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주요사업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도정 비전에 맞춰 제주바다 가치 창조,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2014년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과 수산물 수출 1억 불 시대 진입을 목표로 국제 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입니다.
해양수산인의 소득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조성 등 9개 분야 총 147개 사업에 1,6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1,252억 원, 지방비 273억 원, 융자 9억 원, 자담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중심의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인공어초…….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종만 국장님, 지금 밖의 소음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안쪽으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를 위하여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인공어초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5개 지선에 7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 224만 5,000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복 및 홍해삼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비롯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잠수 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3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잠수탈의장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어장 이용 주체가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어장 직불제 도입 등 잠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어업 여건과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어선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94억 7,1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76억 7,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어선 49척을 감척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어구 및 장비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치를 수출 선도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참치 양식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2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및 참치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참치 종묘 포획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까지 참치 양식 산업화를 위하여 2개 단지 12개소를 조성하고, 인공종묘생산, 어장탐색, 자연산 치어 어획 등 연구개발 사업도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FTA 등을 대비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수산물을 생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등 6개 사업에 36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친화형 양식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104개소에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을 완료하였고,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지원사업에 60개소, 9개소에 대한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양식 수산물을 수출 1조 원 시대 전략품종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착공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착실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2012년도 준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9만 3,685㎡에 시설 연면적 2만 5,532㎡, 약 1,226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이며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수산식품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식품시장 트랜드에 맞추어 안전성, 기능성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불 달성 전략을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10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수산식품 고차가공시설사업, HACC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제주옥돔 명품화 클러스터사업 등 7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식품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차가공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제주수산물 마케팅 및 수출전략 강화입니다.
수산식품 페스티벌 지원 및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 및 판로를 확대하는 제주수산물 가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나감과 아울러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일본시장 위주에서 미국 등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공격적 수출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주수산물 대도시 공항 및 지하철역 광고 중이며, 수출 1조 원 시대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진흥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간담회 등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 바람, 아열대성 기후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의 여건을 활용하여 요트산업 중심의 해양관광 특성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주대학교 씨 그랜트(Sea Grant)사업단과 연계 제주국제요트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녕 공공요트계류장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마리나 시설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을 연결하는 중간 기항지 개념의 마리나 개발, 요트계류장 시설 등 특성화된 해양관광 산업으로의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기능을 어선대피, 정박기능 위주에서 휴양, 관광, 상업적 기능 수행 등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7개 지방어항 건설에 62억 5,000만 원,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정항 등 4개항을 완료하였으며, 신창항 등 3개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연도폐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지방어항의 기능조정과 특화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 휴식공간으로의 연안정비 등을 통하여 제주 해안의 가치를 회복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한경면 용수리 등 3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민·관·학 중심의 자율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클린제주 이미지를 구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주외항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외항 개발은 지난 ’99년도부터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732억 원을 1·2단계로 투자하여 서방파제 1,425m, 동방파제 390m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 시공 중으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하여 계획 순기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에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534억 원을 투자하여 함상공원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해군기지 기능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18일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금년 3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군기지 입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용역 재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 사업과 31쪽,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철저한 시공관리와 계획 순기 내 준공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이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한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애월항 일원에 들어서게 될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4,20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515m 등 항만개발과 저장시설 2만 5,000㎘ 2기 등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8년 12월에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애월항에 LNG기지 부지 확정 및 MOU 체결을 거쳐 지난 10월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어업 피해 보상 용역을 거쳐 2016년도까지 항만공사 및 LNG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35쪽,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39쪽 입법현황, 4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달러 달성. 1억 3,000만 달러 달성할 때 뭐 뭐 뭐 별로 2014년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하나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수출 물류비 간접지원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집행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넙치 수출이 2009년도에 4,411톤, 2014년도에 8,400톤 된다는데 정확한 근거, 가격대비 근거.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수출 선도 양식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조수익 2,000억 원 목표 추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00억 원을 어떻게 목표하겠다는 사업 설명서.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잠수탈의장 개·보수 15개소 했는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얼마 지급된 것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어촌계별 인공어초시설 상황, 금년도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촌계별 해중림 조성상황,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바다 목장화 조성상황, 이것도 금년도분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상황, 수산종묘 방류사업 상황, 이게 70개소죠. 그다음에 23페이지 사업개요의 11개 사업 내용.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3페이지 11개…….
○구성지 위원 사업개요에 11개 사업 있잖습니까? 사업개요에 있는 11개 사업 내용.
그다음에 화순항만 기본계획 최종 내용. 강정마을 항만공사 이외에 주변사업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 사업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사업에 한 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강정항 주변 발전계획을 이쪽에서 포괄하지 않고, 포괄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로 받으면 전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해당되는 사업계획만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 조사상황, 지원사업 내용, 예산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어선감척 사업에 2회 이상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현황, 연안·근해·국제 구분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선감척 후에 다시 어선을 구입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 현황, 그다음에 전국 시도별 근해어업 감척 현황. 이것은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어업별 구분 작성하고 척당 평균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홍해삼 수출 관련 해외시장 조사 결과.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바이어하고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까지 해 가지고. 자료가 많지만 수산 쪽 분야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집행부 쪽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오전에 못 할 자료 있습니까? 오전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양이 워낙 많아서, 없는 자료는 아닌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냐하면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늦어도 1시까지는 요청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유류비 때문에, 면세유 할당량은 줄어들고 유가는 인상되기 때문에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조업을 하는데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야심 차게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되는 유류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3년 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게 LED 집어등을 보급해 가지고 우리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의 경영압박을 해소시켜 주고 유류비를 절감시키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2012년까지 해서 도내에 있는 어선에 전부, 약 800개 되는 어선에 전부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야심 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추진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언론보도 자료들을 뽑아봤는데요, 모든 언론사가 도가 우리 어선어업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도 해양수산국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 했는데, 당시 2008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의 자료를 봤더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LED등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한 달간 조업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무리다. 1년 정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어종별로, 어선별로 LED등을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할 때도 한 달간의 시범조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보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한 달간 조업의 실적을 갖고 LED등을 보급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문제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를 봤을 때도 2008년도에는 3억 원 배정했었고, 2009년도에는 19억 원, 문제는 이게 2012년까지 도내에 있는 어선 전부 교환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3억 원을 시범으로 추진했으면 2009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산액이.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LED 집어등의 교체 실적을 봤더니 2008년도에는 14건을 신청해서 14건이 다 LED 집어등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LED 집어등 신청은 45건을 했는데 중간에 11건 포기했고 실질적으로는 27건에 그쳤고, 금년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LED 집어등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양수산국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건데, 맞죠?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2008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선어업 유류비 절감 대책 차원으로 LED 집어등이 최고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보급을 하는데 2년 만에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이 사업을 외면해 버렸어요. 외면한 결과들을 쭉 봤더니 선박별로 어획량들 보는데, 왜냐하면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LED 집어등으로 교환해서 조업을 나갔더니 오히려 어획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유류비가 들더라도 어획량이 높아야만 경영수지가 있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는 LED 집어등을 한 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처음 2008년도 한 것이 2007년도부터 야심 차게 우리 제주도 어선어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연구, 고민 고민해 낸 것이 LED 집어등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먼저 시험사업을 거치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결과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된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 내려오던 것이 국고지원이 내려오고,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한 것은 제주도에서 먼저 이 사업 정책시험을 거치고 정책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해 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LED 집어등 개발기술이 완전 되지 않아서 개발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효과도 없는 것을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그러면 어민들은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겁니까? 이것은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선어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으면 유류비 절감 효과와 어획량 증가 효과 해 가지고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거꾸로 된 것은 아니고…….
○안동우 위원 2010년도에는 한 건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LED 집어등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보완하면서…….
○안동우 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08년도 당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존중 안 했습니까?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이 사업은 향후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더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그때 당시부터 했어야죠. 그래서 문제는 LED 집어등으로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남아돌아서 처리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는 반사장치나 기관대체사업으로 전환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산정책을 하면서, 왜 어민들을 갖고 연구시범사업을 합니까? 어민들한테는 연구시범사업 다 끝난 것을 갖고 보급시켜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지,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이 도 수산정책의 연구시범 대상 사업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그것을 왜 직접 현장의 어민들에게 연구시범용으로 보급합니까? 왜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봅니까? 그것은 국장님네가 어민들한테 가서 백배사죄를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자구노력으로 해 보자 한 것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2008년도 당시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네 속기록 그때 당시 것 다 뽑으면 지금 그렇게 답변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2008년도의 속기록을 다 뽑으면 국장님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것만이 제주도 어선어업이 살길이라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제주도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을, 그렇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수산정책을 하며…….
지금 어선어업이 가장 어렵잖습니까, 힘들고. 어선어업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감척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확실하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급을 해야죠. 결과가 인증도 안 된 것을 갖고 어민들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 개선.
○안동우 위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면 지금은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까지 사업이 와서 LED 집어등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사업이 더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금년은 한 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연구결과 새로운 사업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 사업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잘못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면서 우리 어선어업이 갈 길은, 이 LED 집어등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완은 누가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연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LED 집어등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일반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서 만든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증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선어업을 살리려고 하면 이것이 가야 할 길은 길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동안 도에서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으로 해서 어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LED 집어등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동우 위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어민,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좋은 결과 있으면,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기존의 집어등보다 도에서 보급한 새로운 집어등으로 조업하는 게 월등하게 소득이 높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안 주더라도 어민들이 스스로 자비를 해서라도 교체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맞죠? 그런데 왜 실패한 것을 갖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위원님 말씀 맞아서…….
○안동우 위원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까지 해서 계속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안동우 위원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이것은…….
○안동우 위원 이월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업추진 기간에 만료가 되었거나 뭐 해야지 이것은 사업추진 실적이 아예 없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길은 가기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기술이 보급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선어업 하는 분들 다 찾아뵀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연구결과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끝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 기간 동안에는, 어선별로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몇 개 어선을 도하고 시범사업하는 어선하고 협의를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연구시범 결과 끝난 다음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갖고 이게 유류비 절감에 효과도 있고 어획량도 기존의 방식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책적으로 보급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려면 지금이라도, 어종별로 다 다르잖습니까.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어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 어획량이 떨어지는 감소부분은 보전을 해 주면서 시범사업을 최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다시 검토한 결과 이게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보급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에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 길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LED 집어등 하지 못한 사업비를 만약 반사등 장치나 다른 기관대체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LED 집어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LED 집어등이 문제가 있는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급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완전히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것은 무슨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완료됐습니다. 하나하나 점점 이 사업을…….
○안동우 위원 시험이 완료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 결과는…….
○안동우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결과가 나왔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이것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개발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를 안 하고 있지만…….
○안동우 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LED 집어등 그 사업이 계속 보급이 되고, 그것 보급이 안 되니까 반사장치나 기관대체사업으로 돌려서 어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민들이 외면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민들과 의논하면서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동안에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인정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 지금 완전히 기술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완전히 기술개발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2008년도에 향후 2012년도까지 해 가지고 도내 어선 800척에 대해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해서 전부 LED 집어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아직도 연구 중이고 개발사업 중인 것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야심 찬 계획으로 어민들을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도의 공직자들은 야심 찬 계획을 갖고, 현장에 있는 어민들은 거기에서 죽어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때 당시 이러한 발표를 할 때는 LED 집어등 결과가 우리 제주지역 어선어업이 조업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도까지 16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표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2008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공직자는요.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 국장님처럼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자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그 내역을,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아니, 여기 수산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산 파트에 있지 다른 데 가서 근무합니까? 설령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아는 과장님이 하면 어떨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박태희 과장님이 있었습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박태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있던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공직생활 그만두면 그분들이 와서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양해 안 하면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안동우 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이렇게 도가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결국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은 차근차근 연구검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어렵게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 지금쯤은, 3년 차에 와서는 2008년도에 제주도가 다른 도보다도 앞서서 어선어업의 수산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획량도 많고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다 검토결과 끝나고 정책적으로 보급할 때는 다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항만 내 선박화재 업무와 관련해서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국회에 업무협의 차 출장 중인 관계로 201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12월 1일 날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서면질의도 했는데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2008년도에 금액을 160억 원 잡았다 했는데,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20페이지 보면 수출, 요새 하도 ‘수출’ ‘수출’ 하니까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수출 선도 양식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참치, 다랑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히 뭐예요? 참다랑어라고 해야 됩니까? 공식적인 용어가 뭡니까? 참다랑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입니다, 지금.
○김도웅 위원 참치. 공식적으로 참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수익 2,000억 원 목표 추진, 2014년도까지입니까 아니면 1만 년 후까지입니까? 이것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4년도까지입니다.
○김도웅 위원 왜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보냐 하면요, 참치, 현재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양식이 안 됐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참치 1㎏짜리가 예를 들어 상품성 갖추기 위해서 30㎏든 50㎏ 되려고 하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년입니다.
○김도웅 위원 예,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이제 며칠 없으면 2011년도인데, 지금 60마리 잡아서 겨우 6마리 크고 있는 실정인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6마리인가 10㎏짜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오픈해서 말합시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 중에 있는 게 6마리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시험 중이든 키우든 6마리가 있는데, 보통 2,000억 원이라면 1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60마리 갖다 놔 가지고 6마리, 앞으로 2014년도까지 키워야 50㎏가 되는데 1만 마리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부 커야 2,000억 원이란 수입이 생깁니다. 2,000억 원 조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수익이에요. 2,000억 원을 순수하게 하려면 5,000억 원 정도는 올려야, 5,000억 원이면 몇 마리냐 하면 숫자상으로 하면 5만 마리입니다. 60마리에서 6마리밖에 안 컸는데 2014년도까지 2,000억 원 조수익 목표 추진, 목표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목표입니다.
○김도웅 위원 목표.
그리고 두 번째, 21페이지 보면요. 활넙치가 현재 4,000톤에서 보통 5,000톤 사이 우리가 일본에 대일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수출 길을 열고 있고. 이것을 2014년도까지 8,400톤, 두 배 한다면 두 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20년 동안 실무자였습니다.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에 공짜로 주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양어장을 현재 314군데에서 육백 몇 군데로 만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까지 8,400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어장 이제부터 계속 허가 줘 가지고 제주도 연안에 다 만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8,400톤.
이것도 목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수출계획은 목표의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능성 없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 6,000톤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니, 수치적으로 들어가면 나도 국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머리 아프니까,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만 6,000톤을 생산하든지 1만 톤을 생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다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400톤, 500톤 수출하는 데 그것 곱빼기로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양어장을 곱하기 2로 허가 줘 가지고 키우거나 아니면 양어장에 10만 미를 입식시킬 때 전부 100% 살려 내서 밀식을 시켜 가지고 상품성을 못 만들되 공짜로 줄 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나오고, 책상에서 할 때 이것 앞에 1자는 더 못 붙입니까? 1만 8,400톤은 못 붙입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 솔직하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를 안 할 때도 5,000톤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2005년도 보면 5,5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수출도 직접 해 보고, 다 알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김도웅 위원 단가, 예를 들어 2만 7,000원이든 2만 4,000원이든 1만 2,000원이든, 8,500원에도 팔아보고 다 팔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의 양어장 시스템 상태에서는 절대 8,000톤 수출을 못 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8,400톤 해 가지고, 8,400만 불 탁 올려 가지고, 한 마리에 그때 8,000원 되어 8,400만 불,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8,4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빠른 사람…….
(「천 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천억? 천억이면, 1,000원 차이면 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안 쓸 때도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00톤 넘게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양식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낡은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런 노후된 양식장을 개·보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활어로만 수출해 오던 것을, 활어로만 수출하던 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차가공산업으로 육성해서 하는 방법을 잡고, 세 번째는 수출 다변화를 시키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하나만 제가 따질게요. 죄송합니다.
다변화, 참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번에 여기서 어떤 모 분이,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일본 대일수출할 때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출해 주고 왜 넙치는 안 주냐니까 넙치는 공산품이라고 그럽디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변화, 우리 도에서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영국 가서 상담해 본 적 있습니까? 여행갈 때는 옆에 가방들 차서 가 본 적은 있지만 바이어한테 상담해 왔던 도 직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얼굴 한 번 봅시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혼자만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담당직원하고…….
○김도웅 위원 이종만 국장님이 영어로 하면서 얼마 수출하기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손 입 쪽으로 들어 보이며) 이건 못 하니까 제가…….
○김도웅 위원 얼마 수출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손 입 쪽으로 들어 보이며) 이건 못 하니까 같이 미국 사람이 해 줘서…….
○김도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보수, 일반 농산물 할 때는 6 대 4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엄청납디다. 이것 개·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너네는 귀족이니까, 너네는 돈 번 사람이니까 너네 스스로 해라, 개·보수 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고기 값이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3만 원 했던 것이 1만 원이고, 인건비 다 올라가고, 사료비 다 올라가고, 이제는 그런 경영 실태가 아닙니다. 개·보수,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말장난…….
○김도웅 위원 그렇다고 도에서 개·보수할 때 지원 30%라도 해 줘 본 적 있습니까? 그것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2차 가공, 필렛사업으로부터 뭐 해 가지고 이제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노력을 하면,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써서 노력을 하면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김도웅 위원 목표치지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다 틀렸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제까지 이런 수출 목표 안 세워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5,000톤 이상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웅 위원 수산 쪽에 예산이 1,5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보통 500억 원대이고 조수익이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1,500억 원 중에 양식장 넙치에 쓰는 비용이 50억 원 넘습니까? 영점 몇 프로도 안 돼요. 1%도 안 넘습니다. 1%가 50억 원이에요, 10%면 150억 원이니까 한 3%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도 저희들 한 60～70억 원은 씁니다.
○김도웅 위원 60～70억? 난 50억 원인 줄 알았는데 10억 원이 더 올라갔네요.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는 난리날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짓는 사람들 다른 데 해 가지고 수산파트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설명할 때는 우리 양식넙치 2,500억 원, 제주도민들에게 밀감 다음으로 간다 떠들면서 뭐 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포르말린 정제품 만들어 달라 하면 안 된다 하고……. 모든 것의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양심껏 말해 봅시다. 그러면 조수익을 2,500억 원 올린다 말을 하지 말든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정말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김도웅 위원 됐어요, 됐어. 그만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서면질의 했는데, 수산물 수출 물류비 간접지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지원됐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출 포장비 같은 것을 수출업체…….
○김도웅 위원 수출업체면 필렛사업에 수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냥 일반 수산가공하시는 분들, 가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수출하시는 분…….
○김도웅 위원 미국에 수출이 몇 톤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미국에 수출, 전문가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340톤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도웅 위원 340톤도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미국 가서 해 본 적 없어요. 양식수협이나 넙치 키우는 분들이 직접 시장을 뚫었었고. 국장님, 아니에요? 진짜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수출 지원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김도웅 위원 얼마 해 달라면 여기 와서 넙치는 공산품이니까 안 된다, 우리 공산품으로 만날 점심 먹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 질의 중에 참다랑어가 공식 명칭인지 참치가 공식 명칭인지 정의할 필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표준어를 참치라고 표현하셨는데, 참다랑어입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참다랑어로 써도 틀리지 않고 참치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하고 지침에 나오고 한 게 참치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참다랑어 부분하고 참치 부분하고 명칭 자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치라고 쓰셔야지 어떤 때는 참다랑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참치라고 쓰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냐하면 언론에 비칠 때도 참다랑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어종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이것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참다랑어로 표현하거든요. 왜 집행부에서는 참치라고 고집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상에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언을 받아봤거든요. 참다랑어가 맞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참치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그러냐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명칭을, 그쪽에서는 참다랑어로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수긍…….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도만이라도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치에는 참다랑어도 있고 눈다랑어도 있고 가다랑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을 총칭해서 참치라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다랑어라고 하면 정말 참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해양과학관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은 안 갔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갔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이 보셨을 건데, 그때 당시에 홍보 영상에 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우리가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구성지 위원 확인…….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지시는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인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 국비가 얼마 투자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체 재정 지원금이 19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중의 50%가 국비입니다. 195억 중에 98억 원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비가 97억 원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구성지 위원 국비가 다 내려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까지 50억 원 내려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18억 원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0억…….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억 원은 작년도 사업이고.
○구성지 위원 50억 원은 이미 와 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8억 원은 이제 내려주겠다고 하고, 금년도 사업비.
○구성지 위원 2011년도에 18억 원이 온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0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나머지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18억 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 18억 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금년도도 18억 원 보내주겠다고 하고.
○구성지 위원 금년 10년도도 18억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내년도도 18억 원, 이렇게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조금 남는구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민간투자는 어떻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민간투자는 지금 전체 180억 원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구성지 위원 얼마 계획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체 1,200억 원 공사 중에 민간인이 한 1,003억 원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1,031억 원. 1,031억 원 맞습니까, 계획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180억 원이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체 설계비까지 전부 포함하면 180억 원 정도 되고 실지 공사만 한 것은……, 민간 투자한 게 149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재정 지원금까지 합쳐서 180억 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49억 원 투자가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초계획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일이 있어 가지고 한참 저조했는데 민간투자 하는 분들 문제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지금. 다 금융 협약 체결되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해 가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완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2년 6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2012년도면 내후년인데, 그러면 민간투자가 1,031억 원에서 지금 149억 원밖에 안 냈는데, 그러면 내년도 투자계획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공사를,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 수조를 만드는 그것이 엄청나게 비싼 모양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WCC 이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까지 무려 한 900억 원 투자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돈은 확보됐습니다. 금융 협약이 1,000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구성지 위원 그게 돼 있더라도 공사는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공사 계획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게 돼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차질 없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을 걸로 알고.
제가 우리 지역구의 문제로 잘못 인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전제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이게 화순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문제죠? 제주도의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 목적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의 일인데 혹자는 지역구인 제가 얘기를 하면 자기 지역구의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럴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전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 있습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구성지 위원 저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소위 고등어. 이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소위 매출액이 부산, 제가 이사장을 만나서 직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보니까 부산에 지금 25통 고등어 선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매출액이 3,600억 원입니다. 3,600억 원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 전 감귤 농가가 1년 농사를 품질 좋게 잘해 가지고 팔 경우에 6,000억 원 수준 아닙니까? 6,000억 원 약간 밑돌거나 어떻든 약 6,000억 원 수준인데, 감귤농사가 6,000억 원인데 이게 3,6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만큼의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계국의 자세들을 보면 내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국장께서 저 말고 다른 도의원들에게 이런 것 한 번 도와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업무적으로 다르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이런 쪽으로 협조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들한테 협조 얻을 단계가 아니라서 합니다마는 그런 단계가 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단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업무가 시작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애착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같은 경우 일반 농사 쪽에만 신경을 써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때 가 가지고 나한테 언제 한 번 얘기해 봤냐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잘 새겨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새겨듣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만이라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 푸싱을 해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혹시 나는,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우근민 지사가 그런 졸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지난 선거 때 상대 후보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쩌면 상대 후보가 내세웠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일피일해서 자기 역량 때문이 아니라 어떻든 여건상 안 되었다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해 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럴 리가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증할 해양수산국장의 임기가 금년도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꾸 위원님이 그 말씀하니까 제가 거북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음번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시는 분한데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인계를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이게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 이것을 포함시켜 주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이것 때문에 김재윤 의원님도 만났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도 담당과장이 용역팀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 항만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계획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발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3월 되면 이것이…….
○구성지 위원 처음에는 금년도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3월 달 되면 발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그 내용이, 우리가 작년도 말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하고 얘기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초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가을 가기 이전에 그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왔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것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용역.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자체 용역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자체 용역.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용역도 왜 중요하냐 하면 사전에 중앙관계부서와 교감이 없는 용역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기본계획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사전 교감이 있어야만 이쪽 자체 용역팀이 그와 같은 용역 계획을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뭔가 착각하든가 깊이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시든가 하는 모양 같은데, 제가 용역팀장하고도 같이 만나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 양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하더라고. 이게 중앙하고의 사전 교감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 수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용역사가 무슨 큰 힘이 있어 가지고 그런…….
○구성지 위원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용역하는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과 같이 할 때에 용역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저쪽 동쪽으로 가는데 자체 용역사는 서쪽으로 가는 용역을 만들어 놓으면 도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그것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뜻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에 포함돼 있고…….
○구성지 위원 자체 용역 납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납품이 안 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구성지 위원 아니, 자체 용역.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체 용역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체 용역이 내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정책에 맞춰서, 2010년 3월 8일 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한 2월 달까지…….
○구성지 위원 “한”이 아니라, 어떻게 “한”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20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2월 20일까지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자체 용역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 같이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정답이 나오는 얘기를 하네. 아까 그쪽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왜 그 사람들은 중앙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앙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용역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그 부분에 답하기는 좀,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뭐가 돼서…….
○구성지 위원 아니,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팅도 하고. 우리 제주도 용역을 맡아 가지고 제주도의 생각은 이렇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너네 기본계획 할 때 어떻게 할래? 이것은 당당한 겁니다. 그것 뭐……. 이상하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우리는 주장을 할 테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생기 과장님이 메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를 보고 좀 답다운 답을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께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연치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속말을 한 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도 틀린 것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틀린 것 없으면 맞습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자꾸 끄트머리를 흐려 버리니까 저도 의심이 가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전부 다 의심스럽잖습니까? 그 사람도 의심스럽고 우리 국장도 의심스럽고. 또 도지사가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전부 다 의심스럽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저쪽 부산 쪽에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거기 지역 상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는 이게 참 비중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사장 한 번 만나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디 이사장입니까?
○구성지 위원 부산에. 고등어 선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망 조합장은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나 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합장님이 이것만 하면 민간에 대한 민간투자는 조합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같이…….
○구성지 위원 지금 저쪽에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어쩌면, 맞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해공작까지 하는 계층이 시 공무원들하고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무원도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시 공무원들은 출신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빠져나가면 부산 경제 3,600억 원이 휘청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있어야 되는 일이고. 반대로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업체가, 3,600억 원 매출하는 업체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당연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구성지 출신 구역이니까 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일로 알고 제주도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이고, 최소한도 우리 국에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따로 비중 있게 보고를 왜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이게, 솔직하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게 자료로 요구된 것뿐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 않느냐, 업무보고에 없다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난번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했는데 왜 이번 감사 때는 안 했는가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지난번 그때 이후에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변경된 게 없는 게 아니라 변경된 게 있지요. 지난번에는 11월 달에 이런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내년도 3월 가 가지고 발표한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물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과장 얘기 듣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스럽게, 지사가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서 저도 마음을 놓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 한 번 어느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도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은 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와야 된다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 고등어 선단사업이 제주도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사료 운운하고 양식업 사료 얘기가 되었고, 이 자료에도 국내산 몇 프로, 2,000톤은 외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운하고 있잖습니까? 또 참치를 양식하는 데 있어서의 사료 문제, 양식산업은 내가 전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료 아닙니까? 경쟁력이 사료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사료 때문에 양식업이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이 양반이 여기에 와서 4만 평 정도 땅을 살 겁니다. 뭐 하러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육상 참치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양반의 포부가. 그 4만 평 규모의 땅에다가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 고등어 선단기지를 만들면 거기에서 참치 사료, 고등어를 직접 그 양식장으로 후송시켜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싱싱한 사료를 먹일 수가 있어서 참치 양식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싼 먹이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력이 생긴다. 지금 이 사람은 여기까지 나가 있다고.
고등어는 국민 반찬입니다. 국민 고등어입니다. 그러면 국민 고등어를 사람들이 먹지 않고 참치에 다 먹이려고 하느냐. 그런 속셈을 가지고 당신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수많은 고등어를 잡아 와 가지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소위 밀감에서 얘기하는 파치 있잖습니까? 파치 고등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파치 고등어를 가지고 가서 먹이로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용을 한번 합시다. 그 사람이 4만 평에다가 참치 양식을 한다 해도 여기에서 잡는 고등어 파치용은 전부 쓸 것이냐 이거야.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넙치 양식하는 업자가 그 파치 고등어를 미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해양수산국에서는 미리 나가줄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어째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중앙이 어쩌니 이런 것에만 매달려 가지고 있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처음 이 계획을,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저희가 먼저, 누구 약속하기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위미리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화순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열의와…….
○구성지 위원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공무원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는 거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 추진되는 방식은 좀 소홀하다 이겁니다.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생기 과장은 이것 가지고 문책까지 받고 이런 저런 호소를 저한테 사석에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날 당신네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 이 말이야. 아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도록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들어야지, 낼모레 간다고 해서 막소리 하려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런 말 좀 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그 말씀 하니까…….
○구성지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 그 양반의 얘기가 어항구역으로 우선 고시만 해 달라. 거기 이사장 얘기가 자꾸 이 문제가 딜레이되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반대하느니 뭐하느니 자꾸 이런 얘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니까 그 해법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해 주는 얘기가 어항구역으로 빨리 고시를 해 달라. 고시만 되면 자기네가 그다음 날 바로 와서 자기네 필요한 시설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음공장도 짓고, 무슨 센터도 만들고, 유류공장, 어마어마한 유류가 거기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라 그럽디다. 그 사람 얘기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보충질의는 오후에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질의도 있기 때문에요.
○구성지 위원 예. 이것을 마저 하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고시만 우선 해 달라. 고시만 하면 자기네가 무조건 달려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생기 과장한테 우선 고시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차일피일이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시는 항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항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시가 안 됩니까? 그게 발표되어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고시할 준비를 딱 해 놔둬.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지 위원 했다가 3월에 발표를 하면 그 시점 맞추어서 고시를, 지금 거기에 어부들이 사용하는 어항부두가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그 지역 어민들하고 의논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어민들하고 얘기가 쉬울 것이니까 지금 사용하고 이는 어선부두 그것만 가지고라도 어항고시를 하자 이겁니다, 나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구성지 위원 우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연안항이라는 것은 연안항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거기에 어항이 있잖습니까? 어항 사용하는 데가. 그것은 그 항 기본계획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화물선이 다니는 부분이 있고…….
○구성지 위원 화물부두 말고 어항부두가 따로 있잖습니까? 이것은 거기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녜요?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그 어항 구역에 고시를 하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고시가 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필요한 시설 배후구역까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배후구역은 공사가 더 이루어져야, 아무튼 그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소홀함이 없이, 용역이 되면 우선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내일 간다고 했는데 누가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생기 과장이 갑니다.
○구성지 위원 이생기 과장 내일 갑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보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킹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은 앞으로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수산양식의 발전을 지금만큼 가져온 것들도 이 자리에 계신 수산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우리 제주수산양식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지난번 해양수산연구원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양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고부가가치 참치 양식산업 메카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가 참치 양식산업의 최적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해 수중가두리 모델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의 참치 양식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박태희 과장님하고 가서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외해가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 내에 원형가두리를 해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규모는 작지만 1년에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성공적인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는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딱 정형화된, 이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허를 받으신, 양식을 하시는 분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으로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성공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도 항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외해로 나가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 내에는 수심이 얕아서 그것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40m의 수심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만 내에는 그런 수심 확보가 어려워서…….
○방문추 위원 일본인 경우에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중가두리가 아니고 일반가두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침하식 가두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침하식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침하식 가두리도 있으니까 우리도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성공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참치 생존율을 높여서 상품으로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표선에서 한 시험어업 연구한 대로만은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항만 내에 이것을, 지금 항만 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 내에 양식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몇 군데만이라도 해서 성공모델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 건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항만 내에 못 하도록 한 부분도 우선은 제일 문제가 다른 어선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염입니다. 먹이를 주면, 항만 내에서 생사료를 주면 그냥 이것이, 조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문추 위원 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까지 2,000억 원 목표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시험단계밖에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양식장이 3군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양식 중에 있는 것도 한 4,000마리 정도 있고, 금년에 해상양식 면허가 3군데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해상양식장 3군데, 육상양식장 3군데 이렇게 해서 수 면적당 생산량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플러스 1은 2 된다 이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 어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 문제하고 어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렇죠. 어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병은 한번 발생하면 집단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식장 존립 위기까지 오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증식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이것은 백신개발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약품으로 하는 것은, 그다음은 양식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서식밀도를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밀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양식어민들이 어병 때문에 밀도를 더 높입니다. 구입 단계부터. 왜냐하면 키우는 단계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갖다 놓다 보니까 어병은 더 발생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더 발생하고 더 많이 죽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양식산업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양식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 시마다 교육을 합니다마는 양식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열심히 지도, 노력,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백신개발에 어쨌거나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내년에 더 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감귤을 사료의 5%에서 10%를 먹이고 있습니다. 엑기스를.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8대 의회에서도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참 참신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품 감귤이잖습니까? 버리는 것을 상품화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다시 이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획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 가지고 8대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효과도 좋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면역증강제하고 감귤 먹인 넙치 두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역증강제도 호응도가 좋고 감귤엑기스를 활용하는 것도 호응도가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넙치 양식산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감귤 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많이 키워 주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사람도 비타민이 필요하잖습니까? 사람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감귤을 먹으면 비타민을 별도로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넙치도 마찬가지로 생산농가에서 비타민을 먹이거든요. 비타민을 먹이는데 비타민을 먹이면 피부가 매끄러워서 질병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산농가에서는 비타민을 별도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는데, 감귤을 이용한 이 제품명이 뭡니까? 면역증강제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일종으로 보면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먹였을 때 피부도 고와지고 질병 발생률도 적어졌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성장률이 좋고 질병 발병률이 떨어지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표선에 있는 연구원장, 그 당시는 소장입니다마는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을 대입시키면 감귤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양식에도 이바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시험을 했던, 그래서 성공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확신을 가지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작년에 한 번 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넙치 생산농가에서는 비타민을 구입해서 별도로 먹이거든요. 비타민은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결국은 도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사서 먹이는 건데 우리 도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해서 먹인다면 우리 제주도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키워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을 이용한 이런 것들 많이 키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축산국 할 때 감귤 부서에 이것을 우리 쪽으로 주라고 부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귤 담당하는 데, 우리가 감귤을 소비시켜 주니까.
○방문추 위원 원래는 이게 감귤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귤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수산 쪽에서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한다는 게, 잘하시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료의 문제,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사료 문제 해결할 방안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료의 문제를, 양식수협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마는 생사료의 문제는 어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수출회사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그것도 양식수협에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쪽으로는 배합사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앞으로 생사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배합사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배합사료를 사용했을 때 생산량이라든지, 생사료를 사용했을 때 열두 달이면 출하할 수 있는 게 3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생산단가가 높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자 쪽에서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EP사료 쪽으로 갈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충실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오후에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 할머니 시대 때부터 해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를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원천이었는데 최근에 잠수, 표현이 어느 겁니까? 해녀가 맞는 겁니까, 잠수가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용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잠수로 쓰도록…….
○구성지 위원 잠수가 이제는 각 지역별로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버렸고, 잠수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최근에 어디입니까, 잠수학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수풀, 한림 귀덕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한림 귀덕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거기는 많습니까, 지망생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번에 한 50명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0명인데 다 그 지역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육지에서도 한 사오륙 명은 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주시에 있는 사람은 체험 형태로 해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느 시기에는 영영 한 사람도 없는 상태로, 역사적인 일로만 기억이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혹 없는지, 국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대책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시기가 되면 잠수들을 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한림의 귀덕에서 하는 그런 학교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뒷바라지를 하고, 귀덕에 있는 한수풀에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잠수라는 게 고된 작업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키워 주려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녀체험 하는 학교 같은 것을 어촌계에서 만들어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하고자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해녀가 되고 싶다 하는 수준의 육성방안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농업 쪽에 보면 경영인 제도가 있고 농촌지도자 어떻고, 몇 년이 되었을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하는 제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녀 쪽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해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은 것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쪽에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민간 쪽에서 그런 학교를 하고자 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100% 동감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이 그 일을 열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도 이런 것 좀 해 달라, 저런 것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다 해녀들이 전부터 해 오던 얘기들이거든요. 작업을 하러 가는데 바닥, 칼처럼 생긴 바위들 사이로 걸어가기가 어려워서, 겁이 나서 여기를 다듬어서 해산물을 채취하면 리어카 정도라도 가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 해 달라 하는 것도 무슨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뭐가 어떻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댈 곳도 없거니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 발전이 안 되어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부들도 하다못해 일을 나가고자 하면 배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잘 동여매 가지고 배의 안전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그런 것 한 번 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정하고는 거리가 생겨서, 좀 곤란하잖아요.
농업하는 사람들 감귤 뭐를 위해서 이런 투자도 하고 저런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왜 수산 쪽이 안 됩니까? 진짜 수산은 거의 공짜의 개념인데. 건져 오면 그게 다 경제이고 돈인데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이제 차츰차츰 사라져 가는 해녀들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해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녀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에 몇 년 하면……. 그것 있잖습니까? 농업경영인 하면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원 지원해 주고 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농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해녀 쪽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수산업도 수산업경영인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선 잠수하는 노동이 어렵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농업보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정책으로 해녀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해녀의 복지정책을 잘해서 편안하게 이분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그래서 잠수복도 사주고 기름값도 당해 주고 의료보험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런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육성하는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않고 있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냥 사라지는 쪽으로 놔두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냥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처음 듣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해녀들 그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없어도 좋다. 자연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희망이 있으면 그 직업에 종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는 사업은 자원조성사업이라든가 해서 소득지원사업은 많이 하되 학교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를 행정에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의 뜻을 알겠네요. 자연도태 되는 시점에서 그냥 놔두겠다 하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서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잇도록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들도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구성지 위원 해녀가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수산직도 상당 부분 없어져야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하여튼 앞으로 지켜봅시다. 그 방향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어항 제가 와서 보니까 완성항으로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바다가 셀 때는 휘몰아쳐 가지고 파도가 항내로 들어와서 정박해 있는 선박들 뒤집는다 이거지. 후네기라고 하더라고. 나는 후네기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후네기 후네기 하던데. 그러면 이게 대안이 뭐냐. 제가 과거의 어느 분께 사진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파도칠 때 항내로 몰아치는 파도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사계항을 완성항으로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완성항을 해제를 하고, 그 어업인들의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했더니 50m를 서쪽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야. 더 나가서 파도가 휘몰아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항내로 꺾여 들어오는 파도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성항 해제를 해서 50m를 서쪽으로 다시 작업을 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번 포함된 것은 우도, 신양, 사계 이렇게 완성항 중에 3개 항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서 재정비하는 게 좋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 말까지 지방어항 기본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위원님 말씀하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또 하나 고마웠던 것은 사계항 진입하는 입구, 거기에 오래 전부터 암이 있어 가지고 좌초되는 사례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 암초에 걸려있는 현장을 아마 보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니까 바로 입구의 암을 제거해 주어서 어선들이 들고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것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어업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야 거기 그런 작업하는 데, 자기 생활에, 집안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여건이 갖춰져야만 되니까 그것을 건의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건의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건의를 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 줘서 이 기회에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해양수산국에서는 항만하고 그 이면사업으로, 아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약 530억 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터미널, 조경사업, 함상공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방파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해군에서 직접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해군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진입로, 공원조성, 터미널, 터미널도 크루즈선 터미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함상공원,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확히 534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국비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부 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534억 원 100%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지방비로 사업요청을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 요구한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지 위원 얼마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50%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534억 원이 전액 국비라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말고 관련사업은 또 없다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사업으로, 이 사업 말고…….
○구성지 위원 아니, 관광미항 얘기를 하는 거지.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100% 국비…….
○구성지 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국비 100%.
○구성지 위원 확실히 없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을 만드는 데는 그렇습니다. 민·군 복합항 만드는 데는.
○구성지 위원 만드는 데는 없다. 534억 원 말고는 확실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만 강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사업은 저희가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늘 주장을 해 오던 사업인데, 갯녹음 현상이 우리 제주도 지형적으로 서남부 쪽 해안으로 먼저 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 갯녹음을 방지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련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갯녹음 현상이 가장 적은, 제주시 쪽에서도 동북쪽 지역에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갯녹음이 심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동해안 쪽에 심하고, 한국인 경우는 쿠루시오난류를 따라서 갯녹음 현상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산남지역이 상당히 돼 있고…….
○구성지 위원 돼 있는데, 그 대책사업을 왜 그쪽에는 안 하고 저쪽 동북쪽 지역을 먼저 많이 해 왔는가, 그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산남지역에는 갯녹음이 많이 진전돼 있고, 쿠루시오난류를 따라 다니는 대정, 한경, 한림, 애월 지역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이므로 진행 중에 있는 그 지역을 빨리 치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국립수산과학원의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산, 용수, 비양, 애월, 우도, 또 국가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바다숲 가꾸기 사업은 사계, 상모 이런 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별도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업 현황을 마침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인공어초시설 같은 경우도 동북쪽 읍·면인 경우는 무려 22회, 동쪽인 경우는 14회, 이렇게 해 왔거든. 연도별로 보면 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런데 안덕이란 동네는 보니까 세 번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읍·면에 22번, 14번, 13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안덕 같은 경우, 대정 같은 경우는 다섯 번 했고 안덕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했고. 왜 이랬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설명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이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을 들어서 틀리면 틀렸다고 욕을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무슨 설명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아니, 거기는 무슨 혜택을 받았기에 무려 22번이나 인공어초사업을 했고, 안덕은 어떤 박해를 받는 곳이기에 세 번밖에 못 했냐 이거야. 이게 설명으로 될 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 설명을 들어서 잘못됐으면 욕을 해도 좋습니다.
인공어초는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주도 전 지역을 적지 조사를 해서 적지 조사가 있는 지역은 인공어초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되는 데는 없고, 아까 22회, 13회 하는 것은…….
○구성지 위원 읍·면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동북쪽 지구, 동쪽 지구, 14번, 22번, 13번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정말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금년에도 인공어초가…….
○구성지 위원 수산행정이 도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한두 번 다른 데보다 많이 해 준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22 대 3이라는 것은 뭐예요? 19번이나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글쎄, 위원님…….
○구성지 위원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변명 아닙니다. 제가 변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왜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 없는 자료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읍·면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류사업도 마찬가지야. 방류사업도 인적, 어떤 사람들이 있는 데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고, 이쪽에는 수산 분야의 미운 오리 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류사업 자체도 거의 없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는 없을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절대 이중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이 약속을 하면 과장들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갈 때 그런 말을, 다음 오는 국장한테 얘기를 해 두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지 위원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 마을어장 생태조사 사업, 해조숲 조성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사후관리 사업, 이게 내년도부터 국가기관 자원관리단으로 업무 이관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다 목장화 사업이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그것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원관리단으로. 이것 전부 나가는 걸로 나왔던데,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 나온 게 당초에는 자원관리단이 형성돼서 인공어초, 종묘, 방류사업 여러 가지를 다 할 계획이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런데 뭐만 간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그것이 갈 것으로,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이 그겁니다.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구성지 위원 바다 목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사업은 관리단으로 가져가겠다.
○구성지 위원 바다 목장화 사업만 자원관리단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지방에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전에 그걸 요구했으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 수산당국에서 쭉 투쟁을 해 왔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투쟁을 해서 다른 것을 방어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투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을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바다 목장화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다 목장화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관리단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관리단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국고하고 지방비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일반 국고사업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복 종묘 방류를 하는데 지금 4㎝ 내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4㎝ 내외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해녀들은 나이가 들어 가지고, 방류를 해서 2년 동안 큰 후에라야만 채취가 가능해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불안한 모양이라. 이를테면 68세 난 해녀가 한 2년쯤 기다리려면 70세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게 두려워서 처음부터 한 10㎝급을 키워서 방류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제주도 전복 자원을 없애는, 어렵게 만들어 가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0㎝ 할 거면 바로 해녀분들에게…….
○구성지 위원 줘 버린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줘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것 잘 설명을 하지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잘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해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홍해삼, 수출 1조 원 하는 홍해삼은 얼마 목표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목표에 수치, 수량은 안 놓고 앞으로 유망산업으로 해서 수출품목에는 넣었습니다. 지금 완전한 상품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말리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 대상국이 어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건, 마른 것.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건해삼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홍해삼이 아니고 흑해삼 말린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 듣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좋아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잘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격은 홍해삼이 비쌉니다.
○구성지 위원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호가 흑해삼을 좋아해서 흑해삼을 주로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홍해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지역에는 뻘로 이루어진 연안이기 때문에, 중국 연안이. 홍해삼은 바위로 이루어진 연안이라야 홍해삼이 서식하고, 뻘로 이루어진 연안에는 청해삼이나 흑해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삼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흑해삼을 선호하는 그런 기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말리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홍해삼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느냐. 사전에 중국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일반인들은 중국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공식적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그분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그 사람들의 기호를 알아본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장조사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가격 시장조사.
○구성지 위원 가격 시장조사가 아니라 선호도, 기호.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호도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죠. 시장조사야 비싼 시장조사를 했겠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청해삼보다 홍해삼이 비쌌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훨씬 비쌌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개발 중이니까, 기술개발 중 아닙니까? 홍해삼 말리는 기술개발 중이니까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선호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 실적, 거기에 연도별 수량하고 금액을 해 가지고 2009년도도 전 품목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 대비 약간 금액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끝으로 두 번째 천초를 봤더니 생산량은 2008년도에는 건초로 514톤이 생산됐고, 2009년도는 많이 생산되어서 527톤이 생산됐는데 금액으로는 2008년도에는 514톤이 생산돼서 17억 9,800만 원의 조수익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는 생산량은 2008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뚝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량이 증가돼 가지고 한천 공장들이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했는데, 보니까 생산량 증감의 변화는 없는데 가격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거든요. 이 원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못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못 했죠?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천초라는 품목이 잠수 어업인들의 대표적인 소득품목 아닙니까?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이, 저의 지역구도 해당됩니다마는 제주도 천초 생산량의 거의 80～90%를 차지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또 제주도에서 잠수 어업인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쳐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생산량은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그 부분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수협에서 천초를 수매해 놓고 판매를 못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못 해서 애먹었습니다. 저도 팔러 다녔습니다.
○안동우 위원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공산업이 없기 때문에 모두 육지부에 있는 한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천 공장에서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1,000원을 받고 싶은데 그 공장에서는 1,000원에 안 사겠다. 몇 번 유찰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모 수협이 이 천초 때문에 작년도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행정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생산량은 똑같은데 가격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 있는지. 이게 직접적으로 결국은,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천초가 큰, 특히 우도 같은 경우는 천초를 통해서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이 상당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것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했을 때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 쪽에서도 이것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빨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을 하고, 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 돕는다는 것은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판로를 어떻게 하는 방안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이것 팔러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엄청 현재 힘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협 조합장님이 하도 어려워서 저도 한 번 같이 가서 도와주면 좀 나을까 해서 했는데…….
○안동우 위원 그렇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 안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이것 못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증가됐는데 이것만 28%거든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다음은 외해양식사업입니다. 21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시범사업을 했던 표선면의 외해양식사업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참치를 외해양식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 추진할 때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도 판매실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외해양식을 주로 돌돔이나 고등어를 해서 이것을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참치라는 품목이 다시 새롭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돌돔이나 고등어는 이미 외해양식사업에서 성공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 시험사업의 결과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 219페이지를 봐도 돌돔이나 고등어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거기에서 외해양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잘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이미 성공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딱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잘됐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키우는 것만 잘됐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돌돔이나 고등어 이런 것을, 외해양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생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육상양식에 비해서. 다른 생산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생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으로 분석했을 때 이게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한 것은 확실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당초의 외해양식사업은 돌돔이나 고등어 같은 양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참치 양식까지 포함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는 지금 거기의 사업자가 참치를 넣은 게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사업을 할 때 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사업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쉽게 말해서 빌려준 겁니다, 시험가두리를.
○안동우 위원 표선에 있는 외해양식도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범사업은 끝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사업 아닙니까? 참치를 떠나서 외해양식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면서도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는 돌돔이나 고등어 중심으로 시범양식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돔이나 고등어는 성공한 걸로 봐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참치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외해양식사업 면허 1호를 받았지만 현재 결과로는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30 내지 50%라는, 일반 소비자들이 만들어서 실제 공급을 하는 시스템까지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국가에서 보는 정책 시각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도 아직은 이게 진행형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진행형입니다.
○안동우 위원 진행형인데, 내년도에도 외해양식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 합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0년도에 2개소.
○안동우 위원 금년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2010년도 2개소.
○안동우 위원 금년도부터 그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 두 군데 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1개소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두 군데하고 내년도 한 개소는 주로 어떤 어류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만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표선에 있는, 어업면허 1호를 받은 외해양식사업이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공동연구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사업할 때 같이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사업이 끝난 다음에 참치 외해양식사업으로 많은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니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험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렇게 두 군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다시, 외해양식을 참치어종, 돌돔이나 고등어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외해양식사업이 이 품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도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참치는 아직도 진행형인데 왜 참치라는 어종을 갖고 다시 이런 지원을 합니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대열에, 참치 양식이라고 하면 제주도만큼한 적지가 없고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같이 우리가 끼어들지 않으면, 선점을 뺏기면…….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해양식 중에서 참치 양식은 수조의 형태나 뭐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수조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좋고, 또 이게 아직 완전히 시범단계를, 현재 시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수조는 여러 가지 틀 중에서 어떤 틀이 가장 좋고,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국가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빨리 가져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막 보급하다 보면 이게 비록 보조사업이지만 자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투자비용이. 결국은 잘못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여기에 참여한 양식어업인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차는 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경과를 두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새롭게 이쪽으로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진행형 중에서 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반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설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 보조와 지방 보조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충분히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늘 선구자는 외롭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안동우 위원 선구자는 외롭다지만 선구자는 한 사람이 외롭게, 국가 연구기관이 여기에서 같이 시험해서 성공하면 어차피 여기에 따른 성공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것을 갖고 보급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한 3년, 5년 걸렸지만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한 2～3년 안에 대량으로 보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안동우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연구사업은 실패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공해야만 제주도의 수산업이 발전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수출 관련해서 1조 원 수출 목표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다, 우리 제주도정 자체가 수출 전진기지가 돼 버렸어요. 각 국에서 수출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1조 원 시대의 수출에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신상품들도, 수출전략품목들도 개발을 했는데요.
해수 관상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수 관상어를 설명해 올리면 전 세계의 관상어 시장이 약 23조 원 됩니다. 그중에 해수 관상어만 하면 약 3조 원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의 관상어 시장 하면 약 3,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해수 관상어만 하면 약 600억 원 시장이 됩니다. 지금 전국이나 국내 관상어 시장이 그렇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종달리에 제주대학교 증식학과 교수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이 사업을 해서 열 가지 종류의 종묘생산기술을 성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왜 이것까지 성급하게 수출품목으로 갖다 넣었는지 의심하는 게 22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증식학과 출신 교수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양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기관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여기 것을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기관 전문기관 유무 : 전문가 없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우리 자치도에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내에 약 600억 원 시장, 또 국외에 약 3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시장은 있지만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량 생산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렇죠?
지금 해수 관상어 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군데입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출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여기 수출실적에 놓지 않고 미래의 수출품목으로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관상어를 얼마큼 생산해서 얼마 수출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출품목에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수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놔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출물량이나 수량은 포함시키지 않고 미래의 양식품종으로만 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잘못한 게 여기 신규개발 수출품목에 참치나 이런 것들도 몇 년도에 몇 톤을 수출해서 어느 정도 수출액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딱 명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치 양식이나 해수 관상어 양식이나 지금 똑같은 수준입니다. 수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수준인데 이미 어느 품목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능성 품목으로 열어두고, 어느 것은 수치까지, 목표 톤수에 금액까지 딱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규개발품목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넙치나, 넙치 같은 경우 시장을 다변화해서 공격 마케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것은 일본 일변도의 시장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가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품목은, 참치나 홍해삼이나 해수 관상어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치에도 넣지 말고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생산도 되지 않는 건데 몇 년도에 몇 톤 수출목표액 얼마까지 명시하고 어떤 품목은 가능성 있는 품목,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중에서 넣은 게 참치 하나밖에 안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동우 위원 홍해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홍해삼도 안 넣었습니다. 미래 상품으로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출품목에서 한 가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오전에 얘기했지만요. 소라 같은 경우 2009년도 소라 수출량이 1,410톤이거든요. 1,410톤에 지금 현재 500만 불, 이렇게 했는데 향후 2014년도 수출량은 똑같아요. 1,410톤이나 1,440톤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30톤은. 그런데 수출가격은 694만 불로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부가가치 소라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바로 그겁니다. 담당 사무관이 소라를 따라 가지고, 수출 경로를 따라서 제주에서부터 대판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상품이 선별하지 않은 것, 지금 제주에서 나는 모든 소라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해서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소라가 똑같은 것을, 우리 제주도 바다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서, 지금 현재 100% 활소라로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활소라 수출하는 형태가 해녀들이 잡아 오면 중개인들이 사 가지고 보름이든 1주일간 망사리에 담아서 바다에 담가 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라는 살아 있지만 굶어서 상품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품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하는 것이 각 수협에 축양장을 만들어서 소라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면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안동우 위원 여기에도 현 수출방법 개선해서 나왔거든요. (책자 보이며) 여기 수출진흥계획 자료를 봤을 때 저는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현 수출방법 개선해서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생산자단체, 조합, 이런데 조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자단체라고 해야죠. 조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정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자단체가 내수 및 수출에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기존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것하고 생산자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것하고 수출통로만 다른 거지 어떤 수출방식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로 유통단계를, 생산자단체가 하면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였을 때,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이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기에서 수출금액은 거기 일본에 가서 판 가격을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수출단가를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출단가는 제주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죄송합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소라 파동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격이 3,80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3,800원 아니고 3,000원 미만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걸 봤을 때 현재 소라 수출 같은 경우 소라 수출 톤수를 늘리면서 금액을 높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수출량은 똑같은데 5년 후에는 지금보다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서, 유통단계를 줄인다.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은 저도 인정, 유통단계 한 단계를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현재 단가가 킬로그램당 1불 받는 게 킬로그램당 2불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라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단계 한 단계 줄이고…….
○안동우 위원 유통단계 한 단계 줄이는 게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다음에 축양장을 만들어서…….
○안동우 위원 그게 부가가치를, 똑같은 소라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똑같지 않습니다. 굶은, 배고파서 살이 다 없는…….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오랫동안 이따가 수출하게 되면 줄어드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 높인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출방식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수출 유통단계도 줄이고 축양장도 만들어서 하고, 내수 소비시장도 만들어서 크지 않은, 상품 가치가 적은 것은 일본수출에서 빼서 내수시키고, 이런 세 가지 작전을 짜서…….
○안동우 위원 수출진흥계획에 무슨 내수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수출 관련해서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이 수출 1조 원 시대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이것 봤을 때 솔직히 해양수산국에서도 현재 이런 것을 딱딱 되는 것만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수산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공약사항으로 수산에 얼마 했으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되는 품목만 하고 안 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맞잖습니까. 어거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 가능수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특히 1차 산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면 홍해삼도 놨고 해수 관상어도 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 안 해서 그것은 미래의 상품으로만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애월항 인수기지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기지가 제주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업 피해 보상도 되고 항만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애월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제주항인 경우에는 제주도 들어오는 관문이고 앞으로 크루즈선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미관상 애월항으로 부득이 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것 때문에 애월항으로 LNG 기지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지역주민이 요구를 했고요.
○방문추 위원 지역주민이 요구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행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정은 지식경제국에서 했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견만 지식경제국에 냈을 뿐이지 모든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국에서 한 거니까…….
○방문추 위원 어쨌든 애월로 결정은 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은 언제 들어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도 금방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잠깐 서류 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피해 조사가 금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어업 피해 보상 및 애월항 2단계 피해 보상 용역은 2011년 8월부터 어업 피해 보상을…….
○방문추 위원 이것은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1년 8월부터는 어업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내년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조사와 어업 피해 조사를 같이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할 때 LNG 기지 기어방식을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 어업 피해가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환경영향평가할 때요?
○방문추 위원 예. 왜냐하면 수냉식으로 했을 경우에 냉각수를 바닷물을 이용해서 LNG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공랭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방식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일본 북해도 쪽의 공랭식 하는 방법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서 피해 조사가 수냉식으로 했을 경우, 공랭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연안어장 관리실태 업무를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위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처음부터 우리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지 위원 연안어장 관리실태는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제주도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 환경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실지 조사는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탁, 막 멀리 돌아와 가지고 결론은 나하고 같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냐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냐로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째서 자꾸 멀리 돌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데 위탁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에 그쪽으로 하게 된 이유가, 우리도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연구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당시 연구원에 인원도 없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과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연구원에서 할 능력만 있다면 그쪽으로 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과학원에 위탁하지 않고 그쪽으로 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부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적인 문제나 연구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성지 위원 연구원의 의견이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당시 협의할 때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하고 연구원이 하는 것하고 경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비 차이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 미래산업연구원에서 하고 표선에서 하는 그런 차이니까.
○구성지 위원 다만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비를, 도비 100%를 우리 기관에다 주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주느냐 국가기관에 가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할 때 국가기관에 주는 게 아까워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할 때는…….
○구성지 위원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래도 연구 인력이 있으면 편하게 잘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줄 수만 있으면 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력보강을 해서 그쪽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대로 국가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문제는 없지만 욕심 같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번 조직 할 때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쉽지 않아서…….
○구성지 위원 수출 1조 원에 아주 효자역할을 하는 게 수산당국인데 어째서 그런 것을 안 해 줄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누가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인력 때문에 수행이 곤란하니까 국가기관으로 주어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기관에 주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장이…….
○구성지 위원 국장이 소장 때 그랬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소장일 때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측에서 그것을 하면 어떠냐 의견을 제시하니까 지금은 인력난도 있고 해서 하는 게, 다음 인원이 보강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싸움 붙이는 얘기는 아닌데 연구원에서는 해양수산국 쪽에서 주지를 않아서 그랬다, 못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 내라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연구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구원의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앞서 제가 얘기하던 고등어 선망,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앙 절충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주도의 정치권에다가도 강력하게 매달리십시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있잖습니까? 그분에게도, 그리고 여당 쪽에는 마땅한 분이 없지만 우리 제주도 출신이 마침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연말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 3월이니까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석 달 아닙니까? 석 달 동안만 가서 열심히 매달리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할게요. 지사는 나 몰라라 해서 이생기 과장이나 가 가지고 하면 될 일도 안 될 겁니다. 국회 정치권에도 격이 있거든. 제주도에는 자기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최고 과장이 와서 얘기하더라 하면 그분들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서 될 일도 안 되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제주도지사가 1조 원 수출, 1조 원 수출 할 게 아니라 그 수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도 들어오면 수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지사가 한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나 몰라라 해서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사가 나서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얘기를 직접 못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도 한 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부분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하고 2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79페이지 참다랑어, 219페이지.
지금 여기에 시범양식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릿수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잘 보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남아 있는 게 5㎏짜리가 113만 마리, 27㎏짜리가 128마리 시험 양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219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이런 수 부분들이, 왜냐하면 해양수산연구원에 가도 통계가 다르거든요. 거의 다 죽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숫자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오셔서도 마릿수를 고집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제 저녁에야 제가 틀린 것을 알아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의 마릿수하고 지금 마릿수하고는 다르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마릿수는 확인을 못 하고 작성할 당시에 이것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 언제 작성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월 20일경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거의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풍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10월 말 작성할 때는 이 수치가 그냥 있었습니다. 과학원 것이라서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현장에 몇 번씩 갔다 오죠?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중에 수출진흥계획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주도민들이라든가 참다랑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정확히 마릿수를 구분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서 생존율 부분들이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몇 프로 되죠, 대충적으로? 거의 50%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보다 더 죽은 것도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생존율이 30%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추자에서 가져온 것은 많이 생존율이, 글로벌 수산에서 사 간 것보다 더 많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책자가 (책자 보이며) 수산물 수출진흥계획 1억 3,000만 불입니다. 우리가 4년 사이에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사실 이것은 짜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2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연도별 수산물 수출 추이 한번 봐 보십시오. 금액이 어떻게 되죠? 2005년도에 6,199만 2,100만 불, 그다음에 2006년도에 5,400만 불, 2007년도에 4,400만 불, 2008년도……. 이렇게 금액이 적어지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 갑자기 1억 3,000만 불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짜깁기 아니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조목조목 따졌는데, 광어 부분이라든가 소라 부분이라든가 톳 부분이라든가, 가공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톳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톳이 2010년도에 148톤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감태, 시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1,000만 불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환율로 하게 되면 120억 원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시놀 생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태 왜 안 납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감태 하는 게 아니라 풍태로 하고 있잖습니까? 풍태로 하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채취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불어주면 올라온 것을 가져서 하고 없을 때는 채취 못 하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태 얘기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여기 올라온 금액 120억 원 부분하고 톳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수출물량 확대하기 위해서 원료 육지 반출 차단, 이게 가능합니까? 육지 부분에서 많은 돈을 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라 부분도 안동우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똑같은 톤수에서 금액은 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수출 1조 원으로 가겠다는, 이런 짜깁기는 하지 말자.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자는 표현들, 요즘 우근민 도정 와서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저희들 방에 안 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의회 방을 출입하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 도정 있을 때하고 우 도정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 열심히 다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종만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 더, 신규사업이라든가 의회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 계신 실무진들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목표치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해양수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과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