를 해서 가공산업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물인 경우…….
○안동우 위원   아니, 제가 감귤을 예로 들게요. 감귤 같은 경우 크게 봤을 때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클러스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클러스터 사업 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식품산업클러스터.
○안동우 위원   감귤은 해외시장 개척 분야하고 수출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사업 쪽으로 놨거든요, 큰 매뉴얼로 봤을 때. 감귤에 투자하는 4년간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77억 2,000만 원인데요. 맞죠, 15개 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로 53억 9,000만 원, 다음 수출 인프라 구축으로 180억 원, 그다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43억 3,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수출 인프라 구축에는 딱 두 건이에요. 감귤 수출 전용 선과장 시설에 60억 원, 그다음 감귤 수출 2차 가공제품 생산시설, 아이스크림 제조시설에 120억 원, 있죠? 120억 원 이것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몇 페이지…….
○안동우 위원   47페이지요.
   감귤정책과장님, 내용 압니까?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20억 원은 감귤 아이스크림 개발…….
○안동우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개발공사에서 건설할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 243억 3,000만 원 중에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장려금 지원, 첫 수출시장 개척비 지원, 예산이 다 이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딱 두 건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APC…….
○안동우 위원   APC 건설 3개소에 60억 원, 그다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구축하는 것, 유통 인프라 구축하는 데 딱 두 건, 그러니까 나머지 축산 부분이나 일반 농업 부분을 봐도 전부 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가공산업, 김용구 단장님…….
○식품산업육성추진단장 김용구   식품산업육성추진단장입니다.
○안동우 위원   추진단에서 수출 관련해서 이 매뉴얼 말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식품산업육성추진단장 김용구   별도로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식품산업육성추진단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가공산업 쪽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 내에는 해외홍보 판촉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가공산업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가공 쪽으로는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만드는 것 하나하고 대형 APC 3개 하는 것, 딱 두 건 뿐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두 건인데 금액을 봐 주십시오. 그게 120억 원에다가 20억 원 하면 140억 원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어느 120억 원하고 20억 원을 얘기합니까? 감귤 수출 전용 선과장 3개소에 60억 원하고 아이스크림 생산시설에 120억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39페이지 한번만 참고로 봐 주십시오. 39페이지에 보면 15개 사업 중에 120억 원, 20억…….
○안동우 위원   39페이지는 이것을 합쳐서 20억 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고요, 47페이지는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 39페이지는 자료도 잘못 만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공산업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전부 해외시장 개척하고 홍보비하고, 결국은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물류비 지원, 장려비 지원, 개척비 지원. 다 이거거든요.
   수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새로 작성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굳이……. 감귤 3만 톤 수출하면서 이렇게 47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결국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이스크림 공장 하나하고, 수출 관련해서 이미 APC 계획은 다 있거든요. 대형 몇 개, 중형 몇 개, 이것은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포함시킨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감귤만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 공장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게 그렇다고 내수와 수출을 완전히 딱 구분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안동우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생과 수출보다는 식품가공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꼭 감귤만이 아니고…….
○안동우 위원   다른 것은 더 없어요. 1차 산업 관련해서 식품가공 쪽 있습니까? 14개 사업 계획에 238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수출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수출용 화훼생산 전문단지 조성, 백합 수출단지 조성, 수출용 화훼 에너지 절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수출용 화훼 고품질 생산시설, 채소 수출단지 육묘장, 수출 조직 인센티브 지원, 수출용 화훼 종구구입 지원, 여기에 어디 가공이 있습니까? 1차 산업 일반농업에도 없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축산물 좀 봐 주십시오, 위원님.
○안동우 위원   축산은 이미 육가공 쪽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출공장 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감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알맹이 없는 예산이다. 2014년도까지 3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매답니까? 감귤에 185억 원을 투자하면서, 4년 동안.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은 감귤은 이미 3만 톤 생과 시장으로 수출목표를 세웠는데 답변을 가공 쪽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니, 가공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가공은 없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가공 위주가 아니고 가공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에 뛰어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심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공장 만들어 생산하면 어디 가서 팔 겁니까, 농축액도 팔지 못해서 누적 적자가 나는데. 이것 발상 자체를 개발공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유수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수출전략을 해야죠. 무슨 개발공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상당히 기여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아이고 참…….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수출에 보니까 영국 감귤 500톤, 아이스크림, 화훼, 이렇게 있던데 전부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영국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아이스크림, 화훼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오늘 현재…….
○구성지 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하는 얘기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은 18일 현재 321톤 수출해서 18만 7,000불.
○구성지 위원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억 2,000만 원.
○구성지 위원   여기 그 간의 추진상황에 수출확대 해서 영국 수출 500톤 했는데 왜 300…….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500톤이 아닙니다. 500톤은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간 추진상황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고. 그 밑에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고. 23페이지에 영국에 500톤 수출을 했고, 아이스크림 363톤 했고, 이렇게 됐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지금 서면으로 계약만 한 겁니다. 아직 물건이 직접 나간 건 아닙니다. 일부 나간 건 있습니다. 이 중에 나간 건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해야지, 그 간의 추진상황 해 놓고 수출 확대 해서 영국 수출 500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0톤 전혀 안 했다는 말이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주문받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주문받았다고 해야지.
   아이스크림 363톤은 뭐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이스크림은 LA하고 괌 그쪽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도 유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중에 일부 수출된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아이스크림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이스크림은 제주후레쉬…….
○구성지 위원   그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현재 충남 연기군에 아이스크림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우리 도내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타임스 사장님 아닙니까? 제주타임스 사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업체가 여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OEM 방식으로 밀감 가져서 주문생산, 생산만 해서 수출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생산만 하면 그 생산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프로를 먹는 것 아니에요, 그쪽 공장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만들어 주는 값은 공장에서…….
○구성지 위원   수출 참 어렵게 하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앞으로 감귤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가공공장은 누가 짓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주체가.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 물 공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이 특허 받은…….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이제는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출업자가 매치해서 수출선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홍오성 대표이사가 킹마트 대표이사였고, 지금 현재 제주타임스 대표이사로 있는데, 아이스크림 부분이 협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1조 원 시대 즈음해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면, 제2감귤공장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차라리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누가 정확하게 잘 얘기합시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감귤 아이스크림은 제주후레쉬 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후레쉬에서가 생산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후레쉬? 어디에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주도에서는 착즙만 합니다.
○구성지 위원   착즙은 제주에서 하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착즙한 것을 가지고 충북에 가서…….
○구성지 위원   제품 의뢰를 하는구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유통이 안 되고 도내에서만 유통하고, 괌하고 미국 서부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홍오성 사장님인데 제주도에다가 무상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가 아이스크림 시설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가 수출까지 담당하는…….
○구성지 위원   무상…….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술이전을, 지금은…….
○구성지 위원   기술이전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인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아까 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공장을 이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전환은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 생각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남리에 있는 제1공장에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가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363톤이라는 숫자는 뭐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괌하고 미국에 계약한 숫자입니다.
○구성지 위원   몇 년도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괌은 1년 계약이고 미국은 5년 동안의 계약입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계약할 것이 363톤이라는 말이구나.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만 추진했다 그 말이구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계약한 숫자입니다.
○구성지 위원   영국 수출도 마찬가지이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영국은 금년도에 수출할 금년산,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 봄까지 수출할 계약물량입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산을 500톤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거라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화훼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화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화훼는 수출 실적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국, 일본.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물류비 지원 12억 2,000만 원은 뭐요? 이것도 계획이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계획된 물량 중에 7억 5,200만 원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7억 5,200만 원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디에 지원했다는 거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중에 수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수출된 부분이 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채소 부분하고 화훼하고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438, 이것은 뭐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불입니다. 543만 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6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65억 원. 영국에는 실제로 몇 톤 수출해서 얼마인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현재까지는 22톤 수출하고, 지금 22톤은 싣고 가는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 할 것으로 해 가지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500톤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22톤이면 얼마냐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가격으로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
○구성지 위원   계약할 때 가격 계약을 안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신용장에 가격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이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농가 수취가격으로 킬로그램당 1,000원씩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킬로그램당 1,000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실제 가격은 얼마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000원이면 관당 3,75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구성지 위원   킬로그램당 1,000원이면, 우리 내수에서는 킬로그램당 얼마 하느냐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시장 가격도 삼사천 원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삼사천 원이면 이삼천 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당 3,750원 되는 금액입니다.
○구성지 위원   킬로그램당 1,000원이라면서? 내수에서 얼마쯤 되느냐는 말이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800원에서 1,2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200원인 경우는 200원을 손실 본다는 얘기네? 손실 보는 이유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품질에 따라서 감귤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어떻든 수출은 A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에 나가는 것은 거의 A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A급인데, 우리 내수에서도 A급인 경우가 1,200원 아니라. 800원에서 1,200원 한다는 얘기는 A Class가 1,200원이라는 얘기 아니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A Class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1㎏당 200원씩 손실을 보면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얘기 아녜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농가가 1,000원씩 내놔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이익의 개념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영국하고는 킬로그램당 1,000원씩 계약을 했다면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킬로그램당 800원에서 1,200원까지 한다면서? 그러면 질 나쁜 것은 800원이고 질 좋은 것은 1,200원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영국에는 질 좋은 것을 수출해서 1,000원씩 하니까 킬로그램당 200원의 손실을 보는데 손실을 보면서 수출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그런 것이요, 아니면 뭐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킬로그램당 1,000원에 농가들이 내놓아서 수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중가격과 비교하면, 최고품질과 비교하면 200원이 낮은 수준에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참 이상한 계산이네. 얘기할 때는 200원 낮은 수준에서 수출한다고 그러고, 국내 서울에서 1,000원 받고 부산에서 1,200원 받으면 서울에서는 200원을 손해 본다고 그러고, 표현이 참 이상하다. 표현이 왜 그래?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구성지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구성지 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수출용 화훼, 이것은 지원이 얼마입니까? 수출목표가 금년도는 얼마인데? 10년도, 11년도…….
   (「금년도 140억 원 목표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40억 원?
   (「예 」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11년도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억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구성지 위원   150억 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2년도는 곱빼기 이상?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이가 140억 원, 150억 원 해서 10억 원 차이밖에 아닌데 11년도하고 12년도 차이는 160억 원이나 더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때 되면 백합의 종구가 자체 생산이 될 겁니다. 종구생산비가 한…….
○구성지 위원   국장님, 그때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반드시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하라면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사업, 화훼종구 생산단지 시설 지원, 종묘 구입비 정액지원 6개 단지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계속 같은 업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예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한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단지에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일반농민들에게 이런 것 지원해 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일반농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수출 및 화훼 부분만 떼어 놓아서…….
○구성지 위원   국장님, 일반농민들은 지난해 지원받고 또 금년도 지원받으면 안 해 준다고. 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 처음부터 신청한 농가 대상으로…….
○구성지 위원   일반농가는 다른 지원을 신청해도 안 해 주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화훼농가가 일반농가에 비해서 부유층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쩔쩔매는 농가에 해당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도 일반농가들이 단지를 구성해서 한 겁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참 나……, 복통이 터지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 일반농가가 조합 구성하는 개념으로…….
○구성지 위원   일반농가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다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데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처음 구성해서…….
○구성지 위원   사회적으로도 생활수준이 A Class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왜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발라 넣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시다.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도 다 농가 아닙니까? 처음에 농가가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연차별로…….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 기업농들이야. 기업농들이라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은 기업농으로 그렇게 가지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도 이제는 자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커 나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 주어야지. 만날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 뭡니까? 나랏돈 갖다가 자기 개인적 생활을 하면서 부를 올리고…….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런 것 반성할 줄 모르면 불쌍한 농민들은 언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원예전문…….
○구성지 위원   2,500억 원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수출업체에만 해 주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을 왜 아니라고 하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화훼 부분만 설명했기 때문에, 일반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자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리고 원예전문 생산단지라 한 것은…….
○구성지 위원   국장이 잘 검토를 했다면서, 이 자료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잘 검토한 자료가, 농·수·축산물 수출경영 안정자금 지원 강화 2,500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업체 현황 85개 업체, 이런 데에다가 우선 지원하겠다 이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엉뚱하게 혼자 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는 거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화훼도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도, 시설 규모화하고 조직화해서 단지를 육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봐 봐, 중복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닙니다 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와 가지고 모르잖아.
   계장이 누구예요?
   이것 솔직하게 몇 년 중복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중복되는 부분은 대상 농가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원예특작담당 임상필입니다.
   중복되는 농가는…….
○구성지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중복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되는 부분은 어딘데?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화훼종구생산단지 지원하는 것은 1회만 지원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몇 프로에 해당 돼?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이것은 80% 지원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전체의 몇 프로에 해당 되냐고, 업무 비중이.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3개 단지에 50농가 하니까 화훼종구생산단지 시설지원과 종구 구입비 지원은 중복이 안 되는 것이고, 시설원예하고…….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중복되는 것 아냐?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중복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지원하냐고.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일반 농가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 농가들 지난해에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이것은 시설하우스 해 가지고 개폐기, 보온커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그 농가들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종구를 했건 뭐를 했건 그 사람들이 사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씨앗까지 다 사 주어야 되냐고. 수출하는 데 물류비만 지원한다며? 물류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왜 단지조성하고 종구 구입비 지원해 주고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해 주고, 왜 이래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 것 아녜요, 이 사람들. 다 돈 갖다가 해 주면.
   이렇게 되면 애착심도 없어져. 자생력도 없어진다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돈 갖다가, 제주도민들이 낸 것을 가지고 어느 한두 사람에게 다 몰아주고 말이야. 이러면 됩니까?
   전체가 그렇다고. 비단 화훼만이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야.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수출하는 데 일반 농민들이 끼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런 것은 지원 매뉴얼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지원 매뉴얼이건 뭐건 그렇잖아.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몇 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특정 몇 인을 위해서 몇백억 원, 몇십억 원씩 쏟아 붓는 게 아니잖냐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대중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시설하는 것 지원해 주고, 종자 사들이는 것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물류비 다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사실은 화훼 같은 것은…….
○구성지 위원   그런 장사 누구도 못 해? 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냥 편히 살겠네. 일반 농민들한테는 말이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부담 비율이 더 큰 겁니다.
○구성지 위원   비료대 보상해 주는 것은 쩔쩔 매면서 말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단지 규모가 커서 그렇지 자부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투자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30분 정도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따 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   국장님, 18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원된 현황과 금액을 읍면동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감귤 부산물 건조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3개 사업에 해 가지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1공장, 제2공장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개발공사에서 1공장, 2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건조처리시설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공장은 1일 200톤 규모고요. 2공장은 1일 160톤 규모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까? 1공장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공장, 2공장 공히 50억 원씩 투자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들어간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일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일해도 계획상으로는 50억 원입니다. 기금이 25억 원, 도비가 15억 원, 자부담이 10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조설비가 1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조시설 규모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일해 방식하고 또 제1공장, 제2공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건조를 해 가지고 사료나 비료 또 목탄, 이런 용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해인 경우에는 부산물을 가지고 식품으로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까지 하다 보니까 양은 좀 적습니다마는 부가가치는 높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부산물 처리한 걸로 식품을 가공한다는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부산물 중에서 좀…….
○방문추 위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첨가물로 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식품첨가물로 검증이 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방문추 위원   어떻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하는 것은 프리미엄급으로 해 가지고 안전성이 입증된 걸로 일본에다가 전량 수출할 계획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식품으로 개발된 것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요, 하루에 생산 건조는 100톤을 하겠다 했는데 저장탱크는 엄청 큽니다, 9,000톤. 보조예산을 가져다가, 똑같은 50억 원을 가지고서 건조는 100톤밖에 안 하겠다라는 것은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9,000톤짜리 저장탱크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 이 9,000톤짜리 저장탱크에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공장이나 2공장은 감귤이 가공되어 나오는 대로 건조를 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가 되기 전에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처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을 했다가 가공 시기가 끝난 다음에 건조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이원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업명에 맞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사업명하고는 아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지금까지 1공장하고 2공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만 해 가지고 사료라든가 비료로 사용할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식품용으로 해서 저희들은 더 진전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나서 바로 뒷날 설명회를 했다 말씀입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입찰도 되기 전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터파기공사가 저희들 건조사업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게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급한 마음에 아마 업자가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추 위원   아니, 급하다고 해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건축과에서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위법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입찰은 하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공사한 업체는 선진종합토건이라는 제주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에 의해서 건조시설 설비를 맡은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이것하고는 전현 무관한 업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입찰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2010년 3월 8일 날 건조시설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도에서 일해에다가. 그런데 7억 5,000만 원 지방비 부담이 안 되는 바람에 8월 5일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28일 돼서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진전을 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닥이라도 좀 다져놔야 되겠다, 공사를 해야 되겠다…….
○방문추 위원   바닥을 다져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바닥 고르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지금 확인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니, 공사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50억 원 사업에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그 장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는 그것은 제외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모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보조금만 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금액이 5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할 경우에 아까와 같은 의혹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선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함에 있어서도 당일 날 삼복수의 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을 추첨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나타난 것이 이것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귀포시, 제주시 다 다니면서 봤더니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하고 고령농업인 육성 관련 지원 내역을 봤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사업일 뿐이지 이것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성농업인만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많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는 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를 육성해 주는 사업, 또 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
○방문추 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다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비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도에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다 국가예산을 받아다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관련 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작년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못 한 것은 앞으로…….
○방문추 위원   2008년 3월이니까 2년 됐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에 맞는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느 사업 말입니까?
○방문추 위원   고령농업인 육성 사업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0억 1,400만 원, 이게 고령농업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고령농업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방문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국장님이 열거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50% 부담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떤 사업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단체가 분야별로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성농업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저희들은 구분을 않습니다. 다만, 농업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거의 다 남편 이름으로 신청을 하지만 농가에 여성농업인이 같이 속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만일 토지 소유 여성농업인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감귤 FTA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농업인이 어떤 단체로 활동할 때는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농업정책에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우선 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를 국가에서 50% 하고 농가에서 50% 하는 것을 저희들이 25%를 도비에서 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의료보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고, 특히…….
○방문추 위원   재해보험이면 고령농업인 아니라도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84세까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해보험은 농업인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지 고령농업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심도 있게 선정을…….
○방문추 위원   고령농업인은 일자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고령농업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까 60세 이상이 63%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럼, 63%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노력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좀 전에 구성지 위원께서도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단가 공급이라든가 롤러, 운반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금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업농에 대한 지원은 펑펑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업농이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들입니다. 기업농이 보조금 받는 게 2억 원, 4억 원, 5억 원 그 정도로 받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기계 신청 및 공급 상황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신청 농가가 얼마냐 하면 제주시가 878농가에 확정농가가 284농가입니다. 농기계 신청은 878농가가 했는데 확정된 농가가 284농가라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억 9,900만 원이에요, 284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가. 2억 9,90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농한테 주는 돈은 3억 원,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반값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뭐냐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부속품을 구입할 때 50% 내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적인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나 저희들에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1년에 소득이 얼마 나온다든가 경영비가 얼마 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거고, 지금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거의 50%도 신청 대상자가 선정 안 되는 것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세분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관련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하려면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응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령농업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계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아까 서면질의 했던 것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니까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해 가지고 복지마을회관 17동, 소공원 9개소, 도로하고 배수로 같은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아까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마을회관, 문화복지시설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느 곳은 열 군데, 어느 곳은 두 군데 이렇게 갔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고복수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고향이 어디세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삼양동입니다.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안덕하고 표선하고 한경 쪽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특정지역을 거론 못 하겠지만―거기는 열 군데, 어디는 두 군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는 13억 1,000만 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마을에는 1억 5,400만 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리고 어디에는 4억 5,000만 원, 이것 합쳐도 어느 한 지역의 50%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디는 열 군데, 어디는 두 군데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탁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니면 표선, 한경, 안덕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한다고 말을 하지 마시든지. 차라리 어느 한 지역에 마을사업을 한다 그렇게 적든지,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언제 선포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언제 선포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08년 4월 14일 날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0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됐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및 생산량 목표가 2014년도에 15%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충희 계장이…….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 힘들면…….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비록 중앙정부에서 왔지만 농업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제주도는 육지부하고는 다르게 친환경농업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야심 차게 2008년도에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지구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른 도는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전국 스물일곱 군데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서부터 저는 초점을 맞춰가겠습니다.
   아니, 타도보다도 먼저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했는데 광역지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하나 신청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이 구호로만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스물 몇 군데 광역지구 단위가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이런 지구 단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규모화하고 일정 지역을 지정해야만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재배면적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수를 봤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게요, 2007년도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1,086호거든요. 2009년도는 해 봐야 1,301호입니다. 또 친환경 재배면적도 2007년도에 약 2,225㏊, 2009년도 해 봐야 2,456㏊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인증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가야 되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들, 또 연도별 인증 비율을 봤더니요, 여기 자료 21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인증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를 했는데 218페이지의 연도별 인증 현황과 전국 대비율을 봤을 때 2007년도는 전국 대비 12%를 차지했는데 2008년도에는 9%, 2009년도에는 8%로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2009년도가 비율적으로 높아야 되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유기인증면적 비율도 봤을 때, 결국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유기인증농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동의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2007년도에는 유기인증면적이 52%예요, 전체의.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는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52%에서 거꾸로 48%, 45%, 유기인증면적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됐지만 그 이후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우 위원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대로 다 가잖아요. 이게 제대로 추진돼서 비율이 높고 재배면적도 확대되어야만 타당성 있게 설명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사업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과장님, 222페이지의 최근 5년간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이 세부사업 매뉴얼을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뉴얼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도시 전문판매장 시설, 토양개량제 공급, 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이 사업비를 보십시오.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은 구호로만 한 거거든요. 제주도가 앞서 가겠다는 친환경농업을, 2008년도에 전국적인 대회를 하면서 선포식을 해 놓고 세부사업이나 지금까지 추진한 걸 봤을 때 오히려 타 지역보다도 뒷걸음질이에요. 세부사업 매뉴얼도 국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어진 매칭사업밖에 못 했어요. 제주도만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의 한계라는 게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민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왜 못 갑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자재 공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실정에서 인증비율이나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로 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금방 국비 매칭사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22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없는 사업도 있고요.
○안동우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요, 여기서 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도가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 이 조례 대표발의자입니다. 과장님은 이걸 전국에서 특색 있게 제주도가 하고 있다, 그것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밖에 있을 때 이 조례를 해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시킨 장본인인데, 그것은 특색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014년에 15%까지 가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GAP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럽 선진 농업국가들이 결국은 지금 다 GAP, 정책방향을 안전한 농산물로 선정했거든요.
   구멍 뻥뻥 뚫린 벌레 먹은 배추가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안전한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설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큰 틀에서 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친환경 인증보다도 GAP, 갭이라 합니다마는 갭 인증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계속 저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현장의 농가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안동우 위원   현장의 친환경농업, 유기농으로 가는 5～10%의 일부 농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게 해 주고 나머지 70% 내지 80%의 관행농업을 하는, 현행 농업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끌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으로 다 설정해 놓고,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궤도수정을, 궤도를 수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안동우 위원   과장님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도 GAP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간부한테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GAP 농산물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심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2014년에 15%까지 가지 못합니다,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농업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끌고 가야만, 정책이라는 것이 10%의 일부 농가만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콘셉트 해 주고, 또 다수의 농업을 끌어가는,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새로운 친환경농업정책을 만드십시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고복수 과장님, 제주도는 대부분 농업용수를 지하관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농업용수,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공공관정이 약 8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금년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작년까지 한 것이 777공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올해도 하니까 그 정도 있는데, 이게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형식적인 관리로 끝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주시의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의 전문기관 아닙니까,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도 농업용수의 수리나 이런 게 있을 때 행정에서 못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주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앞으로 농업용수의 지하수 관리체계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밭농업 사업에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관정을 77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리계가 있어서 수리계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4개 시·군 체제 때입니다마는 4개 시·군 체제에서 운영하면서 전기료를 한 70%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4개 시·군 예산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좀 달랐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시 국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저희들도 이 관리체계를 조례화해 가지고, 지금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수리계 조직이라든가 기금이 미흡해 가지고 행정에 기대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별법 제3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난번 제주도 국정감사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제가 모 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도가 답변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모 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도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다만, 위탁관리 하더라도 위탁관리비는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 외에, 지금 10년 이상 된 농업관정이 한 630공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최소한도 3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저희들이 이런 고충을 설명드렸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전문업체로 관리전환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양 행정시 중에서 제주시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 우리가 관리했을 때하고 위탁관리했을 때 어떤지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추진하고요.
   그다음 귀농인 정책사업 있잖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의 맹점이 있어 가지고 귀농인 교육을 받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있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일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다가 읍·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귀농인 대상자가 안 돼요. 맞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나 삼도1동에 거주하다가 읍·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귀농교육을 받고 정착에 따른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안동우 위원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제주도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제주시 노형동인데, 제주시 노형동은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귀농했을 때는 대상자로 안 되는 맹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예들이 제법 있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연동도 있습니다. 연동도 포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정착사업이 작년도 5월에 처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금년에 제정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광역권 중에는 제주도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동이나 노형동이 지금 농업보다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인데 여기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다만, 그것을 제외시켰을 때는 기존에 농어촌지역으로 혜택을 받는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이분들이 받던 것을 못 받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그분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귀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이주를 하는…….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법·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의 맹점이라든가, 또 귀농인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와서 살 수 있는 집하고, 사실상 토지를 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로 되어 가지고 토지를 임대하려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둘 풀어나간다면 제주라는 특별한…….
○안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40대 젊은 층들이거든요, 60～70대층이 아니고. 농업현장은 고령화되어 가는데 그나마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도시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해서 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맹점으로 구제를 못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몇 건 되지 않을 건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안, 국장님, 검토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 밖의 분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지훈 센터장…….
○안동우 위원   실명은 거명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가능한 거거든요. 비록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의 법 집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거 집행했다고, 공무원들이 위법했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위법을 좀 하더라도, 농촌을 위하고 귀농인들을 위해서 감사지적 좀 받을 생각을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법을, 제도를 고치면 다른 한쪽이 혜택을 못 받는 맹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있는 틀 속에서 구제하는 방안들을 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명심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번에 위원회만 제대로 구성되면 아마 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을…….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촌에 와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귀농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 막상 정착자금을 신청했더니 대상자가 아닙니다 했을 때, 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했듯이 내년부터는 구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이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귀농인으로 혜택을 못 받지만 농업인으로는 전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농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사업이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대상자로 신청했을 때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농업인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신청하면 뭐 합니까, 대상자로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제외대상자 1순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농업인으로는 가능한데 귀농인 부분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 부분 때문에 안동우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 부분으로는 혜택이 되는데 귀농인 부분에서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안 되는 사항인데 편법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감귤 쪽에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 관계 얘기를 해서 축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귤 고장에 시찰을 가 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의 농업경영실태를 시찰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최근에 문제되는 제주감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의 정책을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생산자들은 생산만 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책임만 지는 거예요. 생산한 다음에 자동차로 싣고, 공동집하, 선별 그게 엄청난 규모로 되어 있던데 그 집으로 감귤을 자동차로 싣고 가면 물량 전체의 무게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인수증만 가지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돈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인수받은 조합 책임자들은 거기에서 당도별로 구분을 해 내는 거죠. 1등급 얼마, 2등급 얼마, 3등급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용도별로 해서 파치는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팔아서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뭐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 입금만 시켜버리면 그것으로 전부 끝나는 거라. 그러면 요즘 단속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거고, 달다 쓰다 하는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를 4등분으로 나누면 동북부지방, 동남부지방, 서북부지방, 서남부지방, 거기에 센터 하나씩만 공공시설로 만들어서 모든 생산자가 그 한 곳으로만 통하도록. 지금은 각 동네마다 있잖습니까? 선별하는 선과장이 몇백 개 되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630개.
○구성지 위원   그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고 싹 없애도 된다는 얘기지. 정말로 필요한 시설 4개면 된다. 4개를 아주 크고 최첨단, 그런 것을 전부 구별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농 기술자들 있잖습니까? 정말로 자기 물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취급할 물건이 아니다. 군계일학, 그런 사람들은 아마 가입을 안 할 겁니다. 가입 안 하면 모든 혜택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행·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 신경 쓸 필요 없잖습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만 취급해서 하면 문제해결은 전부 될 것이다.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하는 방향을 보니까, 그런 방향이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처음 잡을 때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 자꾸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게 무슨 녹차관광조성사업, 염색단지조성사업, 돼지고기명품사업, 상당히 많은데, 명품화 사업, 넙치클러스터, 감귤클러스터, 제주마클러스터, 제주콩식품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가 거의 50억 원, 60억 원, 30억 원, 27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지원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은 현지 사업장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의·선정에 따른 자금배정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과장들이 현지에…….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이 있습니다. 향토산업은 행정시 단위의 사업이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이것은 과거의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향토산업은 총 30억 원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은 50억 원 사업인데 이것이 거의 3개년 사업으로…….
○구성지 위원   60억 원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어느 한 특정인이나 어느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참여 원칙입니다. 이 사업을 기업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성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업단은 지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행정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끌어 모아서 집약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사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특히 녹차단지나 천연염색단지는 행정시에서 하지만 저희 도에서 하는 감귤클러스터, 제주마클러스터, 넙치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좋게 평가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어느 기회에 이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니까 육칠십억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언제 한 번씩 가 봅니까?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쳐다보며) 그쪽도 직접 해당되는 게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감귤클러스터사업은 종료되었고,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11년도까지이고, 넙치클러스터사업은 12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전에 축정과장으로 있었던 강대평 그분이 사장을 맡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축정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녹차는 어느 분께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녹차는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행정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구성지 위원   행정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제주녹차관광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애월읍 봉성리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애월읍?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몇 명이에요?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19농가입니다.
○구성지 위원   19농가.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9농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지금 가공시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원예특작담당 임상필입니다.
   지금에야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인, 본격적인 생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나 관광농원 조성 자체는 그렇게…….
○구성지 위원   19농가에 약 50억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천연염색단지조성사업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기도 이삼십 명 범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흑돼지 명품화사업은 전창익. 여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흑돼지 명품화사업은 당초 전창익 대표가 하다가 농업회사법인 제주수출돈육센터로 올해 11월 1일자로 통합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의 대표는 수출육가공협회 고정배 회장하고 진길부 단장이 공동대표로 해서 육가공 쪽에는 고정배 단장이 하고 생산이나 유통 쪽에는 진길부 단장이 하는데, 이것은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축정과장 조덕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축정과장 조덕준   50농가에 농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육가공업체도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0농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금 12억 원을 출자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함에 있어 가지고 브랜드도 개별적으로 했는데 통합브랜드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거까지는 없는데, 제주콩식품산업은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제주도 자체에서, 기업사랑과에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식경제국 기업사랑과.
○구성지 위원   이것은 여기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기에서 인정은 되었지만 지식경제국…….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 들어와 있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공식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주콩식품…….
○구성지 위원   넙치클러스터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넙치회사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 사항은 별도 나중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국이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이것은 수산정책과에서, 추진은 부서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 이것은 나중에, 이 정도로만 하고.
   흑우관계 있잖습니까,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예,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흑우가 27억 원 투자 계획이던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한우인 경우에 시중에 내놓는 최고로 증체되는 시기를 1년으로 본다면 흑우인 경우는 6개월 더 잡아먹어서 1년 6개월 소요가 되고, 설령 1년 6개월이 소요되더라도 증체량이 우리 한우에 못 미친다 말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육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흑돼지도 흑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흑돼지도 경쟁력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흑돼지와 흑우에 대한 개량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개량해서 육성을 한 연후에 성공적인 실증이 되어서 투자를 확대해야지, 아직 실증도 되지 않고 문제점만 와글와글한 상황에서 이렇게 27억 원씩 투자를 하고, 또 어디에는 1,000호 육성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던데, 조 과장님, 어떤 결과로 돌아오느냐 하면 부메랑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 이후에 양축농가들이 어마어마한 반발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아마 도를 상대로, 행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일반 한우를 키웠으면 1년에 돈을 더 벌고, 한 1,000㎏, 900㎏ 나간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을 텐데, 흑우는 1년 6개월, 6개월 더 사육비를 투자하고도 한우 증체량만큼 나오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투자비 플러스 못 받는 값, 증체 모자란 부분 플러스해서 몇 년에 걸쳐서 손해를 봤으니까 행정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흑우하고 흑돈 이 두 개는 확실한 실증을 거쳐서 개량을 해 가지고 제주흑우와 종자 좋은 한우 A급을 교잡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소를 만들어낸 연후에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흑우를 자랑해야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딱 부메랑 효과를 얻어내기에 알맞다. 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할 적에 순수흑우나 흑돼지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증체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농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흑돼지 부분은 사육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쪽에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갈축산이나 이런 쪽에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농가에서만 길러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흑돼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돼지 사육 출하 두수가 전체 출하 두수의 12%가 되고 있고, 흑우인 경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흑우는 순수하게 흑우로만 등록해서 가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혈통 등록된 한우에 교잡시키면서 세 번 정도만 하면 혈액비가 90%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육하는 데 따른 손해비, 이것은 보전을 해 줘야지 이것을 안 해 주고는 어떻게, 한우 기르지 왜 흑우 기르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서귀포축협을 중심으로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하고, 수놈인 경우에는 번식용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수송아지인 경우에는 거세해서 비육하고…….
○구성지 위원   조 과장님, 그게 이론적으로 딱 드러나고 내다보이는 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손해 볼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고 사육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흑우 사육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희망을 해서…….
○구성지 위원   그게 행정의 책임이라니까. 잘못 선전해버렸다 말이지, 잘못 홍보를 해 버린 거라. 먼저 서귀포에다가 큰 집을 지어가지고, 흑우집.
○축정과장 조덕준   명품관.
○구성지 위원   명품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다 초청해서 흑우 질이 얼마나 좋고, 이것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해 놓으니까 솔깃한 거야. 흑우를 키우면 떼돈을 벌겠구나. 그런데 진짜배기 사람들이 이것을 키워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손해 보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든 여기에서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더 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돼지가 다른 일반 돼지와 다른 맛이 있어서…….
○축정과장 조덕준   가격을 더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대규모 기업농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성립되는데 일반 돼지들과 접붙여 가지고 다행스럽게 색깔이 검게 나오는 돼지들 골라서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종자고 뭐고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방자하게 놔두지 말고 축산진흥원이면 축산진흥원에서 확실한 교잡을 해라 이겁니다. 교잡종을 만들어가지고 질 좋고 증체도 되는, 소든 돼지든 자신 있을 때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가져가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돈육, 닭고기, 한우 수출 목표를 보니까 금년도는 131톤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5,000톤을 수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14년도에 1만 2,500톤을 수출하겠다. 그러면 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도까지 매년 2,500톤씩 꾸준하게 증가가 되어야 1만 2,500톤에 달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출 목표를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산술 기본도 없이 누구 기분 좋으라고, 1조 원 수출 목표 하니까 우리 축산에서도 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1만 2,500톤을 잡아가지고 모양 좋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수출목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은 일본수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수출이 재개되어서 지육으로 수출하면 돼지고기 물량하고 추가로 닭고기, 닭고기가 수출 물량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닭고기까지 포함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목표치 물량은 결코 과다하게 잡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출 육가공업체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만든 것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러분들, 그런 책임은 확실하게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잘 됩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 안 해도.
○축정과장 조덕준   예. 수출 재개만 되면 반드시…….
○구성지 위원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하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는 5,000톤이 수출되어야 하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이것은 돼지고기만이 아니고 축산물 수출 전체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라든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돈육, 닭고기, 한우.
○축정과장 조덕준   유제품.
○구성지 위원   유제품은 뭐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우유제품. 어떻든 축산물은 전부 포함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000톤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요네병 담당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네병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축정과장 조덕준   사실 요네병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는 관심을 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이 부분에 검사를 계속 하고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요네병 걸린 소에 대해서 도축장에 출하된 부분은 40만 원, 그냥 매몰된 가축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근절대책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질병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쪽에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질병 자체가 선진국인 일본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1년 동안 방제대책을 만들어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만히 내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요네병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보상금을 주면서, 전체 다 하지 못하겠지만…….
○구성지 위원   과장이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든. 농가 쪽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비육사업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 요네병이 한 이삼 년 보균을 했다가 이삼 년 뒤에 밖으로 나오는 질병인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전국 요네병 발생량의 50%가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하더구먼.
○축정과장 조덕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주면서 지원하니까 나오는 거고, 전국은 더 나오지만…….
○구성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것만 가지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계를 보면 50%가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육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축정과에서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에 송아지를 육지에서 들여오는데 제한을 해 버렸잖아요. 제한을 해 버리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이력제가 아니고 그것은 소 질병…….
○구성지 위원   10㎏ 내의 것은 못 가져오게 제한을 해 버렸잖아.
○축정과장 조덕준   예. 브루셀라 질병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한해서 송아지를 가져올 수 없게 되니까 제주도 송아지를 사서 해라 이거야. 제주 송아지는 우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우시장에 갔을 때는 요네병에 걸린 송아지인지, 이 송아지 어미가 요네병에 걸렸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육하는 사람들은 모양이 좋고 우량종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송아지를 적당한 가격에 흥정을 해서 사다가 2～3년 동안 집에서 열심히 키울 것 아닙니까? 아는 것처럼 2～3년 동안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엄청난 사육비를 들여서 키우다 보니까 3년 뒤에 요네병이 턱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 송아지에서. 이미 이 송아지는 우시장에서 가져올 때 보균이 돼 있었던 거라. 그러면 비육 농가는 3년 동안의 사육비를 누구한테 청구할 겁니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한 마리에 40만 원이에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40만 원에다가 60만 원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40만 원은 도축장에 출하된 것.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에 출하한 것은 40만 원이고 살처분할 때에는 60만 원이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몇백만 원의 사육비가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60만 원 받고 살처분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행정 쪽에다가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러면 어미 소 이력을 우시장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 송아지를 내놓을 때에 송아지에다가 송아지 어미가 요네병에 걸렸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이게 보균된 거로구나 해서 사지 말게 하라 이거지. 그래서 더 이상 손해라도 보지 말아야지. 또 자기가 지금 비육하고 있는 다른 송아지들한테 전염도 시키지 말아야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해도 나 몰라라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육지부에서 들여오게끔 완화를 시켜 달라, 한 번 완화를 했어.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경에서 발생했으면 그 행정구역 내에서는 송아지 못 사온다 이렇게 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한경에서 발생됐는데 우도에서 생산한 송아지도 못 사오게끔 돼 버리는 제도야. 이런 제도는 좋지 않다.
   발생한 지역에서 10㎞, 이렇게 제한하니까, 여기 담당이 같이 갔을 겁니다. 같이 가서 반경 10㎞를 해 보니까 사올 송아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제도를 바꿔줘야지, 필요 없는 제도인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육지에서 우량송아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입네 하고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청정지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육지 송아지 못 가져오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제주에서 송아지 생산을 하는데, 축산진흥원에 가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 송아지의 A급 정액이 얼마 되지 않아. 다 B급, C급만 가져다가 제주도 송아지들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비육한 소는 육지부 홍성 소하고 경쟁에 붙어서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 왜냐하면 송아지 때부터 B급, C급 정액,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속기록 관계 때문에 직·성명…….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정액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해서 제가 축산진흥원장으로 있을 적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1등급이 적게 온다 해서. 왜 적게 주느냐 해서 한우개량사업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고 왜 적게 주느냐 하니까 1등급 나오는 수량은 한정돼 있고, 이게 후대 검정을 다 받다 보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많기 때문에 전국 소 사육 두수 비율로밖에 줄 수가 없다, 가장 공정한 게. 그렇게라도 주라 해서 1등급을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덜 받아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1등급이 적게 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수량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얘기하고 해서 지금 1등급 정액 구분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한우 농가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요네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못 들어오는 것은 브루셀라병하고 우결핵병 때문입니다.
   육지는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만연돼 있습니다, 우리는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우리도 한 46년에 걸쳐 가지고, 송당목장에서 발생한 것부터 지금까지 해서 사십몇 년 동안 청정관리를 하는데 육지부인 경우는 브루셀라병 때문에 반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또 수송아지는 가져와서 거세해서 이상이 없을 때 비육하는 농가에서만 이동 안 하면 되는데 암송아지는…….
○구성지 위원   조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15일 동안 격리시키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검역하죠.
○구성지 위원   15일 동안 격리시켜서…….
○축정과장 조덕준   검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검사를 하고, 사육농가에 인계한 다음에…….
○축정과장 조덕준   또 검사하고.
○구성지 위원   3개월 동안…….
○축정과장 조덕준   3개월 후에…….
○구성지 위원   아니,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계속 와 가지고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질병을 관리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나타났다 싶으면 살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지레 겁을 먹어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규정을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네병은 그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40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연순환농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도 쭉 얘기를 해 오던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 교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연순환농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라. 지금 현재의 처리 가지고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제주도는 숨골도 많고, 물이 흘러가서 해안 쪽에서 나는 물에 질산성질소가 함양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 순환을 시켜 가지고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순환농이 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검증을 거치고 시험을 거친 후에 실시를 해야 하는 방법이다. 학자들도 자연순환농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연순환농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 부분도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연순환농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은 검증과 연구를 거친 연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하는 방식은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 그것이 주 처리방식이고, 자원화 중에서도 재활용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재활용업체가 17개소, 한 72%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덜 부숙된 것을 뿌리거나 또 비 오는 날 뿌리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2014년까지 공공자원화 시설로 한 80%를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화가 주로 재활용업체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거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지고 이 차량이 밤에 다니거나 비 오는 날 나가거나 그런 것은 절대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데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2012년도부터 공해상 방출이 금지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해상 배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축산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 실태를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공공처리로 5.9%, 자원화 이용 퇴비나 액비로 80%, 세척수나 기타로 14.9%. 맞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요, 공동처리입니다. 공동처리 해서 자원화하는 방안, 행정에서 공공처리는 현재 100%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동처리시설들의 처리단가를 봤을 때 차등이 있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A라는 시설에서는 1만 5,000원, B라는 시설에서는 1만 4,000원, C라는 시설에서는 1만 3,000원, 또 행정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은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가 편차가 심하거든요.
   제주도의 축산분뇨정책이 타 시도보다 런던협약을 대비해서 자원화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데 상당히 빨리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공동처리 부분입니다. 자원화 하는 방안들.
   현재까지는 공동처리 시설하는 데 시설지원이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동처리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공공은 아닌데 공동.
○안동우 위원   공공은 아니고 공동.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공은 행정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동처리시설 현재 운영되는 데는 결국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액비나 퇴비로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구성지 위원님도 걱정하고 있는데 자원화 된 액비나 퇴비가 실질적으로 처리 안 됐을 때, 판매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건 예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동처리시설 내지는 지금 들어가는 공동처리시설 중의 몇 군데는 100%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처리시설이 중단됐을 때.
   지금 가축분뇨 처리의 80%를 공동처리시설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처리시설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폐쇄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2～3년 이후에 축산분뇨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자원화 운영 주체가 돈을 못 벌면 어떨 것이냐, 가축분뇨는 다 받아오고. 그런데 농가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에. 어쨌든 양돈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못 팔거나 했을 경우에. 액비는 거의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아서 할 수가 없고, 퇴비 부분도 팔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양돈 사료나 이런 사료에 항생제를 못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기질비료는 지금 운영 차원에서 비료 생산 쪽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쨌든 경종농업과 연결시켜서 토양개량제로라도 환원되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것을 안 하면 분뇨처리도 문제가…….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한 거거든요. 가축분뇨 퇴비화가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퇴비가 전국에서 수천 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 몇 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퇴비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만회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지만 현재 가동되는 데를 봤을 때 법인들이 많거든요. 법인들 해 봐야 불과 5개 농가, 그 정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머지 축산농가들의 분뇨를 돈 받고 수거해 오는 입장이거든. 이 법인에서 만드는 부산물 퇴비의 효율성이 좋아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해 줘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판매되지 않고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원화시설은 폐쇄를 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축산분뇨 부산물 퇴비 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비료를 쓰거든요. 우리가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는 전제하에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일정한 기준에 합격한 부산물 퇴비를, 규격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자율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전체의 80% 되는 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제주시 쪽에서 100톤을 더 증설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전체 처리량의 10%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원화 이용, 퇴비, 액비로 만드는 이 시설에 지금 80%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빨리 가축분뇨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속된 말로 먼 공해상에 가서 배출해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런던협약 때문에 공해상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산물 퇴비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퇴비들의 질이 나빴을 때는 축산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여러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어요, 자원화시설 쪽으로.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공공처리 300톤 더 하고, 지금 100톤 말고. 그러면 공공처리가 한 700톤 됩니다. 1일 2,600톤 발생한다면 앞으로 300톤을 공공처리로 더 하고 나머지 에너지화하고 공동자원화로 가서 전체적으로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 합쳐서 80%로 가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빨리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에 가축분뇨 대란이 와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고, 늦어도 금년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 달 업무보고할 때 나오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 대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가 현실화 부분도 농가하고…….
○안동우 위원   공공처리시설은 왜 수거단가가 이렇게 낮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이…….
○안동우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민간위탁 기업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경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축정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싸게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렇게 저가로 수거를 하고, 공동자원화시설들은 자기네 투자한 시설비용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거단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자료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군데 공공처리시설의 단가를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동일화했을 때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이제까지 행정에서 위탁운영비를 방만하게 지출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가가 거의 50%, 40% 차이 나거든요. 단가를 이 시설과 동일시하면 보통 십몇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몇억 원씩 민간위탁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몇 년 안 됐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주문한 것들, 과장님, 향후 대책을 명심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검토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춘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언제 구성이 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07년 8월 8일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구성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회의 개최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회의를 안 했다. 그러면 이 회의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번 12월 달에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관련 회의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놔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회의를 안 할 걸로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어간에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본인이 자문위원인 줄 알고 계세요? 구성된 지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으니까 위원들조차도 여기 위원인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금년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귤정책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행정에서 손 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담당 과장…….
○방문추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사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한 원인도 있고, 또 못 받는 이유는 지금 감귤선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감귤 유통철에만 육지에서 와 가지고 선과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차량을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영세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하는 분들은 농가가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상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농민들만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해서 출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출하해서 감귤가격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단속을 한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징수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징수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태료만 부과했지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06년도에 1억 원, 2007년도에 3억 원, 2008년도에 1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이 됐는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과태료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도 있지만 다른 과태료들도 안 내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냈다는 정보를 인터넷 같은 데 제공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다가 감치 요청, 그러니까 구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반해도 그냥 내버린다면 감귤유통 질서가 안 서지 않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아까 감치 요청이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녹차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녹차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농가에 353㏊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73농가에 353㏊입니다.
○방문추 위원   감귤 감산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폐원된 농가에 정책적으로 녹차를 재배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지금 녹차 농가로부터 판매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은 이쪽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뭐 하러 나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석 달이 좀 못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9월 달에 오셨다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뭐 했어요?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수치를 아직 다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치가 아니라, 친환경 관련 종목이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런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서 예전에 탐라오가피를 권장해 가지고 재배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판로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녹차도 지금 판로 대책이 없어 가지고 향후 몇 년 후면 이것도 폐농위기에 있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가공시설 지원이라든지 녹차 다원관리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명품화사업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잘 생산한 녹차가 판매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이번에 녹차를 나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녹차는 단순히 차뿐만이 아니고 녹차국수를 만든다든지 다른 가공제품과 섞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시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업화 단계가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녹차를 나물화하는 방안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녹차를 차로만 해서는 소비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녹차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녹차는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주 같은 곳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 353㏊나 되는 많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물로 하는 방안,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물로 했을 경우에 판매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물로 했을 때, 일반 나물도 많이 있지만 일반 나물처럼 헌 가격으로 팔린다면 나물로 해도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방문추 위원   요즘은 웰빙시대라서 소비자들이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몸에 좋다고만 하면 소비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웰빙하고 관련해 가지고 녹차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그것은 어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섯 군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신축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1개소당 1년에 1억 9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 할 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처음 할 때는 건물 자체가 기존에 설치가 돼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성지 위원   자기 건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 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영·유아들, 방과 후 학습 받는 애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영·유아 사업비로 해 가지로 돈은 일부 받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일부면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6세까지 26만 원에서 17만 2,000원까지 영·유아 사업비로…….
○구성지 위원   일부 받는 게 아니라 일반하고 똑같이 받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기초생활수급자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담하는 부분의 70%?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것 무슨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만일에…….
○구성지 위원   원래 지침상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침상으로는 마찬가지 영·유아 보육비 사업과 동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비 사업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을 시키고, 방과 후 학습 지도로 영농활동 자원과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 이러한 목적하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개소당 1억 원 남짓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비는 어떤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거기에 상담사가 한 명 있고, 보육사 두 명, 조리사 한 명, 운전원 한 명 해서 5명씩 있는데 인건비도 있고, 지금 함덕, 김녕, 성산, 대정, 안덕, 하원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여기는 필수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 후 학습 지도사업, 교육문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1억 원 남짓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하는 용도는 뭘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 하는 말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5명의 인건비 포함해서…….
○구성지 위원   인건비하고 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거기에 보면 인건비 외에 경상운영비로서 차량비도 있고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로 연간 300만 원까지 해 주고, 시설유지비, 사무용품비, 시설 임차료, 출장비, 회의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일반적 경상운영비 일체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얼마를 받는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이들 양육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5㏊ 미만 농가의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소득 이외 3,7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26만 8,000원에서 17만 2,000원, 나이별로, 이렇게 보육료의…….
○구성지 위원   이것은 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받는다 말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시설이 여성농업인센터 말고 일반 사설들도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사설은 안 되고…….
○구성지 위원   아니, 사설들 있잖아요. 도회지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내는 금액은 월 얼마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디에서 내는 금액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사설기관에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지원내용에는 시설 이용에 주는 것이 있고, 시설 미이용에 주는 그렇게 두 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세 시설이용에는 26만 8,000원인데 시설 미이용은 13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5～6세까지 시설이용은 17만 2,000원, 시설 미이용은 8만 6,000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나이별로 다르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육시설 있잖아. 어린이집 같은 이런 데는 1인당 월 얼마를 내느냐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이 바로 0세는 26만 8,000원이고 5～6세까지는 17만 2,000원 해서 나이별로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17만 2,000원을 여기도 똑같이 받잖아.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기는 시설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데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0세가 13만 4,000원…….
○구성지 위원   17만 2,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13만 얼마?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시설아동 0세는 26만 8,000원, 1세는 23만 6,000원, 2세는 19만 5,000원, 쭉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 일반 어린이집과 그 시설에서 받는 금액하고 같지 않느냐 말이죠.
○방문추 위원   같습니다. 지원액은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원액은 시설에는 법정저소득 지원단가의 70%, 농업인이니까 30%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100원이라면 농업인 자녀는 70원만 내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6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다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린이들한테 받는 돈은 똑같잖아, 일반 쪽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쪽하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나는 모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받는 돈이 똑같은데 여성농업인센터에다가 운영비를 1억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일반 쪽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봐. 일반에서도 운영비를 어디에선가 지원해 주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성복지 분야에서 유아시설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1억 원씩 지원이 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보육비나 학습지도비, 교육문화활동비 이런 제반활동을 다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았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영·유아들한테 받는 돈은 일반시설보다 적어야 마땅한 거지. 무료로 해 주거나 최소한의 경비, 26만 8,000원을 받을 게 아니라 5만 원을 받는다거나 이래야 1억 원 지원해 주는 효과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0%만 낸다는 겁니다. 100% 중에서 70%만 농업인 자녀는 낸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26만 8,000원을 받는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인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이 내야 될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짜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인건비, 차량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비를 쓰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 없는데, 그 얘기는 성립 안 되잖아.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어린애들에게 다른 유치원같이 과자도 사주고 식사도 전부 다 제공해 주는 비용은 별도로 이용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7만 2,000원까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가…….
○구성지 위원   아니,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용도가 뭐냐고 하니까 인건비, 차량비, 유류, 시설유지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을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여 원을 지원해 준다면서.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억 원 지원해 준 나머지 애들에게는 얼마씩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받는 돈이 일반시설의 얼마를 받느냐 했을 때 이것하고 같다고 하니까, 연령에 따라서 26만 8,000원 받는 애, 17만 2,000원 받는 애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일반시설에도 여성농업인센터에 1억여 원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지원해 주고 있느냐 그 말이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왜 여기는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설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1억 900만 원은 전부 다 경상적경비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끝난 것이고, 좋다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1억 900만 원을 받았으면서 왜 아동을 보육하면서 비용을 받느냐, 무료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구성지 위원   아이, 참. 일반어린이집도, 일반보육시설도 한 사람당 26만 원을 받고 있다 말이지. 그것은 같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시중의 일반보육시설, 유치원이라고 하잖습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거기는 26만 8,000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설자금에서 저소득층이 100원을 낸다면 농업인 자녀는 70%만 내 가지고 30%는 혜택 보는 돈이 26만 8,000원이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홍길동이라는 6살짜리가 있는데 얘가 여성농업인센터에 들어갔다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0세면 26만 8,000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봐. 26만 8,000원을 내고, 그러면 얘가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니라 일반 사설 보육시설에 들어갔다면 얼마를 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30%를 더 증액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26만 8,000원에서 30%를 증액해야 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일반시설에서는 30%를 감 안 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8만 원 더 싼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일반시설에 1억 원을 누가 지원해 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일반시설에도 농어촌 유치원 같은 데 관계부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시설에 매월 1억 원씩 지원해 줍니까?
○방문추 위원   일반시설에는 안 하죠.
○전문위원 오태휴   법인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인건비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필수지원사업 1억 900만 원을 지원하면 아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의 교육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여력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얘기를 몇 번씩 하나.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을 바꾸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얘기한 것은 인건비, 차량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이런 데 씁니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 포함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구성지 위원   방과 후 학습지도는 어린 애들에게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또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참, 업무파악들을 못 하고 있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농어촌지역 영·유아는 전부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지 위원   26만 8,000원을 부담한다면서, 무료가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개인인 농민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26만 8,000원을 납부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고복수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시의 일반 어린이 부분에서 얼마냐 하면 34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26만 8,000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도시와 비교했을 경우에 30%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하는 돈을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니까 농가는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26만 8,000원을 또 부담한다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농가는.
○구성지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26만 8,000원은 누가 지원해 주는 거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다시, 그러니까 행정에서 26만 8,000원을 지원해 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예산 올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26만 8,000원, 6개 여성농업인센터에 나가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영·유아 사업비 전체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떻습니까? 15분이 지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따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반시설인 경우,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겁니다. 1억 원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무엇에 사용되고 거기의 애들은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가,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일반시설인 경우 누군가가 여기처럼 1억 원을 부담해 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만일 없다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왜 26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국장에게 농업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라는 쪽으로 하십사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계획생산제 도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해에 동유럽 쪽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특정작물을 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유명한 작물인데 그 작물을 너도나도 하면 유통에 문제가 없느냐, 농민들이 이상 없이 돈을 다 받고 팔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라. 거기도 과잉생산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바로 계획생산제를 한다더라고. 계획생산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 전은 얼마, 임야는 얼마, 답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농사를 하고 있고 얼마의 소득을 보고, 이런 기초 데이터가 쭉 입력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매년 갖고 있는 농토에 무엇을 할 것이냐, 희망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을 받으면 마늘 몇 헥타르 심고 그다음에 뭐를 몇 헥타르 심고, 두 가지 종류를 가져서 소유한 땅에 전부 하겠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늘 쫙 플러스 해 보면 이게 몇 헥타르에 식재될 계획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입을 본다면 어느 양만큼 생산이 된다. 그러면 유통에 책임질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농민들한테 휴경명령을 하는 거야. 몇 번지의 땅에 심고자 하는 마늘 몇 헥타르는 금년도에 심지 마십시오 하고 휴경명령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조정이 되고 나서 생산된 것을 유통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계획생산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생산제 내부에 휴경명령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런 제도가 맞겠느냐, 물론 이게 저는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이게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도 양배추 파동이 일어났잖아. 양배추 파동이 일어나고, 무슨 파동이 일어나고, 무슨 파동이 일어나고, 조그마한 제주도에서 한 해에 뭐가 잘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루루 해 가지고 전부 그 쪽으로 가 버리면 행정에서는 사들이고, 우리한테도 이만큼 한 것 강제로 맡겨 가지고 소모시키고 그러잖습니까? 행정이 돌아다니면서 팔고, 각 기관마다 협조요청하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제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공산주의적 방식에서 나온 플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농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은 연후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에 부딪힐 테니까 몇 년을 두고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때 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도정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수출전략 인프라도 구축 안 된 상태에서 발 빠르게 변화되는 요즘의 세계시장에서 과연 먹혀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흥 전략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너무나 짜 맞추기식의 수출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맨 밑에 농·축산물 3,000억 원 수출 시 효과분석이라고 해서 생산 유발효과 6,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050억 원, 소득 유발효과 2,600억 원, 고용 유발효과 1만 2,000명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거기에 표기되었다시피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가 자료제공해 주어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료 대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몇몇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도 근거가 없는 제시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농산물 ’09년도 실적이 170억 원, 그다음에 축산물이 19억 원, 가공식품이 62억 원, 수산물이 49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농산물이 600억 원, 축산물이 600억 원, 가공식품이 200억 원, 수산물이 1,6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5년 사이에 얼마 되냐 하면, 총계가 748억 원인데 2014년에 3,0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400%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170억 원인데 600억 원 해서 450%, 축산물이 19억 원인데 600억 원 해서 3,150%, 가공식품이 12억 원인데 200억 원 해서 420%, 수산물이 497억 원인데 1,600억 원 해서 320%.
   세상에 이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업무보고에, 도청 국감 할 때 이런 자료 내놓게 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웃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차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수치 짜 맞추기식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타라든가 그런 부분들 했던 이유가 수치에 맞게 개선이 되고 점차적인 부분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숫자는 없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도 이것 만들 때는,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T/F팀 만들어서 전반적인 수치 비교하고 자료 만드는 데 한 두어 달 걸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이런 수치 짜 맞추기식을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책자를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요번에도 국장님, 저도 토론회에 가서 토론했습니다마는 좌승희 원장님이 웃었잖습니까? 이런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관광 부분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좌승희 원장이 기조연설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수출 5대 원칙에 선수출 후내수, 수출했을 경우 보조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1㎏당 100원 했을 경우에 내수시장이, 수출단가가 50원 했을 경우 수급조절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급조절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많이 고민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혹시 국장님께서 통상본부장으로 가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이 보내 주시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통상본부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냄새가 납니다마는, 어쨌든 가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8페이지 월동채소류 수급 안정화,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약용작물이 있거든요.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단지 육성, 약용작물 계약 재배. 보셨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혹시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뭐라고 나왔었느냐 하면 아열대성 기후조건으로 타 지역보다 고품질 한약재 생산 가능, 생육기간, 노지월동이 가능, 새로운 모델 개발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업화로 키워야 될 약용작물을 지금 월동채소류에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답답하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향토자원 활용 5대 성장산업 육성,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이라고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용작물은 월동채소류의 수급 안정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조금 빗나갑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친환경 채소류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보고서 작성하면서 페이지 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의미가 다른 건데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를 들어서 제천 한방산업 현황 같은 경우는 (자료 보이며) 회의록이 이 정도, 수십 페이지예요.
   아열대기후 되면서 가장 좋은 재배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심스럽게 월동채소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 제가 욕먹겠습니다. 사실 한방, 약초 이 부분은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다루고 있고 저희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꼭지입니다. 큰 꼭지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환경 부분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기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농사짓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조례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미래전략산업과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TP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서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원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채소류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냐하면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잖습니까? 적어도 한 장짜리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 도정 와서 수출 1조 원 해서 수백 장을 만들면서, 정작 아열대기후로 인해서 적정 재배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채소류로 분류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래도 약초재배 부분에 한 장짜리는 끼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한 장짜리가 아니고 반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유기동물보호소는 축정과에서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난 6월에 준공됐는데 지금 현재 관리운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6월에 전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서귀포에서 하고 제주시에서 온…….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6억 원 들여서 건물 지었죠? 6월에 준공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에서?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누가 나가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공익…….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제주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나간 것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시에서 공중방역수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의사가 나가 있다고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에 오기 전에 과장님, 어디에 계셨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안 계셨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거기는 근무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계약직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맞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공익요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담 수의사 없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공익수의사가 없는데 질병관리 처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래서 저희 축정과에서 이번에 3명을 증원시켜 주십사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조직관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면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으로 해서 전체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질병관리라든가 조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은 거기 들어온 것 중에서 관리하다가 재분양할 수 있는 것은 재분양하고, 질병 있는 부분은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공익수의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축정과장 조덕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저희들 지금 확인된 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제주시에서 누가 나갑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개 관리하는 사람, 광역유기동물보호소의 요원이 가서 관리를 안 하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거기에는 계약직하고 공익요원이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관리하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수의사가 1주일에 한 번 나가서 검진하고 있어요. 왜 걱정스러우냐 하면 아까 안락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공익요원들이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수의사 없이.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표방한 것 아시죠? 수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면허 진료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공수의사가 처방해서 시행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크게, 의사가 처방해서 간호사가 하듯이 그것은 공수의사가 처방해서 하면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서귀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못 할 경우에는 차라리 도에서 통합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든가…….
○축정과장 조덕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다 통합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직, 공익요원 부분을, 그다음에 서귀포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계약직 부분을 포함시켜 놓고, 적어도 전문 수의사를 한 분이라도, 그래서 매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축정과장 조덕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됐을 때는 위탁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난번에 제 방에서 국장님이 인력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차후에 해 주시겠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통합 관리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안 되게 되면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감귤연합회, 제주감귤협동조합, 감귤연합회, 이것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제주도에 있는 감귤에 관련된 단체와 전문가, 행정, 독농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연합회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출하연합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귤연합회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연합회도 감귤에 관련된 유통에…….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게 너무 헷갈려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제주감귤연합회, 지금 제주감귤연합회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연합회 회장은 강희철입니다. 서귀포농협…….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귤연합회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연합회는 서귀포농협장인 강희철 조합장이 회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 뭐 하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겠네. 제주감귤연합회, 그다음에 제주감귤출하연합회, 그다음에 감귤연합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두 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감귤연합회가 있다고. 사단법인 감귤연합회,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주감귤연합회하고 감귤연합회는 같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거라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제주감귤연합회하고 감귤연합회 그것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명칭을 다르게 썼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주’자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감귤연합회하고 감귤연합회는 같다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하고 뭐가 있다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출하연합회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감귤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연합회하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농업협동조합은 지역 감귤품목을 단위로 하는 농협입니다. 그래서 품목조합이라고 합니다, 축협이나 마찬가지로.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지 않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막 나가잖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연합회에는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연합회 여기에 일억 이천 얼마,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사업이라든가 하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이고 운영에 대한 보조는 감귤출하연합회에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돈들이 나가잖아. 어느 한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이런 단체 만들고 저기에다 저런 단체를 만들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주감귤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귤에 대한 대표조직을 만들면서 감귤출하연합회도 흡수를 하도록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 조직 중에는 감귤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는데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협동조합은 농협의 한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애월농협이나 대정농협, 안덕농협 이런 조합들하고 똑같은 농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귤연합회에도 다 농협들이 들어 있잖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러니까 감귤농업협동조합은 여타 농협을 관장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감귤연합회에도 감귤협동조합이 다 들어있다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감귤연합회는…….
○구성지 위원   그것이 그거지 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감귤연합회를 처음 만들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귤출하연합회를 흡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흡수 안 하면 어느 하나를 정리하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흡수 안 하는 이유는 감귤연합회가, 지금 감귤출하연합회에 우리 도가 보조를 하고 있고 다달이 십시일반 출연도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을 감귤연합회로 가면 안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정리를 합시다. 안 그러면 보조를 일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감귤연합회는 감귤 관련 조합들을 광역 조직화해서 자조금 관리라든가 수출관리라든가 경쟁력 있게 큰 단위로 묶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 감귤출하연합회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단지 감귤출하연합회하고 감귤연합회입니다, 혼동되는 사항이. 감귤조합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두 개의 조직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감귤연합회는 조합들의 묶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게 조직화해서 광역화해야 자조금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게…….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귤 뭐를 없애든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출하연합회입니까?
○구성지 위원   감귤출하연합회를 없애든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귤연합회하고 감귤출하연합회를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구성지 위원    빨리 합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치고.
   감귤 발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00년 기념사업 이것 안 한다고 했는데 왜 1,000만 원 지원 나갔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그것은 결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한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 회수해야 될 것 아니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상태라서…….
○구성지 위원   아니, 추진사업을 안 할 걸로 했다면서.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쓴단 말이라. 이것은 회수해야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그때 다 이미 쓴 돈입니다.
○구성지 위원   기념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뭘 썼다는 말이라?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념사업에 쓴 돈이 아니고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서 쓴 돈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남원읍 한우축산계, 제주축협 한우부녀회, 한우산업 선진지 견학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700만 원. 그러면 다른 읍·면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원읍만 한우부녀회가 만들어졌고, 왜 거기에다가 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한경 쪽 이런저런 데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이 한경 쪽이라서 그런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잘 보십시오. 아마 제가 없을 때 한 걸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째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좌, 구좌는 안동우 위원이 있어서 그런 모양 같고, 청수, 하여튼 기가 막혀요. 청수리 누구, 한경, 다음 남원, 위미, 남원2리, 이것 뭡니까? 안덕은 어디, 안덕 찾는 사람 내가 점심 살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마무리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농업의 발전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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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구성지    김도웅
•    방문추    안동우

○출석감사전문위원

•    오태휴

○피감사기관참석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식품산업육성추진팀장    김용구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강권선
•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