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0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0 .11 .25. 목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 1조 원 시대를 준비하는 우근민 도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통계가 불일치하거나 현안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 작성이 불성실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 원 달성 계획을 보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치를 끼워 맞추기에 급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출 1조 원 달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호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품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를 한 달여 남겨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9일자로 만료되어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관 임명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IT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 따라 지식산업진흥원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후 관계 규정에 따라 단지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완화하고 제품 우선구매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따른 세부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도내 농어촌 고령인구가 20%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지원 등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동물보호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도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치 외해양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육상 참치 양식업에 대한 모델 개발과 함께 재정 지원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통해 향후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귤에 집중된 농업정책을 밭작물에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등 철저히 관리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익창출이 미흡함에 따라 향후 수익창출에도 노력하여 주시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 외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0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 첨부)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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