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농업기술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고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주도 1차 산업과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일동은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우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경윤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팀장입니다.
현원화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인력은 현원이 18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89억 원이고 국비는 23%가 됩니다.
4쪽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입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수혜범위가 소비자까지 넓어져서 연구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생산 중심에서 가공과 유통 등 농식품 전 분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기술농업으로 세계를 향한 제주농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농업 지원, 1,000억 소득 작목 육성, 종자산업, 현장실용 연구·지도 등 정책목표를 삼고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감귤 품종과 작형의 다양화로 소비자 중심의 공급 기반조성을 하는 감귤사업입니다.
감귤은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탑프르트 단지 및 부농프로젝트를 육성하였고, 감귤 품종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실증연구와 변이가지 찾기, 농가실증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학과 감귤시험장, 저희 농업기술원, 독농가 등이 참여한 감귤품종개발연구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2년 1기 생산기술과 토양피복 재배를 통해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2배 달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명품화 시범단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2과수 키위산업 육성입니다.
제주도를 키위 최대 산지화로 1,000억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생산·유통·관광 종합 산업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라골드 브랜드 단지, 조생종 키위 서리방지 예방 시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간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신품종이나 제시나 한라골드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화된 품종을 도입해서 고품질 안정생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에 맞춘 묘목육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전략 작목은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원예 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을 해 왔고 국화와 거베라를 재배해서 우리 꽃으로 수출작목을 육성해 왔습니다. 신비디움도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을 9개 계통에 재배시범을 했고, 스프레이국화를 절화로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약 안전사용 및 국화 수출 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깐마늘과 노지감귤을 수출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권역별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생산과 가공, 판매, 수출 등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학·관·연이 참여한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권에 골드키위, 서귀포권에 만감류를 중심으로 한 감귤, 동부에 근채류, 서부에 마늘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클러스터협의회를 개최했고 키위 한라·제시골드 대목 등을 육성해 왔습니다. 묘목도 생산했습니다. 신품종 만감류 명품 생산단지도 조성을 했고 제주마늘 명품화 육성 공모단지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이후에 매년 30억 원씩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씨드밸리 조성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1·2단계로 나누어서 지역특산에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자급화를 기하는 데 있고 또한 수출 유망 채소 및 화훼작목 종자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니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왔으며 백합, 마늘, 키위 대목 등을 공급해 왔습니다. 콩 보급종 채종단지도 육성해서 생산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농가에 이용토록 하는 농가실증을 해 왔고,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화훼종묘센터 설치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저항성·기능성 감자 신품종을 육성해서 선발할 계획이고, 백합종구 및 한라봉 대목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맥주산업 육성용 고품질 보리 품종을 선발해서 종자를 증식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화 가능한 신화콩과 또 양파 싱싱볼 신품종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0억 작목 육성입니다.
작부체계 개선 및 저장 출하 개선 등으로 1,000억의 작목화를 기하고 이것을 소득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밭작물에 새로운 작목을 확대해서 재배를 해 왔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을 확산시켰고, 마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잡곡류의 생산 및 가공, 판매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월동채소 주산지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작부체계 개선 및 적정면적 유지, 기계화, 저장, 가공기술 등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한 1,000억 소득 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단체별로 농법 및 농자재 표준화 사업을 해 왔고 친환경 무농약 방제료 및 발효비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비옥도 및 농약잔류 등 분석을 지원해 왔고, 친환경 유기농 감귤 저장 약재도 선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보급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 표준화에 감귤과 감자, 마늘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농약 방제력과 미생물 비료 산업화에 관련해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수출 감귤에 대한 저장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방·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방약재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 여기에 필요한 우량종자 및 종묘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지역에 알맞은 반하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왔고,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고품질 재배 가능성 높은 두 품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에 알맞은 약용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약용작물 산업발전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작물 재배 실증시험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농가 보급용 묘근을 생산해서 공급할 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아열대약초 RIS 사업과 관련해서 원료 및 기능성을 탐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도입 소득화입니다.
지금까지 아열대 과수를 도입해서 지역 적응성 연구를 해 왔으며 소면적 아열대 과수에 대한 재배실태 조사도 마쳤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아열대 채소를 도입해서 지역에 알맞은 재배연구를 해 왔으며 병해충 발생 양상도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서 유망 품목을 선발하고, 아열대 작물에 대한 병해충 조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생물 방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제주에는 시설가온 면적이 979㏊ 정도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과 경영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커튼시설 및 지하공기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제습형 회수열 보급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시설원예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공을 이용해서 히트펌프와 난방시스템을 도입해서 냉난방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지하공기 제습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온배수열 이용 시설원예 단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보급형 에너지 절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10개 과정에 7,600명을 포함해서 2만 7,800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당면영농교육, 품목별 전문과정 등 34개 과정 2만 5,78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대학 등과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착과정 교육도 3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수출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귀농·귀촌·가업농 등 신규 농업인 영농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마이스터 대학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세계화하여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향토자원 창업 100개소, 일자리 창출을 200명 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농식품 사업 창업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45개소 실시를 했고, 학교 급식 전통식단 보급 시범 및 영양사 교육, 농식품 홍보 및 소비자 교육, 제주 농특산 자원 이용기술 개발과 기능성분 변화 및 품질 특성 연구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전통 식문화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및 농식품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정 및 도정을 이해하는 핵심멤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대화 행정 및 교육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운영해서 해외 농업 및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후계인력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과계 대학생과 가업농 등 청년 농업인 D/B화를 구축하고, 젊은 후계농업인 영농문제 멘토링제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농업기술원 소관 입법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성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공무원들 해외 연수한 것 나라별하고 횟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김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질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도가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의원 생활 몇 년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제보도 받고, 또 개개인의 의원들 제보를 받고, 또 도민들도 도가 하는 정책들 중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 제보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한테 어디에 가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통상적으로 도민들이 의원들한테 그동안 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고 그것을 올바른 정책으로 가게 만들어 달라고 도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참 이상한 전화를 받고 어떻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가는데 어디에 가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원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동우 위원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의원한테 압박이 들어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 14쪽에 봤을 때 밭작물 6개 품목을 향후 2014년까지 개별품목으로 1,000억 원의 조수입을 육성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6개 품목이 뭐냐 하면 감자, 마늘, 월동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저는 이 품목이 제주지역 월동채소의 대표적인 품목들인 것은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이 품목이 해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산지폐기 내지는 매취사업, 소비촉진운동을 하는 품목이거든요. 맞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품목들이 재배를 확대하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품목들이, 감자나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배면적이나 조수입이 거의 1,000억 원대 플러스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품목이지만 나머지 월동 무나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경우 조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가려면 상당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면적도…….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의 월동채소류들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 단가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품질개선을 통해서 기술원에서는 단위당 증산량을 높여 가지고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적정면적 유지라든가 품질을 높여서 하겠다는 거고…….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품질을 향상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나 마늘이나 월동 무, 당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질개선이나 재배방식을 개선하면서 상당히 고품질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부 품목들은 그만큼 품질개선으로, 또 새로운 종자보급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품목들이 전부 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품목들 과잉생산 해소하는 데 3년에 걸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행정이 나서서 처리하는 시점에 왔는데, 저는 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것의 방향 설정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같은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이 품목들은 내가 봤을 때 조수입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다 500억 원 이하이거든요. 이게 배거든요. 앞으로 4년 후에 가려면. 그렇게 되면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은 이상은 1,000억 원 시대는 갈 수가 없거든요.
품목 같은 것을 정확히 선택해서 지금은 과잉생산하는 월동 채소류를 우리가 대체, 예를 들어서 당근만 하더라도 3년 전에 과잉생산 하다 보니까 주산지인 구좌 지역에서 당근을 대체하는 품목으로 밤고구마도 입식시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품목들인데 기술원에서는 이런 과잉 생산되는 품목을 그대로 갖고 1,000억 원 시대로 가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품목 선정에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물론 채소류 그대로 생물로 출하하는 것도 있지만 가공 이런 것들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목표를 설정해서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동일 품목을 품목에 따라서 국내 소비량,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다 1,000억 품목으로 갖다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다 1,000억 품목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현재 당근 조수입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500억 원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배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감자나 마늘 같은 경우도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농가들이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 투여가 많이 되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수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했을 때 똑같이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1,000억 원 목표를 잡지 말고 이것을 품목별로 차등해서 그에 맞게 가야 되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0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평균해서 6작목 하면 6,000억 원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저희 임기가 2014년까지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품목별로 구분화 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키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업무보고 10쪽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국내 키위 소비량이 약 5만 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생산량이 약 1만 5,000톤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문제는 금년도에 한 300㏊를 재배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500㏊, ’20년까지 1,000㏊, 10년 동안에 3배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자료에 제출했거든요.
문제는, 여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가야 되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키위를 생산 보급하는데, 금년도에 키위생산 보급하는 데 우리 원에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2014년까지 200㏊를 확대 보급하겠다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안동우 위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 외에도 월동감귤이라든가 하우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키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는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농가가 가장,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면 일정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어느 정도 가면서 재배면적을 증가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농가부채 가장 많은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투자는 농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면, 농가들이 지금 경쟁력도 없는데 시설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본을 회전하기 이전에 이미 농가부채로 허덕여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제2과수로 키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그만큼 시설투자 하는 데는 예산 뒷받침까지 하면서 재배면적을 확대 보급시켜야 되죠. 시설투자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라면 농가가 지금 투자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헥타르 계획을 잡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년도에 예산은 5억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키위 재배면적이, 지금 키위도 재배면적이 이만큼 늘어난 게 뭡니까? 감귤 대체작목으로 과거 남제주군에서 폐원을 해서 골드키위를 행정 차원에서 보급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거에 골드키위를 할 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에서 야심 차게, 저는 이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드시 일정부분 예산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있잖아요. 당초의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당초 계획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50억 원을 언제까지 만드는 거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14년까지였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기금은 언제부터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3년 동안 적립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이 기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예치이자 재원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제가 58페이지 봤을 때 2008년도에는 기금이 33억 6,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는 기금이 3,236만 원이 잠식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원장님.
그런데 문제는 그 위쪽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기금은 새롭게 적립이 안 되고 잠식되는데 예산은 점점 늘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을 예산집행 했는데 2010년도에는 2억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새롭게 50억 원까지 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하면서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금은 적립하지 못해 잠식되는데 예산은 더 편성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 기금은 통합기금에서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안동우 위원 통합기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도농업인 기금을 어디에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도 기금통합을 해 가지고…….
○안동우 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에 27억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도 이 기금에 대한 수입은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데, 제 말은 재원이 줄어드는데 예산편성을, 재원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기금이 잠식되고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이 기금을 확보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안동우 위원 못 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50억 원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도 못 하면서, 기금은 잠식되는데 기금에 따른 예산편성을 매년 증가시키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줄였습니다. 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금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기금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단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동우 위원 내후년부터라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이 기금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금 아닙니까? 농업인들에게 선진농업기술을 보급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으면, 기금의 중요성이 있으면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꼭 내후년까지 가지 말고 당장 시급한 것이면 본예산 말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 있잖습니까? 뒤에 나와 있네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있습니까?
○김도웅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H본부 제주시 기금하고 서귀포시 기금하고 도 기금 있잖습니까?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기술원의 주요업무는 농업기술 혁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크게 농업기술 혁신인데,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1조 원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원이 그쪽 분야에 맡은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있고, 수출작목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수입국의 소비자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고, 씨드밸리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지난번부터도 추진해 오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국의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품종, 품질을 해야 되고, 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 혁신과 신소득 작목 개발, 우량품종 육종 종자보급, 이와 같은 것들이 기술원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KBS 토론회에 같이 나가셨던, 로열티 문제 가지고 저도 그때 토론회 나갔었는데. 농업기술원의 한계,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감귤 약 100년 이렇게 해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산 감귤이 있는가. 그때 토론회에서 뭡니까, 그 품종 이름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상도조생입니다.
○구성지 위원 상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상도조생입니다.
○구성지 위원 상도조생 해 가지고 한 2㏊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2㏊ 정도 농가에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다. 이게 Only 아닙니까? 100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60년 정도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60년 동안에 농업기술 혁신, 우량품종 육성, 종자보급 이러한 업무에 수많은 석학들이 근무를 하면서 제주도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 왔는데 농업소득의 50%를 넘어가는 감귤에 있어서 왜 외래산종 가지고 지금까지 왔냐 이거야. 그동안에 정말로 내 일처럼 공무원이 생각을 했다면 제주도산 감귤 품종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역수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귤 하면 제주도 품종의 감귤을 재배해야 맛도 있고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온통 농민들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묘목 들여다가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가 ‘감귤’, ‘감귤’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변이종 찾기 운동을 농업기술원에서 전개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재배하는 감귤 중에 변이종 가지를 찾아내서 아까 얘기하는 감귤을 만들어 내서 2㏊ 정도 어느 농민이 희망을 해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문제가 거론 안 될 수가 있으며, 제주도 감귤이라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 묘목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풍토에 적응해 가지고 생산된 감귤이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이라 그러지 일본 감귤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뼈대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뼈대는 일본 뼈대 아닙니까? 일본 뼈대에다가 우리 풍토를 섞어서 만들어 낸 감귤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다. 중간에 물론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귤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 가지고 내부적인 기구개편이다 뭐다 해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거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제주 품종을 여러 각도에서 많은 품종을 만들어서 제주도 감귤이 순수한 제주도 품종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이 식량 자급, 그리고 새로운 채소 작목의 도입, 이를테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도입을 해서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것 외에도 감귤의 기술 확산을 위해서 70년대 초부터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온 것은 저희들의 현장지도에 의한 힘이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도 하우스 감귤이라든가 한라봉 도입 등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그만큼 발전해 왔는데, 다만, 채소 분야나 화훼 분야에 품종 개발은 했지만 감귤 분야는 1996년도까지 저희들이 국가기관이어서 국가기관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감귤연구소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올인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품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비난의 소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앞으로 저희들 감귤 품종 육성을 위해서 총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명간에 새로운 품종이 몇 가지가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우선은 당도 문제 잘 나와야 되고, 그때 11Brix 나온다 그랬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6Brix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정도면 당도도 괜찮은 편 같은데, 그 이상의 감귤들을 만들어 내서, 물론 병충해에 강해야 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되고, 우리가 목표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박사들 몫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소득 작물이다, 기술개발이다,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와 같은 것 다 좋고. 아까 원장께서 앙배추, 브로콜리, 이와 같은 것은 이쪽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과연 어떤가.
제가 공직생활 하느라고 30여 년을 고향 떠나서 살다보니까 그런 쪽에 솔직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도. 이제는 고향 가 가지고 도의원 한답시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실태도 보니까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농업기술원 기술보다 자기네 기술이 낫다고 하는데, 그것 어떡합니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왔냐 하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품종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농민들이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만들어 낸 이와 같은 게 정말로 우수한 품종이고 지역 풍토에 맞는 것입니다 하고 설득을 할 수 있겠냐.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1월 달인가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농민교육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농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만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관행적 작물,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위협을 받는다.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검증이 돼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서부지구다. 서부지구는 주 작물이 마늘 아닙니까? 주 작물이 마늘인데 기후변화에 있어서 마늘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쪽에서 빨리 연구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도농이 될 것 아니에요? 농민들 선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 현상이 잦아지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기후의 한계점인 제주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이제는 저쪽 남해안을 건너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까지 상륙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변화를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가 살아가려면 앞으로 마늘도 불가능하다 싶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변화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것은 도태시켜야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적응이 가능하다 싶으면 마늘을 어떻게 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미리 농민들하고 교감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사람네는 마늘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씨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늘 심어 가지고 집에 가서 뭘 하고, 그리고 판 다음에 씨 확보해 가지고 씨앗 까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심어 가지고 비닐 씌워서 비닐 구멍 뚫는 작업……. 하여튼 제가 농민들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 하루도 놀지 않아요. 그 사람네 집에 경조사 있을 때만 노는 날이야. 그 나머지는 놀지를 않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365일 중에 최소한도 300일은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 과연 무슨 재미로 살까,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밭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들어와서 밥 먹고 금방 자요. 그다음 또 아침에 눈떠 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300일 동안 일을 해 보십시오.
감귤 하고 있는 남원읍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원읍에는 감귤이 주 농산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 감귤에 매달려 가지고 300일 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많이 잡아서 150일 정도 일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150일 일해 가지고 나머지 200일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뭐를 누리다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서부지구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게 우리 제주도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형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한 통계를 갖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갖고 왔던데,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 그와 같은 자료를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감귤 농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50일 일하고 일반 밭작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300일 일을 한다. 300일 일을 하는 읍·면은 어느 동네인가, 150일 일하는 동네는 어느 읍·면인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방향도 그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투자한 것 보실래요?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 읍·면별 여기에 투자하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출신지역을 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했기 때문에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안덕면. 뭐가 지원됐는가. 여러분들 생각 있는 분들이면 한번 보시라고요. 안덕면 사람들은 제주도민 아닌가요? 단체들 육성하면서, 그 수많은 단체 중에 안덕면 단체가 단 한 단체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가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덕에다가 많이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구좌에 다섯 번 준 것 안덕에 한 번만이라도 달라 이거야. 안덕면 사람도 제주도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료 위원들…….
○구성지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간략하게…….
○구성지 위원 아까 키위 얘기가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도 나왔는데 로열티를 지급하는 키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지난번에 토론할 때 그분들한테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까 한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럽디다, 1년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키위 재배하는 농가가 한 130농가가 되고 이분들이 생산해서 팔 때에 파는 단가의 몇 프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약산해 가지고 30억 원 정도 로열티를 뉴질랜드로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계약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여기에서 종목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30억 원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목을 선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이것 한 번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년 30억 원씩, 그보다 더 증가되면 40억 원, 50억 원, 앞으로 먼 훗날 100억 원, 이것 도대체 뭡니까?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농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감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뉴질랜드 제스프리사하고 남제주군하고 골드키위 업무협약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1년에 로열티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17억 원인데 그게 로열티가 아니고 15%는 이겁니다, 품종개발비 5%.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데 5%, 홍보비 5%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15% 로열티라고 하고 있는데 품종개발비, 홍보비, 관리비는 뉴질랜드에 있는 농민이든 한국 농민이든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품종개발비가 로열티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품종개발비는 1년에 연간 50억 원씩 해 가지고 뉴질랜드 호트연구소에 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용부담은 되고 있지만 요번에 키위농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드키위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있느냐, 잘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한라골드나 제시골드로 갱신할 의향은 없느냐.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할 때는…….
○구성지 위원 아니,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좋아서 그래요. 시세가 좋아서 그렇고, 유통과정에서 판로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이 양반들이. 생산만 해 내면 그 회사가 책임지고 가져가거든. 가져가서 자기네가 뗄 것 떼고 돈만 오니까 그것도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아서 상당히 좋다 이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일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냥 1년 내내 새빠지게 고생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뉴질랜드로 보내야 되는 돈이 우리 제주도내에서만 30억 원, 50억 원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개발해서 그 외에, 제스프리사가 계약해서 재배하는 농가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육성을 하는데, 처음에 골드키위를 도입할 때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선진유통시스템을 도입하자. 세 번째가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 농민들도 그러한 의식을 갖자 이렇게 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 효과는 봤는데 다만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 얼마가 저쪽에 납부됐습니까 하니까 이십칠억 얼마라고 하더라고, 그게 30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에서 과감하게 핸들링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마 27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통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럴 겁니다.
○구성지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이십칠억 얼마라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노력하겠다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7억 원이 우리 제주도 농민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그게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눈알이 빙빙 돌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해야 돼요.
만일 농업기술원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저희들은 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더라도 그것 해야지, 뭡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20여 회, 2009년도에 16회, 2010년도에 19회 정도 갔다 왔는데 제가 연수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원장님? 저는 여러 명씩, 10명씩, 20명씩 간 줄 알았는데 한두 명씩, 많이 갈 때 4명까지 갔었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도웅 위원 뭐가 많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집단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국제학술대회 같은 것도 있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한 2～3명씩 그룹을 짜서 현장에 있는 농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도웅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저는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이나 선진지 같은 곳을 많이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가서 넓은 식견과 왜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까, 왜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발전했을까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가서 직접 배우고 직접 느끼고 그런 것을 직접 해야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수산업에 한 20년 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 세 사람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지하공기 이용 히트펌프 난방 시스템 냉난방 효과 검증 75% 절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 물론 어느 특정지역의 사람들입니다마는 들어보니까 히트펌프가 75% 절감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단, 커튼 있지 않습니까? 커튼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예를 들어 2,000평 정도, 평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0평 정도 하는 사람이 5월 초엔가 감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특정지역의 모 사람이. 그분이 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커튼하고 히트펌프하고 지하공기 하니까 기름비가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디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효과 있었습니까? 물론 세 분 다 커뮤니케이션 이루어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니까 커튼 말을 하데요. 거기서 또 문제점을 말합디다.
하우스 감귤 쪽에 커튼 지원된 현황이, 물론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겠지만 극히 미미한 상태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하던데,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보면서 그분들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한 사람은 1,500평, 한 사람은 2,000평, 한 사람은 몇천 평 이렇게 하던데, 물론 올해 감귤 값이 킬로그램당 8～9월 달에 4,300원까지 받았다고 그럽디다. 5월 초에 받은 것이 7,000원에서 6,700원 사이 받았다고 그러대요. 물론 연중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밀감 값이 괜찮아서 받는지 몰라도, 조수익이 경비 떼고 이렇게 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웬만한 도시의 전문직종자보다, 한 달 월급 생각하면 거의 천 단위 이상 넘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커튼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농민들이, 물론 열 사람이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좀 미미하다고 그러던데 몇 퍼센트 정도 보급됐습니까, 커튼 사업 같은 것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커튼이 몇 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44개소에다가 커튼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일반화된 겁니다. 그러나 만감류에 대해서는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어려운 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의 새로운 기술은 창의적인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일반화돼버리니까 또 다른 기술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하면 어느 정도 일반화되면 저희들이 빠져 나와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만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늘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거냐, 아까 외국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내보내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커튼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커튼사업이 예를 들어 1,000평 정도 되면 보통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커튼이.
실무자님, 누구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평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되니까.
○김도웅 위원 보통 지원해 주는 데 자부담 얼마, 보조비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작년에는 44개소를 해 줬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도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도에 하우스 하는 데가 최소한 2만 곳은 넘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하우스 감귤,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커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원한 것은 만감류 계통에 난방기도 없는 데 지원을 해 줬고, 일반적으로 하우스 감귤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비를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해 두면 평당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들지만 이게 4～5년 갑니다. 연간 하면 6,000～7,000원 정도 소요되니까 금년과 같이 소득이 많은 해는 투자하는 데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다만 만감류 계통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하우스 감귤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 기술은 이미 도입이 돼서 일반화된 건데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도웅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난방을 안 떼서 하는 하우스를 뭐라고 그럽니까? 비가림 하우스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도웅 위원 비가림 하우스할 때 비가림 하우스를 한 번 지원해 주면 보조비하고 자부담하고 융자해 가지고 하면 5년 동안은 난방을 뗄 수 없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FTA기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몇 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난방을 떼지 못한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하우스 감귤을 비가림 재배로 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했던 사업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기술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 최신식 건물에 좋은 시설이 갖춰진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수산 분야 쪽은 낙후되고 초라한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와서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키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골드키위하고 우리 원에서 보급하는 키위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우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한라골드나 제시골드나 뉴질랜드 골드키위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수량적인 면에서 조금…….
○방문추 위원 생산량도 같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조금 떨어집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맛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맛은 거의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책상 위 키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나온 이게 어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레드키위입니다. 그것은 아주 극조생으로 레드키위입니다. 홍양(Hongyang)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 품종이 우리 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품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도 그러면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이, 감귤 다음에 키위가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작목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스프리 골드키위가 아까 원장님께서는 세 가지로 5%, 5% 해서 품종개발, 다시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마케팅, 홍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5%, 5%, 5% 해서 15%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협약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판매액의 15%로 알고 있거든요. 품종개발비로 판매액의 15%라면 한 품종당, 어떻습니까? 감귤 같은 것 했을 때 묘목 하나당 얼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스프리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심어 있는 골드키위는 소유가 제스프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나무는 농가의 소유가 아니라 제스프리사의 소유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재 값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제스프리사에서 다 투자를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만, 뉴질랜드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책임지고 경영을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1㏊를 한 농가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제주도는 안 된다.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00평으로 하자. 대신에 시설은 농가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설해 가지고 그 나무가 들어온 겁니다.
○방문추 위원 농가 자부담으로 했는데 소유는 뉴질랜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설은 농가 것이고 나무는 제스프리 겁니다.
○방문추 위원 묘목 값은 안 물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안 문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안 물어서 제스프리사가 와서 해 줬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구성지 위원 열면 다 가져갑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열매 생산량 전량을 가져가 가지고 15%를, 판매액의 15% 아닙니까? 만약에 100원 받으면 15원은 그쪽에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 농업인들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농사짓는 노동력하고 생산하면 이것을 어떻게 팔 건가 하는 것이 가장 고민인데 판로 걱정은 없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판로는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생산을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표 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15%라는 것이 협약을 할 때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협약은 이렇습니다. 행정하고 업무협약은 했지만 계약은 제스프리사하고 개별 농가 간의 계약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 당시에 원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구성지 위원 그 협약은 관여 못 했지 않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몇 프로 하겠다고 할 때 관여했다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관여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때 조정을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라는 건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는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게 법률적으로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제스프리 농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농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방문추 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년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20년 동안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03년도니까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도 12년. 그러면 앞으로는 원에서가 더 연구를 잘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스프리를 앞서가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도입해서 선진유통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다른 농가가 뉴질랜드 제스프리사하고 계약한 농가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 아마 제스프리사에서도…….
○방문추 위원 전국 판매망을 갖춰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낮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유통 시스템에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품질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키위 하면 제스프리 말고 우리 제주 상표가 뭡니까? 한라골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라골드, 제시골드입니다.
○방문추 위원 한라골드 해 가지고 소비자가 시장에 갔을 때 한라골드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요, 품종보호작물 연구성과 발표 해 가지고 감귤 분야, 양파 분야, 수국, 유채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포스터 발표를 했는데요. 포스터 발표를 하면 학술재단이나 일반 학회에 논문 투고를 해서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나왔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은 논문을 쓰기 위한 전 단계로 포스터 발표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논문을 써서 게재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포스터 발표만으로는 학회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해 주기는 해 줍니다.
○방문추 위원 해 줍니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2010년도 연구성과 발표를 봤더니 22건 중에 포스터 발표가 21건이고 논문은 한 건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포스터 발표한 다음에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절차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앞으로 우리가 포스터 발표한 것은 논문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논문발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논문만 쓰면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논문만 쓰면 되는 거면 포스터 발표를 하지 말고 아예 논문으로 등재를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는 이겁니다. 가서 구두 발표를 한다든가 포스터 발표를 한다든가 이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했다고 하는 발표를 포스터로 한 것뿐입니다. 구두로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포스터로 발표를 하고 논문은 쓰면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연구 및 지도 인력이 몇 명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39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석사가 37명이고 박사가 19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50명이 넘겠네요. 56명.
그런데 논문 발표 형식이 아니고 전부 포스터 발표 형식이다 말씀입니다. 연구소는 논문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논문은 그렇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 거고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는…….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발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포스터 발표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발표를 해야만 인정을 받게 되니까.
○방문추 위원 포스터 발표는 정식논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인정받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포스터 발표도 인정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받는 겁니다. 받기 때문에 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발표를 위한 발표로밖에 안 보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학술지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방문추 위원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포스터 발표라는 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발표를 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부 토의를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포스터 발표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포스터는 학술대회 하는 데 가서, 포스터 발표회장이 있습니다. 발표회장에 별도로 구두 발표하는 장소도 만들고 포스터 발표하는 장소도 만듭니다. 그러면 책자에 전부 실리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포스터 발표회장에 가서 붙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터 발표는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게시해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문은 전문가의 검토나 수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했다.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지도교수, 학회에 이것 다 받아서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포스터 발표라고 했습니까? 논문 등재할 수 있는 거면 논문 등재라고 해야지 포스터 발표로 끝났습니까? 논문발표를 해야만 학회 논문지에 수록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품종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논문에 등재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학회에 가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논문은 별도입니다. 이쪽에 내려와서…….
강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원예연구팀장 강성근입니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문발표의 일환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회의 양식에 따라서 논문보다 요약된, 축약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합니다, 학회가 열리면. 그 학회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을 사전에 대외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도 평가를 받고, 그것이 끝나면 요약된 자료가 아니고 세세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또 논문화 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하는 포스터나 구두 발표는 요약된 논문이고 뒤의 것은 범위가 큰 세부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논문을…….
(자료 보이며) 포스터 발표는 이렇게 합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가 우리 제주도 최고의 두뇌집단이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56명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성과발표를 한 것을 보면 포스터 발표에 그치고 있다 말씀입니다. 포스터 발표는 성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문에 기재돼서 해야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성과를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요약서를 포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포스터라고 해서 조금 어감 때문에 그런데…….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포스터 발표한 것을 연구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연구결과를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논문에 등재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만 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것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성과 발표에도 보면요. 아까 56명의 석·박사 학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봤습니다. 최근 5년간 몇 명이 되지 않아요, 논문 등재한 분을 보면. 일곱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스터 발표한 분들, 참가한 분도 동일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연구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연구소는 논문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외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책자로 나와야 논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발표를 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서른아홉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지도하는 지도직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여기 연구비로 예산들은 다 가져갔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연구보고서를 매해 발표합니다.
○방문추 위원 논문으로 등재된 실적이 없다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면 논문으로 등재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간략하게…….
○구성지 위원 여기 ’08년도 ’09년도 ’10년도에 친환경농업대학을 위탁하는데 왜 제주관광대학에다가 위탁을 했을까요? 친환경농업대학을 위탁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과거 북제주군 시절에 북제주군 관내에 있는 대학이 관광대학이었습니다. 그때 거기하고 협약을 했는데 친환경농업대학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안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관련 있는 대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관광대학에다가 친환경농업대학을 해 달라고 위탁했으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언성을 높인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원장님 보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트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참 쫀쫀하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읍·면이 공통적 읍·면만 지원이 되어 있어. 서부 쪽에는 담쌓아버렸습니까? 구좌, 성산, 표선……. 뭡니까? 참, 막 이상한 얘기하고 싶은데 마침 언론인께서 딱 뒤에 계셔가지고 막 할 수도 없고…….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쪽에 나옵니다. 그쪽에 봐도 안덕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무슨 조금 말이야. 안덕면 대평리에 하나 갖다놓고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뭡니까, 진짜!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농업기술원 관련 단체에만 예산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단체만 단체입니까? 아닌 단체에도 다음부터는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십시오. 이것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대부분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단체를 명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타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타 단체까지 안 해도 좋은데, 지역 균형 있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좀 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작물 연구가 되어 있는데 감자, 콩, 청엽, 맥주보리, 바이오작물, 녹차. 이게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전부 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연구개발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같이 하는 게 뭐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계화 적응 소립콩 신화콩 관계, 맥주보리 품종, 바이오작물 품종 육성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화콩입니다. 전국 제일의 나물콩. 지금 기술원에서 육성 보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지역에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품종을 보내면 지역 농업기술원이 그중에서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선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맞는 제주지역에 보급된 것 아닙니까? 신화콩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100톤을 생산해서 내년에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 과정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 2월 20일 메디컬투데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자기네가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에 농촌진흥청 시험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같이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만들어 내면 어느 지역에 맞는지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품종을 보내서 그 지역 담당한 농업기술원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이걸 봤을 경우에는 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우 도정에 와서 내년도도 지역특화사업 부분에서 아마 콩에 대한 부분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그에 대한 나물콩 부분에서 예산이 미래전략과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급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보도자료 보게 되면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위원장대리 하민철 보도자료 10월 25일 날 뉴시스에 나와 있는데, 이것 보도자료 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죄송합니다. 내용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친환경 비료 공급 지원사업.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연작장애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기술원에서는 뭐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또 새로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술원 부분의 기술 인정을 안 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그러한 부분, 애로사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따로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효과를 검증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 같이 협조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협조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이 협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할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장도 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현장에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장 기술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내년에 보게 되면 규산질비료가 6,297톤, 석회질 비료가 2만 5,538톤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22억 원이거든요. 국비가 17억 원, 도비가 5억 원. 내년에 보게 되면 도비 9억 원, 국비가 22억 원. 엄청난 건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필요량을 행정에 통보를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잡고 이것을 행정시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규산질비료는 어떻게 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규산질비료도 토양개량제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석회질비료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농민의 부분들을 많이 듣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노력들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12월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60% 미만 되는 게 본청에만 6건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고, 11월 달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난방비…….
○위원장대리 하민철 친환경 농업 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거든요. 지금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들묵새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건데 지금 현재 구입 요청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토론회 부분 얘기했는데, 특산 약용 작물 연구에 보게 되면 20%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약용작물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협력을 해서 어디서 하든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공해 없는 수출 1조 원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해 없는 산업 부분을 육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해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조례를 만드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4-H 조직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후원회하고 본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앙에서 4-H후원회, 4-H연맹, 4-H와 관련된 전부를 포함해서 4-H본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 4-H후원회도 전부 4-H본부에 흡수되어서 4-H본부로 출범했는데 4-H후원회는 지금 4-H본부와 출범했지만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H본부 내에 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거의 북제주군하고 제주시하고, 과거의 서귀포시하고 남군하고 본부로 통합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4-H후원회로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후원회가 등기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회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주시 본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도 빨리 바꾸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개발 등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FTA를 대비하여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총무과장 고경윤
- 연구개발국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팀장 양태준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